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김경희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의회’라는 비전 아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8기가 걸어 온 모든 시간 동안 우리 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신 의원님들이 언제나 시정의 가장 큰 힘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제기해 주신 다양한 질문과 제안들은 민선8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대해 차례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역세권 특성을 살린 개발 추진을 포함하여 8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 역세권별 특성을 살린 개발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천역은 택지지구와 역세권을 연계한 교통ㆍ문화ㆍ상업 등이 어우러지는 미니신도시로, 신둔역세권은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부발역세권은 산업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역세권 서단은 2026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내권 수영장과 어린이드림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단에도 우리 시가 지향하는 테마가 담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둔도예촌역은 지난 5월 개발구역 지정이 되었고,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예촌과 인접한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ㆍ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도예문화를 반영한 문화시설과 수변공원 등도 함께 배치될 것입니다.

부발역 북단은 반도체도시의 위상을 고려하여 SK하이닉스 등 IT 기업과 연계한 미래도시체험관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2026년 상반기 고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강선과 중부내륙선을 비롯한 GTX-D 노선, 평택∼부발선, 동탄∼부발선 등 사통팔달의 철도망 구축에 대비하여 남단계획에 환승센터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창전동 공공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택지지구가 26년 3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창전동을 비롯한 원도심의 공동화, 슬럼화 될 가능성에 대해 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이전이라 하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민간시행 재개발 및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공공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별화된 기능성 프리미엄 쌀 생산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쌀은 농촌진흥청에서 선정한 최고품질 벼 “해들” “알찬미”를 주력 품종으로 단백질 함량을 낮추어 품질 고급화를 추진중에 있고, 금년에 가공이 가능한 공유 주방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중심으로 친환경쌀과 함께 최근 유행하고 있는 기능성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지역에 특화된 기능성 품종을 선발하여 집중 육성하는 등 이천쌀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부권 7개 농협이 통합 RPC를 추진중에 있음으로 프리미엄쌀 생산이 가능한 전문 RPC를 농협 시지부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천등기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사무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등기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사무소는 각각 대법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기관으로 이천시가 단독으로 이전을 결정하거나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이천시 산업의 다양화 및 물류ㆍ유통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물류ㆍ유통산업은 첨단산업과 농업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 산업인 만큼 반도체 및 소ㆍ부ㆍ장 기업, 방산ㆍ드론 등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원자재 조달ㆍ보관부터 완제품 이송까지 산업의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물류ㆍ유통망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물류ㆍ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정립해 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제 운영의 효율화 및 선택과 집중 전략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쌀문화축제, 도자기축제, 복숭아축제, 산수유축제, 인삼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도시 이미지 제고에 있어 비용 대비 효용성이 매우 높은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각 축제는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 운영, 콘텐츠 개발 등 공통 영역에서는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성과 평가와 개선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희 정신’ 기반 외교도시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장위공 서희의 애국심과 외교협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서희 외교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서희 외교 담판인형극’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서희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시민 외교관’을 양성하고, 국립외교원과의 협력을 통해 ‘서희테마파크 방문’을 외교관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가족문화 확산을 통한 저출산 해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가족문화의 회복과 확산을 저출생 대응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가족상담ㆍ교육ㆍ돌봄ㆍ문화 기능을 통합한 가족친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돌봄 인프라 확충, 아빠의 육아 참여 지원을 통해 가족 공동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진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복하천 수변공원 활용을 통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3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하천 수변공원 활용을 통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하천 수변공원은 도심과 인접하면서도 자연환경이 쾌적해 대규모 시민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수변공원 본연의 기능인 시민 휴식과 생태 보전을 고려하면서 대규모 행사 개최 등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천농업테마공원은 쌀문화축제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하는 공간으로, 향후 조성되는 소고리 도시생태축복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체류형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르메덴 주차장, YS생명과학 주차장, 체육공원 주차장 등을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시내권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주차 여건 개선과 접근성 확보에 매진해 왔습니다. 향후 축제의 운영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며, 축제장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한, 구만리뜰 공공활용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나, 주변여건 및 토지활용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미천 파크골프장 주변 도로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지방도 337호선으로 도로 확장을 위해서는 경기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해당 구간의 교통 여건과 이용 수요, 안전 문제를 경기도에 설명하고, 중장기적으로 2차선 확장 등 도로 개선 사업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시청 기숙사 및 직장 어린이집 이용 대상 확대와 기숙사 중ㆍ장기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기숙사와 직장어린이집은 직원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 여건상 이용 대상을 지방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 직원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기숙사 중‧장기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약, 또 다가구주택 임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진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를 포함하여 9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정안정화기금 소진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300억 원을 집행하기 시작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민선 8기 출범 당시 2,559억 원 규모였으나 이후 반도체경기 불황으로 SK하이닉스의 법인지방소득세가 2024년도에 “0원”까지 감소하여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지방세수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기조로 전환하여 금년도말 594억 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기금을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1,000억 원을 상회하던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30% 이상 감축한 701억 원으로 낮추어 최종예산 대비 5%라는 안정적인 관리 수준을 달성하였으며, 올해도 이월예산과 순세계잉여금의 합산액을 최종예산 대비 1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천과학고 유치 사업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지에 힘입어 2025년 2월 교육부 지정 동의 및 3월 경기도교육청 지정 고시를 통해 이천과학고 유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학교 설립 일정과 부지 선정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최종 확정된 부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 안전 및 학습 환경 확보를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를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반도체 과학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경기도교육청, SK하이닉스는 물론 서강대, 고려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강의와 반도체 특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ㆍ초ㆍ중 과학탐구 프로그램, 과학실 환경개선, 반도체 인재양성센터 개소 등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계된 과학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역할당 30% 도입을 경기도교육청에 건의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30년 개교를 목표로 꼼꼼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도심 공동화 심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천 복원 사업은 도로 기능의 축소, 주차 공간 감소,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한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도로 및 문화ㆍ체육시설 등 SOC 사업이 완료된 이후, 상인회를 포함한 이천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통ㆍ주차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중리천 복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요역사관 신축 사업과 외압 논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동요’라는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동요역사관은 전국 최초의 동요 건축물로서 대한민국 동요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해당 시설은 동요에만 국한된 공간이 아닌 놀이와 체험, 디지털 미디어, 다양한 음악 콘텐츠와 융합된 가족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축제ㆍ행사 예산에 관한 답변과 여섯 번째 24시간 아이돌봄센터에 대한 답변, 일곱 번째 농업 6차 산업 활성화 예산의 부재에 대한 답변과 여덟 번째 형식적인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여야 정책 협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천시의회 모든 의원님의 정책 제안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중한 의견입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 의회와의 협치를 시정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과 법적ㆍ제도적 한계를 즉각 반영이 어려운 사안도 있었던 점은, 앞으로 더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재정 운영, 민생 중심 정책, 투명한 행정을 기준으로 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정책 논의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 신설 도로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포함하여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신설 도로의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다양한 도로 여건과 효율적인 교차로 운영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설치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미초등학교 부근과 가좌오거리에 대한 회전교차로 설치는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신설 및 주요 교차로 계획 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차로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봉공원 주차장 이용 불편과 대형버스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봉공원 제4주차장에 대형버스 주차 4면이 확보되어 있으며, 시립박물관과 월전미술관 주변에도 대형버스 임시 주차공간 4면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제2주차장의 진출입 동선을 개선하고 대형버스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일반차량과 대형버스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권 복합문화 스포츠센터는 체육시설과 함께 공연장, 문화공간을 함께 갖춘 복합시설로서 남부권 주민들의 문화ㆍ체육ㆍ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현재 마련된 260석 규모의 공연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찾아가는 공연과 순회 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남부권 주민들의 문화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향후, 남부권에 독립된 문화 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복합문화 스포츠센터의 운영 성과와 지역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발종합운동장 내 자동차전용극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효양산 근린공원 조성 관련 부지 매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양근린공원은 2023년 4월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실효를 방지하였으며, 감정평가 결과 총 69필지의 보상대상 토지에 대해 410억 원의 보상비를 산정하고,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양근린공원은 2025년 총 16필지와 기 조성된 서희테파마크를 포함해 전체 공원면적의 약 60%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양근린공원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적 자산을 최대한 보존ㆍ활용하는 방향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쌀문화축제 장소의 정당성 및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포함하여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쌀문화축제 장소의 정당성 및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문화축제 장소 결정에 대하여 시는 2022년 7월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설봉공원과 농업테마공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설봉공원은 공사 예정으로 인해 안정적인 행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업테마공원을 축제 장소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접근성ㆍ교통ㆍ주차 문제에 대하여 일부 개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경문화를 주제로 한 축제의 정체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 농업테마공원이라는 점과, 향후 소고리 도시생태축복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축제 장소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북부권 및 남부권 신규 수영장 건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지역 간 접근성 완화, 생존수영장 확보 등을 위해 수영장 건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한 사업비 확보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권역별로 적정 규모의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 반다비문화체육센터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준비 중으로, 분야별 전문 직원을 채용ㆍ배치할 계획이며, 운영비는 2026년 기준 인건비 약 12억 원을 포함하여 약 21억 원입니다.

2027년도 준공 예정인 북부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주체는 내년 상반기 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 이상 모든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목록 및 예산액, 향후 발생할 연간 인건비ㆍ운영비 내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반도체융복합교육센터의 실효성과 예산 투입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 반도체융복합교육센터는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무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형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센터를 위탁운영할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는 국내 유일의 반도체 특성화 직업교육기관으로, 실습 중심교육을 통해 높은 취업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센터에는 공정 흐름과 설계 기초를 이해할 수 있는 실습ㆍ교육 장비를 구축하여, 현장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센터장은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 분야 전문 교수를 배치하고, 센터장과 상근 인력의 인건비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부담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리동 행정기능 강화 필요성을 포함하여 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중리동 행정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리동의 종합적인 행정수요 예측을 위해 전반적인 인력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리동은 주요 농지업무를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팀을 신설하기보다는 재난안전분야 실무인력을 강화하거나 향후 인구 변동 추이에 따라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리택지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리택지지구 내 공공용지는 12,551㎡입니다. 2021년에 여성비전센터 건립 부지로 4,066㎡를 매입하였고, 2027년까지 공공주차장 4개소 부지 5,109㎡와 공공청사 부지로 3,376㎡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내권 공공도서관은 3개소가 운영 중이나 증가하는 시민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기능적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리택지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부지 확보와 확정을 선행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향후 중리택지지구가 이천시의 교육ㆍ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전동 등 시내지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 계획 및 정보공유 방안에 대하여 답변과 네 번째, 마장면 오천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관개선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불법현수막 게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고, 행정ㆍ유관 기관부터 ‘지정게시대 이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여 불법광고 효과를 차단하고,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39대를 단속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문화의거리 등 보행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18개소를 반납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차존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 보강을 위해 5060 은퇴 세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공사 설립 필요성 및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포함하여 16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민간 중심의 도시개발이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으나, 공공성 확보와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이라든지 도시문제의 구조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 주거ㆍ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첨단산업 육성, 신도시 조성, 미래농업 단지 조성 등의 ‘이천시 미래도시 발전구상’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도시공사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대형 건축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 부담과 중장기 대비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불필요했던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중ㆍ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따라 지방채를 원칙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업 지연에 따른 보상비 증가와 행정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어, 일정 시점에서는 결단력 있는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은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수년간 집중될 보상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 운용상의 전략적인 판단으로, 당초 200억 원으로 계획되었던 차입 규모 중 140억 원은 금융채가 아닌 정부융자금을 차입하고, 일부 60억 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자체 여유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했기에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변경한 것이며, 이는 시가 정한 재정 운용 원칙에 따라 관리 가능한 방식과 규모를 설정해 운영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채를 중장기 재정관리 수단으로 엄격히 관리하며, 재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택시장 침체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2024년 8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입주자 모집 등 분양 상황에 따라 해제와 재지정이 반복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는 비수도권에 한정하여 운영 중인 미분양 해소 대책을 ‘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에도 확대 적용하거나 ‘1년 이상 장기간 미분양관리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도 상기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며, ‘미분양 관리지역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하여도 건의하는 등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생통학 순환버스 ‘통학이’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 ‘통학이’는 교통취약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현재 2개 권역 4개 노선을 중심으로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행 초기 일부 노선에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으로 지각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장 탑승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노선과 시간대 조정 등 개선 조치를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운행 기간 동안 축적되는 운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행 지역 확대 및 증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기업 등에 육아휴직 수당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창고시설 인허가에 대한 집단민원 등 인허가를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사안별 객관적 기준을 정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폭넓게 검토하면서 필요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방음시설 확충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과 열 번째, 백사면 자동차전용도로 국도3호선 방음벽 설치 및 백사IC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 열한 번째, 신둔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과 열두 번째, 승마둘레길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이천시 사격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역세권 개발지 공공기여 시설의 선제적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완공 이전에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공공기여 시설을 먼저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역세권 개발사업 등 공공기여 시설이 시급한 지역에는 민간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통해 설치 기금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이나 역세권 개발 등 다른 도시개발사업에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시설이 사업 초기 또는 선순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승인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시도3호선에 대한 답변과 열여섯 번째, 리도212호선 개통 지연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내 중심권 주차장 건립방안을 포함하여 아홉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내 중심권 주차장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목변경 누락 및 정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추진한 지역개발사업과 공공시설에 대해 아직까지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누락된 곳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하여 조속히 지목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유휴재산의 필지별 변동 내역을 점검하고, 무단 점유된 시유지는 변상금 부과 후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휴 공유재산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토지는 지속적인 대부계약을 실시하고, 대규모 토지는 부서 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 고령층 복지ㆍ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고동은 이미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완료되었고, 재개발과 인근 지역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에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행정복지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기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안과 추가적인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둔면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부지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이천교육지원청에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신둔면 일원 학생 수 증가 추이와 동일 학군인 이천 중학군 내 수요변화를 고려하여 신둔초ㆍ중 통합 운영학교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신둔면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백사면 송말천 정비 필요성에 대한 답변과 여덟 번째, 백사면 수요응답형 똑버스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백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비사업은 각 지역의 청사 내구연한, 인구 규모와 변화 추이, 행정ㆍ복지 수요,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사면 행정복지센터 역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주민 불편 사항이 있으며, 향후 청사의 안전도,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국 의원님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우리 시의 현안 하나하나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더 긴 안목이 필요한 과제들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 공직자들과 함께 ‘더 새롭고, 더 희망 가득한 이천’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서면답변으로 갈음한 내용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