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문화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199쪽에서 20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설봉산 별빛축제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5억 1천만 원으로 도비 5,500만 원에 시비가 4억 5,500만 원으로 지금 계상하신 상황이고요. 사업 위치가 보니까 장호원, 부발읍, 관고동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닌 거네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장호원은 그대로…….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부발읍이라든가 관고동은 지역만 선정해 놓고 구체적인 어떤 장소는 지금 섭외가 안 된 상황인 거네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좀 우려가 큽니다.

○ 송옥란 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집중적으로 동시간대에 몰리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장소가 있을까도 걱정이고, 주변 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뭐라 그럴까, 지역의 어떤 주변 여건이라든가 내지는 주차 있잖아요, 주차.

○ 송옥란 위원 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혹시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사실은 축제의 거의 절반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행사를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 건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동선이라든가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소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장소에 따라 약간의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도 빅데이터 같은 것 이용해서 이동인구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하셔서 지역의 주변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반영하시고 주차나 이런 부분, 또 그 사람들이 몰리는 그 동선 이런 것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행사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인 이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고요.

그 축제의 전반적인 것에 제가 요즘에 고민이 저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 별빛축제 같은 경우는 보는 관람형 축제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중간중간에 퍼포먼스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서 가족이라든가 공동체가,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참여형 축제 콘텐츠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시민이나 가족이나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스토리나 테마형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축제의 일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문제고요. 또 특히나 이게 야간 행사로 진행하실 거죠? 이번에도.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선이나 주차나 또 내지는 관리요원 배치를 인건비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런 배치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별빛축제가 온 시민이 함께 그 가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축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저도 별빛축제 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도비가 있어요, 매칭이.

○ 서학원 위원 그게 보니까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보조금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받는 건가요? 어떻게 일회성인지…….

○ 서학원 위원 그런데 내년에 지속사업으로 계속 공모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는 지속사업으로 도비가 계속 확보되면 예산은 해마다 증가가 되잖아요, 별빛축제가.

○ 서학원 위원 그런데 도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 서학원 위원 그 비율로 내려와요? 예전부터 비율로 내려왔던 건가요, 아니면 사업비로 그냥…….

○ 서학원 위원 저희가 잔액에 대한 비율을 맞추는 비용으로 이게 지금 계상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아무튼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관광과 201쪽에서 20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경기도비엔날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경기도자비엔날레 개막식 및 주요 행사가 이천시에서 개최되네요?

○ 송옥란 위원 지금 보니까 행사운영 용역비가 5천만 원, 행사 시설 설치비가 3천만 원, 그다음에 홍보 물품 기념품비가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결국은 출연금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억 9천만 원 정도를 계상하실 예정이시네요?

○ 송옥란 위원 우리 이천시는 보면 주최 기관에 경기도와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우리가 지금 시민의 혈세 1억 9천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형태라도 우리가 여기를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이미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됐잖아요?

○ 송옥란 위원 지금 보니까 위촉직 10명, 당연직 6명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되든지 아니면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 안에 참여를 가능하게 하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 예산 이런 것 좀 살펴보셔야 되는 역할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출연금으로 나가는 이 1억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를 특별히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최ㆍ주관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내지는 이렇게 추진위원회 참석하셔서 기본적으로 예산 집행의 어떤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공원녹지과 203쪽에서 20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그 장호원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세설명서 147쪽에 보시면 관련 사진에서 위치도가 나오는데 두 군데가 돼 있어요, 보면. 하나는 반다비체육공원 있는 쪽이고, 하나는 여기가 체육관 있는 쪽이거든요.

○ 임진모 위원 그런데 금액은 3억 5천이고, 조성 면수는 40면입니다, 40면.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게 40면밖에 안 나오는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공간 자체가 좁은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임진모 위원 네, 거기만 돼 있는 거죠.

여기 사진에는 두 군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알고 있는데 40면 이상 나오지 않을까요?

○ 임진모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략의 설계도가 지금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임진모 위원 나중에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온천공원 야간경관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온천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비가 5억 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저는 이 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이거든요. 이게 전시형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계속 이어서 유지관리의 어떤 부담 사업도 되는 거고, 또 주거나 내지는 생태계에 어떤 빛의 공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또 특히나 지역 경제가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게 파급효과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 경관조명 사업에서는 제가 부정적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렇게 지금 현재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라서 이럴 때는 시민의 어떤 체감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보여주기식 어떤 이런 사업이 될까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야간 이용자의 보행 안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능에 중심을 두시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이나 내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이 상황은 저는 반대하고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하튼 안전이나 안전에 관련된 기능에 집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하셔서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5억 원 정도 소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경관조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능적인 것보단 이런 경관조명에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기능에 집중하셔서 안전에 유의하시는 이런 조명 사업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203페이지에 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예산 자체가 협의 보상 신청자 우선 보상 세부 내역으로 해가지고 40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선 보상을 하신 분들만 주는 건데 여기 협의는 다 되신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다 끝나나요, 아니면 또다시 해야 되나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

○ 박노희 위원 아, 그러면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선 보상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 우선 보상이라는 게 신청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먼저 해주시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혹여나 보상을 다 해줬고, 나중에 이거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바꾸거나 그런 경우는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려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리고 그 온천공원 야간 경관에 대해서 저도 잠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여기가 되게 어두워요. 어두워가지고 시민들이 여기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조명 설치에 대한 민원들은 좀 있으셨죠? 많으셨죠?

○ 박노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심과 동시에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동요센터가 건립되잖아요. 그 부분까지 밑으로 다 들어가서 다 이것들이 되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또 들어가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거기가 아이들이 다니는 데고 하는 거라서.

○ 박노희 위원 네, 거기도 어둡고, 전체적으로 온천공원은 다 어두워요. 필요성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으로 다니는 통로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거기가 아이들이 다니는 데라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지금 그 사업들 중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이게 민원이 많이 있죠?

○ 김재국 위원 지금 서희문화센터, 그러니까 안흥초등학교 가는 길 쪽에 고가의 다리 건너가는 걸 설치했잖아요, 예전에.

○ 김재국 위원 거기에 그 조명이 형형색색의 변화를 주는 조명이 처음에 설치됐을 때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조명이 좀 오래돼서 교체하고 하는 것들도 민원이 많아서 계속 교체하고 있고, 그런 조명은 아마 시민들한테 되게 호응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거기에는 핵심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공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세요, 요즘 저녁에도.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도 많이 했었고, 민원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리생태습지 가는 길 쪽도 공원 쪽은 어둡고 인도만 가로등이 설치돼 있다, 이런 민원으로 해서 조명 설치를 제안하고 했었는데 특히 온천공원은 야간에 지금 또 겨울이 지나고 이런 날씨가 풀렸을 때는 상당히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도 민원을 받았지만 조명이 너무 좀 어둡고 이천이 낮에도 예쁜 도시지만 야간에도 좀 예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민원 때문에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경관조명을 어떻게 개선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낭비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저는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보고,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06쪽에 보면 사방댐 시설 점검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이 부분이 지금 34개소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건지…….

○ 김하식 위원 46개소예요?

○ 김하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건 점검만이죠?

○ 김하식 위원 점검하려고 하는 그런 비용인데 신규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해.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몇 개나 되어 있죠? 지금 현재.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러고 제가 24년도 6월에 이것 저희 지역구 게 아닌데 송정동 쪽인데 매년 장마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면서 그 토사 유출이 돼서 그 연립에 주민 피해가 많다라는 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증포동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예산을 따로 또 책정을 안 하는 그 일은 동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찌 됐든 여기에는 사방댐을 작은 거라도 설치해 줬을 때 그 민원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거기 연립이 한 6개 동이 있는데 일부 한 2개 동 정도가 피해를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 인근 거주하시는 분이 얘기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임시방편으로 모래주머니 갖다가 쌓아 놓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토사 밀려온 거를 포클레인으로 해서 걷어내면 그나마 나은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서 사방댐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혹시 올해하고 한 2년 동안 설치된 부분 자료 좀 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시민교육지원과 208쪽에서 21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공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과학탐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신데요. 보니까 사업 규모를 보니 대상이 공립유치원 20개 원, 사립유치원 14개 원으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천시에는 어린이집도 있는데 이렇게 유치원만 대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이 사업으로요?

○ 송옥란 위원 똑같은 사업으로?

○ 송옥란 위원 여성보육과에서 진행한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여기는 유치원 시민지원과는 공교육이라서 유치원을 지원하고요. 너무 다행이네요. 여기서만 지금 총 사업비가 1억 2,978만 원을 지금 계상하신 상황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동일 연령 만 3세, 5세는 동일 연령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유치원만 공교육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동일 연령대의 형평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교육 격차에 문제도 생기고 아예 출발선부터 교육 격차가 생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저는 이제 우려가 돼서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여성보육과에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 송옥란 위원 잘 진행하셔서 이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 생각하는 힘이라든가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AI 시대에 대비해서 이런 능력도 좀 생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STEM이라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반영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반영하셔서 정말 이 과학 교육이 흥미 위주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놀이나 내지는 체험을 통해서 과학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하는 데에 기본적인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도서관과 211쪽에서 21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시립도서관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세요. 기정액 기준 1,490만 원이 증액돼서 계상되고 있는데 시민이 선정한 100권 고전을 읽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이게 전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나 기대 효과나 간단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개인의 어떤 성장이 또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문학 정책이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고전의 어떤 지혜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공동체에다가 환류하면서 서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AI 시대에 새로운 가치 창출의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이 사업을 좀 잘 진행해주셔서 더 큰 기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과별로 전반적으로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반룡송 진입로를 공사 중이었었는데 지금 멈췄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산수유 꽃 축제 전에 완료를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멈춘 내용이 뭘까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네, 이거 저기 축제 전에 안 되는 거죠?

○ 김재국 위원 축제 전에 안 되더라도 포장은 안 되더라도 좀 통행에 문제없게끔만 좀 응급적으로라도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

○ 김재국 위원 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 김재국 위원 그리고 관광과하고 공원녹지과 같이 좀 제가 이거는 질의보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아마 관광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편의시설 또 화장실 관련된 것들 설치에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너무 그거를 철근 뭐 철, 콘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다른 데도 시설돼 있는 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친환경 화장실 뭐 이런 종류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벤치마킹 하셔서 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민교육지원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전에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 이제 증포중학교의 문제 때문에 그 안에 비품이 설치가 잘 안 돼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규정이나 규칙 상의 좀 거기에 맞지 않는다.

소규모 개선 사업이나 이런 거에도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 얘기 답변을 들었지만 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아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도 지금 이런 부분이 오롯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가장 학급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은 학교에 진짜 콩나물 저기 정말 교실이 너무 작아서 지금 33명씩 앉아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30명 미만의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학교를 증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비품 같은 게 지금 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는 부분 이거는 앞으로 좀 우리가 뭐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거는 뭐 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은 조금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천중학교도 이제 거기를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될 거고 백사 중학교 도지초등학교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학교는 지어졌지만 안에 비품이 들어가지 못하면 사용을 못하고 아이들이 거기를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천시에서도 이천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질의하실 분 없으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설봉공원에 지금 네 곳이 이제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그래야 될까 민원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저수지를 끼고 도는 데는 뭐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도자비엔날레를 이렇게 길게 돌 경우에 인도가 끊겨 있는 거 혹시 아세요?

○ 김하식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 김하식 위원 주차장 있는 쪽, 이쪽 안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거기하고 또 설봉산을 이제 구암이나 호암이나 이제 그 약수터 가다 보면 지금 장마에 의해서 많이 흙이 쓰러져 내려오다…… 이제 내리다 보니까 돌뿌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돌뿌리를 캐내든 그렇지 않으면 흙을 갖다가 약간 덮어서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채이지 않도록 보통 그 약수터까지는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제 새벽이나 이런 데는 어둡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그 채여서 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보완을 좀 해야될 거 같고.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안내소 설치를 해놨는데 그 안내소 제가 처음서부터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아쉬운데, 지금 화장실을 가려면 한참 돌아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 화장실이 설봉산이 많대요. 한 네 군데 이상 되는데 가까이에는 없다.

그래서 그 안내소 사이드로 해서 증설을 하든 해서 그쪽에 새벽에 그 안내소에도 화장실이 있긴 한데 그 출퇴근 시간 이후에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새벽 이런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부분과 아울러서 흡연 구역이 지금 설봉공원에 해병대 있는 데 말고 없죠.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매점이 있는데 거기 안내소 있는데 그쪽 뒤에다가 좀 이렇게 흡연 구역을 하나 해놓으면 평수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참고해서 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안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장시간 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21쪽에서 22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도 신청이나 소득 기준이 없대요. 그렇죠.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을 목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차를 보니까 처음은 그냥 드리고 2차 이용 시 의무 상담 및 복지를 연계하시네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마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는 이제 라면을 조리할 수 있는 기구와 라면과 간단한 햇반이라든가 또 이렇게 간식거리나 이런 거를 이제 비치를 해놓고 그 이제 시민들이 오게 되면 이쪽의 목적은 외로움을 없는 서울을 목표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라면 조리대에 라면을 놓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보니까 외로움 및 고립 체크리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작성 후에 결과에 따라 그 상주하는 상담사가 또 상담을 연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3개월 만에 1만 4,600명이 이용을 했대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이용객이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먹거리 연계는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1차 여하튼 두 곳에서 진행하실 예정이시고 그 식품이나 아니면 이렇게 생필품 이런 걸 갖고 이제 기준으로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연계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장소나 내지는 뭐 이런 상황을 보시고 이분들이 우리 생계의 가장 기본 욕구가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먹거리가 연계돼서 또 상담사하고 또 상담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도 하고 안전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연계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 마음이 건강한 이런 복지를 실현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곳의 현장 상황은 지금 이게 연계가 가능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228쪽에서 24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노인 상담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 우울이나 자살이나 학대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심리적인 안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종합 상담을 제공하시고 계시는데 도비 포함해서 5,446만 원을 지금 현재 계상을 하셨습니다.

상담 실적이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실적이 많네요. 저는 굉장히 우려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우울이나 자살이나 학대나 치매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외출을 꺼려하셔요. 이런 상담소까지 접근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제가 보니까 상담 복지관 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일단 이용하시는 분 위주로 이렇게 접근성이 이제 보장이 되다가 보니까 상담 실적이 이렇게 많이 생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곳에서도 하지만 사실은 남부 지방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그러니까 댁에 계시는 분들이 또 특히나 이런 정서적인 어떤 심리적인 이런 분들은 늘 이제 댁에서 계시는 상황이라 이거를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하고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인력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좀 고민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여성보육과 245쪽에서 25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청년아동과 255쪽에서 26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생활 가정 2개소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온이나 라엘의 집 그렇죠. 그런데 한 곳이 지금 정원이 없다고 듣기는 했었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다행이네요. 이 그룹홈이 사실은 그냥 일반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곳에서 치유도 되고 상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성장하는 상황이라서 정상적인 어떤 삶으로의 복귀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복지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복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여성보육과하고 청년아동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가 여성보육과에서 24시 돌봄이 지금 두 번째 부발점까지 개소가 돼서 많은 이용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현황을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이동을 하고 있는 아동 수 중에 4세에서 6세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2,062명 정도.

○ 김재국 위원 이렇게 4세에서 6세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이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0세∼3세도 있고, 아이들이 아픈 거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프다고 이런 것 많이…… 0세∼3세도 그럴 거고, 또 7세에서 12세도 그럴 건데 그 많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 김재국 위원 이 돌봄에 관련된 내용에 이번에 저희가 이천시 의정모니터단의 제안 중에 아주 정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혹시 내용 전달받으신 것 있나요?

○ 김재국 위원 저도 여기까지는 세심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첫 아이가 있고, 둘째 아이 출산을 했을 때 그 경산 부모에 관련된 돌봄이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첫 아이를 돌봄으로 맡길 곳이 없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감해서 앞으로 26년, 27년 돌봄에 이 부분은 꼭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이천시에서 첫만남이용권이나 출산축하금 뭐 여러 가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제안은 정말 좋은 취지로 또 제안서까지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확인하셔서…….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경산 가정의 돌봄지원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첫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건 전달을 미리 해드리고, 이 자료 제안서 의회에서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회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제가 저번에 사업설명회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저희가 지금 상공회의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그때 조금 지적했던 부분 중에 그 안내 입구나 간판 등에 대한 것들 잘 보이지 않고, 그 설치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어떻게 예산이 있으세요? 저는 추경에 올라와서 할 줄 알았는데 그것 할 수 있나요?

○ 박노희 위원 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상공회의소 쪽에서도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안내 입구나 간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임대해서 들어가는, 또 돈을 내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상공회의소 건물이 청소년상담센터와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는 인지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빨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가지고 좀 했고요.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전환해서 있는 것 있으면 꼭 챙겨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ㆍ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공직생활 35년 이상 하셨죠?

○ 위원장 김재헌 6월 지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 위원장 김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이천시 복지 발전을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아울러 국장님, 과장님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 267쪽, 허가과 268쪽, 토지정보과 269쪽에서 270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주택과 271쪽에서 273쪽, 건축과 274쪽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10억 1,8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사업승인대상 의무와 비의무 대상으로 신청 단지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지금 증액해서 그 증액 부분이 1억 7,8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 도비를…….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늘 언제나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도 많고 우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노후 공동주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인 거잖아요.

또 안전은 또 생명하고 직결된 거고, 또 이렇게 주거 환경이 주민의 어떤 시민의 삶하고 질이 결정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늘 언제나 고민이 많은데 도비를 확보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신청했던 상황이 있었을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상황인가요? 정확히.

○ 송옥란 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 해소 안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게 적기에 사실은 지원이 되어야 이게 사실은 그 지원비도 절약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살피셔서 적기에 지원하셔서 안전은 물론이고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주택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 요즘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천시에서는 지금 처음, 이런 경우의 민원은 처음이잖아요?

○ 김재국 위원 사실 제가 그 분양자 입장이라고 해도 뭐라 그럴까, 지금 상당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입주를 하는데 누구는 8천만 원가량의 돈을 더 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억울해서 지금 집회까지 하고, 토요일ㆍ일요일 집회까지 하고 또 간담회도 진행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저희는 이천시민,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100% 다 지금 기존에 이천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쪽으로 또 분양을 받으면 또 이사를 하실 거고, 입주자 우리 이천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간담회든 시행사ㆍ건설사 이쪽에 협의를 좀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 김재국 위원 그리고 부동산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없는 사실을 홍보하는 것 같아요. 뭐 분양이 몇 프로 돼 있다, 80%ㆍ90%.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짓 홍보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한번 경고를 주십시오.

○ 김재국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에 앞서 뒤에 계신 정상호 주택과장님도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위원장 김재헌 몇 개월 안 남은 시점에도 이렇게 주택과장으로서 열심히 역할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이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던 부분에 대해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의 나날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