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취지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에 송희숙 명예의원님!

○ 위원장 김문자 증포동에 박모홍 명예의원님!

○ 위원장 김문자 두 분 명예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의원님들께서는 오늘 2시간 정도 회의를 참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 종료 전에 소감을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으니 그때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이호섭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 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설과 소관 38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회의에 대한 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국장님, 다른 국장님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 임영길 위원 장시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종일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국장님은 앉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38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86쪽, 3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386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 김학원 위원 여기 총 소요예산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김학원 위원 지금 유산리에서 후안리 구간은 어느 정도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지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후안리부터 매곡리 구간까지?

○ 김학원 위원 그 구간은 한 얼마 정도가 예상되는 겁니까?

○ 김학원 위원 400억 정도요?

○ 김학원 위원 지금 그 구간 공사하기 위한 금액 125억 원 이렇게 계상하신 거지요?

○ 김학원 위원 170억 원 정도요?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상하신 125억 원이 기채를 발행해서 확보하신 금액이잖습니까?

○ 김학원 위원 그러면 향후 모자라는 금액도 계속 기채를 발행해서 확보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 김학원 위원 시의 계획은요? 그러면 완공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 김학원 위원 향후 3년이요. 지금 그쪽 호법 면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또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쪽에 호법면에 행사 있을 때마다 가면 그쪽 지역구 면민들께서 항상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매진 좀 해 주시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국장님께서, 주민들께서 국장님 면담하기도 굉장히 또 희망하고 하니까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면민들한테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소상히 전달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소상히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제도 제가 세입 분야에 대해서, 그저께구나. 3일 전에 세입분야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다가, 125억 원 유산～매곡 간 기채, 빚을, 차입금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125억 원 중에 50%는 우리가 부담하고, 50%는 도에서 부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지금 꼭 시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빚이, 지금 이천시 빚이 1,000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1～2년 지금 공사가 이 앞의 부분 유산리부터 후안리까지 가는 부분, 안평리에서 후안리 들어가는 부분도 지금 완공이 그렇게 썩 진행이 매끄럽게 되어 가고 있지를 않은 부분에서 또 확장,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 매입비라든가 시설비도 들어가고 하고는 있지만 좀 뭔가 빚을 내더라도 좀 시차를 두고 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 임영길 위원 그랬더니 예산담당부서에서 하는 소리가 그분들은 계속 기채를 받지 못하면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는 기채를 1년 차이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까?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되 좀 시차를 두어 가면서 하면 어떨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도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빚을 낸 돈을 내는 것도 우리 시청에서 진 것도 벌써 금년도에도 원금 플러스 20억 원씩 그냥 계속 이자와 원금을, 빚을 갚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시차를 두면 어떨까 하고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지 한번 답변 좀 주세요.

○ 임영길 위원 그 차입금같은 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까 질의 요지는 그렇게 시차를, 다음에, 지금 꼭 안하고 내년에라도 하면 안 되느냐, 그 시차를 두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도 건설에서 차입금 관리 규정에서 그런 것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어저께 답변을 그렇게 준 사람들은 또 뭐예요? 계속 사업으로 안하게 되면 이천시에서 만약에 125억 원에 대한 기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65억 원을 만약에 갚는다고 하면 기채를 연속해서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 125억 원이지요. 125억 원을 이천시에서 다 부담해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의 답변을 주더라고요.

○ 임영길 위원 그것이야 다 아시지요.

○ 임영길 위원 오늘 예산담당부서에서 안 나왔네. 또. 계속 나오더니.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 임영길 위원 그 사업비나 사업규모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간에 대한 연속성은 지역개발국하고도 상의해 봐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냐 하고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예산팀장 오늘 왜 안 나오셨지? 계속 나오더니 오늘 따라 배석을 안 하셨어.

○ 임영길 위원 그것은 추후에 내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종철 위원 377쪽에 시도 9호선 예산이 한 60억 원 정도로 해서 2012년에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1년도 10억 원 예산을 투입했어요. 기존에 투입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2012년 완공을 위해서 2011년에 10억 원이면 충분한지, 2012년 완공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올해 초기 투자입니까?

○ 정종철 위원 올해 10억 원,

○ 정종철 위원 이것이 계획이 2012년 완공으로 알고 있고, 올해 2011년에 10억 원 들어가면 2012년에 50억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닌가, 또 그것이 과연 2012년에 완공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국장님, 이 시도 9호선이 지난해 10억 원이 시설비로,

○ 위원장 김문자 설계만요, 그런데 시설비로 지난해에 올라 왔었어요.

○ 위원장 김문자 설계비만요?

○ 위원장 김문자 아, 그랬어요. 제가 지난해 예산서를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10억 원이 올라와 있어서 혹시나 이것이 진행하던 사업이었는지 저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한번 보세요. 지난 해 것.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가 아니고.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남이천 나들목 개설공사 있지요?

○ 임영길 위원 20억 원이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나 이 20억 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짓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추진경위 좀 잠깐 설명해 주어 보세요.

○ 임영길 위원 이 시비로요?

○ 임영길 위원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거기 보면 주변에 우리가 일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적에는 골프장이나 사업체에서 어떤 금액이라든가 출연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이런 말도 있고, 또 아니면 전적으로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좀 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부담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20억 원을 도로공사에 벌써 27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렇게 뭐 그 말씀 주시기가 뭐 하다면 그거야 안 주셔도 좋지만, 그러면 국․도․시비에 대해서 그것은 273억 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 임영길 위원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아직,

○ 임영길 위원 아, 그런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암～송정 간은 지금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 위원장 김문자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 위원장 김문자 '12년도요?

○ 위원장 김문자 2009년도 연말에 제가 여쭈어 봤을 때에 23% 정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1년이 흘렀는데, 한 48%, 47% 정도 진행이 됐네요. 더.

○ 위원장 김문자 물론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좀 더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리고 아까 질의를 드렸던 이것이 시설비 맞지요? 시설비로 10억 원이 아까, 그래서 토지매입도 안 됐는데 시설비가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388쪽, 3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389쪽 하단에 보면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이 있어요.

○ 김용재 위원 아스콘 록하드, 시멘트인데 이것은 하청이나 용역 주는 것이 아닌가요? 시에서도 공사를 하나요?

○ 김용재 위원 용역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 김용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이 되셨으면 390쪽, 391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390쪽에 맨 하단에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원칙을 어디에 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이것 변경될 수도 있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서 다른 데로 변경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좋아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전거타기 운동이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전거보험도 시에서 들어주고, 그런데 이제 시내권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하천변의 자전거도로도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 데, 시내의 연결도로가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보고요.

○ 성복용 위원 제가 먼저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천시에서 내세우는 도로가 사음동에서 하이닉스 앞까지 그 부분의 복하1교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을 먼저 해서 자전거도로를 먼저 개설한 데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 성복용 위원 사실 저는 이 자전거도로 얘기만 나오면 화가 좀 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인도도 제대로 못해 놓고 또 자전거도로에 들러붙는다는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백사면에도 백사중학교에서 현방리 간 도로가 나중에 생긴다고 해서 안 해 주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다 차로로 다닙니다. 차로로. 이런 데도 못하고 사람의 인도도 없으면서 무슨 자전거도로를 그것 뭐 하천변에다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사실 이것이 형평에 너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니, 인도도 못하고 자전거만 타요. 자전거, 너무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어느 곳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진단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 성복용 위원 좋습니다. 저도 하천변에 하면 모전리, 우곡리, 상용리, 백우리 거기 사실 자전거 타기 좋습니다. 운동하기 좋은 자리예요. 나도 거기 해 달라고 싶은 생각 많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내권의 자전거도로 정비가 어느 정도 끝난 뒤에 또 다른 데를 시작을 해야지, 액수로는 뭐 보니까 6억 원, 4억 5,000만 원, 5억 원 이 정도인데, 그래도 이것 뭐 한 15억 원, 20억 원을 들이면 시내의 연결도로 자전거도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도에 얘기를 하면 그것이 도비 들여서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쪽으로 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가.

○ 성복용 위원 우회도로 계획이 있는 것이 이것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학교가 그때까지 쉬었다가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성복용 위원 글쎄, 그건 알아요. 여기 상황도 잘 아는데, 그렇다고 학생들 다 한두 명 죽고, 서너 명 다 죽은 뒤에 그것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다보면 거기보다 중요치 않은 데도, 뭐 중요해서 했겠지만 별 필요도 없는 데도 다 인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백사중학교 애들이 거의 다 걸어다닙니다. 교통이 좋지 않아서. 이런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못하는데, 자전거 타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교통이 복잡하니까 자전거도 타야 되지만, 시급성이 어디가 중요한가 이런 것도 좀 봐서 해야 되지 않나,

○ 성복용 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 성복용 위원 올해도 지나간 얘기이지만 그 앞에 농어촌도로나 시도 이렇게 새로 개설하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내가 사실 의원을 올해 5년째 생활하면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더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내가. 시도 1호선 지금 다 되어 있고, 시도 2호선이 있어요. 백사면에 시도 2호선. 시도 2호선이 지금 설계한 지가 한 7년 됐습니다. 7년. 이런 데는 신설도로 개설을 안 하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해마다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거기가 더 우선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인도도 안 된 이런 상태에서 하천변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 좀 우습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정말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자꾸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정말 어디가 필요한 구간이고 어디가 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성복용 위원 많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방금 전에 성복용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열변을 하시면서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가능한 한 검토해 보시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인도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관고동, 사음동에 가면 향림주택부터 3번 국도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있어요. 지난해에 2008년도에 향림주택에서 사음1통 간의 도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인도까지 양면에 다 만들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해 달라고 수년간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3번 국도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약 250m 남아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자연취락지구에. 그것 좀 어떻게 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이번에.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렇게 한 것이 벌써 한두 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건의한 지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되어서 안 된다. 저쪽 부서에서는 결정해 와라. 그러면 누가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날.

○ 임영길 위원 도시계획결정,

○ 임영길 위원 결정이 그것이 언제나 될 것 같아요? 그쪽은,

○ 임영길 위원 금년이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쪽에 아직까지도 개발이 아직 덜 됐어요. 지금 땅 값은 올라가고 있지만 언젠가 누가 또 건축행위라든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외에 소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건의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것인데, 소로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을 도로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방치만 해 두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전에 성복용 위원님의 의견을 보며 다시 한번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많이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인도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 이천시가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도 1억 5,000만 원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을 하실 때에 그 구간이 어디인지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하시나요?

시골로 갈수록 상당히 위험합니다. 요새 차량흐름이 많기 때문에. 인도가 없으면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신둔면도 장동3리부터 도암리까지 인도를 해 달라,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수도 없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뭐 자전거도로도 좋지요. 저희도 다 원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뭔지 따지셔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비슷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신설계획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자전거도로를 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 대책에 대한 예산은 없고, 신설 부분에 대한 예산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예산 수반될 사항이 없는지 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할 때에는 기존에 있던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대한 예산 반영이 전혀 필요없는 것인지, 또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차후에 개선할 때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개선점을 다 보완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정종철 위원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예산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정종철 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정종철 위원 국토부 예산 확보 가능성은 있는 것이지요?

○ 정종철 위원 좀 더 고생 좀 해 주셔서요.

○ 정종철 위원 꼭 국․도비를 확보해서 현재 문제점 개선하고 차후 개설하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서에 있는 내용만 질의를 해 주시고요.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총괄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건설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92쪽, 3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393쪽에 보면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이천시 지원사업해 가지고 여러 농어촌도로, 시도 해서 확․포장공사를 올해 이렇게 또 신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네요.

○ 성복용 위원 네, 그것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군부대를 이천시에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요?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시 전체가 반대 했지요?

○ 성복용 위원 여기 우리 김문자 위원장이나 저나 사실 신둔면, 백사면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왜냐? 시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17일씩 굶어가면서 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마장면으로 유치를 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 누구든지 이천시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그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마장면 쪽으로 지원이 많이 편중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느껴져. 도와주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결과론만 보고서 사실 마장면 쪽에 지난 연도까지, 올해도 섰습니다만 20억 원씩 또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 계속 이렇게 해 주는데, 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나 시의 방침에 따라서 반대를 했던, 또 반대를 했던 주민, 이러한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 사항인데도 안 해 주면서 어느 지역에 꼭 편중되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가. 어차피 다 시를 위해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받아들였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 성복용 위원 그 사업에 시비 들어가는 것으로?

○ 성복용 위원 이것 그럼 전입금 받아서 하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 표시를 좀 해 놓았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전액 시비로 하는 것 마냥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 성복용 위원 아, 저는 이게 인센티브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전입금을 받아서 한다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어차피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인센티브 조건으로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 얘기를 안 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안 하는데,

○ 성복용 위원 그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또 시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거기다 편중되어서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쪽수 392쪽, 393쪽에 보면 상환보조금 상환이자가 한 48억 7,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천시의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1년에 차입금하고 이자를 얼마나 내는지 하고요. 또 우리 이천시의 11개 단체가 발전기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그 기금을 거기에다가 내잖아요. 그 11개 단체에 출연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이천시에서 1년에 단체출연금을 얼마씩 주는지,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서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팀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습니까?

○ 김용재 위원 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393쪽에 안평～송갈 간 도로요. 그것이 총 사업비가 335억 원 맞나요? 33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도․시비하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투입이 됐는지를 차후에 자료하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차후에 오늘,

○ 정종철 위원 차후에 개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394쪽까지 건설과입니다.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국지도 70호선에 증포교에서부터 모전리까지 확․포장 공사 하시는 것 잘 아시지요?

○ 성복용 위원 그 확․포장공사 왜 하시는 것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 성복용 위원 또 교통체증을 풀기 위해서 하고.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시장님 면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편하게 해 주는데 불편을 더 느끼고 있다 이것이에요. 뭐냐하면 넓게 하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모전삼거리 가 보셨습니까? 모전삼거리.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증포교에서 모전리까지 하면서 모전삼거리,

○ 성복용 위원 백우리 쪽으로 들어가는 길.

○ 성복용 위원 거기가 그 설계대로 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 공사현장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설계대로 한다라고 그러는데 예전보다, 거기는 신호를 받아서 올라와야 되는 구간인데 이 경사가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그래서 그것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이냐 물어보았더니 마무리 할 때 오전 정도 아스콘만 덧씌우기 하면 끝이래요. 그런데 어제 눈이 왔잖아요. 어제 눈이 와서 거기 현장을 제가 일부러 보고 왔습니다. 오늘 날도 별로 안 추운데 거기에 차가 한 5대 정도가 이 비탈 위에 서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차들이 제대로 못 올라가요. 출발을 못 해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도 사업이라도 건의가 들어가면 좀 가 보셔서, 어제 시장님도 금방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그 부분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사를 좀 완경사로 해서 해 주실 수 있는지, 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 성복용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아니, 주민들은 공사가 다 끝나가는줄 알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 공사 끝나고 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지금 할 때 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공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 되셨으면,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다른 도로도 그렇지만 유산～매곡 간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을 할 때 처음에 제대로 된 도로 개설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민원이 많이 생겨요. 특히, 유산～매곡 간 후안까지 가는 도로에 우측으로 기업체가 있고 그러면, 사거리가 있던 곳이 그대로 사거리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중앙선을 끊어주지 않아서 한차선만 이용하게끔, 올라가는 것만 들어가고 내려오는 차는 못 들어가는, 또한 농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농기계를 끌고서는 그 농지를 다녔는데 사거리가 안 생겨요. 그러면 쭉 올라와서 유턴을 합니다.

그런데 경운기라는 것이 유턴이 차량 속도하고 경운기 속도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민원인들하고 가서 담당팀장이, 노영우 팀장이 나와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경우가 유산～매곡 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로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과장님, 국장님이 나가셔서 기업체가 있는데 기업체 버스도 거기도 그래요. 위로 올라가서 유턴해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버스가 유턴하기가 그 도로상에서는 힘듭니다. 이 길이가 있어서. 또 농기계가 유턴하기는 속도상 힘들고, 이러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것을 추가로 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해 효율성 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현재 몇 백km인지 몇 십km인지 하여튼 이천시에서 연장길이 나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정확한 폭을 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몇 m 이상. 하지만 지금 있는 도로는 짧은 데는, 좁은 데는 50㎝ 이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신 이 자전거도로는 그러한 것이 없이 계속 그 코스가 일관적인 코스가 될 수 있습니까?

○ 이광희 위원 네. 그럼…… 하는 게 없어요?

○ 이광희 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도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이광희 위원 2차선은 속도를 어느 정도를 보고 2차선을 내지요?

○ 이광희 위원 4차선은요?

○ 이광희 위원 국장님!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자동차전용도로라면 자동차 위주의 속도가 가능하지만 거기는 농민들이 사는 농지예요. 농촌이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사거리나 기타 시설물이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셔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요.

○ 이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395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의 그 세부사항에서 용역비를 보면요. 증포지구에 한 13억 원 되고 가좌지구 9억 원 그리고 진로 복천식품 하나로마트 일원에 5억 원해서 27억 원이 용역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지구단위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용역비가 실시되는데 매번 용역의 내용이 진행되지 않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지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변경이 되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요?

○ 한영순 위원 변경이 되는 경우가 없나요? 그래서 다시 또 변경이 되어서 추가로 용역비가 나가고 그러는 경우가 없었나요?

○ 한영순 위원 증액이 되는 부분이,

○ 한영순 위원 발주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과업지시서라든가 그런 것을 작성해서 변경하는 최소화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396쪽, 3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396쪽에 보면 진로․복천식품 용역비 밑에 다른 데는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시설부대비가 책정이 안 돼 있나요?

○ 정종철 위원 단순 비교해 보면 위의 2개는 시설부대비가 책정돼 있는데 그 부분만 빠져 있어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여기 용역비를 보니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그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제가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 2003년도인가 안흥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경기도나 등등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했던 부분이 다시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역을 발주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반려됐던 사유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용역을 의뢰했었을 때 용역비용 이런 자료를 제가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까?

○ 김학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개괄적으로만 해 주시면 됩니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도시과 전반에 걸쳐서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관리지역 세분화는 제가 질의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 세분화가 되는 바람에 사실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로 된 소기업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시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로 피해를 보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다시 관리지역 세분화로 피해를 보던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주 그런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제가 도시과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에는 아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었잖아요. 그럼 2012년도에도 계획이 있나요? 이게 수립이 된 이후에. 이 지역,

○ 위원장 김문자 어느, 어디 어디 지역?

○ 위원장 김문자 아, 지금은요?

○ 위원장 김문자 매년 하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 위원장 김문자 그러니까 매년 하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 위원장 김문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전반 총괄 질의 끝나셨으면 지역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98쪽, 3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일반보상금 중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시행은 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 김용재 위원 수거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 김용재 위원 63만 원이요?

○ 김용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400쪽, 4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 현재 이천시에 체육공원이 없는 데가 대월면하고 마장면인가요?

○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맨 나중에 출발이지요?

○ 이광희 위원 대월면은 내년도 몇 월에 준공 예정이지요?

○ 이광희 위원 그럼 아직 공사를 시작도 안 한 데는 마장면이고요?

○ 이광희 위원 이것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 이광희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본 질의가 아니고, 언젠가 백사면 레포츠공원을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없고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는 레포츠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어요. 거기는 혹시 진입도로에 대해서 더 확보가 됐습니까?

○ 이광희 위원 저는 거기 갔다 오고서는 이건 예산낭비 축에서도 참 큰 예산낭비다 그랬어요.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차량이 소통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 백사면 같은 레포츠공원도 빨리 진입로가 확장되어야 돼요.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지역개발과 소관,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부발읍도 체육공원을 2011년도에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계획에는 없네요?

○ 정종철 위원 계획 없습니까?

○ 정종철 위원 시장님을 비롯한, 계획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대심리가 상당히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얘기네요? 부지를 놓고 지금 꿈의 구장 옆하고 다른 데를 알아본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국장님은 계획이 없다는 걸로 답변하신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자, 그 밑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연두순시, 시정보고 하실 때요. 산업단지를 2011년도 연내에 7개인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개만 가지고 계획이 돼 있고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 정종철 위원 시장님이 말씀하신 7개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말씀하고 지금 계획이 있는 1개하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시장님은 7개를 하신다고 시정연설 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 정종철 위원 장호원 것 빼고요.

○ 정종철 위원 네.

○ 정종철 위원 모가면, 덕평리, 이치리 해 가지고 7개이지요?

○ 정종철 위원 시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연내에 꼭 7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민간 사업자를 아직 선정을 못했다는 얘기이시지요?

○ 정종철 위원 시정연설만 봤을 때는 7개 산업단지가 다 조성되는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 그쪽에서는요. 주민들은. 그런데 지금 예산 반영한 것을 보면 한 군데만 돼 있기 때문에,

○ 정종철 위원 나머지도 7개,

○ 정종철 위원 아직 예산 수반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못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았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정종철 위원 그럼 가능하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개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지역개발과 소관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전 회의는 중식을 한 이후에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명예의원님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 송희숙 명예의원님,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송희숙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증포동 박모홍 명예의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정회 이후 시간은 참관하시지 못함을 알려 오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두 분 명예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0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 4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벽지노선, 지금 시비 들여서 많이 하는데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교통행정과에다 도립리, 도립2리 얘기를 한 부분인데 시정이 안 돼서, 또 경사1리 거기에 버스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런데 경사1리하고 도립1리하고의 거리가 한 500m에서 1km 정도 되나 그런데, 경사리에 들어오는 차는 이천에서 들어왔다 나가고 또 도립리에 오는 것은 현방리 쪽에서 와서 나가고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 경사리 분들이 백사면에 일을 보러 오려면 이천으로 돌아서 와야 된대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거기 조금 되는 것이지만 그게 운수업계의 사정에 따라서 어렵긴 어렵지만 그런 것을 연장해서 도립리에 와서 돌려 가지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도립리에 오는 게 경사리까지 갔다가 오는 걸로 연장을 해 주시면 아마 주민이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성복용 위원 네. 용역할 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403쪽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이게 지원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시 조례안이나 상위법,

○ 김용재 위원 아, 국비로 해 주는 거예요?

○ 김용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저도 똑같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403쪽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있지요?

○ 임영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택시의 대수가 한 몇 대 되지요?

○ 한영순 위원 491대?

○ 한영순 위원 제가 택시 수량을 물어본 이유는 경기도에서 택시 블랙박스 설치사업으로 지원을 하지요?

○ 한영순 위원 그럼 이천 택시들이 블랙박스 설치를 완료했나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대중교통이나 내지는 버스라든가 그런 데에도 블랙박스가 완료됐나요?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 한영순 위원 확인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403쪽 마지막에 있는 벽지노선, 이천시내에 벽지노선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어디.

○ 정종철 위원 11개요?

○ 정종철 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한번 주십시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404쪽,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 405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404쪽 중간에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보상금이 올해 처음 선 거지요?

○ 성복용 위원 지난 연도에 조례로 제정이 돼서.

○ 성복용 위원 이게 지금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그때 조례.

○ 성복용 위원 제정되고 나서.

○ 성복용 위원 바로 하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신고가 좀 들어옵니까?

○ 성복용 위원 주로 어느 쪽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 성복용 위원 렌트카지요?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404쪽 중간에 있는 청소년 할인 결손 보전금이라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정종철 위원 작년하고 예산이 좀 차이가 있는데 올해 증액된 건가요, 인원수가 많아졌나요?

○ 정종철 위원 도에서요?

○ 정종철 위원 몰라서 묻는 건데, 경로우대증이나 아니면 유공자, 장애인들 그런 대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지요?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6쪽, 40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407쪽 하단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CCTV설치공사 금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설치를 해야 되나요? 그런 사무실에도요. 왜 설치를 해야 되지요? 407쪽 하단에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실 안에 CCTV설치.

○ 김용재 위원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났어요?

○ 김용재 위원 이 CCTV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꼭 설치해야 될 데는 설치해야 되지만 일반인들이 국민정서에 이런 것 해 놓으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 김용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406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있지요?

○ 한영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완료 다 됐나요? CCTV가.

○ 한영순 위원 요즘에 보면.

○ 한영순 위원 하려고 하는 거지요?

○ 한영순 위원 보면은 학교 앞 뿐만 아니라 학원 밀집지역 있잖아요.

○ 한영순 위원 아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까지 시에서 신경 쓰셔가지고 그 아이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서 단기간 내에 CCTV를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407쪽에 차량등록사업소 화장실 보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디를 또 보수하신다는 건가요? 407쪽 하단부에.

○ 위원장 김문자 차량등록사업소 화장실 보수공사를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지 얼마 안됐습니다. 저도 여기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어디를 또 보수하신다는 건가요?

○ 위원장 김문자 어디를 하시는 건지.

○ 위원장 김문자 네, 제출해 주세요. 없으시면 408쪽, 409쪽, 교통행정과 409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전반적인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국어시간에 단어를 몰라서 선생님한테 풀이를 해 달라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405쪽이요. 버스정류장하고 버스승강장하고 차이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버스승강장은 1개소 설치하는데 한 1,100만 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정류장은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감상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간이네요. 간이.

○ 김학원 위원 그냥 길옆에 그냥 있는 부분.

○ 김학원 위원 그리고 또 405쪽에요. BIS구축, BIS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승강장에.

○ 김학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승강장 설치를 5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405쪽입니다. 405쪽. 승강장 설치하는 것하고 정류장 설치, 하단에.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시설부대비가 승강장이라든가 버스승강장 설치비에 대해서 시설비가 한 2억 7,000만 원 세웠는데요, 혹시 우리 먼저도 한번 질의했지만 증포동이라든가 신하리에 택시정류장에 대해서들 많이 걱정들 하는데 혹시 검토되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임영길 위원 아니, 택시요.

○ 임영길 위원 그런 것을 택시업계라든가 그 쪽 분들하고도 같이 상의 좀 해 보시고 증포동은 좀 할 줄 알았는데.

○ 임영길 위원 그러세요. 나는 지금 여기 계상되어 있을지 알았는데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한번쯤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질의 없으시면.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도비 확보를 못하셨네요. 국장님. 지난해에도 그렇고 꾸준히 도비 확보를 조금씩 하셨었는데 내년도 2011년도에는 도비 확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시비로만 전액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404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습니다. 상단부에.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래서 신년도에도 도비확보를 했었고, 꾸준히 조금씩은 그래도 도비 확보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확보가 안되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

○ 위원장 김문자 그럼 올해는 저희가 조건이 안된 건가요?

○ 위원장 김문자 바로요?

○ 위원장 김문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끝으로 하고요,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410쪽, 41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2쪽까지 건축과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4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 414쪽, 415쪽, 없으시면 416쪽, 41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416쪽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이 있는데 그것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 성복용 위원 같이 근무하고 그래요?

○ 성복용 위원 활동하는 것을 많이 못 봐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질의하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보험료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 임영길 위원 어저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타 부서하고 나누었는데 혹시 엄팀장님 말이에요. 이게 보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장님들은 보험을, 상해보험을 9만 원 짜리 들어주고, 주민자치위원은 1만 원짜리, 여기 또 재해보험은 2만 원 짜리, 도대체 이것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료는 어떻게 환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상부 지침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임영길 위원 특성이 있는데 어저께 얘기할 적에 통장님들은 저기해서 더 많이 들고 9만 원 짜리 들어주고, 어디는 1만 원 짜리 들어주고 어디는 2만 원짜리 들어주고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좀.

○ 임영길 위원 이왕 들어주려면 여기도 많이 해 가지고 각종 재해나 상해 입었을 때 더 많이 탈 수 있게끔 해 드리지, 2만 원짜리, 1만 원짜리, 9만 원짜리 차등이 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돼서요.

○ 임영길 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이 그게 아닌데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청에 가서 교육 받아보면 주로 이장님들이 많이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면․동당 한 두서너 명씩 아니, 10명씩인가.

○ 임영길 위원 네.

○ 임영길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방재단 단원들에게 들어주는 재해보험이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도에 방재단이.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418쪽, 41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0쪽, 421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421쪽 상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이것은 국방부 예산 아니에요?

○ 김용재 위원 시비에서.

○ 김용재 위원 이 양반들 군인이 아닌가요? 공익근무요원들.

○ 김용재 위원 예산은 시비로 하는 거다, 국방부 예산이 아니고.

○ 김용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422쪽, 42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419쪽 수해복구와 423쪽 호우피해복구 이것이 지난 번에 피해 본 지역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 이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백 몇 억 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해복구비가. 지금 보니까 30억 원 미만인데 이게 피해 보신 농민들한테는 안전하게 만족할 만한 피해복구는 안되겠네요.

○ 이광희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어디에서 갖다 해요? 추경에 하나요?

○ 이광희 위원 그런 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 이광희 위원 추경에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추경이 내년 한 3, 4월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4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농민들한테 최소한 복구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그 농사일을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금액이 너무 적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광희 위원 이것 적습니다. 30억 원 미만이면 올라온 것이 백 몇 억 원인데.

○ 이광희 위원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422쪽에 설성소방파견소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소방파견소도 우리 이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 위원장 김문자 시에서,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파견소가 우리 이천시 관내에 몇 개소가 되나요?

○ 위원장 김문자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424쪽, 425쪽.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425쪽 맨 상단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가 5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 뭐를 해 주는 것입니까?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42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 성복용 위원 어떠한 시설물이 됐든 간에.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설물이 꼭 필요한 것을 허가를 맡아서 할 수 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요, 그 소하천에 이렇게 보면 고수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고수부지. 하천에.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일반하천에.

○ 성복용 위원 국가천이나 지방하천에.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의 고수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성복용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농작물이거든요.

○ 성복용 위원 제방이 없는 데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축산사료 작물을 심는 것도 농작물로 들어가잖아요?

○ 성복용 위원 그런 것도 어려운 거예요?

○ 성복용 위원 그것은 허가를 국가천은 국가에 가서 받아야 돼요?

○ 성복용 위원 지방하천은 도에서 받아야 되고,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협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허가를 받은 거예요?

○ 성복용 위원 협의해서?

○ 성복용 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 성복용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소하천 말고 국가천이나 지방하천에, 사실 고수부지가 이 복하천 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고수부지에 농작물이라든가 사료작물을 재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고수부지에는 농작물 내지 사료작물을 못 심게 하거든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일부 이렇게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에 보니까 사료작물도 좀 심고 그랬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왜 이천시만,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것을 활용을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이천시는 전혀 못하게 막는지, 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지금 농촌이,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사료작물도 다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울 사람들 한강수계지역의 오염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사실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협의나 이렇게 해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글쎄, 협의하면 안 해 주겠지요.

○ 성복용 위원 적발되고 그러면 또 갈아 엎고 그러는 것인데.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년생이 아니고 1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1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하다가 뭐 걸리고 그래도 크게 제약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대답하기는 힘들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424쪽에 설봉공원 세천정비공사 있지요? 4,000만 원이요. 설봉공원.

○ 임영길 위원 장소는 어디라고,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장소가……, 되어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는 것에 대한 방지대책인지,

○ 임영길 위원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야외공연장 앞에 합수머리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 임영길 위원 지금 월전미술관에서도 나름대로 친수적으로 그 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그것을 같이,

○ 임영길 위원 그것 하실 때에는 그 주변 월전미술관하고 상의 좀 해 보시라고요.

○ 임영길 위원 최대한 제가 보기에는 이것 정비공사 할 적에 가능한 한 토사가 밀려 내려오지 않게끔 사방공사 차원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모래가 밀려 내려오거든요.

○ 임영길 위원 이것 하나 하고요, 417쪽에 보면 우리 배수펌프장이 있지요? 5개소가.

○ 임영길 위원 그것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 임영길 위원 전기안전공사라든가,

○ 임영길 위원 그 위탁관리 현황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위탁관리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요.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세입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6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66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5쪽, 없으시면 679쪽 세출.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여기 보면 예비비로 이렇게 양쪽 다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빼 놨지요. 세입에서 들어오면 세출에서 다 예비비로 빼놓으셨네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 김용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