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문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5,099억 6,681만 7,000원으로 1억 1,43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억 3,433만 4,000원이 증가된 4,199억 8,83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2,000만 원이 감소된 899억 7,84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7억 원을, 분권교부세 1억 5,59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2억 2,16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분야 1억 3,516만 8,000원,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 9억 1,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 8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3억 9,6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 8,855만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으로 2억 4,000만 원, 교통신호기 신설 보수비 1억 2,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11억 5,9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체육인 육성 및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4억 8,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기타 회계 전입금 5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일반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0년 12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억 1,433만 4,000원이 증액된 5,099억 6,6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억 3,433만 4,000원이 증가된 4,199억 8,83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억 2,000만 원이 감소된 899억 7,8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김진묵 담당관이 보고드렸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기타 회계 전입금 5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 일반예비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수정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절차에는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면으로 볼 때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변경된 예산안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보조내시 변경과 농업기술센터 분야의 인건비 누락분, 이천시 시세 기본조례안 변경에 따른 교통사업특별회계 기타 회계 전입금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축산임업과 분야의 예산액 기재사항 착오 등이 주요 수정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사항별 설명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을 보여 주는 전략적 홍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행정예고료로 3억 6,8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TV 방송, 라디오 방송, 지하철 PSD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2,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 예비비에 43억 5,4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억 7,09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59쪽입니다. 호법면사무소 소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서 매곡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7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마장면사무소 소관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보수사업에서 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성면사무소 소관으로 부서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인부임 1,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관고동사무소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상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일반 운영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사항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저희 사립유치원이 17개소에 원생수가 한 2,000명 정도 되고 병설유치원이 32개소에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한 4년 전부터 교육지원청이 도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유치원당 한 5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형평이 안 맞는다 해서 당초에는 한 200만 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2010년도부터 종일반 운영비로 해서 300만 원씩 이렇게 저희가 2010년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춰야 되겠다는 취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병설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립유치원도 학교 교육기관으로 되면서 각 시․군이 공히 병설유치원과 같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개소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개소당.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거기에는 비례하지 않고요. 개소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거의 수준이 큰 유치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지금 사립유치원이 17개소, 그 다음에 병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유치원만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평소 존경하는 김문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당초보다 6억 3,433만 4,000원이 증액된 4,199억 8,836만 5,000원으로서 세부사항별로는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7억 원, 또 분권교부세 1억 5,597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2억 8,415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에서 6,2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으로 3,599만 5,000원이 증액된 166억 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의 민간경상보조 2,199만 2,000원을 삭감하여 보험금으로 목을 수정 계상했습니다. 또 인건비 1,6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서는 기타직 보수 2억 4,8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에서는 입력 오류분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누락분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47만 3,000원이 증액된 743억 5,1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아동의 건전 육성에 있어 총 1,650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재가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있어 장애인 등록 진단비 1,000원 감액, 또 장애인수당 등은 국․도비보조율을 맞추느라, 소수점 이하 정리하느라고 발생되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중하단부에 저소득층 아동 보호 및 복지지원 강화에 있어서 하단부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은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해서 1,696만 7,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14쪽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이하 내역은 역시 보조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이 증감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결식아동급식지원에 37만 원을 감액 등 나머지 내역은 보조비율 맞추는 과정에서 증감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51쪽 되겠습니다. 151쪽 체육지원센터입니다. 체육지원센터는 4억8,768만 원이 증액된 112억 81만 3,000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전문체육인 육성 4억 8,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좀 부족분을 추가 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1,511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 대민활동비가 3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잘못 입력이 되었습니다. 5만 원으로 계상되었어야 되는데 4만 원으로 계상되어서 부족분 31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성인문해교육 관계자 연수는 추가로 보조내시가 되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운영 등 이하 내용은 보조내시 비율 조정에 따라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춘 아, 이것을 그 기타직보수를 그것을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거기에 2억 4,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입니다. 12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시설비에 공공근로사업이 추가 내시가 와서 1억 8,85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재원이 분권교부세하고 도세가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8쪽 문화관광과입니다.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한 과목 변경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희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를 갖다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관광홍보용 옥외전광판유지 보수비입니다. 설봉공원 사항인데요. 231만 2,000원을 갖다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2분의 7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전체 다 1년치를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항인데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과목이 되어 있던 것을 기타보상금, 이것은 보상금 개념으로 보아야 될 것 같아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시비가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도 지원사업비하고 …….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8,573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7개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했었는데 1개 지원체가 증가가 되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인증 확대에 대해서 1,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서 196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물량이 감소되어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임금님표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경비인데 이 사항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실태조사 후속조치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144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대형 화분에서 1,000원을 감했습니다. 재료비 공동방제단 재료비에서 2,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학교급식 지원에서 6,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1,000원을 감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임업기계장비에서 1,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소공원 교통섬 화분용 꽃묘 구입 6,300만 원을 추가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000만 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0󰡑이 하나 빠져가지고 700만 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트홀 소관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버터 구입비에 1,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3대로 계상이 되었는데 1대로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용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1대를 줄였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당초에는 115만 6,510포이었는데 거기 있는 것처럼 115만 4,547포로 감이 되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내시물량이 그렇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내시물량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다기능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비 4억 3,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67쪽과 168쪽의 세입․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 5억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5억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보건소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체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총예산에 변동이 없고, 시비 부담금만 7,000원이 감액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사업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병원 위탁 예정이었던 2011년도 금연 지원사업이 기존과 같이 보건소에서 하게 됨에 따라서 144쪽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을 감액하여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금연상담사 인건비로서 3,8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2,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금연상담사인 기간제근로자 출장비 여비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노인 불소도포 스켈링사업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01 보수로 되어 있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04로 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BCG백신비가 시비가 7,000원이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97억 1,957만 5,000원보다 12억 2,406만 8,000원이 증액된 109억 4,364만 3,000원을 수정 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 농촌관광아카데미 운영 위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2년간 국비사업으로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교육성과가 좋아 교육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이천 농촌관광의 핵심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천 농촌관광 심화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요청되는 사업으로써 농촌관광 농업 경영자 및 종사자 중심 참여 희망자 4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에 쌀품질관리실 기간제 보수 1명 734만 4,000원을 증액한 1,713만 6,000원, 습답개선시범사업 당초 20개소에서 10개소를 늘려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전년도 업무대행 위탁비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부기를 변경하여 반영한 사업비로 다음 쪽 조직배양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에 전업농 발효 미생물 사료 첨가제 자가생산이용 시범사업은 사업비 변경없이 산출기초만 당초 5,000만 원 1개소를 1,000만 원 5개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11억 5,93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직원 기본급이 누락되어 수정예산안으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차 수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수정 예산안을 현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