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명예의원 신기남 (인사)

(박수)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액 대비 5억 85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공영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4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262쪽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63쪽입니다.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비 및 측량매설비 68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문서관리시스템 서버 교체비 1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수수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 8,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인건비 35만 7,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비 2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1,4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 17:20 266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감사수당 9십……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비용 6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6,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1억 6,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동주택 품질 점검수당 1,60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268쪽입니다. 건설행정 건실화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5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9백…… 59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436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DB 현행화 용역 767만 8,000원과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767만 8,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2030 이천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5,864만 4,000원과 이천시 시유 온천공 정기 온천자원조사 용역 1,041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천시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개발행위허가 DB 구축 용역 1억 2,076만 원…… 76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천시 농촌지역 빈집 실태조사 1,448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 975만 원과 공동주택 지원 사업 6,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당초에 저희가 이제 그 추정을 할 때는 지금…… 당초 예상보다 좀 사업 내역이 좀, 그 산출 내역이 좀 적게 잡혀서 입찰 차액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 그거는 아니고요.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닙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닙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없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희가 이제 추정 예산을 좀 잡을 때 좀 넓게 잡은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 입찰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저기 4,960하고 1,1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실제 정산을 해 보니까 이제 남은 금액이고요. 그리고 뒤에 그다음에 이제 1억 6,400에 대한 거는 1억 6,460만 원에 대한 거는 이전에 이제 읍면동에서 동 지역에서 주민 숙원 사업비 성격의 사업을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했는데 관고동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신청이 없었어서 그 당해 연도에 올해 그런데 이제 그걸 사실을 확인을 해보니 장기수선 충당금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안 된 상태라서 이거는 집행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거는 이제 한 지구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모든 지구에서 조금씩 남은 거를 합쳐 보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정산을 실제 정산을 해보니.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거는 이제 별도 사업비인데요. 그거는 이제 8억 5,800에 대한 별도 사업비였는데 그게 이제 관고 원래 이제 동 지역에 있는 숙원 사업비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사업비로 성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신청이 관고동에서 이제 신청이 없었어서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이거는 이제 추경 때 별도로 다시 1회 추경 때 성립해서 진행한 사업인데 그게 이제 당해 연도 전년도에 그러니까 그 사업 승인을 받아 놨어야 되는데 못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여기 이제 이게 주민 숙원 사업비 성격이 좀 있었던 부분이라 이게 동지역으로 좀 동별로 이렇게 좀 할당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여기는 동 지역에,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관고동에서 할당된 금액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시청,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100세대 이상 거기에 아파트가 해당이 됐는데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했지만 전년도에 그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승인을 입주민들한테 받지를 못한 상황이라 이걸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입주민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동의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그 부분은 조금 이제 합의가 필요해서 지금 조금씩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동 지역별로. 그래서 그건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다른 동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동별로 그런 생각이,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대상이 관고동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저기 벽산블루밍하고,

○ 주택과장 정상호 제가 말씀…….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보충 설명을 좀 과장이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주택과장 정상호입니다.

이번 1억 6천 감경된 게 어떤 1년 장기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올해 처음 동사무소의 주민 숙원 사업 이게 일반 읍면하고 틀려서 아파트를 이제 보조해 주고자 해서 올해 처음 신설된 건데 저희가 사전에 이런 거 갖고 홍보도 하고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이런 게 너무 짧은 시기에 대해서 또 못한 이유 하나하고 또 소규모 관고동의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또 원래 있던 우리 보조금에서 많이 나갔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돈 배정이 왜 어떻게 됐냐면 각 동별의 주민 사업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양을 전환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증포동은 5억 일률적이지 않고 전환을 시켰는데 관고동에서 그거를 이제 소화를 못 시키다 보니까 소진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럼 다른 동에 좀 넘겨줄 수 있냐, 근데 그쪽에 이제 동의 그 예산에 되다 보니까 관계되다 보니까 예산 부서나 이런 쪽에서 현실은 힘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한 경우고요.

그래서 올해도 또 이게 이런 게 발생이 될까 봐 내년 사업도 지금 예산부서하고 동장님들하고 모셔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반납되면 결국은 주민한테 안 돌아가니까 다른 동으로라도 좀 이전할 수 없냐 했는데 그것도 지금 계속 이야기 중인데 각 동마다 생각이 좀 틀려서 저희 주택부서에서는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지금 계속 긴밀히 협조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협조는 하고 있는데 현재도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그게 저 주택과가 저희가 이제 뭐냐 하면 동에서 하지 못하는 걸 대신 업무를 끌어다가 집행하는 집행 부서다 보니까 예산 갖고 지금 예산 분석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집행할 때는 또 원하는 데도 많으니까 우리 골고루 가는 걸 원하니까 주택과에서는 그런데 이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지금 계속 이야기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거 방향 맞춰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그래서 올해는 저기 내년 평상시에는 2월쯤인데 12월쯤에 지금 벌써 다 고시하고요. 지금 올해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두 달 정도 당겨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지금 준비해서 고시도 12월에 이것뿐만 아니라 보조금 그런 문제도 발생이 돼서 위원님 그 우려하시는 거 그걸 좀 최소화시키자 해서 한 집행을 두 달 정도 앞당겨서 12월부터 이 고시하고 진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지금 미분양 세대가 지금 천 세대가 좀 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천시가 지금 미분양의 원인이 다른 아파트보다도 롯데 3차 그쪽에서 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좀 미분양으로 했다가 또 한 달 지나면 미분양이 해제됐다가 다른 아파트가 분양이 되면 또 미분양이 됐다, 지금 계속 롤러코스트를 지금 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평택이나 이런 쪽보다는 좀 인구 대비 적고요.

다만 이제 그 미분양 산정에 의해서 좀 우리가 미분양 지역으로 된 상황입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내년에도 저희가 지금 볼 때 최소한 5, 6천 세대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게 좀 장담을 못 하는 게 지금 주담보나 HUG에서 미분양 지역이다 보니까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사업자들이 원래 올해 좀 하려고 그랬던 걸 좀 한 3, 4개월 미룬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 6천 세대는 보는데 약간의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저희는 지금 이천은 대출 규제로 묶여 있지 않고요. 수도권이라도, 다만 이제 저희가 주택 부서에서 보는 거는 오히려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서울 쪽에 전세난 이런 거 문제도 있어서 광주도 거의 이제 소진이 됐고, 그래서 이쪽으로 좀 어쨌든 많이 내려오시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점도 있고요.

어쨌든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좀 수도권이지만 좀 차별 정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이런 데는 다 공문을 협조 요청을 보낸 상황입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이천은 현재는 아니죠.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주택과장 정상호 지금 우리가 할 때는 이제 다만 미분양 지역이다 보니까 HUG에서 보증 관리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금액은 지금 저번 때 했을 때 6억, 4억 했을 때 이천은 지금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 주택과장 정상호 네, 공문도 보냈고 좀 이런 우리가 수도권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경계선이 있고, 여러 규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좀 방안을 몇 개 만들어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이 금액이 이제 거의 건물 거의 광주도 이제 지을 땅이 없고, 또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고 대출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게 좀.

○ 주택과장 정상호 그런 거 이제 대출이나 저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싸죠.

○ 주택과장 정상호 아니, 좀 차이가 납니다.

○ 주택과장 정상호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전체를 보면 미분양 지역인데 세목별로 들어가다 보면 그 롯데 3차만 빼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과표를 잡을 때 롯데 3차 때문에,

○ 주택과장 정상호 그렇죠, 그리고 거기 지역 일조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롯데 3차 때문에 지금 과표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송시훈 토지정보과장 송시훈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분을 해놓은 게 270개소 정도 구분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완료된 게 지금 70개 정도 지금 완료돼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송시훈 이게 이제 각 등급별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좀 등급이 저기 된 데는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하는 데는 이제 주민이 원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지금 1년에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보통 2개 정도 지금 저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송시훈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 경계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 이제 저희 다 가서 직접 대면하고 사용 승낙받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 지적 재조사가 조금 힘들긴 해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송시훈 조정금이 이제 발생을 안 하도록 최대한 하고 있는데 조정금이 아무래도 이제 농촌으로 갈수록 그 비용 때문에 이익이 들어오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송시훈 네, 맞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송시훈 네, 되게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송시훈 그거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없고요. 그래서 이제 면적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정금을 최대한 안 낼 수 있게끔 서로 주민들 간의 합의만 되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송시훈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영필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제 예산은 성립됐지만은 저희 그러면서 이제 노후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을 저희가 계속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도 하고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남은 금액을 이제 반납하는 거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그렇죠.

○ 건축과장 최영필 건축사, 기술사가 있다가 체인지가 됐어요. 다시 자기 뭐 다른 사업체를 이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건축사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 건축과장 최영필 단독으로 하고 있…….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건축과장 최영필 그전에는 이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 전문 기술자가 이제 2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채용하기도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한 명까지 둘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건축과장 최영필 네, 그래서 지금 한 명…….

○ 건축과장 최영필 네.

○ 건축과장 최영필 그렇죠.

○ 건축과장 최영필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아직 완전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진행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기본 계획에 공영 개발 기본 계획이 좀 있긴 한데요.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계속 지금 추진을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간 개발을 또 원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꼭 공영 개발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실상은 지금 현재는 타당성이 좀 부족한 부분으로 중간 보고는 좀 받았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폭염 저감 시설 용역 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 330만 원, 2025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관리 활동 지원금 집행 잔액 380만 원, 배수 펌프장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4,7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풍수해보험 사업비 4,82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한파 쉼터 지원금 1억 600만 원,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6,629만 5천 원, 일상 회복 지원금 1,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대 재해 예방 활동 공공 운영비 416만 원과 중대 재해 예방 활동 연구 개발비 6,330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지하 안전 관리 138만 1천 원, 민방위 운영 및 교육 2억 3,3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240만 원은 감액,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628만 9천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지원 174만 원, 부서의 기본 경비 454만 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부발 하이패스 IC 조성 마무리 공사비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후-용면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는 증감액 없이 사업명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신하초교 가좌 오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토지 보상비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 유지관리 국제화 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으로 7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공기관 위탁 사업비 753만 4천 원,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유지 관리비 991만 6천 원, 단월교 재가설 공사비 4억 9,131만 2천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 3,53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교통 신호기 등 신설 보수 일반 운영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 경비인 여비 69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1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은 증감액 없이 재원 변경하였고, 대중교통 육성 지원, 시내버스 디자인 도색비 3,766만 원 감액, The 경기패스 8,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5,850만 2천 원, 행복 브랜드 콜택시 구축 사업에 5,09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에 8억 9천만 원, 수요 응답형 통합 정상 및 CS센터 운영에 49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1억 9,30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 경비 3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6,670만 2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3만 6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차량 등록 서비스 제공 관련 8,901만 8천 원, 안정적인 차량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 보전금 90만 원, 청사 관리 집행 잔액 769만 3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391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670만 2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으로 395쪽입니다.

공영 주차장 관리 대행 공단 경상 전출금 1억 4,348만 6천 원, 주차 시설 확충에 7,2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통합 주차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1,120만 원, 공설운동장 주차 전용 건축물 관리비 7,979만 5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역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1,305만 4천 원, 마장면 공영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구축비 1,154만 8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397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1억 3,920만 원을 감액하고 인력 운영비는 138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38쪽부터 440쪽 7건으로 재해 예방 사업 등 20억 3,672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40쪽부터 441쪽 5건으로 인후-용면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 총 9억 4,119만 1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41쪽부터 444쪽 10건으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구간 도로 정비 등 62억 2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444쪽 1건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 23억 82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풍수해보험 사업비가 이제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요. 요 사업은 이제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국비, 도비, 시비 합산해서 정산을 하는데 이게 저희한테 경기도에서 이렇게 정산 결과를 통보해 주고 이렇게 금액을 납부하도록 납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00만 원 증액된 거는 가입자가 이제 일단 좀 늘어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보험료 지급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그거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이게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읍면동사무소에도 배치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없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요 배치할 때 그 읍면동에 이제 부서장이나 부서 담당자들한테 의견을 좀 받습니다. 근데 그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부서가 사실 없거든요, 현재는.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는 좀 배치가 좀 전보다는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한 113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사회복무요원이, 근무를 하는 저 사회복무요원들이 대부분 또 열심히 잘 근무를 하고요. 근데 그중에 일부 또 힘들어서 좀 뭐 옮겨 달라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복무요원을 또 다른 데로 옮기려면 또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맞추는 게 현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좀 차차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자료 확인)(안전정책팀장과 대화)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저 안전총괄과 김태윤입니다.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 그 협회비는 저희가 원래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편성은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담당자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이미 납부는 된 상태라서요. 그 부분에 대한 남은 금액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네, 그렇습니다.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네.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아! 저희는 요게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는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건데, 혹시라도 매년 이런 문제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편성은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안전정책팀장 김태윤 네, 법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때 필요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현재 토지보상 할 때는 그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이제 감정평가를 한 뒤에 그 협의 보상을 하는데 대부분 협의를 잘 해 주시고 있고요. 일부는 이제 토지 가격에 대한 불만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상, 전체적인 보상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한 번 하게 됩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그리고 만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이제…….

○ 건설과장 나성균 재평가를 하고요.

○ 건설과장 나성균 네,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건설과장 나성균입니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올해 경기도에서 기존 해와는 다르게 이제 시군에서 하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12개 시군에서 공모를 했고, 저희 이천시도 이제 공모를 율현천으로 했습니다.

그중에 12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 이천시는 이제 최우수상은 못 했고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 3,000만 원을 도비로 받게 됐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공모사업비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그거 그렇게 많진 않고요. 뭐 1억 5,000밖에 안 됩니다, 또.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그리고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천시에 이제 복하천과 청미천 2개소가 있는데 국가하천 관리 기관인 환경부에서 올 초부터…… 아, 지난해 말부터 전 구간에 대한 준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그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국가하천 2개 전체 부분에 대한 준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에 대한 그 홍수 소통도 꽤 많이 효과가 있을 거로 판단합니다.

앞으로도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 대한 준설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나성균 네, 알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그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좀…….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자료 확인)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아, 이게 저희가 이제 매년 정산을 하거든요. 이 정산을 해서 경기도에다가 정산 내역을 보내 주면 경기도 교통공사에서 정산 처리하는 건데, 정산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 저희가 더 부담하게 된 내용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적극행정에 관련돼서 그랬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그렇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고맙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아, 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25년도 상반기 인센티브 시간제 18시에서 22시 사이에 평균 배차율이 한 4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49%…….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전망치를 했을 때, 전망치를 했을 때 돈이 남기 때문에 5,095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글쎄요. 시민분들도 한 반, 한 50% 정도 되시는 분들이 혜택 못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49%밖에 배차가 안 되니까.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택시조합 이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좀 더 배차율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쪽하고 소통을 하고 있으니깐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저희가 그래서 요번에 11월에는 그 택시조합하고 얘기해서 건당 1,000원이었던 거를 2,000원으로 좀 더 올렸거든요. 근데 아직 그 후에 배차율은 아직 저희가 통계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통계 나오는 거 보고 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11월부터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11월…….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아직…….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그건 저희가 데이터를 바로 뽑아 가지고 내년에 또 저희가 이 콜택시 구축 사업하는 곳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아직 거기까지는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알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알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좀 못 해 가지고요. 제가 바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이건 저희가 시설 구축을 하려 그랬는데 그거를 저희가 임대를 했을 때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구축하려 그랬던 그 사업비에서 여분 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걸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임대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그게…….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그게 더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그렇죠.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그때는 이런 걸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려 그러는데 임대를 하면은 더 예산이 절감된다는 거 알고, 알게 돼서 그래서 임대를 하고 그 차액 부분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뭐 정보유출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아, 이건 저희가 용역비를 했을 때 그때 그 입찰 차액이 좀 크게 났습니다. 저희가 88%를, 4억 4,000 가지고 용역을 붙였는데 그게 낙찰률이 88% 해 가지고 그래서 좀 그 낙찰 차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 교통정책과장 여재동 네, 알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도로관리과장 이재영입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지금 노점상 단속은 이제 4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로 시가지 쪽을 이제 저기, 단속을 하는데요. 거의 뭐 노점 민원은 이제 상대 민원이 좀 들어오긴 하는데 단속, 이천 시내는 거의 노점이 거의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옛날에는 뭐 할머니들이 장 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자체도 이제 자체가 없어 가지고, 그러나 각 상가 앞으로 이제 적치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저희가 뭐 몇 번 계도하고 안 되면 이제 고발조치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영세 상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발조치는 저기, 지양하고 좀 이렇게 단속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됐는데 좀 더 한번 살펴 가지고 그런 점이 있으면 좀 그렇게 강하게 좀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상인회…….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91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4억 39만 원이 감액된 351억 2,6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에 7,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7억 6,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사업에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에 17억 5,500만 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사업에 1,054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대기측정망 유지관리에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운영에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군 소음 피해보상에 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장택지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361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반환금 2억 1,24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6,149만 4천 원이 감액된 638억 1,6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사업 1,15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4억 4,824만 2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처리 4억 947만 6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비매립지 쓰레기 관리에 2억 7,977만 6천 원,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에 1,2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43만 1천 원이 감액된 89억 9,9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2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입은 900억 1,801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32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3억 2,001만 3천 원, 도비보조금 9억 6,218만 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2억 1,89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11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환금 1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10억 5,941만 2천 원이 증액된 878억 3,2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사업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 증감 없이 통계목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9,41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발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1억 9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 지역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415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 총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을 변경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4,4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4쪽 환경보호과 소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49억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수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운영 21억 1,567만 1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용 총예산은 760억 9,097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5쪽부터 32쪽의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 수입예산 총괄표 및 지출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35쪽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총액은 309억 8,8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52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취수장 운영 6,075만 원, 정수장 운영 1억 8,847만 2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수도시설 관리 3억 원, 조직운영 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청사운영 3천만 원, 예비비 1,447만 9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총액은 451억 290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52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수도시설물 보수공사 8천만 원, 배수지 노후설비 교체사업 1,527만 7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7쪽까지 건설개량이월사업입니다.

이천 취수장 시설 이전사업 등 총 11건 61억 8,438만 4천 원을 건설개량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25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용 총예산은 508억 6,773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1,89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부터 28쪽까지 수입 및 지출예산 총괄표,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178억 6,278만 3천 원으로 축산폐수 반입수수료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수입은 330억 4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2,89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3억 2,896만 6천 원, 원인자부담금 8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자본예산 지출은 456억 1,518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1,89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액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사항입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작년에는 야생동물 포획 건수가 많이 줄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올해.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퍼센트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저희도 올해부터 포획단 추가 모집해서 운영을 더…….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일단 환경보호과장이 더 자세히…….

○ 환경보호과장 김미라 환경보호과장 김미라입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인데요. 도에서는 2개월에 한 번씩 경기도 관내 지자체의 수익이나 예산을 반영해서요. 신청자가 없으면 다른 신청이 많은 시군으로 돌리다 보니까 내시로 줄여서 내려온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미라 네.

○ 환경보호과장 김미라 지금 저희가 24년, 23년까지는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어서…….

○ 환경보호과장 김미라 민원도 들어왔고 막 이랬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돼서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냥 판단해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미라 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마이크 꺼짐) 네, 그렇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필요한 데까지 다 변경해서 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알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첨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주민지원사업도 조기 집행사업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6월 정도에 끝내줘야 되는데 사실 읍면동에서 농사철도 있고 뭐 하다 보면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연말까지 가는데 최대한 반납액을 줄여서 다 소진하도록 내년도 계속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알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맞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고맙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집행실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총사업비 변경이 좀 있으면 관로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고요. 처리장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사업비 환경부 내시 기준이 바뀔 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렇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다, 환경부에서.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그건 아니고요. 총사업비는 결정돼 있고요. 사업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은 되고 있습니다. 원인자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국비 아닌 시비로 해야 될 사업도 있으면 거기서 내역 조정을 환경부 자체에서 시켜서 내려오면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맞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다 저희한테 내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저희가 물량은 전체적인 임대 계약은 돼 있는 거고요. 이제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반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하고 그 남은 부분은 감액하는 건데요. 이제 추정치죠. 일단은 사실 약간의 추정치고요. 정해진 물량이 아니다 보니까 변동은 좀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알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신기남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한 2시간 가까이해서 이렇게 보건데 의원님들께서 세간에 많이들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도 여기 와서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구나! 일들을 잘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좋은 경험 감사합니다.

(박수)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기정액 95억 2,696만 2천 원에서 1억 9,955만 8천 원이 감액된 93억 2,7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1쪽입니다. 수도권규제 대응 및 연계 활동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안건 감소에 따라 참석수당 등 1,580만 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홍보물 제조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반도체 정책지원 자문단 회의와 행사성 업무 감소 등에 따라 2,420만 원, 하단부에 반도체인재양성센터 강의자료 제작비 3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IR자료 제작,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등 잔액 6,050만 원, 신규 산업단지 홍보물 등의 자료 제작비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부서 기본경비 51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3쪽입니다. 디지털트윈 솔루션 확산 및 개발 전산개발사업비 잔액 376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경비 절감에 따라 248만 원, 장호원 지역 도시재생사업 공모 용역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300만 원, 문화의 거리 3구간 도시재생 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9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향림주택과 청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부담금 검증수수료 2,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관련 자료 제조비, 공공디자인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일부 1,44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시설비 380만 원, 서이천IC 관문 경관 개선사업의 예산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경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44쪽부터 445쪽 총 2건으로 지난 1회 추경으로 성립된 이천시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 연구비 5,500만 원,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설치 시설비ㆍ감리비ㆍ자산취득비 등 총 8억 127만 8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46쪽 총 2건으로 이천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9,210만 원, 한전 지중화 공사 기간 소요로 중리택지개발사업 공기관위탁사업비 4억 1,279만 3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은 금년도에는 1회만 참가를 했고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은 1회를 잡아놨던 건데요. 지금 미국 애리조나에서 행사할 때는 코트라에서 일부를 반영했기 때문에 시 부담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1회를 참석한 겁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그런데 코트라에서 부스 설치비를 일부 지원을 해줘서……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같이 운영했기 때문에.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일단 수도권규제 대응 및 연계 활동에서 한강포럼 예산을 1,500만 원 세웠었는데요. 금년도 저희들이 한강포럼은 이천시에서 주관을 해서 국회의원 6명과 지자체장 8명 그리고 특별대책수질협의회 2명 해서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강포럼을 이천시에서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전국이 어수선한 관계로 금년도에는 포럼 개최를 하지 못해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됐고요.

하단부에 반도체인재양성센터 강의자료 제작비 380만 원 감액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세라믹기술원에 위탁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된 사항이고요. 사용한 20만 원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만들었던 게 있어서 집행…….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사실은 제일 큰 게 한강사랑포럼을 개최하지 못해서 그 비용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나 이런 거를 서로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을 잘해 보자고 했던 건데 금년도는 아쉽게 못 했고, 지속적으로 우리 한강사랑포럼을 개최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앞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우리가 재건축부담금이 청자아파트하고 향림주택 2개 사업이 신청돼서 금년도에 재건축부담금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검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하는데요. 금년도에 건축 자재비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시행자 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재건축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알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기존에도 재건축 관련해서는 신청이 오면 지금 금년도에는 산호1차아파트에 대한 것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시고 했는데 실제로 부지가 협소하고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아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파트 측에 같이 가서 설명회를 가졌는데 지금도 노후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합 아파트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민간 개발에는 사업의 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김영재 네,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314억 1,5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3,28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04억 5,22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27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보건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보건소 운영 사업으로 9,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식품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사업으로 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에서 7억 2,8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서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액은 135억 7,56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92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건강증진 관리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일 사업 내의 통계목 간 조정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은 없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으로 5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일 사업 내 통계목 간 조정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310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영양플러스) 사업으로 2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계목 간 조정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축소에 따라 1,26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강보건 사업으로 1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더본케어 사업으로 인건비 잔액 8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모자보건 관리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8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집행 예산 조정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42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신청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비 8,5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 인건비 10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자 감소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를 2,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양……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으로 1억 2,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는 지원 대상자 증가로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단위사업 치매 관리 부분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라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사업비 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증감 없이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단위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입니다.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55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방문건강관리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99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동일 사업 내 통계목 간 조정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314에서 315쪽입니다.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로 240만 원을 감액 계약하였……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 간 조정을 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로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 간 조정,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 지원사업비는 517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로 99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 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1,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전체 예산액은 73억 8,645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예방접종 관리 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 1,62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진료민원 관리 부분입니다. 진료서비스 향상으로 1,0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단위사업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반환금으로 1,13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별 주치의제 사업으로 반환금을 12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소득하고…… 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보건소장 한미연 저희가 지금 치매가 처음부터 감별검사로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선별검사를 합니다. 시스트(CIST)라는 검사지를 이용을 해 가지고는 일단은 뭐 소득에 상관없이 저 60세 이상이면은 다 저희가 일단 선별검사를 하고, 그중에서 정상군은 정상군으로 가고 거기서 의심이 되거나 그러면은…….

○ 보건소장 한미연 심층검사를 저희가 또 합니다. 관내 그 이천병원 신경과 의사하고 추새로에 신경과 의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는 저희가 무료로 일단 심층검사를 하고, 그중에서 이제 좀 ‘진료가 필요하다’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감별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또 검토해 볼 만하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좀 저기, 경도인지장애자들도 좀 빨리 저희가 발견을 해서 관리를 하면 치매로 가는 거를 좀 지연을 하거나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올해는 진짜 열심히, (웃음) 작년의 거의 3배 이상으로 지금 주말에도 그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 성과로 경기도에서 지금 치매안심센터 평가에서 저희가 또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가지고 수상한 경력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지금 저희가…….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좀 더 챙기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신규 저, 건강증진…… 건강증진과장인데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신규 지금 이 부분은 120% 초과자에 대한 것만입니다. 실제로 120% 이하인 사람은 치매 사업, 그 안심센터 사업비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네.

○ 보건소장 한미연 아, 지금 311쪽이신가요?

○ 보건소장 한미연 혹시 몇…….

○ 보건소장 한미연 311쪽……. (자료 확인)

○ 보건소장 한미연 네, (자료 확인) 전환사업에서…….

○ 보건소장 한미연 아, 8,584만 원…….

○ 보건소장 한미연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자료 확인) 아!

○ 보건소장 한미연 감액…….

○ 보건소장 한미연 10%, 이제 10% 지원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일단은 전환사업은 국도비 이제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는 도비보조로 먼저 25회 먼저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 추가 지원해서 저희가 이제 10%,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그거는 그 시술한 형태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차이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아, 이게 다 저기가 아니고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평균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그러니까 10만 원을 딱 주는 게 아니라 난임부부 이제 정부 거를 다 하고, 나머지 중에서 이제 지원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 중에 자부담 비용 중에서 급여 부분 중에서 이제 10%만 저희가 추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 보건소장 한미연 아,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저희가 처음에, 처음 올해 1월부터 처음 이제 시행한 사업이고 그 당시에는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237명 접수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원해 준 실적이 있고요.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시행하다 보니 저희는 신청하실 분들이 더 많으실 줄 알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이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요가 될지 몰라서 일단 그렇게 세워 놓은 거고요.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신선ㆍ동결이나 인공수정에 따라서 지금 신선ㆍ동결은 20회까지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요. 인공수정은 5회까지 해 주고, 그 상한액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그 외에도 추가로 또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저희가 정부에서 100% 다 커버를 못 해 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급여 진료 부분 중에서 그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무조건 딱 10만 원만 주는 거는 아닙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평균으로…….

○ 보건소장 한미연 지금 요거는 저희가 이제 평균으로 세워 놓은 거고요. 그 횟수에 따라서 뭐 200만 원, 그 시술 방법에 따라서 좀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 보건소장 한미연 네, 평균적…….

○ 보건소장 한미연 (자료 확인)

○ 보건소장 한미연 같은…… 네, 같은 항목…….

○ 건강증진과장 홍신규 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신규 지금 같은 항목은 맞고요. 그러니까 68만 3,000원이라는 거는 이제 평균적인 금액이고요. 25회…… 20회까지는, 이제 25회, 합쳐서, 그거는 도비하고 국비 지원으로 하는 거고요.

시비로 이제 별도로 그 이후에 26회서부터 30회까지 5회가 추가되는 건데 그거는, 이거는 지금 보험을 적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는 거고요. 비보험, 이제 보험이 적용 안 되다 보면은 개인 부담이 한…….

○ 건강증진과장 홍신규 400만 원까지 됩니다.

○ 건강증진과장 홍신규 보험…….

○ 건강증진과장 홍신규 네.

○ 건강증진과장 홍신규 네, 내년도 지금 말씀하신 1,000만 원씩 한 거는 보험 적용이 안 돼서 그 부담까지…….

○ 건강증진과장 홍신규 네, 보험은 25회까지만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아,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4회 추가경정예산은 1,598억 839만 6,000원으로 기정액 1,645억 4,328만 8,000원 대비 2천88…… 2.88% 감소한 47억 3,48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의 9.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225만 7,000원을 감액한 956억 2,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센터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공간 제공을 하고자 청소업체 계약으로 청사 유지관리 비용을 2,61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농지현장조사 및 농지대장 현행화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운영비 131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2,5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수의 증가로 5억 8,320만 원 증액한 113억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년 경기도 시군 농정업무평가 장려 수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포상금 4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홍보 교육비 사용을 위해서 예산 변동 없이 사삼…… 40만 원 편성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확대로 858만 5,000원 증액한 5,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 지원 자격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 잔액 15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501만 3,000원 증액된 15억 5,9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작물 직불 사업으로 지원 자격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 확정하여 잔액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비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수의 증가로 1억 3,900만 원 증액한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의 대상자의 확대로 811만 원 증액한 7,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을 통한 이천시 농가의 자립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산물 유통 지원 및 관리비용으로 456만 6,000원을 감액한 6,9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늘어나는 핵가족과 수요에 대비한 소포장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농산물 소포장 지원으로 예산 대비 사업 희망 단체가 부족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의 대표 특산물인 햇사레 복숭아를 홍보하고자 진행하는 축제 지원비용 중 회의 운영비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시설 보육 및 가정 보육 어린이에게 제철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지원비 3,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3쪽입니다. 농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가에게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잔액 발생에 따라서 13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물류기기 사용하는 사업 대상자에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03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3,6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냉해 피해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2025년 3∼4월 이상저온 피해 농가 복구비 지급으로 3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337만 2,000원을 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 324쪽입니다. 어업 경영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대해서 직불금 지원금 1천3백…… 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협약 업무추진 지원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은 위원회 미개최로 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42억 7,325만 5,000원을 감액한 396억 5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지원사업은 도비 비율이 8%에서 15% 증가되었으나 예산액은 변동 없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저톤…… 저탄소 영농 활동 지원을 통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3,9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배려 유ㆍ청소년 낙농체험 지원사업은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117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개 사육농가 폐업ㆍ전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42억 1,331만 원 감액한 83억 5,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시 말산업발전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따른…… 미개최에 따라서 120만 원이 감액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 환경 조성으로 승마인구 저변 확대 도모를 위한 승마장 육선…… 육성 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확정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4,431만 원 증액된 8,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고품격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 대상 품목 감소에 따라서 2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 하반기 보조 단가가 25%로 정률 감액으로 7,000만 원 감액해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HACCP 인증 비용 지원사업은 포기자가 발생해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대비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은 농림부 및 경기도 교육으로 대체되어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강사료를 147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이 미발생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6,25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전기…… 동절기 오리농가 등 휴업 수요가 축소되어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금 2,099만 원을 감액해서 1천…… 아, 감액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716만 6,000원을 감액한 85억 7,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강화 사업 차량선…… 강화 사업 차량선박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 심의회 운영수당을 2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 교육 사업 행사 실비 보상금을 21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테마공원 관리 사업 운영 대행 사업비를 1억 25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농업테마공원 무장애 공원 조성 사업 목 변경으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시설비 2,844만 9천 원 감액하여 감리비 2,668만 9천 원, 시설부대비 17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 기술 교육 사업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095만 9천 원을 감액한 51억 7,6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서 1억 1,075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새기술 보급 사업은 금액 증감 없이 동절기 병해충 예찰 방제 재료비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1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대체 사업으로 사업 집행 잔액 4,020만 원을 감액한 3억 7,5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3,275만 5천 원을 감액한 107억 5,53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복숭아 시험 포장 운영 사업 동계 작업 축소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되어 450만 8천 원을 감액한 5,1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자동 세척 시설 근무자 중도 퇴사와 후속 채용 지연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1,478만 6천 원을 감액한 5,2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기계 보관 창고 보수 공사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서 25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남부분소 임대 농기계 및 전동지게차 구입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564만 3천 원을 감액한 9,9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19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 창업 교육 과정 축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183만 원을 감액한 1,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영농 기술팀 결함 발생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150만 원 감액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연구개발과 소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유형 전통 식품 가공센터 구축 사업 반환금 정산 내역에 따라서 150만 원을 증액해서 6,9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죽당리 배수로 정비 사업은 농번기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서 11월에 착공하였으며, 완공 예정일이 26년 3월 예정입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가 예상됨에 따라서 총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계지구 중앙배수로 정비 사업은 3회 추경 편성 후에 11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으로 연내에 예산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총사업비 17억 550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로컬 복합 상생 센터 건립 사업은 bf 및 제로 에너지 본 인증에 따른 수수료 발생으로 인해서 2797만 8천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요4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국비 70% 사업으로 지난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이 이제 지연이 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연되었고, 또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이 미체결되는 문제로 인해서 1억 2,692만 2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의견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곡1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예비 조사와 의견 수렴,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지연으로 인해서 1억 2,67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선읍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비 조사와 의견 수립 이제 지연으로 인해서 1억 2,67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던 것이 사업장 시공업체의 계약 파기로 인해서 타 업체와 재계약을 맺는 등 공사가 좀 지연이 되어서 2,969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건으로 26년 1월 1월 말 용역 준공에 따라서 3,631만 2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자부담금 확보 지원 및 ICT 장비 도입을 위한 축사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가 일부 지연되어서 5억 6,01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축산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의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3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출생 신고를 완료한 산모로 25년 12월 출생 아동의 출생 신고 기한이 30일까지여서 다음 연도 지원 대상자 확정이 지연 예상이 됨에 따라서 8,16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5년 10월부터 26년 2월 사이에 사육 제한 농가의 보상금 지원을 위한 가금 농가 사육 제한 휴업 보상에 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1억 8,138만 4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마을형 공동퇴비사 설치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및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만 퇴비사 건축 공사 등 사업 진행 지연으로 인해서 11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 청년 인턴 취업 지원으로 청년 인턴의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인건비 집행을 84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개사육 농가 폐업 전업 지원 사업으로 총예산액 5억 원에서 개사육 농가 정비로 인해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으로 장비 도입을 위한 축사 개보수에 필요한 건물 인허가 지연으로 8,285만 1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농업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테마공원 무장애 공원 조성으로 25년 10월 18일 착공 이후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차년도 준공 예정이어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 부대비 포함해서 13억 6,863만 5천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882명 중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원래 저기 사업 대상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거는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전체 15,780여 명 중에서 1만 4,479명 정도 됩니다. 5만 원. 일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1만 4,479명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경영체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글쎄요. 여기에서는 그 수치 제가 정확한 거는 아닌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하여튼 지난해보다 일단 당초 계획 인원보다 882명이 증가한 수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어쨌든 내년에도 또 한 번 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다가 신청할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하여튼 요 882명 중에는 구분은 안 해봤는데 전체 이제 15,700명 7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 이제 환경하고 청년 귀농을 이렇게 또 저희가 구분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환경 쪽은 이제 178명 청년은 천명 정도 되고 귀농은 이제 110명 정도 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저희는 이제 원래 전년 대비해서 이제 비슷하게 올렸는데 이제 도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일부 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이제 다시 사업량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예산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내시를 받게 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예산 삭감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본예산 이제 올릴 때 이제 그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이게 맞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건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아, 그거는 이제 시설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2,800만 원이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그 감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설비가 감액이 되고 그 감액되는 부분을 감리비로 해서 당초에 없었던 감리비로 다시 재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변경을 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 관리 문제가 있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지금 결정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그 안전 관리 문제 그런 부분 인해서 하나로다 지금 조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금액이요? 아, 이제 그 금액은 이제 저희가 그 하나 저기 두 개에서 하나를 준다고 해서 그냥 하나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그 엘리베이터 하나만 설치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데크 형식으로 해갖고 좀 완만하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 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일단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뭐 들은 얘기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그 관광지라서요. 어쨌든 뭐 내년부터는 또 바로 맞은편에 생태수 복원 사업도 또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도 많이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이제 추가로다가 지금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잠시만요. 300,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자료확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331페이지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아, 320…… 330…….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죄송합니다.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전략 작물 이제 사업인데요. 그 신청 면적이 좀 감소를 한 겁니다. 저희가 그 신청을 이제 2월에서 5월 사이에 신청접수를 받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위원님 이거는 이제 전략 작물 직불 사업이고요. 전략 작물은 이제 동계 작물하고 하계 작물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벼가 아니라 동계 작물이 이제 논에 보리나 밀 조사료 같은 거 심는 경우. 하계 작물은 이제 콩이나 옥수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내년 아닙니다. 내년에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그 자세한 사항은요. 우리 쌀사랑팀장이 대신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쌀사랑팀장 최애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기본형 공익 직불 사업도 이게 이제 처음에 일괄적으로 도에서 내시를 n분의 1 그런 식으로 내려주면은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감소하는 거여서 이게 줄은 게 아니고 원래가 저희가 만 1,236명에 9,181㏊ 공익 직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 쌀사랑팀장 최애자 그다음에 전략 작물 직불 사업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면적이 올해 특별하게 감소한 사항은 아닙니다.

○ 쌀사랑팀장 최애자 예산을 좀 그렇게 내려주는 초반에 이렇게 내려주고 있어요. 올해 내년 26년 본예산에도 보시면은 좀 많이 증액이 돼서.

○ 쌀사랑팀장 최애자 네. 감액이 1억 5,600이 전략 작물 직불 사업에서 감액됐는데, 이게 농가들이 사업을 확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초반에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도에서 그렇게 돼서 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저기 위원님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농업 관련돼서 보면 도에서 우선적으로 일괄적으로 먼저 가내시를 보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차후에 거의 보통 조정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이제 많이 더 늘어난 데가 있고 또 감소한 데가 있고 이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말에 추경 예산을 또 조정해서 최종 확정되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쌀사랑팀장 최애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25년 예산처럼 도에서 일괄,

○ 쌀사랑팀장 최애자 도 금액을 정해 놓고…….

○ 쌀사랑팀장 최애자 네, 그렇습니다.

○ 쌀사랑팀장 최애자 네.

○ 쌀사랑팀장 최애자 네.

○ 쌀사랑팀장 최애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이게 저희 와우 목장에서 이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그 사업 희망자 신청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축산과장님이 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조완근 근데 거기 와우 목장 사장님이 이제 커피숍이랑 거기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엄청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에 방문객들이 없어서 지금 고전하고 계시기는 하시다 그러…….

○ 축산과장 조완근 저희도 했고, 거기에서도 이제 저희는 학교에다가 그런 공문을 발송해 드렸고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본인들이 힘들다고 계속 그러셔 가지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축산과장 조완근 하여튼 저희도 저희 관내에 그런 체험 목장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와우 목장이어서 도에서 그 사업비를 이제 요청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이제 마련은 했는데 저희가 좀 더 이렇게 학교라든지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좀 그런 홍보를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저희가 관심을 더 갖고 한번 더 적극적으로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조완근 네, 그런 부분…….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저희가 도에다가도 그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추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조 7,281억 2,300만 원으로 기 제출된 예산안 대비 0.03% 증가인 5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824억 3천만 원으로 기 제출된 예산안 대비 0.04% 증가인 5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보조금 3억 3,300만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3억 4,100만 원, 교통 및 물류 1억 9,3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19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6억 2,600만 원, 문화 및 관광 2억 2,3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0억 원, 예비비 1억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 부록에 실음)

○ 전문위원 엄태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881호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제1차 수정안 검토보고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은 2025년 12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제1차 수정안 규모는 기정 예산 1조 7,275억 8,089만 4천 원에서 0.03% 증액된 1조 7,281억 2,369만 9천 원으로 5억 4,280만 5천 원이 증액됐으며, 일반회계는 변동이…… 일반회계에서만 변동이 있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세입은 보조금 0.07%인 3억 3,379만 5천 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자활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0.11%인 2억 9,001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 및 지방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세출은 일반 공공행정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이전 건축물 리모델링 2026년 재편성을 위해서 0.62%인 6억 2,645만 7천 원을 감액, 문화 및 관광 0.24%인 2억 2,389만 7천 원 감액,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지역화폐 일반 판매 인센티브 보상금 시비 추가분 4.35%인 10억 감액, 일반 예비비 3.14%인 1억 1,71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4.35%인 3억 4,194만 2천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한파 대비 정류장 편의시설 및 대설 대책비 등 0.09%인 1억 9,338만 1천 원 증액, 국토 및 지역 개발 효양근린공원 조성 보상비 등 2.50%인 19억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 사회복지, 보건, 기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미집행 예산인 불용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2025년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제1차 수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금으로 ASF 소득 안정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하여 22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으로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 추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3억 3,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폐지되는 자활기금 특별회계 자금의 이동을 예산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 제출된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았던 전입금 2억 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일반 예비비 1억 1,716만 4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전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기정액 12억 7,645만 7,000원에서 6억 2,645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이게 지금 거기가 이제 그 여성가족재단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여성가족재단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별도 예산은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또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 사업이 마무리돼야 저 예산이 그 투입되는데 거기서 아직 공사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요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요게…….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내년에 그 예산이 이제 다시 편성되게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그 완공 계획은 회계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은순 네, 회계과장 신은순입니다.

완공 계획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계획으로써는 원래 3월까지는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신은순 네, 이게 저기, 조금 이월액이 좀 많아서 조금 불이익이 있다 해서요. 저 이월액을 지금 감액하고 다시 내년도에 재편성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신은순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경제재정국 소관 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이천 지역 사랑 지역화폐 특별발행 지원에 따른 국비 지원에 따라서 시비 추가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이 내용이 저희가 당초에 편성했을 때 저희가 1월하고 추석하고…… 설날하고 추석 때 명절, 12월 때 이제 10% 하기로, 하기로 해서 시비 추가분은 이제 10억을 세운 겁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월부터 국가 국비가 내시가 되면서 전액 시비로, 10%가 시비로 되면서, 10%가 되면서 이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금번 4회 추경 때 먼저 삭감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좀 들어오게 됐습니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아닙니다. 요건 시비 추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국비 온 거는 그때 시행하면서 7월부터 9월하고 10월에 왔을 때 국비가 지원이 된 거고요.

저희가 도비 사업을 할 때 10%를 하기 위해서 두 번을, 1년에 두 번 하기 위해서 10억을 이제 추가해서 세웠던 건데 전액 그 10%를 국가가 가다 보니까 저희가 세워 놨던 게 이제 도비하고 저희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시비 추가분 들어간 것까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4회 추경 들어올 때 정리를 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뭐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부득이하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정인우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수정예산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반환금 내시 변경에 따라 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관광과 수정예산입니다.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 2영…… 2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 국비반환금 6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수정예산입니다. 효양근린공원 조성 관련 협의 보상 희망자 토상…… 토지보상비로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수도, 상하수…… 상하수도요금하고요. 전기세…….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일단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업설명서에도 저 증액 사유가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공원이 신규가 6개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복하천 수변공원 활성화, 이제 이섭대천공원이잖아요. 이제 물놀이시설 해서 1시간 운영 시간도, 이제 경관 조명하고 또 가로등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이제 이게 요금이 많이 느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사실 물이라는 게 아이들이 노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질검사라는 게 이게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제 뭐 관정이라든가 요런 거를 생각도 해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요거를 이제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일단은 저희가 이게 저 협의한 희망자가 지금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는 23명에 69억이 이제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백이십…… 49명에 125억이 지금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용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억 원을 더 추가로 저희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철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철희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태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사업으로 183쪽입니다. 겨울철 대설 대책비 지원 재료비 도비보조금 교부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사업으로 184쪽입니다. 한파 대비 정류장 편의시설 설치비 도비 교부로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38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1,601억 5,033만 8,000원으로 기정액 1,598억 839만 6,000원 대비 0.21% 증가한 3억 4,19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억 6,749만 2,000원을 증액한 958억 9,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월 이상저온( 128:04→ ?이상고온) 피해를 입은 인삼농가 2농가에 대해서 재해복구비 지급을 위하여 인삼 폭염 피해 농가 복구비, 복구비로 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내용이며 인삼 폭염 피해 농가 복구비(재난지수 300 이상) 117농가에 대해서 2억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7,445만 원을 증액한 396억 7,9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 등에 따른 농가 피해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으로 추가 신청에 따라서 445만 원을 증액한 2,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교부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91쪽 축산과 수정예산 명시이월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사육농가 폐업ㆍ전업 지원사업으로 총예산액은 5억 원이고, 개 사육농가 정비사업 중에 석면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서 이를 철거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여야 되는데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철거공사 지연으로 인한 4억 7천8백…… 아, 4억 7,84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 대책비로 25년 12월 긴급 특별교부세 교부 및 동절기 가축질병 특별방역 기간이 26년 2월까지 지속됨에 따라서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 명시이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