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회의록 > 제25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0 수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정보통신담당관; 나.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다.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10시00분)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발읍에서 오신 이정재 명예의원님.

(박수)

다음은 관고동에서 오신 이재율 명예의원님.

(박수)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회의를 참관하신 후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김재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순입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정보통신담당관

(10시02분)

○ 위원장 김재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총예산액 107억 1,023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2,96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00만 원, 스마트 이장넷 유지보수 등 10종에 대한 관리 용역비로 7,610만 6천 원, 그리고 공공 운영비, 문자 서비스 사용료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1,4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정보 시스템 기반 확충 세부 사업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등 조달청 평가위원 수당을 포함하여 2억 3,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 쪽인데요. 그 원격지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분리 및 이중화로 물리적 재해 재난에 대비하고자 자체 클라우드 및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13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과 디지털 배움터 국가 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공무원과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시민 대상 정보화 교육 사업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구조가 재편돼서 국가 디지털 국가…… 디지털 배움터 사업이 1,500만 원이 별도 분리되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 세부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쪽 예산에 홈페이지 기능 개선 소프트웨어 구입 등 3종 그리고 조달청 평가위원 수당이랑 홈페이지 운영 관리 예산 그리고 운영 서버 및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예산 쪽으로 1억 2,2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운영비로 클라우드 운영 사용료 포함 5종에 대하여 8,9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기도 주관 사업인데 대표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분담금으로 1,6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 추진 세부 사업입니다. 데이터 구입비 및 교육 강사료로 8,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은 과기정통부 공모 사업인데 저희 이천시가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년도도 선정이 돼서 60개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비 10억 9,2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1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마을회관 경로당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구축하는 경로당 27개소 포함 총 30개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강 케어 도우미 2명과 운영 도우미 1명을 채용하여 그 주요 서비스 및 비대면 여가 복지랑 스마트 헬스케어 인터넷 서비스 등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5,3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 운영을 위한 혈당 체크 관련 헬스케어 관련 소모품, 비대면 여가 복지 강좌 교구 구입, 그리고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지원 비용인 클라우드 사용료 포함, 그 강사료 포함해서 총 6,8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추진 사업입니다.

소모품 및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일반 운영비 7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무관리비에 ISO27001번 인증 심사비 1,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요 사업은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으로서 체계화된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을 통한 위험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밑에 있는 일반 용역 및 정보 보안 IT 컨설턴트를 통하여 정보 보호 관리 4개 영역과 93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 후 인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관리 용역비로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 4억 3천만 원, 그리고 데이터 통신 및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료로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개인정보 영향 평가 부분인데 이 건은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 개인정보 영향 평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설 조항이 신설돼서 그 영향 평가, 저희 개인정보 8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지자체 정보 보안 역량 강화인데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관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분담금 2,6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 취득비로 행정 업무망 서브 포함 및 유관 관리망 보완을 위한 방화벽 IPS 로그 서버 구입 예산으로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 예산으로 4억 2,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통신 운영 세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쪽에 그 운영 소모품 및 인터넷 라이선스 스마트 민원 전화 대응 솔루션 도입 예산으로 1억 8,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스마트 민원 전화 대응 솔루션 도입은 민원 응대 직원의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통합 면담 권장 시간을 도입하기 위한 대응 솔루션입니다.

아울러 관리 용역비 8,744만 7천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4억 8,0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정보통신 긴급 개보수에 필요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회의실 고장 난 무선 핸드마이크 구입 예산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세부 사업입니다. 조달청 평가위원 수당과 자가통신망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6,9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가 통신망 전주 사용료인 공공운영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 예산으로 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가통신망 이설 및 신규로 돼 있는 신규 포설 예정인 여성비전센터,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스마트 농기계 교육관의 신규 포설 예산으로 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세부 사업입니다. 소모품 및 백신 및 배치 관리 등 보안 관련된 일반 수용비 1,605만 2천 원과 CCTV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랑 모니터링 요원 포함해서 관리 용역비 17억 9,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요금, 전용 회선 등 공공 운영비로 5억 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법용 CCTV 설치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32대, 그리고 통학로 CCTV 비상벨 설치 30대, 그리고 지능형 CCTV 설치 교체 예산 200대 아울러 이전 설치랑 부대 장비 포함해서 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 확대 설치 세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30% 지원 사업으로서 지능형 선별 관제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 조사 및 자료 편찬 세부 사업입니다. 5년 만에 들어온 경제 총조사를 위해서 인건비 1,789만 6천 원과 일반 운영비 6,4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사회조사 요 사회조사는 도비 지원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사회조사 예산으로 5,5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서 부서 기본 경비 3,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 대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24쪽에서 23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그 정보통신담당관 보니까 올해 25년도보다 내년에 한 30%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신규 사업도 있고 좀 예산이 나름대로 공격적인 나가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하고도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25쪽 자체 클라우드 및 통합 백업 시스템 구축이 이제 13억 6,500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저희는 그 이전에 이거를 계획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저희 시청 6층 전산실에 있는데 그 대전센터처럼 그 장소에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백업 데이터도 한 곳에 보관하면 저희가 복구가 불가능해서 일단 백업 센터를 원격지로 잡았는데 효양도서관의 협의를 거쳐서 본 센터는 저희 시청 6층 전산실에 하고, 원격지 백업 센터는 효양도서관을 해서 저희 행정 업무망하고 인터넷망에 각각 서버 3대씩 총 6대 그리고 백업도 원 디스크 있고 1차 백업은 저희 전산실, 2차 백업은 효양도서관에 구축해서 그 물리적 재난에 대비하고자 데이터를 분리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지금 언젠가 그 언론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데이터는 되게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클라우드 사업은 지금 27년도까지 경기도에서도 클라우드 존을 구축해가지고 시군별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고요. 거기에 발 맞춰서 가는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저희가 지금 우리 대표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해서 국비를 따와서 그것도 지금 민간 클라우드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런 거 정보 같은 거 되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지난 대전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아마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벌어지지 않고 얼마 전에 또 네이버에서도 몇 년 전에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재발되는데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아마 경기도에서는 27년도까지 구축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시책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천시에서도 빠른 대책을 세우는 것 같아서 참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스마트 마을회관 경로당 운영 관리 예산안 227쪽입니다. 아, 지금 신규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사업 위치가 장호원, 모가, 설성, 율면이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안전 강화라든가 건강 관리 여가 확대 운영 효율 디지털 격차 해소 지역 연대 강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또한 그 건강이나 복지 시스템을 사회적인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3년 의무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장기적인 어떤 운영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통 장비 수명을 어느 정도로 보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보통 저희가 조달청에 고시된 내용 영수를 보면 저희 컴퓨터 같은 경우는 5년, 그리고 노트북 같은 건 6년, 근데 통신 장비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좀 거의 10년까지 갔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저희 자가통신망 쪽 광 다중화 장치도 지금 5년 정도 이렇게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 모토가 그 건강과 웃음이 머무는 포근한 쉼터 구축을 구축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장애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요새 장비는 서로 호환이 되어야 되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가 일단은 장비만 놓고 운영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건강 도우미를 채용할 때 의료 인력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주 1회는 약간 이걸 운영하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주 2회에 걸쳐서 체조 교실이라든가 건강 체조랑 그리고 치매 예방 활동까지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저희 부서만의 단독 사업이 아닌 보건소의 건강증진과랑 노인장애인과랑 3개 부서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송옥란 위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신 거고, 당연히 협업하셔서 하셔야죠. 그렇죠. 대면 비대면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고민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5년밖에 안 되는 장비 교체에 대한 유지 관리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통신사나 이런 데를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가 안 그래도 KT의 IoT 화재 감지기를 좀 도입을 했는데요. 그거는 KT에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웹 서비스도 별도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구축을 하거든요.

그 플랫폼을, 그래서 만약 장애가 있을 장비들은 그 경로당에 설치되는 텔레비전이라든가 혈압 체크하는 그런 쪽인데 저희가 장애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품질이나 내지는 장비를 위해서 그 공공 기여 공공 투자만 하시지 마시고 민간 협력 체계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출입 기록이라든가 뭐 낙상이라든가 이런 거 영상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일단 그 마을회관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거는 이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저희가 이제 마을회관에도 CCTV가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자가 통신망 구축할 때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마을회관에 설치된 CCTV가 좀 오래 돼가지고 저희가 자가망으로 복구하는 예산까지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이 서로서로 연계가 되어야 데이터도 축적이 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호환이 되면서 정보가 돼서 뭐 예를 들면 뭐 치매라든가 내지는 이런 상황도 자가 검진이 가능하다든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호환이 된다고 하면 또 이렇게 데이터라든가 내지는 보관하고 하는 거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남부 지역에 장호원, 모가, 설성, 율면에 이렇게 스마트 경로당 구축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최근에 안 건데 남부지방에 이렇게 그나마도 경로당에 오셔서 공동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으신데, 제가 댁에 계시는 분들이 고립감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살률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남부 지방의 거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게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형으로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한다고 하면 연계가 돼서 나름대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동형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스마트 경로당이 되면서 거점이 된다고 하면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이분들한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AI 스피커 아리야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분들이 가장 고독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녁 6시부터 23시라고 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대민 봉사나 내지는 이런 게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특히나 독거 및 고위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기기를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뭐 생각이 어떠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가 이 기획할 때 작년에 보건소에서 IoT 기반으로 국비 보조 받아서 진행한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어차피 스마트 경로당에 들어가니까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잘 호환을 시켜서 연계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사회적 통합은 물론이고 정말 어르신들이 행복한 이천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송옥란 위원 그 부서랑 협업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감사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스마트 경로당에 대한 게 지금 몇 개월째 운영이 되고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가 올해 사업을 발주를 해서 지금 원래는 3월 준공 예정인데 연도 내에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우미도 지금 채용을 해서 읍면별로 지금 지난주 12월 첫째 주부터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이제 기기가 먼저 경로당에 설치가 되니까, 어르신들께서 우리 담당 팀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언제 가르쳐 줄 거야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한번 촬영한 영상을 보니까 저희가 호응도가 많이 좋으시더라고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아직 시작 단계인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박노희 위원 하여튼 저는 이거 처음에 그 설명 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이런 활성화되는 사업이 좋긴 한데 이제 인력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유지하실 거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걱정이 돼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말씀드릴 거는 조금 없을 것 같고, 228페이지에 보면은 행정 정보 통신 운영에서 스마트 민원 전화 대응 솔루션 구입이 1억 6천이 좀 추가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응 솔루션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이게 뭐 KT 통화랑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 쪽에 중계기라고 그러나 시스템이 별도로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는데

저희가 한 1,500 이상의 회선이 있는데 요걸 기획하게 된 게 지난번처럼 악성 민원 때문에 좀 안 좋은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복합 민원 대응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통합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하라 그래서 요 이걸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게 돼 있어서 15분이 경과되면 그 경고 그러니까 안내 멘트 나가고 20분 이상 되면 자동 종료하는 걸 구현하게 돼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저도 이제 기사 봐서 봤는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들 지금 다른 데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는 아직 없었던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이제…….

○ 박노희 위원 저는 사실 좀 우려되는 게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0분 하는 것까지는 되겠어요. 근데 저희 그다음에 20분이 종료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조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기관에다가 민원을 왔을 때는 본인들이 솔직히 하실 말씀 다 하셔야지만 이제 풀리시고 그에 따라서 또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20분이 되고 종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그분들 민원인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대응을 하셔야 될까, 사실은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그거에 대한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했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좀 가실 거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뭐 권고에 의해서 하신 건지.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일단은 요거가 민원여권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에 또 항목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성폭력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강사님이 행안부에 그걸로 들어가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거 구현을 할 때 20분 자동 종료되고 그분이 다시 전화를 거는 시간에 다시 안 걸리게 또 제한 시간이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기간에 또 요즘 유행하는 그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갑자기 모니터링을 하면서 고객 민원인이 욕을 하면, 고객님 욕설하셨습니다. 이런 멘트를 나가게끔 구현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침을 행안부에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다시 걸 수 있는 시간을 제한을 두면 하도 조금 저기 된 상태에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정부 기조가 민원을 민원인 보호하는 차원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 박노희 위원 네, 맞는데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라 전화를 끊어버리게 하고 다음에 그분이 또 다른 전화를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화가 나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왜 생각 안 하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 다른 데 시군구 안 하고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거죠? 시행하려고 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그러니까 이게 지침이 올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올해 나온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올해 5월인가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KT가 개발을 해서 한 거긴 하지만 우리가 KT에 좋은 일을 시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박노희 위원 이거는 진짜 고민하시고 좀 하셔야 되고요. 저희들도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스마트 경로당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앞서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령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제 프로그램도 또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마을회관 와서 하는 건 좋은데 또 집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휴대폰 기기 사용 이런 부분을 어떻게 따로 교육을 어른들한테 좀 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가 아까 그 디지털 배움터 국가 직접 지원 사업 1,5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여기 표기는 안 돼 있는데 국비가 1억 2천 80% 들어가고 도비가 1,500 저희가 1,500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꼭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기존에 저희가 해마다 진행해 온 그 교육 말고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혹시 이제 이 부분을 했을 때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어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혹시 강구가 되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가 일단은 도우미 세 분이 있잖아요. 세 분이 있으니까 방치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거랑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아까 정보보호 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체결을 했는데 그쪽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지금 현재는 이제 뭐 27개소가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3개소 정도 되는데 잘하셔서 우수 사례도 더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좀 확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는 228쪽에 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에 4억 3천을 계상하셨어요. 작년에는 한 3억 9천인데 조금 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늘어서 조금 올렸는데, 이게 지금 상주 인력 4명에 대한 용역비라고 지금 설명서에는 있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거기가 이제 기계 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하고 보안 쪽으로 1명 그리고 PC 쪽으로 3명 정도 해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가 정보 시스템 용역이나 들어갈 때는 처음에 이제 보안 서약서부터 해서 요즘은 중대재해법이랑 산업안전보건법인가 그것 때문에 할 때 그 책임에 대한 소재까지도 크게 아울러서 진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는 당사자도 책임지지만 그 대표 명의의 확약서까지 받아서 책임 소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내역들을 좀 주시고요. 따로. 아까 스마트 민원 전화 대응 솔루션에 대해서 저도 좀 질문이 있는데 저는 약간 그 약간 박노희 위원님하고는 약간 다른 점으로 보는 건데 충분히 20분이면 민원 내역을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좀 별도로 어떻게 만나셔서 얘기하셔야 된다거나 뭐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1억 6천이라는 비용이면은 적은 돈은 아닌데 지금 여기 기능은 20분 뒤 통화 종료와 이제 폭언 경고가 있더라고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플러스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출장 나갔을 때 민원인한테 전화할 때 고스란히 본인 핸드폰 번호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거가 저희 이 본인 핸드폰 번호가 아닌 사무실 행정전화번호로 표출되게 하는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 폭언 경고가 그런 어떤 기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차원으로 스마트폰 번호는 저희가 노출을 안 시키는 거라 지금 이 스마트 민원 전화 대응 솔루션 도입에 두 개가 같이 아까 통화 권장 면담 시간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출장 갔을 때 본인 핸드폰으로 민원인한테 전화하라 했을 때 본인 핸드폰 번호 노출이 아닌 행정 번호 대리 표출로 이렇게 바꾸는 사업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통신 서버만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은…….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새로 들어와서 연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저는 이제 폭언 경고를 어떻게 봤냐 하면 통화 중에 그쪽에서 폭언을 했을 때 그 단말기에서 뭘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멘트가 나가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능은 없는 건가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아직 사업 설계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 있어서요. 저희가 제안 요청서 할 때 그것까지도 가능하면 넣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박노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행안부에서는 AI 기능을 넣어서 그 욕설이 나오면 고객님 욕설하셨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게 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이 멘트는 AI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좀 웃었더니 진짜입니다. 제가 거기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사업 발주 전이라 제안 요청서에 보통 이 정보 시스템은 저희가 제안 요청하는 거에서 업체가 제안서를 제안하잖아요. 그래서 구현하기 일……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무튼 저는 이제 폭언 경고가 있길래 그 단말기까지 이제 창고에 있는 단말기까지 다 바꿔서 직원이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멘트가 나가는 줄 알았는데 AI로 처리하면 더 편하긴 할 것 같네요.

이거는 단말기 효과는 없는 거고 그 서버에 어떤 부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하나 더 얹어지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가 보통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요즘은 음성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성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욕이다 욕설이다, 이런 거를 넣어놓습니다. 패턴을. 그래서 그거가 딱 들리면은 욕설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합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스마트 마을회관 경로당 구축은 60개소를 구축하는데 여기 뒤에 보니까 그 운영 관리는 4개 읍면동만 써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앞에 구축하는 데 뭐 예를 들어 백사나 저쪽은 운영 관리가 안 들어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지금 저희가 스마트 마을회관 경로당 올해 구축한 거에 대해서 하고, 새로 구축하는 거는 저희가 그 제안 요청서에 태워서 보통 구축한 1년 동안 40회는 저거를 주 2회로 비대면 여가 복지 강의든 건강 체조 교실이든 진행을 하게 저희가 제안 요청서에 태우거든요.

그래서 60개 소를 저희가 지난번에 노인장애인과한테 좀 추천받고 저희가 이제 1월까지 제안 요청서 하기 전에 읍면동, 읍면을 순회하면서 또 경로당을 추천받을 계획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신둔이나 백사 이런 데 스마트 경로당 설치된 데도 이 운영 관리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그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예산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별도로 세우지만 올해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둔, 백사는 그 스마트 경로당 구축 저희가 제안 요청서 작성할 때 거기다 플러스로 집어넣습니다.

○ 박준하 위원 내년에 그러면 운영 관리 사업이 되는 거가 맞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박준하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데이터랑 프로그램 구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부터 이제 챗GPT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관리자 프로그램 혹은 대시보드 이런 데 들어가서 트래픽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많이 쓰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아, 저희가 저희는 일을 하다 보면 국민신문고나 정보 공개 창구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보통 글빨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잘했어 그랬더니 챗GPT 도움받았습니다.

요즘은 거의 그렇게 좀 많이 오고요. 특히 저기 요즘 개인적으로 포스터나 거기 동영상도 챗GPT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심지어 이거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분석까지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막 열정적으로 해서 그러면 그 분석은 그 부서의 고유 업무니까 그럼 그 부서에서 하라고 하고 그럼 우리 저희 정보통신담당 부서는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가 아닌 저희가 고유만의 다른 거를 또 추출해서 분석을 하자 그래서 제가 하나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요즘 너무 열정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해서요.

○ 박준하 위원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사례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관리자 대시보드 같은 데서 뭐 이제 진짜로 트래픽이 우리 뭐 예를 들어 몇 명이 상용하는데 뭐 일정 만 건이다. 10만 건이다 이런 거가 확인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진짜로 수치적으로 많이 쓰나 궁금해서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챗GPT를 쓰지만 또 개인적인 사안을 물어볼 때랑 공식적인 업무 물어볼 때가 좀 다르다 보면은 좀 사용을 꺼리게 될 것 같다는 그냥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지, 많이 쓰고 있는 게. 그래서…….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일단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많이 쓰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세요? 아!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웃음)

○ 박준하 위원 (웃음) 저, 그리고 또 프로그램 구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대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전에 쓰지…… 예전에는 꼭 필수적으로 썼던 프로그램들 안 하는, 사용 안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외주에 맡기거나 또 뭐, 뭐 프로그램 이름은 좀 그렇지만, 다른 이 편집 프로그램을 많이 써서 하는데 여기 윈도우즈 프로그램에 이제 통합 PPT, 엑셀 다 통합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꼭 굳이 계속 관행적으로 구매하는 건 아닌지, 그런 게 이제 좀 도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조사가 가능한…… 계획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그 마이크로소프트 MS군 제품군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 박준하 위원 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저희가 그 MS 이 GA 계약 쪽은 저희가 3년 단위 사이클로 운행이 되는데 원래는 전 직원 라이선스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한 420조로 돼 있을 거예요.

그 엑셀 같은 경우는 거의 타 프로그램을 불허하고 가장 많이 쓰는데 요거 같은 거는 저희가 별도로 구매를 안 하면 그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할 때 타깃으로 보통 잡혀요.

○ 박준하 위원 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그래서 GA 계약을 한 데는 거의 패스가 되는, 밑에도 보시면 한컴오피스도 우리 1,000명이 넘는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 달라 하는 수준이 그 한컴도 한 600조까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행정업무를 하는 한은 좀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담당관님 설명해 주신 대로 한글이나 엑셀 같은 경우에 사용 빈도가 많고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도태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어떤 계획이나 수요 조사나 그리고 또 콕 집어서 별도 구매, 필요한 것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그리고 또 그 필요가 진짜 있는지도 좀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해서요.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엑셀을 전 직원 라이선스 구매하는 거랑 이 GA랑 했을 때 금액 비교를 좀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감사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네, 정보통신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27쪽에 스마트 마을회관의 운영 관리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제가 요번 본회의, 2차 본회의 때 이거하고 좀 유사한 내용으로 좀 5분 발언을 했어요. 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 위원장 김재국 사실은 이게 복지국에 관련된 부서들에 요청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좀 요구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여러 뭐 보건소나 또 정보통신담당관 쪽에서도 그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금은 마을회관, 그러니까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시민한테 그 민원을 들은 거는 정말 마을회관까지 오시는 건 그나마 좀 다행이시다,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나오시지도 못한다, 그래서 집에서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려고, 그것도 빈 유모차 있잖아요. 그거에 좀 넘어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무게를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벽돌을 몇 개 이렇게 올려놓고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부족하고 또 집에만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상당히 좋게, 지금 그 사업 취지는 좋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또 복지국이나 또 보건소하고 같이 진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협업하셔서 집에 계신 분들도 조금의 활동, 뭐 거동 못 하시는 분들은 팔동작이나 뭐 이렇게 운동하시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재활 프로그램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런 건 좀 활성화를 시켜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농업에 관련된 마을이 그 4개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다른 지역도 뭐 백사면이나 신둔면이나 이렇게 많은데 지금 4개를 해서 좀 활성화가 되신다고 하면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다른 지역, 그 농촌에 관련된 면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좀 활성화해서 그 경로당뿐이 아닌 집에도 좀 시범사업 쪽으로라도 좀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10시45분)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은 1,780억 9,67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3,0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 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4.82% 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도 1,207억 6,650만 4,000원에서 60억 6,105만 6,000원이 증액된 1,268억 2,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1억 7,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이ㆍ통장 조직 운영을 위해 1억 6,0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8억 7,0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을 위해 9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을 위해 6,89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사업 지원을 위해 5억 5,6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이천시지부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경기이천시지회 지원을 위해 7천9백8십…… 7,9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을 위해 4,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24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 3억 2,7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지원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1,1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46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200만 원을, 북한이탈주민 전입자 대상 물품구입비 지원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 지원에 8,039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족평화통일이천시협의회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조직 내 행정업무 지원에 4억 7,21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명예시민 운영 사업에 27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9,500만 원, 민선9기 취임행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포상 지원사업에 1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기록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7억 3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청사 방호 및 당직실 운영을 위해 1억 5,3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국기선양 및 국경일 행사 지원을 위해 7,190만 원을 계상하였고,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대체인력 운영 사업에 15억 7,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채용 및 인력운영 지원을 위해 13억 3,8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직원복지 지원을 위해 59억 6,7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3억 2,1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직원 기숙사 운영에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훈련 지원에 8억 6,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7,259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에 23억 7,88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비군 운영 지원에 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인건비로 831억 9,4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이전경비로 260억 5,1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아동보호전담인력 인건비에 1억 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군 소음 보상업무 인건비에 5,243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4억 2,2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13억 3,713만 1,000원에서 2억 4,905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8,6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객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1억 1,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에 6,82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상하였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추진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2억 7,91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편리한 주민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해 2억 1천4백…… 2억 1,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에 4,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에 2,5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운영에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에 8억 3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부서 운영 부서 기본경비에 3,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203억 9,658만 원에서 7억 7,370만 7,000원이 증액된 211억 7,0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지원 철저 및 회계결산 관리에 1억 2,69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약관리 추진에 2,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전동 행정복지 건립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전동 임시청사 이전에 전년과 동일한 3억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3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장호원 임시청사 임차료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건축물 관리 사업 통합감리에 31억 5,637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39억 7,1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건축물 리모델링에 3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주차장, 주차장 증설을 위해 신규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9,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공용 차량 관리 내실화에 20억 4,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6,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도 270억 6,632만 9,000원에서 14억 4,639만 1,000원이 증액된 285억 1,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 활성화에 7억 8,77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3억 4,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에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시체육회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고, 이천시장배 전국남녀궁도대회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시장배 전국마스터즈수영대회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 도자기마라톤대회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천설봉 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지원을 위해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체육회장기 겸 연합동문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협회장기 축구대회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2억 3,47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 진흥 사업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생활지도자…… 체육지도자 배치에 2억 3,4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5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ㆍ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1,1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5,200만 원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4억 5,255만 원을,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원에는 770만 원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8,500만 원을,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200만 원을, 이천도자기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 지원에 3,000만 원을, 이천도자기배 전국풋살대회 개최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금님표 이천쌀배 전국동호인배드민턴대회 지원에 7,200만 원을, 이천쌀배 생활체육 전국배구대회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족구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전국장수족구대회 지원에 1,000만 원을, 전국여성테니스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1,800만 원을,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개최 지원에 2,500만 원을, 배구꿈나무 육성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인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2,500만 원을, 경기도꿈나무축구대회 지원에 6,000만 원을, 이천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에 4억 4,000만 원을, 이천시장기 등산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4억 7천5십8만…… 4억 7,5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6,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에 3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1억 2,672만 원을,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이천시장배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에 3,200만 원을,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등산대회 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51억 1,000만 원을…… 51억 1,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람석 교체 및 시설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에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신규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에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에 27억을,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40억 원을, 시민야구장 조성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마장면 체육공원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1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학교운동부 지원에 4억 3,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에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83쪽입니다.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301억 1,10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2억 1,967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4쪽입니다. 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7억 5,609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39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5쪽입니다. 남부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에 300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북부권 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418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6쪽입니다.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에 450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127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7쪽입니다.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450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에 125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37쪽에서 26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예산안에 여러 단체들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박준하 위원 여기에 이제 좀 표시된 게 다 23만 이천시민이 여기 (웃음) 뒤에 써 있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확한 이제 그 사업 대상자, 그 규모 요런 걸 좀 파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직ㆍ공장새마을운동회라든지 뭐 자연…… 자원봉사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학부모폴리스라든지 자율방범대 뒤에 “이천시민 23만명” 다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정확한 이 사업 규모, 예를 들어 폴리스가 몇 명이어서 이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또 직ㆍ공장새마을단체는 몇 명이어서 이 정도 사업 규모라면은 몇 명이 혜택을 보는데 이 예산이 타당한지를 보기가 좀 많이 (웃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왜 이렇게 쓰셨는지 좀 의문이고요.

뭐 좀 이거는 조금 비약이 심하지만 뭐 홍보 유튜브 같은 거, 어제 이제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를 했는데 그걸 만약에 ‘중국 사람이 보면은 뭐 60억 인구를 위해서 이 예산을 수립했다’ 이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정확한 사업 규모나 요런 걸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요런 사업들은 좀 단체의 몇 명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요런 것들 좀 자세하게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박준하 위원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구내식당 운영 관련된 거예요. 뭐 여기 비용들뿐만 아니라 뭐 산업안전보호기구 뭐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서 다 신경을 써주셨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이제 튀김이나 국, 그리고 특히 카레, 짜장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로봇 기계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민간에서 이렇게 도입하기 사실은 어렵잖아요,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그리고 또 튀김을 또 오래 하시다 보면은 건강 또 문제도 생기고 이러는데 좀 선도적으로 튀김기나 이런 것들은 좀 로봇을 대체해서 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걸 제안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급식을 하는 우리 시민, (웃음) 일반 진짜 23만 시민들이 많이 계신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급식 파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부모님들이 뭐 아이들이 빵을 먹어서, 우유를 먹어서 좀 걱정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분들의 파업도 저는 좀 어느 정도 정당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얼마나 이제 그 급식실의 노동이 힘들면 그러실까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 많은 지원사업들이 지금 있지만 그 61개 이천시에 있는 학교 급식실에 튀김기라든지 뭐 이런 특히 국, 사실은 아까 카레, 짜장 말씀드린 거는 아이들이 먹다 보면 탄 맛이 난다 그래요. 그게 근데 지금은 다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짜 시민들이 불편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교육훈련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입니다.

그 직원 교육훈련 예산이 전년 기준 3,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래서 전체 8억 6천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여비하고 부담금을 제외하면 순수 교육비는 전년 기준 한 90만 원 정도 증액된 4,700만 원이 계상된 상황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상별로 맞춤 교육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해요. 또 기능별로도 있기는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상하반기 이 중에서 제가 소통 및 민원 대응 강화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게 상하반기 총 2회를 실시할 예정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어떻게, 이 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사실은 민원 응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복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민원 응대 역량강화나 힐링교육 차원에서 올해도 저희가 한 4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 또 저희가 외부 강사도 있지만 민원콜센터 센터장이 그런 쪽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해서 살아있는 교육을 시켰더니 직원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도 있지만 계속해서 신규자들이 들어오고 민원 담당자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신규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대상이 돼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의 어떤 소통의 핵심은 민원 대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리는 접근을 행정적으로 접근은 해요, 실무적으로. 그렇지만 정작 민원 해결의 단초는 사실은 어떤 심리적인 대응에 굉장히 민감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또 이 심리적 대응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태도나 자세나 표현이나 이런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 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태도나 말투나 이런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 핵심은 공감하거나 지지하거나 내지는 민원 중심의 접근을 조금 조정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배려하면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필요를 느끼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스피치 교육하고 심리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아침에 청내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친절에 대한 방송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틀어줘서 직원들이 친절에 대한 거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게끔 저희가 방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도 사실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는 직원들을 위한 그런 힐링교육도 별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또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전문 스트레칭 강사나 이런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저희가 건강관리실에서 주기적으로 그것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예산상에는 100명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원은 충분히 또 늘릴 수가 있고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기본 어떤 직원의 스트레스라든가 내지는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본적인 자세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테크닉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스피치 교육이나 심리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분들의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민원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교육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면, 비대면의 전화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기본적인 자세나 이런 거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대응 매뉴얼화해서 체계적으로 해놓으면 이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어디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천시에?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매뉴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행정 신뢰가 강화된다고 하면 이런 교육을 통하고, 민원 대응을 통해서 그런 민원인과 공직자의 만족도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소통의 선순환 구조를 이천시에도 만든다고 하면 정말 감동의 행정 민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48쪽 맨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전년도에는 6억 2,800이었는데 올해 3억으로 책정돼서 반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자치행정과장 이희종입니다.

저희가 기간제의 근무기간이 조정됐다든가 아니면 26년도 퇴직금 대상자가 감소한 수치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도 이렇게 반이 줄 수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세부적인 내용은…….

○ 김재헌 위원 기간제가 몇 명인데 이렇게 반 정도 줄 정도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희종 이 내용은 대상 현황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작년도 것 보니까 6억 2,8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이 3억 2천 정도가 준 거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25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숙사 개선을 하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 기숙사 두 군데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공무원들께서 입주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시설이 한 20년 정도 전에 것, 누가 봐도 기숙사 생각해서 가봤다가 딱 그걸 보면 ‘저 안 할래요.’ 할 정도로 너무 오래된 시설이었고, 그리고 1인실로 전부 교체하는 거죠? 2인 1실에서. 지금 2인 1실이, 관고동 쪽에는 2인 1실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1인실로 전부 환경 개선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지금 2인실로 쓰고 있는 데도 실질적으로 1인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2인실도 가 보니까 다 비어 있고, 2인실인데 혼자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대가 바뀌어서 요새 2인실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요새 애들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걸 1인실로 다 교체해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너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이왕 환경 개선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니 깔끔하게 젊은 세대들도 기숙사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직원 기숙사로 또 직접 방문을 하셔가지고 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해서 가급적이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현 상황을 보니까 방은 다 합쳐서 21개인가 몇 개인데 문제는 비어 있는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기숙사가 모자라야 되는 형편인데 남아 있다는 거는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하여튼 예산을 잡았으니 가고 싶은 공무원들이 많게끔 이렇게 환경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국장님,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감사합니다.

○ 임진모 위원 저도 그 기숙사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다른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리모델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숙사를 지금은 그냥 현재 우리 공무원분들만 대상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질의를 별도로 팀장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걸 좀 확대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들까지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글쎄요. 그 출자ㆍ출연기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게 공공건물이고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인원이 지금은 거의 정 현원이 맞지만 신규자들이 보면 한 연간 50에서 100명 정도가 새로 들어와요.

그래서 언제든지 또 이게 포화 상태고, 또 다음 대기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도래될 텐데 저희가 사실은 출자ㆍ출연기관에 있는 직원까지 이렇게 수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기숙사 확충이나 여러 가지가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기한을 두고서 그전에도 보면 경쟁률이 요즘은 그렇지만 이게 시기에 따라서 3대 1, 4대 1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시설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또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선호를 안 했지만 작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또 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도 이용하는 직원이 있는데 굉장히 편리하다고 지금은 좋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거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50% 정도 제가 알기로는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당장 집을 얻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이렇게 일정 기간에 입주하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요. 그 우선순위를 공무원을 먼저 두고, 지금 비어 있다고 하면 출자ㆍ출연기관에도 해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약간 기숙사를 늘려야 되지 않냐,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출자ㆍ출연기관도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그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분으로는 충분히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50페이지 보시면요, 여비가 있어요. 여비가 있는데 그 예산이 중복돼 보여서 여쭤보는데 마지막에 보면 유네스코 창의도시 교류 분야에 3명이 450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문화예술과에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 행사 참석 여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 어떤 계획이 지금 딱 픽스가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면 부서랑 협의해서 예산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봐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문화교육국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문화교육국 여비도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책자상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제가 보기로는 중복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확인해서 교집합의 내용이라고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거는 저희 자치행정과는 다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로 돼 있고요. 혹시 문화교육국은 민간인이나 다른 공무원이 아닌 분이 가는 예산이 편성됐는지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30주년 저희가 행사를 해요.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랑 거의 동일한 예산인데 이게 지금 행사는 어디서 하실 계획이에요? 이것 부발에서 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30주년 행사에 대해서는 장소나 이런 거는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이나 그런 거에 준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서학원 위원 내년 초반 아니에요? 3월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저희가 96년도 3월 1일 자로 시가 승격이 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에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만 하고 아직 어떤 구체적인 장소나 이것도 정해지지는 않으신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일단은 저희가 뭐 대공연장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날씨 관계 때문에 야외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내에서 하게 되면 지금 대공연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트홀 대공연장.

○ 서학원 위원 그것 계획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별도로 계획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237페이지에 보면 업무수첩 제작에 4,950만 원이 들어간 게 이게 어떤 용도의 업무수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247쪽이요?

○ 박노희 위원 237쪽에.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237.

○ 박노희 위원 네, 업무수첩 제작에 이게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4,9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게 매년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제작 시기나 이런 것이 약간 촉박하고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업무수첩 제조는 계속 예산서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신규로 편성한 건 아닙니다.

○ 박노희 위원 저희 그러니까 26년도 업무수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이게 내년도…….

○ 박노희 위원 저희 직원들 이렇게 나눠주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렇죠.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내년도 업무수첩.

○ 박노희 위원 아!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직원들, 이ㆍ통장들 또 여기 의회나 이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언론인들까지 해서 아마 부수는 그렇게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이게 갑자기 25년이 지났는데 이 업무수첩을 지금 또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추경에 하다가 내년부터 본예산으로 변경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리고 241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에 피복비가 또 신규로 잡혔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박노희 위원 네, 4천만 원.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게 피…….

○ 박노희 위원 이것 피복비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피복비는 저희가 2년에 격년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라는 게 또 내구연한 뭐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지급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격년제로 이렇게 피복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지금 피복이, 근데 여기 보면 어머니 자율방범대랑 또 한 군데는 어디죠? 지구대 파출소 해가지고 하는데 이 옷은 바뀌지는 않잖아요? 모델이랑 그거는 다 똑같고, 만약에 사람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게 되면 새로 오신 분들은 하는 게 맞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건가요? 있는데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 인원수만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어쨌든 간에 방범 활동을 자율방범대가 거의 매일 365일 하다 보니까 피복이라는 게 사실 2년 정도면 많이 닳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년 하기는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도 그래도 2년 정도는 한 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요. 249페이지에 직원 예방접종비가 1억 8천이 세워졌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박노희 위원 예방접종비 원래 있지 않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예방접종비도 저희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에 편성을 했고, 이게 지난해인가는 전 직원 예방접종을 못 하고 추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적은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다시 세워진 건데 범위를 어디까지, 10만 원씩까지만 한도를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를 맞아도 그냥 5만 원으로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제 5만 원…….

○ 박노희 위원 25만 원짜리를 맞으면 10만 원 한도에서 하는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5만 원짜리 맞으면 5만 원짜리 하나 더 맞을 수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것 일부러 맞을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인 10만 원씩 해서 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보통 독감이나 이런 거는 4∼5만 원대고, 또 비싼 거는 경우에 따라서 십몇만 원 이십몇만 원까지 가는 게 있는데 저희가 기준은 10만 원으로 해서 많이 나와도 10만 원까지만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거는 어찌 됐건 공무원분들, 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아무래도 요즘에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나 또 여러 가지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도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근데 저는 제 기억에도 있었던 건데 없어진 이유가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없앤 건지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없앴다가 다시 살린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직원 복지 관련해서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상이한 게 있는데 올해는 아마 숙소를 이렇게, 숙소 경비를 올해는 지원한 거고요. 그다음에 전년도는 숙소나 이렇게 예방접종 같은 거를 추첨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이 됐고, 내년에는 또 직원들 수요나 이런 걸로 의견을 물어보니까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김하식입니다.

방범대에 피복비 하는 것, 뭐 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동절기ㆍ하절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사실은 저희가 피복비를 지원해 주면서 연합대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물어봐가지고 하절기 하복이 필요한지 동복이 필요한지 저희가 물어봐서, 그러니까 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옷 종류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 초등학생 학부모폴리스하고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어떻게, 활동을 말씀하시는…….

○ 김하식 위원 피복비, 피복비를.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피복비는 아무래도 학부모폴리스나 뭐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처럼 순찰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학교 등하교 시간이나 이런 때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안내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피복비 같은 거는 크게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그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편성을 하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요청이 별도로 없어서 그거는 자율방범대하고는 좀 틀리게 이렇게 편성을 하는…….

○ 김하식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 보통 교복을 사면 몇 년 입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1년 입는 사람도 있고, 많게는 3년까지 입는 사람도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하식 위원 학생들은 낮에 활동을 주로 많이 하는 거고, 방범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훼손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비용을 학부모폴리스 초등이나 중등이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교통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또 위험한 데 노출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이렇게 같이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학생들도 교복을 한 번 하면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한 2년, 3년을 입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하식 위원 단지 단을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거의 다 늘리는 거죠.

그런데 저도 방범대를 해봤지만 훼손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하절기에 다른, 동절기 아닌 하절기에 더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거를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거라면 모를까 똑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그냥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협의하셔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해주자,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 맞는, 활동에 맞는 편리에 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초중등 폴리스 거기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요가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238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센터장님한테 직접 여쭤볼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그러셔도 됩니다.

○ 임진모 위원 하여튼 올해 저도 계속 단체장을 하면서 봉사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센터장님 오시고 나서 자원봉사가 활동하는 영역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온 것 보니까 크게 사업 쪽에 예산을 더 달라 하지는 않고 인건비 1명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사업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으신가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 이미선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이미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직원 간 업무가, 일이 좀 많다 보니 직원 1명을 또 충원해 주셔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조금 줄었어요. 줄어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행사운영비는 많이 줄였습니다. 대신 자원봉사 활성화 비를 저희가 좀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원봉사 활성화 비용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했던 시민제안 프로그램을 확대를 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동아리나 시민들의 자원봉사와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공모사업으로 확대를 하고자 저희가 1,300을 올렸었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올리고는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올리지는 못해서 2026년에 저희가 정말 잘 진행하고, 2027년에는 좀 더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좀 더 확대해 주실 것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아무튼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1365에 등록되신 자원봉사 상해ㆍ질병 통합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가입하는 건지 아니면 나라에서 가입하는데 어떤 배당된 금액을 내는 건지?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 이미선 저희가 별도로 가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걸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국비 50%,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50% 해갖고 대상자는 선정이 되는 거고요.

대상자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는데 저희가 자원봉사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동 중에 사고 난 부분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저희가 평균 사고가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1년에 3건 정도는 약간의 사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 상해보험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인원수만 정해져서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 이미선 네.

○ 임진모 위원 그럼 중복 지원되나요? 혹시 만약에 시민이 다치시면.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 이미선 아, 중복 지원 안 됩니다.

○ 임진모 위원 아!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 이미선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날 봉사활동 한 거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그 시간대에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을 저희가 다 검증하고, 그거에 따라서 서류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 서류를 저희가 보험사에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에 대한 보험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보험사에서 중복 지원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의원 아, 그럼 자원봉사 하신 분이 이천시민이어도…… 우리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이천시민 보험이 있잖아요, 이천시민에 대한 보험. 그게 중복 지원은 안 된다?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 이미선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원봉사 하면서 다치신 분들의 보험 처리를 봤을 때 시민보험에 들은 분들을 저희가 처리한 경우는 없었고요. 다만, 본인이 개인으로 들은 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 이미선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도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예산안 23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자원봉사 문화 확산 기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출연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전년 대비 7.36%, 약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셨고요. 자료 주신 것에 따르면 인건비는 호봉 승급, 정원 증가 때문에 8,500만 원이 증액됐고, 사업비는 30건에서 27건으로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계획은 어떠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저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결산 이사회를 했고요. 전년도 사업이나 또 신규 사업이나 우리가 사업 같은 거는 수요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있고, 또 이렇게 일몰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사업을 예측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자원봉사센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낭비 없이, 불용액이 없이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출연금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절감하고 사업비는 확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재정의 효율화의 구조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미집행 사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일몰사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출연금은 반납하지는 않지만 그 사업을 이사회에서 승인해서 사업을 변경 후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투명성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불용액을 발생시키지 말고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도 아마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된 사업이 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 약간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축소되거나 또 확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사회나 여러 가지 중간중간 회의를 통해서 그 사업계획이 거의 100% 가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불용액 과다 발생을 방지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 요구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에 집중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사업을 활성화시키셔서 지역의 희망을 만드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중식 또는 휴식, 또 오늘 참관하신 명예의원님들이 인사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국이 아직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정회를 하는 게 맞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어떠신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어 먼저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들은 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발읍 이정재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정재 안녕하세요? 이천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 저한테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 위원장 김재국 이정재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이재율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재율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님들 모두 다 같이 열심히 이천시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 위원장 김재국 이재율 명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이정재 명예의원님, 이재율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천시의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263쪽에서 26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266쪽 맨 위에 상단을 보면요. 민원 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사고를 대비한 보험료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자료 확인) 이제 그 민원업무를 담당하다 보면은 인감 사고나 그 관련해서 저기,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청구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보험료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괄호 치고 인감이라고 있었던 거 보니까 인감 발급이 잘못됐을 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또 민원여권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여권과장 김선희 네, 민원여권과장 김선희입니다.

이제 저희가 민원 인감 같은 경우에는 뭐 재산권이나 이런 거, 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 그게 저기, 첨부되는 서류라서 그런 걸로 뭐 사기 사건이나 이런 게 있던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의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증입니다, 재정보증.

○ 임진모 위원 실제로 보험료가 이렇게 청구됐던 경우가 있나요? 보험료가,뭐 보험료를 청구했던 경우가 있나요? 시에서.

○ 민원여권과장 김선희 제가 알기론,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론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시에는 없고 다른 지자체 사례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민원여권과장 김선희 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된 얘기인데, 2012년도인가 2013년도에 부발 신하자치센터에서 인감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그 은행하고 우리 이제 시청에 이제 비율로 이렇게 청구 들어온 게 한 4억 정도 이상 그때 청구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보험을 우리가 이제 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험, 보험사에서 이렇게 좀 돈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 청구 들어온다고 다 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그 당시도 좀 그 소송 관련해서 또 재판도 그때 출석을 했었고, 그래서 몇 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부담된 게 그때 4억 원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보증보험 같은 걸로 이렇게 처리한 사항이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얘기라…….

○ 임진모 위원 이게 어쨌든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여권 안심 폐기 그 세단기를 지금 구입하실 예정이네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근데 그 1대 예산이 지금, 그 신규로 지금 계상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문서세단기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사용했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럼 문서세단기랑 여권 안심 폐기 그 세단기가 틀려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아닙니다.

○ 송옥란 위원 똑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그거를 전용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 비치된 거를 같이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여권이 이제 그 옛날 거 구여권하고 신여권 이제 바뀌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와서 폐기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 송옥란 위원 아!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 송옥란 위원 요거 기능을 한번 볼게요. 이게 혹시 파쇄되고 나서 재조합이 불가능하게끔 파쇄가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어!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래서…….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두 번…….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게 이제…….

○ 송옥란 위원 가로 세로 된다든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기존에는 사실 파쇄를 안 하면은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폐기하거나 그랬을 때는 뭐 또 다른, 그런 거로 인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그 여권도 신분증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금 이제 신분증이 여권에는 주민등록 뒷번호가 지금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여권은 주민등록 뒷번호가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증으로서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가 있어 가지고 아예 그냥 폐기를 하기 위한 그런 세단기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근데 이제 그 기능 중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게, 예를 들면 가로로만 파쇄가 되면 이 붙이면 (웃음) 되잖아요, 재조합해서. 근데…….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아, 그 정도로……. (웃음)

○ 송옥란 위원 이게 이제 세로로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가로 세로 돼서 아예 재조합을 못 하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안전장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주민이 쓴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뭐 손 끼임이라든가 내지는 너무 과열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게 기능이 좀 있게 좀 신경을 쓰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이 파쇄된 종이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어쨌든 간에 파쇄된 거는 저희가 그냥 재활용봉투에다 이렇게 폐기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조합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친환경으로 재활용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환경 처리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하튼 이 파쇄기가 있으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라든가 내지는 어떤 신원도용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행정기관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서 관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전반적인 안전성이 좀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정보 보안, 각별히 신경 쓰셔서 행정의 안전성을 좀 강화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행정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이번에는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원콜센터 보이스봇 기능 개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콜센터에서 이미 보이스봇은 이용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보이스봇은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시행,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 게. 그전에는 이제 그 챗봇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보이스봇 기능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기도에서 최초로 이제 보이스봇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제 그 하고 있는데 좀 더 기능을 더 보강하겠다 해서 이제 2,200만 원 더 세우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이 보이스봇도 사실은 이제 AI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 사례라든가 이런 게 좀 누적이 돼야 원활하게 또 답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요 정보통신 담당 부서하고 여기 업체하고 또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답변 자료 이런 게 수량적으로 그게 정교하고 많아져야 원활한 그 보이스봇 상담이 가능해서 그런 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아마 필요한 이용료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만, 그러니까 내년에만 세워지고 후년에도 뭐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예산이 들어가야지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아무래도 이제 기능이 저희도 경기도에서 최초로 또 시행을 하고 저, 엊그저께도 뭐 KT 그 관계자를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뭐 광역지자체도 시행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활성화돼서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보이스봇도 좀 홍보를 또 많이 하고, 그게 또 지금 뭐 민원콜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1차 처리율이 한 75%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담당 공무원에게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75%를 민원콜센터 직원들이 다 커버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게 이제 보이스봇은 업무시간 외에, 그다음에 휴일날에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원 해결에 보완점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 임진모 위원 네, 보이스봇을 잘 활용해서 우리 또 업무의 좀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UPS 1대 이제 구입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임진모 위원 근데 이제 민원콜센터에서 UPS가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상담을 하는 중에 전원이 꺼지거나 이럴 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을 벌어주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회계과 269쪽에서 27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통합감리, 예산안 27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통합보훈회관, 동요역사관, 설봉서원 교육관을 지금 통합감리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이 대상으로 하는 통합감리 예산이 약 32억 정도를 계상을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통합관리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통합감리 하는 이유가 뭐 이제 저희가 뭐 효율적으로 이제 공공건축물 건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별도로 건건이 분리해서 발주를 하면 예산이 상당 부분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는 많은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리를 뭐 건축 같은 경우에는 20km 내에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좀 벗어나면은 그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그거를 시정하라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거리나 이런 걸 맞춰 가지고, 또 그 공기나 이런 게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통합감리를 지금 운영을 하는 추세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의 어떤 사업 중복성이나 이런 거를 점검하거나 또는 뭐 종합적인 리스크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이 통합감리를 하다 보니까 표준화나 일관성이나 이런 것도 좀 보장이 될 거고요. 또 성과 중심의 평가 기능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비용도 약간 절감이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초기비용을 빼고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는 좀 초기비용이 들지만, 여하튼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근데 각별히 또 유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도 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또 예산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이천시 공공건축 매뉴얼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읍면동에 이제 배부를 했고요. 제가 알기론 의회에도 제가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건축물을 저희가 이제, 뭐 전체적인 매뉴얼에 있지마는 각각의 건축물 매뉴얼화 하는 거를 또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빠져도 지연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각의 그 사업별로 공정별 매뉴얼을 지금 부서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공공건축에 있어서 어떤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매뉴얼 작성하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아주 효율적으로 행정적인 대응이 가능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매뉴얼이라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어떤 특성이나 개성이나 이런 거를 다 담기는 좀 어렵잖아요, 너무 표준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통합감리도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부적인 거, 이런 감리의 어떤 역량이나 요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특성이나 요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책임 범위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합쳐서 다 하다가 보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재 실제 현장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거가 반영이, 반영이나 이런 게 부족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요런 어떤 유의사항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각별히 뭐 준비하시거나 대안이나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저희도 부시장님께서 또 지시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건축1팀ㆍ2팀과 또 각 부서에서 건축업무를 하고 있지마는 어떤 그 TF팀을 운영을 해서 공공건축 전체적인 거를 좀 옆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TF팀이 있으면은 훨씬 더 그게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또 그 담당 부서에서 몰랐던 거를 또 옆에서 코치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지난주…… 아, 지난 월요일날 지시를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조직하고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공공건축물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뭐 문제가 없도록, 네,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아주 좋은 대안이신 것 같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감리 쪽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그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TF팀을 좀 구성하셔서 각 파트에 있는, 각 부서에 있는 전문성도 강화하시고, 그다음에 특성이나 뭐 요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감리 체계도 좀 구축을 하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책임 권한도 조금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부서별 협업이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중심의 평가가 되고 현장 중심, 보고 형태가 아니라, 그죠? 현장 중심의 이런 사항들이 각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셔서, 여하튼 통합감리를 통해서 예산 절감은 물론이고요. 이게 정말 효율적인 통합관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도 그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합감리,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4차 추경 때 이제 남부권 장애인복지관하고 장호원 행정복지센터하고 보훈회관이 이제 통합관…… 통합건설 관리, 건축 관리인가요. 이걸로 올라왔다가 20km가 넘어가서 그거를 이제 삭감하고 하나, 이제 2개만 묶었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통합보훈회관이 삭감되고요.

○ 임진모 위원 네.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는 통합 전기공사 감리는 20km 그거랑 상관없나 봐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좀 저도 물어봤어요. 요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그 건설사업 감리는 그 거리 제한 있는데 이 전기나 이런 거는 그거에 해당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또 제한이 없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 임진모 위원 아!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그게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그런 거군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임진모 위원 그리고 이 통합보훈회관 감리는, 그러면 감리비를 제가 못 찾았는데 언제 어떻게 계상했는지…….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거는…….

○ 임진모 위원 혹시 아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저희 부서에서는 삭감이 된 상태고, 그 관련 부서에서…….

○ 임진모 위원 해당 관련 부서에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임진모 위원 네. 여기 예산서에서 저는 못 찾아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문드렸고요.

(자료 확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272쪽에 공유재산 내실화에 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그 자료를 보고를 받다 보면 우리가 요번에도 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기존의 사업비와 그 부지 조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진행을 할 때 그 이후에 변경 사항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위원장 김재국 그럼 변경이 됐을 때 그 변경된 금액과, 예산과 또 토지에 관련된 게 30% 이상이면 저희한테 또 의회 보고를 받게끔, 하게끔 돼 있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런 절차가 조금 좀 잘못됐다라고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아닌 부분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시비에 포함된 금액만 계약을 하고 나중에 추가 변경 계약은 따로 한다라는,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기로는 여기에는 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저도 이제 지난번에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 30% 이상 되는 변경 계획안 같은 걸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뭐 예산을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설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그냥 3년 이상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계속비사업의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 기회를 갖고 위원님들한테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예산편성 할 때도 설명이 안 됐고, 그래서 그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어쨌든 간에 총괄을 하는 부서지만 또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우선 계약에 관련된 건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사업에 뭐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할 때 좀 일관성 있는 그 전달체계가 되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이 자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이게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어서 요거는 좀 앞으로도 그 이전에 절차와 또 이런 거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총괄 부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나 이런 거를 뭐 새로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소홀한 점이 없도록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그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위원장 김재국 체육진흥과 275쪽에서 2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285페이…… (자료 확인) 그죠. 285페이지 보면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가 한 30억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하식 위원 그 가운데 그 286페이지 보면 배드민턴장에 예초 작업 300만 원 4회 1,200만 원이 있고, 복하천 잔디 4회 500만 원씩 2,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역시 복하천체육공원 잔디 관리 유지비에서 3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체육공원 천연잔디 관리 유지보수에서 2,400만 원 있어요, 그 300만 원씩 8회 해 가지고. 그리고 288페이지에 보면, 이제 자산취득에 보면은 복하천체육공원 동력 승용 예초기 구입이 한 1,700만 원 1대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잔디 관리해서 뭐 브로워, 브러쉬, 스프레다 해서 3대 2,100만 원씩 해서 6,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복하천의 체육공원에 동력 승용 제초기를 구입을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체육진흥과장 최삼권입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구입하는…….

○ 김하식 위원 구입을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요거를 어디, 복하천에만 사용할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딴 데도 사용하실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일단은 복하천용으로 구입을 하되, 좀 여유 시간이나 장비가 좀 저기할 때 다른 데 필요할 때 하면은 그때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로다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예초기를, 제초기를 언제 구입하느냐 따라서 다른 데 사용을 먼저 하고 덜 하고 이런 차이는 아마 있을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 예산 올린 거고 이러면 미리 하면은, 미리 구입을 하게 되면 예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복하천 운동장을 비용이 지금 예산 잡힌 게 안 들어가죠, 이걸로 하면 되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그거는 이제 장비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갖고 이렇게 나누어서 좀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이해는 가는데, 이해는 가는데 뭐야, 예산을 좀 과하게 잡지 않았나…… 왜냐면 보통 운동장을 이 예초기로 하면 거의 다 다지는 거고, 양쪽 가생이나 이제 그런 자투리 부분을 갖고 예초기로 하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이 증설돼 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면적이 곱빼기로 늘어나걸랑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좀 세워놨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추진 과정 중에서 절감할 부분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절감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이걸 봤을 때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 동력 예초기가 이 부분이 안 잡혔다면 기존 뭐 잡아놓은 거 다 활용을 해도 그러려니 하는데 이거를 뭐 1,7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구입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그 잡게 되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단지,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 약간의 그 잔디 관리하면서 운동장 관리를 좀 마사토 같은 걸 뿌려서, 지금 여름에 보면은 물이 많이 고여 있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김하식 위원 근데 뭐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 느끼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저희가 이제…….

○ 김하식 위원 왜냐면 고이는 데 항상 고여 있으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늦었지만 저희가 10월경부터는 항상 마사토를 예비용을 준비해 놓고 그게 떨어지면 다시 또 준비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운영 예정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근데 (웃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제가 비 오면은 출근하면서 일부러 그쪽에 이제 복하천에 물이 얼마나 찼나, 또 잔디는 어떻게…… 왜냐면 평상시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비 오면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물 빠짐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그 275페이지에 보면은 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게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이 국비 100%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체육회 육성 지원에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플러스 주는 금액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기존 운영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고, 그 뒤에 1,200만 원은 문체부에서 사무국장들 어떻게 보면은 활동비 성격으로다 해서 인건비를 좀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 사무국장한테 공히 같은 비율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 박노희 위원 그 월 100만 원씩 그러면 사무국장은 따로 이걸 받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박노희 위원 인건비에서 그만큼 삭감하는 게 아니라?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박노희 위원 아…… 그럼 지금 우리 이천시 사무국장은 월급을 얼마나 받고 계세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지금 현재 한 6급 상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아! 그리고 제가 조금 체육회 거 예산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올랐어요, 많이. 근데 보통 보면은 동호회나 이런 것들 참가 지원, 뭐 풋살대회와 테니스대회, 뭐 배드민턴대회 다 했는데, 문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지속적인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

이렇게 대회 참가 인원이 증가하는 거는, 글쎄요. 뭐 내년에는 만약에 뭐 1,200명이 1,300명으로 됐다라는 근거도 사실은 잡기 어려운 건데 다 물가상승, 인원 증원에 따라서 1,000만 원, 2,000만 원, 약게는 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늘려줬어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비교 증감은 25년도 본예산과 26년도 본예산 대비로 해서 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추경을 통해서 추경 전체 연말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게 같거나 약간 올라간 정도입니다. 지금.

○ 박노희 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비슷한 면도 있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다 많이 올려주신 게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동호회나 동아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한 군데만 올릴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를 평균적으로 다들 조사를 해서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줄 수 없으니까 똑같이 주신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실제적으로 이제 각 체육단체에서 저희가 예산 수립을 할 때 신청을 하라고 다 접수는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어떤 단체는 너무 많이 요구를 하고, 대부분 많이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사안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그 단체랑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렇죠. 체육회 쪽이 동아리랑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된 거는 맞는데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물가 상승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데가 없어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심판진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매년 올라가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10%, 20%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 하고 그다음에 운동 용품 같은 경우에도 경기 용품 같은 경우에도 좀 증가되는 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 박노희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거를 다 합쳐버리면은 솔직히 억 단위로 되는 금액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실은 체육과 관련된 것들이 시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유지비랑 이런 것들이 했는데 여기에 동호회까지 계속 예산을 올려주면 저희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되고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생각해서 올려주신 건가 저는 그런 걱정도…….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이천시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동호회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하고 또 시민들의 여가 선용이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일반 시민 동호회와 이렇게 활성화된 분들도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을 해주는 것도 맞긴 한데요. 저는 전체적인 이천시 시민들의 체육의 진흥과 또 그거를 활용하는 것들 그런 시설과 그런 것들이 하는 것들은 맞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좀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어찌 되었건 다른 데 또 단체들이 저희가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단체와 다르게 여기가 너무 많이 증가를 원해가지고 좀 내심 좀 걱정이 됩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체육회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체육회 사무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어떤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체육회 자체적으로다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이렇게 지문이나 여기 새올 같은 데 업무 이거 타자 치고 뭐 이런 걸로 기록은 안 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지금 저희가 인건비 주는 직원이 8명입니다. 8명. 나머지 10명은 생활체육 지도자고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문체부하고 이천시하고 일정 부분 비율대로 인건비가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저도 그 여덟 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분들은 그럼 혹시 출장이나 점심식사하러 나갈 때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나가는 그런 제도나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은 출장은 어떻게 가세요? 그분들은.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체육회 자체 정관이나 이런 게 있어 갖고 거기도 저희 공무원이랑 대동소이 할 겁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또 정규적인 업무 시간도 있는 거고, 또…….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출장을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출장 여비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출장을 결재를 맡고 또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기록도 다 남기고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다 남기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래요 그럼 혹시 그 사무국장님이 출장을 직원들한테 지시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시스템을 잘 몰라서.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업무상 필요하면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가평에 도민체전이 작년 올해 있었잖아요. 필요해서 직원이 가야 될 필요가 있으면 갔다 와라 마라 이런 식으로 지시는 할 수 있지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이제 거의 체육과 관련된 데는 주로 가실 텐데 혹시 뭐 업무 외에 이렇게 뭐 출장을 가거나 다른 데를 뭐 어디 참석을 요청하거나 그런 것도 가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나요?

거기가 조금 저희 공무원 조직하고는 다르게 출장이나 이런 운동 행사에 워낙 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체육회도 어떻게 보면 이천시 가장 큰 사회 단체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행사나 있을 때 참석 요청이 오면은 체육회 회장님도 가시고 또 보필해서 사무국장도 같이 가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럼 혹시 선거 운동이나 저기 저런 데 있잖아요, 그 어떤 후보 연설회장이나 이런 데도 갈 수도 있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체육회 직원에 한해서는 그런 규제는 규약은 없습니다. 다만 체육회장님도 이제 내년 12월에 다시 한번 선거가 있는데 체육회장님은 아마 1년 전부터 아마 좀 제약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체육회장님 선거에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다니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회 직원분들이?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그거는 체육회 직원들이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은 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저희 시장님 선거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개입할 수 없듯이 똑같습니다.

○ 박준하 위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겠네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체육회 직원들은 정당 가입에 제약이 없습니다.

○ 박준하 위원 정당 가입에 제약은 없고요. 혹시 업무 시간에 선거 운동 같은 데 가지는 않겠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그거는 당연한 거죠.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체육인 기회 소득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277쪽입니다. 그 체육인 기회 소득 지원을 보니 전년 기준 47%인 1억 600만 원을 지금 감액 계상하셨습니다. 대상 사업을 지난 7월인가 그렇죠, 이렇게 확대 개편했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송옥란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예산 집행률이 지금 예산으로만 놓고 보면 집행한 건 750명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감액한 대상을 계산을 해보면 한 710명 정도 됩니다.

거의 반 수가 전체 1,460명을 예측했으나, 750명에게 지금 지급한 상황이고 나머지 710명에게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면 전년 예산 비해서 1억 600만 원을 지금 불용 처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아, 지금 277쪽에 있는 체육인 기회 소득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수혜 대상자를 확대를 시킨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만 됐었는데, 확대되면서 경기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자나 체육인 관계자들을 다 포함을 시켜 갖고 확대했던 건데 당초에 작년 처음에 내려올 때는 저희가 한 146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됐었는데, 마지막 추경 때 도에서 일괄 전체 시군 20% 감액을 해라 해서 마지막 이때 20%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서 더 보조가 내시가 내려올 때 더 줄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작년에 최초 146명에서 117명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더 줄어갖고 내려온 겁니다.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는 146명 중에 예산이 줄어서 117명이 대상이었는데 119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지원은 66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소득이 이상이 됐거나 아니면은 자동차가 연 4천만 원 이상짜리를 끌고 다니는 체육인들은 제외를 해갖고 66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대상이 고정적이지 못하고 상황이나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늘 변하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변동할 수가 있는 저기죠.

○ 송옥란 위원 변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대상이 어느 정도 이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체육인 그다음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나 뭐 체육인 관계자 이렇게 대상이 있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아니 대상 기준은 명확히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재산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이러는 상황인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재산 분위로도 따지면 이게 가변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맞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변적일 수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총체적인 어떤 재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정확한 실제 대상을 파악할 수는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그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다 신청하라 하라 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실제 대상을 우선 전수조사를 해서 명확히 기준을 좀 놓고 그다음에 대상 전원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청제니까.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거는 거의 뭐 지금 보면 반 이상이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삭감 형태로 이런 상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어떤 실효성이나 내지는 행정의 신뢰나 이런 거를 놓고 볼 때는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꼼꼼하게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일단은 예산이 지금 반절 가까이 줄어든 거는 도 예산 사정상 일괄적으로 감액이 돼서 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체육인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조사 및 또 개인적인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비가 줄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있는데 못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서 있는 그 있는 수라도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이어서 계속비 사업 1083쪽 회계과부터 1087쪽 체육진흥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이번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새롭게 구성이 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임진모 위원 지금 회원이 몇 분 되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6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63명이고 그전에는 몇 분인지 알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인원 차이는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한 60여 명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좀 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 건데 제가 확인은 저도 못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좀 늘은 것 같은데 예산은 거의 똑같아 가지고 운영상에 문제가 없을까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출범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이제 그전에 만약에 8월이나 이런 데 출범을 했으면은 예산이나 이런 거를 거기 집행부하고 뭐 이렇게 조율을 했을 텐데 저희가 사실은 편성하고 이제 출범이 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율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의 학교 운동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지금 학생들과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지금 좀 오랫동안 동결이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아닙니다. 요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하고 지도자 운영 지원은 그전에는 좀 항목이 다른 데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전문 체육 육성에 편성이 돼 있다가 교육 경비라 이게 별도다 이렇게 지금 뺀 겁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그럼 언제쯤 예산이 증액됐고, 언제쯤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건지 혹시…….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이게 한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은 매년 이 정도 학교 운동부에 대회 출전비나 훈련 경비로서 계속 지원이 돼 왔던 겁니다. 마찬가지로다가 운동부 지도자 육성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학교 운동부 감독 코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건데 이것도 계속 지원이 됐던 겁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우선 요 학교 내에 운동부에 좀 우리가 지원에 대한 건 우리 이천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에도 또 이게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예산이 어느 정도 또 추가로 반영될 게 있는지 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기 종목이나 이런 곳은 사실 또 부모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서 후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지만 비인기 종목에 관련된 운동부는 솔직히 부모님들도 별로 좀 후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운동을 조금이라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금의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당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국장님 우리가 이번에 하고 저번 겨울에 폭설과 또 타 지역에 비 피해로 인해서 자원봉사를 많이 나갔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저 또한 봉사를 좀 갔었는데 거기에 타 지역에 보면 더울 때 하고 또 추울 때 정말 추울 때 더울 때 이번에 봉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커피차나 간식차가 와서,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아…….

○ 위원장 김재국 한 번 지원을 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위원장 김재국 근데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고 또 이천시에서 가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커피차를 직접 운영하는 것까지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조금의 예산으로 몇 번 정도 동절기에 폭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름에 비 피해로 다른 지역에 또 봉사도 나갈 수 있잖아요.

이럴 때 몇 번 정도의 음료나 간식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238페이지 보시면요. 그 이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우리 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 이미선 이미선입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이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8억 7천이 이 안에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 이미선 네.

○ 서학원 위원 우리 인건비 기준은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는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기준이 있나요?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 이미선 저희가 총액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경평에서도 좀 반영이 좀 되는데 3.9%를 초과를 하게 되면 저희가 준수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평에서도 점수를 전혀 받지를 못해요. 올해 같은 경우 지난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원들이 그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다가 월 16시간을 좀 시간외 근무 수당으로 받은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수당과 합쳐서 시간외 근무 수당까지 합치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기준에서 초과분이 14.43%를 초과해 갖고 3.9%에 많이 초과가 돼 갖고 저희가 다른 건 다 잘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전혀 점수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말 근무도 많고 시간외 근무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수당도 그렇지만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한 이렇게 시간을 조금 늘리든지 하는 다른 대책이 좀 강구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자료를 보면서 예전에 이제 오래된 같이 이제 옛날부터 센터에 직원분이 계셨던 분들이 아직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급여 명세서를 보는데 이게 맞나라는 좀 약간 이제 다른 우리 산하 단체 조직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맞는 건가, 약간은 좀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조금 뭔가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좀 느꼈죠. 근데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이거 좀 뭔가 좀 대안을 좀 찾아보고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지역에 이번에 행사도 보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자원봉사에 많은 관심을 갖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정말 어떤 우리 대부분 행사보면 다 기관 14개 읍면동 기관 단체장님들 다 인원 동원해서 하는데 딱 한 행사만 인원 동원이 안 됐어요.

자원봉사센터 우리 이번에 행사한 거 순수하게 오신 거죠? 그거 보면서 좀 반성 좀 했거든요. 저도. 근데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에 준하는 보답을 못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할게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천시자원봉사센터장 이미선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체육지원센터 다시 한번 말씀 한 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율면에 축구부가 지금 잘하고 있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김하식 위원 작년에는 또 이제 우승도 하고 8강에 전국대회에서 했고, 성적도 8강까지는 꾸준히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8강에서 이제 4강으로 약간 묻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거기에 따로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 게 뭐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도 꽤 오래전부터 관련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일단 여태까지 오면서 그러니까는 학교 소속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질 않아갖고 방법을 여러 번 찾아는 봤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거기 폐교 위기에 놓인 가운데에서도 축구로 인해서 폐교가 안 되고, 이제 그 아이들 외부에서 아이들이 많이 와서 운동은 이제 공부도 하면서 운동도 하면서 이제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학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성적을 내는 거 보면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응원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을 체육회에서 다각도로 좀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더 좀 드릴게요.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저희 예산이 아니더라도 체육회나 축구협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원이 어찌 됐든 할 수 있도록 후원회 같은 거를 하든 뭐를 해서라도 좀 해 줄 수 있도록 학교 감독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대회도 지금 아까도 이제 박노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증액이 다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부발읍 협회장기 체육대회가 24회가 돼 가는데 여태까지 어떤 시의 지원이나 이런 거 요청을 안 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온 거 아시죠?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 김하식 위원 다른 데는 뭐 한 1, 2년 하다가 지원 먼저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발읍장님하고 부발읍 체육회장님하고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거는 따로 방안을 강구 중이고요. 그다음부터는 부발읍에서 한번 저기 하는 걸로 다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내년도도 지난번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찾겠다고 했는데 잘 돼 가는 건가요? 어떻게,

○ 체육진흥과장 최삼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럴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님, 이미선 센터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 33분까지, 2시 33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국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공원녹지과, 시민교육지원과, 도서관과)

○ 위원장 김재국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문화교육국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은 933억 3,716만 5천 원으로 전년 예산액 807억 8,010만 2천 원 대비 15.54%인 125억 5,70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전체 예산의 7.49%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32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58억 150만 1천 원에서 50억 6,543만 1천 원이 증액된 208억 6,6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1,260만 원, 지역 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에 1억 4,258만 6천 원,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사업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국어 진흥 사업비 300만 원, 이천문화재단 출연금 97억 9,645만 2천 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비로 17억 1,8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비로 6억 6,500만 원, 문화학교 운영비로 3천만 원, 어르신 문화학교 지원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문화재 사업비로 6천만 원, 이천시 역사문화 기초 자료 조사 사업비로 1억 원, 전통 민속 보존 육성 사업비로 1,800만 원, 새해 해맞이 행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비로 천만 원,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1,440만 원, 연등행사 추진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추진비로 2,500만 원, 의병 항쟁 선양 및 기념 사업비 800만 원, 국외소재 문화유산 반환 사업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문화유산 및 향토유산 보존 및 관리를 위해 1억 3,4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문화유산 및 향토유산 긴급 보수비로 2억 8,340만 원, 2천 어재연 고택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396만 원, 도 지정 목조 문화유산 방재 시설 유지관리비로 850만 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진입로 정비 1억 원,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를 위해 192만 원, 천연기념물 신대리 백송 유지 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천연기념물 도립리 반룡송 유지 관리를 위해 2,200만 원, 도 지정 무형유산 전승 지원에 7,080만 원, 도 지정 문화유산 단체 전승 활동 지원을 위해 2억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유산 단체 전승 지원금으로 1,200만 원, 향토유산 단체 전승 지원금으로 2,400만 원, 전통 문화 및 추모 사업 운영 지원비 8,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봉서원 운영비로 3억 2,352만 1천 원,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비로 20억 원, 향교 서원 활성화 우수 프로그램 지원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 시설비 2억 3,400만 원, 이천 어재연 고택 광케이블 교체 공사비로 300만 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비로 2,560만 원,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비로 3,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문화예술 업무 추진 및 예술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3,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설봉공원 야외 대공장 재건립 공사비로 8억 7천만 원, 공연장 방화막 설치 위탁 사업비로 5억 원, 통합 문화 체육 관광 이용권 사업비로 12억 5,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예술인 기회 소득 지원금으로 1억 3,950만 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비로 2천만 원,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 행사비로 1억 8천만 원, 이천 문화예술 활동 사업 지원금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예총 사업 활동비로 1억 1,900만 원, 설봉산 별빛 축제 4억 5,500만 원, 지역 문화 예술 축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이천 예술제 1억 1천만 원, 음악 콩쿨 대회 700만 원, 전국 사진 촬영대회 3,500만 원, 시 문학의 밤 행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문학상 공모 380만 원, 찾아가는 국악 풍년 마당 400만 원, 송년 예술제 행사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음악회 음악회 2,800만 원, 크리스마스 음악회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국내 교류 활성화를 위해 3,322만 원, 국제 교류 활성화로 2억 2,8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9,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부서 기본 경비 4,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73억 3,977만 2천 원에서 15억 3,892만 4천 원이 증액된 88억 7,8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자원 개발 및 관리에 8,614만 4천 원, 다양한 관광 홍보를 위해 3억 1,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4억 4,4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관광 안내소 운영에 4,8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관광 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에 1,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4,650만 원, 이천 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에 3,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설봉공원 음악분수 운영 및 관리에 3,720만 원, 성호호수 관광 자원화 사업에 700만 원, 걷기 좋은 길 조성 및 관리에 1억 3,140만 원,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전통 한옥 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에 800만 원, 도자 특구 활성화를 위해 7억 3,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도자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이천 도자기 홍보 마케팅에 6억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이천 도자 문화 마켓 개최를 위해 6,500만 원, 이천 도자 예술 마을 야외 공연장 및 관광 안내소 운영에 7,08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이천 도자 예술 마을 관리에 2억 7천 5,056만 원, 복합 문화시설 건립에 48억 3천만 원, 이천 도자기 축제 추진에 4억 8,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에서 351쪽입니다. 이천 펫축제 추진에 1억 5,355만 원, 부서 기본 경비로 2,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332억 4,021만 5천 원에서 67억 2,091만 원 증액된 399억 6,1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행정 업무 추진 사업에 2억 5,139만 원, 효양근린공원 조성 사업비로 86억 원, 수변 공원 관리 운영비로 9억 1,7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백족문화공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 시설비로 13억 원, 반도체 클러스터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사업비로 5,500만 원,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비로 16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화 사업 시설비로 4억 2,854만 원, 산수유 유지 및 관리 사업에 2억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보호수 생육 개선 사업비로 2억 원, 도시숲 조성 및 관리비로 2억 2,840만 원,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도시숲 리모델링 조성 사업비로 5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13억 원, 학교 숲 조성 사업비로 9천만 원, 가로수 및 띠녹지 관리원 운영비로 1억 4,4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 4억 5천만 원, 마을 정원 유지 관리 교육 지원 사업비 3,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마을 정원 유지 관리 교육 지원 사업비에 1,500만 원, 근린공원 등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28억 1,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온천공원 리모델링 10억 원, 산림 복지 도시숲 무장애 환경 조성 6억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9억 5천만 원, 근린공원 등 녹지 관리 21억 3천만 원, 도시공원 관리원 운영 13억 7,4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설봉공원 관리 사업비 12억 3,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설봉공원 관리원 운영 5억 9천29만 3천 원 부악공원 관리 사업비 6억 6,9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진암 공원 틈새숲 조성 5억 원, 소고리 도시 생태축 복원 조성 사업비 40억 7,5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7억 5천 22만 7천 원, 임도 시설 사업비 1억 5,7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 사업비 2억 2,338만 원,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비 2,387만 5천 원, 산지 구분도 정비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 2,200만 원, 유아숲 교육 운영 6천만 원,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 3억 8,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위한 홍보 물품 제작비로 6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비 364만 7천 원, 산림작물 생산 장비 1억 3,947만 4천 원,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 사업비 50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비 2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에 650만 원,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에 310만 원,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 사업비에 11억 6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산림 보호 사업 사업비 5,0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1,370만 원, 산불 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 사업비 6억 원, 일반 병해충 방제비 방제 사업비 2억 2,5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1억 3,5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1억 841만 4,000원, 돌발해충 방제 사업비 13억 8,0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사방사업 경상사업비 598만 9,000원…… (기침소리) 죄송한데 저기, 물 좀 마시고 해도 될까요? (웃음)

○ 위원장 김재국 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사방사업(자본) 사업비 5억 70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사업비 2,7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 사업비에 6,830만 원, 산림재해 일자리(산림재난대응단) 사업비에 7억 5,4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 377쪽입니다. 산불진화 인력 교육을 위해 524만 원, 조림사업비 7,3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비 9,913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 1억 2,423만 2,000원, 식목일 행사 추진사업비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에서 380쪽입니다. 큰 나무 조림사업비 1,715만 8,000원, 목재수확 점검관리 사업비 827만 2,000원, 목재수확 사업지 현장 입간판 사업비 79만 5,000원, 부서 기본경비 5,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시민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90억 5,539만 원에서 1,522만 3,000원이 증액된 190억 7,0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화합의 한마당에 3,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시설물 개선 사업 지원에 7,000만 원, 평생학습 문화 확산 사업에 1억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4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에 6,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2억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에 4,400만 원,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사업에 3,868만 원, 평생아카데미 운영에 3,8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에 6,384만 원, 배달강좌 운영에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2억 6,165만 원,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운영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550만 원, 평생교육 바우처(일반)에 1억 2,88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바우처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노인)에 1,050만 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중장년 행복센터에 5,600만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지원) 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경연대회 2,980만 원, 390쪽부터 392쪽까지 공교육 지원사업 130억 6,0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18억 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사업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사업비로 23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에 2,521만 8,000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2,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53억 4,322만 4,000원에서 7억 8,342만 5,000원이 감액된 45억 5,9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7억 4,3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을 위해 2억 6,4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에 2억 7,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1억 8,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시립도서관 기간제 인건비 3,3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억 1,0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청미도서관 자료 구입에 7,048만 원, 청미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4,518만 원, 효양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5억 9,3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효양도서관 자료 구입에 1억 1,3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효양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366만 원, 효양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1,673만 6,000원,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8,8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 자료 구입에 8,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34만 원,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1,416만 원, 어린이도서관 북스타트운동 도서 증정 행사에 900만 원, 마장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억 4,9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마장도서관 자료 구입에 8,567만 원, 마장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4,935만 원, 서희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9,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서희도서관 자료 구입에 8,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서희도서관의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30만 원, 서희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 3,3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에 4억 6,8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로 4,620만 원,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에 6,101만 1,000원, 독서 환경 조성에 4,0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에 7,200만 원, 4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인건비 예산으로 시립도서관 4,518만 2,000원, 청미도서관 4,536만 9,000원, 효양도서관 6,889만 1,000원, 마장도서관 4,536만 9,000원, 서희도서관 4,49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부서 기본경비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8쪽과 108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비로 54억 8,000만 원을 계속비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입니다. 고척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77억 7,371만 2,000원을 계속비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1089쪽입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해서 241억 2,300만 원을 계속비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성호호수 관광화…… 관광 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139억 원을 계속비조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323쪽에서 33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예산안 324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이 전년 기준 21억이 증액된 약 97억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 도자기축제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도자기축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거는 저기, 문화재단 대표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안녕하세요? 문화재단 대표 이응광입니다.

도자기축제 현재 저희 예산은 2025년도와 동일한 9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전년 사업 정산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조금이 지금 9억 2,440만 원 중…….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집행액이 8억 1,233만 원…….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집행잔액이 1억…….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1,206만 원입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죠?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요 답변은 저보다 문화관광과에서 요건 답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보다시피 저희가 축제를 운영하면서 그 효율적 운영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과다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운영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활동비 부분에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을 검토해서 진행한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 원이 넘게 발생이 되나요?

○ 관광과장 최현희 보다시피 저희가 각 분야별로다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잔액 대비만큼 그 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 집행잔액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 관광과장 최현희 집행잔액 처리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문화재단은 이 집행잔액을 어떻게 했습니까?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저희들이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5년도에 쓰진 않았고요. 네, 25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가량 정도가 남았는데 이 잔액을 저희들이 사용하진 않았고요. 아마 이게 잔여 잉여금으로 아마 남아, 남을 예정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잉여금이라는 건 곧 불용액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불용 처리가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축제에 대한 사업의 주체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사업에 대한 주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주관을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에서는 두 분 정도의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파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파견을 하고 있다고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력 두 분을 문화관광과에 파견을 보낸 상황입니다.

○ 송옥란 위원 집행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집행은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 출연금 받으신 거잖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출연금은 저희들이 이제 받지만 여기에 조금 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이제 문화재단에 오면서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진행을 해 왔던 사업을 22년도에만 문화재단에서 한 번 예산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3년도에 왔을 때 이미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되었고, 여전히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마는 예산집행은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지금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정산보고서를 작성한 책임은 이천시 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의 사업 책임자에게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송옥란 위원 그 추진위원회에서 책임져야 되네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이 형태가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예산에서 저희 문화재단으로 떨어지면은 요 부분이 또 추진위에서 또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 송옥란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또 추진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그걸 정산을 또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은 또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역할인 것이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또 아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또 어떠한 소견이 있으실 거라고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관광과장 최윤희입니다.

저 보다시피 출연을 시켜서 추진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축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최는 이천시와 문화재단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출연받아서 쓰는 그 예산에 의한 것들은 추진위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시가 출연금 형태로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줬어요. 근데 이거를 민간단체에다가, 다시 축제추진위원회에다가 지금 이관을 한 거잖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그 법적으로다가 규정되어 있고요. 추진위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근거 갖고 오세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관련 근거,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며 출연금은 재단 고유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이에요. 출연기관은 출연금을 자체 사업 수행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보조금처럼 이전하는 구조는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이 형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부서에서 출연금으로, 출연금이라는 건 보조금 심의해요, 안 해요? 보조금 심의 없잖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 형태로 이거를 문화재단 출연기금으로 주고, 이걸 다시 민간단체 추진위원회에다가 지금 이렇게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 거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주고, 문화재단에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처럼 지급하는 거, 이 구조는요. 보조금 관리법의 직접 교부 원칙에 위배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안부 예규를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다시 하위 단체에 재교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안 있으십니까?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일단 의원님, 제가 문화재단의 대표로서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옥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사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저도 대표로서 왔지마는 지금 같은 형식이 사실상 이제 시에서 계속 해 오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실 예산을 예전에는 집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재단이 2021년에 설립이 되면서 그때 아마 이 예산을 재단으로 출자출연기금으로 내려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22년도에 유일하게 문화재단에서 그때는 100% 운영을 하다 보니까 23년도에 아마 또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때 뭔가 어떠한 시도나 그런 출연금의 그런 것들이 없이 지금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 송옥란 위원 공감하시고 미리 인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요.

○ 송옥란 위원 근데, 그러면…….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근데 이…….

○ 송옥란 위원 네, 그럼 나름대로 대안이나 내지는 방법을 찾으셨어야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이 전에 계셨던 이제 문화, 문관과 과장님과, 지금 현 과장님 아니시고 그전의 관광과 과장님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센시티브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이제 파견 식으로 보내 드리고 공동주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요 부분은 좀 더 의원님 말씀처럼, 말씀처럼 좀 깊이 다시 문관과 현재 계신 과장님과 좀 깊은 회의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건 너무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송옥란 위원 제가 이 문화재단에서 그 주요업무계획에 54쪽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도자기축제 지원” 이래서 아무 세부 사항도 없이 그냥 9억 2,400 그냥 여기 한 줄, 한 줄 들어와 있어요. 그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알고 있습니다, 네.

○ 송옥란 위원 이거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찾아뵙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적법하지 않게 진행됐던 부분을 그냥 지나갔던 것도…… 그렇잖아요. 출연금을 줬단 얘기는 이건 문화재단의 재원인 거예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재원을 직접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사실 문화관광과하고 25…… 6년도에 이것을 어떻게 주관을 또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올해 한 번 시장님을 모시고 회의를 주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또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주관을 하느냐에 대한 공이 던져졌었는데, 시장님과 함께 모든 임원분들이 간부분들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아직까지 문화재단에서 이런 가장, 시의 가장 큰 규모의 페스티벌을 가져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란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관과에서 일단은 주관을 하는 걸로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 이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확하게 픽스가 되지 않은 것, 않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여태까지 했던 각자 위치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선 깊은 성찰이 필요하시고요.

대안이 있습니다. 네, 그냥 시가 직접 민간보조금으로 교부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지금 형태로.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이해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니면 문화재단이 그 출연금을 온전히 집행하시는 주체가 되시든지, 네, 방법은 있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하지만 현재 상태로 진행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이 부분은 문관과와 긴밀하게 회의하고 소통하여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26년도에는 저번에 협의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어떤 뭐 대안이 있으셨습니까?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26년도에도 시에서 일단은 호스트로 먼저 주관을 같이, 저희들이 이제 공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포트를 하기로 했고요.

기본적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문관과에서 집행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 기존의 형태대로 진행한단 말씀이세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26년까지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26년까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요 부분도 좀 저도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저기, 대표님이 말씀하다시피 저희 이제 시장님하고 함께 저희 이제 각 부서에서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내년까지는 재단에서 2명 파견을 하고 이제 그 향후에는 이제 관광과에서 전담을 해서 뭐 행사를 추진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결론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 송옥란 위원 이게 제가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더라도 이건 감사 대상 1호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건 한번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지금 저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운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어떠한 그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적법한 근거를 지금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지금…….

○ 송옥란 위원 어떤 게 적법합니까?

○ 관광과장 최현희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준비된 부분들이 없어서 뭐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순 없는데요.

○ 송옥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그건 인정…….

○ 송옥란 위원 적법하지 않습니다.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문화재단 쪽에서 저 사업 추진을 원래 이제 전담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운영상에 의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과가 추진하는, 관광과가 같이 함께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 안에 조금…….

○ 송옥란 위원 지금 관광과하고 같이 집행하고 협업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추진위원회로 지금 민간보조금이 이중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시 재교부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사업이 지금 나뉘어져서 운영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재단에서 출연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축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 송옥란 위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 관광과장 최현희 따로 있죠.

○ 송옥란 위원 제가 나중에 관광과한테 또 말씀드릴 건데, 지금 9억 2,000이라는 이 돈은 온전히 축제의 전용 재원이에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죠?

○ 관광과장 최현희 네.

○ 송옥란 위원 이 출연금이 소관 부서랑 나눠서 할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게 부서에서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따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출연금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최현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했던 부분들은 출연, 출연금을 통해서 별도로 집행한 거고 관광과에서 집행하진 않습니다.

다만, 운영 형태가 같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어서…….

○ 송옥란 위원 아니, 집행의 주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부서…….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부서에서 재교부했다고요. 민간 그 추진위원회로 재교부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단 얘기예요, 어디서 집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해가 되시죠?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위법 사항입니다. 적법하지 않습니다. 문제 인식을 하셔야 개선이 됩니다.

○ 관광과장 최현희 네,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인정하시는 거예요? 위법하신 거.

○ 관광과장 최현희 아, 위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어떤 게 위법하지 않아요?

○ 관광과장 최현희 보다시피 저희가 주최, 주관이 문화재단으로 해서, 조례의 근거에 의하면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시켜서 사업을 했던 거고요.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축제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또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 송옥란 위원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출연금은 누구 거예요? 재단 거잖아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재단 거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재단이 이 축제위원회에다가 이거 교부했어요?

○ 관광과장 최현희 네, 교부해서 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저기, 대표이사님! 이거…….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송옥란 위원 이거 재단에서 축제위원회에 교부하셨습니까?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그 부분은…….

○ 송옥란 위원 여기는 파견 상황이잖아요, 파견 상황.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지금 저희들…….

○ 송옥란 위원 그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저희들은 이제 파견을 보내서…….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요 부분은…….

○ 위원장 김재국 네. 저, 잠시만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제 생각에는…….

○ 위원장 김재국 잠시만요.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국 지금 계속 그 문화예술과를 지금 관광과에서 답변하고 있어요. 좀 이따 관광과를 하니까 그때…….

○ 송옥란 위원 위원장님은, 제가 부서에 대해서…….

○ 위원장 김재국 그때 또 질의하실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질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님은 제 발언권을 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견제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김재국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잖아요, 지금.

○ 송옥란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출연금을 준 거예요.

○ 위원장 김재국 네, 좀 이따가 관광과 또 질의하신다 그랬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거는 나중에 관광과에서 질의할 거고요. 출연금은 문화예술과에서 출연금을 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재국 네. 근데 질의인데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관광과에 다시 한번 질의하시면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아니, 관광과에 부서는 틀리고요. 요거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출연금이라. 조금 시간을 주세요.

일단…….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송옥란 위원 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지금 그 송옥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어떤 그 말씀이신지, 메시지인지 저는 사실 100% 다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문화재단하고 관광과하고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아주 좀 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예산을 정말로 문화재단에서 계속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은 시에서 다시 이 예산을 가져갈 건지 이 부분부터 근본적인, 다시, 부분까지 논의를 아마 하는 것이 지금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계속 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일단 문제를 인식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정산서도 봤고, 제가 전반적인 걸 봤던 상황이고, 그 현황이나 이런 것도 파악이 된 상황이니까 여하튼 이거는 굉장히 위법의 소지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넘어간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감사 1호 대상인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나름대로 다시 한번 미팅하시고,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진행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어떠세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재단하고 협의해서 이게 재교부가 안 된다면 직접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재교부 방법이 있다든가 뭐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거는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알려주세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일은 벌써 벌어졌는데 뭘 나중에 개인 보고를 해요. 네?

○ 관광과장 최현희 관광과장 최현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지하고 또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차후에 말씀드린다고 설명드린 건데요.

○ 위원장 김재국 이따가 전반적인 질의할 때 말씀하실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세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최현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도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긴 한데요. 좀 다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이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되고, 수입예산에 보니까는 이자수입이 한 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최선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그러니까 잔여 잉여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단기예금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율이 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일단 현재로서 공공 이런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할 수 있는 비용을 그냥 저희들이 이전에는 단기예금조차 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행안부라든지 이런 지침에 따라서 단기예금이라도 들어서 최소한의 이자율을 내라고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이행을 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단기예금을 했는데도 그 정도?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단기예금을 넣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얼마 정도를 단기예금 한 거예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6개월 정도 넣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니, 금액은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금액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정확한 금액을 알고 있지 않아서.

○ 임진모 위원 어쨌든 뭐 최선이라고 하면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리고 올해 성과를 좀 보면 그래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식전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활용하셨어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많이 도움을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아, 고맙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근데 이번에 청소년문화센터에도 악기를 다루거나 뭐 이런 연주실 같은 게 생긴 것 아시나요, 혹시?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보고를 받지는 못했는데 아마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거기서도 아카데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예술아카데미를 하고 있잖아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하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래서 한 12개 과목 정도 이번에 했나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공간의 문제 때문에 보통 일반 시민 상대로 하려면 저녁에 해야 되는데 저녁에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못 한 부분도 있을 건데.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하면 저녁에는 또 공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셔서 예술 아카데미 쪽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어떤 악기를 배우든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배울 수 있도록 활용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무튼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지금 문화재단의 공연, 대공연을 내년에 아마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때 공연과 대관 요청에 따른 것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일단 대공연장은 2월부터 4월 거의 중순까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에는 지금 대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공연장에서 공연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옮겨 놨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다행히도 올 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서…….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렇게 많이 공연이 없을 것 같은데…….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 대관과 공연에 대한 것들은 미리 공지랑 그런 것들은 다 하시는 거죠?

○ 이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응광 맞습니다, 네.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보면 지금 국외소재문화유산 반환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이것 5층 석탑과 관련된 예산이 24년, 25년도에는 없다가 26년도에는 잡히신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이게 처음에 22년까지는요, 저희가 보조금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18ㆍ21ㆍ22에는 줬었는데 문화원에서 후원으로 운영했었거든요, 계속. 근데 후원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 박노희 위원 사생대회는 계속했었던 건데…….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후원금으로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 박노희 위원 후원금으로 했다가 다시 하신다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박노희 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335페이지에 보면 해월애니메이션 축제가 작년에는 이런저런 사유로 안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이 똑같이 올해랑 잡혔어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박노희 위원 시기를 언제쯤 하시려고 하세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 예정은 4월 1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것 학교랑 다 협의되신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협의된 사항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다시 학교와 협의하에 아니면 또 마장면과 협의하에 이런 것들 엎어질 일은 없으신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일단은 협의된 상태니까요.

○ 박노희 위원 이것 세부계획 잘 세우셔야 되세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24년에도 그렇지만 이것 학교 측에서 그렇게 같이 함께 협력하기가 어려운 사업인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굳이 이거를 시장 공약이라고 계속 무리해서 끌고 가는 것 저는 이거는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했는데 안 되고 학교가 협력을 안 할 것 같으면요, 우리 자체 사업으로 인해서 만드는 것들을 해야지 이거를 공약이라고 끌고 갔다가 만약에 내년에도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저는 이게 왜냐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에 이것 하는 것도, 시행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웬만한 행사나 그런 것들은 다 잘라서 하는데 굳이 4월에 이거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일단은 학교 측이 강의라든가 이런 일정이 가장…….

전에 금년도에도 봄에 얘기했다가 대선 때문에 미뤄져서 학사일정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이거는 사전에 미리 학교 측하고 다 협의를 본 상태니까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대선 때문에 미뤄진 거를 내년에는 분명히 지방선거가 있는 걸 4월에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그 후에 미뤄가지고 해서 제대로 해야죠. 이거를 미뤄서 공약으로 해가지고 이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 자체는 마장면과도 계속 트러블이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시행해서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계속 예산 세워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 조금 계획 수립하고, 아니면 그쪽에 협약한 것 제대로 서로 협약서를 써갖고 와서 정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확실히 세부계획 확인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327쪽에 보시면 대형 태극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태극기이고, 왜 구입하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규격은요, 540에 360 규격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어디에…….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임진모 위원 어디에 게양을 하나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아, 위치요?

○ 임진모 위원 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 저기 동원대 가기 전 우측에 의병항쟁 거기 태극기 게양대가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 이번에 거기에…….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사업으로 한 거요.

○ 임진모 위원 태극기 세운 것에?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이 정도 태극…….

그 사업비에서, 일반적으로 태극기를 설치하면 태극기를 몇 개 더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임진모 위원 거기서 그냥 그쪽에서 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태극기 설치한 업체에서 이 정도는…….

그러면 지금 태극기 설치하고 태극기가 게양이 안 되어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 매월 저희가 12개월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건데요.

○ 임진모 위원 제 얘기는 1년 정도는 그 정도 줄 거는 줘도 되지 않냐, 그 업체에서. 근데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이달에 준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딱 태극기 하나만 그 업체에서 줬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거는 문화예술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문화예술과장 김명숙입니다.

지금 태극기 게양대는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달 말쯤에 설치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바로 구입해서 게양을 할 계획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준공식 때 태극기는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준공식 때는 태극기 하나 올릴 겁니다. 게양할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그 태극기는 어쨌든 그 태극기 봉 세우는 사업 금액으로 할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보통 이런 걸 우기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보통 사업을 하면 설치하신 분들이 여유분으로 좀 준다든지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설치하자마자 12개를 사겠다고 하니까 협상을 잘 못한 것 아닌가?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이게 게양대를 설치하다 보니까요, 이게 설치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되고요. 이 관급자재비가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관광…….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예산 2,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점등식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점등식 하시는 것 여기 있는 것 맞는 거죠? 시청에 지금 있는 것.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박노희 위원 내년에도 여기다 할 생각이신가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 박노희 위원 근데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옮기신 거는 분수대가 공사를 해서 이쪽으로 옮기셨던 거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문화예술과장 김명숙입니다.

저희가 완공되고 나서 크리스마스트리 위치를 검토해 봤었는데요. 그 분수대오거리보다는, 거기가 빛이 밝고 또 그 자체만으로도 환한 분위기여서 크리스마스트리는 약간 어두운 곳에 있어야 더 모양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설치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이해했어요. 분수대 거기에 미디어파사드가 생겨서 그렇게 옮겼던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저도 민원을 받고 저도 느낀 점이에요. 우리 시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기 저녁에 차 안 다니죠? 많이 안 다니시는 것 아시죠?

그리고 여기가 켜지는 시간 자체가 퇴근할 때쯤 켜지는 건데…….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5시경에 켜집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사실 이 크리스마스트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했던 얘기들인 거예요. 다니는 곳하고 조금 밀집된 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시청 공무원들이 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 앞에 지금 택지개발이 돼서 아파트들이 들어왔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조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고민해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하고, 그렇게 따지면 설봉공원이나 시민들이 다니는 곳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을 해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고민하다 보니까…….

○ 박노희 위원 장소가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설봉공원보다는 여기 설치하는 게, 12월에 대공연장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설치하는 게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 박노희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관광과 340에서 35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 352쪽에서 38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359페이지에 온천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 세부 내역이랑 자료 좀 먼저 봤는데요. 이 10억의 예산이 잡힌 거는 지금 온천공원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게 동요센터, 동요박물관이 생기면서 그 주변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10억까지 들여서 이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온천공원 전체를 지금 창작동요길, 노래터널, 마법의 숲, 노래하는 연못 등 그렇게 동요와 관련된 것들을 구상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 자체는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건가요?

그러니까 동요센터를 제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봤는데 그때도 이 온천공원에 대한 얘기들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 이게 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올라온 거거든요. 어떤 요구에 의해서 이게 계획이 되어 있으신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일단은 공원 관리 목적도 있고요. 온천공원이 또 시민이 많이 사용한 것도 있고, 동요역사관도 또 주변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온천공원에 창작이나 그 동요에 맞게 테마를 만들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본예산에 올린 거거든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무장애 환경과 관련돼서 여기 또 예산이 6억이 잡혀서…….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별도로 있습니다.

○ 박노희 위원 별도로 또 하고 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여기 온천공원에 드는 것만 해도 16억 정도가 들여가지고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무장애 환경조성을 하는 거는 맞아요. 장애인 개선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여기를 동요와 관련된 것들로 해서 만든다는 거는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그쪽에 다니는 시민들이나 그런 것 다 수요 조사하고 하신 것 아니시잖아요?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계획과 그것들을 보면 너무 조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 바깥에다가 뭐 노래하는 연못 만들고, 지금 연못이 거기 온천공원에 몇 군데인지 아시죠? 근데 그 연못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아시죠? 이 연못을 만드는 것도 문제고요.

이 안에 실내에다 노래교실이나 음악당을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바깥에다가 또 그렇게 하는 거는요,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너무 조잡해요. 이 조그만 데에다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피아노로 만든 의자 만들어 놓고, 그 동요와 관련된 건물 앞에다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 이거는 맞지 않아요. 이거는 갑자기 세워진 계획 같고요. 이 계획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이게 솔직히 용역 기간도 한 6개월 정도 오래 걸릴 거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셨다는 걸 담당 과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 이게 맞게, 현실에 맞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그러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 박노희 위원 아니죠.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동요센터가 건립도 안 됐어요. 2027년 정도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을 구성하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민의 의견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여기가 아이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오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맞긴 하는데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보면 청소년 친구들이 축구를 하러 많이 오고, 거기 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산책하는 공간이잖아요. 그걸 갑자기 동요 관련된 걸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이거는 담당 과장이 자세히 또 설명을…….

○ 박노희 위원 제가 설명 들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박노희 위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정확하게 그거는 갖고 오세요, 어떤 근거로 해서 올해 이렇게 세워진 건지.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위원님, 공원녹지과 권영숙입니다.

이것 지금 현재는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계획은 단순 계획으로 저희가 실제로 설계하게 되면 그런 지금 놀이공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온천공원하고 어울리고 동요역사관하고 어울리는 설계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하게 되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신 분이 누구세요? 제안하신 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갑자기 시민들이 이걸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요와 관련된 분이 또 제안하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이거는 회의하다 보니까 동요역사관이 들어가면 그런 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관계 부처에서, 그러니까 그 동요역사관을 짓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동요와 관련된 데서 협의가 온다고 다 바꿔 주냐고요. 동요박물관 만드는 것 자체도 그렇게 우리 이천시민이 다 찬성해서 만든 것도 아닌데 일반 어린이든 사람들이 요구해서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거는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예산안 353페이지에 저희 반도체 클러스터 테마파크 조성 설계비요. 여기 지금 5,500만 원 타당성 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타당성 조사 사업비는 시비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알려진 대로 여기 반도체 클러스터 테마파크 이것 면적도 대단하고 사업 규모도 엄청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삼천몇백억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 100% 도비 맞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공원녹지과장 권영숙입니다.

지금 현재 3천억에 대한 거는 관광특구가 포함된 3천억에 대한 규모이고요. 저희가 하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테마파크 조성은 단순한 공원에 대한 조성입니다. 약 400억에서 500억 소요가 되는 규모의 공원을 조성할 것을 타당성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400억에서 500억 되는 그 공원이요, 그것 100% 도비 맞죠?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아, 도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시비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시비예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박준하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전에 특구로 조성한다는 부분이요, 거기에는 무엇무엇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예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관광특구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미래전략과에서 한 사업이어서 정확한 거는 어느, 어느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설이냐면 수원에 있는 유원지 같은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수원에 있는 유원지 같은 시설이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유원지 같은, 수원에 지금 만들어 놓은 유원지 시설, 뭐 놀이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간 관광특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단순한 공원만 계획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다 여쭤보도록 할 거고, 거기가 지금 사실 도보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데다가 차로 거의 저희 대월체육공원이랑 해룡산 그쪽으로 다 가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그 공원이 거기에 설치가 된다 그러면 주로 거기 지엠 아파트인가 그리고 또 거기 아파트 몇 세대한테 너무 큰 특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거를 또 100% 시비라고 하셔서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걸 또 시비로 진행한다고 하니 좀 걱정이 되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공원은 다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공원을 하면서 주차장 계획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돌발해충 방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373쪽입니다. 전년 기준 97%입니다. 6억 4천만 원을 증액하셨고요. 이렇게 계획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해마다 지금 저희가 고온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특정 시기나 장소에 한정 받지 않는 돌발성 해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발해충에 보면 대벌레가 있는데 대벌레는 끈끈이 롤트랩을 설치해야 제거가 탁월하고요. 또 단점은 다른 벌레들이 걸쳐 죽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항공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방법인 끈끈이 롤트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돌발해충 지상방제 사업하고 말씀하신 끈끈이 롤트랩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위에 있는 지상방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지상방제는 저희가 지상에서 방제차가 다니면서 거기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지금 거의 그거는 적게 하고 있고, 저희가 대규모는 그 끈끈이 롤트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지상방제에서는 좀 친환경적으로 될 수 있으면 화학방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끈끈이 이 롤트랩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친환경인 것 같으면서도 나무에 손상도 주고, 또 생태계에 훼손도 주고, 생물 피해가 있죠. 그러니까 유해한 생물만 거기에 붙는 게 아니고 모든 생물이 거기 다 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도 보니까 어떻게 5개 설치하는데 지금 보면 6천만 원씩 5개를 설치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송옥란 위원 예산도 꽤 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대벌레는 가장 효율적인 게 끈끈이 롤트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고는 대안이 없으세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현재는 대벌레는 끈끈이 롤트랩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저희가 항공방제가 좋은 방법인데 항공방제는 지금 꿀벌들에 영향을 주어서 항공방제를 하지 못해서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송옥란 위원 조기 예찰 좀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대벌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맞춤형 선택적인 방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적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생물학적인 방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좀 전에 박준하 위원이 이야기한 반도체 공원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도 이거를 도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액이 시비예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것 몇 년 계획 잡고 하시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 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 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좀 많이 걸릴 계획입니다.

○ 김하식 위원 많이 걸리는 건 한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언제 시기에, 지금 저희가 하는 공원이 5개소가 있는데 그게 언제 끝나며, 그게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해갖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보고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늘려놓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무촌근린공원이나 효양근린공원이나 여러 개가 많죠?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김하식 위원 네, 장록공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 지금 된 것 있어요? 완공된 것 있어요? 없죠?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지금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추진 중인데 매입비도 지금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매입비가 최고 많이 매입된 부분이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지금 한 55% 매입됐습니다.

○ 김하식 위원 55%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효양근린공원.

○ 김하식 위원 효양근린공원이 어떻게 55%가 돼요? 네?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지장물까지 해서…….

○ 김하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0%도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10만 평에 지금 몇 프로 매입됐어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저희가 효양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410억 중에 지금 저희가 잔여 금액 230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올해 86억 쓰게 되면.

○ 김하식 위원 국유지 빼고 시유지 뺀 거죠? 국유지 뺀 거죠?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김하식 위원 국유지는 돈 안 들어가나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그거는 계상을 아직 안 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맨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 200억, 2024년도에 200억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200억ㆍ300억ㆍ400억 해서 거의 지금 50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럼 앞으로 그것 매입이 안 되면 계속 늘어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못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한 번에 좀 해서 일단 매입해 놓고 공원화하는 거는 추후에 미루더라도 해놨으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이 공원 또 해가지고 묶어만 놓으면 20년 후에 하면 개인 사유재산 그냥 잡아만 넣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알기에는 이것 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도의원이 추진하고 도에서 내려와서 다 의논한 걸로 이야기 듣고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아, 그거는 이름이 같아서 그렇게 오해하시는데요. 거기는 관광특구랑 공원이랑 다른 도로나 뭐 이런 게 시설이 들어가서 3천억 규모의 시설입니다. 근데 저희는 관광특구를 뺀 그 공원에 대한 규모만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거를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벌려만 놓고, 기존 것도 안 하면서 벌려만 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부분을 매듭을 짓고 또 하나를 한다든가 이렇게 자꾸 진척이 나가야죠. 20년 동안 개인 사유지 묶어놓고, 그것도 안 돼서 또 5년 연장하고,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게…….

○ 김하식 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분히 말씀하신 걸 이해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지금 타당성에서도 단계적으로 몇 년도에 투입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규모까지 다 결정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얘기하신 그 사업 규모나 지금 예산 그런 걸 다 따져서 할 계획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 제가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존 오랫동안 못한 부분을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 나가는 게 우선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김하식 위원 또 한 가지는 359페이지 보면 근린공원 등 녹지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7억, 6억 3천, 8억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 내 녹지관리가 있고, 수목진단 및 병충해 관리가 있고, 수목 보식 및 꽃 심기가 있어요.

세부 사항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여기 내용 자체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그 보식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이것 보식고요, 저희 이섭대천공원이 넓어서 지금 유휴지로 돼 있는 공간이 많아서 그쪽하고 안흥유원지 쪽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꽃하고 수목들을 보식할 생각입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봤을 때 부발역사에서 신원리 가는 죽당천에 있는 지금 나무들 다 죽었죠?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김하식 위원 그것 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먼저 저희가 토지 성분을 검사한 결과 염분 성분하고 칼륨 성분이 나와서 저희가 그거는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그것 토양을 저희가 바꿔 놓고, 그거에 대한 걸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될지 여부를 검토해서 지금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 죽은 나무 다 그냥 구경해야 되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지금 현재 예산을 받아서, 국도비를 지금 받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여기 예산 올라온 것 어디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아, (예산서 확인) 그게 어느…….

○ 김하식 위원 저는 혹시나 지금 수목 보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아니요. 그것 말고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355페이지 해갖고요.

○ 김하식 위원 삼백…….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55페이지요.

○ 김하식 위원 55페이지.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도시숲 리모델링 해갖고요, 죽당천 도시숲 리모델링.

○ 김하식 위원 2억 5천 얘기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김하식 위원 근데 이거를 그냥 ‘도시숲 리모델링’ 이렇게 하나요? 표기를 그렇게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이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것 빨리빨리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세입 쪽 여쭤볼게요. 152페이지인데…….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150…….

○ 서학원 위원 네, 세입이요, 세입, 세출 말고.

세입 쪽에 우리 공원관리과에다 좀 여쭤볼게요.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설봉공원 간이매점 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서학원 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 오셔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부탁 말씀드렸던 것 이야기 좀 하셨어요? 거기 간이매점.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매점에 대해서 안내소를 다시 리모델링 하면서 옆에 컨테이너 간이매점 말씀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 공사를 하니까 매출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거기 그분도 이야기가 있으셨어요. 그분들 그게 올해까지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12월 말까지, 일단 기간이.

○ 서학원 위원 올해 하고 내년에 재계약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공원녹지과장과 대화)

○ 서학원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공원녹지과장 권영숙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이것 먼저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상 이분이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사용료를 반환할 근거는 없어서 저희가 그거는 어렵고요.

다만, 그 간이 컨테이너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매출 감소, 여러 운영상의 어려운 점 등은 국유재산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내년에는 이분이 종료가 되시고 새로운 분들한테 기회가 가시는데 이것 최고 입찰제로 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세요? 저번에…….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이거는 지금 현재 아직 저희가 결정하지 않았는데요. 자활센터에 주는 방법도 있고요, 입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시면 그 공백이 생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아, 그 공백 동안은 그분이 사용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 서학원 위원 이야기가 됐어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서학원 위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검토하시려고 그래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분이 못 들어오실 수 있네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아, 이분이 사용하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공사를 하는데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이분이 그것을 운영하는 걸로…….

○ 서학원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입찰 방식을 바꾸실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서학원 위원 최고 입찰가에서 지금 다 바꾸시려고 지금 하더라고요. 최고 입찰가가 아니라 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분은 더 이상 그 장소에서 장사를 못 하잖아요, 더.

그러니까 이제 이분에게는 기회는 더 없는 거고…….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아, 그거는 아직 위원님, 결정이 안 나서요. 이거는 저희가 결정이 나면,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어떤 걸로 할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한테 딱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검토 중으로 그게 되게 되면 이분하고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좀 하세요. 지금 수변공원에도 위탁을 주시잖아요. 최고 입찰가에서……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다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커피숍은 임대료를 조금 딜레이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걸 유예해 주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검토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거기 환경이 이게 동선도 안 맞고, 공사를 하는데 수익이 당연히 안 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갭이 생긴다라고 하면 협의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박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도체 클러스터 공원 관련돼서 저수지가 지금 사용되고 있죠? 농어촌공사 소재인가요? 소유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서학원 위원 근데 만약에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예스파크 사례를 들으면 거기는 용도 폐지가 됐어요, 용도 폐지. 그 밑에 예스파크 자리에서 농사짓던 그 용수로가 예스파크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사용을 못 하니까 용도 폐지가 됐는데 지금 위성 사진을 제가 보니까 낚시터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 주변에다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중에 이걸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 도래할 텐데, 올 텐데 지금 주변 지역에는 다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 밑에도.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용도 폐지, 용수로를 사용하고 있는 데에 이것 지금 주변에다가 테마공원을 만든다는 게 이게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저희가 지금 계획은 저수지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로 그 위쪽에 산하고 해갖고 그 부분을 지금 공원을 개발할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수지를 손을 대거나 훼손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훼손한다는 게 아니라 이 위치는 지금 저수지 때문에 지금 어떤 테마가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 저수지와의 어떤 콜라보에 의해서……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아, 그 저수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반도체 해갖고 하이닉스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테마를 맞춰서 지금…….

○ 서학원 위원 아니, 근데 그 취지는 아는데 이 위치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인접성 이런 것…… 하이닉스랑 멀잖아요, 또?

근데 이게 지금 저수지와 어떤 환경을 조화시킨 하모니를 위해서 여기를 테마공원으로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공원 자리가 아닌데.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아, 저수지는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 서학원 위원 아,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저수지 주변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주변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수지가 있고 둘레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나중에?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여지를 두는데 이 지금 소재가 농어촌공사 소재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이 저수지를 활용하려면 이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대로 이걸 못 건드니까.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여기다 공원 하는 게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 공원녹지과장 권영숙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부를 한번 조사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제 의견은 그게 맞다라고 하면 여기는 공원으로 들어올 수 없는, 현재로써는 공원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상으로 나중에 보면 이게 지금 시설 지정하고 그러면, 지금 예스파크 사례를 보면, 토지 값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비용이 지금 400억, 500억에 나중에 가면 ‘아, 저 저수지를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계획이 설 때는 그 이 토지비용이 지금의 한 3∼4배 이상이 또 뛰어 버린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400ㆍ500억이 토지 값에 또 다른 예산이 추가로 드는데 이게 적정한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타당, 타당성 검토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타당성이라는 게 이제 거기에 그 이용 가치나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지를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5개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 조사한다 그래서 사업이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타당성 검토 예산도 아끼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라.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아니, 그거는 뭐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한번 그거를 타당성이라도 해 보는 게 맞다고 이제 생각…….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은 지금 현재 이게 용도폐지로 인해서 예측이 되고 그 주변 지역이 개발로 인해 이 저수지가 용도에 더 이상 용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타당성 검토해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위성사진 주변 지역을 봤을 땐 아직까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수로가 필요하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필요하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이게 반대로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게 예측이 되는데 이게 굳이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국 네. 이 공원녹지과는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359쪽에 온천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사업의 적정성이나 또 필요성, 타당성은 뭐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할게요. 근데 이 집행 가능 시기하고,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동요역사관을 건립을 하고 나서도 그 시기에 맞춰서 이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동요역사관 그 사업을 하면서 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업이 들어가면은 ‘맨날 공사만 하느냐’ 그런 또 말이…….

○ 위원장 김재국 네,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용역이 한 6개월 이상 걸리고 공사기간도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재국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기가 중요하고 또 이게 시급한지가 중요한데, 동요역사관이 건립을 하고 어차피 주변에 경관사업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뭐 식재도 해야 되고.

이런 시기와 좀 맞게 이 예산은 지금은 너무 좀 시급하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아까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선 좀 저희 좀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이 예산은 그 시급성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한번 좀 다음에 그 타당성이나 이런 걸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어쨌든 저도 좀 요거에 대한 거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웃음)

○ 위원장 김재국 네. 네, 시민교육지원과 381쪽에서 39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위원 (위원장에게) 시민교육과인가요?

○ 위원장 김재국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여기 예산서 저 좀 뒤쪽을…… 그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보다 보니까 ‘경기이천 과학고 설립 예산 1,154억 적정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본예산서에는 과학고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아, 지금 과학고는 행정절차 이행 중이기 때문에요. 당장 예산 들어갈 거는 당장은 없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내년에 예산 들어갈 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게 통과가 돼야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예산은 세울 수 없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여기 투자심사 ‘적정’ 나왔는데 이건…….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아, 이제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내년 4월에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돼야지 이제 추경에 저희가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 박준하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오로지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 박준하 위원 여기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내년…….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박준하 위원 1270페이지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자료 확인)(관광과장과 대화)

○ 박준하 위원 예산서 1270페이지……. (위원장과 대화)

그래서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내년에 그 과학고 예산이 필요가 없나, 왜 없지?’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필요 없는 건 아니고요.

○ 박준하 위원 네, 그래서…….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이제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통과가 되면은 그때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이거는…… (자료 확인) (시민교육지원과장에게 자료를 넘김)

○ 박준하 위원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추경으로 요렇게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그게 이제 자세한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지금은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국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393페이지입니다.

전년 기준 9,264만 원이 증액된 23억 2,920만 원이 계상됐어요. 지속사업인 거죠?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아, 지속사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중리초교라든가 이 학급이 저기, 신설되고 학급 수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요거는 저기, 시민교육지원과장이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미래…… 시민교육지원과 양재란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학교 밖 활동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우리 이제 학교 정규수업 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 외에 지역 기관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학교 특색사업하고 미래꿈찾기 진로 지원이라든가 문화예술 공연 이런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한 10개의 사업을 같이 함께 교육청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래협력지구 사업으로는 학교 특색사업이라 해서 학교 자율 과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학교 특색에 맞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뭐 기초학력 향상부터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예체능 이런 것들을 학교별로 다양하게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 특색사업 미래협지구에서도 제일 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자세한 자료는 서류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 송옥란 위원 여기 보면 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특색을 살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행복한 이천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이 지역사회에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날 업무협약을 했어요, 교육청하고. 아세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미협지구 관련해서 업무협약…….

○ 송옥란 위원 네. 거기 보면 시에서 34억 8,200만 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5억을 들여서 39억에 이렇게 합의에 따라서 했는데, 이건 또 어떤 거예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아! 그게 같은 사업입니다. 지금 매년 저희가 23년…… 올해 연초에 25년 3월달에 미협지구하고 저희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이천시와 이천교육지원과 함께 MOU 협약을 해서 미래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맞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는 5억을 빼더라도 지금 34억이잖아요, 34억 8,200만 원.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여기 이게 25년도 6월 13일날 한 거잖아요. 그 예산이 25년도에 반영이 됐어요? 그럼.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의원님, 지금 협약한 거 말씀하시는 거는 어느 페이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송옥란 위원 아, 요거는 제가 보도자료 보고 있어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아! 보도자료예요?

○ 송옥란 위원 네. 요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34억 8,200만 원이고, 교육청이 5억을 해서 39억 8,2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예산 구조가 맞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협약을 했고 했으면 예산이 세입이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저희가…… 네, 저희가 시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금 세 가지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20억 정도의 예산이 시에서 나가고 교육협력지원센터라고 청소…….

○ 송옥란 위원 얼마가 나가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20억 정도로…….

○ 송옥란 위원 아니, 여기 20억이 아니고요. 지금 3십…….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4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 송옥란 위원 시에서 34억이에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그래서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 송옥란 위원 이거 자료로 주세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 송옥란 위원 자료로, 정확히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대상이 관내 초등학교 60개 학교잖아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 송옥란 위원 이러다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려되는 게 있어요. 학교 간에 어떤, 학교 간 또 대상별 어떤 그 격차도 많이 있을 테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교사의 업무라든가 내지는 이런 상황도 좀 고려가 돼야 될 테고.

또 자원의 격차도 있겠죠. 그 학교 나름대로 어떤 전문가나 시설이나 이제 이런 사항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저희가 요 아까 말씀드린 거를 먼저 한번, 예산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시에서는 3개 사업을 추진해서 22억이 들어갔고요. 그 나머지 총, 이제 그 교육협력센터라고 이천청소년재단 산하에 이천교육협력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로 저희가 10개 사업 12억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해서 거기서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네, 3개 사업을 그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자료…….

○ 송옥란 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고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게 그거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 송옥란 위원 일단 제가 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은 뭐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저희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학교 밖 사업으로 우리 지역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좀 그 사업에는 꿈빚교사라든가 그다음에 꿈빚체험활동 이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정규수업 과정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학교 밖의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 송옥란 위원 네, 프로그램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질문했던 포인트를 좀 생각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이제 학교 간의 자원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역량의 격차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진행하면 형평성이나 이런 게 좀 없으니 뭐 맞춤형 어떤 컨설팅이나 아니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서 뭐 강사라든가 교과서라든가 이렇게 공유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성하시고, 그리고 권역별로 좀 네트워크를 해서 우수 사례들은 서로 공유하시고 하셔서 요렇게 공감대를 좀 형성해 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이 사업이 뭐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교육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되게, 그죠? 이게 선언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영향력을 끼쳐서 이렇게 정책의 어떤 신뢰도나 내지는 실현가능한 이런 목표 정책을 좀 하셔서 정말 미래교육 협력체계가 진정한 협력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교육지원과장 양재란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국 도서관과 395쪽에서 41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 1088쪽 문화예술과부터 1089쪽 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이천도자기축제 추진, 예산안 349페이지입니다.

도자기축제는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9억 원을 교부했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관련 사업 경비로 지금 5억을 지출 예정에 있습니다. 맞으시죠?

○ 관광과장 최현희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도자기축제 전체 비용이 여기서만 놓고 볼 때 지금 14억이 맞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여기 문제점을 이렇게 봅니다. 예산집행 규정 위반, 회계처리ㆍ결산 오류, 재정 통계 어려움, 효율성 저하, 책임 소재 불명확! 이 보조금ㆍ출연금, 제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재국 네, 말씀하세요.

○ 송옥란 위원 아니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아니…….

○ 송옥란 위원 안 들을게요.

○ 위원장 김재국 말씀하세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일단은 이게 저기, 보조금하고 출연금이 있는데요. 요 추진위원회 재교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시행령 거기에 보면 이제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출자ㆍ출연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사업지원금으로 세울 수 있음’ 요렇게 된 내역으로 확인을 좀…….

○ 송옥란 위원 자료 갖고 오세요. 저도 이 분석한 거 있으니까 같이…….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한번…….

○ 송옥란 위원 얘기하면 되니까 갖고 오세요.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 위원장 김재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 이응광 대표이사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국박노희김재헌김하식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1일 명예의원(인)

부발읍이정재

관고동이재율

○ 출석공무원(12인)

자치행정국장이태희

문화교육국장정인우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자치행정과장이희종

민원여권과장김선희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최삼권

문화예술과장김명숙

관광과장최현희

공원녹지과장권영숙

시민교육지원과장양재란

도서관과장김은미

○ 기타 참석자(2인)

ㆍ(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미선

ㆍ이천문화재단

대표이사이응광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강웅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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