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가. 기획예산담당관
- 나. 감사법무담당관
- 다. 홍보담당관
- 라.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 마.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시민교육지원과)
- 바. 복지국(노인장애인과)
- 사. 보건소(건강증진과)
- 아.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자. 이천시청소년재단
- 차. 이천문화재단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주파수가 혼선되는구나! 정회해야 되겠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옆 행사장에서 마이크 소리가 심해서…… 그런데 행사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정회해야 된다는 건 좀…….
○ 서학원 위원 아니, 잠시 정회 좀…….
○ 김재국 위원 아, 이건 거기서 나오는 소리 아닌 것 같은데.
○ 위원장 임진모 자, 우리 스피커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지금 방송상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잠시 후 정비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각 부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부서로 알아보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10시13분)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이천시문화재단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추진상황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처리요구 6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7쪽입니다. 먼저 예산 이월 반복에 따른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개선입니다.
예산 불용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산출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4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연도 내에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하여 세출구조를 전면 재조정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월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사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신규 예산 이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대부분 유류세 연동 보조금 사업과 농민기본소득과 관련이 있으며,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 예방 차원으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후 관리 차원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효성 제고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결과를 사업 지속 여부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와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제재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4년 운용평가 결과를 사업 지속 여부에 반영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적되었던 ‘노인교실운영지원’ 사업은 2024 회계연도부터 예산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두 차례 실시하여 교차 검증하였고, 평가의 정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2025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관리 부적정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종료 후 사업의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중 사업이 완료된 경우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을 기한 내에 완료하도록 사전 안내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월 중에 모든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법정기한 내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준공식 행사 과도한 비용 지출 개선입니다.
준공식 행사에 과도한 인력 투입이나 시설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를 우려하셨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안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준으로 시설부대경비 요율 내에서 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사성 요소를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제로베이스 예산기법을 활용한 예산편성의 구조적 점검 필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를 위하여 제로베이스 예산기법 도입을 건의하셨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사업 예산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특히 읍면동 대상으로 세출예산 편성을 구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학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ㆍ면ㆍ동 소규모 SOC사업의 사전 의견수렴체계 강화 건에 대해서는 페이지 147쪽부터 149쪽의 자료를 서면 제출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7쪽에서 1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제로베이스 예산기법을 활용한 예산편성의 구조적 점검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보니까 추진계획에서 보면 구조적 점검을 추진하실 예정이시고 지방보조사업이나 운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원점 재검토 예산편성 예정이시네요.
일단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추진계획 외에 네 가지를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국도비 연계사업이나 민간보조금 위탁사업 등에서 사업성과 실집행 등을 분석하시고, 그래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합리적인 배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필요 사업은 집중해서 실시하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한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시는데 목표 사업을 최적화하시는 포인트를 잡으셔서 방향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예산 편성의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 강화를 좀 더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로 베이스 예산은 단순히 예산만 절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재정의 어떤 전략적인 운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 효과성도 제고하시고 예산 운영에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더욱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하셨던 거에서 더하여서 여러 가지 네 가지 압축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인드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본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읍면동 사업들이 항상 그 정해진 패턴대로 계속 사업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올해는 거기에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그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 성립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월 예산 같은 거에서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제가 낸 거는 이제 이월 예산이 많음으로써 다른 진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이월 예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새 들어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월 예산을 따져보니까 대개가 이제 낙찰 차액이라든지 보조 사업 정산 지연, 과다 산출 경직된 재정 구조 등 복합적으로 아마 원인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많이 대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많이 구조 개선이 돼야 돼요. 사실 이렇게 안 되고 그러면 이월 금액으로 해서 진짜 그 해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그러면 그게 시민의 피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 해서 추경을 통해서 안 한 것들 많이 추경을 아마 삭제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내년도 예산 짤 때도 좀 보다 철저히 해서 이월 예산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할 정도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부의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월 예산의 구조적인 세출 구조조정으로 아시다시피 2023년도부터는 급격히 이월 예산을 줄여 왔고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 예산이 높으면 다른 정작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월 예산은 철저히 검증을 해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이월액을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을 이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제가 결산 검사를 할 때 보면 그 집행률이 낮은 것들이 유독 꽤 있어요. 집행률이 낮은 것도 있고 또한 성과 지표로 봤을 때도 뭐 그대로 내년 목표도 그대로 100%인데 예산은 확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는 일단 집행률이 낮아지면 그 집행률 낮은 게 결국은 다른 예산을 잡아먹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다 꼼꼼히 살펴주셔서 집행률을 좀 높이도록 낮은 곳은 아니면 예산을 삭감을 하더라도 그래서 좀 빈 예산이 없이 이월 되는 예산이 없이 보다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김하식 위원 김하식입니다. 저는 이제 준공식 행사 과도한 비용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뭐 지켜지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행사 자체도 줄이는 어떤 이런 흔적이 안 보이고 또 공무원들 이렇게 인원 동원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도 안 지켜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만일에 지금 2025년도 착공 시기 3건, 준공 시기 11건 또 24년도 23년도 따지면 한 3년 동안에 한 44건이 돼요.
착공식 준공식과 그러면 여기에서 100만 원씩만 따져도 4,4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우니까 그런 부분 좀 시정을 좀 해서 좀 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들은 그 지역이나 그 과에서는 뭐 이렇게 동원이 돼도 뭐 커다란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적인 데서도 또 이렇게 많이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도 만일에 뭐 교통과다 그러면 교통과에 관련된 팀에서 한 명 정도만 나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가 거의 다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실질적으로 와서 민원을 보다 보면 출장 나갔다 그러면 출장 어디로 나갔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의 불편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숙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그리고 뭐 이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히 직원들이 사회 보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회자하고 또 도우미들도 다 해서 그런 비용만 줄여도 100만 원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천만 원이 세이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저 행사 주관 부서와 저희 예산 부서가 협력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원 동원이라든지 불필요한 이벤트는 점차 줄여 나가고 꼭 필요한 행사를 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준공식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재국 위원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의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유사 중복 실효성에 관련된 부분들 사업이 다소 낮은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 중이므로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보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성과 평가를 할 게 아니라 그 성과 평가서가 그 사업을 정말로 진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좀 변경을 하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도 좀 그렇게 실용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 보고 지방 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에 대해서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나 또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에 이게 이제 언제쯤 저희한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위원님들이.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보통 당해 사업이 종료되고 2개월 이내에 저희가 서류를 해당 부서가 받는 그런 상황이고 회계 연도가 끝나고 2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 2월까지는 서류가 접수가 끝나고요.
저희가 심사하는 기간이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돼서 통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끝나는 사업들은 다음 연도 5월 중에는 모두 끝납니다. 그런데 해당 개별 사업들은 이제 해당 부서가 그 사업을 종료하고 2개월 이내에 받아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 저희가 5월 초쯤에는 이 자료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6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를 제출해서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준공 시행사 과다 비용 지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행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지켜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 사실은 이섭대천 공원 명칭 변경하는 거에 예산 많이 투입돼 가지고 기사 난 거 보셨죠?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팀, 그 팀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라고 예산팀에다 하면 거기 예산팀에서는 그 허락을 해 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다하게 하고요. 선심성 예산 주시는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저도 이섭대천 공원 그거 하는 거에 행사에 사실은 그 부서랑 어제 것까지 이제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해 봤는데 이거는 어떤 시민단체에 주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예산으로 3천만 원 그 기사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3천만 원치 그냥 어느 단체에 삼겹살 파티 한 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진짜 많이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천맘 스토리 카페에도 나왔고, 일반 시민들도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제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분명히 그 내년에도 이런 행사들이 있었을 때 철저하게 예산팀에서 이걸 막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예산하실 때 하시고 또 추진 계획에 보면은 행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들을 그 기준을 세웠는데 이런 식의 행사가 갑자기 세워지는 것들 또 일회성 행사도 기준을 세우셔야죠. 이게 준공식뿐만 아니라 과다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저희 행사 너무 많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 철저하게 좀 하시고요. 안 되면 내년에 또다시 행감이 들어간다 해도 이게 해지지 않으니까 이건 예산팀에서 본인들이 좀 신경 쓰시고 맡아서 하셔야죠. 그 각 팀한테 얘기를 한다 해도 했다 해도 자르셔야죠. 이거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네, 일회성 행사라든지 행사에 과도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를 방지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그 행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를 철저히 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다음 예산 반영에 반영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일반 시민단체들은 몇백만 원을 갖다가 몇천만 원씩 그 효과를 내시는 거 알죠?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나와서 인력으로 다 충원하고 다 본인들이 뛰어서 하시는데 이렇게 시에서 하는 행사들은 마구잡이로 돈을 줘 가지고 다 사람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차라리 시민단체 주세요. 그분들한테 더 조금 덜 힘들고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좀 고민하시고 좀 생각해서 좀 예산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현재 외부 행사 관계로 지금 방송상에서 위원님들 발언이 잘 안 들린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시고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감사법무담당관
(10시33분)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철순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추진 상황 2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읍면동 감사 반복 지적 방지를 위한 유기적 관리 강화 관련해서 반복 지적 항목 사전 점검 체계 마련, 정기 학습 점검, 감사 이력 공유를 통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감사 계획에 따른 반기별 감사 사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직원 대상 복무 및 보조금 등 주요 지적 사례 교육, 2025년 1월 6일, 4월 7일 평생교육사 대상 회계 분야 감사 지적 사항 사례 교육 2025년 9월 30. 직원 대상 일반 행정 분야 및 시설 분야 반복 지적 감사 사례 교육을 실시하였고,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발간된 감사 사례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새올 행정 게시판을 활용, 감사 사례 게시판을 신설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실시간 검색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종합 감사 시 적발 위주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을 위한 컨설팅 감사 실시와 종료 후 마감 회의를 통한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법률 홈닥터 공백 발생 시 행정적 대응 체계 마련 필요와 관련해서 변호사 충원 지연에 대비한 대체 상담 인력 확보, 상담 창구의 중단 없는 운영 방안 등 행정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시청 6층에 법무부 소속 법률 홈 닥터가 배치 완료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도 9월 5일에 배치 신청을 하였으며 11월 말경에 배치 기관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법률 홈닥터 공석 시에는 법률 상담이 가능한 법률구조공단 여주 출장소,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 등 연계기관 정보 제공 및 연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무료 법률 상담을 2025년도에 변호사 5명을 증원 총 10명이 매월 2회 1회 2명씩 순번제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법률 지원 및 상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17쪽에서 1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읍면동 감사 반복 지적 방지를 위한 유기적 관리 강화에 대한 처리 건입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니까 이제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과 대상의 교육을 추진 예정이시고 그다음에 공유 게시판을 지금 신설하시는 분을 고민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 저는 읍면동 감사 반복 지적 사례의 실질적인 어떤 개선은 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제도적인 어떤 이런 대안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 부탁을 드리면 전반적인 걸 좀 분석하시고요. 좀 표준화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신 것처럼 교육하시고 같이 공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속 관리 체계를 좀 마련을 하셔서 행정의 어떤 품질 향상을 통해서 행정 신뢰가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어서 그 법률 홈닥터 공백 발생 시 행정적 대응 체계 마련 필요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치 결과를 보니까 지금 법률 홈닥터는 배치를 완료하셨네요.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송옥란 위원 공석이었었는데 이제 배치 완료하셨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공석 시 대응 체계도 구축을 하셨어요. 그렇죠.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 송옥란 위원 이 법률 홈닥터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또 장애인이라든가 다문화 가족,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 이렇게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취약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홈닥터이기 때문에 이 법률 홈닥터 운영은 이런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어떤 법률 복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셔서 이렇게 그 배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신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임철순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철순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홍보담당관
(10시38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호 홍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송 매체 선정 기준 관련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 방송국을 두지 않거나 출입기자 등등이 없는 방송사, 지역 소식을 전하지 않는, 전하는 프로그램이 없는 방송사를 제외한 다양한 방송사를 대상으로 홍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파급력이 크고 홍보 효과가 뛰어난 매체로 향후 보다 많은 방송 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수대오거리 미디어 파사드의 활용 다변화 및 수익형 콘텐츠 도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미디어 파사드 활성화를 위해 단순 영상 송출을 넘어 이천 지역의 특색과 계절감을 반영한 테마형 콘텐츠를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 주요 행사 문화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미디어 파사드가 생동감 있는 도시 홍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기업 수익형 광고 운영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당초 경관 조명 목적의 공공시설물로 설치되어 지난 7월 경기도 특정 구역 심의를 통해 공공성 목적의 시정 홍보에 한해 표출이 허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간 광고를 통한 수익형 운영은 즉시 도입이 어려운 여건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과제로 도시 이미지를 담은 자체 콘텐츠 제작과 테마형 영상 개발에 집중하고 향후 미디어 파사드가 이천의 대표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분수대오거리 미디어 파사드의 활용 다변화 및 수익형 콘텐츠 도입 건의 건입니다.
조치 결과를 보니까 그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작 중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초 분수대오거리 미디어 파사드가 경관 조명으로 설치되었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 대비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옥외 광고물 특정 구역 지정 심의를 통해서 공공성 목적의 시정 홍보에 한하여 표출이 허가되는 성과를 거두셨네요.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디어 파사드는 그 경관 창출을 넘어서서 문화예술이나 정보 전달 그리고 광고 브랜딩은 물론이고요.
도시 빅데이터나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그 실시간 반응형 콘텐츠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방향성을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서 공공성은 물론이고요. 수익 창출 이 기능을 겸비해 주시는 거를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미디어 파사드가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10시43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이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국 소관 처리 요구 7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자치행정과 소관 규격에 맞지 않는 공인 정비 및 글자체 통일 필요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인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규격과 글자체를 통일하기 위해 전수조사 실시 후 지난 9월 2일까지 실물 공인 96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민원 발급기 인증기용 특수공인 29개는 읍면동 개별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11월 중순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천시 공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변경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인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고 지속적인 공인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자치행정과 소관 부서 존치 타당성 및 인력 배치 재검토 필요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은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 소통 창구 마련, 각종 투자 유치 전략을 통한 장기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으로 현재 투자 유치 조례 제정,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투자 유치 인센티브 신설 등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업무는 불확실성이 크고 업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기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향후 업무 성과와 행정 환경 변화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조직 및 인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민원여권과 소관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대책 강화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악성 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차원의 법적 대응 전담 부서를 법무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방문 및 전화 상담에 대한 전수 녹음, 녹화 및 공무방해 행위 행위자에 대한 민원실 출입 제한과 퇴거 조치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악성 민원 피해 사례를 분기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악성 민원 대응 관련 직원 교육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민원여권과 소관 반려 민원 원인 분석 및 사전 예방 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반려 민원 유형과 주요 반려 사유 등을 포함하여 법정 민원과 국민 신문고 민원에 대한 처리 상황 확인, 점검 분석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예시 QR을 게시하여 민원인들이 작성 방법을 몰라서 반려되는 민원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작성 예시 QR 및 자주 하는 질문 등을 업데이트하여 민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회계과 소관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단축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3개 동 건물 철거 공사는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본 공사 착공을 위한 장비 및 자재 반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공정에 대한 공정표를 재조정하였으며, 향후 공정률 진척 상황에 따라 주말 및 야간 작업 추가 인력 투입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사 지연 가능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공정별 세부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 확정하여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회계과 소관 설성면 수상 행정복지센터 용역 부적정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성면 수상 행정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과 관련하여 말씀 주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학술 연구 용역으로 적법하게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용역 수행업체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학술 연구 용역이 가능한 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계약 절차 또한 소액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및 과업 수행 과정에서 법적 하자나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회 보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강화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이천시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은 약 30억 원, 집행액은 29억 원으로 약 1억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 이천시체육회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생활체육지도자 휴직 및 결원, 스포츠클럽 강사 결원에 따른 사업비 미집행 결과입니다.
금년도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및 스포츠클럽 강사를 적기에 채용 완료하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보조금 예산잔액 발생 시에는 금년도 제4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보탬e 정보공시사이트에 2024년도 보조금 집행자료 공시를 완료하였고, 사업별 보조금 집행실적을 수시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7쪽에서 3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1쪽입니다. 반려민원 원인분석 및 사전 예방대책 강구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그 조치결과를 보니까 민원처리 상황 확인을 매월 점검ㆍ분석 실시하시고 계시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사전안내 책자라든가 내지는 QR코드 등 다양한 다채널 민원 안내를 강화하시고 계시는 조치를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저는 반려민원은 기본적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민원인의 불만을 또 한 번 초래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이라든가 절차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사전상담 제도를 활성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현장의 민원도우미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사전상담제도를 좀 활성화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서류 요건을 명확히 사전에 안내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민원서류가 제대로 안 돼서 반려가 되는 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시라든가 또 그 관점도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 예시를 좀 하셔서 요건이 좀 명확히 사전 안내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 반려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살펴본 결과는 그냥 단순한 서류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라서 좀 더 수요자 관점에 적극행정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 많이 예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기존 보완책에 더불어서 사전 안내 등 이렇게 철저를 기해서 반려민원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32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공사 단축 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해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거는 창전동이 NC백화점 건물로 11월 달에 이사를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6월 달 행정감사 기간에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7개월 동안 NC백화점에 월 3천만 원씩 임대료가 나오면 7개월 동안 한 2억의 돈이 손실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정 기간 단축’이라고 했는데 공기를 단축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회계과가 앞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빈공간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뭐가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철거는 할 수 있었거든요. 겨울이라도 철거는 할 수가 있었는데 하다못해 창전동민들도 그것 왜 안 하느냐, 그런데 겨울 동기간이라도 얼마든지 철거도 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의 우범지역이 될까 봐 걱정했고, 결국은 7개월 동안 3천만 원의 돈이 나간 거죠, 그냥 비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공공건물이 많이 지어지겠지만 이런 공기간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지적한 거지, 창전동 신축에 대해서 공기를 단축하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재해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은 드렸는데 NC백화점 건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정 부분 저희가 수긍하고요.
다만 NC백화점을, 저희가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NC가 또 이렇게 나와 있었고, 이렇게 선점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착공까지는 공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하여튼 신축을 하지만 거기도 보다 철저히 해서…… 사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가 중정으로 인해서 비도 새도 막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디자인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물론 창전동은 설계고 뭐고 다 돼 있는 상태지만 너무 디자인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인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로 해야 되는데 중리동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해요, “실패한 건물이다”.
그런데 그게 디자인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공공건물 신축할 때는 디자인보다는 실용성을 중요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지난번에 저희도 그런 것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공건축 매뉴얼을 자체 제작해서 나중에 유지보수까지 하자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누수되거나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부서 존치 관련돼서랑 악성민원, 그것 28페이지랑 30페이지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서학원 위원 투자유치팀에 관련돼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전에 보고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전체 인사팀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읍면동에 보면 티오가 지금 모자라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행사도 많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원되는 인력들도 많이 있어요, 관내 행사에는.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쌀 축제도 남아있고 도자기 축제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역마다 있는데 이런 큰 틀에서, 조직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투자유지팀이나 내년에 다시 핸들링하실 계획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복적인 업무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시를 받아서 행하는 부서들이 있고, 그때그때 찾아서 일을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 서학원 위원 그리고 투자유치팀이 아마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런 부서이고,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이 부서랑 컬러가 비슷한 이런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직관리에서 정말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 한 예로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컬러의 부서는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충분히, 그리고 이게 내시돼서 내려오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 팀에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정보나 이런 부분도 기업 지원에 관련된 그런 부서에서의 정보가 더 상위기관에서 오는 정책적인 것도 같이 컬래버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동떨어진 데서 투자유치를 한다는 게 어떤 투자를 유치하는 건지 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악성민원 그 조치결과를 보면 인사에 관련 내용은 없어요. 본인이, 피해자를 그 즉시 사실 업무에 배제시켜서 그게 해결될 동안, 지금 조치 의견이 해결될 동안은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인사조치나 그런 대응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이후에 더 발생되는 일들이 또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투자유치팀뿐만 아니라 저희가 조직관리 부서에서 수시로 부서별로 진단하고 있고요. 특히 일몰제나 이런 걸 또 해서 시행되지 않는 업무는 과감하게 일몰을 시키고, 유상중복되는 거는 통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악성 피해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사항은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들을 저희가 피해 상담이나 또 그거를 연결해서 심리상담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당연히 업무를 또 배제시키고, 어떤 휴직 제도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체육회 보조금 예산편성의 적정성 강화에 대한 처리 부분입니다. 보니까 원인별로 대응 조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추가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집행할 때 그다음에 사후 등에 단계별로 분석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서 예산이 최소한도 불용액이 정말 그 불용액 0을 목표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최소화되어야 사실은 재정 효율성이라든가 정책 신뢰도가 향상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추후에 이렇게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태희 네,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시민교육지원과)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중이신 정인우 국장님을 대신하여 김명숙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문화예술과장 김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은 시정 2건, 처리 2건, 건의 1건입니다.
먼저 41쪽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이천문화원 예산집행 부적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포스터 제작비 부적정 금액은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이천문화원 행사운영비 사용 중 식대 기준 검토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식비 지출은 1인 1식 9천 원 단가 기준을 적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이천문화원 사업비 사무용품 지출 적합성 부적정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문화원 특별사업비에서 사무용품 구입 등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사업수행에 직접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이천문화원 원고 작성자 자격 적합성 검토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역사문화자료조사’ 사업은 문화원 시민 기록자 양성사업에서 배출된 구술생애사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문경력 및 연구실적을 가진 전문가를 따로 고용해 집행하는 것은 해당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촉계약 체결과 원고료 지급기준 준수 등은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의 위 4건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시민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 부실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고 설립을 위해 TF팀을 구성ㆍ운영하여 법적ㆍ행정적 절차를 사전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주요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는 문화예술과 41쪽에서 44쪽, 또 시민교육지원과 51쪽에서 5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과학고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뒤에 보면 52페이지 거기 는 내용을 안 읽어주셨는데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행정이 있어요. 지역 연계 특화교육, 그다음에 지역 교육역량 강화 이렇게 추진계획에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 과학고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분들이 이런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일반적으로 공표돼서 아시는 거는 “과학고에 대한 어떤 그런 집중투자, 과학고만을 위한 행정”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행정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관내에 중요한 거는 역차별이에요. 이천에 있는 학교들이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고, 다른 도시는 도시계획을 통한 도시에 학교들이 설립되어 있고, 등하교가 일단은 근접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보면 저희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그리고 교육환경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데 이천시는 그거에 대한 투자나 환경을 개선하려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과학고를 유치해서 다른 쪽에서 바라보는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선은 이천시 학생들, 지금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 개선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미약해요. 그런데 그것이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청과 협의가 돼야 되는데 또 그 부분이 협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저도 계속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큰 틀에서 과학고를 유치하시겠다라고 하고, 제가 지적한 법적인 문제는 어떤 개선을 하실 테고, 그것을 반복은 안 하시겠지만 제일 큰 틀에서 보는 아이들의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 복지국(노인장애인과)
(11시18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희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요구사항 2건 중 건의 1건, 시정 1건으로 이 중 1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은 추진 중입니다.
55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장수수당 관리책임자 지정 건입니다.
현재 장수수당 관리책임자는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분장사무에서 노인장애인과로 재가노인수당의 관리가 지정되어 있으며,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업무분장에 따라 장수수당의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장 23조에 따라 읍면동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수수당 관리대장을 작성 및 비치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천시는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매월 20일이 되기 전 각 읍면동 담당자 및 시 담당자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ㆍ출입, 시설 입소 여부 등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장수수당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청하신 시립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상생 대책 필요 건의입니다.
현재 화장시설 건립의 반대 주민을 설득하고자 친환경 화장시설 정보를 안내ㆍ홍보하는 리플릿을 읍면동별로 지난 4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배부하였으며, 대형전광판, 청사 내 DID 홍보기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화장시설 건립에 대한 잘못된 정보 확산 방지 및 주민 인식 전환을 위하여 호법면 마장면의 이장단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선진 화장시설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지 지역 지원 방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시설을 확충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을 통해 화장시설 입지 지역에 대한 인접한 면과 마을별로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함으로써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천시립 화장시설 건립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55쪽에서 5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시립 화장시설 건립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상생 대책 필요 건의 건입니다.
안전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지금 제공하셨고, 화장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셨고, 그다음에 입지 지역에다, 지금 덕평휴게소 내 나들목 생활SOC 확충 방안을 모색하셨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기구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떠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지금 현재로는 외면적으로 반대를 하신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자제돼 있는 부분이,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송옥란 위원 좀 자제된 분위기?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벤치마킹도 보니까 5회에 걸쳐서 각종 대상을 150명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실시하셨는데 벤치마킹 후에 반응이나 내지는 어떤 효과나 내지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모든 벤치마킹이 그렇듯이 생각으로만 하는 화장장이라고 생각하다가 직접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 우려하셨던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조례 개정까지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라서 여하튼 효과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민원이나 이런 게 잦아든 걸로 판단하시고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적극적으로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모니터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화장장 설치는 제가 보기에는 민원 관리나 주민 설득이 관건이라고 저는 지금 현재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게 사회적인 어떤 수용성이 얼마만큼 그 핵심 요인으로 작용이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좀 하시고요.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시 민원창구를 운영하셔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늘 하셔서 이렇게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갈등조정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전희숙 공식적인 갈등 전문가는 없으시고요. 저희가 어떤 사안이 생기면 화장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또 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전문가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갈등조정전문가, 화장시설 전문가 이런 분들의 객관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제가 보면 전문성도 있고 설득력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할 거니까 이런 분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명확한 정보 전달은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아울러 투명한 절차는 물론이고 협력 모델이나 내지는 그 보상 체계도 지금 고민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 복지국장 전희숙 네.
○ 송옥란 위원 이런 부분들, 또 지금 계획하신 친환경 복합 복지 공간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전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속히 화장장이 설치돼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동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전희숙 네,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25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미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1건으로 추진 중입니다.
109쪽 흡연 단속 운영 강화 건입니다.
간접흡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흡연단속요원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연중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박준하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며, 금연구역 단속 강화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간 집중 단속입니다. 버스정류장과 공원, PC방 등 야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 매달 2회씩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했으며, 주말 특별 단속을 추진 중입니다.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민원이 잦은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활동에 대해 경찰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에 불응하거나 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관할 파출소와 협력하여 행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동 기간 대비 과태료 부과 건수가 2건에서 11건으로 약 5배 증가하였으며, 금연구역 지도ㆍ점검을 9월 기준으로 10,530개소로 102.5%의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 금연 캠페인과 금연 표지판 설치 및 금연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09쪽에서 11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천시시설관리공단
(11시28분)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춘 이사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박준하 위원님께서 공단의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공단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이사,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명단에 수의계약 업체의 대표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단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수의계약 업체의 대표자가 포함될 경우 이해 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단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하시며 공단 위원회 명단에는 수의계약 업체 대표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며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추가적인 검토와 감시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조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단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중 수의계약 업체의 대표자를 포함하는 위원회는 인권경영위원회의 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과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시행 지침에 의거 협력회사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어서 공단에서는 협력회사를 공단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을 맺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외부 업체로 판단함에 따라 용역업체의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차기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는 엄격히 검토하여 향후로는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송옥란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이용률 향상 제고 필요를 지적하시면서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내 비율이 약 46%로 저조한 실적으로 이와 같은 실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로 제정된 이천시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 다소 괴리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판로 회복과 경제 순환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바 있으며, 지방 공기업의 계약 집행 과정에서도 이러한 지역 경제 연계 원칙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시고 수의계약의 특성상 가격, 납품 능력, 납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유도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조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단의 수의계약 관내 비율을 분석한 결과 물품 용역을 제외한 공사의 경우에는 약 94%가 관내 계약이 체결되었고, 관내 업체와의 계약 추진 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 구매 시 여성 장애인, 창업, 혁신, 기술 개발 등 우선 구매 대상 물품을 구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관내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희소한 실정이며, 용역 계약의 경우 정보화 사업, 학술, 용역, 채용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비중이 높은 반면, 관내에는 해당 분야의 분야에 대한 충분한 기술 역량을 갖춘 업체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공단은 앞으로 공사 계약의 경우 현재와 같이 가능한 모든 부문에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 하겠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시설관리공단 121쪽에서 12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이용률 향상 제고 필요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그 한계 관내 업체와의 계약 추진의 한계점을 관내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희소한 실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악순환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컨소시엄 형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하도급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전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하셔서 이들이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사전 안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면서 수의계약이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의지를 가지시고 좀 선도적으로 방향 제시를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하셔서 소상공인도 보호하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천시청소년재단
(11시36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이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문경 대표이사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구문경 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구문경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단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총 4건입니다. 125쪽입니다. 박노희 위원님께서 전국 동요제 행사 비용 과다 책정 및 동요제 운영 개선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전국대회 상금 등 과도한 일회성 예산 조정과 전국대회 동요제 명칭에 이천의 지역성과 상징성을 반영하고 전국대회 중심의 운영 방안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조치 계획 및 결과입니다. 전국대회 상금 등 과도한 일회성 예산 조정 부분과 대회 명칭 관련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당시에는 이미 대회 계획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향후 동요 역사관 건립되고 동요 관련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대회 동요 대회는 이천의 대표 콘텐츠로서 상징성과 대외적인 파급 효과가 크기에 3개 대회를 유지하면서 의견 주신 내용은 26년도에 추진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 주신 지역의 동요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찾아오는 동요 교실을 확대하여 동요 문화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으며, 금년에 신규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동요 UCC 챌린지와 타악기와 함께하는 동요 음악회, 어르신을 대상으로 길 위의 동요 인문학, 은빛 동동 학교 등 새로운 사업으로 동요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박준하 위원님께서 청소년 휴카페 활성화 마련에 대하여 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 대비 홍보 부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조치 계획입니다. 청소년 휴카페는 현재 상공회의소 2층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가 완료되었고,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중에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방과 후에 중등 연령 청소년들의 개인 학습 활동이나 휴식, 소규모 모둠 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휴카페는 13세부터 18세 중등 청소년의 중심으로 학습, 휴식, 교류를 위한 자유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청소년 센터와 차별화를 두어 교육 및 프로그램 위주가 아닌 자율적인 소통과 공유, 그리고 휴게를 통하여 돌봄 영역까지 방과 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하여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이천시 청소년 휴카페 1호점으로서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향후 소외되는 지역을 확산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채용 시, 직원 채용 시 결격 사유 규정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사자 채용 시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단순한 형벌 기록이 아닌 인성 검증 절차를 위한 인사 규정 개정을 권유하셨습니다.
조치 계획입니다. 재단은 현재 결격 사유 검증을 체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등록 시 결격 사유 제외 확인서와 각종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공 및 민간 기관의 경력 이력을 병행하여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인사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여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정기 이사회에 관련 조항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132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시 사회적 고립 방지 설계가 필요하다는 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시 사회적 단절과 폐쇄적 문화 조성이 우려되고 심리적 개방감을 주는 구조 설계로 지역 사회와 연계 강화를 통하고 또래 교류 활동이 가능하게 조성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은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었으며, 휴게 공간과 북카페, 스터디룸, 바리스타 실습실 등 용도에 맞게 개방적이고 부드럽고 밝은 톤으로 안정감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학습이 지역사회와 다양한 축제 행사장에서 1일 카페 운영, 체험 부스 운영, 또래 활동 강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청소년재단 소관 125쪽에서 1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채용 결격 사유 규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건의 건입니다. 조치 결과를 보니까 결격 사유 검증 절차를 체계화하셨고 그 중에 근무 기관 징계 사실 확인서도 포함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인사 규정도 지금 보완 예정에 있으시네요. 그렇죠.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구문경 네, 맞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청소년 시설의 직원 채용은 단순히 인력 충원이 아니라 교육적인 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삶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향이 지대한 만큼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청소년은 안전이나 인권 보장이나 이게 포인트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이력이라든가 내지는 인권 감수성 또 아동 청소년 권리 이외도 또 내지는 정서적 안정적인 어떤 대인관계 능력 이런 거를 앞으로도 추가로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시설의 직원 채용은 단순 인력 충원이 아니고 교육적인 어떤 채용이며, 또 나아가서는 단순 고용이 아니라 미래 세대와의 어떤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의 성장이나 장애가 될 건지 청소년의 등불이 될 건지 이 부분에 집중하셔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직원 채용에 앞으로도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구문경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시 사회적 고립 방지 설계 필요에 대한 건의 건입니다. 조치 결과를 봤는데 그 심리적인 개방감을 고려한 공간 조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 지역사회 연계 또래 교류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꿈 조성 어 조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은 그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간에서, 그래서 단순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의 어떤 연결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결 어떻게 보면 그 열린 접근성이죠. 그렇죠.
접근성이 좀 열려 있고 자율적인 공간 그 기관에서 지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조성을 하시면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이곳에 전문적인 인력을 좀 상주를 해서 수시 상담이나 이런 게 가능하게 이렇게 해서 어떤 사회의 그 체험이나 커뮤니티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다시 거듭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런 차원으로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사회적인 연결에 어떤 이 공간이 기본적인 어떤 휴식 공간을 넘어서 회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구문경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센터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상담이나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그 개인, 개인에 맞춰서 잘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립과 학습을 통해서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또 어떤 사회 활동을 위한 바리스타나 기타 다양한 부분들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오늘도 진로 박람회에 이 학교 밖 아이들이 와서 지금은 체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문경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차. 이천문화재단
(11시47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이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상 출장 중이신 이응광 대표이사님을 대신하여 최성우 사무국장께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문화재단사무국장 최성우 안녕하십니까? 이천문화재단사무국장 최성우입니다.
이응광 대표이사의 외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진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천문화재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송옥란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인 유도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문화재단은 먼저 23년도부터 25년 9월까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25년도 9월 기준 관내 업체 이용률이 50%로 24년 대비 8%, 23년 대비 11% 향상되어 관내 업체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이용 비율 50%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 물품과 용역을 제외한 공사 건은 약 75%가 관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업무 특수성에 따라 부득이하게 관내 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 기획팀의 경우에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부족하여 공연 콘텐츠 중 다수는 특정 기획사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소유하고 있어 해당 권리를 가진 외부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규모 공연이나 특정 장르의 공연은 전문 기술과 대형 설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관내에는 이러한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거나 충분한 규모의 장비를 갖춘 전문 업체가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전략기획팀이나 경영관리팀의 경우에도 채용, 학술, 연구 용역, 정보화 사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계약 비중이 높으며 관내에는 해당 분야의 충분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업체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재단은 올해부터 분기별로 부서별 관내 업체 이용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관내 비율이 50% 이하 팀에게는 관내 업체 이용 독려를 위한 공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월례 조회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업체 이용을 위한 협조 안내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도 12월에는 관내 업체 이용률을 최종 점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계약의 경우 현재와 같이 75% 이상의 관내 업체 이용률을 유지하겠으며, 물품 및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김재헌 부의장님께서 의견 주신 이천 조각 심포지엄 작품 관리 철저 및 온라인 홍보 방안 강구 관련입니다.
앞으로 이천 국제 조각 심포지엄은 조각 관리, 조각 심포지엄을 통해 탄생한 274점의 조각 작품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조각 작품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 및 예술인의 유입을 위해 조각 작품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홍보 전략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조각 작품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74점의 조각 작품에 대해 관리 카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연 2회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 1차 점검을 진행하였고, 12월에는 2차 점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각 작품 유지 관리 매뉴얼에 맞게 조각 작품의 노후도와 손상도 점검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조각 작품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조각 작품의 관리와 보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반의 홍보 전략입니다. 올해는 조각 작품의 위치를 안내해 주는 구글 맵 기반의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조각 작품 안내 맵이 완성될 예정이며, 향후 조각 심포지엄 홈페이지의 작품 설명과 함께 작품 위치를 현행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각 작품 안내 맵을 QR 코드로 생성하여 26년도 조각 작품 명패 제작 시에 QR 코드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25년도 국제조각 심포지엄은 휴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지기 대체 사업의 일환으로 이천의 조각 순례를 기획하였으며, 오는 11월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보기만 하였던 이천의 조각물을 해설과 함께 이해하며 보는 조각물로 만들어가고자 기획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기존 조각 작품의 활용 방안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인 조각물 운영 방안과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활용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김재국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이천 제4수변공원 내 조형물 관리 관련입니다.
제4수변공원에 설치된 녹슨 조형물에 대한 도색 및 정비 방안 마련 또는 이설 계획을 수립하여 가시적인 조치를 시행하길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녹슨 조형물의 상태를 점검하였고 지난 6월 해당 작품을 포함하여 조각 작품 이설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각 작품의 이설 공사를 위해 지난 9월에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장수 작품은 25년 12월 내 설봉공원 안쪽으로 이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공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유지 보수 이전, 철거의 권한을 이천시가 가질 수 있도록 협약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으며, 신규 설치 조형물은 설치 단계에서부터 관련 권한을 시에 위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타 시군의 공공 조형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협약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천시가 공공 시설물에 대한 관리, 보수, 이전, 철거 등의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26년도 1월 이내 표준 협약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신규 조형물 설치 시에는 표준 협약안을 통해 재단과 작가 간의 협약을 맺고 작품에 대한 권한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각 작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민원이나 문제 발생 시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문화재단 소관 137쪽에서 14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국 위원 제4수변공원 조형물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이 내용을 전달했을 때에는 이 조형물이 거기에 설치가 돼서 오래돼서 녹슨 게 아니고 새로 설치를 한 조형물이 그런 재질로 설치가 된 거예요, 알고 계시죠?
○ 이천문화재단사무국장 최성우 네.
○ 김재국 위원 이 녹슬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아니고 그 조각 작품이 신규로 설치가 된 것이 그런 재질로 또 빨갛게 녹스는 철분으로 용접을 해놓고 용접 부분이 도색이 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00% 자체가 녹스는 재질로 돼 있던 거예요. 조형물이.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옆에 물놀이 수영시설 수영장도 있고 그 아이들도 많이 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게 오래돼서 관리가 안 돼서가 아니라 설치한 얼마 되지 않은 그 조형물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중요한 건 계속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여기뿐이 아니라 이천시에 있는 모든 작품들이 작가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전을 할 수가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이천시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우리가 그 시설 개선을 하든 아니면 그 조형 작품을 이전을 해야 여기에 뭔가 우리가 공공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중요한 시기에 이전을 해야만이 그 부지를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아니 무턱대고 동의하지 않으면 설치를 이전을 못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거고, 앞으로 정말 조형물이 설치될 때는 시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제4수변 공원에 또 추가로 조형물 설치가 이전 설치가 돼요.
제가 보니까 거기 기초 공사도 하고 또 현수막도 붙인 걸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거기에 설치되는 것도 또 그 이전 설치한 이후에 이런 또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조형물이 이전이 되는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처음에 제대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전 설치가 이 말씀을 꼭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천문화재단사무국장 최성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설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꼭 좀 얘기해 주세요.
○ 이천문화재단사무국장 최성우 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조치 계획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관리카드 작성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274개가 어떻게 관리가 돼 가는지, 순번제를 정해서 어디에 위치가 돼 있는지 이런 것 관리카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작성하신 것 같고, 또한 ‘조각’하면 치기만 해도 이천이 나오게끔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전국적으로 조소과를 준비하는 예비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에서 조각하시는 분들이 이천이 아예 조각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아마 많은 연구하시는 분이라든지 조각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방문하지 않을까 해서 홈페이지 활성화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한 조각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하시는데 요새 보니까 이설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이천문화재단사무국장 최성우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설명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조각 중에서 철 구조로 된 것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게 철이다 보니까 거의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의 조각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천도서관을 올라가는 데도 있고, 설봉공원 쪽에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거는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아싸리 그냥 고철 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들하고 의논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해서 철거를 하든지 어떠한 방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있음으로써 시민들은 저 고철 덩어리를 왜 갖다놨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천문화재단사무국장 최성우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이용률 향상 제고 필요 처리 건입니다.
조치 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기존 한 7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서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연기획팀이나 전략ㆍ경영관리팀의 수의계약의 한계를 지금 분석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분석 대안으로 제도적인 육성을 건의드릴게요.
그래서 지역의 기획자나 지역의 청년기획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실적 확보형 공공사업도 하시고, 사업자등록 컨설팅도 좀 하셔서 이런 분들을 제도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아울러 지금 상황이 다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 이천문화재단사무국장 최성우 네.
○ 송옥란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상황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어떻게 하면 그 관내 업체에서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대안을 모색하셔서 이천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이나 지역 업체가 함께 동반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문화 풍토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천문화재단사무국장 최성우 네, 그 지역 예술인,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외에도 청년예술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문화재단」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임진모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송옥란서학원
○ 청가위원(1인)
박준하
○ 출석공무원(14인)
자치행정국장이태희
복지국장전희숙
보건소장한미연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감사법무담당관임철순
홍보담당관김동호
자치행정과장이희종
민원여권과장김선희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최삼권
문화예술과장김명숙
시민교육지원과장양재란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건강증진과장홍신규
○ 기타 참석자(8인)
ㆍ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김종춘
감사기획팀장김미선
ㆍ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구문경
사무국장원종오
ㆍ이천문화재단
사무국장최성우
전략기획팀장진민호
경영관리팀장김기수
지역문화팀장홍성길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강웅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