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하식ㆍ서학원ㆍ송옥란 의원)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에 앞서 이천시의회 규칙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김하식 의원님, 서학원 의원님, 송옥란 의원님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꺼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5학년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이천시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일정 학점을 이수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성적 중심 교육에서 경험과 선택 중심 교육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모든 학생들을 같은 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가능성을 존중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입니다.

최근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도의회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절반 이상은 ‘고교학점제를 잘 모른다’고 응답했고, 학부모 다수는 과목 선택이 대학입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역시 업무 부담 증가, 과목 개설의 한계, 상담ㆍ평가 체계의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고나 중소도시의 소규모 학교일수록 학생의 선택권이 제도만큼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은 국가와 지방단체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교학점제는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교육청과 함께 협력해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천시는 교육의 직접 운영 주체는 아니지만 지역 자원과 행정 역량을 가장 잘 아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이천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넓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의 체육ㆍ문화ㆍ평생학습 시설을 활용한 진로 연계 선택과목 운영, 지역 기업ㆍ공공기관ㆍ대학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 확대, 학교 간 이동수업을 위한 교통ㆍ행정의 지원,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연계 등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고교학점제는 ‘이천형 공동교육과정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교학점제를 무조건 확대하거나 다시 되돌리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행된 제도이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조기 점검과 지역 맞춤형 보완입니다.

이천의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이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부터 차분히 정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시민 여러분!

고교학점제의 성공 여부는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얼마나 함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천시의회가 이천시와 이천교육지원청과 지역 기반 교육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제안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천의 발전 전략을 이제는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울은 어떻습니까?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수십 년간 지켜온 그린벨트까지 전격 해제하며 도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팽창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법적 규제도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우리 이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심지역 내에는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지어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견디며 사시는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비가 새고 벽이 갈라져도 규제에 묶여 재건축은커녕 수선조차 마음대로 못 하는 이분들의 고통은 수십 년째 외면당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지도 70호선과 지방도 329호선은 어떻습니까? 40여 년 전 노선 그대로 멈춰 서서 매일 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2,600만 시민이 마시는 ‘물’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이천은 지난 40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법'이라는 이중 쇠사슬에 묶여 성장을 강제로 억제당해 왔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물이 오염된다는 구시대적 논리로 80년대 낡은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도로는 40여 년 전 그대로 방치하며, 대학교 유치와 종합병원 건립조차 원천 봉쇄해 왔습니다. 서울의 물을 위해 시민의 생존권을 제물 삼아온 이 지독한 역차별을 언제까지 묵과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현장에서 수많은 시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위험한 도로를 확충하는 민원 해결은 우리 시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하지만 민원 해결만으로는 이천의 판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원을 넘어 국가사업 유치와 특례구조 확보라는 거시적 전략으로 이천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천의 ‘국가 전략 거점 도시’ 전환을 위한 다섯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천의 특수전 인프라를 활용한 ‘특수전 방산 협력’ 및 ‘피지컬 AI’ 실증 거점 도시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특전사와 항공사령부는 규제의 원인이 아니라 위대한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험지 수송과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방산 연계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단지를 조성하여 이천을 대한민국 첨단 안전 기술과 K-방산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 예산 중심’에서 ‘국가 예산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도권 식수를 위해 희생당한 이천에 대해 이제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을 국가계획에 직접 편입시켜 대규모 국가 재정을 강력히 끌어와야 합니다.

셋째,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전략 패키지’로 묶어 제안합니다.

특수전 방산 협력, 피지컬 AI, 국가 물류 거점, AIㆍ과학교육 특화단지를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하여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넷째, 특례 제도를 활용해 규제를 전략적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기회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법이 허용한 통로입니다. 특례 적용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확보하고 민간 투자가 가능한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항공 물류와 산업 수송을 포함한 ‘국가 인프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천을 중부권 물류 체계의 핵심인 국가 물류 거점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대규모 민간 자본 투입을 병행하여 도시의 활력을 완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규제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은 그린벨트를 풀어도 되고, 이천 시민은 80년대에 지어진 낡은 공동주택에서 살며 좁은 도로를 이용해야만 한다는 이 불공정한 구조를 우리 손으로 직접 깨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계획에 이천의 이름을 당당히 올리고, 우리 이천을 수도권 동남부의 압도적인 국가 전략 거점 도시로 재설계하겠습니다. 도시는 기다린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구조를 바꿀 때 비로소 변합니다. 이천의 다음 단계는 단순한 발전 선언이 아니라, 철저한 국가 전략 체계 편입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신도심과 구도심을 잇는 힘은, 걸음마다 살아나는 길입니다. 걸을 때, 비로소 신도심과 구도심이, 숨 쉬며, 하나가 됩니다. 신도심과 구도심 사이에 놓인 거리를 단절이 아닌 희망의 이음길로 바꾸는 힘, 그것은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천을 ‘하나의 도시’로 연결할 골든타임입니다.

오는 2월부터 중리 택지지구에 849세대의 주민 유입이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한 입주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권과 소비 동선, 이동의 중심이 재편되는, 도시 구조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이천이 앞으로 ‘하나의 도시’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분리된 도시로 남을 것인지가 결정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신도심이 생기면 도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이 준비되지 않으면, 도시는 오히려 둘로 나뉩니다.

신도심 주민들이 기존 도심을 찾지 않게 되면 구도심은 유동 인구가 줄고, 상권과 기능이 약화되며 신도심에는 수요가 집중돼 교통혼잡과 생활불편이 가중됩니다.

결국 시민들은 “같은 이천인데도, 멀고 불편하다”는 단절을 체감하게 되고, 이 단절이 도시 경쟁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지금 이천에 필요한 것은 생활권이 하나로 묶는 강력한 연결입니다. 이 연결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서울로 7017입니다. 단절된 도심을 다시 걷게 만든 상징적 사례이자, 단절을 연결로 바꾼 도시 혁신의 상징입니다.

자동차의 길이 사람의 길로 전환되면서 끊어졌던 도시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고가 보행로는 경계가 아닌 사람을 잇는 길이 되었고, 도시는 다시 숨 쉬며 걸어 다니는 공간으로 되살아 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복원을 넘어 ‘연결의 가치’를 실현한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 모델입니다. 또한, 세종시 이응다리는 보행 그 자체를 하나의 ‘도시 경험’으로 확장한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응다리는 단순히 건너는 다리를 넘어 머무는 도시가 되었고, 이동은 경험으로 통과는 체류로 바뀌었습니다. 끊어졌던 공간은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단절된 생활권은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연결이 곧, 도시 경쟁력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도시를 살리는 것은 특정 개발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연결과 흐름입니다.

이천은 지금, 그 연결을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서 있습니다.

중리 택지 지구가 신도심으로 자리 잡는 것은 이미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도심이 기존 도심과 단절된 섬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오가며 체감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차량 흐름이 아니라 시민이 걷기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연결과 구도심과 신도심의 생활권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고가보행로입니다.

길이 사람을 잇고, 도시는 걸음마다 살아납니다. 연결되는 도시만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과 시민의 행복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단절된 구간을 도시 연결축으로 명확히 도출해야 합니다. 시민의 불편을 정확히 진단하고, 안전한 횡단과 쉼터까지 갖춘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해야 합니다.

걸음마다 살아나는 길, 그 길 위에서 신도심과 구도심이 숨 쉬며 하나가 되도록 이천을 하나로 연결한 이천형 고가 보행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천의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이천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희망 이음길!

고가 보행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시는 연결될 때 비로소 성장하고 사람이 걸을 때 도시가 살아납니다. 걸음마다 살아나는 길 위에서, 신도심과 구도심이 이어지는 그 순간 이천시민의 걸음 걸음마다 도시의 희망이 피어납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