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직접 듣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숙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506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 감소인 18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주요 필수경비 반영, 민생안정과 시민불편 해소, 주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였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과다 책정된 예산이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업 등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중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총 33억 4,26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32억 9,920만 4천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4,347만 2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 편성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의 건전성을 견지하면서 재정 확장을 통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인 것으로 분석되며, 특정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고유의 목적과 부합되게 편성되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시정질문의 건

(10시06분)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일괄 시정질문을 하시고 내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선거구별 가나다 역순이며,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송옥란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도전은 기회를 부르고, 기회는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희망은 성장을 품고 성장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도전은 성장의 씨앗이 되어 이천시의 희망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서로의 기회가 되고, 서로의 성장이 되며, 서로의 희망이 되어, 시정질문 하나하나가 희망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이천시 철도망의 핵심 거점인 이천역, 부발역, 신둔도예촌역의 개발 방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천시는 지금 도시의 미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경강선이 만들어 낸 변화는 단순한 교통의 편리함을 넘어 이천이라는 도시의 숨결을 다시 그리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천역, 부발역, 신둔도예촌역,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세 역세권은 각자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 채, 일률적 개발의 틀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 세 역세권을 ‘하나처럼’이 아니라, ‘각자의 얼굴을 가진 공간’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천역 주변은 행정ㆍ상업ㆍ생활 기능이 모여 있는 이천의 심장부입니다.

그러나 정작 역세권은 도심의 활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고, 매력 있는 도시공간을 만들기에는 여러 정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천역은 도심을 다시 뛰게 할 수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보행 중심의 도시공간, 공공ㆍ업무ㆍ상업 기능이 조화된 복합개발, 문화가 살아 있는 열린 광장을 통해 이천역은 진정한 도심형 역세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천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기회입니다.

또한, 이천 경제의 관문인 부발역은 이천 산업단지, 물류단지, SK하이닉스 협력기업 등 도시의 산업 생태계와 직접 이어지는 산업ㆍ경제 축의 중심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역세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업지원센터, 지식산업센터, 창업ㆍ기술 인프라, 산업근로자 친화형 복합 주거 등 이천 경제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천의 미래 먹거리를 키울 곳이 바로 부발역입니다. 산업과 교통, 사람과 기회가 한곳에 만나야 이천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신둔도예촌역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주목받는 도자ㆍ공예 문화의 중심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스파크, 도예마을, 공예작가의 창작공간은 이천만이 가진 보물 같은 문화자산입니다.

신둔도예촌역은 이천 문화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문화ㆍ예술ㆍ관광 특화 역세권으로 키워야 합니다. 국제 도예ㆍ공예 축제 지원센터, 체험형 관광 콘텐츠, 레지던스 프로그램까지 이천을 찾는 관광객이 “여기가 바로 문화도시 이천”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천의 이야기를 가장 아름답게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곳, 바로 신둔도예촌역입니다. 이천역은 도심의 심장을, 부발역은 산업의 힘을, 신둔도예촌역은 문화의 영혼을 담아야 합니다.

세 축이 조화롭게 개발될 때, 이천시는 일자리ㆍ문화ㆍ관광ㆍ정주ㆍ생활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완성도 높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전동 공공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창전동은 현재 노후된 주택과 좁은 구획, 낡은 기반 시설로 인해 일부 지역이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거주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은 우범화되는 등 안전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좁은 부지로 민간개발이 어렵고 단순 민간개발만으로는 도시 재생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이 어렵습니다.

또한, 창전동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정체성과 주민 자부심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창전동을 순차적으로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고, 매입한 건물과 주택은 청년층에게 지원하여 상가와 주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젊은 층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며,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완공을 기점으로 공공개발을 통해 창전동 전체를 행정복지타운으로 조성하면, 주민 복지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차별화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주민의 자부심과 만족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창전동 공공개발 계획과 추진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별화된 기능성 프리미엄 쌀 생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이천시는 농협을 통해 품질에 따라 차등 수매된 쌀을 단일 RPC에서 혼합 처리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쌀 소비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55kg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에서도 향후 쌀 소비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쌀 소비 축소 환경에서는 단일 품질ㆍ단일 가격 체계만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소비자 수요는 기존의 일반 백미 중심에서 기능성ㆍ프리미엄 품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당쌀, 항산화 성분 강화 쌀, 고아밀로스ㆍ저아밀로스 등 기능성 특화 품종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 기반의 기능성 품종 개발 및 브랜드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화된 쌀 생산 체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천은 우수한 토양ㆍ수질ㆍ기후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혼합 처리 방식으로 인해 품종 차별화와 기능성 쌀 개발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기능성 프리미엄 쌀 생산을 위한 체계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RPC를 분리 운영하여 품종별ㆍ기능성별 생산 및 가공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능성 품종 개발과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고 부가가치 상승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는 농가 소득 안정화와 지역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등기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사무소의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두 기관은 시청과 떨어진 위치에 있어 민원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동 시간이 길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교통 취약 계층은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청과 긴밀히 연계되는 업무임에도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협력과 소통이 제한되고, 행정 효율성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의 편의성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행정 서비스 품질 자체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등기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시청 쪽으로 이전하여 통합 운영하여 시민들이 한곳에서 민원과 행정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각 기관 간 업무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강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통합 이전을 통한 시청 중심의 관공서 완전체 구성은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이 향상되고,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민 만족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공서의 통합과 시청 중심의 완전체 구성은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행정서비스의 품질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이는 높은 시민 만족도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도시 행정 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균형 발전, 시민 신뢰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등기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사무소를 시청 인근으로 이전하여 통합 조정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며 주민 접근성을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산업의 다양화 및 물류ㆍ유통산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전통적으로 쌀과 도자기 등 농업ㆍ문화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으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도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농업ㆍ첨단산업이 혼재하는 이천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천시는 수도권 동남부의 경제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ㆍ유통 산업은 이천시가 가진 지리적ㆍ교통적 강점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영동, 중부. 중부 내략 등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망이 교차하는 최적의 입지는 소득과 전국의 물류 흐름을 하나로 잇는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형 물류센터와 유통시설들이 이천 곳곳에 들어서며 이천을 수도권 동남부의 물류 허브로 위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인프라의 확장은 이천시가 전국적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산업 구조는 특정 대기업 중심의 첨단산업과 농업ㆍ전통 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물류ㆍ유통 분야는 이천 경제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산업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인 산업 다각화 및 성장을 견인할 전략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편중 구조는 산업생태계 균형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물류 유통 산업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류ㆍ유통 산업은 단순한 창고ㆍ운송 기능을 넘어서 공급망 관리, 전자상거래 연계 유통, 제조업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물류ㆍ유통 산업의 첨단산업ㆍ농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산업 다양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구조의 건전성과 균형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제 운영의 효율화 및 선택과 집중 전략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매년 봄ㆍ여름ㆍ가을 등 시기별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천백사 산수유꽃축제,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 장호원 복숭아축제 등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문화ㆍ관광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외에 평생학습축제, 체험문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축제가 연간 일정을 따라 분산적으로 펼쳐지면서 축제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계절과 주제별로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각 축제는 지역만의 고유의 정체성과 특색을 세우고 관광ㆍ경제적 효과를 불러오기 위해 기획되었지만 현재 너무 많은 축제는 오히려 예산ㆍ인력ㆍ홍보라는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사한 성격과 프로그램을 가진 축제가 여러 시기ㆍ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운영될 경우, 방문객이 분산되고 개별 축제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축제 운영의 질적 성과와 경제적 파급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전국 지자체 사례 분석에서도 축제 수의 지속적인 증가가 축제 참여율의 저하나 예산 대비 효과성의 한계로 이는 축제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국 지자체 사례 분석에서도 축제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축제 참여율 저하 및 예산대비 효과성의 한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축제의 정체성과 브랜드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 직결되어 있으며 지역경제와 문화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질적 전략적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축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사ㆍ중복 콘텐츠를 가진 축제는 통합하고 축제 간 협업 체계 구축하여 자원을 효율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희 정신’ 기반 외교도시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외교 인물인 장위공 서희를 중심으로 이천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외교ㆍ교육ㆍ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국 유일의 외교도시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서희 선생은 고려시대 대표적인 외교가이자 협상가로, 한국 외교사에 중요한 사례로 인정되며, 2009년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1호로 선정하는 등 그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서희 선생의 생가 및 관련 유적을 기반으로 서희테마파크, 서희역사관, 외교문화제, 전국 사진촬영대회, 미술대회, 정책포럼 등 다양한 선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최된 ‘2025 장위공 서희 외교문화제’는 외국어 스피치ㆍ전통문화 체험ㆍ역사 콘텐츠 체험 등으로 역사문화축제의 성격을 넘어 글로벌 문화 교류의 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이천시는 ‘서희의 담판 외교와 21세기 대한민국 외교전략’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서희의 외교술을 현대적 국제관계에 적용하는 방안 논의 등 외교 콘텐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희 선생의 역사적 의미와 이천시의 문화ㆍ교육 인프라를 감안할 때, 서희 선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교육ㆍ체험ㆍ외교 인재 양성을 체계화하는 정책은 이천시만이 갖는 고유한 정체성을 강화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교통 여건은 외교관ㆍ국제학생 등 다양한 글로벌 인적 자원 유입에 유리하고 외교와 문화 콘텐츠 중심 도시로 특화할 잠재력을 지역 브랜드화를 넘어 국가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서희 선생의 역사적ㆍ외교적 업적을 기반으로 글로벌 외교도시 조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족문화 확산을 통한 저출산 해소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흔들고 지역의 숨결을 약화시키며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근본에 ‘출산 자체의 부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지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문화적ㆍ정서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단지 일자리, 주거, 양육비의 걱정만으로 출산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여정에서 함께 나누고 기대고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울타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령층은 혼자 남겨진 채 정서적 단절을 겪고, 청년 부모 세대는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하는 육아의 무게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천시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며 살아간다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희망’이 되도록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해답은 가족문화의 회복과 확산입니다. 가족이 함께 머물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세대가 서로 돌보고 배려하며 지지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저출산 해결을 넘어 이천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가족친화적 문화 공간, 부모와 아이가 일상에서 이용하는 돌봄 인프라, 세대 간 관계를 잇는 프로그램,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돕는 가족정책, 모든 가족이 서로 기대고 지탱하며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이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가족은 삶은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며 그 사랑과 연대는 도시 전체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가족이 웃어야 도시가 웃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미래가 열립니다. 이천의 지속가능성 역시 가족문화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고 함께 나누는 희망은 우리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꽃 피울 것입니다.

이천시의 도전과 성장 그리고 희망의 여정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네,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지역의 중대한 과제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정치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개소한 ‘열린 의정실’을 통해 더 많은 주민 여러분을 만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격려가 저를 한층 더 성장하게 했음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박명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천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시민이 웃고 참여하는 행복한 이천을 만들어가며, 저 역시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하천 수변공원 활용을 통한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복하천 수변공원이 지닌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은 캠핑장, 산책로, 잔디광장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이 쾌적해 대규모 시민축제 개최에 매우 적합한 공간입니다.

반면, 현재 쌀문화축제가 열리는 농업테마파크 공원은 접근성 부족과 주차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입로 혼잡과 주차난으로 시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축제 활성화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복하천 수변공원을 새로운 축제공간으로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복하천 돌다리 연결을 통한 주차장 확보 가능성, 시청 및 부발종합운동장 등과 연계한 셔틀버스 운영 용이성 등은 축제 인프라 측면에서도 충분히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만리뜰 일부 부지와의 연계 활용, 나아가 복하천 일대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포함한 ‘농업ㆍ문화 복합공간’ 조성 방안 또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다음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첫째, 지역축제 및 대규모 행사 공간으로 복하천 수변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천시는 현재 어떤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지, 향후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테마공원의 접근성 및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천시가 준비 중인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필요하다면 축제 장소 이전까지 포함한 종합적 재검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하천 일대를 중심으로 구만리뜰 공공 활용 및 농업기술센터 이전 등 중장기 도시계획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지역축제와 행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공간 인프라가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복하천 수변공원이 지닌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천시의 적극적 검토와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미천 파크골프장 주변 도로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청미천 파크골프장이 정식 개장하였으며, 앞으로 18홀 규모의 증설도 예정되어 있어 이용객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파크골프장과 어석리를 연결하는 청미천변 도로는 폭이 매우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용객과 인근 주민 모두가 불편과 안전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도로는 파크골프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백족산을 찾는 등산객들도 함께 이용하는 주요 동선으로 교통 혼잡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2차선 확장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개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청미천 파크골프장에서 어석리 구간 청미천변 도로의 협소 문제에 대해 시는 현재 어떤 개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2차선 확장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미천 일대는 생활체육과 관광이 함께 성장할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 기반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접근성입니다. 이천시가 주민과 이용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이천시청 기숙사 및 직장 어린이집 이용 대상 확대와 기숙사 중ㆍ장기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천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의 복지 제도가 신규 직원과 외부 인재에게 충분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와 직장 어린이집 지원 문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시청 기숙사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거주 기간 제한 등으로 실질적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규 직원 상당수가 이천지역 외 출신으로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숙사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력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직원들은 기숙사와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등은 시 행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ㆍ공무직과 비교해 명확한 복지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는 형평성과 합리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숙사 수용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정확한 수요조사와 중ㆍ장기 확충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이용 대상 확대를 검토하여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직원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시청 기숙사와 직장 어린이집의 이용 대상을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직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아울러 기숙사 수요를 반영한 중ㆍ장기 확충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네,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시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 이천시 지역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시정질의는 정치적 대립이 아닌, 책임감 있는 지방자치 관점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며,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이천시의회 의원님들의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진심으로 이천시가 나아가길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기금 소진과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 관리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책임과 대책이 무엇입니까? 시장님 임기 동안 우리 이천시 재정의 비상금 격인 약 3,000억 원이 넘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거의 다 소진하면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모순적인 재정 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이천시의 잉여금은 약 4,800억, 24년의 잉여금은 2,800억입니다. 국도비 반납금과 집행 못 한 이월금을 제외하고라도 순세계잉여금만 2,000억,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예산의 약 20∼30% 수준으로 쓰지도 못할 돈을 계획한 민선8기 예산 편성의 비효율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천시의회 국민의힘 A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전년도 예산 기준 관행 때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과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몇 퍼센트 이하로 감소시키겠다는 등의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향후 예산 편성에는 A 의원님도 강조하여 제안한 제로베이스 편성 원칙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인지 실천 가능한 방안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과학고 유치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천시 과학고 부지 변경 및 송전선로 논란에 대한 법적 절차 위반 및 안전성에 대한 시장님의 해명은 무엇입니까?

이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00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과학고 유치 사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유치 조건인 최초 증일동 부지가 법적 검토 없이 이루어져 시유지 무상양여가 무산되고, 대체부지인 부발 마암리 시유지에 대한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이 발생하여 수백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바 미숙한 행정절차로 법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신축 및 운영에 수백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지만 지역 할당제가 없어 이천시민 다수가 아닌 극소수 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마암리 시유지에 과학고를 유치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재정법」 (지자체의 학교 부지 매입 및 기부채납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관련 법률에 저촉이 없다면 법령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추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안전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송전선로 지중화 및 학교 건립비용 부담의 법적 문제 해결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천시의회 및 시민사회와의 투명한 재논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질문입니다.

중리택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구도심 공동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 폐업과 상권의 몰락 충격을 완화하고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리천 복원사업은 이천 구도심의 기회이며, 시가지 한복판을 흐르는 개천은 도시경쟁력과 지역 활성화를 높이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청계천이나 부천의 심곡천처럼 복원된 도심 하천이 지역경제와 도시 이미지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사업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당연히 사업 초기에는 복개천을 도로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인근 상인들과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교통혼잡과 주차난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할 수 있지만 중리택지 상업지역의 활성화와 하천 복원사업 이후에 하천이 주는 환경적ㆍ관광적ㆍ사회 문화적 요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시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의 심곡천 복원 사례만 보아도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업종이 바뀌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균형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중리천 복원사업이 단순히 구도심 하천 복원사업을 넘어 이천시 중심부의 지속가능한 도심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투자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요역사관 신축 사업과 외압 논란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의 뜻으로 동요역사관을 지을 수는 있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동요가 흥얼거리게 억지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천시의 아이들이 아빠ㆍ엄마와 공원을 걸으며, 샤워를 하면서 정말 즐거워서 흥얼거리는 노래는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B 의원님과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했듯이 애초 계획된 ‘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연령별 놀이시설, 영유아 수영장, 교육실 등을 포함한 곳에서 동요센터만을 분리하여 별도로 설립ㆍ운영하는 것은 특혜성이라는 논란과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초기 사업 취지였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사업추진에 대한 외압으로 무리한 진행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시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몇 개월 사이에 동요센터만을 분리하여 시급하게 다시 타당성 검토 용역과 설문을 진행하는 배경에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요역사관 건물 신축과 역사관 주변으로 동요공원을 조성하는 등 시의 혈세 투입을 급하게 결정하면 할수록 동요역사관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요역사관은 우리 아이들의 세상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이미 K-트로트나 K-pop, 유튜브 콘텐츠 위주의 대중음악이나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원에 노출되어 있어서 전통적인 동요에서는 흥미를 갖기 어렵고, 아이들이 동요의 매력을 잘 몰라서 그런다는 어른들의 생각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동요역사관이 시대착오적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디지털 체험, 최신 놀이시설 등 현대적인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왜 이렇게 한정된 이천시의 예산을 특정 주제인 동요와 클래식에만 집중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는 다른 장르에 대한 기회를, 다른 취향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건축비가 편성이 된다면 이제는 ‘대상’이 아니라 ‘방식과 효율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요에 치우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주십시오.

역사박물관 관련 자료는 온라인 앱이나 이천시 어린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하여 오히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온천공원의 그 건물은 동요만을 위한 센터가 아닌 놀이, 체험, 디지털 미디어 등을 다양한 음악과 케이팝을 융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주십시오.

동요를 포함한 이 시대에 맞는 콘텐츠,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케이팝 등이 아이들의 즐거움과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게 흥얼거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예산집행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는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 주십시오.

이하 과도한 축제ㆍ행사 예산에 대한 시정질문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에 관한 질문, 농업 6차 산업 활성화 예산 부재에 대한 질문, 그리고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이천시민 삶의 개선을 위한 여야 정책 협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시장님께서는 여야를 떠나 이천시의회 모든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무시와 외면을 멈추고, 책임 있는 이천시 제1의 지도자로서 협치에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정치적 득실을 떠나 재정건전성, 민생 복지, 행정 투명성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이천시의회의 여야 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진정으로 수용하고, 남은 임기를 시민의 공공 이익을 위한 건설적인 협치로 전환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이천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약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3만 이천시민은 시장님께서 책임감 있는 재정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열린행정 자세로 야당과 협력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의 건설적인 시정질의와 답변, 정책 논의를 바탕으로 이천시가 경기 동남부의 중심 도시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질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박준하 의원이었습니다.(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박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입니다.

사계절이 지나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12년, 저는 ‘시민이 행복한 이천’을 만들겠다는 한마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약속한 일에는 책임을 다하여 때로는 현장의 바람을 온몸으로 껴안으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제8대 이천시의회 마지막 시점에서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고민의 결과이며, 이천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이천의 도약을 위해 시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 도로의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원 형태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신호등 없이 차량이 회전하면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교차로로 교통사고 감소, 차량흐름 개선, 보행자 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입증된 교통체계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회전교차로가 널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제주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도입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일반 교차로보다 회전교차로로 설치할 경우에 장점이 많은 곳임에도 회전교차로 도입 자체에 대한 충분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미초등학교 인근 효양중ㆍ고등학교 삼거리, 가좌오거리, 사동리, 대흥리 등 교통량과 위치를 고려할 때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것이 더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일반 교차로 형태로 만들어져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국외연수 과정에서 직접 촬영한 회전교차로와 차량 흐름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국외연수 시에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의 교차로 설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상에서도 보이지만 아미초등학교 그 위에 사거리 굴다리 앞입니다. 여기는 효양중ㆍ고등학교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오거리가 되는데 여기는 하이닉스 후문 쪽이기 때문에 더 혼잡한 상황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경우 도심지와 교통량이 심해 회전교차로가 오히려 교통정체와 사고를 유발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교차로는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천시는 도로 개설 시 교차로 형태를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검토한바 앞서 언급했었던 부발읍 아미초등학교 부근과 가좌오거리 등 회전교차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봉공원 주차장 이용 불편과 대형버스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올해 설봉공원 주차장 구조개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추진했던 사업이겠으나 예전보다 더 불편해졌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경계석과 과도한 교통시설은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제2ㆍ제3주차장 구조적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차구획 후면, 주차 경계와의 거리가 멀게 설치되어 공간이 낭비되고 있으며, 입구와 출구가 분리되면서 현 위치에 대한 안내도 미흡하고 명확하지 않아 혼선과 불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주차장의 입구는 주차장 초입이 아닌 인공암벽장 부근으로 거기까지 올라가서 진입해야 하고, 빠져나올 때는 주차장 초입 카페에 설치된 출구로 나와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로 출차를 하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2ㆍ제3주차장 삼거리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차선을 혼동해 역주행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으며, 주말에도 도로변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상황은 더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불편과 사고 발생을 야기하고 있어 보완ㆍ개선이 시급합니다.

설봉공원은 시민들로 하여금 많이 찾는 곳이며, 주말이면 설봉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객들이 버스로 오시는데 주차장 구조개선 사업에 버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을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지금 설봉공원 주차장 구조 개선에 대한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새로이 만들어졌는데 버스 세워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2차선 도로 한 차선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역주행하는 차들입니다. 저기 주차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되려 반대로 나오는 공간이고, 여기는 빈공간을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임시 버스 주차장은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버스를 댈 공간이 아닌 외진 곳에다가 4대 정도 이렇게 댈 수 있게 해놓은 것을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설봉공원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천의 대표적인 공원이자 관광지입니다. 불편과 위험 요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불만은 더욱 커지고 이천시의 도시 이미지는 나빠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설봉공원 주차장에 관한 구조적 문제와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부족한 대형버스 주차 공간 확충을 포함한 설봉공원 주차장에 관한 개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의 문화시설 조성 정책이 동 지역이나 시내권역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결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호원ㆍ설성ㆍ율면 등 남부권 주민들이 공연ㆍ전시ㆍ문화행사를 즐기기 위해서는 시내로 나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남부권에는 실내 공연시설이 없는 관계로 날씨에 따라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장호원에 건립되는 남부권 복합문화 스포츠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본 사업을 위해 애쓰신 김경희 시장님,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남부권 주민들의 문화ㆍ체육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합문화 스포츠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연장과 문화센터, 동아리실 등을 갖추고 있고, 지역의 문화ㆍ체육ㆍ예술 부문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있어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센터가 여러 기능이 복합된 공간이며, 체육시설 중심으로 기능을 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는 문화나 예술 부문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연장의 규모는 260석으로 소규모의 행사는 가능하겠지만 유명 뮤지컬이나 콘서트 등을 유치하거나 공연하기에는 규모가 많이 작습니다. 결국 질과 양적 측면 모두에서 규모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독립된 문화예술회관은 남부권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시장님께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연장 하나가 굳이 왜 필요하냐고 할 수도 있으나 문화예술시설 하나로 지역이 활력을 띠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자족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부권의 독립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의견과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발종합운동장 내 자동차전용극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양산 근린공원 조성 관련 부지 매입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양산 근린공원은 단순한 지역 공원 조성을 넘어 부발 지역은 물론 이천시민 전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핵심 녹지 인프라이며, 지역의 삶의 질과 자연 관광자원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초기 약 200억 원 수준이었던 매입비가 지금은 약 500억 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가 상승이나 시장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결국 적절한 시기에 행정이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회 시정질의나 회의에서 SK하이닉스 세수가 안정적으로 좋은 시기에 이천의 미래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2017∼2018년 당시 약 200억 원대의 매입비로 추진할 수 있었던 시기를 놓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그로 인해 시민이 떠안게 된 부담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효양산 일대는 은선사, 서씨 시조묘, 금광굴, 금송아지 등 이천 고유의 관광자원이 자리한 곳으로 자연휴양과 관광, 레저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공간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천 과학고가 서희테마파크 위치에, 부발읍 마암리에 설립이 될 예정으로 교육ㆍ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지역입니다.

하지만 핵심지인 부지 매입이 늦어짐으로써 이러한 기회 역시 오랜 기간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분명한 입장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효양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단계별 매입 일정과 현재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 진행상황 등을 포함한 매입 로드맵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증한 매입비는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SK하이닉스 세수의 활용계획 등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지 매입 이후 공원 조성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효양산 근린공원은 이천의 미래를 위한 공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으며, 시장님의 확고한 정책 의지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질문을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바람을 담은 제안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더 멀리, 더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함께 길을 묻고 있습니다. 미래의 이천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정의롭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의회와 행정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삶을 위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시정의 여러 현안에 대해 질의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동안 추진된 주요 정책들이 시민의 요구와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또한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질문드릴 내용은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천시가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들이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의문을 시정의 중심에 놓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께서는 시민의 시각에서 열린 마음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이천쌀문화축제 장소’의 적합 여부입니다.

이천쌀문화 장소는 2022년 민선8기 시장님 취임 이후 모가면에 있는 농업테마파크로 변경되었습니다. 시민 의견수렴이나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지난 4년간 축제는 위축되었으며, 시민 불편으로 인한 갈등과 현장 혼란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축제 갔다가 등산만 하고 왔다”, “문화와 공연은 어디로 가고 쌀가게만 있다”라는 시민들의 농담 아닌 농담이 돌면서 절대로 쌀문화축제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재미없는 판매 중심의 행사는 방문객 만족도 조사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불만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 접근성이 떨어져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려워졌고, 축제의 주인공인 지역주민은 참여도 못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축제장 안에서만 반짝이는 그들만의 축제라는 얘기입니다.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이천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다니기 쉬운 장소, 주차하기 편한 장소, 소비가 자연스럽고 시내 상권으로 이어지는 장소를 시민들은 원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쌀축제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인근 여주시의 경우 관광환경과 접근성이 좋은 신륵사 일원에서 남한강을 배경으로 3일간 오곡나루축제를 개최합니다. 예산은 우리보다 적으면서도 공식 발표 방문객 수는 이천시의 2배가 넘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고치면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모가면 쌀문화축제장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했는지, 아니면 시장님 개인이 결정했는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접근성, 교통 혼잡, 노인 및 교통 약자 회피, 주차장 문제 등 축제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발생함에도 장소를 바꾸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4년간 피해받은 이천쌀문화축제를 찾은 관광객이나 이천시민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

셋째, 대다수 시민과 단체가 요구하는 구만리 뜰이나 복하천 수변공원으로 축제장을 이전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천쌀문화축제장소 재배치, 운영 방향 재정립 등 전면적 재검토가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북부권 및 남부권 신규 수영장 건립에 대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스포츠센터 수영장은 노인ㆍ성인ㆍ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이용하면서 이천시 수영 인프라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자기개발과 생활체육인이 증가하면서 수영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지역별 교통 불편을 고려하며 북부권과 남부권에 신규 수영장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요에 기반한 시설 설계보다 물리적 공급 확대를 우선하다 보니 수영 라인만 설치하는 구조로 검토되고 있고, 사우나ㆍ목욕시설 등 시민들이 원하는 부대시설은 반영이 안 됐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수영장을 포함한 각종 공공시설은 건립비용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매년 운영비와 관리비 등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시설로, 시설 확충은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력과 전략적 설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선 8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회관, 다목적체육관, 문화센터 등 방만한 시설물 신축은 당장 규모를 축소하고 조정하는 등 시민 수요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립 기준을 마련하여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책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짓고 보자는 식은 안 됩니다. 해당 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기능과 규모는 적정한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 시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쳤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 수영장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검토 중이라면 시설관리공단이 수영장을 운영할 역량ㆍ인력ㆍ기술 등이 충분한지 운영은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말한 수영장을 비롯한 민선 8기에서 추진 중인 10억 이상 모든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목록 및 예산액, 향후 발생할 연간 인건비ㆍ운영비가 얼마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시설 신축에 따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공공시설 사업은 민선 8기에서 끝나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의 지속 가능성, 정확한 수요 분석, 시민 중심 정책 방향이 핵심입니다. 잘못된 판단은 되돌릴 수 없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시장님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반도체융복합교육센터 운영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설은 원래 꿈드림센터라는 기존 운동시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공간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반도체 전문인재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내걸고 반도체융복합교육센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간의 용도를 변경할 만큼 ‘값어치 있는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의 두뇌, 즉 회로를 만드는 전공정(Front-End) 분야의 핵심 인력들은 4년제 대학의 반도체ㆍ전자ㆍ기계 전공 졸업생, 그리고 석ㆍ박사 연구 인력 중심으로 채용됩니다. 즉, 핵심인재들은 전공기반의 이론 교육, 고난도 실험, 고급 연구 과정이 요구되며, 이는 대학ㆍ연구소급 시설에서만 양성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센터는 클린룸도 없고, 특수가스와 케미컬을 다룰 설비도 없으며, 전문적 장비를 설치할 구조적ㆍ안전적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즉, 지금의 센터는 반도체의 핵심 기술 교육을 애초에 수행할 수 없는 구조이며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과 실습실 장비 구성은 다이싱, 와이어 본딩, 몰딩 등 반도체 제조의 마지막 단계인 후공정(Back-End) 위주이며 이조차도 후공정의 핵심 공정교육도 아닌 후공정 일부 장비 체험 중의 기초 실습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금의 교육과정은 반도체 산업에서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협력사에서는 고졸ㆍ비전공자도 입사 후 1주일 정도의 현장교육(OJT)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기업마다 사용하는 장비와 제조 공정 매뉴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센터에서 배운 후공정 기술은 실제 취업 후 다시 처음부터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천시는 핵심공정 교육이 불가능한 시설에서 후공정 체험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를 “반도체 전문인재 양성”이라고 홍보하며 약 21억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여주기식 정책입니다.

원래 운동시설이던 건물을 무리하게 반도체 교육시설로 탈바꿈시켜 ‘치적 쌓기’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와 염려가 시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가르칠 역량이 안되고, 후공정은 기업에서 다시 배워야 하며, 수료 후 취업 경쟁력 향상 효과도 없다면 과연 리모델링 비용 6억 원과 향후 3년간 운영비 15억 원 이상을 투입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사업인지 의문입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반도체 핵심 인력은 대학ㆍ석박사 수준의 학력과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센터의 교육이 이러한 수준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준과 역량이 있다고 보시는지?

둘째, 진입장벽이 낮고, 취업 후 1, 2주의 현장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마다 사용하는 장비가 달라 사전 교육의 실효성마저 떨어지는 상황에서 왜 센터장 연봉 1억 원과 막대한 세금을 들여 이 교육을 추진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교육 수료자들에 대해 SK하이닉스나 규모가 큰 1차 협력업체와의 취업 연계 방안ㆍ우대 조건ㆍ채용 협약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질문에 시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네, 박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헌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사회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은 불안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고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김경희 시장님과 이천시 공직자 그리고 저희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해야 하는 최우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책임 있는 행정 수행을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요청드리며, 이천시 현안이자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리동 행정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동은 행정구역상 중리동을 비롯한 증일동, 진리동, 대포동, 장록동 등 8개 법정동이 속해 있으며, 환경과 성격이 완전히 다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모두 관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도시환경이 대부분인 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촌지역이 대부분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해서 도시와 농촌에 해당하는 고유 업무 모두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량의 과중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리택지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 등의 입주가 시작되고 완전한 도시 형태를 갖추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입니다. 마장택지지구 개발 사업을 통해 마장면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리동 또한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이 지원 체계를 미리 갖추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직 확대와 인력 증원 그리고 사무 공간 확충 등 중리동 행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중리택지지구와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현재 주민의 60%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과부하 상태에 있는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인구 증가와 도시지역 확대로 인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토목과 농축산 업무를 전담하는 산업팀을 신설하고 복지 및 주민업무 수행을 위한 인원을 증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 민원의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공간의 확충도 뒤따라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리택지지구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리동 행정기능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이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리택지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정질문 때도 중리택지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했었고 시장님께서는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올해 안흥동 서희도서관과 대월면 사동리에 큰달도서관이 개관되었는데,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는 중리택지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리택지지구에는 이천역세권의 신축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6천 2백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내년 3월에는 중리초등학교가 개교될 예정이며 교육과 학습, 독서문화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리택지지구는 이천 도시발전의 중심지로 그에 걸맞은 복지ㆍ문화ㆍ체육시설 등 생활SOC가 갖춰져야 하며, 조성 중인 여성비전센터, 실내체육관에 더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내 지역에는 이천시립도서관과 서희도서관 등 2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올해 개관한 서희도서관은 과학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되며, 이천시립도서관은 외곽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어 교통 불편과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의 도서관이 이천에 꼭 필요하며, 이제는 중리택지지구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중리지구 내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도서관 부지로 확정을 짓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리지구 내 공공용지 확보 현황과 사용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그간의 검토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전동 등 시내지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 계획 및 정보공유 방안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장면 오천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한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질문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및 전단지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작년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해 강조해 왔습니다.

이천시가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세우고 단속과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고와 노고에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법 전단지가 거리를 뒤덮고 있으며, 현수막은 경쟁하듯 시내 곳곳에 내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및 보행자 사고를 유발할 뿐 아니라, 거짓과 허위광고로 재산상 손해와 사회분열을 조장하며 아이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불법으로 게시되고 뿌려지는 광고물을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지는 것은 현 실정입니다. 저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최선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광고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등에서 내거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천시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소속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가 방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천시는 법 위반 광고물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불법광고물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더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가 조성되기를 희망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의 불법현수막 게시 행위는 개선 되어야 하고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처분 등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방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편리성은 있으나, 관계 법령의 부재와 한계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양에서 킥보드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PM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등의 법 위반과 PM 방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PM 이용자의 대부분이 청소년임에도 제도는 성인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 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청소년의 사고율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방치된 PM은 시민불편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천시에서는 PM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곳곳에 PM 전용주차장을 설치했으나, 주차장에 주차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용자의 의식 문제인지, 전용주차장 설치 위치의 문제인지 여부를 떠나 그 실효성은 없어 보였습니다.

PM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PM의 견인요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에서도 견인 유예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방치된 PM을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PM 반납금지 구역을 업체가 지정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잘 체감되지 않으며, 시내 중심지와 외곽을 가릴 것 없이 방치된 PM 때문에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이천에는 3개 업체 964대의 PM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00대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PM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을 통해 단속과 견인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PM 방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한 제재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담당 인력 증원을 포함한 단속과 견인 강화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네, 김재헌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이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5년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시민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천은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향해 과감히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이천의 변화와 시민 여러분의 삶이 한층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고민하였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최근 몇 년간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며 새로운 도시적 과제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비해 우리 시가 갖춘 도시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개별 부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ㆍ교통ㆍ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각 분야가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조각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한때 이천시는 주변 도시들보다 앞서가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용인, 광주, 평택, 안성, 여주 등 인근 지자체가 도시공사 설립, 산업단지 조성,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이천의 도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구도심 쇠퇴 문제, 역세권 개발 지연, 산업ㆍ교통ㆍ주거 구조의 단절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전략을 실행할 전문 조직, 즉 ‘이천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시공사 설립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도시 경쟁력을 되찾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천도시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도시문제를 어떻게 통합적ㆍ전략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과 중장기 대비책에 대해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질의했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 문제와 함께 집행부에서 최근 보고한 2025년 지방채발행(변경)계획과 관련하여 시민의 재정 부담과 미래세대의 의무로 이어질 중대한 결정을 과연 충분한 검토와 책임 있는 기준 아래 내려졌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2025년 지방채발행(변경)계획을 보면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향후 3년간 대규모 SOC사업으로 예상수입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등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며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 과제이고 이는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재정 배분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갑자기 특정 연도에 집중시키고 그 보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라는 시민에게 가장 부담이 큰 수단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집행부는 당초 2025년 1분기에 추진하려던 지방채 차입을 COFIX 금리 하락을 이유로 4분기로 미루다가 12월에서야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713%의 금리로 140억 원을 차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매년 3억 8천만 원의 이자를 시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토지보상을 위한 차입이라는 명분이었다면 조속한 시일에 차입을 보상을 해야 함에 하반기로 차입시기를 미루어 토지 지가 상승분만큼 토지보상금이 높아져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외에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또한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차입조건인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고려하면 향후 최소 38억 원이 넘는 이자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금리가 낮아져 유리한 조건이라는 설명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며 향후 10년간 납부할 38억 원의 이자로 인해 학교시설 개선 등 다른 주민복리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 또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을 보면 지방채 발행은 금리 시점 조정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 자체가 과연 우리 시에 필요했는가가 더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입니다.

2025년 SK하이닉스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2,500억 원이 납부되었으며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내년에는 SK하이닉스가 법인지방소득세가 약 2,700억 원을 납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예산 기준 이천시의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에 이미 1조 원이 넘었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천시의 재정 상황은 어느 지자체보다 우수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전국 어느 기초지자체도 갖기 어려운 막대한 세수 기반을 가진 이천시가 왜 굳이 빚을 내어 도로 보상 한 건을 해결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이 증가하는 구조 속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기존 사업을 재편성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욱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지방채발행 계획 자체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당초 2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2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1개 사업에 대한 140억 원만 차입하고 나머지 60억 원이 드는 사업은 갑자기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0억 원은 결국 지방채 없이도 가능한 재원이었는데 왜 200억 원을 지방채로 편성하려 했습니까? 지방채발행 계획부터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은 아니었는지 지방채 발행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시 전체의 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만 지방채로 우선 집행하는 방식은 일관성도, 재정 전략성도 부족합니다.

재정 부담을 감안한 우선순위와 종합계획 없이 ‘올해 가능한 것부터 한다’는 방식은 결국 다음 해, 그 다음 해에도 또 다른 차입의 명분을 만들 뿐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단순한 예산 확보 수단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가장 최후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세입이 증가하고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니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재정의 큰 그림을 설계한 뒤에도 정말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지방채입니다. 그러나 이천시의 지방채 결정은 재정운영의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단년도 편의 중심의 결정에 가깝다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풍부한 세수 기반을 가진 이천시가 왜 굳이 시민의 미래 부담을 늘리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는지와 당초 200억 원 지방채발행 계획이 140억 원으로 줄었는지, 그에 대한 계획 자체가 과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 모든 과정에서 재정의 원칙과 책임성이 어떻게 담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시장 침체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LTV를 0%로 강화하며, 생애 최초 및 신혼부부 대출 규모를 약 20% 축소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이천은 서울, 성남, 용인 등과 전혀 다른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현재 국내 유일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도한 투기 억제나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침체된 거래를 회복하고 누적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대출 규제는 이천시 현실과 크게 괴리가 있으며, 미분양관리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천시에서는 현재 주택시장의 현실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시장 침체까지 장기화된다면 이천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정부에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학생 통학 순환버스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교통취약지역 중고등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10월 13일부터 학생 통학 순환버스 ‘통학이’ 운행이 시작되었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취약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몇 가지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노선이 상당히 길어 학생들이 목적지까지 돌아서 이동해야 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정체와 운행시간이 겹치면서 지각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 대상이 2개 권역에 그쳐 더 넓은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노선당 버스 한 대만 운행되다 보니 앞 정류장에서 많은 학생이 탑승하거나 버스를 놓칠 경우 등하교에 불편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학버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 확대와 차량 증차 등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등에 육아휴직 수당 지원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처리 절차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천시에서는 인허가와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사면 조읍리 완구공장, 신둔면 인후리 물류창고 등 크고 작은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때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갈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가 나가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은 주민과 사업자, 심지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모두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요건을 갖추면 인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의 상황, 인근 주거지역과의 거리, 도로 여건, 소음ㆍ분진 등 환경 영향, 주민 생활권 침해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이천시에서는 법적 요건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여 시민을 위해 불허가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들에서는 그러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인허가 처리 절차에 보완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음시설 확충 및 개선의 필요성 외 4건의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다음은 역세권 개발지역 공공기여 시설에 선제적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신둔도예촌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준주거시설 외에도 근린공원, 주차장, 공공공지 등 주민편의와 직결되는 다양한 공공기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시설은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자의 개발 일정 후반부부터 설치되어 실제로는 시민들이 상당 기간 공공시설 부재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도시개발에 대한 체감 만족도가 낮고 행정에 대한 신뢰 또한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최근 본 의원이 제안한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개발사업자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를 미리 기금 형태로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가 직접 공공기여시설을 조기에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이 준비된 만큼 신둔도예촌역세권 개발사업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둔도예촌역세권 개발사업에 근린공원, 주차장 등 공공기여시설을 이천시가 기금을 통해 선제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조기에 주민편익을 실현하고, 그에 따른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공공시설 우선 조성 방식이 사업기간 단축 및 도시개발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신둔도예촌역 이외에도 대규모 민간개발이나 역세권 사업 등 다른 도시개발사업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 시행 시 선순위로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도 3호선 미개통 구간의 조속한 시행 필요성과 리도 212호선 개통 지연 문제와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포ㆍ백사ㆍ신둔ㆍ관고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서 정책의 방향을 발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책상 위의 행정이 아닌 삶 속에 스며드는 행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릴 시정질문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이천의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이 행정의 사고를 확장하고, 실질적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진지한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내 중심권 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누락 및 정비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공공시설 조성을 통해 이천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장면 목리 산 37-3번지, 마암리 산 24번지에 위치한 도드람 체육공원과 서희테마파크가 준공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토지는 여전히 ‘임야’로 남아 있고, 복하천에 위치한 수변공원 역시 아직까지 지목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시민이 이천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목변경은 토지의 용도와 관리, 향후 활용 계획에 있어 매우 기본적이자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변경되지 않은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은 행정 내 자료 정비와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이천시에서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누락 된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비 계획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여부를 묻습니다.

다음은 유휴 공유재산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천시는 시민의 자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유휴재산 목록을 보면 우리 시가 보유한 110건의 유휴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유휴재산은 재정확충, 생활 SOC 확보, 지역 맞춤형 시책 추진 등 다양한 공익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상당수 토지가 대부계약 종료 후 장기간 방치, 무단점유, 단순 미활용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부서에 유휴재산 관련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지만 “공개된 파일 외에는 별도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이천시의 유휴 공유재산은 활용계획이 없이 단일 파일 하나로만 관리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유재산 방치에 따른 재정 손실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천시 유휴 공유재산 관리체계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계약 종료 후 장기 방치 또는 무단 점유된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정상적인 활용이 가능한 토지가 다수 확인되고 있음에도 활용 계획 수립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선 활용 대상 부지 선정, 재대부 또는 공영 활용 추진계획 등 실질적 활용방안 계획 및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 고령층 복지ㆍ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추진 중인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단순한 행정청사 신축을 넘어 앞으로의 관고ㆍ중리ㆍ송정ㆍ창전 생활권 전체의 행정수요와 지역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미 관고동은 이천자이더파크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이루어졌고, 재개발 예정도 진행 중이며, 송정동 주민들 또한 지리적으로 관고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주요 행정수요가 관고동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리ㆍ창전 일대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되어 있어 향후 인구 증가와 생활 SOC 수요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될 것이 명확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관고동 행정복지센터는 그저 현재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래 변화까지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와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직 용역이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야말로 관점의 폭을 넓히고 미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관고동 일대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생활ㆍ상권ㆍ행정 기능이 밀집해 있음에도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시민 불편이 심각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고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초기 비용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공영주차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여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는 단순 민원 공간을 넘어 문화ㆍ여가ㆍ교육ㆍ사회단체 활동을 포괄하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관고ㆍ중리ㆍ송정 생활권에 증가하는 주민 활동과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지금 용역 단계에서 연면적을 넉넉히 확보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둔면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부지 확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둔면에는 약 6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신둔초ㆍ도암초에 재학 중입니다. 그러나 신둔면에는 단 한 곳의 중학교도 존재하지 않아 학생들은 시내권 중학교로 편도 약 1시간에 달하는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 구조상 대중교통 환승이 원활하지 않아 학생들의 체력적ㆍ정서적 부담이 크고, 학부모의 통학 안전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둔도예촌 역세권과 수광지구 약 3,500세대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신둔면 일대의 인구와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학교가 없어 향후 지역 교육 여건에 큰 불균형과 격차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신둔면 중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와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학교 신설은 교육청의 단독 추진이 아니라 지자체의 부지 확보와 사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신둔면 중학교 설립에 관련하여 시가 교육청과의 협의 및 학교 부지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백사면 송말천 정비 및 수요응답형 버스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백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몇 년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현대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청사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장호원ㆍ관고동ㆍ창전동 행정복지센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백사면 행정복지센터는 30년이 넘는 노후 건물로 주민 안전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여전히 신축 계획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사면은 이천시 북부권의 핵심 생활권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고, 복지ㆍ행정서비스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사는 협소하고 시설은 노후하여 민원실 공간 부족, 주차난, 장애인 접근성 미흡, 누수ㆍ전기 문제 등 주민 불편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 지역의 특성상 행정복지센터는 단순 민원 처리 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복지ㆍ문화ㆍ교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백사면 청사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독 백사면만 노후 청사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 현실은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백사면 주민에게도 안전하고 쾌적하며, 미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서면질문으로 갈음한 내용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명쾌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김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8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