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공원녹지과 소관 21쪽에서 2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그 설봉공원 황톳길 정비 사업인데 어디 기존에서 더 연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다 하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돼 있는 데가 한 240m 돼 있잖아요. 거기서 연장을 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데 다시 하는 거냐.

○ 김재헌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갖다가 황톳길은 그대로 놔두고 옆으로 이제 측면으로 이제 길을 개설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그걸 꽉 차게 하지 말고 한 70%만 했었으면 좋았잖아요. 그리고 길이도 더 길게 하고 그래서 사실 황톳길이라서 연장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꽉 찬 그 황톳길에는 비 올 때도 되게 나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흙을 보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장마철에 많이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옆에 보강을 하면 좀 측면을 남겨 놓고자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 측면 사이드 길을 만드는 거네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예산은 좀 많이 잡혔네요. 그거에 대비해서.

○ 김재헌 위원 그 옆에 길은 어떻게 땅 소유가 이천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이왕이면 좀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갈 때 운동화 신고 갈 때는 좀 많이 불편함을 느꼈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우리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28쪽입니다. 산림 교육 연계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산림 복지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재 문화 체험장하고 유아 숲 체험원이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주요 운영 대상이 보면 유아 숲이면 이제 어린이 위주로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일반인도 좀 있나요? 목재 체험 같은 경우에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대상이 관내와 관내를 놓고 볼 때 일단 이제 관내가 많기는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축제나 행사나 이럴 때는 좀 연계해서 관외가 좀 늘어나는 형태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목재 체험장을 제가 가봤거든요. 시설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거리에 있는 유아숲 체험장도 제가 보면 너무 좋은 조건에 있고 또 그 농업 테마 파크도 그 공공 공원 부지가 굉장히 넓은 상태로 뭐 이렇게 상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단순 방문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거를 농업 테마 파크하고 좀 연결을 해서 오히려 그쪽에 제 숙소도 있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숲이나 목재나 농업이나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한다고 하면 일종의 어떤 테마 코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또 계기로 해서 통합 패키지 티켓이나 이런 것도 좀 해서 DC나 내지는 이런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별이나 내지는 그 테마별로다가 이제 주제를 정해서 하신다고 하면 체류형이 되면 또 지역 상가나 내지는 이런 데 또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천시의 어떤 관광 브랜드의 하나의 또 방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천의 관광 명소나 내지는 관광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각의 특성 정체성을 살려서 조금씩 벨트화한다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콘텐츠가 없어서 아니라 이천에 가면 이런 테마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고객 중심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고민해서 만든다고 하면 이 지역 경제에 굉장히 기여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도시 숲 품격 높은 녹색 공간 조성이 있어요. 26페이지. 기존에 이제 추진 실적을 보면 장호원읍이 진암리 중리동 부악로와 아울러서 마장 오천리 3개소가 식재가 됐고 또 이제 올 계획에는 그 부발 효양로 그리고 백사 원적로인데 이 효양로라는 데가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서희교.

○ 김하식 위원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수목은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 김하식 위원 죽당천에 나무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어떻게, 여기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 김하식 위원 토양 조사가 끝났나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그거 잘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전반으로 한번 네, 우리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국장님 장호원에 용풍 저수지가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제 장호원 이장 회의라든지 이런 주민과의 대화 때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용풍 저수지 둘레길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 임진모 위원 그 이제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장호원 시내에서 차를 가지고 한 5분 안쪽의 거리에 있고요. 설봉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시내에서 걸어 다니실 거리도 되지만 차를 갖고 거기 차를 세우시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 장호원 용풍 저수지 같은 경우가 둘레길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한 3km 정도 나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어떤 둘레길로서도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에 보시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발을 하면 장호원 분들이 건강도 그렇고 관광 쪽으로도 관광 산업으로도 이렇게 좀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임진모 위원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어느 정도 좀 예산을 들여서 조금 이제 시작을 해 보려고 했었죠.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좀 타당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논의해 보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라도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럴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게 장호원 주민분들의 숙원 사업 중에 하나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질의보다 지금 둘레길을 이제 올해도 사업비를 많이 준비를 해서 예산을 많이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둘레길이 많이 조성이 돼 있어요.

새롭게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기존의 둘레길 정비가 정말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그 둘레길을 다녀보면 둘레길로 조성을 해놓고 뭐 심지어는 예초 작업을 한 세 번 정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예초 작업이 안 돼서 작년에 좀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둘레길 중에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읍면동에서 따로 관리를 하잖아요.

그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걸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읍면동하고 같이 좀 소통하셔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 둘레길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둘레길인데 시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좀 많이 좀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는 좀 정비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박철희 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도시과 소관 31쪽에서 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38쪽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세부 현황을 보시면 밑에 그 복합형이라고 그래서 내촌 지구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1월에 입안하신 거고 변경 건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제가 살펴봤는데 2013년도에 이미 이게 관광 휴양 기능과 체류형 관광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전원형 한옥마을 성균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셨더라고요. 13년도에.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보면 그 부지 조성을 마치고 그 해에 성균제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했던 상황인데 그때 왜 그 시행이 갑자기 안 된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또 제가 살펴보니까 그 10년 만에 2023년에 다시 한번 변경을 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래 지금 2023년도에 보면 이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복합형 내촌지구 결정 변경안을 하셨는데 이제 이때 이 내용이 포함이 됐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한옥 형태를 이제 변경하고 또 주거 형태나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애초에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했을 때 한옥을 테마로 정했었던 이유가 있을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옥이 안 어울리거나 내지는 한옥은 또 굉장히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결정적인 어떤 변경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내부 사정이 있었나요? 시행사?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또 이제 보도 자료에 25년도 5월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보면 이렇게 이천은 하이랜드 시니어 단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사업 내용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25년도에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변화가 된 거고, 일단 이제 제안하시고 이제 나중에 변경이나 이런 동의안이나 이런 거 있으실 걸로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게 그 예를 들면 한옥의 형태를 뭐 다른 형태나 이런 거나 아니면 사업명이 바뀌었거나 이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 자체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시행사가 변경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시행사에 따라 사업이 막 바뀌거나 이거에 대한 우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여기 사업의 시행사가 바뀐다 하면 그 사업 내용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담아서 시행사가 변경이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시행 주체에 의해서 사업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야죠.

○ 송옥란 위원 그럼요. 주민하고 같이 합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셔야 되고, 이런 계획을 하셨을 때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됐던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있었거나 내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면 그 또한 이해할 부분인 건데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에서 시행하면서 시행사는 변경이 되고, 이게 정말 이천시의 트렌드가 이건지 또 내지는 시행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 중심을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ㆍ고시해 놓으면 법적 구속력을 갖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유재산의 어떤 권리도 침해를 받고, 건축허가나 개발제한이나 내지는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보면 제안을 받고 법적인 구속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13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 우리도 도시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실효나 자동 실효 이런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5개년 할 때마다 이게 재정비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립하시고 다시 올리시고 1년마다 다시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과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건 거예요. 일단 목적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거고, 과정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게 변하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바꾸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 행정이 있어야 되고, 시민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우려한 거는 지금 시행사가 바뀌면서 내지는 이렇게 장기간 미집행했던 사업이 완전 내용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다 변경이 되면서 시행사가 바뀌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물론 후속 조치는 있지만 우리가 행정 입장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적극행정으로 이거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진행 과정도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에 있어서 지금 산업ㆍ유통이 8건이고, 관광휴양이 2건이고, 주거형이 1건, 그리고 복합이 하나인데 여기에서 다른 거는 이해가 좀 되는데 이 주거가 ‘신원지구(R6)(제안)’ 해서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2단지 계획하는 거하고 이 주거, 집들이 지금 한 서너 채가 있는데 이것하고 뭐가 관계가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개인 집을 다 매입해서 계획을 잡는다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뒤에 야산 이 부분을 다 개발한다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여기는 그 마을 안인데?

○ 김하식 위원 신원리 566-6이면 그 마을회관 안쪽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허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서 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5쪽에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시스템(IPSS)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시행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 송옥란 위원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갑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지금 현재.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기본적인 취지는 이곳에서 원스톱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방문했던 걸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 그다음에 서류가 조금이라도 다소 간소화되어 있고, 진행과정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고, 이런 장점과 투명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시행하시면서 민원이나 내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죠?

○ 송옥란 위원 네. 이번에는 이걸 대행할 수 있는 나름대로 변호사나 내지는 뭐 이렇게 행정사나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나 이런 것들은 또 측량사 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대행 그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측량사와 또 행정사와의 어떤 갈등 고리가 되기도 했던 상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최근은 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지역에서 서로 협업해서 잘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고, 또 이 프로그램이 한계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었기는 했지만 늘 언제나 대행사나 내지는 전문인력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보면 약간 반쪽의 어떤 민원 체계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내 이런 거는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것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사용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하셔서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 매뉴얼을 조금 직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용어로 행정의 입장에서의 어떤 매뉴얼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걸 단계별로 입력할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오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것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어차피 시스템이 생겼던 상황이고, 이 구축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또 그 장점을 살려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내나 내지는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이 시스템이 잘, 또 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47쪽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 중이죠?

○ 김재헌 위원 7월 달부터 오픈한다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네, 전면 시행.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는 범위가 어디까지 여는 거죠? 그 공무원들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대행하는 업체들, 인허가를 대행해 주는 행정사라든지 뭐 이런 측량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오픈을 시켜주는 건지?

○ 김재헌 위원 다 볼 수 있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전에 볼 때는 공무원들이고 이것 다 오픈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것 같았는데 이게 다 오픈돼서 말 그대로 반려를 좀 덜해가지고 허가가 빨리 진행되는 시스템이 되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허가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허가 기간이 너무 길고 반려도 너무 많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예 안정화가 돼서 누구든지 어느 정도 서류를 갖춰 놓은 상태에서 지연이 되고, 반려가 최소 돼서 허가 승인까지는 기간이 짧아지는 이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되겠죠?

○ 김재헌 위원 네. 아무래도 이게 개인이 허가받는 건 조그마한 거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행업체들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그때그때 피드백을 진짜 빨리 줘서 반려가 많이 없는 웬만하면 빠른, 허가 날짜를 좀 당길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거수)

○ 위원장 서학원 네, 박노희 위원님.

아, 잠시만요. 김하식 위원님 먼저 하고.

○ 김하식 위원 46페이지 보면 신속ㆍ공정한 고객만족 허가행정 구현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천시의 민원으로 발생해서 해결 안 된 건수가 지금 몇 건 정도 되죠?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진정민원에 대해.

○ 김하식 위원 설성에 또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허가…….

허가과장 박기환 대죽리 말씀하시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대죽리 그리고 한 군데 또 있죠?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또 허가를 내줘야, 승인을 해줘야 또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허가과장 박기환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가지고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김하식 위원 또 문제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인허가 건으로 인해서 산림 훼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자들이 현장을 안 나가 보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인후리나 조읍리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담당자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허가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는 현장 검사를 방문 한 번 해서 검토한 다음에 어떤 처리가 그 과정 이후에 과정들이 절차나 과정에서 진행이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겠죠. 그런데 대개 보면 거의 현장 방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운영팀 위원 구성 한 15명 해서 이렇게 간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이 위원 구성이 돼도 위원들이 ‘아, 이것 소지가 좀 있다.’ 그러면 현장을 어쨌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가봐도 어떤 민원의 해결이 될지 말지 하는데 안 가보면 더 나중에는 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좀 안타깝고, 또 하여튼 지금 접수된 부분 역시도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하식 위원 다들 의원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의원들은 뭐하고 있냐, 뭐 의원들이 인허가 들어오는 것 모르잖아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은 다 아는 줄 알아요. 어디에 뭐가 들어오고, 어떤 시설이 새롭게 올라간다, 의원들은 다 아는 줄 안다는 말이야. 그런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내용 자체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떤 사안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그쪽 지역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추진 중에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유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도 “아, 그거 이야기 들었다.”

그래서 같이 민원이 얘기가 됐을 때 저희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민 편에서 이야기하고 집행진의 어떤 중간 역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걸 접했을 때는 좀 당황스러워요.

앞으로 어떤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46페이지에 민원 자문 및 처리단 운영과 협의체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계획하신 거죠? 여태껏 하신 건 아니신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런저런 민원들이 많아서 구성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 구성 자체를 아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넣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문인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올라온 것들을 심층 검토하고 하는 것들이 서류로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는 공무원분들이 가셔서 의견을 듣고 그걸 서류상 같이 펼치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공무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의견이 다 전달이 안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이나 처리단이 했었을 때 그 주민을 대표해서 오시는 분들이 의견들을 듣고 여기 참석했던 구성원들이 이 의견을 반영하고 서류와 같이 해서 하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거의 다 행정가, 건축가 뭐 이런 것들에 거의 다 법률상 같은 것들만 아마 지적하고, 이에 준하면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또 이분들은, 주민들은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니 이런 것들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박노희 위원 네, 마을과 시의 대립은 분명히 마을을 대표하는 분이 오셔서 본인들이 그 서류와 틀린 그런 의사 전달을 좀 하셔야 되고, 그 얘기를 듣고 이거를 처리하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얘기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운영위원이나 이런 자문단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만, 다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한 요식행위성 협의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양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들을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49쪽에서 5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54쪽입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전세사기가 있나요?

○ 송옥란 위원 많은가요?

○ 송옥란 위원 네.

보니까 밑에 그 ‘길목지킴운동’이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는 참여 공인중개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협의회는 실질적인 인원의 어떤 제한이나 내지는 인원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렇지만 이 길목지킴운동은 사실은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어떤 계약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각각의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 전세사기 예방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반기 중에 하던 걸 이제 분기 점검으로 지금 변경하신 거고, 정례화하셨는데 이 활동에 대한 어떤 효과라 할까 내지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길목지킴운동이나 안전전세관리단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동산, 이천시에 있는 부동산 관련된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같이 협조해야 한 건의 전세사기 건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체계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분들이 같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관련된 정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보 공유하는 데도 우리 홈페이지나 내지는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혹시 그 부동산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아예 그쪽에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안은 없을까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홍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심이나 내지는 그 의지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그들의 시스템에 연계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임차인들의 인식이겠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안전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캠페인이나 홍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주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 57쪽에서 6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송옥란 위원님.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61쪽입니다. 지금 그 대내외 여건 중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가 2025년 8월에 전국 단독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9월에 해제됐다가 10월, 11월에 재지정이 됐어요.

○ 송옥란 위원 지금 2026년 1월 상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또 지정되면 우리가 제한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심적인 거는 또 공급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을 조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셔서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수요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실상 쉽지 않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미 인허가가 된 상황이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과잉 공급도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수요가 따라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제언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도권이라고 해서 세제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거고, 지금 공공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건의는 좀 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우리 이천시가 계속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의는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도 좀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나 내지는 취약계층의 어떤 이런 연계, 또 최근에는 제가 하이닉스 상황을 봤는데 하이닉스가 거의 6대 3의 비율로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숙사 상황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25평 정도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 하이닉스하고 제휴해서 실질적으로 기숙사를 조성하는 쪽도 한번 고민해 보신다고 하면 오히려 정주 여건이 좋다가 보면 정주 인구도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미분양 상황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64쪽인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 7개에서 올해는 10개로 늘리네요?

○ 김재헌 위원 이천시가 돌이켜 보면 80년대 현대전자 들어오면서 80년대 후반부터 지어지고 90년 초까지 지어진 연립들, 그때는 아파트보다는 연립들이 상당히 많죠.

○ 김재헌 위원 특히 구도심, 창천동이라든지 구도심 같은 데는 연립들이 오래된 연립들이 많다 보니 이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15년이 아니라 40년 가까이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올해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도 작년에 20%에서 이번에 30%로 올려줘서 감사한데 제가 그 심의위원회 책자를 보니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금액이 적으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니 이거를 좀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입주자 대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관리가 늘 돼요.

그런데 소규모는 16세대, 15세대, 많게는 30세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누군가 책임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옥상에서 물이 새도 어느 집에서 새는지 모르지만 이걸 방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지원정책은 이제 우리가 이천시 소규모 주택들이 워낙 노후가 돼 가고 있으니 이천시에서도 이런 분들을 더 보살핌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이라든지 또한 지원 규모도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그분들은 뭐 큰 것 바라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맨 거의 다 방수가 많고, 그리고 새시 오래된 것 이런 것들인데 거의 방수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방수는 물이 내 집 위에서 샌다고 해서 거기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옥상 어디서 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방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걷어야 되는데 누가 걷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보다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건의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김재헌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재해예방 사업에서 그동안 보니까는 5년 동안 한 100억 좀 넘게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이제 한 24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미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파악을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느꼈어요.

왜 느꼈냐면 그 민원으로 인해서 들어와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23년도에 이제 지원은 됐어요. 지원은 됐는데, 외벽과 이제 크랙 간 부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또다시 방수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 전문 브로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노후된 어떤 주택 이런 부분을 다니면서 그 지원을 안 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마을 이장님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라 이럴까 이런 부분이 좀 덜 돼요. 왜 한 10개 동이나 몇 개 동이 이렇게 이제 한 5층짜리 한 10개동이 들어오면 연립이 들어오면 마을과 약간 단절이 약간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열악한, 처음에는 괜찮죠. 근데 시간이 흐르다가 25년, 30년 되다 보면 거의 당초에 들어왔던 분들과 새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과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쉬운 점을 제가 이제 담당한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마을 이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좀 해줘라 그리고 마을 이장님도 그 연립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왜 이주민도 바뀌잖아요.

2년, 4년 되면 바뀌잖아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몰라 예전서부터 그 연립은 우리하고 단절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가교 역할을 좀 해 줬을 때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면 그 들어온 걸 가지고 마을 이장님 혹시 아시나 한번 여쭤보고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부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장님도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거 이장님이 도와줘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관계 형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주택과에서 담당자들이 열심히 한다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도 그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죠.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노후된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금 많아져서 지금 예산이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 김재국 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업비 이게 그 이제 신청 건수로 진행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지금 사업별 예산에 지금 물가 상승분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것도 좀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재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으로 했던 거를 지금 그 6천만 원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 사업들이 많아서 거기에도 좀 상승된 물가 상승분을 적용시켜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 김재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뭐 이제 아파트가 이제 신규로 뭐야 건축을 하다 보면 민원은 이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 그러니까 3차죠, 3차도 이제 뭐 항상 뭐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아직은 확인을 저도 못 했어요.

아마 어제 국민신문고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47건 정도.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떤 민원들인지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들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좀 과장님, 말씀…….

○ 김재국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은 저도 거기뿐이 아니라 지금 서희스타힐스도 지금 뭐 에어컨이나 심지어는 방충망 같은 것도 지금 그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때 지금 뭐 물가가 상승하고 뭐 이런 부분들 서희스타힐스는 또 조합원 아파트잖아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지금 입주를 하려고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에어컨 설치 비용 또 방충망까지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신세계 빌리브도 지금 뭐 상가 분양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시행을 하시는 쪽에 지금 유리하게끔 자꾸 그런 식으로 지금 변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금액을 어느 부분에서 좀 자기들이 손해 보는 부분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 같은데 저희는 그래도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 편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 어떤 내용인지 저도 잘,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항상 비슷한 민원들인데 지금의 새로운 유형인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에어컨이나 다른 시설 입주되는 거에 그거를 입주하시는 부담을 주고 또 지금은 얘기하시는 건 예전에 입주하신 분들은 그 비용을 내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분양을 하려고 무상으로 해준다는 얘기 같아요.

○ 김재국 위원 그 말씀이시죠?

○ 김재국 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기준이 틀리면 기존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 김재국 위원 우선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정말로 자재값이나 이런 게 상승된 부분을 다른 데 입주민들한테 피해를 전가시키는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네,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다음은 건축과 65쪽, 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서 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도시주택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소규모 주택 아까 이제 김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통 소규모 주택들이 몇 년 정도 되셨는지는 아시죠? 처음…….

○ 위원장 서학원 몇 년 정도 됐어요, 보통.

○ 위원장 서학원 지은 지가 지금 보통…….

○ 위원장 서학원 20년이 아니고 거의 40년 가까이 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86년도 그 시절에 그때들 많이 지은 공동주택들이 많아요. 빌라들이 근데 지금 그 당시 때 보면 평수도 엄청 작고 그거를 평수를 또 이제 나눠 놓기 위해서 지하로도 빼놓은 데가 있고 그래요.

실거주 평수는 정말 안 나오거든요. 계단 빠지고 뭐 빠지고 근데 이천이 대부분 창전동, 관고동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실버 로타리 위쪽이죠. 창전동, 중리동 쪽으로 창전동 쪽으로 이 주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전체적으로 이 거주하는 지역들을 한 번은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소규모로 단지로 들어오는 지구 단위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지역들은 우리 시에서도 이걸 어떻게 앞으로 플랜을 짜든지 로드맵을 잡아야지만 이게 뭐 저도 지금 이제 두 번에서 8년 정도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빠른 거예요.

거주하시는 분들 그렇게 5년, 10년은 금방 지나가는데 이천시에서도 그렇게 그냥 지금 말씀하신 임시방편으로 우리 물이 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시 정책적으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조만간에 40년은 이제 넘어갈 테고 이제 45년, 50년이 되는 주택들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거 지역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년이 된 거는 벌써 지금 증포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보통 선경 신한이 벌써 25년이 넘은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통 40년 이상 된 주택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지가 않은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수원도 지나가 보면 그 당시 때 지어진 빌라들은 벌써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변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중리 택지지구 위쪽으로는 다 지금 옛날 그 이제 40년 된 이상들 주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한데 지금 이제 분양들이 요즘에 들어와서 분양할 때와 지금 입주할 때와 이 좀 상황이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결과치가.

근데 계약서상에는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상가라 이게 저희가 해당이 되지 않은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이야기인데 이제 계약서에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고 우리 보험처럼 특약들이 있으면 대부분 고지를 하거든요.

인지를 시키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체적인 계약서에 그 특약의 내용처럼 특이한 사항들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계약자분들한테 고지를 안 하고 계약서를 받는 거죠. 당연히 우리 이제 상가를 분양하고 싶은 분들은 일반적인 사고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큰 틀은 변함이 없다 판단하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내용과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은 맞는데 그 결과치가 다른 거죠. 현장이. 그 이제 시행사분들은 이 계약서에 다 있는데 본인들이 숙지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경험상 보면은 그건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 일반적인 계약이 아닌 내용은 반드시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법적 소송 이제 법적인 문제로 다뤄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해서 아마 우리 시행령에서 컨트롤 하는 것 같은데 상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셔서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분양 이제 받는 분들한테 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이런 분쟁이 안 생긴다. 결국은 다 위원님들 찾아와서 지금 이런 내용의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요 근래에 와서 많이 나타나요. 이게. 그런 거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사항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그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안전총괄과 79쪽에서 8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그 88쪽에 그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기능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중리동인데 위치를 보니까 거기 지금 우미린 짓는 데 그쪽 앞에 같아요. 지금 거기가 비상급수대가 현재 있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거기까지 도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 위치까지 도로가 확장되잖아요. 그게 시도 1호선이.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시도 1호선이 확장되면서 지금 그 위치까지 확장되는 거 아닌가요? 도로가?

○ 김재헌 위원 빠져 있어요. 그럼 우미린 아파트 내에 거기 저기 쪽에 공원 쪽에 있는 건가요? 해당이 이 도로까지는 안 들어가요?

○ 김재헌 위원 안 들어가고요. 그럼 이게 오래돼서 이제 새로 더 보강 작업한다는 얘기인가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지도를 보니까 그 도로에 포함되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84쪽입니다. 24시간 재난안전 대응 상시 운영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담 인력을 해서 상시 배치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게 스마트 시대인데 이게 행정을 이렇게 왜 갑자기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그전에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면 안전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당직근무자가 소방서에 연락하고 어디에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체계로 지금 진행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니, 이게 원격으로 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연락이 가거나 내지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전담인력이 전문인력이에요, 그냥 인력이에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전담이에요, 아니면 전문인력이에요?

○ 송옥란 위원 전담인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업무를 전담하는 건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또 하나 당직근무자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당직근무자가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조치를 하는 겁니까?

○ 송옥란 위원 제 생각에는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건 이해를 했고요. 여하튼 당직 근무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분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전문적인 전담인력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또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사전교육을 통해 이분들이 매뉴얼이나 내지는 이걸 숙지한 상황에서 당직자도 마찬가지고 전담인력도 마찬가지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 피로도나 내지는 격무나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오히려 AI 자동화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오히려 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단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내지는 이런 거는 여기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격무이고 나름대로 또 화장실 가는 것 어려움도 있으니까 2인 체계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 체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하튼 이게 AI 자동화라든가 이런 걸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정확하고 신속하고 빠른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9쪽에서 1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그 아미리에서 아미 역세권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 김하식 위원 내년도 착수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완공되네요?

○ 김하식 위원 거리가 짧죠?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최대한 서둘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년간 마을 진입로에서 직선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협의가 좀 덜 돼가지고.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것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101쪽에서 1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10쪽입니다. 보호구역(어린이ㆍ노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교통안전시설을 경찰서가 심의를 해야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교통안전시설은 기본적으로 안전이 우선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전시설인데 이렇게 긴급대응을 해도 제가 보기엔 부족한데 이거를 분기별로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 혹시 행정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적체가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현재 심의 건이.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분기가 안 되면 예를 들면 매월이, 그러니까 최선은 매월인데 매월이 안 되면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또 때로는 예를 들면 수시 긴급 심의를 해서 진짜 이건 긴급을 요한다, 이런 게 좀 열려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기존에는 없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없어서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렇게 분기별로 기다려서 심의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게 행정의 어떤 병목 현상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중요한 건 시민의 안전이 지금 걸려 있는 문제라 이거를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107쪽 도심지 전선 지중화 사업에 여쭤보겠습니다. 시내권은 거의 다 지중화 사업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있는 유선이라든지 통신 케이블이 전부 다 그대로 있거든요. 이것 처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김재헌 위원 지금 완료된 게 보니까 22년도에도 완료된 게 있고, 23년도도 완료된 것 있고, 작년에도 완료된 게 있는데 정비로 도로가 깨끗해지고 인도까지 다시 다 깐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신, 전봇대 같은 건 그대로 아직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완비가, 그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통신 설비도.

○ 김재헌 위원 그때 마무리할 때 다 해야 되는 건데 왜 나중에 이게 쳐진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럼 통신사에서 개인 부담으로 해서 그걸 안으로 넣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아주 깨끗한 거리에 그게 지금 하나의 흠이 남아 있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중화 작업하면서 전기 박스가 생겼잖아요? 군데군데.

○ 김재헌 위원 그게 너무 흉물처럼 있다는 거죠, 전기 박스.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그걸 디자인화해서 좀 예쁘게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게 흉물처럼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말고 쓰레기 같은 걸 계속 버려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거기 시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꾸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흉물처럼 있는 걸 제가 2년 전에도 얘기하고, 작년에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변화가 너무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 김재헌 위원 네, 빨리 부탁드리고, 특히 인도가 옆에 있는 저것이 있어요, 전기 박스. 이런 건 사람에 방해라든지 애들 다칠 염려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위험교량 재가설 추진이 있어요. 지금 매곡교하고 앵산교가 있는데 앵산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공사가 중단됐죠?

○ 김하식 위원 그리고 거기 참, 그때 수해로 인해서 피해 본 하우스 있죠?

○ 김하식 위원 거기 어떻게 보상이 잘 끝났어요?

○ 김하식 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올 12월에 준공은 이상 없는 건가요? 어떻게…….

○ 김하식 위원 그래요. 민원으로 인해서 이게 약간 지연도 되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민원이 좀 없도록, 그리고 만일 이 설계하고 건축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민원인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보상관계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늦게나마 이렇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김하식 위원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아까 김재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통신선을 지중화 사업 때 정리하는 부분들의 민원들이 있어요. 도로관리과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동네에도 보호수 가지 쪽으로 통신선이 지나가서 그 민원 때문에 지금 해결하다 보니 이 통신선이, 우리가 통신선을 이전하거나 이럴 때 이천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처리 민원도 제가 말씀하신 게 어디인지 잘 못 들었지만 그 실버로터리 안경점 있는 데 그 통신 전선이 밖에 상당히 지저분하게 노출돼 있어서 그 민원을 제가 두 번씩이나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나 봐요.

이게 시하고 협조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 통신도 저희한테 협의해서 통신 전주나 이런 것 설치할 때 이천시에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재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신주하고 전주하고는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재국 위원 그럼 인도에 그 통신주를 설치할 때도 시하고 협의 없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기 전신주 말고, 통신주.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KT 통신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우에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저희가 뭔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잖아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거였거든요. 경사1리에 보호수인데 거기를 그 통신선이 가로질러 가서 나뭇가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 안 좋아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실버로터리에 그 부분도 제가 두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통신선이, 그게 통신회사에서 협조가 돼야지 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통신에 관련된 것 이거는 예산에 대한, 신안실크밸리 앞에는 예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안 된 건 제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상당히 도로가 오랫동안 공사를 못 하고 있었고, 계속 이런 KT의 통신에 관련된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 김재국 위원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이 있어요. 여기에서 신호등 어떤 정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도로 확장하고 그리고 회전교차로, 회전로터리죠. 그런 거를 개선을 해야 이런 교통체증에 대한 게 풀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누차 얘기를 해도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 김하식 위원 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항상 당연히 머리에 넣고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좀 더 해서 신입이 들어오더라도, 신입사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에 신호 체계 보면, 신호 체계에 보면 야간에 그냥 빨간 등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약간 개선한다든가…… 차가 전혀 없는데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호 때문에. 뭐 교통사고가 자주 있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 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멸등 해서 시간 타임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정책과 111쪽에서 119쪽.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17쪽인데요. 중리천로 주차장 그게 어떻게 좀 줄었나요? 지금 보니까 그림 보니까 그 양평해장국하고 건물이 빠진 것 같아요. 그 예산도 전에 심의할 때는 360억 해서 300대 예상이었는데 이게 290억에 213대로 줄었고. 어떻게 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어떻게 합의가 안 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합의점이 다 됐어요?

○ 김재헌 위원 오히려 밑 쪽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어떻게 밑에는 합의가 됐고 그 위에는 생각지도 않은 데서 반대가 됐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모양이 보기 흉할 텐데, 아주.

○ 김재헌 위원 그래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예상 금액이 또 많이 줄었네요. 한 60억 정도 줄었고, 그런데 주차 대수도 많이 줄었어요.

○ 김재헌 위원 300대 정도 예상했던 건데 거의 90, 87대가 줄었는데 그것 줄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주차 대수가. 노선 때문인가?

○ 김재헌 위원 지금 현재 중리천로에 있는 주차 대수, 노상 주차 대수가 몇 대죠?

○ 김재헌 위원 어떻게, 이것 중리천로 주차장이 노상, 천로에 있는 주차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해서 추진된 거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상인들이 대신하고서 나중에 복개해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대체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213대면.

○ 김재헌 위원 가능합니까?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거수)

○ 위원장 서학원 네.

○ 김재국 위원 저도 증포3지구 문화공원의 사업 전달받았을 때는 그 내용이 좀 틀린데 306면의 주차 면수와 지하 2층 또 총사업비가 210억 원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도 바뀐 건가요?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지하 2층을 1층으로 바꾼 거에 대한 내용이…….

○ 김재국 위원 이 용역 결과대로 이게 진행됐던 거 아니에요? 사업비가 착공까지.

○ 김재국 위원 아니, 사업이 줄어도 너무 줄었는데요. 반이나 줄었네. 그렇죠?

○ 김재국 위원 (웃음) 어떻게 이렇게 줄어요?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도 아니고, 기존의 공원 부지에 주차장 조성인데 용역까지 다 진행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예산이나 주차 면수가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16쪽입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 ‘통학이’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기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통학이’에 대해서는 학생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혹시 뭐 그 민원은 없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잘하셨네요. 일정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시간에 운행하다 보니까, 또 일정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많은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또 해야 민원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잘 진행이 되셔서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이제 확대 계획이 또 있으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것도 노선이나 등교 시간이나 시간표나 또 다른 학교에 대한 어떤 형평성도 또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선택할 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셔서 확대하시는 계획에 추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17쪽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리택지지구에 그 택지지구 안에 아마 주차장 하는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공사비는 있는데 주차 면수 같은 이런 게 없고…….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부지 매입 검토는 23년도에 했고, 공유재산 심의가 작년도에 한 건가요? 우리가 이것 매입하는 거로.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지하도 파나요?

○ 김재헌 위원 일단은 지상?

○ 김재헌 위원 왜 하는 김에 지하도 좀 파지 그래요?

○ 김재헌 위원 택지지구 하면 마장택지지구도 지금도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계속들 하시는데 이왕 작업할 때 지하까지도…… 하나 필수 큰 데가 그나마 있잖아요, 그 네 군데 중에서 다른 건 작아도.

○ 김재헌 위원 그런 데는 지하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김재헌 위원 이왕이면 지하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하고 나면 많이 모자라다고 또 해달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전체…….

○ 위원장 서학원 전체는 한 번만, 조금만 더 계시다가.

차량등록과 121쪽에서 1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2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주차질서 문화 확립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여기 연도별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보면 21년도ㆍ22년도ㆍ23년도ㆍ24년도에 비해서 전년 대비 지금 25년도는 배 이상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아니, 단속 실적이 늘어났잖아요?

○ 송옥란 위원 아, 소계에?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소계에는 지금 현재 늘어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고정형이나 다른 데 24년도도 이렇게 이것, 그러니까 이렇게 분야별로 다 이렇게 단속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추이가 어때요?

○ 송옥란 위원 추이가, 그러니까.

○ 송옥란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주차 단속이 늘 딜레마이기는 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생활이나 내지는 시민불편과 또 내지는 이렇게 단속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어떤 시민들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딜레마이기는 하는데 여하튼 편의를 위해서는, 또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우리가 사전 홍보나 캠페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인식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한 적이 있지만 PM이 문제거든요. 지속적으로 PM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아지는 게 없어요. 지난해 9월 달부터 단속이 강화되고 견인료도 올렸고, 그러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시내 현황은 바뀐 게 없어요, 전혀.

그러면 결국은 그 불법주차를 견인해 가면서 벌금을 안 내는 게 문제죠. 1시간 내 찾아가면 벌금이 없죠? PM.

○ 김재헌 위원 견인료 부과가 얼마 되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견인해 가면 무조건 2만 원 냅니까? 1시간 이내에 찾아가면 그것도 안 낸다며요?

○ 김재헌 위원 ‘그렇게…….’가 아니라 오히려 시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에서 열심히 돈 들여서 견인해 달라고 하면 걔네가 와서 주워만 가면 되잖아요. 거기 주차 벌금 매긴 것 현황 있습니까? PM에 대해서.

○ 김재헌 위원 9월 달 이후에 PM의 벌금 내역이 있죠?

○ 김재헌 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헌 위원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시내 현황은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아무 때나 자빠져 있고, PM이.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많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찾아…… 1시간 이내에 찾아가면 벌금 안 먹이는 거 그것도 좀 시정돼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에서 기껏 모아다가 모아놓으면 얘네가 가져가면 결국 누가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전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저는 이제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에 대해서 주차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제설이라든가 뭐 모든 게 다 뭐 하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총망라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해왔어요.

이런 밀집 지역의 주차난도 중요하고 또는 저는 복하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이섭대천 공원이라든가 파크골프라든가 또는 수변공원이나 또 축구장, 야구장 이런 데도 주차난이 심각해요.

만일에 작년에도 보셨지만 축구장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렇죠. 또는 뭐야 수변공원에서 행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파크골프에서는 파크골프 대회를 해요.

거기에도 지금도 아마 주차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렇다면 징검다리밖에 없다.

징검다리를 중간 복하 1교에서부터 2교 사이 이제 축구장, 야구장 그 위로 해서 한 3개 정도만 징검다리를 놓으면 그 해결은 다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좀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입장에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안흥리와 마암리 간에 그 징검다리 설치해 놓은 거 보셨죠? 거기 맨 처음에 안 된다고 다들 그랬을 때 우리 그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해서 저하고 해서 한강 유역청을 찾아갔어요.

한 두 번 찾아가서 최종적인 결론은 내줬어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그때는 저 밑에 이제 라바보가 있어서 수위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쪽 위에는 수위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어요.

여기서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거야 시도 자체를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복하천에 어떤 행사를 치르더라도 주차난 해결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는 복하1교나 2교나 예전에는 차량이 밑으로 이렇게 다녔죠. 지금은 조류 독감 이런 부분 때문에 차단기를 다 설치를 해서 전혀 못 다니게 못 다니게 해놨어요.

조류 독감 어떤 그 시기 같으면 그렇게 해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좀 개방을 하는 것도 하나의 주민들 교통 흐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 원활한 소통의 길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하식 위원 여름에 수위 때문에 사고 위험성은 1년에 몇 번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두 번이야 한두 번.

○ 김하식 위원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한두 번 여름 시기에 한두 번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냥 내려놓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의 관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하나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94페이지 보시면은 상급도로 국지도 지방도 건설 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 대포 장록이에요. 국지도 70호선, 지금 여기 내용의 추진 현황을 보면 29년 12월에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는데 지금 이 대포-장록간이 거의 지금 거의 진행이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닌가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이제 보고 자료에는 29년 12월인데 이건 잘못 기재된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거는 시비로 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은…….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대포랑 단월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이제 총 기간은 2029년 12월에 완공 계획을 갖고 있고요.

○ 위원장 서학원 그다음에 그럼 일죽 대포 32 구도 지금 이게 28년 12월이에요. 얘는 또 더 빨라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도 농어촌 도로를 지금 75개 소 7천 뭐 한 328억 정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이제 이천의 교통의 흐름이나 그걸 보면 이천이 중심이 긴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직 축이 지방도니 국도니 이렇게 하고 백사랑 흥천간 도로도 보면 흥천간 도로 보면 타당성 검토에서 예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조금 시작이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 수직 축이나 수평축들 도로가 빨리 이게 어떤 개설이나 개통이 되지 않고 확장이 되지 않으면 이 남부권과 지금 북부권의 그런 연계하는 시간 타임이 예전 같으면 솔직히 신둔에서 저기 율면이나 이런 데 한 3, 40분 가는데 지금 1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나 지역의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수직 축 도로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간선이나 농어촌 도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계속 보면은 이제 주변 지역은 발전이 되고 통행량이 이천을 관통하는 통행량은 많아지는데 예전에 이천의 도로 중심 교통의 중심의 그런 이제 트렌드 그런 이제 그 말들은 이제 거의 희석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천을 다 국가 계획 도로를 만들 때는 다 지금 이천을 비켜가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금 뭐 외곽순환도로도 그렇고 지금 세종 간 도로인가 그것도 그렇고 다 지금 저희를 살짝살짝 비켜가는 거는 이건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타가 안 나오더라도 선행적으로 시비가 투입될 수 있다라면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지 저는 중앙정부에서 국도나 어떤 관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이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심각히 고민을 해서 지역 발전에 대한 부분 통행량이 이게 늘어진 옛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빌라도 40년이 된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담당 국장님이, 근데 지금 국지도 329나 이런 도로들이 벌써 저 초등학교 때 지금 그 현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개선 하나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빠른 정책적 결정을 결단 결정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회계 쪽에서 세수 쪽에서 보니까 외국인 이제 외국인들이 차량을 이제 세금을 이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그냥 무단 이제 세금 정리를 안 하고 출국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지금 보면 작년에 2,536건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어떤 무보험 차량들을 적발을 한 것 같은데 이 중에 외국인들이 있나요? 많이 있나요?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초기에 외국인들이 외국인 분이 차량을 구입을 해요. 정상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출국할 때 이제 또 다른 외국인한테 차량을 넘기고 가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하는데 이제 어떤 등록을 안 하고 명의 이전을 안 하고 그냥 그냥 넘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무보험 차량이 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저희 세수 쪽에서 지금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거의 무등록 차량들이 엄청 많아요. 시골에 가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본인들이 이게 사고가 나면 본인들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경찰서 일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한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