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10시05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세입ㆍ세출, 읍면동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45쪽에서 146쪽의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1차 수정예산이 총 23개인데 전체 사업 중에서 변경 내시가 9건 39%에 해당되고요. 가내시가 6건 27%, 그 외가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저는 기존 예산안의 일부를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조정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변경 내시된 건 가내시 조정 예산안이니까 이거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외 사업은 어떤 이유에서 편성이 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가내시, 내시 변경을 다 이렇게 기재를 하셨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변경 내시가 언제 날짜에 되어 있고 이런 게 다 되어 있거든요, 내시 변경.

그런데 제가 몇 건을 살펴보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금 편성이 된 게 있어요. (자료 확인) 여하튼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살펴보긴 하겠는데, 확실한 건 이제 이따가 읍면동에서도 질문을 하겠지만 뭐 두미1리 농로 포장 같은 경우 이런 거는 그냥 주민…… 농로 포장, 또 두미 마을안길 재포장이죠, 이게. 마을안길 재포장 이건 그냥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주민숙원사업.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아니…….

○ 송옥란 위원 농로도 마찬가지지만 그 뒤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신규로 들어와 있죠, 두미1리 마을안길 재포장이.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게 수정예산으로 들어오는 성격이 맞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럼 미리 챙기셨어야죠, 본예산에. 늦으실 것 같으면.

○ 송옥란 위원 근데 수정예산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근데 수정예산에 올리시면 안 되고, 제가 보면 급했으면 미리 챙기셨어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추경에 올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아니, 금액 조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수정예산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본예산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우리 본예산 내에 조정하거나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상황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수정 지금 의결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이거를 아무래도 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심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아니…….

○ 송옥란 위원 제가…….

○ 송옥란 위원 네,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 송옥란 위원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이건 수정예산에 올라올, 편성해야 될 사안이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내시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상황이 있는 거고, 또 특히나 수정예산이 가내시도 사실은 확정 예산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보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온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것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것 주의하시고요, 이런 것.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가내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내시가 사실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가내시가 내려지면 바로바로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확정 내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변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예측하셔서 예산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가내시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대상도 아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 올리시는 거는 다음부터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45쪽에서 14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했잖아요.

○ 위원장 김재국 아, 네.

151쪽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준하 위원 세출…….

○ 위원장 김재국 151…….

○ 박준하 위원 세출 155페이지요?

○ 위원장 김재국 아…….

○ 박준하 위원 155 지금…….

○ 송옥란 위원 세출은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고 이제 저기 가야지, 읍면동.

○ 위원장 김재국 다음 185쪽 모가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두미1리 농로포장 또 두미1리 마을안길 재포장 이런 것 수정에 편성하지 마시고요. 이게 아무리 긴급 현안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수정예산의 의미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 추경에 편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다음부터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사항은 추경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 15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5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38억 원 계상이 됐네요. 공사비가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 송옥란 위원 재단은 기본적으로 보니까 성평등 증진이라든가 가족 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연구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임직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제가…… 그 증원이 됐나 봐요. 25년 6월 자료에 의하면 157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백칠십몇 명이라고요?

○ 송옥란 위원 173명이요?

○ 송옥란 위원 이거를 우리가 유치했잖아요?

○ 송옥란 위원 유치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3명의 임직원이 유입됩니다, 이천시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한 일자리 창출이나 또 교육ㆍ연수 인프라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측면, 또 정책 관련 협력이 가능하다는 면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전에 대한 재정 부담은 혹시 아시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번에 리모델링비를 부담하셨고요. 이사 비용은 어떻게 돼요?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우리 해당 금액에 대한 이사 비용이나 인테리어나 내지는 유지관리비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목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이것 임대료 받을 예정인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임대료가 있는 상황이고, 공공요금은 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것도 자료로 해서…….

○ 송옥란 위원 네, 주시고요.

사실은 이 기관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저는 예전에 이 유치와 더불어 이게 여기에 우리 증포동의 노른자위 땅에 이게 이렇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원천적으로 반대를 좀 했거든요.

○ 송옥란 위원 왜냐하면 중포동 주민이 지금 문화생활이나 복합적인 기능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접근성도 그렇고 없는 상황인데 여기가 시내 한복판의 접근성이, 특히 중포동은 굉장히 아주 좋은 지역이라서 아주 저는 그쪽에 도서관이나 복합 기능 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 송옥란 위원 왜냐하면 주민복지라든가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결국은 유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도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인프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죠?

○ 송옥란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전과 사후.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전에 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교육ㆍ연수,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를 활용해서 회의실을 쓴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천에 하이닉스에 마더펩이 있는 것처럼 여기가 그 역할을 해서 여성 정책이나 여성에 관련된 어떤 이런 복지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이천에서 우선적으로 실증이 되고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준하 위원님.

우선 저희가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9차째 진행되고 있고, 본예산 예산에서 전반적인 질의까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정에 관련된 예산, 특히 여기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관련된 질의만 여기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여성가족재단에서 기집행 공사비 반영으로 사업비 예산 증액이 됐다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집행됐으면 이것 집행 혹은 계약 이렇게 된 시점이 언제인가 궁금해가지고요.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지난 추경이나 작년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에는 43억 3천을 예측했다가 계속 금액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 예산에 12억 2,500이 또 감소되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는 최종적으로 거의 끝나는 거예요, 지금? 수정예산……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는 지금 여성재단의 옛날 구 보건소 자리 리모델링비는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서학원 위원 언제쯤 그럼 이분들은 오실 계획이세요?

○ 서학원 위원 예측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여러 설들을 들어서.

이게 계속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기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 안에는 다 마무리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지연되지 않게…….

○ 서학원 위원 네, 그리고 이런 예산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아 보이고요. 재단이랑 협의해서 언제까지 올 수 있는지 저희도 대비해서 그분들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 서학원 위원 협의 부서에서 계속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게 그러지 않으면 그 공간이 지금 상당히, 거기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시민들한테도 불편한 거고, 그 주차장도 거기를 막아놓고 지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사실 그 주변에 상가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속히 완료되면 편익적인 부분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셔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업경제과 15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이번에 내시 금액이 늦게 내려와서 이제 온 거죠?

○ 김재헌 위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인데 여기가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백사면?

○ 김재헌 위원 그래서 1,900m인가 뭐 그것 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미리 마을에도 공지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은 계속 가는 거죠, 매년?

○ 김재헌 위원 함께, 같이 그 LPG 가스 사업도 계속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네, 지역에서 많이들 원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기업환경 개선으로 6억 4,223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요새 고금리나 원자재나 인건비 상승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경영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굉장히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34개소를 선정하실 예정이시네요?

○ 송옥란 위원 수요조사?

○ 송옥란 위원 그러면 34개소를 일단 정해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삼십…… 그러면 여하튼 8개소를 올렸어도 선정되는 건 34개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지금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34개소라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지금 이천시의 어떤 현황이나 기업의 이런 건 어떻게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죠. 특히나 38개소 올린 중에 4개는 탈락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나름대로 어떤 아쉬움이나 충격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만이 아니라……여기는 선정으로 지원 정도는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또 지원하는 거에 반대급부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도에서 심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해하는 기업이 없도록 이렇게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네 군데 또 안 되는 부분도 정서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더 좋죠.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여하튼 이번 지원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도시가스 배관망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장호원, 장호원 어디죠? 백사는 어디고?

○ 서학원 위원 아니, 장호원, 백사 말고. 백사는 현방리 쪽이고요.

○ 서학원 위원 이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본예산에는 배관망 예산이 들어오지 않다가 수정예산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지금 에너지공단의 기금이랑 그다음에 도비랑 시비랑 매칭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도시가스 배관망에 관련돼서 많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어요, 부서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농촌 지역에 도시가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배관망을 더 연결해 드리려고.

근데 아시겠지만 캠코에서는 수익사업, 수익이 나지 않으면 연결을 많이 지양하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기금, 요즘에는 지금 양평이랑 어디죠, 여주ㆍ이천인가요? 어디 기금의 대상 지역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거로는 예전에는 사실 그 기금이 거의 이천시로 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여주나 양평 쪽으로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코랑 협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오지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보급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대동회를 통해서 다녀보시니까 도시 지역 내에서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들이 많아요, 시골 지역에서.

근데 어르신들은 1년 열두 달 중에 여름이나 봄가을에 돈을 모아서 겨울에 난방비로 다 소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시골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우리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천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적극적으로 캠코랑…….

그 담당자가 또 바뀌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 협업이 돼서 많이 적극적으로 배관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에너지에 대한 부분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도시 지역과 비도시의 에너지, 겨울에 난방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은 어차피 어디, 지금 여주나 이천이나 양평이나 거기서 그 기금에 대한 욕심을 다 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그 기금은 이천시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적극적 대비를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163쪽에서 공원녹지과 16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산불예방 체계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8,830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송전탑을 활용해서 카메라를 산불감시용으로 3개소에 설치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위에는 3개소인데 지금 사업 위치를 보면 관내 4개 소를 지금 지정하시고 계시잖아요? 3개…….

○ 송옥란 위원 소화시설?

○ 송옥란 위원 이거는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3개 설치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현재는.

○ 송옥란 위원 이것 설치를, 그러면 설성에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이것 설치하면 제가 보니까 실시간으로 다 감시하시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모니터링 하시면서 24시간?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속 대응할 수 있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 또 일일이 또 사람이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 지역, 산간 지역이 그런 데가 많잖아요. 그 접근성이나 아니면 인력의 효율화도 가져올 수 있어서 굉장히 이게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송전탑에다 하신 건데 설성도 송전탑에다 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리가 송전탑에 달고 싶어서 다는 게 아니라 사전에 협의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세 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협의 중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협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 협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제가 지역에 마을의 가로등이나 이런 거를 설치할 때 사실은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협업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또 하나 이것 데이터가 저장되죠?

○ 송옥란 위원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장 기간이.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근처에 민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등산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장 기간이나 내지는 처리하시는 것 각별히 신경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계가 보니까 아까 기능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해상도나 이것에 따라 이 역할이 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를 기능에 따라 가격에 따라 거리를 어디까지 줄 건가,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날씨 상황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혹시 드론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드론하고 연계하시는 방법도 날씨가 좀 안 좋거나 내지는 이러면 또 사실은 드론도 제한이 있기는 있지만 여하튼 이렇게 같이 드론하고 연계하시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같은 경우도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거는 열화상카메라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그 기능도 있습니까? 그 기능은 없죠?

○ 송옥란 위원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하튼 이게 산불 대응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시는 거니까 최대한도로 이런 어떤 우려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예측하시고, 보완하시고 하셔서 원래 목적 취지를 잘 달성해서 조기 대응하고,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69쪽, 노인장애인과 171쪽, 여성보육과 17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으로 지금 가내시 반영하셔서 7,6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 송옥란 위원 보니까 7월에 재공고하셨더라고요.

○ 송옥란 위원 채용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 잘됐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채용이 잘 안 돼서 재공고까지 내시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됐거든요.

그리고 대상을 봤는데 이천시 만 60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대상이에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특별히 이렇게 대상을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대상도 좀 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령 대상도 있지만 지금 등록장애인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등록한 장애인만 해당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것을 떠나서 비등록장애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비장애인이 아니라…….

○ 송옥란 위원 비등록장애인,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장애인,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그러니까 기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지금 법적으로 등록장애인이 있고 비등록장애인이 있는 거잖아요? 비장애인이 아니라.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 비등록장애인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하는 거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도 되고, 또 이분들끼리 있다가 보니까 안정성도 강화가 될 테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지시겠죠?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또 돌봄 지원이나 이런 것도 효율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우려가 되는 게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분들만 또 모셔놓고 있다가 보면 사회적인 어떤 통합이나 내지는 또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접근성도 좀 걱정이 돼요. 그렇죠? 이분들을 어떻게 이동이 가능할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거의 이동 약자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접근성도 고려하셔서 이동수단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맞춤교육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측하시고 감안하시고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장애인 어르신께 그냥 물리적으로 ‘쉼터야’라는 인식보다는 실제적으로 여기가 진짜 정서적으로 이분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이 쉼마루에 대해서 잘,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계속비사업 여성보육과 18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175쪽, 도로관리과 17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79쪽, 농업진흥과 18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전환사업)인데 기정액 기준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지금 계상하셨습니다.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2개소를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 송옥란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송옥란 위원 인삼조합…….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공공하고 민간협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연계를 하셨네요.

○ 송옥란 위원 지금 직매장, 이렇게 지금 이천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매장 수나 실적이나 기준으로 현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직며…… 그 직매장이 율현동에 있는 거랑 포함해서 3개라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3개.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죠. 예를 들면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또 이렇게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판매, 판매가 좀 안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계절이나 수요나 이런 편차가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 이곳이 위치했냐에 따라 접근성에 또 문제도 생길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3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송옥란 위원 하나는 어디예요? 그럼.

○ 송옥란 위원 이천농협에 하나로마트…….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인삼조합…….

○ 송옥란 위원 네, 3개라고 하셨잖아. 한 개는요?

○ 송옥란 위원 율현동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율현동 맞죠?

○ 송옥란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선한 농산물을 직거래하기 때문에 한계가 판매의 안정성이나 접근성이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계절적인 거 또 수요적인 어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공급계획이나 이런 걸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 송옥란 위원 네, 최소한도 계절이나 지역별로 좀 이런 공급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을 좀 강화하셔서 지역의 어떤 축제나 체험이나 요런 걸 좀 연결하시도록 하시고…….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매장 내에 일정 그 평수 안에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커뮤니티 공간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으면 방문자들을, 방문자들에 의해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여력이 된다고 하면 좀 고민해 주시고요.

여하튼 이 사업이 잘 활성화돼서 농가소득은 물론 또 시민의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어떤 게요?

○ 송옥란 위원 네, 커뮤니티 공간이 생기네요?

○ 송옥란 위원 카페 형식으로 생기나요?

○ 송옥란 위원 카페로?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들녘경영체 지원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본예산에 이게 이제 시설 장비는 2개소였는데 이제 1개소로 줄었는데요. 이게 도에서 예산을 삭감한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신청한 그 단체가 자격이 안 돼서 삭감이 된 건지, 어떤 상황인 거죠?

○ 임진모 위원 자격이면은 자격은…….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의…….

○ 임진모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예산, 도에서 이제 아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씨 그 업체가…… 아, 우리 단체가 하나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도의 그 지원 기준과 우리 시에서 담당 그 우리 검토한 결과 시에서는 지원 조건이 된다고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는 지원 조건이 안 돼서 지원 안 했던 건지 요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 임진모 위원 네.

○ 임진모 위원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지원사업이 좋은 것 같은데 2개 업체…… 2개 단체에서 한 개로 변경된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지원 더 할 수 있으면 뭐 내년이라도, 차후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32억 9,920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4,347만 2천 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