○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시정 질문 추진 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 질문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정환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질문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7에서 1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이천 등기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 사무소 이전의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 5일 지금 공문을 발송하셨네요. 답변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래도 답변을 받으셔야죠.

○ 송옥란 위원 답변 받도록 의지를 좀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를 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농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시청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등기소로 가야 되겠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가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이게 시청이 이게 중리동에 있고 등기소는 저쪽에 안흥동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부발에 있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이동 거리가 꽤 돼요.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제 생각에는 그 시민의 어떤 편의성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놓고 볼 땐 이게 같은 곳에 위치한다고 하면 동선도 그렇고 시민도 좀 편리하게 이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게 소관이 등기소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소속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죠. 관리원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협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편의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적인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여하튼 그 행정의 효율성이나 시민 편의성에 집중한다고 하면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시간과 비용과 접근성을 들어서 통합적으로 이전하는 거를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그 축제 관련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련 사업 평가 관련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답변에 진짜 잘 이제 뜻은 잘 이해가 됐고, 그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한 번 더 점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과도한 축제 행사 예산에 대한 추진 실적을 봤는데요. 26년 2월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3월이잖아요. 어떤 검토를 하셨을까요?

○ 박노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통합하거나 폐합이 돼 가지고 된 축제는 없으신 거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편성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죠.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게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게 검토라는 말이 기준부터 세워놓고선 검토를 하고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이 행사와 축제와 관련 예산을 계속 지적을 했어요.

매년마다 근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이거는 회피하는 패턴으로 좀 보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평가를 올릴 때 이런 것들은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심의할 때 평가를 올렸으면은 심사하시는 분들도 이 필요성과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있던 대로 기준대로 계속 올리니까 이게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기만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은 뭐 지적만 하고 검토만 하고 계속 같은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행사 비용에 대한 것들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 필요하고 필요한 자재에 대한 것들을 돈을 올려주는 건 맞아요.

다만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각자의 단체마다 계속 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를 언제까지 완료할 건지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언제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갖고 오시면 좋겠는데 늘상 이렇게만 하니까 좀 답답하죠.

그러면서 시민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이천시의 자잘한 행사가 너무 많다. 이 예산들을 좀 줄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를 해 주면 좋겠다. 근데 다만 집행부는 계속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받아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할 수 있는 거를 기준을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종합 검토를 했다는데 도대체 종합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매년 지적하지 말게 하는 것 또한 집행부의 역할이니까 지금 종합 검토했고 종합 검토에 대한 기준부터 세우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 복합이 되는 건지 기준이 있어요.

꽃 축제도 다섯 가지인데 5가지 꽃 축제에서 두 가지는 같은 맥락이면 이거를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뭔가 이런 거를 연구 용역을 주시든가 뭐 타당성 조사를 하시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 박노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 박노희 위원 아니 그거를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축제에서도 뭐 산수유 축제가 작년에 되게 성공했어요. 근데 그거에 준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더 세워줄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조금 미약하니까 예산을 줄여서 축소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올라오는 대로 계속 이거를 받아서 우리는 집행만 해주고 돈만 주니까 계속 행사는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과다한 지출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기준을 못 세울 것 같으면 그냥 전문가를 세워서 이거를 기준을 세우는 그런 뭔가 목록을 만들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럼 제가 연구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똑같은 말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어떤 걸 지적을 해서 어떤 걸 줄여야 될지 이거 모르고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이제 예산이 축제가 이루어지고 이런다고 하는데 저도 심의위원회 가보지만 거기서 그거 예산 깎자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위원회 가도요. 그냥 시에서 준비한 대로 다 통과되는 거였고 거기서 예산 깎자 너무 많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천시의 축제 예산을 여기 보면 그 비율로 보면 1%대로 쭉 가다가 25년도 0.82, 26년도 0.97 예상이고 우리 24년도가 어떻습니까? 24년도가 23년도 하이닉스가 어려워 가지고 지방세가 0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신규 예산을 전부 잘랐죠. 그때 당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제 예산은 1.03이었어요.

물론 이건 본예산 기준이고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높아요. 결산 기준을 얘기하시는데 결산 기준도 0.8이에요. 0.8이면 경기도 31개에서 4위예요. 4위. 이천시가 그때 무지막지 어렵다고 해서 신규 예산 그 지역의 예산을 다 깎으면서도 축제는 0.8이면 지방 31개 결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4위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이천은 지역 특산물 얘기 그럼 여기 경기도에 지역 특산물 안하는 축제가 있습니까? 오곡나루부터 해가지고 연천이고 화성이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라는 걸 전반적으로 그냥 우리 틀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깎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셨기 때문에 이게 줄일 수가 없는 거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과도한 거 맞아요. 분명히 건요.

그리고 지금 올해 기준에도 본예산 기준에도 26년도 빼고 25년도 기준에도 4등이에요. 4등. 우리가 1, 2, 3등을 4등을 항상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축제를. 그런데 25년 결산 기준에서 24년도 보면 성남 같은 데는 우리가 0.8인 데 비해서 성남 같은 데는 0.34고 그 고양 같은 데 0.25, 용인 0.34 다 0.5%대 많아요. 엄청요. 이런 데 농사하고 지역 특산물 다 축제합니다. 똑같이.

근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내가 이거 5분 발언 준비하려다가도 비슷한 얘기라서 사실 멈췄는데 지금 어떤 걸 줄일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해왔던 건데 뭘 어떻게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위원회에서 거쳐서 한다 말씀하시는데 위원회에서 무슨 예산을 깎습니까? 그건 거기는 그냥 집행부에서 한 대로 그냥 다 통하는 단체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위원회 가 보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물론 지금 하던 거를 없애기 되게 쉽지 않겠죠. 그 표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데 시민들은 항상 그 얘기해요. 얼마 전에 어느 뉴스에서도 이천시 축제는 돈은 많이 드는데 사람은 적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축제 끝나면 시민들한테 많이 얘기 듣는 게 니네 시의원들이 뭐 하냐 옆에 도시에 한번 가봐라. 거기는 예산도 작은데 항상 사람이 많다. 우리보다 2배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뺄 수가 없다 지금 많이 검토해가지고 위원회 거쳐서 한다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도 0.8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올해는 0.98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아니면 용역을 진짜 줘서 과감하게 한 번은 아픔을 겪어야지. 근데 우리가 8대 들어와서 축제가 늘어난 것만 해도 몇 개가 더 돼요. 물론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다 축제해달래요.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다녀보면 왜 어디 호법은 어디 뭐 했는데 왜 우리 안 하냐 뭐 어디 부발 뭐 하는데 뭐 우리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이거 계속 늘어나지만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시에서 해야 돼요.

○ 김재헌 위원 행사 축제 예산을 다 뽑은 거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자료 다 뽑은 거,

○ 김재헌 위원 맞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는 뭐 우리는 행사 축제에 다 포함된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마시고 다른 데도 똑같은 범위 내에서 뽑은 자료예요. 이 자료가.

제가 그 지방 365에서 뽑은 건데 그거 다른 데도 똑같……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높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4위 안에 그 어려웠던 24년도 각 지역의 모든 신규 예산을 다 깎았을 때도 우리가 0.8이었고 경기도 31개에서 4등을 했어요. 축제 예산이. 그건 시민들 누구나 얘기하는 이천시 축제 너무 많다 예산 많다 이 얘기가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0.5, 0.6으로 한번 낮춰볼 생각을 해…… 그걸 틀을 맞춰놓고 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지 이거 뭘 줄여 뭘 줄여, 보면 하나하나 틀린 건 없죠. 다 똑같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못 줄입니다. 절대적으로.

하여튼 좀 과도한 아니 과감한 축제 예산 삭감을 다음 9대에서는 좀 강력하게 요청하길 바랍니다. 그 수정하길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9쪽에서 2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시정질의가 3건이라 연속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 유휴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답변을 잘 들었고요. 우리가 유휴 공유재산이 많이 있음에도 적정하게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신규로 건립을 한 이후에 그 주변에 주차장 부족이나 이렇게 주차장이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공유재산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곳에 임대해 줘서 그걸 활용을 못 하는 곳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지석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그 주차장이 부족하다, 저번에 현장점검을 갔을 때. 그래서 그 주변에 유휴 공유재산이 좀 있는 것 같고, 거기를 검토해서 계약기간 만료가 어느 시점인지,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면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달라라고 제가 한 번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마 국장님 내용은 모르실 것 같고…….

○ 김재국 위원 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 김재국 위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진행됐던 곳들, 또 지금 유휴지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임대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지금 2070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걸 미리 계약기간이 어느 시점에서 만료가 되는지, 그래서 미리 계약이 만료됐을 때 또 연장하지 마시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방향에 거기 주차 면수가 좀 많이 부족하다, 제가 이 부분으로 질의를 한 건데 거기가 지형적으로 사실 지하 주차장이 가능해요. 사실 로터리 쪽 사거리에서 보면 지하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나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지형에 맞게 주차장 박스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건립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 주차장은 해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국 위원 지금 주변에 관고 주차장이나 창전동 주차장 이렇게 건립들 되고 있는데 관고전통시장과 또 주변에 은행이나 뭐 이렇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은행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그래도 시민들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주차장을 거기 지하에 주차장 박스처럼 설치해서 위에다가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면 주차장 확보는 확실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백사면 행정복지센터는 이제 중장기 계획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다음 중장기 계획에 편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 김재국 위원 네, 27년 중장기 계획할 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3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리동이 2월 달부터 입주해가지고 벌써 한 400명 정도가 전입신고가 됐어요. 어떻게 직원 증원은 됐나요?

○ 김재헌 위원 그 연말에 된 것, 그 인원 말하는 것 아닌가요?

○ 김재헌 위원 네. 연말에는 그전에 11월 달에 감소했던 인원을 다시 보강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닌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 답변 요지 보면 제가 토목 담당 팀장을 요청했더니 여기 답변 요지에 보니까 ‘중리동은 주요 농지업무를 시청에서 담당하여’ 그러면 시청에 중리동 토목 담당이 따로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건 이천시민 다 똑같잖아요, 중리동 아니고. 이천시민은 저 율면 살건 어디서 살건 시청에 오면 다 농지업무 볼 수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중리동은 다르잖아요. 7개 리가 농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토목 담당이 필요해서 제가 요청을 한 건데 시청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답변이 안 돼요.

아니, 시청에 뭐가 없으니까 중리동 사람들이 이 업무를 보러 시청에 오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농업정책과로 갈까요? 진흥과로 갈까요? 연구개발과…….

이건 답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리고 중리동에 이것 오랫동안 토목 담당을 얘기했던 게 거기도 농사인이 엄청 많아요, 농업인이.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건데 중리동을 시청에서 한다, 저는 이건 답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더불어 또 지금 여쭤보는 건 인구가 늘어날수록 그 행정복지타운이 되게 협소한 거 아시죠?

○ 김재헌 위원 그 건물 관계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중리동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리동 직원들이 늘어도 책상 하나 놓을 데가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환경개선, 거기 사무실 개선을 하려면 어느 단체가 나가야 돼요, 사실은 거기서. 그래서 원래 엄밀히 따지면 1, 2층을 써야 중리동 사무소를 잘 쓰는데 2층에 문화원이 차지하고 있어요. 3층에는 가족센터가 차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단체 중에 어느 하나가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중리동이 원활한 업무를 볼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택지지구에 지금 공공부지를 사잖아요, 매입을. 그러면 거기 중리도서관도 할 계획이지만 중리동에 있는 그 단체도 몇 개는 그쪽으로 옮겨줘서 자리를 내가지고 그 중리동사무소가 넓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제 개인적으로 중리동에 가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 지금 동장님실 옆하고 동장님실 옆에 회의실이 있어요. 그걸 다 털어버리고 그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동장님실과 그 회의실을 아싸리 2층이나 3층이나 4층으로 올리면 그나마 공간을, 직원들 몇 명을 더 쓸 수가 있고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리동에 우미린 1차 입주지만 7월 달부터 2차 입주인데 그 민원인이 앉아 있을 데가 제대로 없어요,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바로 안 된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토목 담당 다시 한번 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청에 있다는 건 답이 안 됩니다.

○ 김재헌 위원 업무는 이천시민 각, 율면에서도 농지업무를 보려면 시청에 오면 다 가능한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리동 농업인이 내가 물어보기 위해서 시청으로 온다, 힘든 얘기예요. 어느 과를 갈까요? 내 업무가, 내 민원이 농업정책과인지 진흥과인지 이것 자체도 시민들은 구분은 안 돼요.

그러면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가라 그러면 안 옵니다, 시민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이 다 있는 거고, 그 토목 담당이 있으면 거기서 다 물어봐서 필요한 걸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리동 주민들은, 7개 리 그쪽은 상당히 불편한 게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하여튼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저도 2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 기숙사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직원까지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답변을 보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설 정원 미달 시에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출자ㆍ출연기관도 다 이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직원들이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100% 출자잖아요, 이천시가? 다른 데서 더 따로따로 한 게.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결국은 이천시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입사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천시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이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복지환경 개선을 말씀드린 거고, 이거를 미달 시 확대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가능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감사합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33페이지…….

○ 위원장 임진모 잠시만요. 서학원 위원님, 아직…… 지금 과별로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 서학원 위원 과별로, 지금부터 과별로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이따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를 이제 질의하실 차례인데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혹시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31쪽에서 3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테마파크 조성 제안이 있는데 ‘장기 검토’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장기 검토에 보면 지금 추진실적이 그래도 올라왔어요. 장호원에서 설치 건의를 하셨나 봐요, 여기를.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상태에서 진행하신 거네요, 그러면?

○ 서학원 위원 그래서 남부권에 대해서는 어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안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들리는 말들은 클레이사격장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클레이는 실내사격이 좀 어려워요. 이제 실내사격장 위주로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소음은 해결이 될 테고.

○ 서학원 위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는 옛날에 잠실인가 어디서 예전에는 총을 사격할 때 안전장치 없이, 총의 안전장치 말고 총을 고정시키는 그런 안전장치 없이 사격을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그러니까 의도하고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안전사고가 한 번 일어났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안전사고는 이제 어떤 거치, 고정하면서 안전이 해결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입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멀어요. 외부인들 유치해서 오셔서 사격이나 어떤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상당히 먼데 일단 남부권 분들은 상당히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하시면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격 스포츠, 그러니까 실탄 사격도 중요하지만 서바이벌이라는 동호회나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한민국 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셔서 그 실총 부분에 대한 어떤 예비군 훈련 말고는 직접 체험은 서바이벌에 준하는 그런 실총에 준하는, 솔직히 말해 토이죠. 토이건인데 그런 게 상당히, 이게 그래도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협업을 같이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이 예전에는 홍콩이 주였어요. 홍콩이 반환되기 전에는 홍콩이 전 세계 메카였는데 지금 대만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대단해요. 전 세계 매니아들이 대만에서 모든 건 파트 같은 게 거기서 이렇게 생산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이게 우리 이천이 또 다른, 조금만 다시 생각하면 그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메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이 산업적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 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이 사격테마파크가 또 다른 산업으로 이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영 경제재정국 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 37쪽에서 3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 계획이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고 계시나요? 다른 시군구가 하는 거를 추이를 보고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이천시의 재정상황을 보고 하신다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이 아니라…… 시급한 문제는 아닌 거는 맞는데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것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이것 조례를 발의하지 않고 집행부가 이것 발의를 했었으면 바로 시행하는 그런 방안 아닌가요?

왜냐하면 임산부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솔직히 예산 자체를 가지고 뭐 줘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잘한 건 맞는데요. 이번에 집행부가 만들어서 시급하게 만들어지지도 않은 조례를 가지고 먼저 한다고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그 적정성도 다 따지지 않아서 1, 2월에 지급 못 한 사람들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답변 자체가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 아니라 할 건지 말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 막았던 것처럼 올해 안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검토해서 올해 넘어갈 거예요?

○ 박노희 위원 아니, 이게 검토할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데 시군구가 얼마나 조례를 발의했나 그 내용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 박노희 위원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묵살 당했지만 이거는 검토할 부분은 얼마큼 추진해서 우리도 이거를 가냐인데 사실은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참 좋은 건데 그러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이 있고요.

어찌 되었건 말씀하신 것처럼 올 안에 계획한다고 하니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라.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 43쪽에서 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서희 정신 기반 외교 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추진 실적에 26년 서희 외교 문화도시 조성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셨다고 했습니다. 수립하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월에 또 26년 서희 리더십 교육 및 서희 역사관 탐방 관련 교육을 제안하셨다고 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이천시에서 국립외교원으로 하셨네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콘텐츠나 기본적인 걸 제공을 했으니까 이천에서?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콘텐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이제 제안을 한 거죠?

○ 송옥란 위원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역사 인물의 어떤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제 도시 브랜드를 좀 구축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제 교류나 내지는 외교 인프라의 어떤 거점 도시가 이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 외교 인재를 이천에서 양성을 하거나 내지는 외교 특화 산업을 중심적으로 육성한다고 하면 우리 도시가 또 하나의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서희 인물 브랜드 지정하는 부분도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했는데 아직 실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이제 도자기의 도시 내지는 쌀의 도시 내지는 뭐 이런 것도 어떤 유형의 그 특산물을 이용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인물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도시가 문화 가치가 숨 쉬는 도시를 좀 구현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서희의 정신은 평화와 협상의 정신이잖아요.

국제적인 정신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정신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들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이나 문화나 내지는 산업을 결합한다고 하면 이천시가 곧 전국 유일의 외교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실용적인 외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교육지원과와 도서관과 51쪽에서 5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번에 그 우리 공유재산 취득 추경에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거로 해서 이제 공공용지 매입을 하는 건데 그게 26년도 매입 완료됩니까?

○ 김재헌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올해 매입 완료할 계획까지 갖고 계신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거 매입하면 그 바로 그 타당성 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계획도 있어요?

○ 김재헌 위원 하여튼 그 도서관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그 한 천 평 정도 되잖아요. 공공용지가.

○ 김재헌 위원 1, 2층이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지만 지금 사실 중리동 동사무소가 많이 부족해요. 공간이. 그래서 그 공간이 거기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단체도 이동을 해서 중리동 공간도 좀 더 넓게 쓸 수 있게끔 아까 그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를 좀 이전을 해서 중리동사무소도 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같이 염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신둔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잘 확인했고 지금 교육청의 입장이 저는 좀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학교 신설 요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는다는 교육청의 입장은 제가 봤을 때 일관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공기여를 그 학교 안에 거를 교육청에서 공공기여를 할 때는 그 건설업체가 그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건설업체하고 공공 기여를 받잖아요.

뭐 저기 증축이나 이렇게 교실이나 체육관 같은 거를 받을 때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보도 자료를 몇 건 봤어요. 너무 크게 교실도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는데 교실을 좀 더 뭐 한두 개 더 추가로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학교를 뭐 신안실크밸리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학교를 증축이나 여기 지금 신둔 중학교 신설에 대한 내용을 요청을 할 때 보면 학생 수가 줄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교육청에서는. 국장님 맞죠?

○ 김재국 위원 일관성이 있다고 보나요?

○ 김재국 위원 학급 수가 줄면 교실을 더 늘리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교실은 더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필요하니까 하겠죠. 우리가 지금 신둔에 중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건 멀리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불편함을 겪고 또 학부모들이 항상 아침에 저녁에 또 등교 하교를 시키는 이런 불편함들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요청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이 아파트 계획이 있고 또 역세권 개발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잘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인구 유입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고 이거를 시민교육지원과에서는 내용을 이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유입되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미리 선제적으로 몇 년 후에 예를 들어서 27년, 28년에는 이런 식으로 인구가 유입될 테니 그때 가면 계획이 어떻게 될 건지 지금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 김재국 위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서 그 신축하고 저희가 두 가지로 제안을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같이 진행하는 것도 지금 요청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봐요.

하지만 그쪽에 이제 더 아파트 지구 단위 개발도 하고 있고 아파트도 신축으로 또 조성이 될 거고 또 역세권에 개발에 관련된 것들도 지금 인구 유입이 많이 될 텐데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거기에 아파트나 이런 인구 유입되신 그 단지에서 지금처럼 또 똑같이 민원을 또 시에다가 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었고 답변을 들었다라는 그때 당시 그때 가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재국 위원 좀 신설하고 통합 운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 김재국 위원 한번에 되는 게 없잖아요. 또 여러 번 하셨겠지만 더 촉구해서 좀 이게 좀 민원이 많이 있으니 좀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가 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구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제 좀 지났는데요. 그 다른 건 아니고 남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추진 실적을 보면 26년 1월, 2월 사이에 산하 기관 민간 단체 등의 공연장 활용 협력 요청을 하셨어요.

○ 김하식 위원 문화재단과 지역 예술인 단체 등 여기서 협력 요청은 어떤 걸 어떻게 한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거기서 한 공연이 있나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향후에 한 연간 한 몇 회 정도 계획이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이거 시정 질의한 지가 작년 12월인데 아직까지 연간 계획이 안 나왔다는 거는 지금 뭐야 4분기에서 1분기가 지금 지나가는 시점인데 빨리빨리 해서 계획 세워서 홍보를 해야 될까 말까 하지 않나요?

○ 김하식 위원 그렇게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49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내 자동차 전용극장 활용 방안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냥 한 5억 한 2천만 원 그냥 날린 격이 되는 거네요. 한 7억 2천만 원을 그냥 날린 격이 되는 거네. 거기 뭐야 시설 설치할 때도 위치상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데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쪽으로 해야 된다 해서 했는데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철거가 되는 게 좀 안타깝네요.

한 5년, 6년 앞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위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대한 거를 좀 제대로 했으면 철거도 안 하면서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위치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리고 지금 거기 철골이나 무대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럼 그거를 철거가 우선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 김하식 위원 그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장기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초중고 통합 운영 학교 모델을 대안을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게 교육청에서 제안한 건가요?

○ 서학원 위원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변 신둔면 지금 주변으로 저희가 6천 세대가 안 되나요? 거기가.

○ 서학원 위원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학군 신둔면 지역에 이제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6천 세대.

○ 서학원 위원 중학교는 4천 세대, 근데 그 학군이 신둔 도암 학군 이제 신둔 쪽으로 하면 6천 세대가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많이 갭이 많이 차이 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그냥 신설에 따른 4천, 6천 세대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은? 기준이.

○ 송옥란 위원 네, 중학교 신설은 최대 그 세대 도시 개발 신규 세대 수가 6천 세대 이상은 돼야지 중학교 신설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충족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예전에도 이제 그 증포지구 때문에 초등학교 때문에 이제 계속 보면 이런 이제 이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데도 이제 설립을 하게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천은 안 된다라고 이 교육청에서 그냥 아주 단호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계속 이천 초등학교는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신둔도 지금 현재 그 담당자가 바뀐 건지 그 교육청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니까 꼭 그 법에 딱 정해져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도농 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이제 저희가 저희를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도농 복합도시에서 성장하는 도시들은 이 과도기에 너무 많이 걸려요. 이게. 저 남쪽처럼 없어지는 데는 없어진다고 하지만 이 북부권처럼 조금이나마 성장 궤도에 올라선 데는 이제 교육의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증포지구도 그렇고 지금 여기 신둔이 또 그러잖아요. 신둔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늘고 있고 신둔 지금 세대 수도 지금 이제 지금 좀 많이 늘었어요. 인구도 한 뭐 한 4, 5년 사이에 근데 이제 이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통학이라는 버스를 제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꽉 차서 그냥 아주 그건 또 지금은 꽉 차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통학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런 걸 왜 또 담당 교육청에서 왜 몰라주고 행정에서는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 그런 사례도 제가 보긴 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계속 지연돼요. 이것 때문에 시행사분들 쪽에서 계속 압박을 저도 하고 있는데 계속 빨리 좀 하고 이것도 해결해 달라라고 하고 하는데 이거는 또 이게 또 다른 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점을 또 안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좀 이게 공감대가 빨리 형성이 돼야지 이거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이거는 이천을 계속 이거 안고 가야 돼요. 이거. 또 다른 지역에 이러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고 도시 개발을 그렇게 인가를 그렇게 내주는 것도 아니고 중리 택지지구처럼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계속 어필을 해서 좀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은 보장돼야 된다.

옛날처럼 통행이 지금 교통이 나아지지도 않고 이게 참 저희가 안고 가야 될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국장님께 좀 부탁의 말씀을 좀 적극적으로 꼭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 모두 질문하겠습니다.

63쪽에서 7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우선 지금 답변을 잘 들었고요. 들었습니다. 그 지금 경로당에 프로그램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지금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코로나 이후에 경로당이 이제 활용이 안 되는 곳들도 좀 그러니까 있는데 이유가 뭔지 좀 확인을 해 보니 이제 시골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많아져서 이제 거동이 좀 많이 불편하시고 또 그래서 마을회관까지 걸어오지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그 얘기를 좀 많이 듣고 또 그런 현장을 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한 게 집에서도 요즘은 그 실제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또 다른 앱을 통해서 강사가 카메라에서 운동 간단한 체조를 하면 어르신들이 따라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지만 이제 경로당은 많이 이제 지금 진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미리 선제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조금씩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지금 뭐 장애 아동 돌봄 전문 인력 확충과 전담 공간 조성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2호점을 가봤을 때는 그 공간 조성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준공을 해놓고 할 게 아니라 차후에 3호점이 생기거나 이럴 땐 그 계획까지 미리 세우세요.

그래서 공간 조성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거기에 그 장애 아동을 돌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더라도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 공간 때문에 또 다른 친구들이 또 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공간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하다가 거기를 준공을 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저출산 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저출산 해소는 가족의 행복과 안정이 보장될 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곧 저출산 해소의 근본적인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문화가 일단은 조성이 되어야 출산이 가능하게 될 거고요. 전반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 토로되는 여러 가지 미디어나 매체나 이런 데서 이게 만연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확산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천시만이라도 그런 거를 좀 지양하면서 그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정책에 집중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양육부담이 또 완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또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렇죠? 대가족이 없다 보면 사실은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돌봄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조부모라든가 내지는 고모, 이모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돌봄이 가능할 텐데 지금 너무 핵가족 중심으로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공동체 기반의 어떤 양육부담 완화하는 데 또 제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접근이 좀 먼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 시민의 인식이나 내지는 어떤 문화나 이런 게 조성이 된다고 하면 또 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올 수 있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거나 교육이나 뭐 이런 부담 완화하는 거는 물론이고, 우리 여러 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족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을 많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안에 이제 즐길 수 있고 또 여가를 선택해서 이분들이 그 가족 중심의 어떤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존중받는 이천시가 된다고 하면 저출산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족 문화의 확산이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접근하셔서 이런 문화 확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동요역사관 신축사업과 외압 논란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질의한 건 아니지만 여기 답변 요지를 보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동요센터의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궁금한 게 거기에 운영위가 따로 있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운영위원들, 네.

○ 박노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센터 자체가 운영하는 게 재단에 소속되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 박노희 위원 네, 업무 총괄을 하는데 그 안에 운영위라고 해서…….

○ 박노희 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나 이런 분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네, 동요센터와 관련된 운영위가 따로 있으세요?

○ 박노희 위원 재단 말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그 내용 중에 ‘외압 논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답변 중에 보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의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박노희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동요역사관과 관련된 것 질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여기 이 안에서 했던 얘기들을 자꾸 외압적으로 저한테 그 들어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시민의 의견일 수 있어요.

다만, 이 운영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운영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외압적으로 들어오시는 건지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동요역사관의 신축과 운영에 관해서, 또 예산에 대한 것들만 질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 지적했지, 어떤 분에 관해서 한 번도 그분에 대한 어떤 업적, 또 그분에 대한 것들을 폄훼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곡해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재단이나 센터에서 이거는 외부로 나가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 운영위에서 그런 의견들은 할 수 있지만 이게 또 외부로 나와서 외압적으로 또 들어오는 것들은 센터나 재단에서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운영위가 따로 있다니까 운영위 명단을 저한테 다 줄 수 있으신가요? 따로 줄 수 있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 회의록이나 그런 것…….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5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