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각 과장님,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님들이 위원님들께 예산 사전 설명을 드리는 것은 시정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상적이고 협력적인 절차를 외부에서 일부 오해하여 위원회 갑질로 여론이 형성되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면에서 오신 이재섭 명예의원님.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설성면에서 오신 백승달 명예의원님.

○ 위원장 김재국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재국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보건소 순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 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계속비 및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이어서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답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 633쪽에서 64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예산안 6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를 임차를 하셨네요. 전년 기준 416만 원 감액된 8,592만 원을 계상하셨네요.

○ 송옥란 위원 그 이게 이제 저희가 구입할 수도 있는 건데 임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임차하는 게 이 살수차만 임차하는 게 아니라.

○ 송옥란 위원 다 합쳐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효율적이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미세먼지도 억제하고 주민 건강도 보호하고 특히나 호흡기나 노약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름철에 많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겨울 때는 뭐 얼고 이러니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보면 그 어떤 운영하는 어떤 코스나 내지는 뭐 이런 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게요. 여기 보면 또 살수차 운행 일수를 감소를 했어요. 38일에서 34일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4대인가 봐요. 4대. 4대를 그럼 지역별로 거점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럼 거점 장소가 어떻게 돼요? 4대는?

○ 송옥란 위원 거리가 있거나 내지는 이렇기 때문에 그 거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거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4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4대가 제대로 잘 이게 활성화돼서 최적의 어떤 거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타시도를 좀 찾아봤더니 IoT 센서 연계를 했더라고요. 그건 들어보셨어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러셨어요. 요게 요렇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해 놓으면 이게 이제 경로도 최적화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선별 운영도 되고 이제 자원 절약도 되거든요.

이게 물을 엄청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네.

○ 송옥란 위원 이건 시스템이라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연동을 해서 하는 거지 임차 이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디지털 트윈에는 직접적으로 데이터 축적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중점이라고 하면 이 사물 인터넷은 약간 또 기능이 틀리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검토해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또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도 보시고 하셔야 되고 또 이천시가 그래도 여하튼 스마트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639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가 99억 정도가 내려왔고, 거기서 이제 25년 대비 7,800만 원 정도가 감소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보통 그 자동차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에서 뭐 승용차 화물차 버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대수를 맞춰 가지고 예산을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통 목에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을 그거를 해서 올리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화물차는 그러면은 나오는 대수가 있어요?

○ 박노희 위원 아, 그렇게 정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 승용차에 대한 것들 수요가 일반 시민들이 있으면 이게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구입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화물차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그 생각을 좀 했고요. 관용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데 13대를 하는 거예요? 600만 원씩 13세대.

○ 박노희 위원 지원을 600만 원만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

○ 박노희 위원 자부담으로 하는 거죠, 아. 이것도 나와 있는 대수인가요? 아니면,

○ 박노희 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 시청 차량을 위해서 일반 차량을 줄인 게 아니라 이것도 대수 신청에 대한 거죠.

○ 박노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페이지 634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국비와 시비 매칭인데 생태 교란 야생식물 관련돼서 퇴치 사업을 해요. 그런데 한 2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세요? 누가 환경…….

○ 서학원 위원 이게 이제 얘네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나무를 1년 동안 감싸서 그 한 해에 나무를 고사시켜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을 말씀하시는데 지류로 들어가는 소하천은 마을 쪽에 들어가는 데 보면 그냥 그 법면을 타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 호박잎처럼 생긴 덩쿨같이 생겼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게 퍼지니까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지금 날씨가 더워지고 하니 얘네들이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이 능력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빠르고 속도가, 제가 몇 해 전에도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천만 원에 가지고는 안 되니 이런 부분은 또 작년에랑 예산을 동일시했어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나 이 정부 상위 기관에 이런 상황을 좀 계속 업로드시켜서 예산을 더 받아서 이게 박멸은 아니더라도 조금 그게 더디게는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뭐 농촌 지역은 이게 뭐 이제 작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거고 그거는 알고 계시니 좀 더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노후 우리 643페이지에 보면 이제 노후 슬레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이제 주택과랑 같이 하긴 하는데 제가 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게 지금 이 슬레이트를 사용하는 건축물들이 대부분 옛날에 60, 70년대 그때 슬레이트를 사용해서 지붕이나 이런 건축 자재를 쓰신 그 시기적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할 때 나무로 나무 위에 이제 얘를 지붕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도 오래되고 구조물이 오래되고 한, 해서 이게 이제 눈이 오고 그러면 이제 파손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해서 이제 파손된 거는 수거를 해 주셨어요.

근데 한 2, 3년 전에 한번 우리 환경 우리 담당 부서에서 보호과에서 자체 사업으로 한번 이거를 그러니까 건물에 붙어 있는 거 말고 그냥 지금 이렇게 철거시켜서 쌓아놓으신 데들도 많아요. 농촌에.

그거를 한 번 더 한 2년에 랜덤, 2년에 좀 이렇게 텀을 두고 그런 부분도 좀 회수할 수 있게 자체 사업으로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638쪽에 연구개발비로 온실가스 명세서 작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작성 각각 2천만 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온실가스 명세서 작성을 해서 그 뭐죠? 그 탄소 포인트 아니 그 배출권에 대한 어떤 지불을 하든지 팔든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26년도에 얼마 배출될지를 이제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 임진모 위원 각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물을 받았을 때 우리 어차피 직원들도 이 용역 결과물이 맞냐, 틀리냐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임진모 위원 이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하면 이게 작년에는 한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1,500, 1,500씩.

○ 임진모 위원 올해는 이제 4천만 원 들어갔는데, 내년에 예상 내년에 예산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점점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 임진모 위원 이제 법에는 이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용역을 주라는 그런 내용은 없을 거고요. 그죠.

○ 임진모 위원 아니 좀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완전히 전문가적인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준은 갖춰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비슷하게 매년 낼 거잖아요. 갑자기 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항상 비슷하게 해서 수치만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용역 줘서 할 거다라고만 하고 직원분들이 이제 실력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런 거에 좀 게을리 한다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 아니 뭐 장기는 너무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 임진모 위원 제가 이제 저는 몰라서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명세서 작성이 과연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거 4천만 원이면은 그냥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예 그분이 그냥 시에서 하시면서 다른 일까지 더 하시면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거 작성된 명세서하고 그거 좀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야생동물 피해 방지 예방으로 인해서 철조망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한 5개소 300만 원씩 해서 한 5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피해 본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돼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선정하는 데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 김하식 위원 그럼 5개 소는 지금 어디 어디예요?

○ 김하식 위원 아직 그 피해 봐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예상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 세워놓은 거다 이 얘기죠?

○ 김하식 위원 그러시구나 하여튼 농민들이 피해 없도록 아마 홍보가 좀 덜 돼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좀 더 챙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641쪽이 있고요. 수소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전년도 25년도죠. 25년도 하고 이제 26년도에 이제 수소차 보급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이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을 잡는 거 보니까 이제 179억 5천 정도 잡았는데 사업 규모를 보니까 78대, 승용차 28대 고상 버스 45대, 저상 버스 5대고 이게 국비가 73%고 도가 7% 시가 20%.

그런데 이제 이걸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수소 전기 승용차는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줄고 고상 버스는 많이 늘고 수소 전기 저상 버스는 줄었어요. 이거 이유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전년도에는 저상이 더 많았죠?

○ 김재헌 위원 근데 왜 사용하다 보니까 고상이 낫다 얘긴가요?

○ 김재헌 위원 지금 그 버스 25년도에 몇 대 정도가 지원이 나갔나요?

○ 김재헌 위원 제조가 안 돼서?

○ 김재헌 위원 지금 그 수소 버스 가지고 가신 분들이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해 준 적이 없나요?

○ 김재헌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관광버스 하는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새로 뽑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디젤차를 뽑아서 아니 시에서 수소 버스 지원을 많이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그게 힘이 많이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장거리 가게에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 충전 같은 거 이런 거는 불편함을 얘기 안 하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 이제 저탄소 이런 것 때문에 수소 버스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보강 부족한 거 이런 거는 자꾸 그 건의를 해서 좀 고쳐 나가면서 수소 버스가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644쪽에 친환경 자동차법 위반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주정차 위반을 이제 뭐 이렇게 확인하러 다니시는 분을 한 명 체험하는 거죠, 이게?

○ 임진모 위원 아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과태료를 발급하는.

○ 임진모 위원 이게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위반 관리를 위해서 3,400만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는 건데 저도 이거 좀 찾아보니까 이제 10만 원, 20만 원 과태료 기준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럼 친환경 차만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그럼 옆에 다른 주차장 주차 위반이 있어도 그냥 친환경 차가 아니면 친환경 차 그 구간에 주차한 게 아니면 이제 그거 무시하고,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차 라인에 주정차 위반된 거는 다른 그런 분이 따로 있고 친환경 차 라인에 주차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단속을 하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이거를 단속을 해서 우리가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의미는 없……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좀 홍보도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 차가 친환경이 아니어서 좀 잘 모르긴 하는데 불편하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 차 쓰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을.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자원순환과 646쪽에서 65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전 648페이지에 그 환경 기념의 날 행사랑 다시가게 배움터 운영에 대해서 4,700만 원이 새로 잡히신 거 맞으시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제가 다 가게 배움터 운영에 대한 것들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7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잡혔는데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운영 계획서를 좀 받아봤는데 그 이거를 하는 취지 자체가 분리 배출 보상을 하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 읍면동 방문해서 현장 체험하고 교육 및 보상을 실시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산출 내역에 보면은 다시가게 배움터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하고 600만 원, 집게 청소 장갑 등 600만 원, 건전지 구입비 320만 원, 현수막 제작 480만 원 정도 약 2천만 원이 잡혔고요. 배움터 강사료가 2,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취지가 처음에 하기로 한 목적과 조금 다르게 방향이 잡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전지가 32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이 사업과 또 동일하게 자원관리과에서 폐건전지 교환료 새건전지 또 300만 원을 또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폐건전지를 받기 위해서 새건전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은 괜찮아요. 다만 이거를 중복으로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집게랑 장갑 등 청소용품 600만 원 통으로 이렇게 사서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목적에 맞는 거는 교육을 하는 건데 이렇게 앞에 그 배움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잡아놓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 박노희 위원 근데 그러기에는요, 뭐 몇백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현장 체험을 하는 데 가는 데가 동네란 말이에요. 동네에 집게 없고 청소용품 없는 데 없어요. 이거 사다가 그냥 다시 일회용품으로 주는 것처럼 될 수 있고요.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구입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수막을 480만 원어치 들어요. 이것도 쓰레기예요. 우리가 자원순환을 하자고 해놓고 우리가 지금은 홍보물, 집게, 건전지 다 2천만 원어치 또다시 쓰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정 하셔야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분리 제거, 분리 제거 수거하는 것 자체 모르시면은 그 교육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런 강사들 지금 배출하고 있고요.

그 배출하는 그 강사진들을 또다시 우리는 또 활용해야 되니까 그 강사진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집적 사업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느 단체에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저한테 오신 세부 계획에 보면은 자원순환 가게를 운영하는 맡은 단체에다가 이거를 한다고 써 있어요. 자원순환 가게 운영을 맡은 단체가 어디신지 아시죠? 다문화 하는 단체예요. 이 자원순환 가게 자체를 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또 5천만 원을 줘서 그 단체에서 하기에는 버거울 수도 있고요.

이거는 취지에 맞지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올리셨을 때는 직접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하시고요. 저는 이거 일정 부분 삭감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고려하셔가지고 하시고 효율성 따져서 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내년에 해보고 다시 하는 거는 또다시 우리 세금 2천만 원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하셨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648쪽이고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신규 사업 같아요.

○ 김재헌 위원 매년 있었나요?

○ 김재헌 위원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이런 게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지금 이거 그러면 내년 예산이 같았어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왜 설명서에는 다 빠뜨렸죠? 신규 사업처럼 돼 있어서 그러면 여기 변한 게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아, 목 변경이 됐다. 그럼 그 지금 환경 기념의 날 행사 5천만 원도 유지했던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 5천만 원을 들여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한 번에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여러 번 나눠서 5천만 원을 쓴다는 얘기예요?

○ 김재헌 위원 일회성으로, 어떻게 내년도 언제 정도 계획하고 있고 아니면 사업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 김재헌 위원 사업 계획서도 갖고 계획한 게 있으신가요?

○ 김재헌 위원 아,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649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지금 전년 기준 5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 사유에 그 장례식장 청사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임, 이게 무슨 얘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 쌀 축제도 이제 도에서 지원했던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사유에 장례식장 청사 다회용기 대여를 세척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사유에 한번 보세요.

○ 송옥란 위원 이게 따로따로 했었어요? 그 재원이 따로따로 있었던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재원이 재원을 묶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지금 현황이 어때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 송옥란 위원 좀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 대상 확대 서울시 같은 데는 벌써 친환경 배달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까지 연계가 되어 있어서 민간 업체까지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번에 쌀축제 때 도에서 지원해서 이번에 다회용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많이 들었어요. 설거지로부터 탈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데 아직도 이 정착이, 안착이 안 되는 관계로 조금 이제 다소 서로 간에 이게 좀 소통은 좀 덜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또 하나, 아마 현장에서 보셨을 거예요. 다회용기 수거함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일반 쓰레기가 너무 지금 많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다회용기를 넣게 되면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이제 개선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렇게 될 때까지 인식 변화가 올 때까지는 일반 쓰레기통을 좀 같이 옆에다 놓는 게 대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뭐 그렇게 하시면서 쌀축제에서 어떤 뭐 다르…… 따로 이렇게 들으신 반응이나 이런 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지난 5월에 제가 제정했어요.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면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이 기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요런 거 좀 실적, 정리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요.

계획이 어떠세요? 앞으로는. 대상 확대나 내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지금…….

○ 송옥란 위원 네. 그 신둔에 라라워시…….

○ 송옥란 위원 그 연계해서 하면, 거기를 거점으로 하면 제가 보니까 민간업체까지 연결이 되겠던데요, 거기를 이용하면.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다회용기가 활성화되면 환경보호도 되잖아요.

○ 송옥란 위원 비용도 절감되고요. 그래서 친환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649쪽에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나 시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뭐 1년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그 상황을 확인하시나요?

○ 임진모 위원 아니, 일단 일반적으로 만약 우리 시유지가 뭐 여러 군데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1년 내내 관심 없이 그냥 두냐 아니면은 한 번씩 점검을 하냐 이제 이 질문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이제 철저하게 된다고 하면 방치폐기물이 뭐 방치가 될 가능성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워낙 관리할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여기 방치폐기물이 있다고 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이제 현장 확인하시고 이제 치우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게 요즘은 예전하고는 달리 이제 주변에 CCTV도 많고, 그래서 뭐 좀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갖다 버렸는지, 예전만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좁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방치폐기물 비용이 좀 줄긴 줄었더라고요. 24년도보다는 좀 줄었는데, 혹시 25년도에는 좀 예산이 집행됐나요?

○ 임진모 위원 네. 이게 이제 아무튼 매년 조금씩 이렇게 치우다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적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 임진모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전에도 제가 몇 번 좀 당부 부탁을 드렸었고 지금 올해, 이제 26년도에도 여기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아직도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사업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은 제가 일회용품 저감 지원 조례를 발의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공기관에는 설치를 하자, 출자출연기관에도 설치를 하자. 근데 26년 계획에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 위원장 김재국 지금 뭐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년재단 이런 데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이건 벌써 25년도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늦었지만 내년에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그런 데……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일회용 컵을 저감해서 25년, 24년도에 얼마큼의 그쪽에서 좀 예산이 절감됐는지도 좀 사실 궁금한데 그게 조사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많이 절감됐을 거예요. 지금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해피박스나 이런 데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많이 절감이 됐을 것 같다.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우선 저희 공공기관에서 다회용기 컵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나 소상공인이나 뭐 이 기업들에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고.

○ 위원장 김재국 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하면서 텀블러 세척기가 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게 좀 관리가 좀 많이 부족해요. 그 관리에 대한 것도 좀 예산을 추경에 좀 반영을 하든 해서 이 텀블러 세척기도 좀 그 안에 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약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게 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해소할 수 있게끔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휴식을 위해 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까지, 11시 14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 89:16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도과 659쪽에서 하수과 66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660페이지입니다.

그 소화전 설치를 하시는데 전년 기준 1,200만 원 증액된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게 600만 원씩 해서 36대인데 이 단가가 그럼 600만 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여기에서는 설치나 교체를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는 다 설치하신 건가요? 단가가 똑같으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기 뭐 교체 이런 거는 없는 거고요?

○ 송옥란 위원 네. 뭐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보통 교체는 단가가 어느 정도 잡으세요?

○ 송옥란 위원 많이 틀리겠죠.

○ 송옥란 위원 평균 어느 정도나도 힘드세요? 600만 원은 안 되겠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한 반 정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아! 네. 이거 그 설치나 교체나 여하튼 어쨌든 이게 수명이 있을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죠? 수명이 제가 좀 살펴본 거는 보통 뭐 여하튼 재료에 따라도 틀리기는 해요. 그죠? 우리는 뭐 주철이나 스테인리스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걸 쓰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 재료에 따라도 수명이 틀리고…….

○ 송옥란 위원 보통 20년, 뭐 30년 뭐 이렇게도 보고 50년도 보기는 하는데 이제 이 기준에 따라 약간씩 틀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24ㆍ25ㆍ26 전체를 놓고 볼 때 한 109개소가 돼요.

○ 송옥란 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는 전체가 지금 몇 개, 몇 개고 또 이제 설치해야 될 곳도 있겠죠.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 송옥란 위원 이런 어떤, 계획이 어떠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소방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러면 우선순위를 두시거나 내지는 이런 게 있습니까? 설치할 때.

○ 송옥란 위원 이 소화전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민감한 거죠. 그죠?

○ 송옥란 위원 화재나 이런, 이럴 때 굉장히 안전사고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소화전하고 밀접한 상황이긴 하는데, 이런 경우도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면 뭐 그 앞에다 주차를 못 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제때 화재 진압을 못 하거나 내지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대안이 있으세요?

○ 송옥란 위원 이것도 조금 저희가 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화재는 일단 진압은 신속이, 신속이 생명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후에 뭐 주정차 단속하고 뭐 하고 하게 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요거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그 미터라든가 내지는 이런 제한을 두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뭐 시설물 설치나 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설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20쪽에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059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3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1071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5쪽에서 1079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그 1077쪽이고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그 보니까 그 주민, 전년도 대비해서 주민지원사업 광역이 전년도 11억 가까이에서 이제 6억, 반으로 가까이 줄은 것 같고, 대신에 전년도 없던 게 이제 햇빛, 주민지원사업(햇빛연금)이라고 해서 한 3억 8,000이 늘었어요.

요거 햇빛연금이란 건 뭔가요? 그 태양광 설치인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거 협동조합 같은 거 이런 걸 마을에서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어! 그냥 가구당 그 3kw 지원하는 거 이런 건 아니고…….

○ 김재헌 위원 그건 에너지 따로고…….

○ 김재헌 위원 이건, 그러니까 조합을, 마을에서 조합을 형성을 해서 그 이제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 김재헌 위원 어떻게, 요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많이 했던 그 광역은 반으로 줄은 건 어떤 이유죠?

○ 김재헌 위원 그럼 어떻게, 다시 증액될 요인도 있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아! 네. 아니, 줄어도 너무 많이 줄어, 반 가까이 줄어서 그래서 이 광역에서 완전히, 지역으로 완전히 이전을 하기 위한 저건가, (웃음) 내용인가 해서 여쭤봤어요.

광역도 그냥 앞으로 내시 금액이 작은 것뿐이지 증액될 요인이 있다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아!

○ 김재헌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도 좀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이제 뭐야, 한강수계 쪽에다 올리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네, 수계관리위원회로.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의 합계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좀 원래 주고자 하는 금액보다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랬을 때는 그냥 거기 강제로 맞춰지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지금 여기 뭐 그 2권역이 꽤 많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올릴 거고, 금액 합계했더니 좀 차이가 있으면 이제 어디 걸 깎고 어디 걸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임진모 위원 조정 과정에서 뭐 좀 제2권역, 2권역 분들이 불만 같은 건 없으신가요?

○ 임진모 위원 음.

○ 임진모 위원 이 지금 어느 정도로 줄고 있는 거죠?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전에도 한 번 얘기가 나온 건데, 이렇게 줄었으면 우리가 그동안 이거 한강수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풀려야 되는데…….

○ 임진모 위원 그런 건 없으면서 지원은 그냥 줄이기만 하는, 지금 그런 실정인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아무튼 좀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해서…….

○ 임진모 위원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다음은 계속비사업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1137쪽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 요거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광역회수자원이 금액도 늘었네요. 880억에서 1,100건으로 늘은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리고 그 기간도 1년 정도 더 연장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지금 보니까 29년도까지 가는 것 같은데?

○ 김재헌 위원 29년 말 예정인가요?

○ 김재헌 위원 아, 이게 늘은 이유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사업비는 늘 수 있지만 기간까지도 1년 가까이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사업비에 대비해서 뭐 공사가 더 많이 늘어, 양이 늘어난 건가요? 공사량이.

○ 김재헌 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 김재헌 위원 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 예를 들어서 공사량이 늘지 않았으면, 금액이 늘었으면 그냥 그때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금액이 늘고 기간도 또 늘어야 되는 이유를 (웃음) 잘 모르겠네요.

○ 김재헌 위원 우리가 지금 폐기물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확장을 하는 거잖아요.

○ 김재헌 위원 어떻게, 1년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큰 지장은 없습니까?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계획, 계획이죠?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죠? 설계 이런 그 단계인가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빨라야 내년 말 정도…….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200톤이 지금 이제 추가로 증설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근데 그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요, 이 부분이 이장님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을 어떻게 해 나가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 김하식 위원 그 호법 전체 이장님들하고 마장 이장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떻게…….

○ 김하식 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민들 의견은 그런 부분이죠. 왜냐면 300톤 유치할 때 인센티브,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200톤은 말이 추가지 새로 신설로 봤을 때는 그런 인센티브를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줘야 된단 얘기죠. 그 얘기를, 핵심은 그거예요.

○ 김하식 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유치할 때 그 당시에 약간의 어떤 푸시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 이걸 유치, 처음에 이야기, 설명회하고 이럴 때는 그 이장님들이 지금, 지금 현 이장님들하고 그때 당시 이장님들하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일부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견이나 이런 게 대두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래 이 부분을 그 환경부에도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만일에 이천에서 안 받아들이고 하면, 이천에 받아들였잖아. 300톤 받아들였잖아. 그러면 거기 외에 광주나 여주나 양평이나 이런 데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받을 때는 거기 인센티브 줄 거 아니야? 그죠? 안 주고는 유치나, 유치나 거기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좀 사전에 좀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또 불상사 안 나게 좀 했으면 좋겠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다음은 계속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과 1138쪽에서 114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예산 33쪽에서 3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예산 47쪽에서 6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53쪽입니다. 지출 그 가족수당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그 첫째가 지금 3만 원이고, 7만 원이고, 11만 원인데, 그리고 그 54쪽도 보면 첫째가 지금 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0조에 보면 배우자는 4만 원이고요. 첫째는 5만 원이고, 둘째는 8만 원이고, 셋째는 12만 원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한번 살펴보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계속비사업 7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예산 41쪽에서 4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출 예산 47쪽에서 6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환경수자원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 여기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 요번에 좀 도립2리에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조금 좀 그 마을에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던 내용이 있어요. 뭐 전달이 되셨을 건데, 상수도사업이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대개 보면 농촌지역, 그리고 농촌지역에는 좀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국장님, 맞죠?

○ 위원장 김재국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기존의 수도사업에는 또 감압장치나, 그 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감압장치나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잘못되면 그 밸브를 여는 과정에서 집에 있는 수도관이 다 파열이 돼요.

근데 이게 전달, 요번에는 좀 전달이 좀 미흡했던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아마 몇 군데 정도가 파열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몇 군데 있었죠?

○ 위원장 김재국 이거는 뭐 거기 공사업체에서 조금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중요한 건 그게 한 번을 수리를 했는데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또 그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500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또 소비자가 또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 공사 계약할 때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그 기간 동안 물을 사용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그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좀 최소한으로 줄여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위원장 김재국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려 하는데 의견 괜찮으세요?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거로 계획되어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율면 이재섭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이재섭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성면 백승달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백승달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이재섭 명예의원님, 백승달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665쪽에서 66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반도체산업 전문인재 양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6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네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보니까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하시고,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하시고, 고등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예정이시고.

그런데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돋보이네요. 특성화고 반도체 계약학과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교육 지역사업이라고 그래서 고교학점 이수제와 고교 자율과정을 지금 운영하실 예정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왜냐하면 사실은 요즘에 하이닉스가 대기업이 되면서 하이닉스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또 그중에 이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하이닉스가 계약학과가 있는 거잖아요, 대학도.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제가 보니까 고대ㆍ서강대ㆍ한양대 이렇게 세 학교죠? 여기 계약학과가 있다 보니까 계약학과에서 충원하고 있고, 그전에는 일반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실은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 정도에서 이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AI 면접도 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 우리 젊은 청년이나 이천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너무 막혀 있어서 제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획이 아예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특성화고 반도체 계약학과의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지금 연계를 해서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하면 그 대학이 하이닉스와의 계약을, 계약학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저희가 그냥 일반 대학이나 이렇게 졸업해서 하이닉스 가기가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런 방안이 하이닉스에 취업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연계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 송옥란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대학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나와서 하이닉스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학교 과정에서 지금 보면 특성화고로 해서 이렇게 계약학과 과정을 운영하면서 지금 하이닉스와 연계된 계약학과가 있는 서강대, 고대, 그다음에 한양대에 일종의 어떤 제휴 형태로 이 과정을 신설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고등학교서부터 준비하면서 연계돼서 그 계약학과 있는 대학으로 간다고 하면 제가 보면 가장 지름길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못 들어가는 안타까움이 오히려 보면 이렇게 확률이 커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야 또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나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좀 생길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내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그 선순환 구조 이렇게 산학협력 인재 양성하는 이런 일종의 어떤 청년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잘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송옥란 위원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도시과 669쪽에서 67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부의장님.

○ 김재헌 위원 저는 673쪽입니다. 673쪽에 중간쯤 보면 ‘2040 경관기본계획 재정비’라고 있어요. 이게 신규 계획인가요?

○ 김재헌 위원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내 전체적인 경관 디자인을 손을 보나요?

○ 김재헌 위원 여기는 어떤 전문가 팀을 구성하나요?

○ 김재헌 위원 용역 발주를 해서?

○ 김재헌 위원 제가 그전에도 아마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이천이 도시경관이랄 게 너무 없는 곳이 이천시예요.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이천은 도시경관이 전무하다 할 정도로 지금 도시경관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젊은 세대들도 많이 참여해서 젊은이들이 볼 수 있는 도시경관도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도 있는데 이것 같이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재헌 위원 아, 이게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하는 거예요?

○ 김재헌 위원 아, 나는 교통약자를…….

그래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한 건가 해서, 설명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학교 앞에 환경개선 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같은 페이지에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이 있어요. 4억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맨 밑에 주민참여예산 안심길 조성 5천짜리가 있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73쪽.

○ 서학원 위원 지금 그 4억짜리는 계속 해마다 지속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올해는 어디 하셨어요?

○ 서학원 위원 창전동?

○ 서학원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중복되어 보여요, 다. 지금 교통에서도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 통학 그다음에 어떤 밝기,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다 중복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집중적으로 하나 다른 사업으로 또 꺼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기존의 가로등도 있고, 도로ㆍ교통ㆍ아이들 안전 이 모든 게 어느 정도 이천이 인프라가 구축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여쭤본 창전동은 또 시내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선8기 오기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민원이 있는데 민선8기 공약으로 또 집중적으로 또 한다는 게 기존에 있던 거를 또 한 번 또 건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지 않은 지역을 선정해서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공약사항이니까 필요한 지역에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670페이지에 관고교∼중앙교 사거리 주변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27년 세계청년대회 한국 개최에 따른 천주교 이천성당 건의사항으로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카톨릭신자 이천 방문 대비 이천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후된 천주교 이천성당 주변 환경개선 공사 건의로 7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올라왔고요.

사업의 규모는 경관개선 전기공사랑 관고교 노거수 주변 개선, 교통시설물 버스승강장을 정비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여기가 27년 세계청년대회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천주교 가톨릭과 관련된 종교 쪽에 있는 행사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사업목적으로 올라온 것 자체가 맞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인도가 불편해서 어떤 개선을 위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를 설득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이천시에는 더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온다고 쳐요. 그러면 그것 개선을 위해서 그런 예산을 올린다는 게 맞아요?

목적과 설득을 하려면 그것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의 예산이에요. 이것 자체가 여기 올라온 것도 저는 의아하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의사항에 의해서 이것 예산을 세워 주신 건지, 정확히 맞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급한 사업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계획서를 갖고 오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고, 이런 사유가 아닌 이천시민의 불편사항 그런 것들 민원 다 접수하셔가지고 제대로 해서 다시 올라오세요.

저는 이거는 삭감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시면요, 다른 종교단체 다 해달라고 해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시민들한테 설득해요, 저도 설득이 안 되는데. 이것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673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아마 도비를 따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신하육교는 지속적으로 올해 민원이 있었던 게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15년이 넘어서 잔고장이 많아서 이거를 계속 수리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가장 시급한 거는 엘리베이터를 빨리 만들어서 여기 교통약자 어르신들도 많고요. 거기를 넘어가는 학생들도 많고, 시민들이 많은데 그걸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주변 경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마 올린 것 같은데 그 안에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였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그거예요. 계속 멈춰 서서 1년에 몇 개월만 했던 거를 그거를 먼저 하고 옆에 계단을 만들든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버렸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건 그건데 옆에 있는 경관 만들고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라는 게 과속방지턱이나 횡단보도 그런 것들이잖아요?

○ 박노희 위원 엘리베이터만 잘돼서 잘 넘어가면 그런 것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엘리베이터를 먼저 만들고 이걸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어찌 됐건 도비를 따서 한 건 잘하셨지만 그걸 집어넣고 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조금 전에 관고교와 중앙교 사거리 주변환경개선 우리 박노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있죠.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게 제가 알기에는 성당 안이나 어떤 그런 걸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 그 뭐냐, 관고전통시장 올라가는 데 거기를 정비해 달라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거기 성당 앞에 있는 것 그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여기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오해할 수 있죠. 당연히 오해하죠, 이거는. 거기에 ‘인도 정비나 버스승강장 정비’ 그렇게 해놓으면 이런 질문 안 나오죠. 그렇다고 사전에 설명한 것도 아니죠.

이렇게 남들이 만일에 이 방송이나 이런 거를 정확히 모르고 봤을 때는 이것 왜곡돼서 진짜 어느 종교단체나 성당이나 다른 부분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냐, 이런 결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 김하식 위원 인도, 거기에 성당 가는 그 뭐냐, 인도와 버스정류장 개선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일부잖아요, 일부. 근데 이게 전체로 그냥 그 성당 앞에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 표기를 해놓으면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표기를 해주셔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673페이지, 4페이지 보면 반짝반짝 안전한 우리동네 안심길 조성 2개소 해서 2,500씩 5천만 원 있는데 지금 여기 저희한테 자료 준 걸 보면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번지수 써놓은 것도 아니고, 위치를 이 사진상에 보면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개략 번지수를 여기다 넣어주면 저희가 설명을 안 듣더라도 번지수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 로드맵 치면 알 수 있는데 이거 봐서는 학교가 이천 전 지역 해놓고,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정확히?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을 어디 할 건지도 확정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위치도 아직 선정도 안 된 거를 그냥 하겠다라는 게 검토도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검토를 앞으로 해서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그럼 없는 거잖아요?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이게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사업들이 내년 사업을 갖다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돈 먼저 내리고 나중에 검토하고 확인해서 사업해라, 이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답답하네요. 여기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예산안 670페이지고요.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를 좀 볼게요. 지금 2,500만 원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먹자골목도 있고, 문화의 거리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먹자골목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양쪽에?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옆에…….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먹자골목의 현황은 어때요?

○ 송옥란 위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도시재생은 재건축이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중심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공동체를 협업체계로 유지를 하면서 그분들의 삶 속에서 그분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일정 시간이 지나면 투입을 해줘야 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기에 사시는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여하튼 거기에 주민 공동체나 내지는 주민들의 어떤 협의체나 이런 것이 얼른 빨리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0명 정도 지금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기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0쪽 관고교하고 중앙교 사거리에 관련된 내용은 사전 설명 때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재국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읽어봤는데 설명할 때 27년도 그런 행사 얘기까지 해가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 위원장 김재국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 위원장 김재국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굳이 그 이천성당 얘기를…… 그러니까 거기에는 있는데…….

○ 위원장 김재국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획이 중리천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그때 여기도 공사를 할 거고.

○ 위원장 김재국 거기하고, 그거하고 좀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국 네.

○ 위원장 김재국 네. 저는 이제 이 사업이 미래도시 여기 도시과에서 추진할 사업인가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

○ 위원장 김재국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관고동 그 현대자동차 사거리부터 부악 농협 사거리 쪽에 뭐 인도고 뭐고 공사하는 곳도 상당히 많잖아요. 도로 정체돼 가면서. 그죠?

근데 굳이 여기 이 사업만 왜 여기에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또 사업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는지…… 잘못됐다 그러면 좀 붙여서 수정을 빨리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지적, 잘못된 걸 지적을 하게끔 되면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 위원장 김재국 네, 벌써 했었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김재국 올라오기 전에.

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전에 제가 상임위라든지 그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전기 박스 있잖아요. 전기 박스가 좀 불편하고 거기 지저분해서 쓰레기들도 많이 버리고, 그래서 도시경관 차원에서도 그걸 좀 예쁘게 꾸며 달라고 내가 시정질의도 넣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정리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도시경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그거를 도시경관 차원에서도 하다못해 그거를 이천시 홍보물을 이렇게 넣는다든지 좀 예쁘게 꾸밀 수가 있어요. 다른 타 도시 가면 그게 있는데 지금 흉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냥 그 뒤에다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몇 번 상임위 때도 얘기하고 시정질의 했는데도 전혀 뭐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도시경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니까 요것도 그 관계 부서하고 아니면 또 도시경관 차원에서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지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677쪽에서 69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백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83쪽에서 684쪽에 해당됩니다.

이게 백사 보건지소를, 기존에, 여기에다가 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을 하는 거네요.

○ 송옥란 위원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영양이나 운동이나 뭐 이런 거 다 해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고.

○ 송옥란 위원 이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진료에서 주민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거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지금 보니까 신규로 한 1억 4,287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중에 이제 리모델링비가 한 5,570만 원 정도 포함이 됐네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어떤…… 여기 백사가 이게 뭐 다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의 어떤 상황이나 내지는 요구나 수요나 이런 걸 감안하기는 하겠지만서도 그래도 건강증진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건 없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복지부의 승인에 가장 큰 관건은 어떤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아! 주민의 요구도?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셔서 여기 주민의 어떤 건강관리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를 잘 진행하신다고 하면 여기가 또 그 주민의 건강의 또 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 각종 프로그램도 지금 다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거는 뭐 수요조사 하셔서 프로그램을 넣나요?

○ 송옥란 위원 1,800명의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의 어떤 요구 조사…….

○ 송옥란 위원 운동에 대해서…….

○ 송옥란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흡연율하고…….

○ 송옥란 위원 또…….

○ 송옥란 위원 우울증이…….

○ 송옥란 위원 요즘에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이렇기는 하는데 이거가 그런 어떤 관계가 있나요? 상관관계나 내지는 이런 게 있나요? 지역의 특성이나 배경이나 내지는 뭐 이런 거에 따라.

○ 송옥란 위원 아! 그럼 뭐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거보단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어떤…….

○ 송옥란 위원 가구 형태 이런 게 많이 영향을 주네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굉장히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이게 지역의 어떤 공공의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기대가 큽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그 687쪽이고요. 그 남부권 야간진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어떻게, 거기는 그 진료 인원이 좀, 인원이 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지속적으로?

○ 김재헌 위원 저희가 전에도 한 번 얘기했겠지만,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제 과도 좀 다양화를 좀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도 현재 거기가 정형외과잖아요, 원래가.

○ 김재헌 위원 네, 아마 남부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응급의료시설 운영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바른병원 얘기죠?

○ 김재헌 위원 먼저 설명 듣기로는 여기가 지금 5월달에 퇴사 1명 했고 8월달에 퇴사를 해 가지고, 의사가.

○ 김재헌 위원 지금은 중단이 돼 있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럼…….

○ 김재헌 위원 지금 응급실은 하고 있어요?

○ 김재헌 위원 아! 제가 설명 듣기론…….

○ 김재헌 위원 그 두 분이 나가서 그 원장이 직접 하다 보니…….

○ 김재헌 위원 너무 힘들어서…….

○ 김재헌 위원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행하게도 진행을 하고 있단 얘기네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제가 예산에 보니까 엘리야병원은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 바른병원은 증액이 없이 그냥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네요?

○ 김재헌 위원 어떻게, 증액 요인이 없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여기도 3년 계약됐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이천 시내는 이천의료원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응급실 가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 김재헌 위원 시민의 그 행복지수에서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좀 정지가 안 되는,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위생과 683쪽 백사 건강증진형 보건소 운영에 관련된 거, 제가 요거 좀 처음에 그 사업 추진하실 때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걱정했던 부분을 지금 그 세부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다른 부서의 설명보다 상당히 세심하게 잘돼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또 활성화가 안 되고 또 주변 환경이나 또 좀 수요조사 같은 게 부족하면 나중에 또 사업 실패도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되게 염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수요조사나 뭐 주변 환경 같은 거 많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그리고…….

○ 위원장 김재국 최소화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은 효과적인 게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염려했던 부분이 좀 나름 좀 다행이다란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이 사업이 실용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그 담당 부서에서 좀, 왜냐하면 여기가 좀 염려됐던 부분이 면 소재지이지만 그쪽에 좀 인구 대비 좀 많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안실크밸리도 있고 이쪽에서도 여기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까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위원장 김재국 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695쪽에서 72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예산안 717쪽입니다.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 지원을 했네요. 신규 사업이네요. 2억 3,200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고요.

이거를 제가 자료로다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제 병상당 2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죠? 주말, 휴일은 추가 가산금이 붙는 상황이고, 이게 이천소망병원에 2병상을 지금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주중에 이제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이게 응급 체계잖아요, 응급 체계.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24시간 운영이 어려우세요?

○ 송옥란 위원 의사가 없죠.

○ 송옥란 위원 아, 24시 운영하는 걸로.

○ 송옥란 위원 그렇지 응급 체계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이런 게 발생이 될지 모르니까 이제 여하튼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의사가 채용이 됐으니 너무 다행이네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렇게 정신 응급 체계는 여기가 처음이잖아요, 지금. 이 병상도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아, 경기도에서도.

○ 송옥란 위원 그게 늘 언제나 이게 문제가 인력이에요. 전문 인력이,

○ 송옥란 위원 문제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늘 예산이 또 문제인 거고요. 그렇죠. 또 뭐 어려움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송옥란 위원 네,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병상이 보장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 병상은 어떤 병상인지 이렇게 간접적인 어떤 낙인 효과라 그럴까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건 좀 고민해 보셨어요?

○ 송옥란 위원 이 소망병원이 종합병원은 아니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응급 체계의 병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래나 저래나 여하튼 약간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다치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아직도 우리 인식들은 이제 마음이나 정신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들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대안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다른 건 다 긍정적인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딱 이렇게 정신병원 내에 병상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거를 조금 어떻게 예를 들면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있으면 어느 과에 어떻게 진료를 가는지 외부에서 알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그런데 거기가 이제 병동이 정신병원 병동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우려가 되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게,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정신병동이니까 당연히 그분이 가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꼼꼼히 좀 챙기셔서 이게 예를 들면 신체적인 어떤 이런 거면 뭐 그거는 치료해서 나오면 되는 건데 이분들은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마음과 정신이 아픈 상황이라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까지도 좀 꼼꼼히 좀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71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이제 1억 2,300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대상이 줄은 건지…… 아니면,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줄은 거는 이제 이제 말씀하셔서 아는데 이제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그죠. 애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예전에 이 다자녀를 셋째부터 주는 것을 둘째로 좀 올리자 이렇게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렸었었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예측이 돼서 그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지금 다른 재원에서 또 다른 쪽으로 예산들이 지금 나가는 거죠. 신규 쪽으로. 그다음에 지금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일에 우리 개인 또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 뭐 이렇게 또 나가는데 아무튼 이제 저는 뭐 계속 주장을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일회성보다는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간의 이제 선심성에 대한 포퓰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한 번을 한 번에 주고서 이게 이제 어떤 또 지역의 경제 경기 부양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다자녀의 이런 형태의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면 갈수록 줄을 거예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줄 진 않아요? 그러면 좀 들쑥날쑥하겠죠.

○ 서학원 위원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 서학원 위원 많이 이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엄청 보수적으로 보셨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이런 사업하는 거 뭐 저기 우리 출산 축하금 관련돼서도 다 보수적으로 봤는데 이제 많이 이제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좋은 현상이지만 아무튼 소장님이 이런 사례를 보고서 정책적 방향을 좀 많이 고민해 주세요.

뭐가 더 나은지 뭐 다 좋은 방향으로 가시긴 가시는데 지속적 계속비 지속 사업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698쪽이고요. 더본케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더본케어가 이제 방사선 골밀도 측정 장비이면서 초음파 골밀도 검사 한 2천 건, 방사선 골밀도 검사를 이제 950건 예상을 잡아 가지고 올렸네요. 2,500만 원.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이제 대상이 초음파 골밀도는 20세 이상이잖아요. 그 여성분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 김재헌 위원 상관은 없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내년에 지금 2천 명 예상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리고 방사선 골밀도 검사를 보다 보니까 밑에 국가 건강검진 무료 대상자 중 54, 60세, 66세는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 주기 때문에 제외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아, 이분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외시킨 거네요?

○ 김재헌 위원 그 연령대만, 근데 여기 2,500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 같아요.

○ 김재헌 위원 한 분이 계시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이분은 계속 이것만 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일주일에 화요일하고 목요일만?

○ 김재헌 위원 저는 그 한 2천 건 950건 이래가지고 한 명 가지고 인건이 되겠는가 여쭤봤는데 이제 골밀도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만 하는 거고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요. 이거 하여튼 관심들 많이 갖고 참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질병관리과 728쪽에서 74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병관리과장님에게 좀 직접 질문해도 될까요?

○ 임진모 위원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실 때 얼마 안 남으셨죠?

얼마나 공직 생활 하신 거죠?

○ 임진모 위원 36년, 아무튼 이천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 임진모 위원 그 페이지 729페이지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직도 에이즈 환자가 많이 있나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제는 뭐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된 건가요? 어떻게 되…….

○ 임진모 위원 그냥 일반인처럼 똑같이.

○ 임진모 위원 이게 예산이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건데요. 이제 국비 50에 시비 50인데 치료비 지원 신청 접수를 하고 확인 후 치료비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 계획이. 그러면 이제 에이즈 관련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지자체에다가 보건소에다 내면 그 치료비를 받는 그런 얘기인가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건강보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부담한 비용에 대해서,

○ 임진모 위원 지급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임진모 위원 한도, 그러면 이제 갔다 올 때마다 상관없이 계속 주는데 800만 원 한도로…….

○ 임진모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거든요.

○ 임진모 위원 그럼 추세는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의 추세는 증가 추세인가요?

○ 임진모 위원 39명 작년에 여기…….

○ 임진모 위원 한때 엄청 위험한 질병처럼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 임진모 위원 치료, 완벽한 치료제는 없지만 약을 먹고 관리를 하면.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감염병 진단 키트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일단 가을철이나 이런 데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이럴 때 보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 통장님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쯔쯔가무시병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거는 어떻게 뭐 이렇게 진단 키트 같은 거 이런 거가 없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니 이게 진단 키트의 기능이나 역할이 조기 진단할 수 있게 접근성을 준 게 진단 키트인데 아니 전문의만 진단 키트를 사용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진단 키트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예를 들면 이게 뭐 나름대로 혈액에 이게 반응이 가거나 내지는 이런 기간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내지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좀 이해가 되는데 진단 키트의 어떤 성격을 놓고 볼 때 아니 전문의한테 갈 걸 왜 진단 키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밀 검사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도 병행을 하기는 하겠죠. 두 개를.

○ 송옥란 위원 아주 특별히 세밀하게 요구되는 어떤 이런 테크닉이나 이런게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이게 혈액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혈액으로.

○ 송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혈액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이 굉장히 격노하셨던 부분이 금방 이게 진단이 안 됐나 봐요.

○ 송옥란 위원 그 얘기가요.

○ 송옥란 위원 그럼 현 상황은 어때요?

○ 송옥란 위원 바로바로 진단이 돼요?

○ 송옥란 위원 이게 근데 저도 참 안타까워요. 이게. 왜냐하면 제한적인 인원의 대상이 농업인들 그다음에 제한된 기간이잖아요. 가을 추수 기간에 이게 이제 성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행정적인 정책적인 어떤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여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나 내지는 홍보나 이제 이런 것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 뭐가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잘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속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또 저는 이 진단 키트가 자가 키트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구비해 놓는 그 자체도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접근의 여지가 없는 전문가가 해야 되니까,

○ 송옥란 위원 아, 항체 검사.

○ 송옥란 위원 항체 검사비가요?

○ 송옥란 위원 어느 정도 해요?

○ 송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바로 물렸다고 바로 진단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혈액에서 어떤 반응이나 내지는 뭐 아까 말씀하신 항체나 이런 게 형성하는 기관이 있나 봐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 전문가들은 아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역학적으로 해서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세요. 이게 그래서 저는 키트가 있으면 참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734쪽인데요. 국가 예방접종 실시가 돼 있어요. 4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국가 예방접종이라서 국가에 다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국가에서 50% 내고 도비 15% 시비가 35% 네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름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늘었어요. 근데 설명서를 아무리 봐도 어떤 게 늘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다 비어 있고 비교 증감된 것만 나왔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13세에서 14세 그것만 늘어나는데 그거는 뭐 금액 차이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많이 늘었어요? 여기서.

○ 김재헌 위원 그게 3억 4,900인가요?

○ 김재헌 위원 여기가 작년에 이건 작년에 없었나요? 작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동안 미지급분이 있었던 거예요. 3억 4천 정도가. 아니 어떻게 미지급이 됐죠? 거기서,

○ 김재헌 위원 아, 정산 관계 때문에.

○ 김재헌 위원 추후 청구할 때는 그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거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나이 는 거 해서 1억 이거 3억 5천 치고 그러면 4억 5천 정도가 늘었는데 여기 증액은 6억 3,600이 늘었어요. 근데 설명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이 내역서를,

○ 김재헌 위원 내역서를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을 잡았을 때는 나름대로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 가지고 제가 이 설명서를 봐도 볼 수가 없어서 그 내역서를 좀 부탁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