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엄태성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4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80호 이천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서학원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이천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장 내 갑질, 「이천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라 안 제23조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특별 휴가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피해당사자가 충분한 회복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7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81호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송옥란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3일 자치행정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옴부즈만이라는 용어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제명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자격 요건 등을 정하였고,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 활성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시민의 고충 민원 처리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9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84호 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김하식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20154호로 2024년 1월 30일 개정되어 2024년 7월 30일부터 제명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상위 법령명 인용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에서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7조 제3호를 신설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10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85호 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김재헌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보건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11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83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임진모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에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좀 더 명확하게 하였고,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사항인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 규정을, 수탁기관 선정 결과 이의신청 기한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것을 안 제16조에 규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8-978 이천시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의회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공모사업 5건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균형 있는 체육 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부발종합운동장에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450억 원으로 이 중에 도비 135억 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올 9월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두 번째, 2027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부발읍 아미리 하이닉스 상점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억 원 중에서 국비 118억 8천만 원을 지난 2월 관련 부처에 신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창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심포니공원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노후 어린이집과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6억 원 중에 일부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오남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장호원읍 오남리 일원에 재해요인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대규모 안전 인프라 사업으로 총사업비 488억 원 중 366억 원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호법면 주미리 일원에 배수펌프장 증설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250억 원 중 국도비 187억 5천만 원 확보를 위해서 지난 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또 안전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도비 공모사업 시의회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일단 사전에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목표를 가지고서 이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라든지 국도비를 신청하는 데 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사안이고요.

앞서서 저희가 국도비 전체적인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또 계획하고, 또 그런 자료 준비 대응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직원 교육도 했고요. 또 올해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총괄 보고회를 하면서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 시장님 주재로 점검을 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저희 관련 부서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네, 확정된 것은 없고요. 우선 얼마 전에 창전동과 관련해서 도 공모가 성격에 맞은 게 있어서 했는데 일단 그거는 좀 아쉽게 안 됐고, 향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은 다시 재응모를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일단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하면 착공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더…….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만약에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재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교통정책과장 여재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6년도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이 공모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다시 지원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선정이 되면 도비 한 2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기획예산담당관 윤정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비슷한 사업이라든지 같은 유형이 있으면 그런 것이 나오면 계속해서 도전할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최악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964호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체계의 일원화 및 소송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중요 소송 등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위법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 운영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고문변호사의 위ㆍ해촉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고문변호사의 수행업무를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의 장, 소속 하부기관,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ㆍ심판 신청 사건과 공무원ㆍ공무직 근로자ㆍ기간제 근로자ㆍ청원경찰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 중과실이 없이 발생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의 대리인 수행 및 자문업무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수당을 증액하였으며, 안 제7조에 소송 등의 비용 기준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 이천시 소송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던 기능을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 및 형사사건을 진행할 경우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960만 원이 증액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64호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체계를 일원화하고 소송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시정 운영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고문변호사의 임기, 정보공개, 업무, 자문 및 수당 등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수임에 따른 비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의 부가가치세 가산 지급에 관하여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변호사 보수 그 자체가 아니라 조세이기 때문에 별표에서 정한 변호사 보수 상당액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중요 소송 및 법무 지원 사업의 지정을 「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무원 등의 변호 비용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원 비용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고문변호사 계약서 제7조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고문변호사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하였는데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주어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7조 관련 [별표 1]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 2호 승소사례금 지급기준 표에서 기존 조례 [별표 1]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 승소사례금 중 완전 승소 100분의 150에 대한 지급기준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개정조례안 [별표 1]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가’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조항은 조항대로, 수정한 조항은 수정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저희가 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소송에 참여해서 대리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저희가 고문변호사 여덟 분 중에 한 분으로 선임해서 저희가 대리인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원고 측에서 계속 저기를 못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저희가 소송이 한 건을 해결하면 또 다른 건으로 소송을 또 걸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술과하고 변호사하고 저희가 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이게 저희가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금 정도 가격은 저희가 법무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 관련 그 비용보다 착수금이 저희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승소사례금을 변호사가 더 열심히 해서 승소가 되면 사례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승소 사례금을 조금 다른 시군보다 조금 높게 주고 있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기존 거는 어떤 거를 말씀…….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아, 네.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 했을 때 원고하고 피고하고 해서 50대 50으로 이렇게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30대 70 이렇게. 그래서 60 이상 승소가 됐을 때 그 승소율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저희가 곱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안에서는 착수금의 100분의…… 완전 승소했을 때 150을 지급한다, 이런 조항이 저희가 누락이 돼서 이거는 수정 의결로 집어넣은 겁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아, 네.

타 시군 사례에서 경기도 것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19군데에서 30만 원을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변호사 법률자문이 24년도보다, 고문변호사가 24년도에 157건이었는데 25년도에는 183건으로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만 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책자 37쪽 의안번호 8-965호 자치행정과 소관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백사면 모전리 일원에 조성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부지 일부 및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미비된 경계 조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백사면 신대리 156-7번지 외 6필지를 모전리로 편입하고, 증일동 1-5번지에 17필지를 중리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세부 자료는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37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 의안번호 8-966호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진흥과 기록 복지 실천을 위해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추진하고 위원회와 심의회 운영의 사전 심사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록원 부원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위원회 및 심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전 심사 절차 등을 정비하였으며,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공모전과 이벤트 등의 개최 약 3천만 원과 기록관리위원회와 보험평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 수당으로 약 75만 원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73쪽부터 9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의안번호 8-96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과 상하수도 확충 시설 등 기존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1,220명에서 1,240명으로 하고, 일반 및 6급 이하 정원을 23명이 증원된 1,123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원 내용으로는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2명, 복지정책과 통합 돌봄 전담 인력 2명, 청년아동과 아동…… 업무 추진 1명, 수도과 상수도 사업 추진에 2명, 하수과 공공하수 확충 및 수도 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에 2명, 읍면동 통합 돌봄 전담 인력 13명 등 총 23명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8급 정원 10명, 9급 정원 13명이 증원에 따라 인건비 6억 3,075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예고 결과 및 부서…… 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95쪽부터 1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7호로 상정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10조의 2와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온천 근린공원 내 동요 역사관 신축 사업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는 공공 건축물의 공사비 상승과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확보를 위한 사업 부지 변경으로 기초 공사가 추가되어 사업 규모가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온천 근린공원 내 시유지로 갈산동 792번지에서 안흥동 472번지로 변경하였고, 건축 면적은 291.72㎡, 연면적은 951.86㎡로 조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3천만 원에서 64억 9,500만 원으로 변경되어 2027년 9월까지 건립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용 종료 매립장 토지 건물 매입 사업으로 취득 사항입니다. 사용 종료된 송정동 매립장을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적환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송정동 213-5번지 일원으로 취득 면적은 토지 5,944㎡, 건물은 878.15㎡ 사업비는 59억 9,800만 원으로 금년 말 26년까지 매입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천 취수장 재신설 및 증설 사업으로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이천 취수장의 노후화와 국정 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따라 안정적 취수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여 향후 이천시 용수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취수장 증설을 통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확보, 용수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여주시 단현동 494번지 일원으로 토지 면적 4,959㎡, 건물 4,400㎡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53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9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 주요 내용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취득 대상 목록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 책자. 다음은 199쪽 의안번호 8-968호 체육진흥과 소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 및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이용 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정의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및 연습 이용료, 부속시설 이용료에 대한 관행을 정비하였으며, 사용료 감면에 대한 확대와 위탁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 체육시설 및 읍면동 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일자리정책과의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6년 1월 6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119쪽부터 16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엄태성 네, 배부해 드린 책자 3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65호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진 4건의 의안의 제출일과 회부일은 모두 같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백사면 신대리 일부 신대리 156-7번지에 6필지 339㎡를 모전리로 편입하고, 증일동 일부 증일동 1-5번지에 17필지 7,649㎡를 중리동으로 편입하는 구역 변경의 사항을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책자 73쪽입니다. 위안번호 제8-966호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이천시립기록원의 기록문화 진흥과 기록 복지 실천을 위해 안 제3조 제18호 및 안 제7조 제1항에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6조, 안 제17조 및 안 제26조에서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사항과 사전 심사 절차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2조 및 안 제43조에서 시민 참여 및 시민 참여 지원 사항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각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책자 9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6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로 배정된 기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정원의 총 수를 1,220명에서 1,243명으로 23명 증원하고, 행정기관의 정원을 1,194명에서 1,217명으로 2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1,100명에서 1,123명으로 23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974호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검토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기초 사실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0회 임시회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총 3건으로 2026년 2월 26일 이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2026년 3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온천 근린공원 내 동요 역사관 신축, 온천 근린공원 내 동요 콘텐츠를 활용한 동요센터, 어린이 놀이 공간,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여 아동 친화적인 가족형 휴식 공간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건은 2023년 11월 15일 이천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제240회 정례회에서 제8-377호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나 경기도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공원 관리 계획 변경 등 장기간의 행정 처리 기간 소요로 공사비, 자재비 증가, 기초 토목 공사 추가 등 사업비가 증가하여 다시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사용 종료 매립장 토지 매입은 지난 91년 12월 매립이 완료되어 사용 종료된 송정동 443번지 일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후 폐기물 적환장 및 제설 장비 보관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이천 취수장 재시설 및 증설에 따른 취득은 이천 취수장 노후화 및 국정과제 4대강 재자연화 방침에 따라 안정적 취수를 위한 시설 개선과 이천시 용수 용량 증가를 대비하여 취수장 증설로 장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이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68호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안 별표 4, 안 별표 5 안 별표 8에서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및 연습 이용료, 부속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에서 100분의 80 감면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를 100분의 50 감면에 관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를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례의 제2항을 신설하여 13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남부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대상별로 이용료가 구분되어 있는 때에는 별도의 가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수영장과 헬스장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이용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큰 하나의 사유만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별표 1 공공 체육시설 현황을 정비하면서 청소년 수련 시설인 청년아동과 소관 서희청소년문화센터를 체육시설 현황에서 삭제하는 등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기록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같은 관할은 이제 중리동 관할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그것은 좀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위원회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사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기록물 조례로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과장님이 아시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네, 자치행정과장 이희종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명칭은 이렇지만 관리에 관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이제 공공기록물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까지 확대해서 하려고요. 참여율을 높인 거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타 시군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좀 유사한 사례가 있다든지 지금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록물로 되어 있는데 저희만 이제 기록물이 돼 있어서 그거 취지도 작년에 전부 개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취지하고 타 시군 사례를 한 번에 같이 한번 파악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아무래도 기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기록관을 짓는 건 당연히 계획에 의해서 지을거고 조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기록원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뽑는 게 지금 저희가 신규자가 지금 교육 다녀왔고 4월에 교육 다녀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지금 국가 정책이나 현안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신규자가 교육을 마치고 오면 적정 수준의 기간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추경에는 아니고요. 향후 배정해서 추경 이후에 이제 반영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그리고 또 인건비가 계속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이제 추가 부족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과 부족을 보고 이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지금 조례가 우선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국가 정책은 저희 이제 기준 인력을 배정받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력 수준을 받고 일부의 또 이제 특정 목적으로 위해서 국도비가 국비가 내시가 되면 별도로 이제 내시가 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근데 뭐 편성된 거 보시지만 한 2명 정도 이후에 추가 편성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 이하도 아마 내려오면 저희가 반영될 거로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그런데 기존 인건비 내려올 때 보면 국가 정책으로 특별히 국고 보조 사업으로 오기 전에는 국가에서 기존 인력은 이제 배정을 하고 또 우리 지역 현안에서 이제 시비로 충당하기 때문에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사안에 따라 별도로 국비가 내시가 될지는 저희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인건비는 저희가 이제 정원의 기존 인력 기존 인건비에 맞춰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가 반영하는 거에는 저희 시군 단체에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이제 위치에 관한 사항 아까 말씀드린 위치나 또 공사비에 당연히 이제 공사비가 있는데 위치도 변경되고 또 사안에 따라서 또 거기에 공정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위치가 변경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 공사나 그게 당연히 또 반영이 돼서 이제 가장 큰 점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치가 변경되니까 전에 했던 것보다 심사 숙고해서 위치가 변경되겠지만 위치가 변경되면서 사업비 기준 올라가는 공사비 올라가고 위치 변경에 따라서도 거기에 또 이제 기본 사정 토목이나 기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옆이라도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기본적인 게 올라가고 그런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부터 심사숙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게 열심히 하더라도 무슨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 수립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사업비 변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비 매년 증가하는 것 때문에 사업비가 상승된 거는 설명은 될 것 같아요. 전년도에 있던 부분 새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계속 상승분이 있고요.

그 늦어진 게 이제 사업에, 사업을 어떻게 변경하게 됐는지 어떻게 검토해서 늦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부서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청년아동과장 이용례 청년아동과장 이용례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그 다른 드림센터랑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그 온천 근린공원 내에 다시 이거를 별도로 해서 분리해서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가 이제 공원이다 보니까 또 그 공원 변경 계획을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이 조금 차질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증액이 되기, 이제 건축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액이 되긴 했는데 거기 지금 아이들이 또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아이들이 많이 또 밀집해 있는 그런 밀집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 저희 동요 역사관을 건립을 해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체험 동요도 관련해서도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아이들이 동요뿐만이 아니라 무슨 K팝 K동요 이런 것들을 많이 아이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계를 시켜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이 또 그리고 문화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그것 예측은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원료나 기본 원자재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되고, 또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건축비나 공사비에 대해서는 상승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 사유에 대해서도 위치나 심사숙고해서 변경됐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사비가 상승되는 부분, 왜 변경됐냐,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더 나중에라도 별도의 설명을 드릴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는 여기가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상승분이 최대한 적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변경에 대한 거나 사업비 상승에 대한 거는 행정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비 상승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끝내고 예산 적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좋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세 분 의견 말씀들에 다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작년에 해서 공공건축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한 적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더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차후에 이런 일이 계속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이거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그걸 책정하는 것 참고하는 자료인 것이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용역할 때나 할 때 이걸 참고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용역할 때 저희 실정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참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그 나와 있는 것이 공표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이드를 준용해서 책정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그건 당연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거기 통용되는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저희 실정에 맞게 다시 용역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천 지역에 맞게 설계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그게 만들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안은 좋으신데 막상 만들기는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관내…… 글쎄요. 관내ㆍ관외 구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체육진흥과장 하남철입니다.

지금 별도로 돼 있는 부분에서도, 별도로 표로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관 외에 대해서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들은 관내에서 운영되는 다른 시설들과 형평성도 맞추고요. 그 운영의 어떤 틀을 비슷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 감면규정을 적용했을 때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해랑이라든지 수영장에 관한 그다음에 스포렉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시장 교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정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감면을 이 내용에 반영을 다 해서 지금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반ㆍ청소년ㆍ장애인ㆍ경로대상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기존의 감면규정을 적용했을 때,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때 약간 기존의 시설들과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별도의 감면규정을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그래서 표 자체에 대상별로 구분한 금액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이 5,000원인데 경로대상인 경우에는 2,500원으로 정해서 사실상 50%로 정해진 거고요.

이 부분을 별도의 어떤 요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표현하지 않은 것뿐이고요. 기존에 있던 감면규정을 그대로 일반 요금만 정해놓고 그걸 적용했을 때 다른 어떤 시설들과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표로 정한 거기도 하고요. 표로 정했을 때도 다른 시설에서 감면하고 있는 수준만큼 이 표 자체에다가 감면된 금액을 대상별로 기재한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맞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장애인, 경로…… 아래쪽에 보시면 장애인ㆍ경로대상에는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동반 보호자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위원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말씀하시는 거는 감면규정이 별도 표에 없지 않냐 말씀하시는, 관내ㆍ관외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4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내용은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봤더니.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아까 본다고 그랬고요.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금액은, 지금 금액에서 제한을 두기보다는 이 시설은 관내 주민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외 주민들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용까지 제한하지는 않고요. 이용순위에서 관내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관외 부분에 개방하는 거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그거는 이용, 저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현재는 파크골프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고 있고요.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조금 전에 다른 시설하고 함께 구축해서 이용료를 받기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용자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부분은 차이를 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지금 기존에 설치하고 나서는 노인 단체라든지 또 이용자 단체들의 어떤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잔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설치가 된 부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년도에 일부 시설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설이 완료되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혹시라도 다른 데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패턴에 따라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곧 실현이 될 겁니다. 지금 뭐 비록 조금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 같은 그런 것들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그건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위원님, 아까 송옥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관내ㆍ관외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으신 거고, 요금의 체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지만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정비하고 있다니까, 또 각종 체육시설이 지금 증가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 체육진흥과장 하남철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해서 별도 표시되는 부분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호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이천시민만 우선 사용하는 거로 전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표현된 것 같고요.

두 분 주신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요금체계나 우선 사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이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167쪽입니다. 의안번호 8-969호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ㆍ배점기준과 세부 평가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고 약정 금리 공개 조항을 신설하여 금고 약정이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자 하며, 평가항목 중 탈석탄 선언 및 녹색금융 이행 실적의 3점에 대한 배점은 축소하고, 금융기관 재무구조 안정성에 2점과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1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엄태성 배부해 드린 책자 16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69호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에서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고 하였는데 팀장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규정된 직위가 아니므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제6호에 따라 금고 약정 금리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같은 기준 제3호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아니, 그동안에는 공개를 안 했던 부분인데 행안부 예규가 개정되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지금 현재 기관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 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존에 이천 농협은행 시지부하고 단일 금고로 계약 맺었던 게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27년부터 또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래서 차후에 지정될 기관과…….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협력 사항은 아니고, 아마 행안부 예규가 이렇게 개정이 됐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할 때 저희가 그 조건 사항을 아마 여기다 공고를 하게 됩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이태영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975호 관광과 소관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도자재단 ‘2026경기도자비엔날레’ 개막식 및 주요 행사가 이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개막식 개최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주최ㆍ주관하는 경기도자 비엔날레는 격년제로 이천ㆍ여주ㆍ광주에서 2년마다 비엔날레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국제 도자예술 행사로 2026년에는 제13회가 이천에서 개막 예정입니다.

이에 개막식 및 주요 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도자 도시인 이천의 위상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알리고자 「이천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 개요 및 기대효과입니다.

2026년 경기도자비엔날레는 금년 9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개막식 및 공모전 시상식, 전시학술행사, 창작교류행사, 페어마켓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엔날레 개최를 통해 국내외 작가 교류 및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이천시 도자산업 및 문화관광 인지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엄태성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975호 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전자의 경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입니다.

한편 경기도자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행사로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가 순번제로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계획 동의안은 순번대로 이천시가 2026년 경기도자비엔날레 개막식 행사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6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지난해부터 협의 중인데요. 사실 경기도 하고 한국도자대상이 주최 주관인데 저희도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체 행사도 또 저희가 이 비엔날레랑 같이 연계해서 자체 축제도 또 같이 할 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 도자비엔날레 추진위원회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주은희 네, 관광과장 주은희입니다.

도자비엔날레 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된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3개 시군 한번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일단은 뭐 전에 했던 여주시도 마찬가지고요. 출연금 방법으로 일단 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뭐 어느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쪽에서 이제 출연금을 원하니까 저희가 이제 출연금으로 일단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이제 저희 6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았었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협의 중인데 출연하는 기관 저희 기관에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협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완료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76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규 개원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의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2013호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추진되며, 보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공립 백사실크밸리 2단지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354㎡입니다.

두 번째 국공립 우미린 어반퍼스트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384㎡입니다.

위의 2개소 어린이집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7월 1일부터 31년 2월 28일까지 4년 8개월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경쟁을 통한 선정입니다.

세 번째 국공립 현대 힐스테이트 이천역 1단지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454㎡입니다.

네 번째 국공립 현대 힐스테이트 이천역 2단지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454㎡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공립 이천 자이 더리체 어린이집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 규모는 237㎡입니다.

위의 3개소 어린이집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6년 9월 1일부터 31년 2월 28일까지 4년 6개월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경쟁을 통한 선정입니다.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공개 경쟁을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엄태성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8-976호 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 어린이집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 사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일반적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조례 또는 규칙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의 위임은 조례로써 기관수임사무의 위임은 규칙으로 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개별 법률에서 자치단체의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에 관한 규정의 특별규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건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우선적용되어야 합니다.

본 동의안 검토결과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5년 이내인 4년 6개월에서 4년 8개월 이내로 한 점과 위탁기관, 위탁사무, 시설현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위탁 타당성 검토 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국공립 신안실크밸리2단지 어린이집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단지가 큽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다른 데는 전부 다 930세대 거의 천 세대가 가까운 세대가 있고요. 이천 자이 더 리체 같은 경우는 558세대로 세대 규모가 좀 작고 또 어린이집 크기도 좀 작고 이래서 정원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이게 지금 저희가 뒷장에는 25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5명입니다.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 오타 났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아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는 하게 되면 인테리어도 저희가 좀 해야 되고요. 또 모집 공고도 해야 되고 기존에 이제 어린이 교구라든가 뭐 이런 걸 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위수탁 계약을 먼저 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좀 많이 잡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위원님은 이거는 그냥 임시로 저희가 생각하는 일정이고 이 아파트 준공시기나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조정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저희가 설치하기 전에 이제 입주자 사전에 대한 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요. 또 이제 어린이가 몇 명이 정도 되는지를 좀 저희가 자료를 최대한 좀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언제나 이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211쪽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에서 이천시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의 목적 및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 및 지원 대상을 정비하며, 안 제7조에 센터 및 체험관의 위탁 관리 또는 단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재정 지출 발생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213쪽부터 2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25쪽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민간 협력기관인 지역 건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결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및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13조까지는 지역 건강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수반되는 예산은 총 400만 원으로 지역관광협의체 위원 참석 수당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조례안 책자 225쪽에서 2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보건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엄태성 책자 2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71호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센터와 체험관의 수행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업을 조례 제1호부터 제3호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조례 제4호에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를 조례 제5호에 담아 지원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조례 제1호부터 제3호에 담아 센터의 운영 위탁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및 취약 계층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려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972호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1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지역 보건 의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보건소장 한미연 기존에는 운영이 안 됐었고요. 그게 이제 법이 22년도에 법령이 이제 신설되기는 했었던 사항이고 따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 지원이나 그런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었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저기 이천까지 포함해 가지고는 지금 저기 18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근데 이제 이게 법 저기 할 때는 저희가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147개소이고요. 지금 사회복지시설 등록 현황이 한 36개소로 지금 보고 있는데 급식 관리 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이용 그 급식소 수가 몇 개소부터 몇 개소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 없이 하는데 작년도 본예산 이제 26년도 본예산 편성되기 12월 29일 경기도에서 추가로 좀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한 5천만 원 증액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챙겨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청강문화산업대.

○ 보건소장 한미연 동의 다 하고…….

○ 보건소장 한미연 인력에 대한 겁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 세부 내용은 센터이긴 한데 저희가 조례는 그냥 이천시 급식 관리 지원센터 조례로 이제 조례명까지 같이 같이 바꾸는 겁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있는 그 소모품 홍보물이나 그런 거는 스티커 작업을 하든 뭐 해서 지원금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새로 홍보하거나 그러는 거에 있어서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보건소장 한미연 혼돈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