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명예의원 강병민 반갑습니다.

(박수)

○ 1일 명예의원 박영오 (인사)

(박수)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887호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2026년 12월 8일 제2차 본회의 중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25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6%인 200억 4,403만 5,000원이 감소한 1조 3,488억 2,89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0.88%인 104억 5,580만 6,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6.08%인 142억 3,903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50.33%인 447억 3,8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지방소득세 등 6,081억, 세외수입 628억, 국도비보조금 4,314억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전년 대비 주민세 86억, 지방소득세 1,118억이 각각 증가했으며, 반면 국도비보조금 223억, 보통교부세 160억, 일반조정교부금 130억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5억을 증액한 231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계속비사업조서는 118개 사업(신규 4개, 변경 114개)이고, 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 총액은 608억입니다. 2026년은 10개 이상의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역점 SOC 건축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됩니다.

여기에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듯 2030년까지 약 31건의 크고 작은 공공시설물의 취득 계획도 예정돼 있어 가용 재원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공공시설물 신축에 따른 시기, 방법, 규모 축소 장기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시설물 완공 후 지불할 인건비, 운영유지비, 보수비, 감가상각비용 등 막대한 고정비용의 예산 확보 문제와 이에 따른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비용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KDI는 2026년도 국내 경제가 수출 둔화에도 내수 회복으로 1.8% 성장할 것으로,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 관세인상 적용 시기와 품목 확대 가능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환율상승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글로벌 무역 갈등 확대 시 수출 추가 타격이 우려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1. 2026년 재정지출에 있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더라도 잠재성장률 하락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성 개선 및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중장기 정책에 집중하고, 2. 행사성 경비, 대대적인 구조조정, 경상적 경비 지출 절약을 통한 체질 개선, 3. 방만한 시설물 축조 금지를 당장이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4. 대형 공공시설물의 총량제와 시민 수요 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립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지역개발사업의 무리한 추진은 지방자치 발전의 고질적인 저해 요인이며 미래 이천시민에게 막대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2026년 예산집행에 있어 현실에 맞는 짜임새 있는 재정지출이 필요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과 함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예산의 성과개혁안, 성인지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 후에 경제재정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1조 1,914억 2,836만 9,000원에서 104억 5,580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2,018억 8,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 아,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21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08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 세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SK하이닉스 최대 실적 성과급 지급분을 반영하여 36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 공동주택 준공 등을 반영하여 77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관내 등록 차량 증가 및 유류세 인하율 축소에 따라 416억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배 판매량 감소 및 전자담배 선호 현상을 반영하여 200억 원을,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예산액의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180억 원을, 지방소득세는 반도체 경기 호황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118억이 증액된 4,1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억 2,992만 4,000원이 증액된 554억 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33억 8,6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 가액 변동분을 반영하여 11억 8,8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ㆍ하천사용료 및 기타사용료 등의 수납액 전망 이익을 반영하여 27억 9,8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쪽부터 160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113억 113억 9,3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증가 요인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사업수입은 41억 3,4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86억 3,67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52억 3,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3억 3,612만 6천 원이 감액된 153억 1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및 중리택지개발사업 매각수입 등을 반영하여 18억 4,3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부담금은 116억 8,89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기타수입은 17억 6,8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각종 법률위반 부과분 추계액을 반영하여 37억 1,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5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40억 원, 부동산교부세 70억 원을 추계하여 총 5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072억 9,6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534억 2,598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70억 7,048만 6천 원을, 기금 395억 6,418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6쪽부터 180쪽 상단부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72억 3,6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부터 200쪽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5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일부를 반영하여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업경제과는 전년도 180억 1,820만 4천 원에서 112억 5,612만 3천 원이 감액된 67억 6,2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기업지원시책 책자 제작 및 홍보물 발송, 중소기업 제품 전시행사 등 일반운영비로 3,356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 4억 9,300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으로 4억 원을,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3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기술개발사업에 1억 5천만 원, 기술닥터 보조사업에 6,428만 6천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2,666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에 4억 3,2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5,100만 원을,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노동자 복지증진입니다.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장비유지비 5천만 원입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5천만 원을, 노동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으로 7억 2,489만 8천 원을, 노동자종합복지관 정기안전점검으로 1,400만 원을, 외벽 개선으로 6억 원, 냉난방기 구입에 2,500만 원 등 총 14억 6,4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일반운영비 350만 원, 노사민정ㆍ이천상공회의소ㆍ한국노총이천지역지부 사업비,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로 총 2억 4,1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2,450만 원과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부까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7,395만 4천 원, 사무관리비 6,600만 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 행사운영비 3,900만 원, 비정규직노동자 상담료 1천만 원 등 총 2억 2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8쪽 하단부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1억 6,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이동노동자쉼터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에너지 안전관리에 에너지 안전점검 일반운영비로 4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 원, 총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태양광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로 3,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격차 해소 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4,005만 원을, LPG소형저장탱크 개별탱크 보급사업으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로 3,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130억 6,011만 원에서 22억 183만 9천 원이 감액된 108억 5,82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19명의 인건비로 민간위탁금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자 인건비로 9억 9,210만 4천 원을, 사무관리비 840만 원, 재료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청년일자리 공공인턴사업에 참여자 인건비로 8억 8,279만 원을,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 인건비 4,0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프로시니어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1,4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참여자 인건비 1억 5,309만 4천 원과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1억 2,044만 원을, 일자리박람회 운영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을, 직업소개소 종사자 교육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6쪽 상단부까지 지역물가 안정대책 및 소비자상담실 운영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600만 원, 물가조사 협조 쓰레기봉투 지원에 758만 4천 원, 소비자교육중앙회 이천시지부 운영비 2,9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현지조사 실비보상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비 2,31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계량기 관리에 사무관리비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공용화장실 청소, 시설장비유지비 및 전광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6,600만 원을, 전통시장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2,375만 원을, 시설비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90만 원을,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2,200만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600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4,600만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2억 2천만 원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에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화폐 기간제근로자 보수 4,592만 1천 원을, 사무관리비 950만 원을,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1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공공배달앱 사용 지원에 사무관리비 640만 원을, 배달특급 연계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에 2억 원, 공공배달앱 프로모션 지원에 위탁사업비 2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성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체험단 운영지원에 1,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시ㆍ군 판로 지원에 단기기획전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비 1억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정무역 활성화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백만 원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2,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는 전년도 7억 6,466만 8천 원에서 775만 8천 원이 감액된 7억 5,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관리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1,1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및 지방세 모바일 고지 발송을 위해 3억 5,83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111만 8천 원, 지방세 광역홍보비로 5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인건비로 4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가격 업무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경비로 5,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는 전년 대비 4,484만 3천 원이 증액된 9억 8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관리 일반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및 소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관리에 차량번호판 영치 관련 시스템 등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2,2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위탁사업비 2억 8,52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신용정보 사용료 및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모바일 알림톡 발송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1,318만 원을, 민간인 숨은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300만 원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체납처분 강화에 압류부동산 공매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860만 원을,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1,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고지서 제작 및 모바일 알림톡 발송비 등 일반운영비로 6,412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체납 실태조사에 체납실태조사반 인건비 1억 820만 원, 일반운영비 1,084만 원, 현장 징수활동 물품취득비 4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로 4,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1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기금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으로 시설비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지방교부금이나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계액을 잡은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내시가 아직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예산 담당관한테 말씀드리고, 아마 알아보시면 더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가가 아직 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액은 아마 수정안이 내려와서 확정됐을 때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봐서는 일부 조정된 것도 있겠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거는 전에…….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희 세입이 늘어나면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국가한테…… 국가가 지방에 형평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수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위원님들 다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편중도, 그거에 대한 의존도가 좀 강한 시군이죠,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재정 운용에 어찌 해야 될지 그것 다 판단하겠지만 의존도가 많이 있고, 또 이게 등락 폭이 좀 심한 상태죠.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나 나머지 자동차세나 거기는 소폭 다소 증가하지만 많이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여태까지 봤을 때도 보면 지방소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재정 운용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판단돼서 저희 시군은 다른 시군하고는 다르게 지방소득세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전에도 예산 부서에서, 재정부에서 말씀한 대로 세수가 갑자기 없을 때나…… 24년도에는 아예 안 들어왔고요. 갑자기 들어왔을 때 재정 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내년부터의 기조는 보면 계속 사용하거나 집중, 집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사용하겠지만 향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적립을 한다든지 그런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적이 아마 다들 아시지만 좋아질 거라고, 지금 잡은 것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숫자로 표시돼서 나와서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조로 해서 운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정부에서는 그렇게 지금 기조를 잡고 하고 있다고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전략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당연히 SOC 사업하고 향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SOC 사업을 해서 정주 여건이나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 사업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규모나 또 절차나 봤을 때 바로 투입되지 못하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요. 절차가 많이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큰 사업을 했을 때 사업 기간에 맞춰서 절차에 맞춰서 투입하는 게 맞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적립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적립하는 순서를 정하면 될 거는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때 말씀한 대로 행안부에서 한 기준은 정한 대로 잡혀 있고, 지금은 바로 향후에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 목적을 해서 적립에 하나의 사업을 넣고 ‘이런 사업은 이때 사용하기 때문에 적립합니다. 이때 사용이 도래하면 또 적립해서 사용합니다.’ 지금은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적립에 그냥 한데 묶어 놓는 것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목적을 두고 적립해서 그 후 적기에 사용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재정 부서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저희가 세입 부서라 자세하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설명을 드리거나 그러기는 어려운데요. 단순히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는 지금 도에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마 올해 추경 때 영유아보육료였나요, 도에서 추계 잘못해서 한 460억인데 200억 잘못 추계 내려서 저희가 감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당초에 차액이 생긴 거고요. 지금 한번 봤을 때는 아마 세부적으로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부서에서 노력해서 다소 증액한 부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 차만 비교한다면 그때의 추계에서 착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아마 보시면 크게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 지역화폐가 국가 예산이 통과되는 데 늦어서 아직 못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게 내려오면 아마 더 증액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 보여지는 수치로 보면 줄은 걸로 보이는데 실제 내막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별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 이건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세입 하다가 체납해 못 걷은 부분 그거에 징수 예상액을 잡아서 한 거기 때문에요.

순세계잉여금은 지출에 남은 돈, 지출에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돈을 순세계 잡는 거기 때문에 세입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니죠. 전년도나 과거 연도에 세입을 아직 못 받은 체납액을 그다음 연도에 계속 징수하잖아요. 그것 체납액에 대한 징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자세하게는 해당 부서가 알겠지만 중리택지사업이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저희하고 LH하고 했기 때문에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내년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서 전에는 세입이 많았는데 세부 내역 필지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갱신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처음에 했을 때 지금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지만 책정된 것에 대해서 해마다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저희한테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 그거는 당초에 계약할 때 금고와 저희하고 계약할 때의 협력사업비로 협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늘었다고 줄었다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 계약해서 약정할 때 저희가 금고로서 받는 협력사업비를 나눠서 저희가 수입을 잡는 거기 때문에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계약 처음에 약정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자세한 설명은 또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시지만 20년이 넘은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소하게 유지관리비나 하는 데 들어가는 건 있고요.

아시지만 올해 또 수영장을 개선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일부도 보완해서 보충하지만 너무 오래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보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겉에 있는 드라이비트나 있을 때는 위험성,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더 먼저 큽니다. 그래서 저희 근로자복지회관뿐만 아니라 옆에 어린이집 거기까지 사용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안전을 위해서 먼저 안전진단도 받고 이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유나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보수나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하고 있지만 이건 먼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거에 추가로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 노동자복지관은 상ㆍ하반기로 2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11월에 그 진단 결과에 보면 외벽 준불연재로 교체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2003년도에 지어졌던 건물이고, 여기가 다중이용시설에 어린이집까지 있다 보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한 거를 좀 이행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돼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이번에 B등급 받았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B.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비교적 양호하다고 받았고요. 저희가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 균열 보수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등급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노후 시설이다 보니 부분 부분 저희가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난해처럼 C등급이 나오거나 하면 종합적으로 보수가 어떤지 한번 용역을 줘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요청한 것에서 시급성이 있는 부분들만 보수하면서 진행했는데요.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한번 어느 정도 보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용역한다거나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알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일단 나왔을 때 얘기는 도비가 아무래도 지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재원으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도비가 계속 올해부터 내년도까지는 도의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아마 아까 임진모 위원님 말씀한 대로 부득이하게 있는 부분은 좀 감액돼서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도비 보조사업도 공통적으로 국가 보조 있기 때문에. 이것 기금은 현재 국고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에너지나 RE100 하는데 올해 사업은 꽤 있었죠, 공모사업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 올해 사업과 내년도에 사업이 아직 공모사업이 되질 않아서 금액이 줄은 내용이고요.

지금 아마 2월이나 3월 달에 공모사업이 다시 확정이 더 뜨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추경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작년하고 올해 좀 많이 했죠. 저희가 에너지 사업이나 태양광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것 사업에…….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내년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사업주가 하는데요. 지금 해당 수요조사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하면 기업에서 접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삭감된 부분 때문에 저희 지원하는 규모가 줄기는 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추경의 자체 비로 이렇게 확보해서 올해도 그렇게 지원했듯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한 기업당 2명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대부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총 41개 기업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요. 저희가 수요 조사에 맞춰서 추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건 파악 못 했는데요. 제가…… (기업경제과장을 보며)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저희가 이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약 한 16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규모라든지 요런 게 지금 3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도하고 도 직접 지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듯이 도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는 기업당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에 선정이 되게 되면 도에서 1억 원을 기업에 또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지원받는 건 1억 5,000만 원이 되고요.

도가 그 방침 결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1억…… 1억씩…….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맞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저희한테 별도로 이렇게 내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좀 방식은 다른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별도로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저희 자체로 하는 거 있으니까요. 뭐 신청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작년에 편성할 때 재정 상황 맞춰서 상하반기 사용 때문에 반을 편성해 놓고 그랬었죠.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 1년 사용하는 걸 올해는 덜 편성했다면 내년에는 전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때까지 아마 뭐 여러 가지 재정, 신속집행도 있고 재정 상황…….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추경으로 해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렇게 됐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재정의…….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뭐 인건비나 각종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뭐 편성을 나눠서 했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거에 1년 치 사용하는 거는 문제없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집행에 차질 없도록 예산편성해서 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요거 지역 맞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은요. 저희가 청년이나 신중년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물류나 정비 뭐 해서 한국폴리텍대학하고 협약해서 이제 공기관 위탁해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까 말씀드렸던…….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폴리텍대학하고 협약해서 신중년이나 청년 미취업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물류, 요 물류 지금 저희가 물류센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비사나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 그 전에는 그냥 저희가 기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고요. 요건 이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 거기하고는 별개고요. 거기 이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반도체 쪽 이제 그런 쪽이고요. 저희는 물류창고가 많기 때문에, 물류센터 많기 때문에 물류정비사 위주로 아마 거기하고 협약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분들이 저희하고 그 아마 수요 조사 좀 해 봤을 때 그분들이 이제 일반 공공 생산 뭐 있는 분도 있지만 스마트물류를 정비해서 하는 그 정비사 같은 교육도, 자격증이나 교육도 필요하다는 게 이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요를 받아서 교육프로그램이나 뭐 새로 개설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뭐 성과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또 요청되는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 협약을 해서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뭐 계속 저희하고 협약해서…….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운영할 것입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뭐 그런 우려가 가장 컸었죠. 뭐 12억 안쪽에 있던 분들이 저희가 30억으로 풀어서, 계속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지만 국가가 30억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경기도도 개정안 내용으로 보면 아마 아시지만 소비쿠폰이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30억으로 풀었고 읍면, 면 지역에 농협 마트까지 풀어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벌써 확장된 상황에서 저희가 뭐 12억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 많이 해서 정부의 기조 따르되, 30억까지 풀고 따르지만 거기에 또 인센티브도 6%나 거기서 또 8%가 상향됐고, 저희가 하나 한 게 그래도 캐시백 형태, 소비지원금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이하, 규모 이하에 돼 있는 분들을 어떻게 그래도 또 혜택이나 지원을 할까 생각한 게 3억 이하의, 매출액 3억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비지원금 7%를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면 전체 프로테지를 봐도 한 3억 원 이하가 봤을 때 저희가 한 뭐 10월 기준 보면 8,600개 정도가 가맹점이 되는데 3억 원 이하가 한 73%인데 6,300개가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7%씩 소비지원금을 지원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 추가로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풀어놨을 때와 그분들의, 아무래도 3억 이하는 진짜 완전 소상공인이시거든요. 그분들에 하는 정책을 펴면 그래도 균형이, 형평은 맞지 않을까 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재원은 뭐 지금 상당히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약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 증가하거나 소득이 증가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경로든 수입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 소득도 뭐 못 했던 부분, 그런 분들이 소득세나 그런 거 낼 수 있고, 거기에 또 지방세도 들어올 수도 있고 주민세나 여러 가지가 확장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에 딱 이거의 목적은, 원래 뭐 지방세는 목적이 있어서 세 되겠지만 확장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한다면 그거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 게시판 설치는 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전통시장 관고동은 이제 좀 오래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가 이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뭐 위원님 계속 말씀이 계속 매년 이게 아케이드 보수가 들어가냐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아마 기본적인 보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미미사진관 밑에 지금…….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 부분은 지금…….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별도 사업으로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게 좀 뭐 설계나 여러 가지 또 입찰 관계가 좀 있어서 지금 이제 사업은 좀 늦어지고 있는데 1월 중순인가 그때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지금…….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요건 이제 나머지 쪽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저희도 빨리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다는 거 좀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설계 좀 다소 늦었고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입찰 관계에서도 좀 저희가 바로 입찰을 했더라도 문제가 좀 있어서 바로 못 들어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시작만…….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저희가 공공배달앱은 여러 가지 뭐 있는데, 배달의민족도 있고 있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배달특급이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저희가 공공배달앱 하는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공공배달은 아마 지금 사용하고 계시면 공공배달앱 가맹점이 없어서 활용을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이 활성화 대책이죠.

저희가 배달앱 하는 그 3,000원도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지역화폐 사용했을 때도 소비지원금 10%를 또 제공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사업주나 사용하시는 분들의 공동적으로 저, 혜택이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다른 배달의민족은 여태까지 이제 사업에 있어서 뭐 집중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배달앱 특급을 활성화시키고 같이 운영하는 거에 그래도 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같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어떤 게 나은지 선택권이 있고요.

근데 그게 아마 배달특급이 활성화가 안 되고 가맹점이 없어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직접적으로보다는 그런 쪽으로 유인책을 강구해서 예산도 투입하면서 혜택도 보시고 아마 또 사용자 분들도 배달료 들어가는 거를 사용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지역화폐도…….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사용하셨을 때 캐시백 형태로 또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아무래도 뭐 그런…….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고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가 또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 배달앱도 있고 저희 공공배달앱이 있어서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저희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검토는 좀 상세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감사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영역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순 없지만 민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을 또 계속 활성화시켜서 사용자들이 어떤 선택권을 가질지에 대해서 저희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작년에 하다가 중간에 있었고요. 계속 이제 하는, 지방세는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지방세 쪽은 저희가 이제 부과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 알림톡 이제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고지서, 저희가 올해도 이번 달에 이제 자동차세 고지가 나갈 텐데 고지서는 1차 부과 때문에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납기 한 뭐 3∼4일 전이나 일주일 전서부터 알려드리는 거죠. 모바일로 “납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도래했습니다.” 해서 줄여나가는, 이제 체납액을 줄여나간다는 거고요.

체납액 쪽은 체납액보다 체납액은 벌써 고지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먼저 알림톡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체납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알려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나중엔 좀 줄 순 있습니다. 처음에 고지됐을 때와 모바일 알림톡으로 알려드리기 전까지 일단은 체납액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모바일 알림톡으로 알려드려서 몇 분이라도 납부가 되면 예전에 했던, 우리가 추계했던 물량이 줄어들고 또 체납액 고지하는 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는 줄어들 것 같은데 처음에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체납액 쪽과 지방세 부과 쪽은 조금은 좀 다르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조금은 이제 그게 일단은 제가…….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저희도 한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제가 자세하게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어서 (세원관리과장을 돌아보며)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세원관리과장 김은이입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방세랑 세외수입 합치면 한 530억 정도 됩니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작년에 이제 2024에서 2025로 이월될 때 한 100억, 10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또 올해 부과되는 거가 납부 안 됐을 때 이월되는 걸로 하면 조금 느는 식이 될 것 같습니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지금 그쪽에서 지금 지방세랑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 이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서 가택 수색이나 뭐 명단 공개 등 이제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 번호판 영치도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 번호…… 이제 경기도 합동으로 해서 그 번호판 영치도 이제 분기로 해서 4번을 실시하고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특사경 권한은 있습니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지금 저희가 나가서 이제 그 민원인이랑 소통이 잘 되면 별도로 부르진 않는데 혹시나 이제 문을 안 열어주거나 할 때는 저희가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는 이제 지방세는 그래도 이제 지방소득세가 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재산법 변상금이나 개발부담금…….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개인…….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비중은 개인이 더 많은 걸로…….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출국금지가 이제 체납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를 했는데 체납액이 3,000만 원이 넘었을 때 출국금지가 되거든요.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그것까지는 제가 잘…… (웃음)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3,000이 넘었다 그래서 다 출국금지가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채권 확보가 안 됐을 때 그렇기도 하고…….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여러 여러 사항이 있는데 뭐 1년에 3회 이상 출국…… 출입국을 했거나 아니면 뭐 미화를 3만 달러 이상 이렇게 송금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이제 국외에 이주해 있거나 했을 때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대상을 파악한 다음에 법무부 쪽으로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이제 그 시효 소멸이 있는데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0년으로 늘었습니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금액이 큰 건은 늘었습니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저희도 이제 그 임기제 분들을 추가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여태까지 못했던 저희의 나름으로는 신징수 기법이라고 하는데 보험료를 압류한다든지 각종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가상자산 뭐 여러 가지를 신징수 기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노력이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세심하게 아니면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점수를 잘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거는 내용으로 보고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요거는 해당 소관 부서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그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아니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제 더 연장을 하는 건이고요. 기존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더 연장을 한 건입니다.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네, 신규는 아니고요. 작년에도…….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있었던 것 같…….

○ 세원관리과장 김은이 전년도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위원님 여기는 계속 저희가 지역 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유지 관리하는 사항인데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늘어나서 했는지는 추가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용의 유지 관리 내용에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저희는 지금 해당팀의 부서에 전산직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해서 분담금 내서 한국 지역개발 정보원에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용이기 때문에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그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전문 인력이 전산직이 지금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저희가 이 사업의 기본 지원비가 있고요. 특별 지원비가 있는데 작년에 한 번 8억 정도인가요? 거기에 이제 특별 지원 1회에 한 번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원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매년 아마 기본 지원금은 4,600 정도 계속 지원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그 설명서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148쪽에 보면 좀 작게 적긴 했습니다. 증감 사유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건설비의 1.5%에 대해서 1회만 지원이 돼서 올해 그 해당되는 읍면에 배부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아무…… 다 됐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이번에 한 내용이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명확한 수치는 아마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잠시만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나와 있는 수치는 구인 구직 인원 수치는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저희도 봤는데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지 못해서 지금 그런 건데요.

실제로 진짜 구인이 돼서 취업이 됐는지에 대해서까지가 계속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시는데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도 있고 실제로 또 바로 취업했다가 바로 또 퇴사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파악되는 데까지 한번 다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만족하시지 못하시지만 저희가 일자리 센터가 있어서 읍면동에 직업 상담사 한 분씩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짝수 홀수 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한 번 행사 박람회를 하고요.

또 이제 취업 지원 행사를 하고, 각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 거기서 만약에 회사가 연결이 된다면 직업 상담사 그분들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한테 맞는 게 어떻게 시기가 될지는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그거는 종합적인 박람회로 한번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취업 박람회 하고 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다 이번에는 통합적으로 전체 장애인이나 나머지 몇 군데를 여성 아니면 다른 부서까지 다 한 번에 통합으로 운영한 거고, 저희 개별적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협의의 의견이 있어서 통합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게 있어서 올해는 지금 아까 수치는 말씀 못 드리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일자리 센터 위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업이 맞춤으로 취업 수시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할까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서두에도 송옥란 위원님이 의견 주셔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냥 기준에 의한 적립은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재정 부서에서 할 거고요.

또 재정 수요에 맞춰서 절차에 맞춰서 시기에 단계별로 해서 적립하는 부분도 당연히 아까 이따 바로 위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시면 말씀드리겠다 그런 기조로 가겠지,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가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운영이 재정은 당연히 안정성하고 전략적 투자 전략적 배분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태까지의 경험을 봐서 또 상황을 봐서 재정 부서에서 그런 기조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거를 먼젓번에 발표가 되고 했기 때문에요. 아마 그거는 계속적으로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운영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상황에 맞춰서 투입되는 만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그래도 사용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적립해 가고 향후에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게 될지는 아마 대비하겠다. 거기까지는 제가 들은 거 있고 운용을 개인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 같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2028년부터,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28년부터 30년까지 알고 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정확하게 지금 발표돼 있는 거는 지금 30조가 영입이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치로 보면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영업이익 나온 거 내년도 4월에 실제로 신고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해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 쪽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나 이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강제성 징수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줄어드는 내용은 당연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원삼이 준공이 되고 팹이 늘면 당연히 비율이 안 번 비율이 적기 때문에 드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비해서 아까 김재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 징수하는 저희 세입 쪽에서 세입 부분 쪽에서는 세입 징수나 아니면 원래 나갔던 부분에서 징수를 잘 해서 그거에 보충하는 확충하는 부분이 가장 저희 부서가 가장 크고요.

세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했긴 했겠지만 재정 효율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또 아까 만약에 내년에 세수가 좋아졌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립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저희 부서와 세정 집행하는 재정 부서와 한번 같이 재정적인 전략을 한번 수립해서 한다는 거 아마 하고는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세입을 더 어떻게 확충하고 체납액을 더 줄여 나갈까에 대한 확충해 주는 부분이 가장 우선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 부서가 고민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이천시 재정 안정을 위해서 세수 확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요건 해당 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기업경제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증액한 이유는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2차 보전액이 1억 2천 증액했습니다. 우선. 그거는 올해 하반기에 기업의 경영난을 저희가 좀 해소하고자 2차 보전 지원율을 2%에서 2.3%로 확대하면서 대출받은 기업이 있으신데요.

그 기업들이 약정이 3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준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4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들은 계속 이제 연례 반복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그런 사업들인데 사실상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한 아주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작성조차 하기 어려운 인원도 안 되고 그런 여력이 없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새롭게 좀 발굴을 해서 그리고 기업의 설문조사를 연 1회 정도 하고 있는데 기업이 어쨌든 50인 이하나 아주 소규모인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저희가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해서 교육도 신설했고, 꼭 필요한 사업 4가지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해 보고자 그렇게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저희가 올해 지원한 기업 수를 좀 파악을 해 봤을 때 그 대출까지 포함해서 약 한 500여 개 기업이 수혜를 봤는데요.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어디 G-FAIR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G-FAIR는 10개 기업 참여를 했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것은 기존에 추진했던 수출 기업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그 참여했던 기업들의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규격 인증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기업에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한 거고요.

그 나머지 3개는 기존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 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가 이제 첨단 도시로 육성하고자 첨단 산업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런 소재 부품 장비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천시가 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새롭게 그렇게 만든 사업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박상숙 네, 알겠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여러 위원님들 근로자 복지관, 노동자 복지관에 관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주신 내용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강병민 네, 하여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시 직원분들하고 위원님 때문에 이천시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 1일 명예의원 박영오 네, 아. 너무 어렵습니다. 각 읍면동에 행사나 이렇게 참석하시는 건 줄 저는 기본적인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마을 일을 좀 보다 보니까 지금 여기 참석하고 보니까 그게 이천 전체 살림도를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뭐 다 지금 여러 어떤 위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고생들 하시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들로 인해서 의회로 인해서 이천시가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쭉 고생들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이렇게 영광적으로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입니다. 시정 업무 기획 조정에 일반 운영비 1억 2,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2,635만 원, 일반 보전금 670만 원, 포상금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의회 협력 지원에 일반 운영비 1,920만 원, 업무추진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추진에 일반 운영비 818만 원,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원에 사업비 보조금 9,385만 원, 운영비 보조금 2억 7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성과 창출에 일반 운영비 4,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1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 포상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공공기관 관리에 출자 출연기관 경영 평가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공단 경상 전출금 46억 2,473만 2천 원, 자본 전출금 8,9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편성 운영에 일반 운영비 1억 3,68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업무 추진비 1,675만 원,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1,719만 2천 원, 자본적 위탁 사업비 7,35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일반 운영비 1,56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풀 예산 운영에 공통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에 62억 4,828만 7천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 경비에 총 3,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에 재정 안정화 개정 기금 전출금 100억 원, 재정 안정화 개정 내 미래 신산업 육성 목적의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100억 원, 대규모 수도 사업 목적의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9쪽부터입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업비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통사업비입니다. 창전, 증포, 중리, 관고동을 제외한 새해 해맞이 행사 각 100만 원, 경로 체육대회 지원 각 1천만 원, 신둔면을 제외한 게이트볼 대회 지원 각 400만 원, 그라운드 골프 대회 지원 각 400만 원,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 각 3,200만 원, 관내 긴급 보수 공사비 각 5천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각 1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주민 제안 사업을 신청받아 읍면동 지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6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계상하였으며, 주민 숙원 사업은 읍면동별 차등 한도인 7억 원부터 12억 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개별 사업에 대하여 읍면동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71쪽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7억 6,6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1억 3,0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생활 환경 관리에 2억 3,94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이장 반장 활동 지원에 3억 3,234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9,2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2,180만 원을, 체육시설관리에 2억 1,43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7쪽부터 881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 숙원 사업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비로 장호원 청미천교 경관 조명 설치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지원 사업비로 진암공원 다목적 무대 및 편의시설 설치에 2억 원, 복숭아 축제장 그늘막 설치에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 부발읍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5억 3,0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1억 1,1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환경 관리에 2억 9,0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3억 2,996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8,1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4,421만 원을, 체육시설 관리에 8,6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부발읍 달집 축제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9쪽부터 892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 숙원 사업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비로 자연 녹지 버스 정류장 조성에 2천만 원, 신하리 쉼터 파고라 설치에 2,500만 원, 부발 스터디 카페 조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 신둔면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4억 9,7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1억 4,513만 원을, 생활 환경 관리에 1억 4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8,212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6,7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1,390만 4천 원을, 체육시설관리에 1억 1,8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9쪽부터 901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 숙원 사업 10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비로 수광 1리 야간 조명 거리 조성에 6천만 원을, 부서 기본 경비에 5,74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 백사면입니다. 주민 행정 및 편익 지원에 3억 2,7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3억 716만 2천 원을, 생활 환경 관리에 2억 5,7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6,423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1,1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조읍 2리 자릿골 왕골 축제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1,928만 원을, 체육시설 관리에 8,8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입니다. 산수유 꽃 축제 지원에 2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9쪽부터 912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 숙원 사업 10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도지1리 교통섬 경관 개선에 1,500만 원, 도지2리 교통섬 경관 개선에 1,500만 원, 테마가 있는 자연…… 자전거둘레길 포토존 및 쉼터 조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반환금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쪽 호법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1억 458만 1,000원을, 생활환경 관리에 1억 1,2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3,671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8,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632만 원을, 체육시설 관리에 1억 6,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호법꽃축제 지원에 1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0쪽부터 922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시 정책사업인 호법면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2억 800만 원, 행복공원 조성에 3,400만 원, 이웃愛(애) 쉼터 조성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4쪽 마장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6억 2,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5,622만 8,000원을, 생활환경 관리에 2억 5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2억 76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8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1,640만 원을, 체육시설 관리에 1억 3,7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부터 932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덕평1리 마을 입구 경관 조성에 6,000만 원, 시 정책사업인 마장면 수변공원 편익…… 편의시설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6,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 대월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3억 3,5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9,352만 9,000원을, 생활환경 관리에 1억 2,9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8,252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1,2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1,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1억 3,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달타령문화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0쪽부터 943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장평1리 쌈지공원 활성화 1,500만 원, 사동4리 둘레길 조성 1,200만 원, 주민 쉼터 지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 모가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3억 1,699만 1,000원을, 청사 관리에 1억 2,8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1억 1,0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7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4,269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6,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9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2억 2,5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1쪽부터 954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양화천로 가로수 조성에 6,000만 원,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비 모가 체육공원 환경개선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5쪽 설성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3억 5,8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6쪽입니다. 청사 관리비에 6,786만 원을, 생활환경 관리에 2억 1,1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7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2억 2,273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8,1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설성행복선…… 행복센터 운영에 2억 8,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9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1,049만 6,000원, 체육시설 관리 1억 3,8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쪽입니다. 성호호수 천만송이 연꽃축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1쪽부터 964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설성면 상징 캐릭터 및 연꽃단지 주차장 조…… 주차장 경관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5쪽입니다. 반환금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율면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2억 3,810만 4,000원을, 청사 관리에 5,0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1억 1,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이ㆍ반장 활동 지원에 1억 5,535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7,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율면 목욕탕 운영에 1억 2,295만 3,000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 1,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1억 2,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 율면의 사계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2쪽부터 974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산양2리부터 북두1리까지 도로 재포장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 4,7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입니다. 창전동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1억 8,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1억 8,335만 원, 생활환경 관리에 9,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1억 603만 원을,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0쪽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창전동 재활용분리수거장 시설 개선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5,6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입니다. 증포동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4억 4,9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9,875만 4,000원, 안흥현장민원실 운영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 1억 532만 원을, 통반장 활동 지원에 3억 5,192만 원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7,2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2,504만 원, 체육시설 관리에 1억 1,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7쪽부터 988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활기찬 송정동 교차로 경관 사인물 설치에 3,500만 원, 증포동 행정복지센터 쉼터 및 화단 조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입니다. 중리동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5억 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입니다. 청사 관리에 9억 6,9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1억 1,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1억 5,372만 원을, 사랑의 밑반찬 지원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5쪽부터 997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복하천 아름다운 산책길 조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관고동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에 2억 818만 4,000원을, 청사 관리에 5,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생활환경 관리에 8,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8,987만 원,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1억 1,7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2쪽입니다. 사랑의 밑반찬 지원 4,100만 원, 체육시설 관리에 1억 2,176만 원…… 2,1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4쪽부터 1005쪽까지 긴급 보수비를 포함, 주민숙원사업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관고동 재활용분리수거장 설치에 4,000만 원, 관고동 거리 화분 조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경비에 4,5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마장면장 황인동 나무는 지금 매화인지 그거는 이제 결정을 안 했고 이 주민자치회하고 여러 의견을 저기, 봐서 나무를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 마장면장 황인동 네.

○ 마장면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 마장면장 황인동 네, 걸어봤습니다.

○ 마장면장 황인동 지금 이제 저녁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녁에. 근데 이제…….

○ 마장면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위원님, 각 읍면동마다 예산 규모가 다른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달라서 그렇게 차등이 이루어졌는데 그 차등이 불평등하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가능하고 면민들, 읍면동 면민들의 그 행복이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아, 네, 보통 저희가 이제 공무직으로 이제 사용하는 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정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보충을 해서 아주 그 읍면동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인데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한 10개월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 정작 눈이 많이 오는, 그 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겨울철에는 또 사용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거는 그 인건비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있긴 한데 저희가 진짜 정작 필요로 하는 그 겨울철 동절기에 좀 이렇게,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인력의 풀로 이렇게 확보해서 좀 사계절 같이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그 인력을 좀 투입하는 그 방향을 여러 가지 뭐 인건비 개념을 좀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마…….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읍면동 아마 공통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마장면장 황인동 지금 올해는 10개월로 했는데 여기 내년도의 예산은 12개월로 지금 저기, 수립을 했습니다.

○ 마장면장 황인동 지금 이제 그 예산서에 보시면 12개월로 이렇게…….

○ 장호원읍장 남해원 네, 그렇습니다.

○ 장호원읍장 남해원 (웃음) 힘든 부분도 있고요. 재미난 부분도 있고, 괜찮습니다.

○ 장호원읍장 남해원 네, 올라가 봤습니다.

○ 장호원읍장 남해원 네, 있습니다.

○ 장호원읍장 남해원 지금 그 지네굴 쪽에 지금 민원이 조금 있는데요. 그 지네굴 지나서 거기 그 등산로가 철계단으로 돼 있는데 계단이 약간 이제 옛날에 이게 원만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경사로를 줘 가지고 사실 철계…… 그쪽이 약간 이제 습지거든요. 생각보다가 습하다 보니까 이제 미끄럽다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공원녹지과 쪽에다가 그 철계단을 철거하고 미끄럽지 않게끔 다시 설치해 달라고 건의해 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백족산 그 지네굴 쪽에서 여기 선각사 쪽으로 사실 그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금 이제 올해 공원녹지과에서 임도 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저 임도 개설 공사가 선각사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원래는 남부권 균형발전사업으로 임도 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해서 이제 안 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임도 개설을 그 중간쯤까지 할 건데 그걸 하고 나서 좀 추가로 연계해서 선각사까지 연결을 하면 순환도로가 아마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지금 장호원에 그 백족산 둘레길 등산대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둘레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호원읍장 남해원 (웃음) 아닙니다.

○ 장호원읍장 남해원 네.

○ 장호원읍장 남해원 네.

○ 장호원읍장 남해원 네, 알겠습니다.

○ 부발읍장 이은미 이제 5개월 9일째입니다.

○ 부발읍장 이은미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저희 (웃음) 지역이 넓다 보니까요. 아직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부발읍장 이은미 네, 맞습니다.

○ 부발읍장 이은미 네.

○ 부발읍장 이은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자료 확인)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원래 25년까지는 예비비 항목에 같은 부기로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를 세웠었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이 지금 편성한 거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법적 근거를 말씀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이렇게 구분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일반예비비하고 분리하는 목적은 보통교부세라든지 그 산정할 때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재난ㆍ재해목적예비비는 일정 부분을 반드시 세우라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교부세 산정에 유리하다는 그런 목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확인…….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잠시만요. 저희가 법적 근거를 잘못 기재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 혹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위원님 올해는 총 5건에 8,100만 원 POOL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아…….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아, 네. 이거는 회의 끝나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건별로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사업의 건별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예를 들어서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해에 그거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래서 용역하는 그 용역비를 각 과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번거롭고 그거를 미리 예측을 못 하다 보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로 POOL 용역비를 설정해 놓고, 그다음 해에 이슈가 되는 그런 사업이 있다라면 그것 용역을 줄 때 그 항목 예산과목을 활용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8,100만 원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총괄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건건이는 항상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 당해사업에 대한 용역을 보고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예를 들어서 총 5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과학고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지 2건을 했고, 중대재해 대응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을 했고, 모가분교 학교 복합시설건립 투자심사 수립 용역을 했고, 그리고 국도비 확보 전략 컨설팅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개별 사업별로 집행을 하고, 물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총괄해서 연말에 보고하는 거는 없었는데 저희가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지금 현재 그 근거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세부적인 금액의 기준이랄까 그거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연말까지 조성되는 통합안정화기금은 594억 원 정도 설정이 되고요. 내년에는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약 한 250억 원은 내년에는 세 가지 항목,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 그리고 미래 신성장 육성을 위해서 100억 원, 그리고 수도 사업을 위해서 50억 원 이렇게 적립을 해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액의 수준을 전에 송옥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는 저희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들의 업무이고 과제인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서 과연 어떤, 어느 정도 수준이 우리 이천시의 재정 관리상 적합한 규모인지를 항상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국도비 확보 수준이라든지 우리 시의 SK하이닉스 법인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추계라든지 그리고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의 규모,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설정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재정안정화계정에…….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위원님, 그거는 죄송하지만 예산팀장이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산팀장 유혜란 예산팀장 유혜란입니다. 그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항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와 지표로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을 기준으로 한 지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예산팀장 유혜란 네.

○ 예산팀장 유혜란 그렇지만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는 저희가 그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유혜란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는 세입 부서에서 추계 당시에 8월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세입 추계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기업의 그런 현황, 영업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여건을 다 감안해서 편성한 거고, 그 이후에 사실은 3ㆍ4분기가 굉장히 호황,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편성 당시하고 시간 차에 따른 갭이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이 들어왔을 때 그 규모가 실질적인 게 확인이 되니까 그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를 감안해서 저희가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 예산팀장 유혜란 네.

○ 예산팀장 유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예비비 관련 규정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 예산팀장 유혜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예비비 관련 규정은 「지방재정법」 43조가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미진했던 점 죄송합니다.

○ 예산팀장 유혜란 네, 사업설명서.

○ 예산팀장 유혜란 네, 45조가 아니고 43조를.

죄송합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지금 저희가 이 사항을 지난여름부터 준비는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운영하는 거라 말씀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반다비 시설이 괴산에도 있고, 또 저희가 이천에 있는 스포츠센터, 또 가남에 있는 수영장 등등해서 여러 곳 벤치마킹을 다녔어요.

그래서 인력 문제 또 장비 문제 그동안 운영할 거를 계획을 지금 시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인수하면서 운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수영강사가 모집이 안 되고 있어요. 응시를 안 해요. 저희가 7명 예정인데 한 사람밖에 지금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임시 운영을 1월 초부터로 보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데 임시 운영 단계에서 저희가 시험 운영을 6월 말까지 해보고, 정식으로 운영하는 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부족된 점을 계속 타 업체, 타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다니면서 조금 더 보완도 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신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부족한 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을 해나가면서 또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직원이요?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직원이 저희가 거기 24명 인력인데…….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아, 전문가 채용은 없었습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다만…….

네, 저희가 기계설비가 많으니까 기계설비는 기계 인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운영하면서 헬스는 헬스 전문 강사들 둘 확보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이 제일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전문 강사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 했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수영을 강사는 당분간은 수업을 못 할 수도 있고, 다만 운영하는 것도 안전관리요원이 채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래서 안전관리요원은 직원들로 해서 직원들은 일정 교육을 받으면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원들로 해서 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운영 일주일 중에 무슨 몇몇, 한 두세 번의 요일은 아예 장애인만 넣고, 아예 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평상시도 장애인 우선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비장애인을 넣고요.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 규정에 맞게, 반다비 운영 규정에 맞게 모든 거를 운영해 나갈 겁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일반, 여기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되어 있는 거는 일반회계는 우리 이천시 예산이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그거는 전출금으로 나가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본예산 예산안 210쪽에 보면 지방공공기관 관리에 전출금,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공단 경영지원이 있고…….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아, 합계가요.

○ 예산팀장 유혜란 네, 예산팀장 유혜란입니다.

거기 지금 일반적인 전출금이 기획 부서에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에.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렇게 또 위탁이 되는 데는 그 부서에서 위탁하는 사업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예산팀장 유혜란 네,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유혜란 아, 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 예산팀장 유혜란 정리해서 자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유혜란 네, 이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482만 8천 원 증가한 총 7억 6,016만 2천 원입니다.

먼저 213쪽입니다. 열린 감사 지원입니다. 상설감사장 유지관리비, 경기도 종합감사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감사관 운영 회의 참석수당 400만 원, 분야별 감사 교육 강사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업무추진 급식비 378만 원을, 경기도 종합감사 사무가구 임차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감사 기본계획에 따른 자체감사 여비 840만 원, 감사 및 법무행정 활성화 추진비 440만 원,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부서 포상금 32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4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214쪽입니다. 청렴교육 및 청렴홍보물 제작비에 100만 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500만 원, 익명신고시스템 운영비 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 청렴 및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강사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패신고 포상금 상환액 300만 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여 포상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조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사무국 유지관리비 등 일반수용비에 380만 원, 시민옴부즈만 운영수당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입니다. 시민옴부즈만 민원현장조사 여비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일반수용비 15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80만 원, 공직자재산등록심사 금융자료요청 우편료에 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재ㆍ개정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부의안건 책자 제작비 포함 일반수용비 4,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무ㆍ송무교육 강사료 74만 원,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 자료 관리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입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3억 원과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홈닥터 운영비 100만 원, 이천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수당에 1,440만 원, 소송 재소비용 2천만 원, 법률홈닥터 여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 포상금으로 300만 원, 소송 판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자료 제조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적극행정교육 강사료 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152만 원, 급량비 1,209만 6천 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614만 4천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7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복합기 구입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저희가 그 소송 판결금이 주로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이런 건데요. 그런 거를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을 했던 게 문제가 제기돼서 이번에는 저희가 다 집행하려고 2억으로 증액했고요.

그리고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게, 금전 관련해서 소송에 걸려 있는 게 15건에 한 4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할 수도 있고, 일부 승소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25년도에는 총 한 1억 3천 정도 되고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4억 3천 중에 일부 승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한 2억을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25년도 올해도 예비비로 집행한 건이 없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집행하지 않으려고 2억을 세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973만 5천 원 증액된 35억 1,915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정홍보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 미디어보드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4,460만 원, 시정홍보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 원, 시정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기부자 답례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1,1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9쪽입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먼저 이천소식지 발간 2억 6천만 원,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 4,320만 원, 기획홍보영상 제작 3천만 원 등 언론매체를 통해 시정 소식을 알리기 위한 사무관리비 4억 2,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소식지 우편발송료, 카메라 및 기타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7,830만 원, 중앙매체 홍보, 기자간담회 지원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행정예고료 10억 5천만 원, 방송프로그램 유치 2억 5천만 원, 총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20쪽입니다. 시정역사 기록ㆍ보존입니다.

먼저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 4,320만 원, 일일 언론 스크랩 운영 및 관리 4,9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와이파이 및 인터넷 사용료, 방송스튜디오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공공운영비 1,356만 원, 수어통역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10만 원, 방송스튜디오 영상편집시스템 및 핸디형 동영상카메라 구입 등을 위해 자산취득비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21쪽입니다. 뉴미디어 시정 홍보입니다.

미디어파사드 임차료 5,940만 원, 블로그 및 SNS 운영비 5,500만 원, 유튜브 채널 운영 1억 2천만 원,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3억, 전광판 유지보수 3,324만 원 등 사무관리비 6억 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용 전광판 전기료, 인터넷 요금, 노후 장비 부품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6,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2쪽입니다. SNS 서포터즈 원고료와 SNS 콘텐츠 공모전 시상금 등 기타보상금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홍보와 다중매체 브랜드 광고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4억 2,1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이천IC 대형전광판 이전 설치에 시설비로 2,530만 원, 미디어보드 및 파사드 영상 제작용 장비로 자산취득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남부시장실 운영 및 관리, 고충민원처리 실태자료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3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소통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3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804만 4천 원, 업무추진 여비 1,29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2026년 홍보담당관실 시정 홍보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기존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획일적인 홍보교육,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보 효…… 교육효과도 좀 떨어지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요번에는 그러면 실무형ㆍ맞춤형 교육과 콘텐츠 실습을 통한 홍보 전문인력을 한번 양성해 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저희가 7급 이하 공무원 한 15명 내외를 모집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홍보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뭐 구체적인 이제 커리큘럼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요. 저희가 모집, 3월 중에 모집을 하고 26년 3월부터 12…… 10월까지 협업을 통한 교육 및 현장실습을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에 별도 명령을 내서요. 교육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그래서 저희가 본연의 업무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업무시간을 조절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한다거나 야간 뭐 17시 이후에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해서 최대한의 업무시간을 보장해 주는 선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요게 저희가 그 교육 5,000만 원 예산 내에 모든 장비라든가 교육 커리큘럼, 강사료 이런 게 다 포함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요걸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시흥시 공무원 홍보대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게 2023년도, 24년도에 시흥시에서 활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전 유성구에서도 공무원 홍보대사로 해서 올해 한 10명 정도 운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런 시군 사례도 잘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별도의 예산이 투입 안 되고, 그다음에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우려 사항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자료 확인) 네.

○ 홍보담당관 김동호 기자간담회 지원이라든가…….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포함돼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요번에, 저희가 (언론홍보팀장을 보며) 요번에…….

○ 홍보담당관 김동호 한 행사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잖아.

네, 저희 홍보, 언론홍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홍보팀장 석보현 그 시 승격 30주년 영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 언론홍보팀장 석보현 네, 했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네, 그 이내로 작성, 제작했습니다.

○ 언론홍보팀장 석보현 네.

○ 언론홍보팀장 석보현 일단 행사에 맞춰서 제작을 하고요. 또 저희가 그 지금 2층에 만든 미디어보드나 요런 데로 쇼츠를 만들어서 또 재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아,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청내 DID라 그래서 읍면동도 하고 저희 청사에 있는 그 모니터를 통해서도 송출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제작을 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쓰…… 한 번만 쓴다기엔 너무 아깝고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다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생할 수…… 하고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영상 제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제작을 하게 돼도…….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아, 네, 그렇습니다. 영상 제작입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지금 현재 그 미디어 파사드하고 분수대오거리를 도로관리과에서 공사를 했고요. 여태 관리를 도로관리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미디어 파사드 부분을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좀 관리 전환하겠다 해 가지고 그 미디어 파사드 건물에 따른 그 임차료를 저희…….

○ 홍보담당관 김동호 홍보담당관실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기존에 동일한 영상을 계속 반복을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영향도 있었고 해서, 또 올해 또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그 영상을 해서 현재 자체 제작한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이 미디어 파사드 운영을 위해서 전문직을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올해 12월 8일 자 어제 채용을 해 가지고요. 그 직원을 활용하게 되면 지금 예산 계상을 1억 5,000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문직을 활용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아, 전체적으로 저희가 대형 전광판이라든가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 영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뽑은 전문직입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쇼케이스를 만들어서요. 저희가…….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돼 있는 물건들을 저희가 전시를 해서 저희 이천시 내 시니어 카페 ‘카페봉봉’이라고 있어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그 설봉공원 밑에, 거기에 저희가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400만 원 정도 예산…….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설치…….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럼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아, 그렇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그래도 저기, 요즘 그 설봉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알기로는 많은 분들이 그 카페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도 알릴 겸 해서 저희가 쇼케이스를 거기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알겠습니다. 저, 위원님이…….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설치 장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아, 네. (자료 확인) 저희…… 저희가 지금 저희 언론보도 보도자료가 나갔을 경우에 언론사에 실리게 되면 저희가 언론사에서 저작권료를 내야 되고요, 그 이용하게 되면. 그다음에 스크랩이라 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편집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을…… 대행 계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사에서 신문이 났다 그래서 저걸 저희가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작권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걸 연간 계획으로 현재 한 45개…… 아, 44개 언론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저작권료를 저희가 1년 치를 내게 됩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아, 뉴스 검색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임진모 위원 네, 뉴스 검색서비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요거는 저희가 통신사가 3개사가 있습니다. 뉴스1, 그다음에, 뉴시스 그다음에 연합뉴스 요 세 군데는 별도로 계약을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신문사하고 별도로 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사 3개사에 대한 저희가 사용료입니다. 뉴스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이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게재돼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저작권료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뉴스 검색서비스가 아니고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뉴스저작물 사용 및 스크랩 관리 4,9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거기에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 언론홍보팀장 석보현 (홍보담당관에게) 다음 장에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 홍보기획팀장 백동주 (홍보담당관에게) 220페이지…….

○ 홍보담당관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뉴스저작물 사용 및 스크랩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정액으로 3개사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지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서비스 이용하고…….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필요한 모든 자료들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시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예산이 지금 홍보 서포터즈 운영 때문에 예산이 5,000만 원이 들어가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보니까 많이 뛰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요 사업을 하는 취지가 어떤 홍보의 내실화를 다지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거고, 만약 이 저희가 충분히 선거법을 고려해서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할 거고요.

저희가 홍보를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거지 저희가 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닌 사업입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래서 저희가 유명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강사진을 좀 유명하신 분들을 초빙을 해서 그렇게 활용토록 하고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충주맨…….

○ 홍보담당관 김동호 아,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고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저희가 뭐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일단 어떤 홍보 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콘텐츠 제작, 기획 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거지 제2의 홍보맨, 충주맨을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아, 네. (웃음) 아, 그…….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그렇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지금 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시설 설치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새로운 시설 뜯어고친다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요.

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미디어 파사드 화질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작, 송출하고 있는데요. 요거 시스템의 한계를 좀 보완하는 그런, 저희가 영상을 계속 좀 개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홍보담당관 김동호 일단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시설 설치한 거에 대한 어떤 적절히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 홍보담당관 김동호 저희가 뭐 정확하게 3월부터 10월까지 교육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기간이 얼마라고 단정을 못 짓고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그 (홍보기획팀장을 보며) 저…….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홍보기획팀장에게) 홍보기획팀장이 말씀하시죠.

○ 홍보기획팀장 백동주 네, 홍보기획팀장입니다.

○ 홍보기획팀장 백동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서포터즈에 대해서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직원들 의견이라든지 타 시군 사례분석 등을 통해서 할 거고요.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분기에 한 편 정도, 처음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 홍보기획팀장 백동주 처음에 교육을 통해서요. 네, 분기에, 그 교육을 통해서 성과물이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좀 속도를 붙여 가지고 나갈 그럴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아직 3월달에 커리큘럼이라든지 직원들 그 모니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홍보기획팀장 백동주 네.

○ 홍보기획팀장 백동주 지금 이제 겸직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 브이로그 하는 직원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짤 때 적극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더 해서요. 개선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