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사면에서 오신 윤성중 명예 의원님.

(박수)

명예 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재국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순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741쪽에서 77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부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안 772쪽입니다. 이게 농촌협약 사업이네요.

○ 송옥란 위원 그 5개년 중장기 농촌발전사업이고, 그죠? 통합지원 되고 성과 중심이고 지역 특성, 국비 지원이 70%나 돼요. 그죠?

이번에 대상이 어떻게 되죠?

○ 송옥란 위원 네, 4개 읍면 지역 단위로 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또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 그래도 지자체 주도 사업인 거죠.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5개년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뭐 어려운 점 있으세요?

○ 송옥란 위원 아! 아트센터 신축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이 C등급이라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거네요?

○ 송옥란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지자체 주도 사업이라 또 위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걸 내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 여건이나 생활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행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5개년 장기 계획도 수립하셔야 되고 지역 특성도 반영해야 되고 또 전반적으로 지속성도 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하시다가 또 성과가 미흡하시면 예산 조정도 되는 거죠? 이게. 예산 삭감이나 내지는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되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성과에 대한 굉장히 압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 속에 나름대로 뭐 고민하시는 거 있으세요? 대안이나 이런 거.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그 지역 주체적으로 사업을 시다…… 시행하라고 하다가 보니까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표준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단계별로 뭐 주민참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건의하실 건 건의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협약이 종료되고 나면 또 전환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아, 이렇게…….

○ 송옥란 위원 5개년 계획을 해서 우리가 협약사업을 해서 국비를 투자해서 지역의 어떤 기반산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환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거 제가 보니까 백우리, 송곡1, 선읍1리, 그죠? 마을 만들기 사업이 바로 이게 이제 전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5개년에서 끝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라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참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때에 또 우리가 재원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비 받아서 30%의 예산을 투입하다가 5년이 지나고 나면 또 전환사업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재원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죠?

○ 송옥란 위원 이 마을 만들기 전환사업의 예산이 기본 뭐 지금 보면 5억…….

○ 송옥란 위원 3억 5천…….

○ 송옥란 위원 네. 여하튼 이게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하튼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재원 마련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게 좀 뭐라 그럴까, 협약, 농촌협약 사업을 하시면서도 재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비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의 어떤 정주 위주의 어떤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혹시 이 전환사업은 뭐 목이 변경이 된다든가 내지는 뭐 사업 변경이나 내지는 이런 게 가능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사업 변경도 가능하다고요?

○ 송옥란 위원 어! 그러세요. 어차피 그 계획하신 거니까 원래 계획대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부득이 지금 상황이 잘 진행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 송옥란 위원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가능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시설에 대해서만?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잘 검토하셔서 원래 사업대로 추진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안 되는 거를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건 또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여하튼 국비를 투입해서 지역 맞춤형 통합적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 생활권을 개선하는 상황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농촌인구 감소하고 고령화에 대응 정책으로 잘 추진이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저는 748쪽에 들녘경영체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748쪽이고요.

○ 임진모 위원 일단 들녘경영체 지원을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7억 7,400만 원이었는데 이 작년 본예산에 세워진 걸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그 예산을 못 찾았습니다. 748쪽 들녘경영체…….

○ 임진모 위원 네. 근데 작년 예산은 못 찾았는데 뭐 일단 그 예산이 좀 필요하고요, 작년에 세워진 거를.

○ 임진모 위원 그리고 이게 찾아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제 ‘아그릭스’에 25년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요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천에는 들녘경영체하고 논 타작물 단지 요 단체가 총 몇 개가 있는 거죠?

○ 임진모 위원 네, 단지, 단지.

○ 임진모 위원 이 두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전력……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에 보니까 그 조건이 들녘경영체일 경우에는 공동영농 50ha 이상 하는, 뭐 25인 이상이…….

○ 임진모 위원 그리고 논 타작물 단지는 공동영농 10ha 이상 뭐 15인 이상, 뭐 3년간 30ha 이상 순증 의무가 있고 이런…….

○ 임진모 위원 이천시에?

○ 임진모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영농조합법인 가을담”이라고 있는데요?

○ 임진모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간단한 겁니다. 이 지침을 보면 5번에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에 보면 가, 나, 다, 라, 마가 있는데 마항에 보면은 “공통” 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 그리고 ‘미이행 시 사업 선정 배제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지침서를 안 보셨으면 이거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에 50 대 50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보면은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을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시도비가 30% 이상 돼야 되는 거고요, 거기 지침에는. 그래서 지금 40%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비율을 보면.

○ 임진모 위원 네. 근데 그러면 반반씩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비가 좀 더 많이 세워진 이유가 여기 보면은 반반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서 굳이 우리가 더 많이 낼 필요가 있었던 건지 도에서 적게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세운 건지 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742페이지 보시면은 상단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계획 공고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쯤, 이제 이 또 진흥지역 해제 관련돼서 이 언제쯤 시행되는지 좀 여쭤보고, 네, 궁금하거든요.

○ 서학원 위원 742페이지 상단에 보면, 맨 위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계획 공고료가 있어요. 이 금액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요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면 100%로 하면 얼마 정도 그 반영이 돼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올리는데 거의 반영이 잘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99% 올리면 다 반영이 되는지…….

○ 서학원 위원 좀 너무 타이트하게 보는 거네요.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질문 조금 더…….

○ 위원장 김재국 네.

○ 서학원 위원 그다음에 743페이지 보시면은 그 상단에 농업기술센터 차량 구입이 있어요.

○ 서학원 위원 작년에 이제 3백…… 3,900 예산이 섰고 올해는 이제 5,889만 원 2대가 섰어요. 차량 어떤 걸 구입하시려 그러지? 요 내용에는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 서학원 위원 업무용 차량?

○ 서학원 위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시네요?

○ 서학원 위원 이 전기차라 이렇게 비싼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다음에 747페이지 보시면은 그 중간에 벼 못자리 상토 지원 있어요, 747페이지.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에게) 네, 이따가 전반적인 질의 없으시면 그때 한번…….

○ 서학원 위원 (위원장에게) 그때 할까요? 그냥. 그럼 요것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에게) 네, 전반적인 질의 때 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위원장에게) 네.

○ 위원장 김재국 네. 다음…….

○ 서학원 위원 그 못자리 상토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은 제가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률적으로 아마 농협으로 지원이 나가죠?

○ 서학원 위원 못자리 상토가 농협으로 지원 나가는 게 아니에요?

○ 서학원 위원 그럼 농협으로 일률적으로 나가는 건요? 나가는 예산도 있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못자리 상토를 개개인이 소농가에서는 지금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지만 이제 못자리를 다 농협에서 모판을 구입을 하는데, 그 대농들은 못자리를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제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

근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서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서학원 위원 그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대농 분들이 지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좀 대농도 그러면 별도로 구입을 하셔야 된대요, 지원을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대농에, 대농에 직접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부탁드린다 말씀드립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747페이지 그 브랜드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 박노희 위원 그 25년도에 추경을 한 거와 같이 26년도에도 같은 예산이긴 한 거잖아요, 15억.

○ 박노희 위원 네, 임금님표 브랜드 홍보 예산이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작년과 올해랑 똑같이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홍보를 하시나요? 여기 저희한테 적어 주신 거에 13억이라는 홍보비가 있잖아요. 이게 작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진행하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 박노희 위원 이게요. 지금 브랜드본부 자체예산이 22년부터 시작하면 예산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죠? 맞죠? 1억씩, 1억씩 해 가지고 홍보랑 뭐 운영비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뭐 국기원 업무협약 홍보비 주고 뭐 태권도…….

○ 박노희 위원 제가…….

○ 박노희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의원이 되고 나서 22년부터 봤을 때 예산이 계속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근데 그 자체가 보통 홍보에 많이 집중을 해서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하시는 건 좋긴 한데 지금 뭐 래핑 사업이나 거의 다 보면은 버스 광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근데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셔서 하시는 거세요? 예를 들어서 뭐 대비, 이렇게 대비했었을 때 어떤 거를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큼 투자를 한다, 뭐 매출 증가분 중 홍보 기여도가 얼마큼 됐다, 농가소득에 직접적 연계 성과가 얼마큼 됐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성과를 가지고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 기준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나와 있는 거.

○ 박노희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성과가 낮은 홍보 방식은 폐지하고 새로운 것들은, 효과가 검증된 것들은 재투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몇 년째 똑같이 버스에다가 뭐 10대 10…… 10대를 뭐 해 주고 택시는 50대를 열흘 뭐 10개월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이 방향성이 다 계속 똑같으면은 우리가 그냥 업체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바꾸면서 뭘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것들, 계획이나 이런 것들 다 올리셨으니까 돈을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 박노희 위원 그것과 관련된 계획서랑 이런 것들 자료 좀 주세요.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아…….

○ 임진모 위원 (거수)

○ 김재헌 위원 저…….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 김재헌 위원 네,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김재국 먼저 하신 순서대로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저도…….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747쪽입니다. 여기 보면 임금님표 이천쌀 명품화 지원으로 우리가 12억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임금님표 브랜드를 계속 어떤 확고부동한 1위 브랜드로 가져가려면 명품화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지원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이게 단백질 함량 6% 이하인 경우에 모두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럼 일단 이게 농지별로 판단하나요, 농가별로 판단하나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농가가 규모가 큰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 검사해가지고 전부 다 그걸로 해서 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주는 거죠?

○ 임진모 위원 이게 궁금한 게 여러 농지가 있을 텐데 어떤 논에서는 잘, 단백질이 6% 이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검사해가지고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몇 개 대표로 해서 그냥 주는 건지?

○ 임진모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임진모 위원 근데 이게 단백질 함량이 도정하고 나서 측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들어올 때부터 바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임진모 위원 이게 산물 벼 갖고 가능한 거라고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우려가 되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 다행인 거고.

그리고 우리는 시에서 이 1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단백질 체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줬는데 그렇게 지원해서 수매가 된 쌀은 등급이 따로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6% 미만으로 나오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그 수매한 양의 몇 프로나 됩니까?

○ 임진모 위원 한 이게 95%, 99% 정도 되면 상관이 없지만 80%, 70%면 차별적으로 해서 판매가 되는 게 더 오히려 명품화에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 임진모 위원 네, 아무튼 이천쌀이 그 브랜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748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40억 가까이에서 15억으로 한 24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경기도 내시 금액으로 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 김재헌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 김재헌 위원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원래 연초에 들지 않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럼 바로 내시가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 김재헌 위원 5월쯤에?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서는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농업인 자부담 보험료 5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있는데 지금 이것 보니까 도비는 24%, 시비는 56%, 자부담 20%로 돼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18년도에는 이천시에서 4억 5천 원을 책정했어요.

○ 김재헌 위원 네. 그리고 19년도에는 14억 4천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4억 가다가 한 2∼3년 전부터 40억대로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렇게 갑자기 배로 뛴 이유가 있나요? 어떤 계기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늘어났죠?

○ 김재헌 위원 보험 목적물을 보니까 벼ㆍ과수ㆍ시설 작물들인데 이천시는 벼ㆍ복숭아ㆍ인삼ㆍ배ㆍ하우스 시설 작물, 되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농업인을 누구보다도 이천시에서 많이 챙겼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을 봤을 때는 ‘왜 우리는 안 해주냐?’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저도 시의원 돼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물론 다른 지원도 있지만 이천시가 보면 18년도까지만 해도 4억 5천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19년도가 3배가 늘어가지고 14억으로 늘었고, 그러면서 14억대로 가다가 2∼3년 전부터 40억대로 올라갔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럼 20%로 계속돼 왔나요, 자부담이? 아니면 자부담률을 더 낮췄기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이게 조례에 의하면 50% 이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자부담이 높았기 때문에 안 들었다가 자부담을 낮춰서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질문의 의도가 그겁니다. 사실은 농업인들이 본인의 피해를 걱정해서 자부담을 내고라도 모두가 들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과한 액이 지원되지 않을까, 오히려. 어차피 시가 다 들어주다시피 하니까 피해 안 봐도 그냥 거의 다 들다시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피해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돈이.

○ 김재헌 위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가지는 말아야 된다. 농업인들한테 보험은 좋지만 너무 과한 보험은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 김재헌 위원 그럼 끝으로 전년도 보험 받은 것, 보험이 실행된 것 같은 것 자료가 혹시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24년도나 25년도에 보험 보상을 받은 게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아, 사업량을 많이 했다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7페이지에 보면 그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9억 한 5,700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8억 4500이 돼요. 한 1억 1,2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뭐죠? 767페이지.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관정이 연간 한 몇 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요?

○ 김하식 위원 몇 공이요?

○ 김하식 위원 15공.

○ 김하식 위원 15공 외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가물고 이래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가뭄 대비해서 전체적인 수량을 잡아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 김하식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농민들은 저희한테 가물고 물 달리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저희도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그 물이 고갈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 관정밖에 없어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줄일 게 아니라 좀 늘려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 어차피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추경에, 1차 추경에서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여기 76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여기는 한 6천만 원 정도 늘었는데 30개 소가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이 30개소는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각 읍면동으로 개수가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덜 저기 하는 부분이니까 각 읍면동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또 농업 많이 하는 쪽으로 더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760페이지에 보면 그 햇사레 배드민턴대회하고 햇사레 족구대회가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이거는 예전서부터 지적이 되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이건 스포츠잖아요. 그러면 체육지원센터로 이거는 이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이 계속되어 왔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죠?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 항목이 스포츠잖아요. 어쨌든 축제는 축제지만 이거는 스포츠잖아요. 그럼 당연히 체육지원센터에서 관할해서 해야 되지 않냐, 축제 기간 내에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746페이지 고품질 쌀 간접 지원해서 저희 전국 첫 모내기, 벼베기 행사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행사장 시설 보수 증액 이것 하는 건데 여기 행사장은 저희 시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시 소유는 아니고…….

○ 박준하 위원 개인 거예요?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여기 개인한테 시비로 이렇게 하우스를 해주는 게 좀…….

○ 박준하 위원 아, 땅을 임대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 생산되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개인한테 뭐 이렇게 될까 봐 여쭤본 거고요.

○ 박준하 위원 일단 임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 박준하 위원 좀 전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그 대농들한테 그 상판 못자리 지원해 주는 거요, 그것 혹시 상한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 해주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상한제가 있나 해서요.

○ 박준하 위원 아, 있긴 있어요?

○ 박준하 위원 그럼 아까 전에 혹시 그 단백질 함량 해서 보조해 주는 것도 상한제가 있나요?

○ 박준하 위원 있어요?

○ 박준하 위원 아!

마지막으로는 여기 브랜드관리본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브랜드관리본부 사업이 여기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나눠서 트렌트 플로우, 로컬파워, 글로벌브릿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혹시 관외에서 몇 건이 주문 들어오고, 얼마나 관외로 택배 판매가 됐고, 그런 것 수치가 혹시 있나요?

○ 박준하 위원 네. 여기 보니까 브랜드관리본부 사업비가 지금 한 10억 정도가 전부 다 광고ㆍ홍보비고, 온라인ㆍ해외 방송 그리고 또 전광판 이런 건데 여기에 지금 브랜드관리본부의 역할이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총 9가지 사업 중에 3번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1ㆍ2ㆍ4번ㆍ5번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과나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일들이 여기 조례에는 또 하는 일이라고 명시돼 있어서 과연…….

○ 박준하 위원 네, 그래서 그 브랜드관리본부에서 굳이 역할을 안 하더라도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 포함시켜 놓고서 지금 여기는 홍보 사업만 이렇게 잔뜩 하는 게 저는 효과가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로컬파워 1억 5천만 원인데 이 지역관광버스나 택시 랩핑 사업에 기사님들한테 20만 원씩 10대 매달 주고, 택시에 3만 원씩 50대 매달 주는 게 이게 골고루 돌아가나요, 혜택이? 아니면 꼭 정했던…… 지금 최근 5년이라도 계속 돌아가면서 주시나요, 아니면 줬던 사람 또 주나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네, 저는 이런 사업비들이 관내에서 계속 홍보되고 알려지는 거는 이미 이천시민분들께서는 임금님표에 대한 건 모르는 분이 안 계시니까 오히려 관외에 계신 분들한테 더 우리 쌀을 택배 보낸다든가 이런 판매 지원사업 쪽으로 전부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또 랩핑 사업 같은 것도 이천시 관내…… 아, 저희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100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 뒷문 쪽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라도, 시장님 관용차를 우선적으로 하더라도 관용차를 우선해서 하면 이런 비용을 좀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국외나 수도권에 판매가 되는 액수도 모른 채로, 혹은 그 건수도 집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의 전광판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장 쉘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축구 국가대표나 저기 국기원 했던 것처럼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나 뭐 아니면 이런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을 해가지고 활용, 인기 연예인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국외 사업 쪽으로 더 홍보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박준하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운영비가 저희 브랜드관리본부 5억 운영비 지원을 하는데 이것 시비로 전부 다 하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수입금이나 이런 데에서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시비랑 농협에서 다 채우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아!

○ 박준하 위원 아, 수입도 운영비로 활용을 해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그거는 또 운영비로 쓰는 게 맞나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서 여기 올해 25년도 8월 이전에 분명히 26년도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같아요, 조례에 의거해서. 거기에 혹시 이렇게 광고 사업 말고 다른 것도 있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746쪽에 농어업소득 소득 333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00명, 농어업인 300명에게 3년 내에 농업소득 30%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시설하고 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매년 300명씩 선발하는 건가요, 도에서?

○ 임진모 위원 3년 동안 300명?

○ 임진모 위원 그러면 한 해에 100명 정도씩 선발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작년에는 12개 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4개 농가밖에 안 됐다고 해서 이게 선정 기준이 물론 신청 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천에 있는 농가 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는 아닌가 싶어서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하는 건지 경기도에서 선발하는 건지, 물론 신청을 해야지 서류 보고 선발을 하든지 하는 것 아닌가요?

○ 임진모 위원 수요가 별로 없나요?

○ 임진모 위원 홍보가 덜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진모 위원 이게 2천만 원씩 4명, 1인당 2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3년 내에 소득이 30% 증대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납하고 그러는 예산은 아닐 것 같아요. 목적이 그럴 뿐이지 달성 못 해도 그대로 그냥 나가는 예산일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이천시의 농가 분들이 많이 지원을 받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753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이 있어요. 올해 보니까 6,257만 2천 원이 증액됐는데 그 인부 관련돼서 인건비는 감액되고,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서학원 위원 753페이지.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도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더 증액이 되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인데…….

○ 서학원 위원 지금 이 운영방식이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예전에도 이 계절근로자 관련돼서 이 중간에 에이전트분들이 많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거의 그냥 우리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냥 그분들은…… 누가 중간에 에이전트가 있나요, 지금?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럼 모든 것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케어하고 있어요, 지금?

○ 서학원 위원 그런데 비용이 3억 2천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네, 그 외에 비용이 3억 2,90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숙소는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가설 건축물을 부담하고 이렇게 또 운영하고 계시는 거고요?

○ 서학원 위원 지금 수요가 470, 지금 많이 농가에서 부족한가요?

○ 서학원 위원 예정으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많이 수요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시설 재배 쪽으로 다 가시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서 그러니까…….

○ 서학원 위원 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못자리 상토 지원에 관련된 것 저도 이 민원을 좀 받았는데 우리가 작은 소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에다가 상토 못자리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 위원장 김재국 네, 못자리, 못자리 흙 상토.

○ 위원장 김재국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김재국 그래서 그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 위원장 김재국 그래서 대농을 하시는 분들은 농협에 지원하는 건 당연히 맞다, 맞는데 본인들은 예산에, 그 상토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게 조금 불평스러운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관련된 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어제 들은 얘기거든요. 이 재해보험 가입비가 좀 감액돼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의 피해나 또 계속되는 농작물의 피해들이 많아지잖아요. 여기에 지원비, 그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 위원장 김재국 네. 올해 많이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라는 민원을 어제 받아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설명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 위원장 김재국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신 게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서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저온저장고는 지금 30개를 지원하고 다 좋은데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기존에 나오는 거는 안전장치가 다 되어서 나와요. 근데 이게 수요가 점점점점 많아지면 거기에 위험한 것들 있잖아요, 옛날에 설치했던 것들.

이거를 앞으로 거기에 비상 장치나 비상등이나 아니면 비상벨이나 이런 설치가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위험한 게. 그거를 또 개선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나 이쪽에서도 하지만 여기 농업정책과에서도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감안해서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그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상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인 지원이 맞아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농협에 지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네. 개인 지원이 맞고, 중요한 거는 농협에서 일단은 개개인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농협에서 사업을 받아서 농가로 간단 말이죠, 지금 우리 절차가.

근데 그거를 저희가 편의를 위해서 못자리 쪽에, 농협에서 못자리 만들잖아요. 그때 이게 거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 그 농가, 대농가들 부분을 따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셔서 이렇게 대농가도 별도…….

○ 서학원 위원 네, 저한테 좀…….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김재국 위원님이랑 저랑 그 내용을 들은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아무튼 오셔서 그분들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74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그 농업용 드론ㆍ보트ㆍ동력살분무기 지원이 있어요. 1억이 세워져서 계속 증액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까지만 국한하지 말고 타 지자체도, 지금 우리 이천시도 농업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도작이나 어떤 밭작물 하시는 분들 트랙터나 부속기 지원을 안 해요, 저희는.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중에 이게 꼭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 트랙터 작업기나 부속기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좀 더 범위를 넓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천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 예산안 749페이지입니다.

이천쌀 사용 음식점 차액을 지금 지원하시고 계시는데 전년 기준으로 5천만 원 증액된 2억을 계상하셨고요. 추경을 포함한다고 하면 전년하고 동일한 예산인데 이천쌀 사용 음식점에 차액을 지금 5천 원을 지원하시는 거죠, 사업이.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밑에도 있지만 지정업소를 하게 되면 1천 원을 더 증액해서 6천 원과 또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사용 음식점만 하고 있고, 지정업소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정업소는 몇 개나 되고, 왜 안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지정업소는 요새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전에는 한 21개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는지 모르지만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정업소 지정을 왜 안 원하냐,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천쌀 쓸 때도 있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이천쌀 또 못 쓸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떨어져서 못 쓰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음식점에 어떤 이윤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생각해서 다른 쌀을 간혹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정업소가 되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점검의 부담이나 또 이윤이나 이런 게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쌀 사용을 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거를 우리는 연계해야 돼요, 지정업소로.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

○ 송옥란 위원 브랜드 신뢰도를 우리는 높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정업소가 돼서 체계적인 이런 관리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 신뢰도도 올리고, 예를 들면 식당에서 우리 쌀도 쓰고 또 다른 쌀도 쓰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 쌀의 이미지나 이런 게 또 약간 훼손될 수도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거라든가 유통ㆍ소비의 또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도 그렇고,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쌀 사용이 지정업소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쌀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브랜드 관리하는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지정업소 활성화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대공이 1년에 15개 평균적이라고 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근데 대공이 1개당 지금 한 5천만 원씩 나가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는 많이 파달라고 했는데 많이 못 파잖아요,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민원인들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개인이 파면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이면 파는데 왜 시에서 하면 5,000만 원이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느 업체가 하기에 왜 개인이 하면 1,000에서 1,500만 원이면 파는데 왜 시에서 하면 5,000만 원이냐, 이 얘기 들어보셨죠?

○ 김재헌 위원 그것 답을 한번 해주세요.

○ 김재헌 위원 조달청가로 하는 거예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이유…… 거기는 왜, 비싼 이유가 있나요, 따로? 조달청가는.

○ 김재헌 위원 아니, 근데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 김재헌 위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500이 아니라 이제 3,000만 원 정도만 해도 이해 가는데 이건 3배를 넘어서 5,000만 원이 가니까 민원인들이 지금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 비싸게 책정해 놓고 나서 몇 개 안 해 준다, 예산이 없다고. 좀 뭐 1,500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좀 더 많이 해 주면 어떻겠느냐란 얘기를 많이 들었기에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시에서.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위원님들! 지금 명예의원님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고, 지금 시간이 봤을 때는 아직 4개 과가 남아서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백사면 윤성중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윤성중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윤성중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775쪽에서 8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784쪽에 이천한우 암송아지 행복 릴레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 임진모 위원 올해부터인가요?

○ 임진모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던 것 같은데요?

○ 임진모 위원 아! 이 되게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20마리를 주는 거죠? 농가 하나에다가.

○ 임진모 위원 그래 가지고 매년 그러면은 또 새로운 농가한테 주고 새로운 농가한테 주고…….

○ 임진모 위원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그 처음 받은 농가에서 또 20마리를 내놔서 또 누군가한테 또 이렇게 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갈 순 없을 것 같고 한 뭐 6년 정도 가면 거기서 계속 이렇게 또 새로운 농가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50두 이하의 농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조건이.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10년, 20년 계속 지원해 줄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인지 좀 궁금합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 임진모 위원 음. 그러면은 이게 농가가 지금 이천시에 축산업, 그러니까 축사가 허가되진 않잖아요, 신규로는.

○ 임진모 위원 음. 그럼 이제 주로 후계농 위주로 가야 되는 사업이네요?

○ 임진모 위원 이게 처음에 주고 나중에 20마리를 다시 받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근데 이제 그 소가 출…… 아, 출산이라고 써야 되나요? 어떻게 하죠? (웃음) 번식을 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죠?

○ 임진모 위원 그러면은 그걸 20마리를 받아서 결국은 2년 정도 뒤에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가 한 6개월 돼서 이렇게 또 다른 데 분양을 이렇게 주는 거니까…….

○ 임진모 위원 그 한 번 받아서 한 번 새끼 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맞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그렇죠.

○ 임진모 위원 근데 이제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한우, 한우를 키웠는데 이제 그 사료 값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분이 처음에 20마리를 받은 것 같지만 나중에 20마리를 내놓다 보면 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취지는 분명히 농가 어떤 수익 증대라든지 이제 후계농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 임진모 위원 음…… 이게 한우농가가 뭐 사료 값이 올라가고 막 그래서 어렵다고 막 그러는 상황이었잖아요.

○ 임진모 위원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 임진모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한 마리당 3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 거죠?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 2년 뒤에, 3년 뒤에 다시 내놓을 때는 시세가 500이면 200만 원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아니, 처음에는 이제 300만…… 그렇지만 농가가 3년 뒤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때 가격이 올라가 있던 거죠.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받아서 열심히 키웠는데 자기가 들어간 돈은 뭐야, 얼마 들어갔지만 그걸 그냥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소를.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 임진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뭐 취지가 참 좋아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그런 한우농가라든지 일반 후계농 이런 후계농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이렇게, 이거 진행하면서 아까같이 이제 차액이 발생한다든지 키우는 데 얼마 들어갔는데 뭐 비싸게, 이제 비싼 상태에서 다른 농가에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조금 보조해 주는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설계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살짝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하여튼 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축산 악취 컨설팅 농가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802페이지입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 맞춤형으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 제가 보기엔 너무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축사의 상황이나 주변 여건이나 뭐 농가별 상황이 각각 다른데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서 접근한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 3개소, 3개소를 지금 선정할 예정이잖아요. 이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악취가 많이 나는 곳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민원에 기준을 두시는 거예요? 그럼. 민원 들어온 순으로?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럼 임의로 선정하시는 거네요? 신청 뭐 이런 거 상관없이.

○ 송옥란 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이 50%라 좀 부담이 되기는 할 거예요, 농가가.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여하튼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데 이런 데 3개소를 지금 선정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 송옥란 위원 우리 시는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22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했더라고요.

○ 송옥란 위원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 자부담이 있어서?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시죠?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자부담이 50%나 되다가 보니까 굉장히 축산농가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지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제도는 너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이 악취 예방, 저감, 개선 등 관련 사업비가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죠? 각종. 근데 어떻게 보면 현장 상황이나 이런 게 고려된 게 아니라 제가 보면 민원에 비례해서 그냥 막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합리하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보단 제가 보면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서 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오히려 이게 더 비용이 절감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관건은 여기에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이…….

○ 송옥란 위원 50%나 돼서 이거를 사업지침이나 이런 걸 좀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그래서 시하고 자부담, 그러니까 어차피 도비의 내시율은 우리가 건드릴 순 없고…….

○ 송옥란 위원 이게 지침에 아마 참고를 하시면 거기 그 가능성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와 자부담 내시율을 좀 조정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 송옥란 위원 네, 한번 하셔서 자부담률을 좀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왜냐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다 불편을 겪고 있는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아마 이해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부담 때문에 안 하게 되면 이게 또 곧 시민들한테 오는 그 악취 또 민원이 될 수 있고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우리 시에 지금 축산업의 호수가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송옥란 위원 1,000호, 네. 보니까 한우가 441, 젖소가 275, 돼지가 186 등 거의 1,404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1,500…….

○ 송옥란 위원 네, 1,500 정도 된단 얘기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되는 악취가 심한 곳 우선으로다 지정하시는 건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자부담률은 조금 그 사업지침에 참고하셔서 좀 조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표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화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 송옥란 위원 이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요런 표준화나, 아,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이런 주변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제가 보면 어느 정도 그 데이터나 내지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식으로 표준화를 해서 지속 관리를 한다고 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 농가가 아니더라도 일단 뭐 거의 뭐 지금 이제 3호 하는 거잖아요, 3호. 그죠? 3개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그 컨설팅하면 결과가 나올 텐데 조금 더 데이터를 좀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신뢰도를 높이시려면 조금 더 하셔야 되겠죠.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셔서 결국은 이것이 효율적이고 궁극적인 어떤 악취의 개선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원도 해소가 될 거고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또 축산업에 그 기본적인 어떤, 안정적인 어떤 그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797쪽의 위쪽에 보면 입양동물 행동 교정 지원이라고 250만 원이 있어요. 여기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6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 김재헌 위원 네, 797쪽 위쪽에 입양동물 행동 교정 지원이라고 있어요.

○ 김재헌 위원 797…….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설명서 보니까 5마리 대상이고 50만 원씩 잡았어요.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재헌 위원 지금 그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대상이 있어요. 경기도 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반려견 중 문제활동이 있는 입양견, 그러니까 경기도 내 입양동물 등록이 돼야 돼요. 대상이 아무 대상이나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래서 거기서 입양된 그 입양견 중에서 행동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그 교육을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방문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아마 5마리 해서 250만 원을 책정한 것 같은데, 이건 다른 교육 받거나 뭐 자료 받은 건 없나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서당개 프로그램이란 것도 있지 않아요? 서당개 프로그램하고도 겹치는 부분 같은데.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저희가 도비라도 꼭 이렇게 다 받아야 되는가, 도비도 필요가 없으면 사실 안 받아도 되잖아요. 아니면 100% 도비라면 모를까 달랑 30%, 뭐 15% 이렇게 주면서 이제 도비 내시 거라고 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는 게 많더라고요.

사실 필요가 없으면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해서, 물론 큰돈 아니지만, 250만 원이 큰돈 아니지만 이게 이제 점점 커질수록 이제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서당개 프로그램이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용은 비슷해. 그래서 요런 걸 좀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요, 네.

○ 김재헌 위원 굳이 필요, 필요 없으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안 받고 우리도 안 세우면. 그런데 굳이 주는 거라고 달랑 뭐 15% 주면, 15% 뭐 20% 30% 이렇게 주면서 그 내시금액이라고 해서 ‘니네도 예산 세워라’ 이런다고 다 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내시 사업을 다 세우는 게 아니라 좀 필요 없는 건 걸러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농업진흥과 806쪽에서…….

○ 김하식 위원 (위원장에게) 네. 아, 축산과…….

○ 위원장 김재국 (김하식 위원에게) 축산과?

○ 김하식 위원 (위원장에게) 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축산과 잠깐,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 거의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 김하식 위원 주민 설명회는 어떻게, 잘 끝났어요?

○ 김하식 위원 토지보상은 지금 한 몇 %나…….

○ 김하식 위원 그래 제일 중요한 게 토지매입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지금 한 한 20억 정도 토지매입, 두 분이 갖고 있는 게 한 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 부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이제 따로 보고했을 때도 이야기했고 또 주민 설명회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해 놓는 건 좋은데 거기 메리트 있는 조형물 같은 거를 해 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스페인에 그 마드리드 광장에 보면 곰 동상이 있어요. 딸기, 이렇게 딸기나무에 딸기 따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인해서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SNS 많이 올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설계한 거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렸걸랑요. 그래서 여기에도 동물에 대한 부분을 좀 동상을 좀 이렇게 해 놔서 그 동상만 보면, 아, 여기 율면에 농업테마 뭐냐, 이제 공원 이렇게, 동물 공원 이렇게 알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그게 SNS에 퍼지면 사람들이 그걸 어딘지 보고 또 와서 서로 촬영해서 올리는 이런 부분, 제주도 가니까는 그 골목길에 이 ‘R’ 자 하나 써놨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거기 줄을 섰어요.

저는 ‘왜 거기 줄을 섰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또 뭐야, 그 포인트라는 거예요. 사진 찍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제주도 젊은 친구들이 왔다 가면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같이 공유한다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율면에도 동물 테마공원에도 그 조형물을 일반적인 거 말고 좀 특이한 부분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거기 또 경사도가 이렇게 이제 좀 심한데, 메인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메인 무대 있는 데가 경사도를 비스듬하게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약간의 조정을 해서, 그 설계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서, 아, 지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파심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나중에 설계해 놓고 그때 가서 또 수정하려면 힘들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미리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국 농업진흥과 806쪽에서 82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807쪽이고요. 그 귀농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귀농인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8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거 보니까 800만 원이 이제 집수리 같은 거 이런 거 해 주는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지금 대상이 1명으로 돼 있죠?

○ 김재헌 위원 이천시 귀농인이 없습니까?

○ 김재헌 위원 근데 24년도도 960만 원이고 이제 계속 이제 예산이 거의 고정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상을 찾아봤어요. 대상을 찾아보니까 만 65세 이하여야 되고, 그 도시에 1년 살아야 되고, 전입 5년 이내에 해야 되고. 좀 대상이 너무 까다롭다.

이천시 귀농인 지원 정책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꼭 이렇게 나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그럼 이 대상이 65세 이상은 전국에 정해진 거예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저희가 그…….

○ 김재헌 위원 저희가 그 농생대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귀농해서 거기 농생대 오신 분들 있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이런 분은 하나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 김재헌 위원 아니,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이지만 이 정책은 지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따로 정책을 세울 순 없어요? 꼭 그 정책에만 딱 ‘65세 이하’ 이거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뭐 70세 이하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김재헌 위원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이제 도시에서 특히 이제 귀농하신 분들은 그 정년퇴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접고 나중에 이제 전원생활을 해보겠다 귀농해서 한번 농사 한번 지어보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신 분들은 65세 넘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시에서도 폭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보니까 좀 너무 절차가 대상이 좀 까다롭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정부안 말고 그래도 이천시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는지.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81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기준 3천만 원 증액된 1억 4,8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신규 사업만 보겠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천만 원, 콘텐츠 제작 2천만 원, 어떤 계획이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이제 기존에 하시던 사업인데 이번에 이제 신규 프로그램하고 신규 콘텐츠 제작하는 게 들어가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실 예정이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오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거 모집하셨죠? 3월에. 이미 모집하신 걸로 제가 모집 공고문은 이미 봤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3월에 그 공고를 내셨는데 지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 송옥란 위원 대상이 보니까 단체하고 기관을 모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그거를 이제 상황을 좀 보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여기 그 목적을 보면 복지 시설의 농업을 소재로 한 치유 활동으로 이번에는 기관과 단체를 일단 복지시설로 한정 지원하실 예정이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3월에 공고를 내신 거는 기관과 단체에 모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체험을 하실 분들은 지원을 해라, 그러면 지원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단체와 기관을 이제 모집을 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사업 목적에 복지 시설에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기관 단체가 아니라 복지 시설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지가 궁금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자료를 좀 준비하시고요. 네, 여하튼 이제 농업이 1차 생산에서 3차 산업 융합형으로 사업을 가치를 변경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치유농업을 통해서 또 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농업의 소득 창출도 되지만 또 사회적인 가치 있죠.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또 사회 어떤 문제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놓고 보면 사회적인 가치까지도 창출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요 구체적인 거 자세한 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821페이지에 쌀 축제 문화 예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천시 쌀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25년도 16억 7천만 원이 26년도도 16억 7천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변경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 박노희 위원 네, 이제 저도 이제 경비 내역을 상세히 보니까 지금 셔틀버스 임차료가 2억이고요. 지금 축제장 정류장을 조성하거나 거기에 드는 비용이 2억 정도가 들어요. 저희가 지금 주차와 관련해서 4억이 지금 5일 안에 소비되는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 박노희 위원 네. 지금 저희가 축제 이동과 관련된 예산으로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장소에 대한 문제도 계속 거론되는 거는 맞는데, 이 장소에 드는 비용이 4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소비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이천 시민들의 참여도 자체가 이 주차장의 문제도 있지만,

○ 박노희 위원 그 안에 조성된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못하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따른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그냥 시민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계속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하실 의사이신가 싶어가지고요.

○ 박노희 위원 이 16억이라는 예산을 잘 살펴보면요. 이게 다 일회성 예산이에요. 기본적으로 시설 그러니까 16억 원에서 10억 자체를 거기에 투자를 해서 환경을 조성하거나 어떤 게 변화가 돼 가지고 축적이 된다면 괜찮지만요. 이 지금 16억의 예산은 거의 다 소모품이에요.

○ 박노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아, 여기 821페이지에 북부 지역 특화작물 육성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작물 대상으로 북부에서만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특별한 저기 북부에서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남부에서도 쪽파를 땅콩 엄청 많이 하는데.

○ 박준하 위원 그럼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약 30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부권에나 전체적으로 인삼이랑 특수 작목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조 지원 엄청 많이 받으시는데 사실 밭작물 특히 땅콩, 쪽파는 특별한 지원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 또 저희 보다 보니까 그 쪽파 터는 기계랑 묶는 기계 그런 거 자동화 기계 같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복숭아나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비 지원도 있는데 이런 소품목도 좀 그런 것 쪽으로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 박준하 위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기술보급과 824쪽에서 8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여기 그 이천 꽃 나들이 행사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모가면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뭔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 박준하 위원 아, 쌀 축제 때 꽃 이거 하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조형물은 그때 그 쌀축제 그 중간에다가 꽃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 그런 거예요?

○ 박준하 위원 그럼 혹시 설계비는 뭐예요? 죄송하지만. 설계비는 어떤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설계비 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꽃 축……. 이천 꽃 나들이 행사 설계라고 그래서 행사를 설계하는 데 500만 원이 왜 들어가나 좀 궁금해가지고요.

○ 박준하 위원 그럼 이런 설계 도면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렇게 설계장 구성하라고 도면 같은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 박준하 위원 아, 그게 도면으로 나와요.

○ 박준하 위원 아니요.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요. 이게 500만 원이면 또 너무 적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또 어떻게 또 그냥 말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컨설팅비 주시는 건가 그래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대체 사업입니다.

예산안 자료 829페이지입니다. 전년 기준 147만 원 증액된 4억 1,676만 원 계상하셨는데 저는 그 품종 대체 사업에 대해서 품종 관리에 대한 긍극적인 어떤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현재 품종의 알찬미나 해들 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 병충해 저항성도 있고 밥맛도 좋고 도정의 품질도 우수하고 그다음에 재배 안정성도 있고 그렇죠. 쓰러지거나 뭐 이런 일이 없이 안정성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품종 자체는 그런데 이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RPC 중심으로 지금 쌀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특성이나 품질이나 이런 관리가 좀 약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맞춤형 생산도 안 되고 농가 수익을 어떻게 보면 제한할 수도 있어요.

또한 다양한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게 그 원인이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 송옥란 위원 수매를 다 하시는 거잖아.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좋은 쌀이고 나쁜 쌀이고 다 수매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RPC에다 다 갖다 넣으시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성이나 다양성이나 품질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게 하나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품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품질 저도 인정합니다. 품질 인정하고요. 문제는 이제 쌀 소비가 자꾸 감소하잖아요. 그죠. 주식인 개념을 이제 시대가 초월을 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나 식생활이나 이런 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쌀 소비가 감소된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쌀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품 대체로가 아니라 진짜 이거를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어떤 고민이 필요하냐면 기능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지자체는 이미 개발한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품질은 좋은데 이거를 선택하거나 우리가 골라 먹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도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똑같은 값에 똑같이 이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의 특성이나 그 지역 지역마다 그 수질도 틀릴 테고요. 토양도 틀리니까 또 각자 또 다른 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런 쌀, 저런 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 현재 상황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부권 통합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RPC를 분리 운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차별성 이거를 전략적인 품종으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가공식품도 좀 개발하시고요. 하셔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술 품종이나 내지는 이런 접근이 어려웠고 그냥 품질이 좋은 쌀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기술 품종을 혁신하는 데 있어서 또 시장의 어떤 그 대응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역점을 둔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현재 이런 관리 체제나 이런 거에 벗어나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쌀 소비 문화가 변했잖아요.

○ 송옥란 위원 우리도 대응 능력이 변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천쌀의 명성과 품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연구개발과 840쪽에서 85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2쪽에서 1133쪽 계속비 사업 농업정책과,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 1132쪽 있죠. 지금 보면 기존에 21년부터 26년이에요. 그렇죠. 이미 5년을 초과했어요. 우리 계속비 사업은 5년 내에서 가능한 거죠? 이거 언제 변경됐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자료 있으시면,

○ 송옥란 위원 다른 거는 문제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기간을 설정하셨는데 21년부터 26년을 설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계속비 사업은 5년 내에 하시고 만약에 변경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처럼.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기간 변경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아니시고 이게 잘못된 거면 다시 수정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그 저도 이제 쌀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쌀 축제 25년도 평가 했나요?

○ 김재헌 위원 제가 가보지 못해서 어떻게 매출이 어떻습니까? 24년도 대비해서.

○ 김재헌 위원 약간 높아요?

○ 김재헌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현장에 있던 새마을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많이 낮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전해 들었거든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장사가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천시 빅데이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23년도 게 있나요? 24년도인데 23년도까지만 올라온 빅데이터가 있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이거 자료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쭉 보니까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는 뭐 관광객 수도 늘고 다 늘었어요. 많이. 근데 24년도 건 여기는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방문이 현지인이 74.9%고 외지인이 25.1% 그러니까 25%만 외지인이 방문했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니까 그 음식 같은 경우는 3.1% 증감했다는 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령대별로 소비 특성을 이제 비교한 걸 보니까 20대가 8.5%가 이루어졌고 30대가 11.7%, 40대가 23.9%, 50대가 24.8, 60대가 21% 이거는 뭐냐 하면 20대 30대가 거의 안 온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재방문 현황을 보니까 상주하는 이천분들은 13.9%가 재방문, 외부인들은 5.3% 재방문 의사가 있었던 걸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좀 데이터가 좀 아쉬워요.

사실은 24년도 것도 있었으면 좋았던 건데 없는 게 아쉽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축제가 끝나면 시민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 시의원들은 여주 오곡나루도 안 가보냐 거기 예산을 제가 계속 보니까 거기는 1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보다 방문객 거긴 또 날짜도 3일이에요. 3일, 우리는 5일인데 그런데 예산도 우리가 거기 10억이고 우리가 한 16억 7천 정도가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문객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3일치고도 거기는 40만 정도가 넘어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마 20만 대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더 많고 날짜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확장성이 없는가, 그럼 축제의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꼭 고집해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걸 개선하고 아니면 또 뭔가 좀 바꿔볼 의향이 있으면 바꿔봐야 되겠는데 지금 평가에서 보니까 내년도도 그 장소를 그대로 정하고 날짜까지 벌써 정해진 걸로 같대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런 거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미리 좀 간담회도 미리 하고 좀 그런 평가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날짜가 정해졌으면 좋았던 건데 우리 위원들은 좀 모르게 평가회는 벌써 끝났고, 날짜도 정해졌고 그래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시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6년도 쌀 축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799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여기선 삭감이 됐고, 이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거기 용역 보고회 자리에 한번 참석을 했을 때 그 마을 분들이랑 마을 분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마을 분들과의 그 마을에 들어오면서 마을에서 그냥 마을에는 어떤 도움이 되지 않고, 그 공간에서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장소만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의 요구 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낫겠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예전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장 수익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차장이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 주차장에 그냥 노지에 그냥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데 거기에 태양광도 설치할 수 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마을의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을 구성한 다음에 어떤 관리 및 수익을 그 마을에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그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고민을 한번 하셔서, 그 마을 분들의 어떤 수익을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기술보급과죠. 이 미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계속 미질이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있으신 건지, 아까 뭐 임진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우리 그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그냥 그게 그냥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냥 기후적인 이야기인 건지, 한번 그 답변을 좀 듣고 싶거든요. 답변을 좀……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재고량이 있고 그러지는 않죠? 재고량은. 소진은 잘 되고 있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게 이게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그 이제 지방에서 여주 쌀 이천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서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군데 농협에서 사서 드시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게 비교가 되는 거야 저쪽이랑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후적인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미질이 떨어지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니까 아무튼 이게 소비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아무튼 뭐 교육을 통해서 질소질 비료를 줄이는 게 답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아무튼 아무튼 잘 부탁을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좀 칭찬과 감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아, 지난번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셔서 동 지역 거주 농업인 중 일부가 지원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지금 대폭 개선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변경 전에는 동 지역 중에 거주지가 자연녹지 지역만 지원이 적용이 됐는데, 변경 후에 동 지역 중 거주지가 주거, 상업, 공업 지역만 제외되는 거로 결국은 자연 생산, 보전 녹지 지역, 계획 생산 보존 관리 지역 농림 지역들이 다 가능한 거죠, 이제.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주요 지원 대상 동 지역을 보니까 갈산동 대포동 송정동 장록동 안흥동 율현동 진리동 증일동 고담동 사음동 단월동이 다 대상이 되고요.

○ 송옥란 위원 지금 보니까 창전, 중리, 관고, 증포동에 거주해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아니면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송옥란 위원 아주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혜택을 한번 보니까 9월 분에 추가 신청하신 분은 동 지역에서 29세대에 한해서 6개월 환급금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3,549만 원 정도 예정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원 대상의 농업인을 계산을 해서 보니까 이제 농가 세대 수가 370 세대수가 더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환급금까지 포함하면 그 혜택 금액이 4억 5,288만 원이나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신 적극 행정이 시민 혜택으로 고스란히 이어진 아주 모범 사례라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정말 이번에 이렇게 애써주신 부분을 정말 그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송석준 의원님도 애쓰신 것 같아요. 같이 협업하신 것 같고요.

여하튼 이런 사례가 저는 아주 감동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거 하시면서 어려움 많이 있으셨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저한테 민원 넣으신 그분은요. 이사 간다고 하셨어요, 다른 지역으로.

○ 송옥란 위원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이사까지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분이 지역의 리더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신분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는데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고맙게 아주 엄청 감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적극행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좀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계속해서 이 상임위 시간 외에도 얘기를 하다 보면 쌀축제장에 관련된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희뿐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을 많이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좀 검토를 해 봐라, 또 그 축제장에 대해서 여러 염려도 되는 부분들을 조금 뭐 계속해서 이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시민들이 체험하는, 피부에 와 닿는 거하고는 조금 의견 차이가 많이 있다…….

저는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면 접근성 문제는 우리 이천시의 그 9경에, 둘러보기 그 9경 있죠.

○ 위원장 김재국 그 9경도 사실은 저희가 도드람산봉하고 설봉호, 설봉산 삼형제바위, 설봉산성, 산수유 마을, 반룡송, 애련정, 노성산 말머리바위, 이천도예촌, 한 곳 외에는 그 8경이 전부 반대쪽이에요.

이 9경은 저희가 관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9경이잖아요, 이천에 오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곳들.

○ 위원장 김재국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말 이 얘기는 정말 위원님들만의 생각이 아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평가보고회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평가보고회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아, 요런 점은 아쉽다’ 아니면 ‘요런 점은 잘됐다’ 칭찬도 하고 이런 평가보고회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앞으로는 좀 요거는, 이 부분은 정말 좀 심사숙고해서 좀 더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간단하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52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 94:03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보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861쪽에서 86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865쪽입니다. 전자신문 스크랩(아이서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그 단가 곱하기 28이 되어 있는데 28의 기준이 뭡니까? 이게 언론사예요, 아니면 ID 수예요? 뭐예요? 기준이.

○ 송옥란 위원 언론사예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단가도 제가 시청하고 좀 비교를 해 봤는데 단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단가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내부용이 있고 외부 공개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항이 반영된 겁니까? 혹시.

○ 송옥란 위원 내부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어! 이거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28개의 언론사가 필요한 이유, 언론사라고 말씀하셨죠?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기본 내부용하고 외부 공개용은 여하튼 제가 시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의회 거는 지금 2.5배 이상 가격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그 산출기초와 함께 이유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기, 865페이지 위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의정활동 앨범 제작 및 의정홍보 사진 인화 액자 구입 이렇게 있어요.

○ 박준하 위원 혹시 저희 이제 8대 의원들 임기 끝나면 뭐 끝나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어떤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864페이지 자매(우호) 교류도시 600, 그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지속사업으로 세웠던 거예요? 작년에 안 보여서…….

○ 서학원 위원 작년에도요?

○ 서학원 위원 (자료 확인) 작년…….

○ 김하식 위원 (서학원 위원을 보며)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작년에 세웠는데 (자료를 짚으며) 여기 예산이 없잖아, 작년 예산.

○ 서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을 보며) 네?

○ 김하식 위원 (서학원 위원을 보며) 작년 예산이 없잖아, 여기.

○ 서학원 위원 (김하식 위원을 보며) 근데 작년에 세웠냐는 거지.

○ 김하식 위원 (서학원 위원을 보며) 그래, 세웠다는데 예산이 없다고.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 서학원 위원 아니, 작년 책자에도 안 올랐는데? 어딨어? 못 봤는데.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끄집어낸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이게 원래 세워져 있던 거를…….

○ 서학원 위원 지금 요 내용 목을 다시 세워서…….

○ 서학원 위원 지금 뭐야, 일반보전금으로 다시 세운 거란 말씀이신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는…… 작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세워진 게 아니라 안 보여서 여쭤보는…….

○ 서학원 위원 세워졌다는 말씀, 있었던 예산이란 말씀이신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그 866쪽에 의회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가 있어요.

○ 김재헌 위원 이거 어떻게, 내년에 뭐 새로 홈페이지를 재편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었던 예산인가요?

○ 김재헌 위원 아! 그 의원 수들도 바뀌고 그러니까?

○ 김재헌 위원 어! 그래 좀 바꿀 때 좀 잘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구형이에요, 좀. (웃음)

○ 김재헌 위원 네, 좀 최소한 이천시 그 홈페이지처럼이라도 좀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위원장 김재국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외연수비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시의원님들의, 모범적으로 우리 시의회 국외연수 예산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국외연수비 감액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뭐 또 반대의견 있으시거나 이런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검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또 862페이지 보시면…….

○ 서학원 위원 862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내에 있는 임차료, 버스 임차료가 70만 원 12회가 서 있어요.

○ 서학원 위원 요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그 12회를 그래서 세우신 거라고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12회를 세우셨다고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예산서 다른 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데 이렇게 보면 임차료가 이제 이거보다 과해요. 다른 데는 90만 원, 95만 원 세웠는데 우리는 70만 원 세워놓은 건데, 이 70만 원 토털 금액은 840이지만 6회가 되든 뭐 5회가 되든 이 예산 내에서 범위 내에서는 지출이 가능한 거죠?

○ 서학원 위원 70만 원 이상이 돼도?

○ 서학원 위원 그런 측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 서학원 위원 저는 왜 이렇게 12번씩 세웠나를 여쭤보고 싶은 건데…….

○ 서학원 위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맞는 말씀이신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그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국외연수에 대해서, 지금 그 언론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기초의원이라든지 광역의원들 그 국외연수에 대해 상당히 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쪽에서도 이제는 좀 더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란 안을 제출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위원장님 건의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요. 저 시점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8대 임기 중반, 중간이나 또 연수를 남겨놓고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9기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또 물가상승이나 또 저희 의원 것만 깎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같이 동행하시는 직원분들 것까지 깎이게 되면 뭐 참여율이라든지 나중에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더 늘어나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한, 나중에 또 혹시 또 추경을 하거나 또 다른 편법이 생기진 않을까, 또 그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시의적절하지 않게 좀 9대로 넘겨 가지고 요걸 좀 안건으로 뭐 또 재선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희 지금 다 한마당에서 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위원장에게) 잠깐만요. 거기서 잠깐만…….

○ 박노희 위원 (김재헌 위원을 보며) 먼저 하세요.

○ 김재헌 위원 (박노희 위원을 보며) 어?

○ 박노희 위원 (김재헌 위원을 보며) 네, 하세요.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

○ 박노희 위원 (김재헌 위원을 보며) 아니, 먼저 하세요.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물론 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그 광역이라든지 기초의회에서 그 언론에 계속 나오는 바람에 경기도 예를 들어도 도의회에서도 거의 다 국외연수를 삭감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꼭 뭐 8대, 9대를 떠나서 ‘이제는 국외연수도 좀 자제해야 된다’ 또한 이런 얘기가 이제 대중적인 언론…… 아,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 8대, 9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방도 아마 뒤져보면, 네이버라든지 이런 쳐보면 알겠지만 지금 기초의회에서도 전액, 전액 삭감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천시에서도 그거를 좀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예산에서 좀 세워줬으면 하는 것들 좀 얘기는 했는데 안 돼서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 조례도 발의했고 또 한 조건에 맞춰 가지고 원내대표 활동비 같은 거는 조금 세워주시면 어떤가, 건의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시군구들 사례들을 조금 보셔서 어차피 의회 공통경비에서 나눠서 쓰기는 하지만 뭐 월 3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되는 데들 시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당의 원내대표들한테 쓸 수 있는 활동비에 대한 것도 좀 조례에 근거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어렵겠지만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운영위원장님한테 한번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의견 중에 제가 또 한 말씀드리면, 이 예산의 삭감의 말씀을 드린 건 아까 뭐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요번에 저희가 계속 그 국외연수를 하면서 이번만큼 좀 힘들게 또 그렇게 여론이나 이런 게 안 좋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여론도 또 감안하고, 또 지금 주변의 상황을 보니 자료를 보니까 좀 감액되는 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거기에 늦었지만 같이 우리 이천시의회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각자 소신껏 또 검토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