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재정국을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37쪽에서 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현장에…… 아, 현장보다는 온라인에서 이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난 점 그리고 또 이천 맘카페나 이런 데에서 서로 충전하고 더 쓰면 좋겠다고 이렇게 홍보하는 점들이 되게 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지난 추석 명절에 쌀 위문을 하면서 아이들 학원비에도 저희 지역사랑 가맹점이 들어와 있잖아요, 학원들도요. 그래서 실제로 학원비를 올리기에는 학부모님들의 뭐라 그럴까요,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실제로 가계에서는 학원비 부담을 많이 덜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물론 소상공인분들의 물품 구입이나 이번 추석에 제수용품 구입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그리고 제가 되게 좋은 사례로 또 들었던 거는 아이들 이름으로 지역화폐 카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또 아이들 카드로 학원비 결제할 때도 보탬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특정 분들만 많이 쓴다는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좀 최고 한도를 조금 낮춘다든지 아니면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그리고 또 특히 가정에서 아이들이 많은 집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학원비도 말씀드렸지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홍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 4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남천공원이 모래배토 및 관수ㆍ비료 등을 해서 잔디가 좀 살아났어요. 보니까 살아났고, 그 잔디 매트가 확 위에 올라왔던 게 많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많이 안정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연잔디다 보니까, 천연잔디다 보니까 언제 또 가라앉을지 몰라요. 이제 겨울이 되면 잔디가 또 죽고 그러면 모래배토가 위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거기 그때 당시 얘기할 때 노숙자 때문에 의자 가운데 쇠 대를 댄 게 있어요. 그게 몇 개 떨어졌는데 그것도 보강해 달라고 했고, 그 벤치가 오래된 것처럼 색깔이 다 바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페인트 좀 칠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도 그냥 미완성 그대로예요.

보강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인순대 쪽에 나무 심은 게 그것 아마 방수층을 뚫어서인지 그쪽에 주차장으로 물이 새가지고 요새 최근 들어서 비상벨이 몇 번 울렸어요, 화재경보로 해서.

그런데 나와 보니까 누수로 인한 비상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서 4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김하식 위원입니다.

‘가로수 관리 부적정’ 해서 이것 시정을 요청했는데 이야기를 제가 지적한 시점하고 그리고 답변하는 시점이 너무 인터벌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사된 나무들이 고사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자보수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게 되고, 그리고 2차적으로 나무만 지속적으로 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발주했을 때는 그 이후에 이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나 안 자라나 팀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 한 1년, 1년이나 한 2년 안 되게 담당 직원이나 팀장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인수인계가 또 제대로 안 돼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2∼3년 그냥 넘어가요.

시민들은 나무가 고사돼서 썩은 나무 보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사된 나무는 하루빨리 제거를 하고,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다시 이식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하식 위원 미산딸나무를 택하게 된 동기는 지금 벚꽃은 빠르게는 2월 말부터 3월 달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아랫녘서부터.

그러면 한 4월이나 5월 정도는 벚꽃 이런 게 다 지는 상태고, 그리고 이 미산딸나무는 4월 한 중순에서 5월까지 개화 시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당시에 4월이나 5월 정도에 외부 사람들 좀 이렇게 끌어들이자, 그런 취지에서 이 나무 수종을 선택한 거고, 그리고 죽당천에 부발역서부터 신원리 42번 도로까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아쉬워요.

그리고 거기가 하천변이다 보니까 도로변 쪽으로 식재를 과연 어느 쪽에다 하느냐? 농로 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 쪽으로 가느냐, 또 농로 쪽에 하다 보면 또 주민들 농사짓는 데 그늘이 지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도로 쪽으로 했는데 겨울에는 염화칼슘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경사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번에 안흥∼산촌 간 도로 여기 있지만 여기는 경사도가 없으니까 그 미산딸나무를 잘 심어서 그 시기에 외부에서 또 이렇게 오고 걷기 좋은 그런 가로수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빨리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49페이지는 안 하실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아, 지금 얘기했어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49페이지는 넘어가도 괜찮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복하천 제4수변공원 물놀이장 활성화를 위한 연계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확대 필요 처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조치 결과를 보니까 주중에, 오전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 중에 계시네요.

○ 송옥란 위원 네, 아주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물놀이터 운영 종료 후에 북카페 분위기 조성 및 운영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 의도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 개념이 듭니다.

그 물놀이터 운영 종료 이후가 아니라 상설 북카페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기능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또 이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놀이와 부모의 쉼 속에 어떤 소통 구조를 가져와서 가족 공유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제 의견을 드렸고요.

이렇게 하면서 공공성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의견을 드린 거고, 이렇게 여기서 아이들의 어떤 놀이라든가 부모 쉼이라든가 가족 문화생활의 어떤 통합공간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곧 공간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내지는 나름대로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재정립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최근 이쪽에서, 이 주변에서 차하고 자전거하고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송옥란 위원 네, 이 놀이공간이 이쪽에 설치되다 보니까 이제 인근 주변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거나 내지는 이렇게 이쪽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어린이가 이곳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의 안전을 강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놀이는 여름철 한철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사계절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장소가 경관 조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경관 조성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이거를 궁극적으로 어린이 그리고 부모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좀 고민하셔서 이것이 사계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탄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을 같은 경우 요즘에 ‘멍때리기 대회’라고 혹시 아시죠?

○ 송옥란 위원 이게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을에 약간의 어떤 클래식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접근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곳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놀이문화 복합공간으로 다시 조성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희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 5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임진모 위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시설에 대해서 이제 의회 보고를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 건데요. 저는 이제 보고도 중요하지만 장기 미집행이 된 원인에 대해서도 좀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계획을 그 당시에는 잘 계획을 하셨겠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시설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 필요가 없거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변경을 하거나 이제 뭐 미리 그 기간이 꽉 차야지 해제 권고를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변화하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진모 위원 이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게 저희가 뭐 많은 시설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좀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좀 그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어떤 거를 예를 들어야 될까요? 갑자기 예를 들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분류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 임진모 위원 당연히 계획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도시계획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에 맞춰서 조금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을 필요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60쪽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구조적 문제 진단 필요 처리 건입니다.

추진계획을 봤어요. 25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조사하시고 계신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결국 이제 조치 추진 현황은 지금 현재 현황 조사 중인 게 전부이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정례회 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재정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갈등이 좀 복합된 구조적인 어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인 우선순위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 효율적인 재원을 조달하실 수 있을 거고요. 법이나 행정적인 어떤 지원 체계의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와 민간 투자 활성화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변화하는 도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서 좀 유연한 정책으로 좀 전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도시 계획의 전환으로 미래 도시에 대응할 수 있게 이게 그러니까 순위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반영해서 우선순위에 반영을 하거나 내지는 다소 좀 결정적일 때에는 좀 변경도 해서 미래 도시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순위를 정해서 미집행 상황에서 계속 그거를 끝까지 진행하시는 거는 또 시대 변화나 내지는 시대 요구나 사회 변화가 다소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고 하면 다시 또 반복해야 되는 어떤 악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드린 대안을 중심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먼저 소규모 주택 지원 예산 증액 처리 요건에서 그 공동주택 8대 2에서 이제 26년도 7대 3으로 대체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25년도가 예산이 공동이나 소규모 합쳐서 29억 5,800만 원인데 26년도는 25억 예정이에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럼 나중에 추경에 더 추가되나요?

○ 김재헌 위원 추가될 계획이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줄어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그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경우 관리단 구성이나 주민 동의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아마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아마 연초에 신청을 받죠.

○ 김재헌 위원 그럴 때 좀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소규모 공동주택들은 이제 관리단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응집력이 없어요. 그리고 또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좀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 김재헌 위원 네, 그리고 25년도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을 이제 3억을 했는데 26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26개가 그런데 그걸 나눠보니까 1,150만 원이에요.

그 아마 한 소규모 공동주택마다. 근데 지금 공동주택은 6천만 원까지 그리고 소규모는 2천만 원까지인데 지금 25년도에 아마 된 거 보니까 1,150만 원 평균적으로 그러면 거의 절반에 가깝지 않나 그래서 너무 작게 지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오래된 주택들이 제일 많이 아마 해달라는 게 아마 방수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새 방수하면은 1,1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보통 2천, 3천, 4천까지 들어가요. 아마 이천시 예산도 가끔 보다 보면 방수가 많이 올라오는데 거기도 보면 보통 4천만 원 올라오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작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수 같은 거 공사를 3, 4천 원을 생각하는데 1,1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너무 작지 않을까 해서 이걸 예산을 좀 늘릴 계획은 없을까요?

○ 김재헌 위원 전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실제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뭐 타 도시에 보니까 2천에서 3천까지도 올리는 데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좀 최대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62쪽 박노희 위원님.

안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63쪽에서 64쪽 우리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혹시 이거 궁금한 게 최근 3년간 단속 실적도 있을까요?

○ 박준하 위원 5년으로 하니까 너무 긴 것 같아서 혹시 최근 3년이나,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 박준하 위원 제가 이거를 지적한 사항은 이제 문화의 거리 이제 전통시장 그쪽 이제 밀집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보통 이제 짐을 내놓거나 짐에 또 비 안 맞게 해놓거나 그러다가 이제 조금 벽을 가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 증축이 천천히, 천천히 오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사실은 그 영업을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공간에서 이제 따로 수익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 불법 증축된 공간을 다른 분께 임대를 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 아마 조치가 안 되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43건이라고 봐지고요. 이게 이제 또 악성 사업으로 분류돼서 계속 집행금을 내면서 고발 조치 당해도 그냥 쭉 영업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기한을 좀 두고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마 뭐 물론 이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증축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좀 악용해서 수익을 또 하고 이행 강제금보다 저기 이제 그 월세 받는 게 더 많아지면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기한을 두고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67쪽에서 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민방위 대피시설 미지정 지역 추가 지정 및 장애인 대피 환경 마련 처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니까 지금 원만한 경사로 승강기, 휠체어, 점자 블록 등 이동 약자 편의 시설을 현행화하셨네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대피 시설이 전무한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은 현재 추진 중이네요. 민방위 대피 시설은 전쟁이나 공습이나 테러나 지진이나 화재 등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 긴급 대피 공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개 지역에는 지금 현재 한 개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현황입니다. 그렇죠. 공습이나 재난 시 이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박준하 위원님 질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 올해 4, 5월 연초만 해도 사실 올해에는 폭우가 더 이제 위험할 것이다 많이 낼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 사전 예방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아, 그걸 잘 해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인명 피해도 없었고 또 저희 이제 대기관 회의도 많이 여러 번 하고 1대 1 매치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섬세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여름을 지나고 나 보니까 폭우보다는 사실 폭염이 조금 더 일수가 많았고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총 28일 동안 39도가 넘는 폭염이 좀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또 여기 재해 방재단이랄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민 편의상 편의 사업들 이런 거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사실 부서에서는 비상 근무뿐만 아니라 이제 대책본부를 운영하시느냐고 좀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른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보상이랄까요? 이런 것도 적절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잘 좀 판단을 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그 마을 순찰대가 70명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이거는 재해 방재단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이 마을순찰대에 따로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있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71쪽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하천 준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25년도 준설사업 현황을 보니까 지방하천하고 소하천만 현황을 보고했어요. 25년도가 이게 많이 했는지 좀 적은 건지 사실 그 자료도 봤으면 좋겠는데 23년도나 24년도까지 봐서 25년도가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적게 한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어떻게 됩니까? 23년도 대비해서.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하천 준설에는 일단 제일 큰 게 큰 국가하천이 문제가 있어요. 청미천이라든지 복하천 같은 데가 원래 큰 데서 물이 쭉쭉 빠져나가야 지천이 살아나는데 사실 지금 국가하천들이 준설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청미천이라든지 마장 쪽에 복하천 쪽 이런 데 보면 그냥 풀이라든지 나무들로 잔뜩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국가하천 준설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국비를 받아야겠죠, 문제는.

그런데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준설 한 지가.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국가하천의 준설에 적극 힘 좀 쏟아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좋은 상황 같네요.

부탁 하나 드리면 청미천이나 복하천은 오래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가운데 섬이 생기고 나무가 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할 때 좀 깔끔하게 그것까지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우리 시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지금 진행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조기에 완공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에 어느 정도 예산을 할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할당하고 있나요? 매년 정액으로 할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도로 계획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나요?

○ 임진모 위원 과장님 말씀은 1,000억씩 계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매년.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해가지고 그해에 많은 사업이 추진되다 보면 예산이 좀 더 세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적을 수도 있고,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것 보면서 지금 공사할 부분이 아까 7,500억 정도가 남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 임진모 위원 아, 그랬는데 4,600억이 남았다고 그랬나요?

○ 임진모 위원 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매년 1,000억씩 해도 4년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신규 도로는 아예 하나도 못 하면서.

○ 임진모 위원 우리가 도로라는 부분이 지역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도로공사가 적기에 완료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제안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더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1년에 1,000억 정도는 무조건 보장할 테니 그에 맞춰서 계획해서 적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구시∼송라 간 도로 조속한 완공 및 위험구간 우선 정비 필요 처리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사고위험지역 우선순위를, 도로 확포장 공사 진행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했는데 제가 조치 결과 및 추진계획을 봤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사고위험지역 우선 확포장 공사 시행은 단순한 도로 개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된 생명 인프라 투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지역은 조기에 우선 개선하셔서 생명 보호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유사시에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나 내지는 이런 발생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우선순위로 조기에 시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되어야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가 확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그 필요성을 좀 더 인식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4쪽,75쪽.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분수대오거리 신호 체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아마 지금 현 체계가 가장 최적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현실은 지금도 조금은 막혀요. 불편한 건 있습니다, 분명한 건.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인 도로 굴착공사 개선을 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시도 이천시 현재 생활지리포털 건설공사 알림 서비스를 25년 말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사이트 보니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네, 지금 오픈된 것 봤는데 제가 그 사업 올라온 걸 쭉 보다 보니까 대개 완료가 12월 말일 기준으로 다 잡았어요, 사업별로. 물론 예산 결산하다 보니까 12월 말로 마무리를 잡았는데 문제는 대개 사업이 12월 달에 있다 보면 시민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산 떨려고 12월 말에 다 공사를 한다, 12월 달 됐는데.” 이런 얘기가 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12월 말에 맞추지 마시고 서둘러서 가을에 맞추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네, 그리고 그 알림 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돼서 이제는 작년에 판 게 올해 또 파고 내년에 또 파고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좀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79쪽,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국가 및 경기도 관리 도로ㆍ하천에서 발생하는 민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고 했잖아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상급기관에 방문을 그동안 몇 건 정도 했어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복하천에는 지속적인 징검다리가 위로 한 3∼4개가 아마 더 설치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거기 파크나 또 축구장이나…… 또 파크를 증설하잖아요, 18홀을.

그러면 지난번에도 거기 이섭 축제를 했지만 주차장,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편에다가 주차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징검다리 놓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징검다리에 대한 계획, 주차 시설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안이나 이런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고요.

○ 김하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민원 처리에 대한 답변은 바로바로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처리결과에 대한 거를 민원인들에게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쪽으로 해나가고 계신지?

○ 김하식 위원 과장님이 하는 것보다도 직원들이 아마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 수시로 체크하고 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늘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0쪽, 81쪽.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사고이월 사유 부적정 감사자료 부실 작성 처리 건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법령상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 체제를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사고이월은 예외적인 행정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사유의 정당성과 자료의 충실성이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정당성도 없고 충실성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하면 사고이월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고이월의 요건을 강화하셔서 행정 신뢰는 물론이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산고 정문 앞 통학 시간대 교통안전 미비에 따른 개선 요청 건의 건입니다.

조치 결과를 보니까 버스와 승용차 별로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 완료하셨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의 빠른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서 협업으로 버스 승차장 이설 조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차량별 유도선 설치는 학생 생명과 관련된 안전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통학 질서도 확립하기 위한 어떤 필수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안전 대책이기 때문에 이 노선 색깔 유도선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통학 교통환경의 안전 인프라 구축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82쪽, 83쪽.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운영 방식 개선과 주차요금 1일 최대요금 상한제를 폐지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상인회에서 이 주차장이 항상 꽉 차 있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가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요.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고, 지금 조치 결과 추진계획에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1일 최대요금이 7천 원인데 전면 폐지하면 24시간 하면 35,850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 상황도 어려운 여건에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대는 거거든요. 상가를 오시는 분들은 뭐 한 두세 시간 식사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오시는 분들의 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주차를 대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주차를 장기간 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건데 ‘그분들이 협조를 해야 상가 찾는 분들이, 좀 더 상가가 번영할 수 있다. 상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거랑은 좀 배치가 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장기 주차 자제해 달라는 현수막 하나 단 게 조치 사항이고,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부정 사용에 대한, 영업장별로 아이디를 정비해서 부정 사용을 방지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상인회하고는 의견을 나눠보셨는지 제가 그것 질문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아무튼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그쪽에 남천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 공간이 좀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요청한 거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똑버스도 말씀드려도 되죠?

○ 위원장 서학원 네.

○ 임진모 위원 똑버스는 고정 노선형을 2대, 장호원 2대라든지 율면 1대를 수요응답형으로 바꿔주셔서 대기시간이 많이 줄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점심 시간대쯤 호출했을 때 바로바로 안 된다는 약간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한번 점검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85쪽ㆍ87쪽, 박준하 위원님.

질의 안 하셔요?

○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저도 똑버스 관련돼서 84쪽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결과가 신둔 3대, 마장 5대를 도입을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똑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많이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뉴스에도 보시지만 대중교통이 시골에는 7시가 막차인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기사도 보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천의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이건 참고로 제가 지금 느끼고 보고 있는 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설성은 지금 태평리 쪽으로 경제 활동이 이동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마장ㆍ호법은 원삼이 지금 변화되는 시점이면 마장의 어떤 경제 생활권이 분명히 용인 양지나, 지금도 움직이고 있지만 더 확고해질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쪽으로 신둔은 곤지암이 지금 도시개발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 지금 준비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신둔도 마찬가지로 생활권이 다시 곤지암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심각한 건데 그 사이드에 있는 2권역ㆍ3권역에 있는 시민분들이 우리 이천 관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서 경제 활동을 거기서 하신다는 거는 지금 상당히 큰, 이천 경제에 큰 손실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계시지만 지금 도시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중교통으로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똑버스가 시작부터 2권역ㆍ3권역부터 돌고 있어서 시내권은 어차피 대중교통이 움직이고, 택시 모든 게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서 지금 체계가 잘 잡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천은 처음부터 계속 우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시내권에 택시, 대중교통, 똑버스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2권역ㆍ3권역들이 아직까지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이게 진행을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그냥 제가 느끼고 있고, 지금 이천에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91쪽에서 9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상수도 요금 체납액 급증에 따른 체납 관리체계 개선 처리 건입니다.

조치 의견을 봤더니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제가 주문했었고요. 자동납부 유도, 사전 안내 강화, 장기 체납자 법적 대응 등 체납 관리체계 정비를 요구했었는데 조치 결과를 보니까 수도요금 체납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관리하시고 계세요.

전화 상담원을 채용을 하셨고, 그다음에 체납 수용과 단수 예고문 전달하셨고 그다음에 고액 상습 체납자 주1회 현장을 방문하시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체납 요금을 분할 납부로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계시고 전자고지도 신청을 독려를 하시는 등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맞춤식으로 잘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 실적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지금 24년도에 2억 5천이었던 체납액을 1억 4천을 징수 실적으로 해서 거의 실적이 57%에 이르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그것도 그다음에 월별 체납 징수액도 월평균 보니까 26%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 활동 실적도 보니까 단수 예고문을 직접 이렇게 1,000건에 그러니까 5,000건, 5,900건, 2,000건 이런 식으로 직접 지금 배부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월별 요금 고지 현황도 보니까 직접 배부 대상이 이렇게 3만 건 그렇죠, 2만 9천 건 이렇게 지금 실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적극적인 이렇게 조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행정 서비스의 어떤 고민이나 수준은 이렇게 주민의 신뢰로 이어져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신뢰받는 또 행정 구현이 또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행정의 효율성도 좀 높이시고 재정 안정성도 강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9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령 및 지원 근거에서 인건비 지원 및 물품 상하수도 요금 전액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럼 지금 현재 5개소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고 있죠? 관리를.

○ 김재헌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법령과 지원 근거가 맞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5개소하고 형평성을 맞추면 가능한가요?

○ 김재헌 위원 아니 이제 조율을 해서 예를 들어서 5개소 하고 형평성을 맞추면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리고 뒷장을 보니까 그 상점가 구역의 시유지라는 유휴지 등이 없어 가지고 어렵다고 답을 줬는데 제가 그전에 서울 광장시장을 가다 보니까 도로가에다가 인도 옆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 인도 옆에다 설치해 가지고 한 걸 봤어요.

거기다 시장가니까 사람이 엄청 많은데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있네 했는데 엄청 깨끗하게 잘 돼 있었어요. 그것도 꼭 이제 그 가게를 임대하거나 뭐 땅을 임대해서 그걸 할 거라 생각하는 것보다도 도로에도 거기처럼 도로에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너무 그 가게를 자리를 못 구한다 뭐 임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계속 해 왔는데 그 서울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그런 자리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중간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인도와 사거리에 약간의 공간이 조금 있는 데가 있어요. 인도 근처에다 그러니까 아마 쉽게 얘기해서 찾아보면 아마 보일 거예요.

그 광장시장 쪽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근데 너무 내가 그때 김재국 위원하고 같이 갔다가 봐가지고 너무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보고 왔는데 제가 단지 사진을 못 찍어 온 게 좀 아쉬운데 그런 일도 있고 아마 거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꼭 그 장소를 꼭 임대하거나 뭐 사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도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재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101쪽에서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 10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리 택지지구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아마 그 저거 행정 수요 쪽에 대해서 준비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질의 내용은 중리동이 이제 그 택지지구가 완료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중리동에 그 직원도 늘어날 건데 중리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보면 책상 하나 더 놓을 자리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거를 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제 질의를 넣은 건데 이건 좀 다른 걸 답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중리 택지지구에서 거기 행정 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중리동 복지센터를 거기로 옮길 건 아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중리동 사무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제가 그렇게 아마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서로가 지금 엇박자 난 것 같은데 지금 중리동 같은 경우는 되게 비좁아요.

사무실 직원들 자체가 그래서 그 건물은 커 보이는데 그 직원들도 되게 불편을 호소하고 그래서 아마 얘기한 결과 아마 제 생각에는 동장님실하고 그 옆에 회의실 같은 걸 쭉 있어요.

그쪽을 아예 그냥 터가지고 그 민원실로 쓰고 동장님실하고 회의실을 아예 위나 3층이나 4층으로 올려서 환경 개선을 하면 중리 동사무소가 좀 넓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구 증가에 따른 또 이제 지원도 아마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줄 수 있을까요?

○ 김재헌 위원 중리동 청사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무엇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 자리는?

○ 김재헌 위원 근데 그게 중리동 행정복지센터가 그리로 갈 일은 아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중리동이 그리로 갈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내년 2월 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 이쪽에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날 거예요. 아마 1만 5천 명 가까이가 늘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리동 이제 사무소가 되게 부지 없다는 얘기죠. 직원도 늘어나야 되겠고, 그래서 근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책상 하나 더 추가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사실 질의를 넣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더 보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쌀과 반도체의 연계성 강화 필요에 대한 건의 건입니다.

조치 의견을 봤어요. 농업과 반도체의 연결고리를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필요성과 두 주체 간 통합적 기획과 연계성 확보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주문을 했습니다.

조치 결과 추진 계획을 보니까 쌀과 반도체의 연결성을 주제로 한 융합형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균형적인 전시관 농업과 반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설치를 예정 중에 계시네요.

○ 송옥란 위원 설치가 되셨다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이제 각각의 특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연계성을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요거를 보고 난 다음에 대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통합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쌀과 반도체 그럼 생명과 기술 그래서 국가의 생존이나 번영 이런 차원으로 좀 공통점을 좀 가져가시고 전통의 뿌리와 미래의 동력이라고 그래서 과거와 미래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명과 기술의 어떤 조화라든가 국가 발전의 어떤 연속성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통합성이나 연계성을 저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국가의 생존은 쌀이고, 번영은 반도체라고 접근이 되고 과거와 미래를 전통에 뿌리는 쌀이고 미래의 동력은 반도체다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하면 그 각각에 맞는 이제 체험의 또 영역이 또 프로그램이 생기겠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같이 체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생존과 번영을 함께 공유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각 정체성이 시너지를 내서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드리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어서 제가 그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강구 건의 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니까 9월 중에 상인회가 결성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주민 교육이나 자체 계도 활동 운영 주체 육성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떠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여기 명시된 9월 중 상인회가 결성될 예정이라고 명시를 하셔서 혹시 뭐 이렇게 상인회를 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도시 재생은 공간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회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회복은 원천이 그 힘은 주민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주민 중심의 삶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자생력은 물론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와 행정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상 출장으로 불참하신 이태영 소장님을 대신하여 허수행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5쪽에서 1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아, 죄송합니다. 네, 저 박준하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치 의견하고 조치 결과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다 되긴 됐는데 그 제출을 해 주시고 검토까지 해 주셨는데 저 제가 이제 받은 자료에는 아직 이런 수정된 게 없이 그냥 다시 왔더라고요.

○ 박준하 위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수정이 안 된 거 그리고 여전히 오류가 있는 걸로 저도 다시 이제 업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전화를 해봐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이제 제가 통화를 지난 금요일날 오후 한 4시쯤 해봤거든. 근데 여전히 10% 깎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안 맞은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저한테 주신 이 내역들이 여전히 그런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2022, 23, 24년, 25년까지 해가지고 그 지역 특성화 사업 지역 특화 지원 사업에 대한 다른 사업들도 이 증빙 자료를 조금 요청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업들이 좀 잘 됐는지 그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좀 같이 좀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사업 추진의 미흡함과 또 가공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업 추진에 미흡한 이런 부분을 처음에 지적을 했었고, 이게 지금 제가 요 수세미 가공품을 좀 봤어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봤는데 지금은 걱정했던 부분을 또 원활하게 조치를 취하고 또 가공품을 실제로 보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제 진행이 되려면 그 완성품을 조금 좀 기존에 수세미 식물이 그대로 그 수세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근데 그게 조금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사용하거나 또 주부들이 사용할 때 좀 더 우리가 수세미나 이런 거 보면 예쁘게도 잘 나오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거기에 컬러를 좀 더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색소가 좀 염색이나 이렇게 좀 가능한지 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하면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냥 제 개인 제안, 생각입니다. 그래서,

○ 김재국 위원 네, 다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고 저는 이게 사업이 반영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 김재국 위원 앞으로도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임진모 위원님, 네.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수행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