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별 소관 부서장의 취지설명을 청취한 후 해당 기금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부터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13쪽부터 1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액 목표는 얼마이지요?

○ 이광희 위원 조성 기금목표가 3억 7,000만 원이면 된다.

○ 이광희 위원 이것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장학금 제도이지요?

○ 이광희 위원 처음에 '96년도에 시작할 때에는 이자수익이 발생이 되어서 그래도 그 당시에 한 8, 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급한 금액하고 지금 하고의 이자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물론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96년도에 3억 7,000만 원이면 15년이 거의 경과가 됐는데 이 금액을 계속 유지한다면 이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할 거라면 진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줄 장학금이라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좀 드립니다. 이 금액은 15년 전 금액이 그대로 여태까지 온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가치에 충분한 역할을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광희 위원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장학기금인데 이것을 다른 데.

○ 이광희 위원 다른 사용처로 쓴다고요?

○ 이광희 위원 그러면 이름을 바꾸든가 해야지요. 장학기금으로 해 놓고서.

○ 이광희 위원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데 쓴다는 것이.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이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노인복지기금과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선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1쪽부터 2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목표 조성액이 지금 10억 원이 있는 거예요? 10억 원.

○ 임영길 위원 오늘도, 아침에 혹시 조간신문 좀 보셨어요? 조간신문 보니까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너무 불감증이 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 2011년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이지요? 이자수입 3,000만 원 중에서 34만 5,000원만 남겨놓고 3,000만 원 쓰시겠다고 지금 나온 거지요. 이 계획이.

○ 임영길 위원 남는 돈은 34만 5,000원이 남는 건데 본금은 그대로 살아있고 혹시 더 기금을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지요? 기금으로 충분합니까? 다른 것으로 지원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외형적으로는 10억 원인데 사실 쓸 수 있는 것은 3,0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하는 소리이지요.

○ 임영길 위원 다른 것으로 많이 지원이 되니까.

○ 임영길 위원 대개 그것을 기금을 잘 안 쓰고 이자수입으로, 옛날 같지 않고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아까 세세하게 3,000만 원이 무엇에 쓰고 무엇에 쓰고 그러는데 사실 이천시지회로 다 가는 거지요? 3,000만 원은,

○ 임영길 위원 우리가 경로당별로 여기에서 배분해 주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서에는 대한노인회 사업 추진해 가지고 3,000만 원 1개소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 임영길 위원 산하에 읍․면․동 경로당으로 다 나누어 준다 이런 얘기지요?

○ 임영길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얼핏 나누다 보니까 2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골고루 나누어 주었을 경우에 14개 읍․면․동에.

○ 임영길 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히 하지요?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29쪽부터 3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29쪽부터 34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 기금을 언제쯤 쓰실 계획이세요?

○ 이광희 위원 이것이 내년도는 출연금이 없고요, 금년도에 있었나요?

○ 이광희 위원 작년에는?

○ 이광희 위원 이런 얘기하면 뭐 여성단체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몇 년씩 출연금이 없어도 여성단체에서 무리없이 진행을 하고 행사를 한다면 이 기금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 이광희 위원 출연금이 몇 년씩 없는데 이것이 6억 원인데 4억 원을 더 해야 되는데, 앞으로 10년 더 있어야 되겠네요. 10억 원 채우려면?

○ 이광희 위원 과장님, 이것 검토 좀 해 보셔야 돼요. 진짜 필요한 기금이라면 모르는데 출연금도 몇 년씩 없고 여태까지 여성단체에서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된다면 과연 이것이 기금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진짜 냉정하게 한번 판단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의 목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출연금이 안 되고 계속 돈이 쉽게 얘기해서 시비가 지금 재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의 9년이 되고 이제 몇 년 있으면 10년, 15년이 된다면 그때까지 10억 원이 안 되면 쓰지를 못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율도 높은 것도 아니고.

○ 이광희 위원 10억 원을 적립하고 나서 쓴다고 했으니까 몇 년 더 있어야 지요.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여기 개요에는 2011년까지 10억 원 목표로 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문자 올해 본예산에 적어도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위원장 김문자 부서에서 관심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의 어떤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제때 조성을 해 주셨어야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인데 관심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좀 가져 주세요.

○ 위원장 김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7쪽부터 4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저희가 2006년도까지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전혀 없는데요, 이 이자 수입 가지고만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도시이고 창의도시로 선포가 됐잖아요.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이제 기금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문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저희가 할 것인데요, 우리 이천시가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출연금을 좀 더 출연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제 모든 기금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출연금이 연도별로 확보를 해야 되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부결되어서 그러는데 이 기금 자체가 사실 목표액을 달성해서 아까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율 문제가 많이 떨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에서 쓰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 운영이 유명무실하게 갈 바에는 차라리 없애야 되는 것이고, 이왕 하려면 정말 이자수입으로 모자라면 목표액을 늘려서 모든 기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만 가지고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 유명무실하게 이자가 떨어져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기금운용을 하시려면 목표액을 올려서 조성을 해서 기금운용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부서 뿐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뒤에 설명하실 기금도 있고 먼저 설명한 것도 있지만 지금 모든 기금운영이 거의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서 가야 될 부분이다, 기금운용을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것을 어디에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산담당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금을 예치시켰놨는데 이자율이 다 틀린 이유가 뭐지요? 예산담당 부서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현재까지 왔을 때에, 볼 적에 다 농협중앙회에다 했는데 농협중앙회에서도 어떤 것은 2%이고, 3%이고, 6%이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 그 설명 좀 부탁드리는 것인데, 왜 차이가 나지요?

○ 임영길 위원 아,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제일 낮은 것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인데 왜 거기 2% 밖에 안돼요? 왜 그런 데다가 기금을 적립했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저기에서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된다니까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은 6%예요. 문화관광발전기금은 2%짜리이고.

○ 임영길 위원 어떤 것은 3%이고.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할 적에, 우리가 금고계약은 몇 년마다, 담당관님, 예산담당부서에서 우리 저기 어디야, 금고 계약들은 세무과에서 저거해서 또 거기에서 답변이 못 나오나, 얼마만큼씩 계약하는 거예요? 지금.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3년마다 계약했으면 그때 변경이 됐어야지, 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 금액이 차등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이자율이 높고 낮은지는 나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왜 이자율이 이렇게 틀릴까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대에는 이자율이 그것 밖에 안 됐다고 하면, 3년에 한 번씩 지금 계속 바꾸어 가는데 뭘 바꿀 것이……, 그것 좀 답변 좀 어디서 나와야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여태껏 설명해 온 4개의 기금을 봤을 경우에 농협중앙회에다가 다 예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이 다 틀리다 그것에 대한 해명 좀 누구한테 부탁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어떻게 조정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담당관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명을. 어느 분이 정확히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 위원장 김문자 그래도 같은 기금을 이자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 금고와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이 3년 주기별로 한꺼번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1년에 한 번.

○ 성복용 위원 변동금리에 따라서 뭐 1%, 뭐 2% 이렇게 약간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나 이것 자세히 안 봐서 모르는데 뭐 6% 짜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6% 없어요?

○ 임영길 위원 5.5%.

○ 성복용 위원 5.5%이면 6%나 마찬가지이지. 그래서 그것은 지금 변동금리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 이것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확인을 좀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문자 기금별로 이자수익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기금별로 해서 어느 금고에 몇 % 이자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자료 10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은 소관부서가 같은 관계로 일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두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45쪽부터 5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해서 호법면에 주민협의체 구성되어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거기 마장면 분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이쪽 주 탑이 흔히 얘기해서 굴뚝이라고 그럴까, 그 굴뚝 있는 데에서 옆에는 안 들어가고, 저 멀리 있는 동네 호법면 분들만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영향지역이라고 지금 보고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했지요?

○ 임영길 위원 그 당시에 마장면 분들 반발은 없었어요?

○ 임영길 위원 이것 지금 2억 원, 전력판매 수익금 10% 라든가 이것 지금 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 그것 아니잖아요? 이것 들어가는 것은 호법면 전체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 임영길 위원 글쎄,

○ 임영길 위원 이런 것이 왜 그러냐하면요, 선례를 남기다 보면 이것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혹시라도 주변영향이라는 기준을 어떤 잣대에 잡을 때에 이런 잣대가 들어간다고, 그렇다면 지금 마장면 분들은 마장면 분들대로 지금 불신을 가지고 있고, 또 제3의 이런 유사한 시설로 기준을 잡을 적에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의 기준으로 잡아서 들어가다 보면 약이 될 것이 많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개 시․군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가져옴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설득 못해서 1개 읍․면에 특히 호법면에만 주민협의체를 둔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것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호법면 주민들만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1년에 한, 근 3억 원씩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지역에,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장면 사람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지금, 마장면 분들한테는 어떤 이용권에 대해서도 혜택 주는 것 하나도 없지요?

○ 임영길 위원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요.

○ 임영길 위원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것을 할 적에는 같이 상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의회에다 좀 같이 해서 얘기 좀 나누어야 되는데 그냥 독단적으로 해 놓고 화살은 의회로 날라오고.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적에는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어렵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앞으로 이것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더 이상 길게 더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상 저것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거리상으로 안 따지면 우리가 뭣 하러 인근에 있는 여주군이나 이런 시설할 적에 여주군이나 인근 시․군한테 뭐 하러 동의를 받아요. 동의를 받기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동의 받을 이유가 없지. 그냥 우리 이천시에서 우리가 우리 이천시 땅에다가 이런 시설 짓는데 뭐 하러 왜 인근 시․군에 동의를 받아가면서 까지 건설을 못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도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행정구역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거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리고 추후라도 어떤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인근 지역에 대한, 주변영향에 대한 그 지역주민기금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표교리 사람들이라도 수혜 혜택이라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료 101쪽 폐기물처리시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계속 하셔야지요. 101쪽부터.

다음은 자료 10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103쪽부터 10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조례를 먼저 정할 때 호법면 특정지역을 넣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부결을 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천시라고 넣어서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사실상 그래요. 이제 영향지역은 안평리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만,

○ 성복용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천시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호법면에 특정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게 한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게 5년, 10년 계속 흘렀을 때에는 이것이 다 뭐 호법면도 이천시고 안평리도 이천시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그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 그리 들어가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그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천시 전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이 또 되어야 되는 것이지. 너무 특정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 조례를 정하면 잘못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후에는 아닌 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마장면도 무료로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고 싸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서로 되고 그 인근에 대월면도 그렇고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천시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이천시 땅에 들어선 것이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에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다는 좀 폭을 넓혀서 이 기금이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 성복용 위원 지금 5개 시․군이 같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5개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지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호법면 지원을 지금 당장은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1년, 2년 자꾸 흐르다 보면 이제 5개 시․군도 여기 쓰레기만 가져와서 우리 전력 생산해서 나오는 부분을 거기 그 지역만 투자할 게 아니라 그 인근도 자꾸 확대를 해 나가면서 조례는 호법면을 위한 조례이지만 그것이 이천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전기 생산이나 열 생산을 갖다가 인근 지역,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 단지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줍니까?

○ 이광희 위원 이것이 지난 한 2004년, 2005년도에도 계속 서로 얘기를 주고 받았던 것인데 그 당시의 얘기로는 나오는 전기나 열을 인근 지역 뭐 안평3리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비닐하우스단지나 기타 특작을 하는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라는 구두의 약속은 있었지요. 아마 이제 전 과장님이나 전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획이 서있던 것이라면 호법면 조례를 만들어서 전기 사용료의 10%를 생산량 10%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맞되 이왕이면 5개 시․군한테 요구를 해서 30%이고 더 달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이천시로 돌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그 전기나 열을 갖다가 인근 지역의 농민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또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전기 생산을 지금 무상으로 공급이 안 되고 팔아야 된다면 파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그만한 충분한 자료는 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저한테도.

그 자료를 달라면 드릴 테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5개 시․군 운영위원회 할 때 제시를 해 가지고 전기 생산량의 10%가 아니라, 10%는 호법면하고 약속이 된 것은 주고, 나머지 부분을 더 요구를 해서 그것을 나머지를 이천시민들한테 환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시에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리 유치된 것이고 또 고생을 했고 그러니까, 4개 시․군한테 얘기를 하면 거의 되니까 하셔서 내년 초에 빨리 정리해 가지고 이천시민들이 혜택 보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운영위원회 임기가 얼마나 되지요?

○ 위원장 김문자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김문자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임기가 2년이면 연임은 가능한 건가요?

○ 위원장 김문자 아,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천시 입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좀 소속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왜냐하면 이천시 입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운영위원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전기 생산량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천시청 본청에서.

○ 위원장 김문자 네, 전기를 좀 남는 전기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위원장 김문자 아,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없고요?

○ 위원장 김문자 아, 그래요.

○ 위원장 김문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 계시면 다음은 51쪽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53쪽부터 5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농정과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하셨는데 이제 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보아도 되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그것 1대 정도만 연장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끝이 났는데,

○ 성복용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제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또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 농정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차피 부속기부터 동력기까지 지금 임대사업을 하려고 기계 준비를 거의 다 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 성복용 위원 가 보니까 많이 해 놓고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관리 안 하고 기금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거기에다가 그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좀 만들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2005년도부터 이게 기금이 조성되었던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2005년부터 그 사업은 우리가 2005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임대사업이. 임대사업.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기종이 얼마나 되고, 다 지금 농협으로다 1년씩 장기임대로다 여기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 임대기간을 1년씩 주었지요?

○ 임영길 위원 그 기계가 지금 대개 보면 내구연한이 5년부터 한 6, 7, 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계가 지금도 있는지 여부는 나는 알 수 없겠고, 본 위원이 확인은 못 해 보았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농기계임대, 임대 농기계 보관창고를 금년도에 4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짓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이번에 4억 9,000만 원 들여서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돈을 다 소진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 기금을.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짓겠느냐고, 짓는 데가 어디이냐 했더니 지금 마옥분교에 짓는다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을 적에 농업기술센터 것하고 연계되느냐?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기금에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를 설치함에 있어서, 또 기금 자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임대사업하고 사업의 기금 자체도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농정과에서 지금 현재 이 4억 9,000만 원 이것 남아있는 돈에 대한 성격은, 농기계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다 1년씩 농기계 개인별로 거의 두다시피 해 놓고 뭔 임대를 해주고 나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왜 짓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으로다가. 아주 이것을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전용시켜 버리면 되지. 기금.

○ 임영길 위원 아, 그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가 그것 아니에요. 먼저도 농기계 임대 조례를 만들 적에도 솔직히 해서 기존에 농정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다시 한번 조례를 또 만든다고 할 적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 돈 자체도 예산 자체도 농기계 임대 보관창고가 뭐가 지금 성격상으로 봤을 때 농정과에서 필요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준다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굳이 지을 필요 없이 그 돈 가지고 예산 전용해서 이 기금 빨리 없애버리고 또 조례 없애버리고, 아직 기한이 남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 임영길 위원 그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농기계가 아직까지도,

○ 임영길 위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럼 기계 …… 농기계 보관창고가 뭐가 필요 있느냐고요. 여기가. 농정과에서 하는 게. 그것을 지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준다고요? 기금 자체도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뿐이 더 됩니까?

○ 임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 임영길 위원 농기계 지금 임대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각 읍․면에다 농협에서 지금, 대월하고 어디 하고, 신둔하고 하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 임대자료 현황하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1쪽부터 6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것은 기금운용 계획안하고 약간 상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요즘 연평도 사건 같은 것 봤을 적에 우리 저번에도 어떤 언론 보니까 대피소라고 그러나요?

○ 임영길 위원 47개인가 우리 있지요?

○ 임영길 위원 47개인데, 그런 것도 좀 여기에다 계상을 해 놓으시지 그런 것은 계상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만날 마대 이런 것만 있어요?

○ 임영길 위원 그런 대피소 같은 데 그런 데 정비하고 그런 것은 이 기금으로 활용을 못해요?

○ 임영길 위원 어, 난 여기 기금이 활용된다고 하면 그것 좀 넣었으면 그래서 질의 드렸는데.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이천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1쪽부터 8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식품위생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 성복용 위원 수시로.

○ 성복용 위원 수시로 다니면서 한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적발되는 건수가 좀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점검을 나가면 주방을 주로 점검하나요?

○ 성복용 위원 주방같은 데에는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안하나 하는데, 주방같은 데 가서 점검을 자주 해 주셔야 해요.

○ 성복용 위원 지금 보면은 주방이, 저도 식사를 하러 다니다 보면 어쩌다가 주방을 쳐다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위생상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점검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과장님, 식중독 예방 시내버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문자 차량에 부착해서.

○ 위원장 김문자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건가요? 포스터가.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5쪽부터 9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지출 계획을 보면 꼼꼼히 잘 하셨는데 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조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자들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이 그래서 그렇겠지만 이것 벌써 몇 년째 농촌지도자 연찬회 외에는 다른 것을 안 합니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농촌 지도자 연찬회 교육 한 번이 아니라 그래도 연찬회 빼놓고 다른 교육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자꾸 변화되는 시대에 그래도 농촌의 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가 연찬교육 한 번 받아서는 안 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래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내년에라도, 후년에라도 반영을 해서 뭐 4-H에 대한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여러 차례가 있는데 농촌 지도자는 연찬교육 하나로 딱 끝을 맺더라고요. 해마다. 그런 부분에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95쪽부터 10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조성액이 30억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30억 원이 넘었는데도 2011년도에 지출내역 된 것이 하나도 없으신데요.

○ 김용재 위원 내년도에 생활대축전도 많고 그러는데 전혀 지출을 안 하나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내년도에 생활대축전도 하잖아요?

○ 김용재 위원 경기도 생활대축전도 하는데 30억 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하나도 안해 놓으셨으니까.

○ 김용재 위원 문제가 또 다른 예산으로 체육쪽에 예산이 다 서 있잖아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30억 원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을, '11년도에 지출계획이 하나도 없으니 이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가요.

○ 김용재 위원 2011년도에 지출계획이.

○ 김용재 위원 하실 거다?

○ 김용재 위원 긴요한 정책에 쓰실 거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장님, 2007년도에는 저희가 출연금이 없었나요? 전혀. 출연금 말고. 이자수입도 전혀 없네요. 2007년도에는.

○ 위원장 김문자 2년짜리를요.

○ 위원장 김문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정종철 위원 종합 질의.

○ 위원장 김문자 아, 총괄 질의. 네, 총괄 질의해 주세요. 전반적인 총괄 질의.

○ 정종철 위원 지금 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문자 네, 하세요. 죄송합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학습이 부족해서 그럴지 몰라도 현재 11개 항목에 어떠한 기금운용계획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나 법령 근거가 다 있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1개라는 것이 어떠한 국한된 부분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근로자라든가 장애인 그런 부분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런 데는 없는지 하고, 또 그런 쪽의 기금 운용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하고요. 지금 여기 운용지출 계획에 보면 본예산하고 기금 운용 지출계획하고 내용이 상반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본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내용도 기금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많고요. 또 본예산 예산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용이 동일한데 말만 틀리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게 기금 운용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본예산에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 하고요. 본예산에 다 들어갈 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면 이게 최초가 '94년부터 기금 운용이 시작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최초가.

앞으로도 이런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군가 어떤 단체가 필요하고 어떤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 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확장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것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누가 계신가요?

○ 정종철 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은 하나의 어떠한 목적사업이나 하나의 기금운용 계획이나 하나의 사업을 봤을 때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 정종철 위원 그 하나를 봤을 때 꼭 필요한데 전체적인 본예산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과연 그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하거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가지만 논의하다 보면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천시 전체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본예산하고 합쳤을 때 이것은 과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걱정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 정종철 위원 이러한 부분을 어떠한 작업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체적인 부분을,

○ 정종철 위원 하나의 목적사업만 보고 봤을 때에 실무부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 정종철 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이천시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 정종철 위원 어떠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질의종결을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이의는 없으나 기금에 대한 정종철 위원님의 전반적인 질의였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임영길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여기에서 의결이 가결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본 위원의 생각이라든가 의견은 잠시 정회 후에 회의가 더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아까도 저쪽 행정부에서 얘기하고 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기금에 대한 운용에 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실 또 폐기물설치지역 지원기금이라든가 이렇게 주변 영향성이 있는 수입원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나머지 문제는 진짜 봐도 일반회계하고도 흡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더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어떤 결정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과 같이 주문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 운영할 필요성에 의해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 시 일부 기금은 목적달성 불투명하고 일반회계 등 기타 회계와 유사 중복되는 사업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의 존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겠으며,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 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그밖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에 행정부에서는 각 기금에 대한 「지방기금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금을 폐지․통합하여야 하는 경우를 참고하여 기금 존치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2011년도에 한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