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보고의 건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 복구 및 구호 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천시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와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시 해병대 전우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지원 대상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의원님 이거를 먼저 입법 설명회 때 의원님이 안 계셔서 사실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책을 보다 보니 이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히려 밖에서 먼저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먼저 떠들고 있는데 사실 저는 늦게 책을 봤어요. 그 보다 보니 이게 이제 해병전우회를 지원인데 아 이게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봉사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해병전우회뿐만 아니라 모범 운전사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고 이제 그 지원 대상이 안 돼서 못 하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교통 안전 이런 거 하는 데도 그런 단체도 제가 조례에 보니까 조례도 안 되는데 지금 해병전우회 하면 말 그대로 특전사 전우회에서도 해 달랄 거고 공군전우회에서도 해 달랄 거고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좀 크다는 거죠. 부담이.

그래서 꼭 해병전우회라는 타이틀이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학원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고민했던 게 예전에는 이제 우리 방범대도 제가 초선 때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나중에 경찰 소속의 방범대가 이제 국가 조직으로 들어가 있다.

○ 김재헌 위원 자율방범대.

○ 서학원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법제처랑 계속 의견 나누면서 그분들의 업무가 지자체의 업무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 약간의 이제 답변을 좀 그렇게 받았죠.

이제 지자체 업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근거 법령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는 해병대가 계속 제가 지켜본 결과로는 뭐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또 아이들에 관련된 행사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또 한정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익적 부분에서 이분들이 봉사를 한다라고 하면 지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 김재헌 위원 위원님, 그게…….

○ 서학원 의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을, 근거를 마련해 주고 싶었던 거죠.

○ 김재헌 위원 사실은 해병전우회가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큰 축제장일 때도 교통안전이라든지 뭐 또 어린이날 어린이들 태워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에 맞춰서 사실 이 조례 없이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법제화를 해 놓으면 이제 다른 단체도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특전사부터 다른 단체들도 야, 우리도 해줘 왜 해병전우회만 해주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해달라고 요구를 강력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병전우회 해줬기 때문에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보면 너무 많은 건데 꼭 이게 조례 없이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 서학원 의원 그런데 경험상 보면요. 근거가 없어서 지원에 제약이 좀 많았어요.

○ 김재헌 위원 요트 지원 같은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서학원 의원 네, 행사비 같은 게 지원이 안 됐죠.

○ 김재헌 위원 근데 꼭 조례 아니어도 저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꼭 이게 조례가 가면 지금 얘기하듯이 너무 많은 단체의 부담을 저희가 또 가져야 되는 또 다른 부담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저는 해병전우회에라는 딱 그 한 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서학원 의원 아무튼 그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 보는데 이제 사실 이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또 다른 지자체에 또 사례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해병대가 그 공익적 부분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다른 지자체도 조례를 제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는 해병대의 역할이 더 더욱더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영역이 제약이 되는 부분은 조금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 김재헌 위원 의원님 말마따나 해병전우회가 옛날에 더 많이 활동을 했어요.

○ 서학원 의원 네, 활동을 많이 하셨었어요.

○ 김재헌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어린이날 행사가 이제 생긴 건데 그건 뭐 충분히 통감하고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게 꼭 조례까지 넣어야 되는지 저는 조례 아니고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는 좀 위험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저도 좀 민원을 좀 받아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저도 좀 나름 이렇게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우선 아까 김재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염려가 돼요.

해병전우회 외에 다른 봉사단체들 중에 시 지방 보조금을 공식적으로 법정 보훈 단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지원을 받는 곳들이 의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받는 것들 외에 나머지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체가, 근데 이 봉사 해병대도 해병전우회도 봉사에 관련된 것들은 어느 단체보다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단체의 공익활동 취지와 또 이게 봉사에 관련된 거하고는 좀 별개라고 보고 또 관련된 것들 중에 조례에 다른 시군의 조례도 있다라고 했지만 광주 동구에 관련된 조례는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폐지되고 무산된 것도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원 조례에 충분히 지금 봉사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 우리가 거기 어린이들 요트 태워주기 뭐 이런 게 있어서 요트도 시에서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그 조례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조례를 꼭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단체들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염려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서학원 의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조직이, 해병대 조직이 더 공익적인 부분에 더 봉사를 하려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이천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이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말씀 중요하지만 좀 더 기회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을 더 키워주시는 그런 근거를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받으면 시민분들의 어떤 안전과 이런 부분에, 아이들을 위한 그런 행사나 이런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한 번 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혹시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우리가 조례 없이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게 또 다른 문제가 되나요?

우리가 쉽게 봉사단체들을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조례가 없어도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 조례 나머지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의견이 없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의견 있겠어요?

○ 위원장 임진모 더 언급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반대 의견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 표결로 해서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헌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나눈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위원장 임진모 잠시 정회를 할까요?

○ 김재국 위원 나머지 진행하고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 위원장 임진모 아니요. 이것 끝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추후 더 종합적인 검토 보완을 위해서 보류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만, 지금 이 해병대전우회에서 차량 지원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검토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본 회기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자료 11쪽, 2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건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천시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 안전망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ㆍ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기준일을 ‘출생일’에서 ‘전입일’로 조정함으로써 출산 이후 이천시에 정착한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지원금 지급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의 단서 중 ‘출생일’을 ‘전입일’로 변경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2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ㆍ폐기 도서가 연간 전국적으로 수십만 권에 달해 자원 낭비와 소각ㆍ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 도서의 무상 배부와 재활용을 위한 조례 재개정을 권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공익적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제적ㆍ폐기 도서의 재활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무상 배부 및 기증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관리대장과 재활용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책자 55쪽과 6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김하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자료 안 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달집태우기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천시 부발달집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7조까지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임기, 위촉, 해임, 직무, 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축제의 예산 지원과 관람객 편의 제공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축제 종료 후 평가 보고회 등 사후 관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통해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시설 이용과정에서 부부 유골함을 함께 안치하고자 하는 시민 수요를 반영하며, 관련 시설의 정의와 합장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설 장사시설 운영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부부유골, 부부장지, 부부단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13조의2에 합장의 허용범위 및 신청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제2항에 합장 시 사용기간 기산 기준을 정비하고, 자연장지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에는 수탁자의 준수 의무를 추진하고, 별표2에는 부부장지 관련 사용료 및 관리비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부발달집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3조에 보면 신설한 항이 있습니다. 13조의2에 보면 ‘나’에 ‘부부 중 1명이 공설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혼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혼이나 사실혼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 김하식 의원 일단은 부부가 돌아가셨을 때는, 일단 1차적인 기준은 부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혼 같은 경우 아직은…….

○ 송옥란 위원 네. 이것을 차후에 고민을 부탁드려요. 현실을 좀 반영해서 재혼이나 사실혼도 포함하고 좀 열어놓고, 단지 규정을 하면 되겠죠. ‘배우자 1인’이라든가 이렇게 규정을 해서 범위는 풀어놓고 부부단은 두 분이 합장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앞으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김하식 의원 그 부분에서 아마 자녀들에 대한 어떤 문제성도 아마 제기는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 다시 검토해서…….

○ 송옥란 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항도 다 조절이나 내지는 의사를 반영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의원 네, 그러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연장지 같은 경우에 부부장지로 부부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나는 부부장지를 하겠습니다.’라고 부부장지를 신청해요.

그래서 여기 80에 50cm 정도의 크기를 확보하고 남은 생존하신 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때 거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시지 않고 다른 데로 갔을 경우에 이게 뭐 어떤 운영상의 방법이 있을까요?

○ 김하식 의원 글쎄요. 그거는 본인들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왜냐하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아마 그냥 갈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이게…….

○ 김하식 의원 왜냐하면 굳이 기존에 부부단 해놓고 개인 사정에 의해서 거기로 합장이 안 된다면 그거는 뭐 방법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 위원장 임진모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냐면 난 부부로 가겠다고 해놓고 그것 조금 더 넓게 확보해가지고 그냥 혼자 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방법을 찾아 놓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 김하식 의원 글쎄요. 제가 이것 조례안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자연장지에 1인밖에 못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부부를 떨구어 놓은 어떤 이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얘기가 돼서 이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라도 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된 건데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왜냐하면 1인 들어가는 비용이나 2인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들의 의견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처음에 들어가신 분은 1인 했다가 다른 분 들어가실 때 부부장지로 가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긴 하네요, 그 부분 이관을, 이전을 하든지.

그런데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그냥 흙에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 김하식 의원 그렇게 되면 기존 들어갔던 자리가 비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럴 수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은…….

○ 김하식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분류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58분인데요.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원발의 책자 7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부모와 자녀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위기 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위기 임산부 등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위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철순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이천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시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1쪽입니다. 그 민원 접수 현황을 봤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월 그러니까 주 1회씩 하는 거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1년이면 48회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6건, 인터넷이 5건입니다. 어떤 게 문제입니까?

○ 송옥란 위원 말씀하시는 건 민원이 한정돼 있고 그 역할이 분산되어서 이 수요가 적은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각각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름대로 옴부즈만의 이거는 그 다른 거에 차별성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동팀이라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제 기동팀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전반적인 어떤 이런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고충 민원이에요. 그렇죠. 옴부즈만은. 그런 상황에서 각각의 사업의 특성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인지도가 문제일지 접근성이 문제일지 신뢰도가 문제일지 이거 한번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그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현황도 지금 보면 이송이 70%예요. 그렇죠. 각 부서별로 1차적으로 그냥 이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독립적인 검토가 안 되는 건지 조정에 한계가 있는 건지 이게 업무가 계속 중복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제가 보니까 24쪽을 보시면 제27조에 보면 권고 등 이행 실태 확인 점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옴부즈만은 제21조 또는 2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이 이행 실태를 확인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한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제 이송하면 끝나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송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행 점검하는 이런 사례도 없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 또 혹시 이렇게 사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불이행을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재나 보고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저는 이 제도가 아주 총체적으로 지금 난제에 봉착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정 민원의 일환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을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옴부즈만이 보통 시민 고충 처리위원회에 보면 여기서 이제 설치와 운영에 대한 어떤 권익위원회에서 근거해서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도 시민들이 들어서 딱 알 수 있는 용어로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접수하실 때 이렇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이동 상담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정체성을 좀 설명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분들이 오셨으면 좋은지 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셔서 기본적인 선순환 구조 신뢰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처리 사항을 보면 우리 여기에서는 그 시민 권고라든가 의견 표명이라든가 제도 개선 또 합의 권고 또 내지는 감사 의뢰까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처리 건이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 이송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제가 보면 여기에 취소 치하한 것도 있어요.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접수하시고 할 때 미리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조금 더 독립적이고 정체성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고충 민원이 이곳에서 해소되면서 법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내지는 비용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돼서 행정 신뢰도 제고하시고 실질적으로 시민 권리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과장님. 그 옴부즈만 지금 예산을 보니까 25년도도 2,564만 원, 26년도 2,564만 원이에요. 그 사무국이 있는데 그 사무국에 누가 직원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혼자, 그분 혼자 근무하시는 거예요?

○ 김재헌 위원 그리고 지금 회의 수당 보니까 회의 참석 수당 초과해 가지고 또 해가지고 그것도 뭐 1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돈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좀 짜 맞췄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틀에 짜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너무 아무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틀에 맞춘 대로 그냥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송옥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1년에 11건인데 그것도 인터넷 접수 5건, 나머지 6건이 이제 방문한 거거든요. 1년에 6명이 방문하고 했는데 불구하고 2,560만 원이 일단 2,54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2,564만 원이 나가는 건데. 지금 그 시에서 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에서 하라고 권장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한다 그래 마지못해 그걸 지금 이거 운영을 하다 보니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권익위에서 그 권장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없앨 수 있잖아요. 이거는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이게 운영이 안 되면 페널티가 나갑니까?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29개가 지금 운영한다는데 다른 데도 우리처럼 이렇게 뭐 1년에 6건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나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시의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있으려니까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가 이제 사람도 없고 민원소통팀에서 거의 다 하고 여기서 할 일도. 그럴 바에는 아싸리 민원소통팀을 갖다가 옴부즈만에 갖다 놓고 옴부즈만 이름 대신 민원소통팀이라고 아예 넣든지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할 수 없이 예산이 그냥 2,50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별로 원하지도 않고 홍보도 할 의사도 없고 그냥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형식적인 예산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바에는 아예 없애는 것도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죠? 3년씩인가?

○ 김재헌 위원 그럼 그분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28년 4월까지는.

○ 김재헌 위원 지금 그 예산서 편성을 보니까 이제 너무 아무 일이 없으니까 똑같은 틀에 맞춰놓고 그냥 그거대로 운영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시의 의지는 없다. 옴부즈만 운영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할 수 없이 하려니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운영이 되게 하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다른 시군에 29개가 있다면 거기에 잘 되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그 선례 좀 방문해 보셔서 좋은 거는 좀 가져오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상태는 버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걸 방치시키면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 낭비가 되는 거니까 이 버려진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버리든지 좀 결정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이제 송옥란 위원님이나 김재헌 위원님이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뭐야 그 일을 처리하는 이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거의 1년에 11건이면 한 달에 1건인데 한 달에 한 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단지 민원 처리하는 게 뭐 이송이잖아요. 이송. 그렇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이천 관내에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죠.

○ 김하식 위원 그럼 그런 일거리를 줘야죠. 이 사람들한테 민원인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시에서 민원 제기가 되고 악성 민원 같은 경우를 이 사람들한테 줘야죠. 일거리를 줘야지. 그 악성 민원에 대한 일거리를 줘서 그분들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검토만 맨날 하면 뭐 할 거예요? 실행을 해야지.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천 관내에 악성에 대한 민원이 몇 개가 있는지 그거 파악을 해서 그걸 주는 거예요.

이거 처리하라고, 그러면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다시 이송은 안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지 왜 이사관이에요, 이사관. 행정안전부의 이사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능력은 그냥 이거 이사관으로만 봐도 능력 있는 걸로 해서 우리가 채용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일거리를 줘서 이분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한 예로 시골 동네 가면 도로가 현황 도로가 있어요. 현황 도로가. 근데 그 현황 도로가 개인 땅이에요. 오폐수 관을 묻으려면 동의서가 있어야 되죠. 주인의, 토지주에. 근데 안 해줘 연락이 안 돼 그럼 그런 거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분들한테 줘야지 그럼 그게 해결이 되겠지.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거리를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줘서 앞으로는 한 달에 두세 건 하면 벌써 따블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예전부터 이게 지적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2인에서 1인으로 감액을 했잖아요. 그렇죠.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지금 1인 체제로 이제 진행을 계속하는 거죠. 28년도까지?

○ 김재국 위원 지금 아까 이제 장점 우리 이천시만의 장점처럼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민원소통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민원을 처리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일이 가중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 제가 알기로는 새벽에도 민원 받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11건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를 주세요. 일로 그래서 받으세요.

○ 김재국 위원 지금 11건 중에,

○ 김재국 위원 해결을 못할 일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쪽 민원이나 여기 민원이나 제가 이 자료 보면 11건 중에 거기 민원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중에 좀 일이 가중된다고 하면 그 일을 조금 의무적으로 좀 몇 건 이렇게 해서 좀 넘기는 걸로 거기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재국 위원 이번 폭설 같은 경우에 뭐 그 나무 쓰러진 나무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폭설 때마다 민원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 중에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5년도에 보니까 도자기 축제나 이럴 때 홍보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축제장이나 이렇게 좀 할 때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시고 여기 홍보물 제작이 두 번에 50만 원씩 두 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홍보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 김재국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옴부즈만이 뭔가 이런 거를 좀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철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별도로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에서 2030년도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1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살펴봤는데 기본계획에 보면 그 재정 포함해서 계획까지 다 완성도가 높은 상황인 건데 저는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을 핵심 방향은 인원수 라든가 내지는 인력의 어떤 수의 조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용의 핵심을 놓고 볼 때 제가 핵심 방향으로는 네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이나 행정 효율이나 재정이나 조직 혁신이나 이제 네 가지를 봤는데 지금 재정 부분은 이제 중장기 계획하고 해서 재정 인건비가 여기 산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스마트 행정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을 좀 연계를 한 이 내용들이 인원 계획이 아니라 역량 계획 쪽으로 좀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성과 기반으로 인력을 좀 운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인원수 배치가 아니라 이분들의 성과가, 이 성과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성과 기반의 인력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공약사업이나 몇 가지 사업들, 국가사업이나 이런 데 포인트를 맞추시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인원만 배치하지 마시고 이런 것 조직을 효율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반영이 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시면 다른 생각이나 아니면 방향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5개년 계획이니까 기본적인 어떤 플랜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성은 또 가져야 돼요. 그때그때 그 환경 변화나 행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수렴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여하튼 이렇게 너무 인원수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하셔서, 또 특히나 디지털이나 내지는 이렇게 스마트 행정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행정을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력 운영을 수에서 떠나서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나 시대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조정하시는 데 중심을 잡으셔서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제 인원이 많이 느네요?

○ 김재헌 위원 31명 정도가 느는데 이것을 인원 짜고 감하고 증할 때 어떻게 용역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꾸몄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번 조직편성은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제가 용역을 준 거를 몇 번 본 것 같은데 조직…….

○ 김재헌 위원 조직진단을 위해서 몇 번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조직진단을 외부 기관에 주면 물론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섬세, 뭔가 틀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또 허술함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용역을 주면 뭔가 틈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걸 제가 3년 반 동안 지나오면서 느꼈다, 이렇게 해서 용역보다는 조직도는 자체적으로 웬만하면 하는 게 낫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게 낫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늘 밖에서도 하는 얘기지만 인사이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조직, 그것도 조직인데 조직도를 짤 때 제대로 짜서 너무 인사이동은 자주 안 했으면 좋겠다.

어제 시장님 간담회 때도 얘기 나온 게 있듯이 공무원들이 면 같은 데 이런 데 오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짧게 6개월 있다 가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면 이게 조직의 순환 때문에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빼가는 것 같은데 시민이 느낄 때는 되게 불편한 거죠, 엄청.

그래서 조직 나중에 짜고 이런 것 할 때도, 인사이동 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하셔서 최소한 짧은 인사이동 말고 좀 긴 것, 최소한 1년 정도, 면에 가면 1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용역에 조직도를 맡기는 것보다도 현장에 있는 분들과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짜는 게 오히려 현장감이 있고, 사실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어떤 부서는 옆에 부서는 되게 한가하대요. “시간이…… 뭐 할 일이 없다. 그런데 나는 너무 바빠 죽겠다. 진짜 시간 가는 줄도…….” 이런 분들을 제가 한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직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물론 100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틈이 자꾸 보이지 않게 현장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조직을 짰으면 어떨까 건의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하나 더 건의를 드리면 지금 전문경력이 한 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경력관. ‘전문경력관’이라고 돼 있네요. 그 한 명은 유지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제가 그전에 시정질의도 한 것 있었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 순환보직이 아니라 전문인력관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시민의 생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연속성이 필요한 거지 그 순환보직 때문에 공무원이 와서 있다가 한 5년 있다가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상수도 전문가 같은 경우는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천시민의 수돗물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의향이 있겠습니까?

○ 김재헌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7년도에 이천산업진흥원 출범으로 5명 인원 감축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는 결국은 시청에서 5명이 나가서 산업진흥원을 별도로 출범하는 건데 그러면 이 5명 나가면 5명을 충원하겠다는 인력 증원계획이 없어요, 이쪽에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경제재정국의 인력이, 산업진흥원은 경제재정국 쪽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인력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증액을 안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 위원장 임진모 아, 소속은 산업진흥원 소속이 되는 거고? 직원은.

○ 위원장 임진모 희망자를 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 위원장 임진모 알겠습니다.

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것 설명은 팀장하고 주무관한테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제가 이것 인력증원에 대한 계획을 보고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즘에도 계속 민원 때문에 현장을 오가고 있는데 현장에 오가면 오수관로를 까는 데 있어서 현황도로 또 개인 토지 그런 부분이 걸려 있어서 법적으로 토지주의 동의를 못 받으면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또 현실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유지를 사용할 때는 그 세금을 내죠?

○ 김하식 위원 분하 받아서. 또 추후에 세금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추후에 본인이 그 토지를 분하 받기 위한 거죠? 목적이.

○ 김하식 위원 거의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개인 사유지 현황도로 사용할 때 그분들한테 현재 보상은 안 해주고 있죠?

○ 김하식 위원 이의제기를 했을 때 해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만일에 그런 현황도로를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이 토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금액을, 사용료를 개인한테 준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는 땅은 내 소유지만 언젠가는 시로 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실행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무조건 나가서 현장 나가 보면 이거는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동의를 얻어야 우리가 여기 길도 내고 하수도 깔고 오폐수관을 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아까 옴부즈만 할 때 그 이사관 같은 경우에 11건에 대한 민원 처리를 했어요. 제가 거기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어떤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추후에 지속적인 어떤 그분들 관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아, 그러면 어차피 내줄 것 그냥 동의서 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로나 오폐수관 묻을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파악해도, 파악을 하려고 해도 어디 사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고. 그런 쪽의 생각 혹시 앞으로 계획 안 했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 김하식 위원 아, 제 얘기는 이 인력도 몇 명 정도는 그렇게 해서 그런 조사팀을 꾸려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 김하식 위원 왜? 담당 부서에서는 도로과다, 도로 내기 위한 어떤 이런 것만 있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인 민원에서는 이런 인력 배치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면 왜 얘기를 하겠어요? 매수가 제대로 되고, 현황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동의서를 내주고 이러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지방선거 경비를 지금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측이 불허하거나 재난이나 재해 때 이렇게 긴급상황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고, 예비비는 또 회계의 1% 정도를 책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는 주기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공적 행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재선거라든가 보궐선거라든가 이렇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사에다가, 거기다가 그렇다 보면 경비라든가 이런 게 다 예측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 제가 보면 이 예비비 목적에도 안 맞고, 또 이게 사후 승인인 거잖아요.

그래서 견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약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재정운용도 어떻게 보면 불투명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통제가 약화되죠, 이렇게 사후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기 재정 계획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하고도 또 충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규 어떤 경비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산정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가 되거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또 보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 이게 다 계획돼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예측이 다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규 편성을 하셔서 본예산이나 부득이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면 추경에서 하셔야지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하지 마시고 투명성이나 재정 어떤 통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확보 또 내지는 견제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규 본예산이나 추경에 앞으로는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지금 보면 재정 부담률을 조정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인건비가 오른 부분은 제가 보면 지금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부담률을 조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듣고 싶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으로 2억에서 시작한 건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건 기존 30%거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1억 2천 정도가 그쪽에서 더 자부담이 해당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그 부담에? 그 당시 그 금액을 환산하면 그게 20% 되나요?

○ 송옥란 위원 몇…….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30%였을 때 그쪽에서 1억 2천 정도 더 자부담을 했고, 그 퍼센트는 4% 됐는데 이제 인건비가 급증하다 보니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 지금 현재 50 대 50으로 비율을 조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천시에는 우리 기관이 하나 있잖아요. 응급실 기관이 하나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게 시설인 거죠? 이거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등급이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등급별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응급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설을 이 재정 부담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시민들이 등급별로 이용료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된 거고, 기본적으로 그 이용료도 있지만 이 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환자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나 이런 것도 좀 있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이 시설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의료 복지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잘 추진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소장님 지금 이게 민간 위탁으로 들어왔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천 야간병원이라든지 소아과 이천의료원 또한 남부 병원.

○ 김재헌 위원 야간 병원 이런 데는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 있었죠. 민간 위탁이 아니고.

○ 김재헌 위원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나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서 민간 위탁으로,

○ 김재헌 위원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아, 그거 벗어나기 때문에 이제 민간 위탁으로.

○ 김재헌 위원 근데 민간 위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공모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 김재헌 위원 아니 필요한 거 맞습니다. 필요한 거 맞고. 제가 그 소아과라든지 남부권에 대해서 저는 그냥 그냥 본예산에 올라온 줄 알았는데 민간 위탁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응급의료시설 지원 사업 민간위탁 예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