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영 경제재정국 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세정과 소관 113쪽에서 12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20쪽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취득세 현장 상담 창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하실 예정이시고 소통하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실 예정이시네요.

○ 송옥란 위원 보니까 지금 시기별로 나누기는 했지만 전체 입주 세대가 6074세대나 되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중리 택지 개발 내에 입주 세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저는 그 세무 취약계층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고령층이나 내지는 1주택 실소유자라든가 세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상담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조세 행정의 어떤 형평성이나 포용성을 제고하는 측면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개별 과세를 상담하는 과정에 이제 이게 현장 상담이다 보니까 약간의 오류나 내지는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나 왜냐하면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여건이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의 소지에 논란까지도 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전 어떤 준비나 내지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사실 이게 딜레마거든요. 그렇죠.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이쪽에 오면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오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안내하는 데는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상황들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는 거에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홍보하실 때 이렇게 법적 책임이나 내지는 자세한 상황이나 이런 상담의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은 좀 홍보 자료를 통해서 안내를 하셔야 명확하게 안내를 하셔야 나중에 민원 소지나 이런 것들이 차단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홍보 자료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내 홍보물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다가 사전 안내가 필요해요. 명확하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법적인 어떤 책임 소지라든가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상담 아무래도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노출될 위험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본인의 어떤 이런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인적 사항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개별 상담이 되지 않다가 보면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혹시 부득이 그렇다고 하면 별도 공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 면들을 좀 감안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이게 후속 절차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관 부서를 연계하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좀 신경을 쓰셔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아주 효율적이고 납세자 만족도도 올라가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 신뢰도도 제고할 수 있는 현장 상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18쪽에 보시면은 하이닉스 징수 목표액을 명시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25년도 지방소득세에 이제 법인 소득이 있고 특별 징수 있고 뭐 주민세, 재산세 이렇게 좀 표시가 돼서 합의 3,494억 정도가 이제 2025년도에 SK하이닉스로부터 징수한 세금 금액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 법인 소득세는 법인 지방소득세죠. 2,557억이고 특별 징수가 한 658억인데 특별 징수는 어떤 거죠?

○ 위원장 임진모 그 부분에 대한 또 세금이라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임진모 그…….

○ 위원장 임진모 그 몇 프로 정도인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그 직원별로 틀려가지고 좀…….

○ 위원장 임진모 받는데, 거기에 대한 저는 이 세금 얘기하는,

○ 위원장 임진모 네.

○ 위원장 임진모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 2025년도에 소득이 그러니까 세금이 2,557억이잖아요. 법인 소득세가.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1, 2, 3, 4분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럼 26년도 거는 지금 1, 2분기 거만 표시를,

○ 위원장 임진모 표시를 하신 거라고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거기에 표시를 해주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 위원장 임진모 그리고 우리가 들리는 얘기를 보면 작년에 25년도에도 하이닉스를 통해서 세금이 뭐 한 4천억 이상 들어온 것 아니냐, 들어왔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제시한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요?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게 25년도 거는 3분기 것까지는 결정이 됐을 거고요. 4분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3분기 정도 것만 해도 25년도 비슷한 추계가 나올 것 같은데요, 계산이. 저희는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아, 이것만 들어왔나? 25년도에.’ 이렇게 볼 것 같고요.

○ 위원장 임진모 26년도도 지금 본예산에 세우신 기준으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료 보는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질적인 추정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5년도에…….

○ 위원장 임진모 네, 하이닉스를 통해서 들어온 지방소득세 플러스 주민세, 재산세까지.

○ 위원장 임진모 25년도?

○ 위원장 임진모 우리 과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 위원장 임진모 네.

○ 위원장 임진모 25년도 전체?

○ 위원장 임진모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4천억 이상 들어왔을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 위원장 임진모 이게 정확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그것도 지방소득세는 2,557억인 거고.

○ 위원장 임진모 네, 법인지방소득세는.

그리고 특별징수라든지 어떤 주민세나 재산세를 다 합쳐야지 3,500억 정도가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천시로 들어오는 세수가 되는 거죠?

○ 위원장 임진모 그런데 지역에 보시면 대부분 하이닉스가 엄청난 수익을 내서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2025년도에는 3,500억 원이 들어온 거예요, 세수로.

○ 위원장 임진모 그러니까 26년도 거는 이거는 어차피 추정치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3ㆍ4분기 것까지 하신 거죠?

○ 위원장 임진모 지역의 주민분들은 “올해 세수 한 6천억은 들어오지 않냐, 하이닉스에서?”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신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세원관리과 121쪽에서 12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27쪽이고요. 그 체납액이 날이면 날마다 발전하네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25년도 이월체납액이 728억이 되는데 정리를 219억 정도를 했어요.

그런데 26년도는 200억 정도로 정리율을 30%에서 27.8%로 낮췄는데 원래 목표는 좀 크게 잡아야 되지 않나요? 원래 작년도에 30%면 올해 한 32%나 35%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까?

○ 김재헌 위원 아, 높인 상황이에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 표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네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결과로는 일단은 이월체납액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결국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목표를 잡은 거죠? 그렇게 봐도 되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700억, 750억 가까이가 체납액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6년도 되면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날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때 500억, 55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벌써 750억 원 가까이가 돼서,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고 그래서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되면 몇 년 있으면 또 1천억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국장님, 단단한 계획을 세울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 김재헌 위원 지금 고액 체납자들도 늘어나고 무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서울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기동순찰대가 지금 우리 2명 있죠?

○ 김재헌 위원 2명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기간제를 더 늘려서라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체납액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500억대 미만으로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을 가져보고요.

특히 고액 체납액들 이천에도 좀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이런 분들도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게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봐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 너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더 허리를 단단히 조여 매서 좋은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여기 혹시 이 체납액 중에서 우리 외국인이, 외국인에 대한 체납액을 따로 뽑아놓은 게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얼마 정도가 됩니까?

○ 김재헌 위원 얼마예요?

○ 김재헌 위원 12억 정도?

○ 김재헌 위원 그렇죠?

○ 김재헌 위원 그런 것들도 원인을 파악하셔서 하여튼 없는 거를, 최대한 방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12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체납자 대상 특별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신규 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천여 명이 12억 정도 저희 이천시에는 체납이 됐다고 하는데 그 강화를 위해서 채권압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외국인 체납자들한테 어떤 편리를 돕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로 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4개 국어나 그것을 만들어서 체납을 고지한다든가 안내 뭐 이런 것들 하고 계시나요?

○ 박노희 위원 하고 계세요?

○ 박노희 위원 네, 고지를 발행하는 거죠. 혹시 문자나 이런 것들로도 하시나요?

○ 박노희 위원 네, 왜냐하면 보통 이 외국인분들은 거주지 자체가 불투명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보통 기사를 보면 몰라서 못 한 분들이 많아서 자동차를 뺏기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감소하고 하는 것들도 행정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박노희 위원 거의 다 드러나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자 같은 것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드리면 안 되나요?

○ 박노희 위원 네, 고지서보다는 효과성이 클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저희가 행정처분 방지를 위한 것들의 대안이니까 조금 해주시고, 또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들을 해야지, 모르고 못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되는 또 서비스라고 생각하니 좀 부탁드릴게요.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국 위원 지금 외국인 체납자의 체납 유형 중에 가장 많은 게 자동차세 쪽이죠?

○ 김재국 위원 외국인들이 자동차를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그 자동차를 방치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게 거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 받을 수 없죠? 나중에, 이것 지금 보니까 출국만기보험이나 아니면 귀국비용보험에서 압류를 하게끔 돼 있는데 외국에 나가, 다시 본인 나라로 귀국하고 나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김재국 위원 네, 이것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세 세금을 안 내고 있다.

우리 이천에도 주변에 보면 자동차가 주차장 같은 데 방치돼 있어서 그 민원이 가끔 들어와요. 거기에 또 위험 요소가 있고, 또 거기에 아이들이 그 안에서 놀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위험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확인해 보면 외국인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때 확인을 해보니 이게 다시 귀국할 때 그냥 자동차를 버리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잘 타고 있다가.

이게 자동차세 체납이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선제적으로, 귀국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정부에 제안해 볼, 중앙에 제안해서라도 이것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네,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 김재국 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송옥란 위원 외국인 체류 인구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최초로 보니까 외국인 체납자 대상 특별관리를 강화하시는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사실은 그동안 민원이 많았어요. 그 외국인에 대한 납세의무 내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이렇게 체납자까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체납자라고 해서 대상을 특별관리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기준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을 우선으로 조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체류기간이나 내지는 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송옥란 위원 500만 원?

○ 송옥란 위원 체류기간 뭐 이런 거는 없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선별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전수조사를 하시더라도 선별조사를 하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액을 우선순위로 두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출국 우려자라든가 내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출국 우려자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체류기간 만료 예정일이 오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대상이 명확히.

그다음에 이런 분들 계실 거잖아요.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거나 주소가 불명이 되는 상황에 외국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셔서 오히려 맞춤식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사전에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특별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계속 체류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납세에 관한, 또 특히 이렇게 체납자들 증가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인에 비한 조세 형평성이나 성실납세 어떤 질서확립 차원으로 외국인도 이렇게 특별관리를 철저하게 앞으로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이것 자동차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계속 늘고 있죠. 예전에는 이게 보고로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이 외국인 자동차세에 관련돼서. 대포차나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년째 이게 계속, 갑자기 된 건 아닐 테고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출국 전에 벌써 차량을, 가지고 있는 차를 다른 제3의 사람한테 등기 이전을, 소유권 이전을 안 하고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지금 인수받은 사람은 전임자, 전 소유자의 명의로 타고 다니다가 이게 체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원 소유자는 벌써 출국을 한 상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인지하고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상습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후속 조치로 예금 압류나 이런 부분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 운전하는 분, 소유자가 체납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벌써 소유권을 이전 안 한 상태에서 차만 매각하고 벌써 출국을 한 상황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법에 한계가 있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보험도 그렇게 보면 보험도 지금 해당, 그러니까 전혀 지금 해당도 안 되는 분이 거의 무보험 상태로 차를 운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사례를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 한번 참고해 주셔서 대응 및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시금고 지정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시 시금고 지정해야 될 때가 돌아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박준하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의 농협에서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네, 4년씩 하고 있고, 여태껏 바뀐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 군데에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시하고도 이렇게 좋게 표현해서 이야기가 잘돼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모로 협력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 시금고를 지정하는 기준들이 저희 시에서 「지방재정법」인가요, 거기서 이미 정해놓은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거의 시금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맡기고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엄청나게 버는 일이고, 또 우리 이천시 예산이 1조 5천억을 넘어가면서 그에 따른 이자도 엄청난데요. 그거에 대한 협력사업비 또한 여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 박준하 위원 네, 지난해 20억 정도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언론에서도, 중앙언론에서도 농협이나 이런 데 부패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사실 지역농협에서도 조합장님들이나 이사님들, 대의원님들 이런 분들 짧게 회의해도 회의비도 엄청나게 받아가시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도 많이 받는 걸로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가 시의원들도 지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협력사업 금액을 최소 500억이나 600억 이렇게 과감하게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독점이고, 저희 정부에서도 반독점, 부패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있는 추세인데 21억 같은 경우에는 너무 또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금고가 받는 혜택이나 이윤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협에서도 그 외에 저희 브랜드관리본부라든지 다른 축제 지원이라든지 여러모로 협력사업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협력사업비를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시에서도 사실 저도 조금, 제가 다는 알지 못하니까요.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이천시 지역만 봐도 새로 지점을 개설하는 은행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국민, 하나, 우리, KB은행 이런 데는 전혀 지점을 늘리지도 못하고 늘릴 생각도 없는 반면에 농협ㆍ축협 같은 경우에는, 인삼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점도 많이 더 늘리고, 그것 가지고 또 약간 갈등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보면 운영비보다도 이런 시금고 사업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지역농협이 갖는 이윤은 많다고 생각돼서 시금고 협력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어떻게 징수라고, 징수는 아닌데…… 징수가 아니라 어떤 받는 이 금액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협력이 잘 되는 건 좋은데 어느 날 창전동 농협 같은 데 가보니까 우리 이천시 조각심포지엄 했던 작품들이 거기 가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조각위원회에서 다 말씀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옮기긴 했겠지만 여러모로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과정에서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는 게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 예산이 1조 5천억 엄청나게 늘었으니 그에 대한 이자수입도 많을 거니까 협력사업비를 대폭 늘려보자라는 거를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경제재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문화예술과 소관 131쪽에서 13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37쪽입니다. 이천시 클라라시 청소년 방문 교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천시 학생을 15명을 선정하셨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럼 그 당시에 온라인 대상 15명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럼 학교장 추천인가요 아니면 개인 신청인가요?

○ 송옥란 위원 아, 개인 신청. 그러면 모든 학교로 오픈은 한 상황인 건가요?

○ 송옥란 위원 학교로 의뢰를 해서 일정 그 학교의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열어 놓은 상황인가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개인 신청이나 학교장 개인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학교를 의뢰를 해서 교육청을 해서. 그러면 이분들을 그 제한된 인원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역량 기준이 포함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예를 들면 언어나 글로벌에 대한 이해나 협업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게 자기소개나 서류나 뭐 이런 거에 평가 기준이 되는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형평성이겠죠.

학교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배려자에 대한 이 형평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선발이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전제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구체적인 자료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보니까 아주 획기적이었던 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곧 어떻게 보면 지금 8월에 예정 중인 오프라인 국제 교류의 워밍업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이게 오프라인으로 교류 일회성 교류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친밀감이나 소통이나 적응이나 이런 사전 준비를 충분히 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프라인의 교류의 성공률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데 아까 말씀드린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언을 좀 드리면 보니까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화 체험이라든가 지역 사회 과학이나 문제 토론 공동 프로젝트 여러 가지를 이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데 주제를 좀 다양화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언어 문화 교류를 떠나서 이분들이 약간의 어떤 공감대 고민으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진로나 창업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교류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를 갖고 계신 거죠? 성과 관리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성과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반영하시는지 이런 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결국은 기본적인 어떤 교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보는 게 또 이게 인적 네트워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글로벌 어떤 인력 뱅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국제적인 협업이나 내지는 이런 데에 이분들이 차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글로벌 협력 기반이나 또 이런 차원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또 내지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의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 또래 청소년들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국제적인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서로들 고민이 소통이 되면서 아주 좋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똑같은 거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 한번 했죠. 이거에 대해서.

○ 김재헌 위원 15명 뽑아서 온라인 교육했고 이 친구들이 내년에 이제 해외에 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럼 올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비 저걸 뽑나요? 이게 지속 사업인가요? 아니면 한 번에 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작년에 이거 보고했을 때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했으니까 이제 뭔가 자신감이 생겨서 올해 아마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천시에서 모처럼 국제 교류 같은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저도 국제 교류위원회에 가면 이제 이 국제 교류 아니면 ……교류나 맨날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런 대면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제가 산타클라라를 갔을 때도 시장님도 이런 교환 학생들을 많이 원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모처럼 아주 잘 된 것 같고 이번에 교육청하고 같이 한 거죠, 이게.

○ 김재헌 위원 지금 이 친구들이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겨서 이번에 아마 가서도 아마 훨씬 좋은 아마 이미지가 같고 본인의 생애에 아마 기억 남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여건이 주어진다면 이런 사업은 꼭 이제 산타클라라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우호 도시가 많잖아요. 이런 거를 해서 뭐 더 뽑아서 올해도 이런 거를 해서 거기 화상 회의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숙려시킨 다음에 내년에 또 이렇게 국제 교류를 하는 거 이런 걸 좀 지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재헌 위원 이게 그 산타클라라가 애들한테는 참 좋은 곳이 되는 게 거기가 이제 실리콘밸리 중에 하나고 또한 그 옆에 바로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되고 아마 평생의 큰 저거 역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애들한테 상당히 좋은 교육 같고 그래서 이천시가 선택을 참 잘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일회성보다도 할 수만 있다면 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이천시 어린이들 학생들이 꿈을 갖는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산타클라라 청소년 방문 사업 요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가는 거는 그 선발 시 항상 문제점 때문에 조금 반대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제 가게 됐으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고위공직자나 시의원 그리고 지역 단체의 단체장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 그리고 또 그 연봉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고소득자들 이런 사람들의 자녀나 손자, 손녀분들은 좀 빠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선발 당시에 그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가족관계 증명서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하는데 항상 갔다 와서 보면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회장님 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 막 갔다 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여기 시의원 포함해서 시청도 고위 공직자분들 그리고 여기 지역사회의 대기업에 그런 고위 그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갈 만한 여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전 이렇게 소수가 아니라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 다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정말로 하는 편인데 그래서 나중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분들이 막 자랑하고 이런 걸 보면은 막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신뢰가 점점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에 공적인 돈이 들어가서 정말 두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취지의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됐었을 사례가 소수에게만 계속 이제 집중되는 현상을 좀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부모나 부모에 대한 그런 것도 좀 개인 정보도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어겼을 경우에 자부담을 한다는 내용도 꼭 서약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 11시 3분인데요. 11시 12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139쪽에서 14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46쪽입니다. 그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14억이에요.

○ 송옥란 위원 여기 출연금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9억 2,500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이렇게 출연금으로 준 건 그쪽에서 전체적인 관리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준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도자기 축제 쪽으로 이게 9억 2천은 정산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사업비로다 해서 그걸 출연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이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혼란이 되고 이게 중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일단 우리가 이제 경기 대표 관광 축제로 선정이 되면 2억 정도 지원을 받잖아요.

○ 송옥란 위원 전년도에 받았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전년도에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올해는 못 받겠네요. 격년제로 바뀌었다면요.

○ 송옥란 위원 쌀 축제랑 해서 격년제로 2억을,

○ 송옥란 위원 받았었는데 이제 2억은 올해는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의 집행의 주체가 어딘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게 중복 집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사업 집행 주체 명확히 하세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집행 주체별 축제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럼. 이게 이렇게 관광과에서 이렇게 정산하시고 하시면 누구든지 다 이거 관광과에서 집행한다고 생각할 거고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도자기 축제 우리 출연금 우리 승인했잖아요. 승인에 가보면 정산이 또 별도로 있다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지금 보면 집행 주체도 그렇고 명확하지 않다고요.

○ 송옥란 위원 이해가 되시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자 출연법에 근거하셔서 그 전부가 아닌 일부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 송옥란 위원 일단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24억 1,300만 원에는 기본적으로 출연금 9억 2천이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서류로 제가 확인할게요.

○ 송옥란 위원 서류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하세요. 명확히 하시고요. 예산도 좀 투명하게 하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제 운영의 어떤 책임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걸 확보하려고 하면 신뢰가 있어야 해요, 기본적인 그렇죠? 그래서 이 축제가 실내에 있는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린 사항 자료도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그 144페이지 보면은 이천시 대표 관광 통합 콘텐츠 개발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여기에서는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자원을 정비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얘기 한번 좀 해 주실래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거 뭐 용역 주는 게 5천이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놓으면 외부에서 그 뭐야 그 온다고 생각하나요? 어떻게.

○ 김하식 위원 우리 국장님이 만일에 외부 손님이다 생각했을 때 이천에 1박 2일을 돈다면 어떻게 어떻게 추천해 주시겠어요?

○ 김하식 위원 금방 이렇게 안 떠오르죠.

○ 김하식 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1박 2일을 외부 손님이 온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천을 1박 2일을 돌겠다, 그러면 어떤 1박 2일을 계획을 잡아서 소개도 하고 가실 건지에 대한 생각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 김하식 위원 또 2안 있어요.

○ 김하식 위원 네, 1안은 그렇고 2안.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 보고 나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 김하식 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 먼저는 이제 설…… 그 도자 예스파크, 예스파크를 모시고 가서 거기서 뭐 오전을 이렇게 보낸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점심 뭐 사기막골이나 이런 데 쌀밥 할 테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아까 이제 이야기한 부분도 있지만 그 테르메덴에서 거기에 이제 뭐,

○ 김하식 위원 네, 온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설봉공원에서 이제 호수 그리고 이제 박물관 이제 그 정도 코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산수유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에 좀 이런 부분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뭐 아웃렛 있으니까 아웃렛 해서 뭐 이렇게 짜는 계획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을 주더라도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1안, 2안, 3안, 4안, 5안까지 다 나와야 돼요.

계절별로 봄에 왔을 때, 여름에 왔을 때, 가을에 왔을 때, 겨울 이런 부분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줬을 때 그분들이 그 용역에 의해서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거지 그런 게 아니면 이거 용역 진짜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용역이 좋게 나올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담당자가 그거를 그만큼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에서 그런데 국장님 이야기 답변이 팍팍 안 나오잖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과장님은 그래도 생각 좀 하셨어. 했지만 이틀 3일에 대한 거는 안 나오죠. 그러면 장호원 백족산을 간다 이 얘기야 그럼 거기 가서 뭘 볼 거냐 이 얘기죠.

거기 가서 우리 과장님 뭐 보시겠어요? 둘레길도 돌다가 끊겼어요. 동원되는 대로 뭐 어석리 해서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중간에 끊겼어요. 그런 거를 연결을 해 주고 했을 때 그 지네 굴 이야기나 어떤 이런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외부 사람들한테 우리가 과감히 추천하고 해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금 예술과에서는…… 우리 문화예술과 지금 과장님 계시죠?

○ 김하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 많이 드렸죠? 효양산 개발에 대한 것, 그 외적인 이런 부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른 것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해놨을 때 하루라도, 반나절이라도 외부에서 왔을 때 좋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갔을 때 그 이후에 또 그분들이 추천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늘어만 놨어요, 완결된 거는 소수고.

그리고 그분들 이동 거리를 우리가 예전에 차량 했었죠, 투어 차량. 그런데 그 투어 지금은 거의 안 하죠? 거의 제대로 안 되고 있죠?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몇 분이나 오셨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시티투어가 계속 실행이 된다면 지금 벌써 답이 팍팍 나와야죠. 제가 그런 부분이 정확히 안 되고 있고, 그때 시기에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 주고 이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꿰뚫고 더 심도 있게 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우리 관광…… 최 과장님, 최현희 과장님.

○ 김하식 위원 효양산에 대한 부분 어떻게…….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검토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벌써 언제예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한 지가 벌써 꽤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두 번 주장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 검토 한번 해보겠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 그림이 나왔을 때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효양산은 제가 2014년도서부터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 바뀌면 그만이에요, 바뀌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진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만일에 그런 부분 빨리 추진이 안 되면 따로 해서라도, 같이 토론이든 그런 부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시민교육지원과 147쪽에서 15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53쪽입니다.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주관이 되고, 그다음에 실험과 혁신을 통한 리빙랩 프로그램,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는 공모의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저는 최상의 조화ㆍ가치를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업이 지속사업인 거잖아요? 전년도도 했던 사업.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게 사회 전반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나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이 사업이 조금 더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이 사업이 일단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이거에 대한 어떤 멘토링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사업의 가치나 또 확산의 어떤 데 의미를 둔다고 하면 성과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사례 발표를 하거나 또 사례 발표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같이 공유해서 이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일종의 어떤 문화나 내지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람직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조금 더 완성도나 내지는 그 전문성을 컨설팅을 통해서 이 사업들이 그 사회 전반에 정착이 되고, 확산이 되고 또 이어서 정책 제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54페이지 이천과학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주요 추진경과를 보다 보니까 공모 선정된 것 부지 결정된 것 그리고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 알겠는데 여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통과했다는 거요.

○ 박준하 위원 이거를 제가 교육환경, 경기도 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그 안건 목록이나 이런 걸 다 찾아봐도 저희 이천시 거는 아미아파트 있는데 건설하는 것 말고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 박준하 위원 아, 그게 통보가 온 거는 맞아요?

○ 박준하 위원 제가 여기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안건을 3년 치를 다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받았다고 하시니까 알겠고요.

다른 거는 저희 이천시에서 과학고 설립하는데 제가 여기 학교 설립, 과의 과장님인가요, 과장님하고 몇 번 전화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저희는 학교 신축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옮겨서 학교를 그쪽에서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하고 그거를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 박준하 위원 그게 협약이 다 된 거는 맞나요?

○ 박준하 위원 아, 계약은 아직…… 계약이나 협력 사인 이런 건 아니고요? 얘기만 된 거예요?

○ 박준하 위원 협약이 혹시 됐나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아, 협약을 하기로 하셨어요?

○ 박준하 위원 아, 거기 도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학교신축1팀ㆍ2팀 2개 팀이 있는데 아직 어느 팀에서는, 아직 지정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속이 되어 있나 궁금해가지고 여쭤봤고, 아직은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 도서관과 155쪽에서 16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60쪽에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요. 중장기 계획에는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 중에 중리택지지구에 도서관 설립을 요청했는데 이것에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혹시.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네, 좋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162쪽에 ‘서희선생과 AI의 만남’을 하는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그 서희도서관 있잖아요? 서희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

○ 김재헌 위원 이천시로 따지면 서희 선생님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명칭도 서희도서관으로 돼 있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 아쉬운 게 그 입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서 서희 선생에 대한 이런 거를 들어가면서 볼 수 있게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이 오가면서 ‘아, 여기 진짜 서희 선생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 이천의 자랑이구나!’라는 거를 나름대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니까 좀 더 이천에 명성 높으신 분들을 머릿속에 더 기억하게끔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 김재헌 위원 그렇죠.

○ 김재헌 위원 서희테마파크 가면 스토리로 쭉 연결돼 있듯이…….

○ 김재헌 위원 거기 뭐 AI라든지 무슨 비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주면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외교의 최고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랑스러운 거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심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칭찬 좀 하겠습니다. ‘서희선생과 AI의 만남 : 이천을 다시 읽다’ 제가 서희 선생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게 이천의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그 인물 브랜드 지정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 상황에 이렇게 도서관에서 AI를 통해서 웹툰의 형식으로 서희 정신을 재해석한다는 이 프로그램이, 거기다가 이어서 작가의 강연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한 번 서희 정신을 가족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런 도서관,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패러다임이 아주 새롭게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와! 굉장히 혁신적인 도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완전 그냥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지역의 어떤 위인을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이게 곧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이렇게 진전이 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이천의 정신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이천의 정신이 된다고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천의 선순환 구조가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천이 어떤 도시?’ 그러면 반도체 도시 내지는 도자기 도시 이런, 쌀축제 도시 이런 거를 떠나서 이천시에는 이런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이 프로그램이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경이롭게 봤고요.

여하튼 잘 진행하셔서 이천의 정신이 선순환 되는 구조를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교육국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시민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학교 내에 실내체육관의 MOU 협약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체육에 관련된,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회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추진경과 좀 알고 싶어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지금 우리 행정 집행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한 부서에서 진행되는 거는 정말 추진력이 좋게 잘 진행이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한 2개, 3개 부서가 같이 소통을 통해서 진행되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추진되는 데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추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경우가 그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하고 또 그 간담회에도 참여를 했었고, 진행 되는 것 보면 교육 관련된 곳과 뭐 이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여기 관련된 부서들하고 어느 부서가 먼저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어쩔 수 없이 한 번 모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것 우리가 이번에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때도 실내체육관이 부족하다는 동도 있었고, 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이 시간에도 체육에 관련된 체육공원이다, 뭐다 이렇게 조성되는 것에도 실내체육관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건 우리가 실내체육관 가지고 있는 걸 활용을 해 보자. 우리가 시민교육지원과에서 또 시에서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거기 실내체육관을 활용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MOU 체결을 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고, 추진을 해보자고 했던 거예요.

개방을 해줘야 우리가 시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또 시에서도 학교 측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서로 뭔가 교감이 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진하는 게 지금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전달하셔서 앞으로 추진과정과 이런 것, 뭐 12월에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내용도 모르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체결을 할 수, 뭐 전체가 아니지만 몇 군데라도 추진하는 그 경과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국장님, 이것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저도 국장님께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호원에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가 지금 시험 운행이 되고 있죠?

○ 위원장 임진모 6월 달까지 시험 운행될 건데 그 공간에 아시겠지만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강당보다는 약간 공연장이라고 명칭을 할 정도로 약간 공연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좌석 배치부터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문화재단 쪽에 요청을 드렸더니 “이게 관리주체가 어딘지 잘, 명확치가 않아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실제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그 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또 공연이나 이런 쪽은 문화예술과에 관련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재국 위원님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별 협력을 통해서 장소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됐든 문화예술과가 됐든 문화재단이 됐든 잘 협력을 하셔서 공연이라든지 뭐 영화 관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남부권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방법을 찾아보시는데요, 너무 오래 안 걸렸으면 좋겠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을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희숙 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복지정책과 소관 167쪽에서 17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74쪽입니다. 지역밀착형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 송옥란 위원 벌써 시행하기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도는 통합했는데 현장은 분절됐다.”, “그 이용자가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다.”, “구조적인 통합은 됐지만 질적 성과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 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 하나의 조직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14개 읍면동에 인원 배치하실 예정이시죠?

○ 송옥란 위원 신규 부서 팀도 구성하시나요?

○ 송옥란 위원 몇 분 정도 예정하세요?

○ 송옥란 위원 본청 체제에?

○ 송옥란 위원 팀장 포함…….

○ 송옥란 위원 총 3명.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14명에 3명 더하면 17명입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기존 인원에서 17명이 증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기존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있다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역할 구분 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또 있죠? 저희가 누구나 돌봄이 또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물론 여기도 대상이 정해져 있기는 해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는 통합이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돌봄 통합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대상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데서 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중복의 우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나 이런 건 내려져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존에 그러면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개인을 중점으로 해서 재가 돌봄을 연계를 해서 이제 전반적인 통합적인 어떤 약간의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컨설팅 돌봄에 대한 컨설팅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복지 정책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처음으로 시도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나 내지는 지역의 편차나 내지는 해석하는 데에 굉장히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지침만이 아니라 이천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천의 표준화를 좀 다시 프로그램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국가 사업이고 또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산 대비 이게 효율적으로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20분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위원님들 1시 반 말씀하셨으니까요.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175쪽에서 18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여성보육과 185쪽에서 19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다음 청년아동과 195쪽에서 20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에는 복지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국장님 이번에 26년도에 이제 통합 돌봄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조금 많이 혼잡할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의료에 관련된 통합 돌봄이지만 이게 돌봄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서 이제 통합 돌봄의 그 관련된 것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다 보면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과도 마찬가지고 복지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걱정을 하고 진행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중복됐다고 하면 나중에 그 다음에 그 사업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그때 좀 수정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 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통합 돌봄에 관련된 것들은 좀 혼란스럽더라도 조금 같이 과별로 좀 소통을 해서라도 잘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요새 화장장 때문에 고생 많죠.

○ 김하식 위원 괜찮아요?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실내 스크린 골프장이 2개가 두 곳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호원에 뭐야 파크 골프가 기존 18홀인데 이제 한 홀 더 늘려서 이제 나인홀이 있는데 이제 한 홀을 더 늘려서 이제 18홀이 되는 거고 또 복하천에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제 모가에 또 이제 지금 이제 공사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없는 곳이 있어요.

뭐 율면이나 설성이나 백사나 신둔이나 그리고 이제 뭐 부발이나 대월 그렇죠. 이제 그 정도 마장이 없고 호법은 이제 이번에 이제 또 K1에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 김하식 위원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있고 지금 이야기한 데는 없는 곳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장애인과에서는 실내 파크를 이렇게 하니까 없는 곳에 혹시 설치할 생각이 있냐 없냐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돈을 적게 들이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파크가 이제 대세다 보니까 다 설치를 읍면동으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거를 할 수 없는데도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또 원정 가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실내라도 예산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실내를 다는 아니더라도 몇 거리상으로 좀 먼 데는 하면 어떨까 그 생각에 의해서 더 늘릴 생각은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옥란 위원 네, 181쪽입니다.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 송옥란 위원 민원 상황은 어때요?

○ 송옥란 위원 공사 착공이 28년 12월이에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1년 이상 준공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어떤 건가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인 상황 지연되는 행정 상황을 감안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시민 불편하고 직결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합의나 사회적 합의나 이런 부분은 뭐 이게 뭐 기간 조정이나 내지는 이게 어렵겠죠. 그렇죠.

합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 특히 행정 서비스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감안하셔서 이렇게 1년씩이나 연기가 되거나 내지는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또 행정적인 절차가 또 이어질 거예요. 지금 보면 4월에 또 이제 관리 계획 수립 예정이시고 또 27년 1월에 실시 계획인가 고시 예정이신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했던 행정 절차에 맞게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를 감안하신다고 하면 미리미리 이런 것들은 조속히 엄밀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시민 불편이 더 가중이 되지 않도록 그 절차를 이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시민의 합의해야 내지는 민원이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시민 불편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히 준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말씀하신 행정적인 절차 철저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지금 복지국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건위생과 207쪽에서 22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12쪽인데요. 시니어 전문 의사 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한 분이 하고 계셨는데 이걸 2명으로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 김재헌 위원 어떻게 대상자가 있으신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1억 1,400인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2명 예산이에요?

○ 김재헌 위원 2명인데 1억 1,400이라서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한 명이 더 되면 2명을 추경을 한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이해했습니다. 근데 그거 그래도 많이 나가시잖아요. 같이 두드림 ON 버스 같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 김재헌 위원 지금 계신 분은 이제 정형외과 쪽인데 어떻게 새로 오신 분도 그쪽을 찾으시나요?

○ 김재헌 위원 그래도 어르신들하고 연관된 게 정형 쪽이 그래도 많이 좋지 않나요?

○ 김재헌 위원 하긴 그런 분을 사실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 김재헌 위원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건의 같은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있음으로써 어르신들 건강 체크해 주시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14쪽입니다. 이번에 이천형 건강 코디네이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실 예정이시네요. 보니까 그 자택으로 방문형이네요.

○ 송옥란 위원 사업 대상을 보니까 노쇠 위험 전 단계 건강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에요. 노쇠. 어르신. 연령이나 기본적인 기준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시범 운영하시는 상황에 연령이나 그 대상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 송옥란 위원 어르신이시긴 하시죠. 노쇠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신체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지금 연령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인 어떤,

○ 송옥란 위원 영양이나 이런 상태에 따라 기준을 잡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운영 인력을 보니까 7개조로 해서 다학제팀으로 간호사, 운동지도사, 영양사 이렇게 같이 이제 세팅이 돼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건데 7개조로 다학제팀으로 이천시를 어떻게 커버를 하시고 진행 예정이세요?

○ 송옥란 위원 팀을 이제 권역별로 나누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지역별, 권역별의 어떤 그 빈도나 내지는 이런 게 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팅이 7개 지역으로 지역별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이분들이 고정형이에요, 아니면 상시 이동이 가능해서 서비스가 더 많은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시범 운영한 형태는 그러니까 7개조에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가요, 이동이 아니고?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인거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권역 내에서 이동은 가능한데 권역 외의 이동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단 얘기인거죠?

○ 송옥란 위원 7개 권역을 나누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제가 궁금한 건 7개 권역으로 지역별로 균형 있게 잘 배분을 하셨겠죠.

○ 송옥란 위원 하셨는데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다가 보면 현장에서 더 많은 수요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시 대응이 이게 순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고정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상황 내에서 가변성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한 거죠.

○ 송옥란 위원 지원이 가능해요?

○ 송옥란 위원 지역별의 안배도 좋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상시 이렇게 7개조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대상은 이천시민이 어떻게 보면 지금 노쇠 위험 전 단계의 어르신은 다 대상이 되다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유동성이 좀 있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여하튼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예방적인 지원이고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컨설팅적인 어떤 이런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전 생애에 의해서 중증 단계로,

○ 송옥란 위원 네, 가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개념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외국의 사례도 보면 거의 예방적 차원이에요. 치매도 그렇고 모든 게 진단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진단되기 이전에 예방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들어가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또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이고요.

특히나 이천형 건강코디네이터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이천형’을 붙이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 ‘이천형’ 붙이셨으니까 정말 이천시에서 가장 선두적이고 모범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20페이지 식품ㆍ위생 관리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배달 음식들도 지금 대상되는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위생 관리가 되나요?

○ 김재헌 위원 사실 그러려고 질의를 나선 건데요. 그전에 TV도 나오는 것 보면 이 배달 음식 같은 데가 어디 창고 같은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하는 데가 있다,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천에도 간혹 저도 본 것 같아요, 사실은.

○ 김재헌 위원 우리 옛날에 살던 집 근처 가게 하다가 만 데 거기서 보니까 배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민의 위생 때문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제일 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배달 음식에.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한 위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렇죠.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고 들어가…… 가게인지도 모를 정도로 돼 있어요, 밖에서 봐서는. 그냥 일반 문 닫은 가게 뭐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배달을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시민의 위생 관리 차원에서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213페이지에 소아재활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재활의 의미에 이게 들어가는 범위가 지금 언어나 무슨 정서, 신체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진료실이 3개면 의사가 3명이신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가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지만 인근에 있던 소아재활이 필요한 그 아이들도 다 올 수 있게 하는 경기도형인 거예요?

○ 박노희 위원 네. 혹시 그러면 로봇 치료 이런 것도 하나요?

○ 박노희 위원 아, 네.

○ 박노희 위원 아,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물리치료랑 이런 운동 신경뿐인지 아니면 감각이나 언어까지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하는데 그런 것, 왜냐하면 요새 그런 언어와 관련된 것들도 많더라고요, 필요성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진모 김재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215쪽에 백사 건강증진형보건지소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주요 내용에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 실시는 이게 백사 외에 다른 지역도 다 해야 되는 프로그램 아닌가요?

○ 김재국 위원 그게 버스로 해서 하고 계시고.

○ 김재국 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이게 내용이 있어서.

○ 김재국 위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순회 건강관리까지 같이 이게 중복되는 사업……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할 때 제가 되게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그쪽, 그러니까 지금 보건지소 있는 데가 인구밀집지역은 아니고, 백사에서.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을까 이걸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것 여쭤보는 거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업 구상을 하셨을 텐데 그것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의견 수렴해서 지금은 계획 시행단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는데 지금 더 의견 수렴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김재국 위원 그래요.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좀 더 심사숙고, 또 신경 쓰셔가지고 이게 이천시 보건소의 롤모델처럼 이렇게 활성화돼서 더 다른 지역까지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김재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 김재국 위원 거기에 의원이 하나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 현방리에 의원이 하나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거기하고 사업은 중복되지 않나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좀 더 그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또 거기 기존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13쪽에 보면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이 부분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다가 새로 짓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2층에 주민자치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청소년센터로 옮겨가고…….

○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 공간을 지금 이야기한 센터로 이렇게 리모델링하겠다, 이 얘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시구나! 나는 또 이 부분이 기존 있는 것이 부족…… 지금 봐서는 새로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라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식으로 가겠다?

○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건강증진과 221쪽에서 23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30쪽입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을 신규로 지금 하실 예정이시고요. 이천시의 자살 현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혹시 유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하에…….

○ 송옥란 위원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 송옥란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그 유족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시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요? 축적이 되어 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징후나 내지는 이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관리하고 계신 거죠?

○ 송옥란 위원 사실은 이 유족은 가족을 잃은 슬픔, 충격에서 사실은 가장 정신적인 고위험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한 이분들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의 굉장히 위험군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초기 심리지원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관건이거든요, 사실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 유족의 상황이나 상태가 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 위기에 개입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고, 데이터도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 이게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큰 슬픔과 충격에 있는 가족, 유족이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가족을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건 위로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고, 또 사회적으로 이분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또한 그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게 아주 필수 공공 정책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유족들이 우리가 모니터링도 했고, 데이터도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사례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뭐 특별히 부정적인 사례 관리된 게 있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럼 부정적인 사례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까지.

○ 송옥란 위원 네. 제도권 안에 같이 들어온 사람들에 한해서는, 유족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지원이나 내지는 제도적인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우리 이천시민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송옥란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충격이나 슬픔에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나 내지는 이런 것 하는 것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소중함이나 내지는 유족의 슬픔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까지는 심리지원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권유나 내지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행정 서비스를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여하튼 그 유족의 위기 예방이나 2차 피해 위기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족은 관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하게 자살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유족의 생명이 안전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229쪽에 보면 치매 관련해서 예산이나 사업이 올라온 게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마을회관 이렇게 순회하다 보니까 음악 소리와 아울러 조용한 분위기 이런 게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뒤에 가서 봤더니 치매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이 몰입해서 거기에 푹 빠져서 교육을 받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라 제가 뒤에 앉아서 어떻게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지켜보고 했는데 그 마옥지소죠? 마옥지소.

○ 김하식 위원 네, 보건소. 거기에서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이천시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 보니까 치매안심안전망 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치매환자 및 가족, 보호자 해서 한 1,1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 국비가 80%예요, 도비가 3%고, 우리 시비가 17%고.

보통 사업을 보면 반대로 되잖아요. 시비가 뭐 한 70∼80% 되고, 국비ㆍ도비는 적고 이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국비 사업이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거를 어떻게…….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런 쪽으로 우리 이천시 예산은 적게 들어가면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럼 우리가 좀 더 부담을, 예산을 더 잡으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이천시에 치매환자가 한 몇 분이나…….

○ 김하식 위원 그러시군요. 어쩐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어른들이나 케어하면서 상담하고, 또 율동을 하는데 그 마을회관이 좁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어르신들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그 마을에 보니까 TV가 오래돼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교육하는 데 약간 문제가 좀 있어서 또 이야기했더니 바로 처리해 주시고 이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차 제가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병관리과 233쪽에서 24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39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 대응체계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시간 신속대응반 상시 운영으로 실시간 감염병 감시 및 초동대응을 강화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대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감염병에 신종이나 내지는 이 출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니파바이러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거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백신 및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40에서 75%입니다.

○ 송옥란 위원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국내 현황은 그러면 전무한 상황입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천시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특히 증상이 독감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더 우려가 되고요.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감염병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런 신종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신속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차원인 건데 약간의 딜레마이기는 해요. 또 이런 예방 차원으로는 알려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신속한 대응이나 대응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홍보 방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오늘부터 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제가 사실은 이 민원을 받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천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냐 내지는 뭐 이런 민원을 받기는 했는데 여하튼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여하튼 예방수칙이나 이런 것들은 공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실질적으로 사실은 어떤 감염병, 특히 감염병 같은 경우는 전염률이나 내지는 거기에 대한 인식, 또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그 무지 상태의 어떤 이런 불안이 더 가중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 질병에 대해서 안내도 필요할 것 같고, 예방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