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 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환경보호과 소관 133쪽에서 1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40쪽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생활 부분에 보면 친환경 생활 아파트 평가 인증제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생활 속의 어떤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높이 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만 대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지금 보면 시상이 한 6군데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신청 건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 송옥란 위원 네, 이 사업 중에 가장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이걸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단합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 성취감 만족도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중심 역할을 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이 또 계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히 좀 보셔서 멘토링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지금 인증을 한 아파트가 꽤 있어요. 그렇죠. 인증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일단 이것도 선순환 구조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재인증 제도를 좀 활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이나 우리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의 가점을 주거나 내지는 이분들을 오히려 저는 확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 인증단 인증 이런 인증하고 하는 거에 어떤 핵심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그리고 이분들이 사례 발표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했더니 이분들이 하셔서 교육이나 홍보를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하시다가 하면 행정에서의 어떤 홍보나 또 우리 주민 스스로의 어떤 홍보는 굉장히 차원이 틀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인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생활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예를 들면 시설 개설을 지원하거나 우수 사례 공유하거나 홍보 지원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공동체 형성에도 단합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어떤 이런 문화를 정착하는데 그냥 대상이 아니라 평가 대상이 아니라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문화가 안착하는 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138쪽인데요. 생활 민원을 봤어요. 그런데 생활민원은 이제 그 폐기물이라든지 축산 이런 건 좀 줄지 않네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폐기물이라든지 축산 분뇨 축산 악취 이런 건 뭐 꾸준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대응 방안이 더 좋은 게 없습니까?

○ 김재헌 위원 저희가 4년 전에 시의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축산 분뇨의 악취 얘기는 그때부터 나온 게 아직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축산과에서도 물론 이제 스마트 축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 쪽으로 많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이 축산 쪽에 이 악취 같은 거는 민원이 끊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그리고 좀 줄긴 줄었지만 공장 폐수 같은 거 사업장 폐수가 지금도 작은 숫자는 아니네요. 보니까 이런 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저 뭐야 좀 옛날 그 옛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인데 좀 이제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공장 폐수 같은 경우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45건 정도가 있다는 거는 이것도 좀 많은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지금도 공장 폐수 같은 거는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단속이 환경청으로 넘어가는,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시스템이.

○ 김재헌 위원 아, 그게 규모가 커야만…….

○ 김재헌 위원 그게 작은 데서는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거네요?

○ 김재헌 위원 그래요. 이런 폐수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식수하고도 연관된 거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축산악취에 대해서 요새 민원이 발생한 곳이 있죠? 그 설성 대죽리 같은 경우.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축산과에서 판단한 것하고 또 환경과 판단한 그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8배가 환경에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축산 쪽에서 보는 시각과 환경과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게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환경과의 수치가 안 맞으면 벌금도 나가나요?

○ 김재헌 위원 개선명령이요?

○ 김재헌 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맞죠? 현재도.

○ 김재헌 위원 해결 안 됐죠?

○ 김재헌 위원 보다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 위원장 서학원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아니다, 끝에서…….

○ 위원장 서학원 전반적으로 해서?

○ 임진모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그럼 자원순환과 141쪽에서 14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45쪽입니다. 26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순환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플라스틱 배달 용기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아파트 인증제처럼 오히려 이렇게 다회용기 친환경 업소를 인증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배달하는 데는 우리는 뭐 장례식장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다회용기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회용기 친환경 업소 인증제를 한번 도입해서 인증 현판도 주고, 그다음에 홍보도 해주고,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종량제봉투를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조례상, 제정된 조례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기 구입이나 세척이나 보관이나 장비 이런 것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포상 근거도 있어요. 그래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또 포상도 좀 해주고, 또 소비자한테는 이렇게 다회용기를 이용한 배달을 했을 때 할인이라든가 포인트를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은 어떨까, 이렇게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다른 지자체도 이미 실시한 데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실시한 데가 있고, 이게 예산만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미래라든가 또 이천시의 미래를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적극 행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런 가치나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일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이런 정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친환경…… 우리가 정책 해서, 예산 해서 이렇게 하는 행정 위주보단 이런 것들이 소비문화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 자생력도 더 키워지고 확산 효과도 더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광역회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증설 200톤 하는데 이제 광주는 참여 안 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럼 300톤, 기존의 300톤에 의해서만 수수료가 계속 나오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밑에 소요예산을 보니까 옛날에 한 890억 정도였는데 1,100억까지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네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천 시비로 따져서 27년도부터 110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게 순수하게 이천 시비인지 아니면 그것도 4개 도시가 나눠서 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110억을 나눠서 내는 것?

○ 김재헌 위원 올해 예산이 22억인데 그것도 나눠서 내는 건가요? 그러면.

○ 김재헌 위원 비율대로?

○ 김재헌 위원 아, 110억이 이천 시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수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과 149쪽에서 16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57쪽입니다. 도수관로 복선화 설치사업에 지금 보니까 지방채 발행을 신청하시고 계시…… 이제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7월에.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보니까 상수도공기업 지방채 271억을 지금 발행 예정이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158쪽 보면 이천정수장 증설(고도처리) 사업에서 또 상수도공기업 지방채 335억을 발행 계획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총 지금 보니까 606억이에요, 지방채 발행 신청액이.

물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승인절차나 내지는 이런 걸 밟기는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7월에 신청하실 예정이시고, 그러면 채무관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신청하실 때 준비하시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일단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재무관리 계획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연 이게 적정 금액인지 재정 안정성을 놓고 볼 때 적정 금액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이렇게 지방채를 하다가 보면 상환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환 계획을 또 얼마만큼 잘 짜는지,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수할지 이런 게 관건이라서 이렇게 채무관리도 강화하시고, 재원도 다각화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서 재원을 끌어다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시행하시게 되면 사전에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여하튼 수돗물은 우리 급수 안정이나 또 내지는 시민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은 물론이고 급수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잘 추진하셔서, 여하튼 그 지방 채무만 검토하시고 잘 추진하셔서 고품질 공공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 161쪽 1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69쪽입니다. 이번에 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사업인데 이게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이천시 최초로 컨설팅을 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악취 원인분석에 따른 시설개선을 하셨는데 컨설팅 용역 시행을 하셔서 그 결과 보니까 가축분뇨가 62%, 하수가 11%, 분뇨가 10%, 그리고 기타가 17%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순으로 지금 개선사업을 시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비율순으로 지금 개선사업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고, 비율순에 의해서 지금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먼저 하시는 거고, 이어서 하수나 분뇨나 이런 순으로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치상으로 놓고 볼 때는 61%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악취가 절반 이하 저감된다,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렇게 효과가 났으면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싶고요.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악취라는 게 바람골도 있고 또 가시적인 어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차폐성도 있어야 되고요. 바람골 차단도 있어야 되고, 이런 측면으로 저는 주변에 친환경 녹지 조성을 계속 제가, 이 악취를 흡수하는 그 식물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구조물을 세우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순환도 되어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악취가 나는 데 완충녹지 지역을 형성하는 건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 개인의 어떤 민감도에 따라서 가시적으로 보이면 또 냄새가 유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악취 완충지역 녹지를 조성해 주시고, 이렇게 돼야 또 시설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16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하수종말처리장도 공원화 시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앞으로 시설하는 곳들은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여기 이천하수처리장에 관련된 거는 우선은 공원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에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갈산동 쪽으로 악취를 조금 줄이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식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식재돼 있는 곳이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증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저감사업의 장소가 모전리로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 김재국 위원 아, 갈산 하수종말처리 뭐 이렇게 되어…….

○ 김재국 위원 아, 그런가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 보니까 또 저기 모전 영농단지로 나는 좀 착각해서.

○ 김재국 위원 거기를 진행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아는 사업은 이 태성환경연구소하고 지금 진행하는 게 제가 또 두 군데 선진화돼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계속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전리 주소가 나와서, 그래서 여쭤봤고요.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다행히도 이 태성, 여기에 지금 관련된 업무협약을 맺은 곳이 그래도 다행히 이쪽에 관련된 거는 제가 방문해서 가본 곳들하고 우연히 일치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 컨설팅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오래됐어요. 계획이 지금 여기에는 추진계획이 있긴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탈취기나 이런 것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기가 설치까지 어느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이게 왜냐하면 악취에 대한 민원은 수십 년 동안 그 주변에 주민들이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어서 최소한에, 완전히 악취를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 시설이 언제쯤 설치가 되는지 예정하는 시일이 있나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그렇죠. 100%는 힘들 것 같고, 또 이게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100%라고 저는 안 봐요.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 공공시설에서 나는 악취를 먼저 잡아보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악취가 어디서 나는지는 또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히 또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이것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국장님, 저도 169쪽 악취저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악취가 62%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래서 그 가축분뇨 악취를 먼저 저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수처리시설 그 처리장에 보면 가축분뇨 들어오는 데는 또 별도로 있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거기만 또 별도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취방지시설 개선. 그래서 악취방지시설 통합, 그러니까 기존의 악취방지시설이 있긴 있는 거죠?

○ 임진모 위원 어떤 시설이 있는 거죠? 기존 시설은.

○ 임진모 위원 그게 세정탑 형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임진모 위원 그래서 개선된 사업에는 세정탑을 설치하는 걸로 보입니다. 약액세정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원리의 세정탑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임진모 위원 어떤 약이죠?

○ 임진모 위원 지금 그럼 바이오필터는 설치가 돼 있는 거고…….

○ 임진모 위원 그것도 설치할 거고, 그 약액세정탑은 염소나 이런 걸 쓰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과장님…….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개선된다고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컨설팅을 하면 ‘그냥 하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악취가 어느 정도 저감될 겁니다.’라고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 임진모 위원 이게 19억 정도를…….

○ 임진모 위원 네?

○ 임진모 위원 19억이 지금 그 사업비잖아요, 악취저감시설.

○ 임진모 위원 제가 보기에는 19억이면 세정탑 세우고 몇 개 안 하고 끝날 것 같기도 한데 축산 폐수처리장 그쪽만 아무튼 세정탑은 그럼 몇 개나, 구체적으로 그것도 나와 있나요?

○ 임진모 위원 하여튼 저는 얼마 정도,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 임진모 위원 이 악취 문제가 상당히 진짜 쉽지 않습니다, 처리하는 게. 그래서 좋은 솔루션이 하나 제시가 되면 또 다른 쪽에 악취 나는 데도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전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제가 시정질의 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수돗물 정수장에 전문직을 두는 거를 다시 한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도가 있다는 거죠. 그 순환보직 때문에 5년이면 또 바뀌고, 바뀌고 그래서 거기는 전문관이 퇴직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깨끗한 수돗물은 시민의 생명줄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변함이 없나요?

○ 김재헌 위원 꼭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거기 오래 계시던 분이 또 다른 데 가면 또 새로 와서 새로 또 일을 배우고, 숙달되면 또 이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무원으로서는 순환보직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래야 깔따구 사건도 없고, 또한 이 수돗물이라는 건 시민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제가 작년에 들어온 민원인데요. 그 신둔에 있는 돈사를 폐쇄하고 그 돈사에 있는 어떤 그 규모만큼 설성에다가 설치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돼서 못 했다라고 그 민원인이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오염총량제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맞는 건지 그걸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임진모 위원 그것 때문에 옮길 수가 없다. 그 쿼터가 거기로 갈 수가 없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신둔에는 이미 그거를 축산에서 그만큼에 대한 어떤 할당이 있든 어쨌든…….

○ 임진모 위원 아, 축사에는 없는데…….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신둔에 있는 축사를 폐쇄해도 이쪽에 신규로, 이걸 신규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 임진모 위원 좀 간단하게 이해하면 축사가 처음에 생길 때는 오염총량하고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축사에는 오염총량 할당이 된 게 없는데 지금 옮겨서 지으면 거기에는 오염총량이 관계가 된다, 이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시의 어떤 정책 중에 스마트 축산 단지라든지 뭐 이런 축사를 좀 모아가지고 악취 민원도 해결하고, 또 그 모인 만큼 또 어떤 시너지를 내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임진모 위원 네.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이해도 안 가고, 그러면 결국은 축사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하셔야 되는 거네요. 옮길 수는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 임진모 위원 네,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저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갈산동에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보면 도지리나 무촌리, 신원리 또는 대관리, 여주, 흥천 이렇게 가는데 혹시 하수종말처리장 윗부분과 하수종말처리장 아랫부분에 대한 토질검사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혹시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을 그 옛날 새보라고 그러죠? 새보.

○ 김하식 위원 그 밑에도 해주면 좋겠지만 새보까지는 그 모래를 이렇게 뒤집어서 정화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아무래도 그 축적물들이 어떤 변화가, 토질이 좀 좋아지는 기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 계획 혹시 세우고 이런 건 없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일부 어느 정도 했죠?

○ 김하식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인 것 봤을 때 꼭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또는 지금 부발 종말처리장이 지금 신설이 됐잖아요, 준공 이번 주에 했으니까.

○ 김하식 위원 기존의 토질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주기, 10년 주기로 그 밑으로 하천변으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안 해 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런 추이를 보여주면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 정도로 우리가 정화를 깨끗이 해서 내보낸다라는 이런 인식을 심어줬을 때 추후에…… 종말처리장 들어갈 때 다들 반대하잖아요, 일단 선입견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을 샘플로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도 더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해서 깨끗한 종말처리장의 수질을 관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혹시 안 세워, 당연히 안 세워졌겠죠. 그 부분 예산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해나가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그것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169페이지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 관련돼서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냄새 측정기나 이런 걸 예전에 보면 모전리 양돈단지 쪽에서 냄새가 넘어온다라고들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해보니 여기가 주예요, 아니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보통 저번에도 얘기 들었던 거는 축산폐수 차량이 들어와서 거기서 폐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전에 그 차량들 들어오면서. 그럼 그런 부분도 다 개선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때도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개선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서학원 바꿨는데 이번에 또 개선을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은 주변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런 민원이 해결이 된다라고,

○ 위원장 서학원 최소화, 그럼 주가 그거예요. 원인은?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그때 1차적으로 했던 게 미흡해서 이번에 용역을 했더니 이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기 뭐 계속 반복되는 민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라온 프라이빗 그쪽도 그렇고 이게 그쪽 주변 그러니까 그 신둔천 쪽 너머로 해서 민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원인이 밝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무튼 뭐 더 이상은 아니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잠깐 휴식했다가 갈까요? 아니면 휴식해요?

저 11시까지 그냥 휴식하시죠, 뭐.

잠시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173쪽에서 1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78쪽입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 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천이 굉장히 좋은 여건의 인프라를 갖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적극적인 행정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트리플 구조로 이 트리플 사업을 완성한다고 하면 아주 획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굉장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이론 교육도 있고 또 보면 실습 교육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이 교육에 저는 아주 획기적인 대대적인 전략적인 이천형 교육의 어떤 브랜드를 좀 구성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특화된 어떤 직무 실습 교육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아주 정확히 잡으셨는데 일단 여기 보면 생애 주기별 맞춤 반도체 전문 교육을 지금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보면 초중고라든가 청년, 중장년 그다음에 그 산업체 재직자까지 이제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신중년 특화 과정인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더 차별화되려고 하면 이렇게 전 세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건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이런 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화된 산업 맞춤형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애 기준은 기본적인 어떤 소양교육이랄까 어떤 인문 교육이랄까 내지는 이런 거 하고 이론 교육하고를 접목하셔서 진행하시고 이게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이천만의 교육으로 이게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 맞춤형 교육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고민 중이시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생애 주기별 산업 맞춤형 그래서 그 직무 연계도 되고 산업체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할게요.

이천형 특화 교육 브랜드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단장님 그 181쪽 클러스터 조성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제 산단을 조성하실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궁금한 거는 30만㎡까지 산단 조성이 가능한데 저희가 목표를 30만으로 하고 추진을 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한국동서발전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럼 한국동서발전이 그 산업단지에다가 어떤 걸 설치하는 거죠?

○ 임진모 위원 이 협약이 이제 전력에 대한 협약을 하신 거…….

○ 임진모 위원 단지에 들어온다는 걸로 이해를 해 갖고 여쭤본 거고 아, 전력 지원을 이제 협약했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미래도시과 183쪽에서 191쪽.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첨단드론산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 드론 체험 교육장이 있네요. 현재 육군 정보학교에 있나요? 거기서만 운영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이제 이천시가 첨단 드론 산업으로 일단 나가기로 길을 잡았잖아요. 어느 정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군 내에 있다는 거는 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대외 교육 협력 센터장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 학생들도 이런 체험을 좀 할 수 있게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시내에 접근하기 쉽게 시내 장소를 마련해서 이런 체험관을 마련할 준비는 없을까요? 계획이.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 학교 밖 수업이라든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쉽게 이천이 첨단 도시에 걸맞게 누구나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드론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항상 체험도 해보고 이런 게 좀 쉬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벌써 군사학교는 일반인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쉬운 장소를 좀 만들어야 되고 또한 그 저 복하천의 드론 축구장인가 그거 지금 운영이 되나요?

○ 김재헌 위원 저도 운영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더니 거기 있다고 해서 오며가며 유심히 봤는데 한 번도 사람이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좀 그 걸맞게 시에서 추진하는 첨단 드론 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시 차원에서도 이런 걸 좀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드론 축구장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게 하고 또한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아이들도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는 가서 만들어볼 수도 있는 이런 체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네,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그다음 장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중리지구 택지지구에 이제 확포장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가 지금 현재 육교가 있잖아요. 육교가 엄청 오래돼 가지고 이제 철거를 확포장하면 이제 그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리동 시민과의 대화 때도 나온 얘기지만 거기가 육교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그 횡단보도 형태로 할 건지 확고하게 잘 정리된 게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사선 교차로를 만드는 횡단보도를 만든다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50m면 나이 드신 분들이 건너기가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게 오히려 교통 방해가 많이 되지 않을까요?

○ 김재헌 위원 네, 맞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타이밍이 얼마 줄지 이제 그게 이제 건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교통 체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짧아져야 되는데,

○ 김재헌 위원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 50m를 그 타이밍 내에 지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면 중간 기점에 한 번 쉬었다가 지나가는 걸 만들 것인지,

○ 김재헌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도 불편하지 않고 또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최상의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박노희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그 드론 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드론 사업에서 드론 배송 사업을 작년에 시행하셨잖아요.

○ 박노희 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올해는 안 하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 기지국이라고 하죠. 그게 축협에 있는 그거 맞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로마트랑 축협이랑 두 군데인데 지금 문제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3개월을 하든 시범 사업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 축협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했더니 그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일주일에 한 건 두 건 이런 식으로 되게…….

○ 박노희 위원 공모사업에 만약에 선정이 안 되시면 이건 어떻게 하실 거세요? 예를 들어서 그 기지국이랑 그거 다 치워야 되나요?

○ 박노희 위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범 사업으로 끝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예산 못 받고 공모 사업이 안 되면은 그냥 기지국은 기지국대로 그냥 폐기물 되는 또 공간이 돼 버리고 드론은 드론 대로 하고 또 이거 자체를 또 댄다 한들 드론이 배달 사업에서 이 인건비만 예산이 되게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냥 배송과 틀리게 근데 이거 시점을 추격 그 축협과 지금 있는 공원 서희 공원 거기랑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또 이걸 필요로 하면서 광범위하면서 예산 대비 효과성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저렇게 만들어 놓고 할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어찌 되었건 창업지원센터가 생긴다 하고 그 안에서 이거를 누군가가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 자체가 시범 사업으로 끝날 것 같으니 이거는 좀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91쪽입니다.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실 예정이시네요.

○ 송옥란 위원 제 생각에 용역의 핵심 관건은 정확한 현장 분석이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미래 가치를 담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정확한 현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제 기존에 하셨던 사업 중심으로 하는 거 맞고요. 지속성이나 연속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맞는데,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의례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내지는 기존의 어떤 프레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이제 용역이 될까 봐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때그때의 시대에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친환경이나 스마트 도시라든가 이렇게 미래에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도 여기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시 정체성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시대 또 미래를 담아서 이게 정말 전략적인 어떤 이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리드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미래 도시과 업무 전반을 보면 스마트 도시 조성과 도시재생 역세권 개발 공공디자인 경관, 드론 모빌리티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이제 역세권 개발하는데 이제 이천역은 상업 쪽이고 신둔은 문화, 부발은 이제 산업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돼 있죠.

○ 김하식 위원 그 가운데 지금 역세권 지하철 개통된 지가 지은 지 10년, 10년 되고요. 2016년도에 개통이 됐으니까. 다른 뭐 광주나 여주는 그나마 나름대로 이렇게 주변이 개발 어떤 이런 계획이 돼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천은 10년 동안 그 이전서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어떤 변화가 있나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답답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지금 10년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민간개발을 하는 데에서 시가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서류를 해갖고 오면 또 거기서 변경, 변경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가…….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그 민간개발 안 하고 공공개발을 해서 기본적인 선 그어 놓고 그 섹터 잡아 놓으면 그 개발하는 사람들 들어올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협력해서 해나가는 부분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답답해요. 왜? 지금 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 심의 끝나고 나면 또 몇 년 지금 잡으세요? 그 심의 끝나고 나면.

○ 김하식 위원 자, 지금 남단이 빨라요, 북단이 빨라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북단은…….

○ 김하식 위원 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래요. 북단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작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먼저 추진이 되고, 지금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 안 되면 빨리 전환을 하든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든 그런 부분을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렇잖아요. 시민들은 맨날 저희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희는 지속적으로 어디 들어오고 이러면 연결시켜 주고 또 이렇게 하게끔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안 하는 쪽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전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반 없으세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도로가 있어요. 지금 8차선 확장되는데 그게 GH에서 비용을 다 대고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서학원 LH에서? LH에서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거기 구간을 이후에, 그러니까 이천사거리죠. 이천사거리 이후에도 이렇게 건설 쪽이나 확장 계획이 있어요? 협의를 보셨나요?

○ 위원장 서학원 이거로 끝나요?

○ 위원장 서학원 이것 공사를 하시면서 예전에도 논의가 됐던 건데 서희교로, 서희로터리죠? 서희로터리. 그쪽으로 중리택지지구에서 시내로 넘어가는 차량들이 거기가 중리택지지구가 다 입주가 되시면 시내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상당히 병목구간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주변에 계신 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계속 건의를, 더 넓혀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 8차선 완공되고 그 중리택지지구에서 시내로 넘어가는 그 서희로터리 회전로터리 쪽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시면서 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측이 되니까 지금 공사를 하시면서, 지금 진행을 하시면서 거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주세요.

그러면 예측이 빨리 돼서 또 개선이 빨리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니까 부서가 아니더라도 국장님이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같이 협업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그 로봇ㆍ드론 창업지원센터가 이번에 신설되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드론 창업지원센터 관련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우리 시민분들이 문의하고 이런 경우가 있나요?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전문, 뭐 이렇게 전문직 분들이 계세요? 전문인력이.

○ 위원장 서학원 수립하고 4월부터, 4월 전에는 다 준비해야 되겠네요?

○ 위원장 서학원 7월 달부터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이게 드론이라는 게 되게 단순해요, 드론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업적이나 고부가가치로 이어지는 게 그 단계는 이미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시 예산을 들여서 드론이 핫할 때가 꽤 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론이라는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되게 단순한 그냥 모터에 프로펠러 4개 달린 그냥 하나의 형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 창업을 통해서 수익적인 부분이 연계가 될까라는 부분도 많고, 우리 시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치킨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고민하시고 수정하셔서 조금 더 또 다른 방향이, 지금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은 맨날 반복되는 이야기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우리 신둔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 보고받은 거는 올 한 3월경이면 행정절차가 다 끝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시행사 쪽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올 하반기나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맞는 이야기인가요?

○ 위원장 서학원 그게 하나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 3개 중에 이천은 중리택지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부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 들었지만 한 군데를 집중적으로 그냥 한번 시범 롤모델로 잡아서 이렇게 한번 그걸……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더니 3개 다가 그냥 다 정체되어 있어요, 추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특히 이천이. 그 시행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도 시공사가 단기간에 그 공사, 토목공사를 단시간 내에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완료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보는 도시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충해서라도 변화보다는 빨리 뭔가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동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고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농업정책과 소관 195쪽에서 2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01쪽입니다.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기회소득으로 조례가 통합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 농어민이 이 기회 소득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로 아주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보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뭐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신청은 3∼4월 정도 예정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또 사실은 이게 대상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맞춤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번에 해서 이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송옥란 위원 또 하나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되는데 거주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건의하실 건 건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저번에 건강보험료도 사실은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동 지역 있잖아요. 저기 뭐 대포동이나 이런 분들이 막 이사까지 고민하시고 하셨었는데 적극 건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실은 그 대상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6개월 치 소급까지 해주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게 검토가 됐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예측되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시고, 맞춤식으로 안내해 주시고요. 그래서 대상 전원 100%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축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07쪽에서 2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21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입니다.

이곳에 민원이 있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이제 증설 건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는 원천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2015년도에 국비 융자 자부담 45억짜리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시비가 투입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이나 내지는 중재나 이런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에 이 업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설치 지역에다 인센티브를 약속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지켜지지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주민들이 신뢰가 있겠어요. 이 기업에 대해. 그렇죠? 신뢰가 없다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저는 지금 증설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지금 대상 마을이 보면 대죽 1리, 2리하고 수산리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했던 약속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약속부터 이행하고 신뢰 회복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주민 합의라든가 내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특히 이게 이제 이행을 안 했던 이유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수익 구조가 있는 자회사가 또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들을 다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는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적극적인 행정 개입으로 이분들이 이렇게 그 약속 이행하고 신뢰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하셔서 이게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여하튼 증설 이전에 그 부분들을 풀어서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부분은 행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국장님 그 축산 악취 민원은 뭐 꾸준함이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크게 변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스마트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천시에서.

○ 김재헌 위원 그거 하는데 대략적으로 금액이 세서 지금 많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이천시가 이거 한 곳이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축산하시는 분들 중에서?

○ 김재헌 위원 융복합 이게 환경 개선이 되면 아무래도 악취 같은 것도 많이 좀 저감되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좀 빨리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그 본인 부담이 크죠. 이게.

○ 김재헌 위원 본인 부담이 크니까 이제 작은 축산 하신 분들은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저도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악취 제거하려면 이런 거를 적극 추진해야 되고 또한 그 본인 금융 받는 데 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환경 개선을 해야지 악취 제거가 없어지지 이게 악취는 그냥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 김재헌 위원 더군다나 그 작은 농가들 있잖아요. 작은 농가는 이게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데서 슬러지 같은 게 많이 흐르잖아요. 사실은. 큰 농가보다는 작은 농가가 또 그런 위험성도 있는데 좀 그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김재헌 위원 219페이지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금액이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 199억 그대로네요. 이게.

○ 김재헌 위원 얼마 전에 부서에서 설명한 거 보니까 470억 대가 아마 되는 것 같던데 지금 여기는 그냥 그대로 199억이고 새로 들어오는 어질리티 장 같은 것들도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게 들어가면 이 금액도 좀 변경이 돼야…….

○ 김재헌 위원 그래요? 하여튼 궁금해 가지고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임진모 위원…….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는 220쪽 이천 스마트 농축산 혁신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추진 사항을 보면은 26년 1월에 이제 최종 보고회를 했죠.

○ 임진모 위원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업 내용을 보면 이제 관련 대상지 선정 및 제안 현황 분석, 축산 관련 콘텐츠 및 공간 구성 기본 조성 방향 및 전략 계획 수립 그 간단하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임진모 위원 이제 축산을 위해서 이제 공공에서 어떤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로 이제 관광객을 유입한다든지 어떤 그런 계획이신 건가요?

○ 임진모 위원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좀 우려되는 게 그쪽에 이제 축산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대죽리에 뭐 계속 악취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축사들이 좀 현대화가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축사를 다시 짓는 거는 아까 제가 환경수자원국 때도 좀 질문한 부분이 있는데 축사를 다시 짓는 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다시 짓는 것도 제가 아까 답변을 듣기로는 오염 총량제에 걸려서 다시는 못 짓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임진모 위원 다른 지역 이전만 상관이 있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지금 그 혁신 단지가 잘 되려면 그 주변 환경도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된다고…….

○ 임진모 위원 그러려면 아주 오래된 그런 축사 방식에서 현대화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신축이라고 본다면 또 그 지금에 따르는 절차를 밟게 되면 그 오염 총량제에 걸리지 않냐 저는 이 질문인데 그건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진모 위원 그 자리에 다시 짓겠지만,

○ 임진모 위원 옛날 그런 구조 갖고는 지금 현대 시설은 할 수가 없잖아요.

○ 임진모 위원 다 부수고 다시 짓는 건데,

○ 임진모 위원 그거는 오염 총량제하고 관계없다.

○ 임진모 위원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 이전하는 것도 좀 비슷한 개념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환경보호과하고도 좀 잘 얘기가 돼서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천이 축산 쪽에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또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221쪽에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를 23년도에 그 가축 분뇨 시설을 대죽리에 가서 보고,

○ 김재국 위원 그때 우수 사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이전부터 뭐가 문제가 있던 건가요?

제가 거기에 그 현장을 보고 또 거기에서 하는 그 에너지 자원이나 또 가축 분뇨의 악취 문제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들이 상당히 좋은 취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정말로 그 분뇨 때문에 고통을 받는 다른 그 동네 외에도 그 분뇨 처리를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서 그 민원이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의 그 지금 분쟁이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지금 99톤의 처리 시설 외에 200톤을 지금 추가로 음폐수하고 같이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전에 이런 애로사항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분쟁이 있는 거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그 어떻게 그쪽의 민원인과 또 거기 시설을 하고 있는 측과 어떻게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저는 이렇게 그 자리를 마련하기 전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나오는 그 전기를 그 주변에 마을에 또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열 같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압축 비료 이런 것도 생산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동네를 위해서 환원을 하고 그 동네를 위해서 그걸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근데 어떻게 이런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 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 김재국 위원 지금 여기 마을이 가축 분뇨 시설이 있는 마을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마을이죠?

○ 김재국 위원 당사 마을이 아니고, 지금 기존의 그 마을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재국 위원 인근이 아니라 지금 가축 분뇨 시설이 있는 마을.

○ 김재국 위원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 김재국 위원 대죽 1리에서.

○ 김재국 위원 이 협의를 이루는 과정이 또 그 분뇨 시설이 있는 마을과 또 그 외에 옆에 있는 마을과는 또 협상 그 협의를 하는 기준이 또 차이가 뭐야 똑같으면 또 그 마을 분뇨 시설이 있는 마을이 또 불만이 있으실 거고.

○ 김재국 위원 그죠?

○ 김재국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민원이 좀 그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또 뭐 보도 자료나 이렇게 나는 것도 있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적극 행정으로…….

○ 김재국 위원 문제 소지가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가축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금 뭐야 한 네 분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그전에 이렇게 했으면 벌써 해결됐죠.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면서 12월 30일 장호원 읍사무소에서 남부권 민원실에서 대죽 1리 주민들 이야기해서 거기서 이제 미팅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마을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또 1월 21일 설성면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오셔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한다는 표명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중간에 이제 나서서 그러면 주민과의 대화 끝나고 시장님과 미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중간 역할을 해서 이제 주민과의 대화 시간 끝나고 그 이후에 미팅을 어떻게 잘했다고 봐요? 못 했다고 봐요.

○ 김하식 위원 제가 뭐 공치사 하자고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단지 그때도 제가 주민들이나 주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시의원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거다.

어떤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도 우리한테 얘기를 정확히 해 주시고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또 주민들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 달라 분명히 제가 이야기해서 마무리가 1차적으로는 잘 됐어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주민들이 왔다가 갔어요. 본청에. 자, 그러면 왔다 왜 왔다 갔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모르죠. 그러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조완근 축산과장님.

○ 김하식 위원 거기서 왔다 갔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 김하식 위원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나요? 안 해 주셨나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해결이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 김하식 위원 그때 제가 이야기 또다시 드렸죠. 이야기해달라고 제발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야기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서류 요청도 했고, 근데 서류 요청이 바로 또 안 오고 늦어졌죠.

그리고 연락도 없었고 제가 뭐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응하고 한다면은 이거 협의 더 쉽지 않아요. 왜 분명히 제가 거기서 주민들 데모하는 거 자제시키고 뭐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는 저희 의원들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끌다 끌다 가서 자리 이동하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시의원들은 시민과 집행부와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전혀 소통을 안 해 주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좋을지 주민들 편에 서서 반대만 외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헷갈려요.

○ 김하식 위원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수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야 어떤 사안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돌아가면 그거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저희가 같이 해 나갈 수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뭐 시시콜콜하게 보고받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주민협의체는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수산 2리나 대죽 2리나 협의체를 구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죽 1리에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피해가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죽 1리 협의체는 구성이 되었다고 봐도 돼요.

왜 이장님 계시죠? 노인회장님 계셔, 새마을 남녀 있죠. 개발위원 있죠. 그게 협의체 아닌가요? 협의체가 따로 주민총회 열어서 따로 그 타이틀을 걸어야만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건가요? 아니죠.

이분들이 거기서 시장님 남부권 면담할 때 분명히 다 참여했고 또 설성 와서 또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협의체 구성해 갖고 와라 그건 아니라고 봐요. 마을 이장님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그 자체가 협의체로다가 보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협의체 구성해 갖고 정식으로 해라. 그거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이야기했을 때와 우리가 얘기했을 때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공무원들이 또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분들도 받아들이는 게 또 달라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그 추후에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금 뭐냐 악취나 어떤 이런 부분 안 나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어요. 혹시 갔다 온 데 있어요? 이 악취 민원으로 인해서 시설 방문한 데 혹시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현장 방문을 안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논산하고 여주 센터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이천 업체 회수하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일단 논산이나 여주나 그보다 더 한 데가 있으면 가서 보고 와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무 과장님이 거기도 안 갔다 오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갔다 와서 내가 현장 가서 보고 느낀 게 갔더니 악취 냄새가 안 나더라 지금 현재 문제점은 뭐 뭐더라 장단점이 뭐다 이야기를 해 줬을 때 주민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이거 2003년서부터 하면 뭐 할 거예요? 주무 과장님이 안 갔다 오고 과에서 안 가는데 뭘로 갖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어찌 됐든 지금 기자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더 두드리고 계세요. 시장님은 나름대로 더 200톤 증설하면서 현대 시설로 해서 냄새 안 나게 해드리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과에서 과장님이 축산 박사잖아요. 그러면 좀 더 신경 더 써주세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의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부분 따로 보고해 주세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223쪽에서 2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쌀축제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다 받았어요?

○ 김재헌 위원 1,500명 정도?

○ 김재헌 위원 어떻게 그럼 결과가 나왔나요?

○ 김재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시민의 뜻을 따라서 옮길 의향이 있다,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거기 농업테마파크에서 하는 거로 전체 보고서는 올라와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하고 이거하고 좀 안 맞아요, 이것도 사실은.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오늘 보고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쌀문화축제가 거기서 여는 거로 지금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추진은 지금 다른 방향으로 돼 가고 있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 85%가 반대가 나왔다면 그게 시민의 뜻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저희 시의원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듣고, 축제 끝나고 나서 또한 여주 오곡축제 이제 바로 하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요. “니들은 여주도 안 가보냐? 여주 가봐라. 거기 3일 하고 사람도 많고 엄청 잘 해놨는데 이천은 뭐냐?” 전부 의원들한테 많이 따져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시정질의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설문조사와 이런 거를 겸허히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했게 생각하고, 그게 또 시민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그 뜻에 맞게끔 시행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이어서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지금 이전을 한다, 안 한다는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 저희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자 했던 거는 쌀축제와 관련해서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네, 그거는 하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무장애 공원 조성하는 거는 좋은데 사실 이거를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는 쌀축제와 관련된 이동권 때문에 그런 건데…….

○ 박노희 위원 엘리베이터 자체가, 예산 자체가 이게 억 단위잖아요.

○ 박노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이전하게 된다면 이걸 과연 1년에 설치를 해서 얼마나 이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다만,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가 아니어도 그런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이용객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으로 거기를 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는 올라가서 거기를 보고 다시 내려오는 건데 여기는 올라갔다가 거기서 내려오는 부분도 안 되는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기 올라가서 여기 보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고 이런 게 아니라 과연 이게 맞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 박노희 위원 과연 그러면 농업테마파크에 있는 종사자나 거기 계신 분들도 이것 자체가 필요성을 느끼고서 이 설치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도자기축제가 실질적으로 12일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네, 예산은 한 14억 정도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쌀축제는 지금 5일에 17억입니다.

○ 송옥란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뭐 기간에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정비례는 아니고,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산출근거나 내지는 이런 거를 할 때 반드시 기초자료는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의 차이가 났다는 얘기는 설득력 있게 설명을 주셔야 또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사업이나 내지는 전반적인 우리 이천시의 대표 축제를 한 번 정도는 다시 기획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다양하고 신선하고 또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언제나 기획이 기존에 있었던 데에 플러스마이너스 되기보단 이것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중에 선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그 변화의 중심에 기본적인 정체성을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그냥 기획하지 마시고 저는 공모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우리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축제나 내지는 이런 기획들이 약간은 행정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전문가가 기획하는 게, 그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걸 공모를 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맨날 민원을 받는 게 지금 5일을 하고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봉사하시는 분이나 운영하는 분들의 피로도가 너무 겹치는 거죠, 지금 현재.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오히려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차라리 3일 정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민원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우리 제한된 인원 중에서 사실은 운영이나 봉사가 제가 보면 헌신ㆍ희생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기술보급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37쪽에서 2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43쪽입니다. 최고품질 이천쌀 생산 및 재배기술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공용ㆍ기능성 벼 재배단지 조성을 할 예정이세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주향미’라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항산화라든가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쌀인 거죠?

○ 송옥란 위원 이런 시대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주향미에 대해서 지금 3헥타르 정도를 예정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전용 RPC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이거를요?

○ 송옥란 위원 식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 송옥란 위원 이것 너무 안타까워요.

○ 송옥란 위원 저는 기대를 너무 했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런 시대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골라 먹는 쌀, 기능성 쌀 이렇게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가 돼서 너무 고마웠는데 결국은 주류의 원료, 지금 원료로 그쪽으로 대체하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쌀이 옛날에 절대 식량에서 이제는 그 개념을 탈피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은 대체 식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쌀에 대한 어떤 그 인식도 바뀌어져 있고, 여러 가지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것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RPC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소비자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겠죠, 이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선택되는 쌀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다양한 기능성의 이런 벼들의 재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이렇게 돼야 또 농가소득도 증대될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쌀 소비는 물론이고 농가소득까지, 지역경제까지 다 확산할 수 있는 이런 쌀을, 기능성 쌀 재배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연구개발과 249쪽에서 2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거수)

○ 위원장 서학원 네.

○ 송옥란 위원 255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농기계 임대는 물론이고 배송 그리고 세척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농업인 인구가 여성ㆍ고령ㆍ귀농인 증가 추세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서부터 제안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제는 기계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계 전문가를 배치한다고 하면 기계 사용의 효율도 극대화될 거고요.

○ 송옥란 위원 안전에도 사고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긍정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임대하면서 배송하고 세척하고, 전문인력이 이렇게 같이 농업에 참여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농업에 대한 어떤 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지금 과천에 마사회가 있는데 그걸 경기도로 옮긴다고 그러죠?

○ 김재헌 위원 네, 거기다 주택을 짓는다고.

○ 김재헌 위원 혹시 이천에서 마사회 유치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요?

○ 김재헌 위원 과천 사람들은 지금, 과천 시민들은 지금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거기에 세수도 있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경기도라는 얘기만 있었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도 한번 적극 뛰어들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 김재헌 위원 이천이 또 교통이 좋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만 잡으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나름대로 세수도 많이 창출되고, 또한 통행량들도 많아지면 아마 소상공인들도 좋은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치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한번 추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시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 김재헌 위원 추진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 김재헌 위원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는데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나 예산을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관련돼서는 다 국도비가 많아요.

○ 위원장 서학원 자체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국도비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규모가 큰 거는 저희 토지 면적이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이런 국도비는 받지 못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도, 이경화 과장님께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천 시비로도 우리 농민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다음에 특히 2세 경영 분들을 많이 육성해서, 지금 다른 데는 다 인삼ㆍ축산ㆍ과수 여러 분야들은 2세 경영이 정착화돼서 이제 다 소득의 증진에 큰 역할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수도작 쪽에는 아직까지 2세 경영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셔서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의 과업을 어쩔 수 없이 이어받기 위해서 오는 자녀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국도비, 그다음에 농업에 계속 종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각 쪽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분들을, 이천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지만 또 다른 삶을 위해서 타지로 나가셨다가 이제 또 가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단계에 오신 분들이 지역으로 다시 회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수도작이 올해는 쌀값이 지금 계속 상승 중에 있는데 이게 기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 쌀값이 안정되는 이런 또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수도작을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이모작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만 또 다른 지금 이 겨울 휴경 기간에 또 다른 소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계속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천에 이렇게 적합한 거는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도 시비를 적극 투입해서라도 조금씩 변화되고, 변화되고 하면 또 다른 블루오션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소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으로 우리 기술보급과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