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보건소 순입니다.

가.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

(10시01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277쪽에서 28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민간 건물로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민간 건물을 임대를 하셨나요?

○ 송옥란 위원 그 몇 년 전서부터 그 필요성을 느끼셨던 거고 준비를 하셨는데 공공건물은 이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 건물을 임대를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몇 년 계약하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여기가 지금 택지 개발이 되면서 상권이 활성화될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혹시 임대료가 상승할 우려는 없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있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2년 계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 재계약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어떤 조건부나 내지는 명시한 게 있습니까? 계약할 때?

○ 송옥란 위원 뭐 어떻게 명시하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협의하는 걸로요?

○ 송옥란 위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 송옥란 위원 이제 시설에 대해서 개선이나 유지 관리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이제 민간 건물이다 보니까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이나 이렇게 특정 건물을 그 민간 건물을 또 임대를 하게 되면 공정성에도 논란이 있거든요. 이게 수의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질문한 것처럼 이 서비스가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 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지 이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장기 임대나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설정하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도 해지를 좀 제한하고 만약에 재계약을 할 때 우선권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 송옥란 위원 그런 건 하셨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지속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민간 건물보다 공공건물을 앞으로도 꾸준히 검토하셔서 공공건물로 이전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행정 신뢰도도 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건설과 281쪽에서 28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중동 사태로 인해 가지고 유가 상승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아마 이제 석유 의존도가 높은 아스콘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 같은데 지금 안전총괄과가 보통 다 공사잖아요.

도로 공사와 관련된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 박노희 위원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가 와닿는 거는 비닐에 대해서는 지금 와닿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 비용 자체가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이 예산과 더 아마 추가로 또 추경에 대한…… 싶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증가분을 대비해서 또 예비비에서 활용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업체는 손해 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재에 대한 것들이 또 부실하거나 그로 인해서 공사들이 또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조금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거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 박노희 위원 그리고 또 사업 자체가 되게 추경에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근데 이제 필수 사업으로 중심으로 편성했다가 나머지는 좀 늦춰도 되는 것들은 좀 편성하는 것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잘 부탁드릴게요.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이제 전반적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도나 내지는 지방도도 있기는 하지만 국지도도 있어요. 도로를 확포장할 때 그 인도를 같이 설치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확포장할 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통합권이나 그렇다고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통합권이나 생활권이 있죠. 주거지나 상가가 인접해 있거나 내지는 보행량이 많은 곳 이런 건 이제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나중에 또 도로 인도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도로 확포장 시에 인도를 설치를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렇게 뭐 재시공을 하거나 공정이 중복이 되거나 내지는 토지 보상비가 상승돼서 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이거를 좀 인도를 선제적으로 시공하셔서 도로 확포장할 때 같이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이나 주민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앞서 박노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가나 공사비 계속해서 증가가 되려는 상황에 본예산에서는 거의 뭐 28건 거의 한 200억 정도 도로공사가 본예산에 들어왔고 또 이번 추경에서는 또 거의 한 증액까지 합쳐가지고 40여 건 330억 정도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아까 박노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국제 유가나 공사비 상승이 너무 불 보듯이 뻔한데 이거를 그 시장님 임기 말에 들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차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사업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사량은 엄청 많아가지고 개수도 많고 양도 많고요. 또 시골 마을에 600m도 안 되는 도로에 20억씩 들여가면서 이 공사를 지금 하고 보여주기식이나 선심성으로 이렇게 도로 공사를 다 해버리면은 저는 오히려 우리 행정에 이 신뢰도에 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많이 하는 건 좀 잘못됐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말씀 합의를 통해서 좀 급하지 않은 도로 또 시골 마을에 막 20억씩 들이는 600m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도 이런 거는 좀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단순 민원으로 이렇게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런 문제는 좀 꼭 좀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앞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금 여기에 들어온 그 사업이 뭐 제가 알기로는 4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들도 있어요.

뭐 저기 벌터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4년 전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용역까지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들이 있고 또 뭐 내촌 우곡간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되다가 민원 때문에 조금 그 민원이 협의가 되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지금 이번에 갑자기 생긴 예산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또 다른 데는 설계비 1억 예산이 세워지고 이번에 또 그 외에 용역하고 이 사업이 또 진행 연장성으로 진행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 내촌리에서 우곡리 가는 도로가 전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쪽으로 도로를 그 선형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동네 쪽 도로로 가게 되는 건가요? 282페이지요.

○ 김재국 위원 아니 제가 그 질문을 지금 내촌 우곡간 도로가 기존에 이제 그 예산이 책정됐을 때 기존에 현행 도로를 확장해서 쓰는 거였었는데 그거를 좀 의견이 다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건소 옆쪽 길 쪽으로 아마 좀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원점 기존의 도로를 사용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행히 그래도 잘 진행이…… 오랫동안 좀 안 됐던 내용인데 그게 진행이 돼서 다행이고요. 거기에 제가 한번 좀 다른 거를 좀 민원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동네에서 동네 입구에서 우곡리 동네 입구에서 보건소까지 가는 길이 2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도가 아직까지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도로 지금 확장 공사할 때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이거는 또 도로관리과인가요?

○ 김재국 위원 같은 구간이라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에 보면은 이제 도로 관련된 예산이 이제 많이 좀 올라왔죠. 저는 그 추경에 보상 비용이 많이 올라오고 그렇게 됐다는 부분은 이제 공사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공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단계죠.

이제 진입하는 단계라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봤습니다. 보상을 많이 어쨌든 진행을 하려면 이제 보상부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보상비를 3억, 2억 어떤 데는 5억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그 구간에서 보상비가 그 정도는 되게 작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어떤 구간은 어떤 도로는 보상에 협조가 잘 돼서 보상비가 많이 필요한 데도 있을 것 같고 어떤 구간은 보상이 좀 협조가 잘 안 돼서 그 돈을 또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기준으로 3억, 5억 이렇게 세우신 거죠?

○ 임진모 위원 딱 필요한 필요한 금액만큼만 일단 세운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또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더 보상비를 더 세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임진모 위원 네, 지금 이천시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가 90건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도로라는 게 시민의 편의와 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도로를 통해서 개발 환경이 또 이렇게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많은 도로가 병렬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하고 새로운 도로로 이렇게 가는 게 제가 예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도로를 통해서 시민들이 편리해지고 또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이게 공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직원들 그거 감당이 되나요? 지금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야기 들으면 인력이 부족해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버거워서 너무 많은 양을 처리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거 인력 감당이 되나요?

○ 김하식 위원 지금 가좌리에서 신하 2리 마을회관 도로 있죠. 계획 잡혀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수십 년째 지금 공사도 안 되고 진척도 안 되고 지속적인 민원이나 건의를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김하식 위원 거기에 통로 박스가 어디 있죠?

○ 김하식 위원 철도에 ……가 되어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신하 2리 마을회관 아시죠? 거기서 끊겼죠, 도로가.

○ 김하식 위원 거기에서 그 굴다리 있는 데까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고가를 만든다는 건,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거 연결해 달라는 건데 그게 왜 뭐가 문제가 되죠?

○ 김하식 위원 전혀 아닌데 지금 다른 곳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제 가좌리에서 아마 구길이라 아마 모를 거예요. 옛날에 농로길 해서 거기를 신하 2리 마을회관까지 2차선을 뚫어놨어요. 그 신하 그 뭐냐 신하 신하교회 있는 데 거기 뭐야 그 신하교회 있는 데서 그 마을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 보면은 마을회관이 있어요. 신하 2리 그 마을회관에 도로가 끊겼다고 그거를 그 가좌리 쪽으로 그 학생들 농로길 다니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그거 뭐 한 50미터 그거 연결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제 과장님께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 김하식 위원 따로 해서 미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지속, 아이들이 통학하고 어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신경들을 안 쓰고 얘기를 뭐야 민원 또는 건의 이런 걸 여러 차례 거의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한 부분인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다른 거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지금 저희 다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2차선 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을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건 당연하다 이 얘기야. 그러나 지속적인 민원과 지속적인 건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 얘기예요.

왜 국장님들은 계시다가 바로 정년 퇴임하죠. 그다음에는 늘 하는 얘기예요. 늘 하는 얘기지만 또 과장님들 오면은 2년 정도 있다가 또 바뀌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해서 정확히 인수인계도 되고 바로바로 오래된 부분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282쪽에 남정 도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 8억이 있는데 이게 뭐 어제 개통식 한 거 외에 다른 건가요?

○ 김재국 위원 마무리 공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도로관리과 289쪽에서 29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교량에 관련된 290쪽에 매곡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교량 공사를 할 때 그 교량마다 그 차량이 전도되지 않게 날개를 달잖아요.

날개를 정확한 명칭을 잘 모르겠지만 그 교량의 우회전 좌회전할 때 보면 그 날개를 달잖아요. 설치를 하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죠?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난간 차량 전도 방지 난간인데 그냥 난간으로만 얘기하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 공사가 부적합해서 재가설한 적들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저기 송말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어서 이제 재가설을 했었는데 이제 완공이 된 후에도 이게 우회전 좌회전이 한 번에 안 되고 어차피 재가설 공사라고 하면 한 번에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게 재가설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설계 도면만 보실 게 아니라 이 교량 공사는 현장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걸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비용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가설을 또 문제가 돼서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서 현장을 이번에 교량 설치 때는 좀 자주 보셔서 그런 차량이 두 번 세 번 후진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교통정책과 293쪽에서 29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 294페이지에 그 여객 운수 위반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정액 대비 이제 3억 2천을 증가한 거는 포상금 지급 건수가 증가했다고 지금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 포상금 지급을 하고 나서요. 그 감소 효과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되세요?

○ 박노희 위원 이게 1,118건이라는 거는 올해 1년 치를 두고 하신 거세요, 아니면 지급해야 되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또다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또 하면 다시 추경이 또 올라와야 되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 제한은 아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 건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거죠. 지금 실질적으로.

○ 박노희 위원 근데 이게 신고자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경미한 위반이나 중대 위반이나 똑같은 포상으로 같이 30만 원이 되나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다른 데 조금 찾아보니까 경미한 거나 중대나 똑같이 주면은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미한 위반일 때는 낮은 포상으로 하고 중대일 때는 높은 포상으로 해서 그걸 맞춰야지 똑같이 그러면은 포상 건수만 늘어나고 우리의 이제 예산 자체가 들어가니까 이 예산에 대한 누수도 생겨버릴 수 있고 또 한 분이 계속하게 되면 이것 또 갈등을 유발하거나 이게 보통 보면 업체 업체끼리 하는 경우가 많죠.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더 관리가 안 돼…… 저희는 이걸 막기 위해서 한 건데 더 관리가 안 돼서 뭐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갈등은 갈등대로 유발시키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조금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가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하시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포상금을 줘야 되는 건 이해하는데요. 이게 지난 것들을 줘야 되면 또다시 추경에 올라올 확률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대비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 박노희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을 지원하셨는데요. 이게 도비 지원만큼 시비 500만 원을 지금 감액 계상하신 거네요?

○ 송옥란 위원 제가 23년도에 「이천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이천시 자동차정비업에서 3년간 지원 없이 무상점검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점검이 기본적으로 그냥 차량의 어떤 점검을 떠나서 교통의 안전이나 또 시민의 안전 또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에 기대 또 내지는 확산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316명이 반납했나요, 아니면 올해 316명을 예상하는 건가요? 자진반납.

○ 위원장 김재헌 네? 예상을 316명.

○ 위원장 김재헌 여기에서 사망으로 인해서 자진 반납하는 경우도 섞여 있는 거죠?

○ 위원장 김재헌 네,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재헌 제가 어떤 민원을 들었냐면 반납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10만 원이 안 나오더라, 그게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었나요?

○ 위원장 김재헌 네, 아직도 안 나왔대요. 그것 10만 원인데 작년에 반납했는데 10만 원이 아직 안 나왔다, 그 얘기를 해서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 위원장 김재헌 그래도 그거는…… 이게 큰돈도 아니고 10만 원인데 빨리 도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빠른 조치를 해야지, 큰돈도 아닌데 작년에 반납했는데 돈을 안 주더라,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 위원장 김재헌 그래요. 이런 건 좀 빠른 조치…… 왜냐하면 면허증 반납을 하면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무료가 생겼지만 반납하고서도 후회하신 분들이 많대요. 반납을 하니까 꼼짝을 못 하겠다.

그런데도 불편함 감수하고 딱 반납했는데 10만 원을 작년에 했는데도 안 주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했는데 지금 아직도 안 지급된 게 맞네요?

○ 위원장 김재헌 하여튼 빠른 지급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381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5쪽에서 387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관련된 내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개별 자료를 좀 받았어요.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후 진행을 보니까 많이 좀 개선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일단 우선은 초등학교 주변에 반납구역 금지 설정이 됐고, 이후에 저는 중고등학교 앞에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아직은 요청을 한 상태죠?

○ 김재국 위원 아, 그럼 요청을 하고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 김재국 위원 우선 이 부분 야간에 좀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학교 앞에 아직도 좀 있으니까 거기 단속 좀 더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안타까운 게 자전거가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나 봐요?

○ 김재국 위원 킥보드하고 같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법적 근거가 없어서?

○ 김재국 위원 그럼 이거는 타 지자체도 못 하고 있나요?

○ 김재국 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를 시행하고서 안전모나 이런 게 비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지금 안전모 비치가 안 돼 있죠?

○ 김재국 위원 네, 킥보드는 단속 저기가 되는 거니까.

○ 김재국 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는 그 업체하고 오픈채팅방이나 이렇게 해서 소통도 많이 하셨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주의도 드렸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는 통보식으로 그냥 명령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우선 우리가 지금 타 지자체에 강하게 단속하는 데를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 김재국 위원 우리 이천시는 조금 너무 유하다. 너무 부드럽게 단속하지 말고, 지금 이거에 대한 게 수년째 문제가 있고, 며칠 전에도 학부모님들하고 잠깐 차담회를 하는데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아직도 보이니 주변에는 이 주차돼 있는 것들을 다 바로바로 단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라고 그런 말씀들이 아직도 있고.

이게 요청…… 오픈채팅방에 욕설들을 하나요?

○ 김재국 위원 그렇다고 이것 오픈채팅방을 폐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소통이 안 돼서. 그렇죠?

○ 김재국 위원 그 채팅방을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채팅방 만들어서 그분을 초대하지 말고 다시 만드는 걸로 해서라도 오픈채팅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네. 대월에도 그 주차장을 지금 준공 예정으로 돼 있다라고 이렇게 또…….

○ 김재국 위원 지금 건수도 보면 단속 건수가 25년 4분기에, 또 25년 3분기에 430건 점점점점 늘어서 많이 단속되다가 이제 25년도에 263건으로 줄은 걸 보면 단속을 한 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 김재국 위원 그래서 늦추지 말고 더 강하게 시행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인력 부분 뭐 예산 같은 게 올라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인력 문제 얘기를 많이 저는 들은 것 같아서 부족하면 다른 임기제라도 투입해서 단속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단속은 공무원이 하되 그거를 확인하는 건 다른 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다니면서. 그래서 전달을 하면 되는 거니까.

○ 김재국 위원 지금 그렇게 방치되는 것들을 확인해서 사진 찍어서 톡으로 올리던 오픈채팅방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가능하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럼요. 그거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 김재국 위원 좀 질문이 길어졌는데 이것 하나만, 이것 지금 픽시라고 새롭게 지금 킥보드 외에 픽시라는 자전거가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해요. 이건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라고.

○ 김재국 위원 이것도 지금 단속이 어렵고, 부모님들이 자전거를 사주고 나서 사고 나는 거에 대한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새롭게 나오는 이슈 같으니까 한번 이것도 단속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교통정책과 293쪽에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1억 5천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스물다섯 분이세요. 그 선진 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에서 아마 이게 수상을 해서 상사업비가 나온 것 같은데 상사업비가 얼마 내려왔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사업에서 국무총리 수상을 한 게 그 관련돼서 5억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서학원 위원 그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일반 행정으로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 계신 분들이 스물다섯 분이신가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에 5억이 내려온 건데 나머지는 우리 예산 1억 6,300 정도 쓰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회계로 돌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로요? 상사업비가 아니라.

○ 서학원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사업비로 해서 이 수상을 해서 5억이 내려왔다라고 하면 지금 부서 말고 지금 그 관련된 국이나 이런 데서 최대한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다 협업을 해줘서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스물다섯 분이 노력을 했겠지만 여기 우리 국에 소속돼 있는 분들 아니면 관련된 분들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보통교부세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여행경비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여비로?

○ 서학원 위원 목적지는 정해졌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럼 어떻게 끊어서 가시나요? 아니면…….

○ 서학원 위원 아, 네. 아무튼 여기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거는 당연한 거로 생각해서 좀 더 직원분들에게 더 그 혜택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던 거니까,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도 보면 또 있어요. 우리 27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인가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 서학원 위원 여기 누락되신 분들은 없으신 거죠? 공무원분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이…… 최대한 많은 직원분들에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거니까…….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301쪽에서 자원순환과 3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가시박하고 단풍잎돼지풀이 그 생명력이나 번식력이 아주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 건데 혹시 이렇게 제거만 하십니까, 아니면 토종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식재를 좀 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거하면 다시 번식력이 있고, 이래서 다시 또 나고 그래서 자꾸 악순환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양분이나 여러 가지로 이들이 섭취할 수 없게 오히려 예를 들면 구절초나 쑥이나 이런 것, 억새나 이런 것들도 번식력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번식하는 그쪽에 아예 식재를 해서 이렇게 토종 식물로 여기가 형성돼서 오히려 이런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이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덜 번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미리 좀 챙기시고 이런 자생지가 어디 있나도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 생태복원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이 체감하는 환경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수도과 305쪽, 하수과 306쪽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97쪽 세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01쪽에서 403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 3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39쪽에서 4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도수관로 능서구간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 점용료가 매년 300만 원 정도 들고 있네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공익시설이기는 한데 이게 요율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적정합니까?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공익시설이고 국가에서 기본적인 어떤 지침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의해서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시설이고 이게 또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 점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공공부지인 거죠? 도로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일정 기간이라든가 내지는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좀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시된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만 지출하지 마시고 한번 어떻게 하면 이걸 감면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셔서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도수관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수 공공서비스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냥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편의상 있는 거고, 행정편의에 의한 구역인 거지 실질적으로 시민 편익의 관점으로 보면 그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리적인 것 또 이런 감면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협력 체계도 구축하셔서, 이게 여주에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 여주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일정 기간 감면이 가능한지를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예산 31쪽에서 3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출 예산 35쪽에서 4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 가축 분뇨 처리시설 악취 방지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컨설팅을 했던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원인별로 내지는 그 상황이 파악이 된 상황이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원인은 나온 거잖아요. 규명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별로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조치를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민원 해소는 물론이고 그 사업장의 환경 관리도 좀 강화하시고요. 이번에. 그러시고 그래서 행정 신뢰도라든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환경수자원국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노희 위원님부터.

○ 박노희 위원 네, 제가 그 지금 중동 사태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천시에 대한 것들은 상황은 지금 어떠신가요?

○ 박노희 위원 네, 제가 그래서 그 현황을 조금 받아본 거에 보면은 재고 물량 자체가 한 두 달 정도만 사용하면 다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또 이런 사태가 나타 날 거라 생각 하지 않고 만든 거는 아는데 저희가 지금 출산 입양 가정에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하는 거를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또 그 무상 지급은 또 해 주기로 했으니까 또 해줘야 되잖아요.

○ 박노희 위원 또 소급 적용을 하기로 했던 가정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소급 적용을 하는데 한꺼번에 다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해서 또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데를 먼저 쓰고 조금 해 줄 수 있는 거가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무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표시 부분이 판매랑 틀린 거는 맞는 거죠. 근데 그럼 이 무상으로 주기 위한 것들은 다 확보가 되신 거예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다른 데 시군구를 제가 봤는데 다른 데는 종량제 봉투에 대한 안내를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안내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그걸 알리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이거를 또 일부 사재기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데 이천시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도 좀 대응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편의점이나 이런 데들도 판매가 안 되고 있고 마트에서는 1인 1 판매로 지금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지금 체감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량제 봉투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노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보니까 다회용기 지원이 공공청사에 38만 2,800개, 이천의료원에 14만 4천 개 관내 축제장에 17만 6,400개 총 70만 3,200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총예산 사업은 보니까 1억 5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다회용기는 사용의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소 배출 저감도 되고 환경이나 경제적인 효과와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축제장이나 공공청사나 이천의료원이었는데 최종 이제 민간까지도 접근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를 좀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공모나 내지는 이런 형태로 참여를 좀 주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나 이런 활용 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그래서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 이천시가 친환경 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 일단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309쪽에서 31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먹자 골목에 보행자 도로 우수로 덮개를 지금 보수 계획에 있으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우수로였는데 보행에 불편을 줘서 덮개를 했고요. 덮개를 하다가 보니까 또 이게 차량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파손이 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이거를 또 수리를 하는 이 악순환 골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를 이렇게 자꾸 접근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를 그냥 평탄화 작업처럼 여기를 평평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인도와 차도 내지는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요거를 일단 제가 그 상가인 협회하고도 한번 제가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부분 부분 자꾸 보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도시재생이 자꾸만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만 보수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지역의 가치를 회복하는 어떤 지속 가능한 이런 재생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번에 이제 상가인 협회가 조성이 되면 그분들 중심으로 여기에 대한 궁극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분들을 참여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 유지할지를 이번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순 보수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새로운 또 어떤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티브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닥 분수가 지금 파손됐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유가 뭡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하중이나 내지는 동결되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원인 파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보완하시고 여기도 임시 보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를 이번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여기 예산에 그 먹자골목에 관련된 예산은 이 4년 전에 여기를 제가 현장 점검을 좀 했었어요.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철도길을 형상하겠다라고 해서 물 배수 부분을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해 놓은 거를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 김재국 위원 이게 그 배수로의 그 모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걸 덮어놓은 덮개가 문제예요. 그거 내용 그거는 이번에 그…….

○ 김재국 위원 이걸 어떤 걸로 할 거예요? 저는 지금 똑같은 걸로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 김재국 위원 지금 있는 거 말고 다른 걸로 지금 배수로 공사까지 좀 마무리하고 덮는 것까지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셔가지고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처음부터 지저분했어요.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가 있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중식을 먼저 해야 될지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 하나 남았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럼 다음은 보건소 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상황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313쪽에서 31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인 남부권 어르신들에게 의료 및 정보통신 ICT를 활용해서 원격 협진을 지금 하시려고 이제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고 남부 지방에 계시는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이 대상이네요. 그렇죠. 경기도 최초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사업은 의료 격차 해소라든가 전문의가 지금 현재 부족하잖아요. 이런 부분의 협진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환자들이 용이하고 신속 진단 치료에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영상에 의존해요. 그렇죠. 그래서 촉진이라든가 청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장비가 기본적으로 오류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또 네트워크가 늘 언제나 안정적이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꼼꼼히 살피셔서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남부 지역의 자살 예방률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오히려 이 협진을 통해서 정신 건강 전문의가 또 함께한다고 하면 이게 또 자살 예방의 어떤 기반이 또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어차피 공공 의료인데 이 또한 또 이제 효율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건강증진과 315쪽에서 31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치매 감별 검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감별 검사를 하기 이전에 선별과 진단 검사를 실시하시고 계시죠?

○ 송옥란 위원 이 비용은 어떻습니까? 선별하고 진단 다 비용이 발생이 됩니까?

○ 송옥란 위원 진단 검사하는 비용이 청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 송옥란 위원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거가 조기 진료되면서 치료 효과도 향상이 될 수 있고 요새 이제 가족 돌봄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부담이 감소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제안드리면 이게 이제 소득 제한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사회적 비용이나 내지는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소득 제한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전년도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득 제한을 폐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현황이나 상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병관리과 320쪽에서 322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