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제1차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순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259쪽에서 26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59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령하고 개정돼서 이게 25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최근 훈령에 따라서 이게 좀 연장이 되기는 했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냥 연장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 부착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네요?

○ 송옥란 위원 이 부착계획서 제출을 어떻게 하는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 부착 기한이 26년 12월 말까지 연장이 되면서 자부담이 지금 10%에서 40%로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어차피 이게 의무화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자부담이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설치를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대상이.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제 26년 말까지 45개소가 이미 계획서는 낸 상황이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 송옥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어차피 계획서는 다 내셨다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잘 진행이 돼서, 이게 의무화되어서 어차피 설치하는 상황인 거니까 환경보호도 하고 또 이것 설치를 통해서 책임 경영도 좀 하시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어떤 주역으로 자신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261쪽에서 26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 세척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애초에 물량 자체가 6,300세트로 해서 8,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반환하는 거로 사업을 잡으신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런데 7월 말 기준으로 633세트밖에 안 나갔다라는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때 거기서 자부담이 있나요? 의료원에서 사용할 때 자부담이 있어서 사용을 적게 한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저희가 이천시에는 의료원밖에, 장례 다회용기 대여만 들어가는 건데 보통 저희 들어가는 이 세트라고 하면 어떤 게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컵이랑 어떤 것 들어가나요? 다회용기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실적이 정말 없는 거예요, 저희.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순환으로 이 사업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다 의료원이 있는 데만 주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아니면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받아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게 있었으면 그걸 사용을 안 하고 본인들이 가져갈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적게 했고, 적어서 다시 반환하고. 또 내년에는 그러면 이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요.

○ 박노희 위원 아마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일회용을 쓰는 게 편할 거예요, 다회용기보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계속 주지하고 할 수 있도록 홍보도 그렇지만 가셔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반환하는 거는 너무 아깝고, 내년에 예산 이것 줄어들면 그것도 저희 책임이에요. 책임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죠.

○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다회용기 지금 사용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죠?

○ 김하식 위원 시청, 장례식장 그리고 의회에서 아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거는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그런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좀 많은 곳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했는데도 그게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반납이 우리가 기정에 8,100을 세워서 예산이 5,000인데 3,100이 지금 반납이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반납하지 말고 사용하는 데로 분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용을, 우리가 이렇게 실시했는데 그 계획이 안 되면 새로운 보완점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하면서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면 이게 아마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주목적은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거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에 보면 운동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그분들이 다 보면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누차 드렸어요. 그거 한번 해서 거기 다회용품 컵을 하면 그게 주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냐, 사용을 많이 하는 데를 갖다가 건의를 해서 이거를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왜? 장례식장은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용처가 어딘가 그거 파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 더 이렇게 건의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그 좀 이렇게 일회용품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시범 시행이라서 의식이나 문화나 아직 정착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다회용기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 위기라든가 자원 고갈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전 지구적으로 위기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다회용기 사용하는 게 아주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다량의 일회용기 사용이 집중되는 그 장례식장 이것처럼 이런 데는 다회용기 사용은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에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5월에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다회용기 정책 실행의 근거 및 자연 순환 구조 정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이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3조에 보면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장은 다회용기 활성화가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서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시장은 공공기관 이렇게 장례식장만이 아니라 공공기관 민간업체 및 시민에 대해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추진 주체 참여 업체 및 시민은 행사 축제의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행사 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책무를 넣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의 수립을 또 넣고 있는데 그중에 3호에 보면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시민 참여 방안에 집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7조에 보면 협력 체계 구축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포상도 있어요. 8조에 보면, 그래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 등의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그렇죠?

지난 5월에 이게 제정을 해서 이미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행된 부분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하셨거나 추진을 하셨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시행을 하셔서 이 제도가 또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61페이지 동부권 광역 자원 회수 시설에 이제 비가림막을 5,500만 원 들여서 설치하고 이게 한 면적이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그 사진으로 보니까 이 밑에 뭐 기계 같은 설비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에 왜 비가림막이 필요한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혹시 그 누수나 이런 게 발생을 했나요? 이미?

○ 박준하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 혹시 이게 옥상 부분에 기계 설비 같은 게 조금 보이는데 혹시 에어컨 실외기나 그런 것들인가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다음으로는 그 위에 이제 폐기물 처리 부담금 매립장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요거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이제 처분량이나 부과 요율 곱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200배가 이제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금액도 200배 정도 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금액은 실제로 6배 정도 늘어났어요. 5천만 원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산출이 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좀 너무 작게 잡은 건지 그 소각 처리 양을 작게 잡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은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다회용기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송옥란 위원님하고 김하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우선 제안을 드리자면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가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그 시범 사업을 공공기관, 시청 뭐 이렇게 뭐 진행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왜 좀 더 확대해서 이건 시범 사업이 아니다. 시범 사업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확대해서 해라라고 말씀을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조금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확인한 곳은 공설 운동장 거기에도 오전에 그라운드 골프와 조기 축구를 해요.

거기에 그분들을 아침에 그 정수기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서 저기 물을 드실 수 있게 한 실내에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도 종이컵을 쓰고 있어요.

근데 다회용기는 용기예요.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했던 건 용기만이잖아요. 컵이나 수저 이런 건 없죠?

○ 김재국 위원 용기에?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일회용품 저감 제가 23년도에 일회용품 저감 지원 조례를 발의를 하고 지금 그 텀블러 세척기나 이런 거를 저희도 비치를 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일회용 저기 다회용 컵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공공기관에 좀 많이 더 활성화해서 공설운동장이나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다 좀 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취지로 탄소 중립, 온실가스 이런 저감에 관련된 것들이 모두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회용품 저감 또 송옥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신 조례 발의를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좀 조례를 만든 이후에 또 이런 사업들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런 지금 순환 자원순환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 좀 잘 진행해서 좀 자원순환과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만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저 공설운동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운동장이나 이런 데들도 그런 데 좀 일회용 컵을 다회용 컵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걸 좀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또 준비한 커피 찌꺼기 자원 순환 경제 촉진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게 그냥 광역 자원 시설로 가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서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를 또 소각시키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절감이나 또 거기에 또 환경에 온실가스에 문제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환경에 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활성화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공공기관을 가보면 아직도 일회용에 사용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을 많이 좀 확인이 되는데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저희가 이거 자활센터에서 라라워시라고 세척하는 곳이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걸 좀 활성화시킬 방법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의 관심 있는 그런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데는 크게 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국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아까 위원장님 아까 이제 박준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중에 환경학습관 비가림 시설이 면적이 꽤 되잖아요. 이 비용 가지고 돼요? 어떻게 일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하시는 거네요?

○ 서학원 위원 왜 그러니까 그 평지일 거 아니에요, 거기가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평지인데 물이 한쪽은 그런 비가림 시설을 안 한다는, 비를 계속 맞고 있는 거 내리는 뭐 이렇게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만 그 박스 형태로 이렇게 밀폐되게 하는 게 아니라 비가림만 했을 때 그 물이 그쪽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면에서 비가 쏟아진다든가 하면 들이칠 수도 있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일부만 해서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증축에 대해서 또 증축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뭐 법적인 건 그렇다고 치면은 증축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은 밀폐되게 지금 말씀하신 그 배전반이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밀폐돼 있게 사실 어떤 건축법에 의해서 설계를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할 거면 옛날에도 그 학습관에 대해서 계속 거기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뭐 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전체를 덮던지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일부만 했을 때 또다시 또 2차적인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비용을 또 계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수도과 263쪽, 하수과 26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63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및 관정을 철거하고 계시네요. 이유가 뭡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대체 수원은 이미 확보가 된 상황…….

○ 송옥란 위원 상수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아예?

○ 송옥란 위원 그래도 여하튼 대체 수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하신 거죠?

○ 송옥란 위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게 그 관정을 철거하거나 내지는 배수 시설을 이렇게 철거할 때는 유의사항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집안이라든가 내지는 주변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철거하는 데 법적 절차가 좀 복잡하지 않아요?

○ 송옥란 위원 폐기물 처리 업체하고 해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절차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고 저는 이제 급수 공백이 생길까 봐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이게 이제 대체 수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여하튼 뭐 그렇게 우려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하튼 이거를 관정 철거할 때도 좀 마무리도 좀 잘 깔끔하게 잘 하시고 해서 완성도 있게 철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다 주민 급수권이라든가 환경보존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시설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전제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과 389쪽, 세입과 393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좀 건의 좀 드릴게요. 전반적인 질의는 이따가 위원장님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 저는 좀 여러 가지의 사업 중에 하수 또 오수 여기에 관련된 게 시내에도 오수 관로가 없는 데들이 좀 많이 있어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저번에 그 제일 식자재 마트 앞에 제가 지금 건의 제안을 해서 저는 거기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공사를 진행을 했고 또 시내권에도 그 외에도 좀 많은 곳들이 있는데 이번에 또 확인해 보니까 그 배증개교에서 부발 가는 쪽에도 없어서 그쪽도 한번 제가 제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좀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기보다 좀 체계적으로 1년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점차 점차 좀 오수 관로를 없는 곳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 그쪽에는 배증개교 쪽에는 또 상가가 밀집돼 있고, 또 지나가면서 또 그쪽에 뭐 캠핑용품 파는 데나 뭐 이런 곳들이 상가들이 많이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세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서학원 위원 저도 이제 전반적인 내용인데 저희 수도 관련돼서 절수에 관련된 어떤 시행을 하고 있나요? 정책적 시행을 하고 있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지금 요즘에 다른 지역이 지금 가뭄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공급에 대한 거는 걱정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계속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급은 잘 되는데 물 사용에 대한 절수 부분을 그렇다고 비용을 계속 올리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스템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다른 지자체들 내용을 이렇게 강릉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본예산에 세워서 이건 되게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절수 관련돼서는 공공기관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빠른 시기에 이런 부분을 좀 정책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법상에는 그게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요 근래 법에 의해서는. 근데 예전 노후된 시설들은 이 시설이 의무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지금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잖아요. 한 4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절수 관련돼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빠르게 한번 좀 이럴 때 또 이슈화될 때 생각이 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잊고 살다가, 근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옥란 위원 네, 그 수질개선특별회계 관련 부발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송옥란 위원 아, 90%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거 지하화하고 있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근데 제가 현장 사진을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장 사진에.

○ 송옥란 위원 관리동. 관리동은 지상으로 배치를 하신 거네요.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지하화하면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악취나 소음이나 뭐 이런 민원이 좀 해소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관이나 경관이나 이런 것도 좋아질 테고, 그다음에 재산 가치나 토지 활용도도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이제 지하에다가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화재나 홍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게 조금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래도 기후가 이상 기후가 많기 때문에 집중 호우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특별히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그 하수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도시재생이나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시설도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것도 지금 해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지금 뭐 환경보호과, 하수과 거 다 질문하시고요. 전반적인 것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264쪽입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및 공중화장실 점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서 개방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공중화장실과 개방 화장실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개방 화장실에 집중한다고 하면 지난 3월 12일 제가 보니까 번호가 이천시 공고 제2025에 665호입니다.

이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 개방 화장실 모집 및 운영 계획 공고를 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거기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 지정 계획 중에 상시 개방의 예외 근거를 두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3항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어요. 7조 아니에요. 살펴보세요. 8조거든요. 이거 변경하시고요.

개방 화장실을 이렇게 지정할 때 지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요금도 지원해요? 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거.

○ 송옥란 위원 이 공고문에 떠 있던데요?

○ 송옥란 위원 그냥 월 1만 원 기준으로 하신다면요?

○ 송옥란 위원 공고문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네, 시설 보수도 하고 있고요.

○ 송옥란 위원 이렇게 개방 화장실 지정 운영은 그 시민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포용성 강화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핵심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또 하나 이렇게 공공 건물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용을 많이 하는 시민 편의 시설이니까 시민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민간 시설의 협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간 시설 협력하에 지정을 확대해서 시민 편의를 증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국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4쪽에 보시면 예비비를 3억 5천을 세워놨는데 다 삭감을 했어요.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이제 예비를 하는 건데 대비를 하는 건데 지금 아직도 10, 11월, 12월까지 하면 한 세 달 정도 남았는데 이거 다 삭감해도 문제없습니까?

○ 위원장 임진모 필요하시면 다시 추경으로 확보하시려고요. 좀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비비를 다 삭감해서 쓸 정도로 예산이 지금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인가요?

○ 위원장 임진모 조금 남겨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돼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부필 하수관로 정비,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동 지역 노후 오수관로 정비 등등의 그 내용을 보면 ‘환경부 내역 조정 반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다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이 있는데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오거나 이러면 사업이 계속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나라의 의지에 따라서 그냥 마냥 늘어질 수도 있는 거고, 계획대로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고 계시나요?

○ 위원장 임진모 지금 보면 다 삭감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그렇다면 계획대로는 진행될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 위원장 임진모 잠시만요, 위원님.

아직 거기까지는…….

○ 서학원 위원 거기는 아니에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일반회계는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요.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잠시 휴식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ㆍ지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상수도 44페이지 보시면 개인사유지 관련돼서 이설하는 비용이 추가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 지역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하나, 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6천…… 얼마예요, 이것? 6억이에요, 6천? 6억이네.

○ 서학원 위원 부족분, 그러니까 한 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여러 지역들이요? 이천 관내에 사유지 전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겠죠?

○ 서학원 위원 이게 중요한 거는 그 당시 때 사용승낙서를 받고 토지주가 변경되면 그때 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설치했는데 예를 들어 토지주가 바뀌어서, 그러고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특히 자연부락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제 보면 보통 토지주가 변경되면서 그 잔여지가 도로로 나와 있는 경우에 자꾸 주장을 많이 하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관리에서 수선유지교체비가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부분이 1년 거를 예상해서 금액을 세웠다가 추가로 더 세운 건지 아니면 지금 유지관리에 관련된 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또 발생이 돼서 이번 추경에 세운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수도시설관리 내용에서 28억 7천만 원이 또 이번에 증감이 돼요. 증감이 됐는데 그러면 토털 금액이 한 48억 정도 돼요, 1년 치 수선비용이.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 특정한 어떤 위치에서 누수가 발견돼서 하는 공사비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죠?

○ 서학원 위원 가압을 하게 되면 그만큼 팽창이 되니까 또 어느 약한 곳은 터지게 되고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검토하셔서 어떤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물은 새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보수하기 전까지 새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5쪽에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실 예정이시네요?

○ 송옥란 위원 지금 수도요금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수지가.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관계를 놓고 볼 때 현실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연구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 인상이 기정사실이 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지금 경제가 좀 열악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시민 부담이 좀 우려가 돼요, 벌써부터.

○ 송옥란 위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신 내지는 뭐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너무 무리되지 않게 그렇게 인상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또 특히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이런 데 감면제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차등 요금제도 있죠, 지금? 기본 쓰고 그다음에 과다할 때는 이런 틈새를 조금조금 더 고민하셔서, 물론 법적근거나 내지는 이런 것 기준을 하셔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시민 생활에 아주 밀착형 요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요금 인상하기 전 사전에 충분한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주민설명회도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수입예산 33쪽 그리고 지출예산 37쪽에서 4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267쪽, 미래도시과 26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67쪽입니다. 반도체산업 전문인재 양성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지금 증액 요구가 시설비 1억에 감리비 700만 원이네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왜, 그 원인이 뭔지를 봤더니 설치 예정 반도체 장비의 중량이 기존 건축물 설계 하중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서 구조보강을 하실 예정이시네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신축 건물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목적사업을 위한 신축 건물 맞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왜 장비 중량 예측을 못 하셨나요?

○ 송옥란 위원 하중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제 변수가 하이닉스에서 장비를 지원해 준 게 변수가 된 거네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애초에 중량은 계산해서 하셨던 건데 중간에 변수가 생겨서 갑자기 장비 무게가, 하중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하중 구조보강을 하려고 추경을 올리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선택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렇죠? 하중을 감안해서 기존에 그 장비를 써야 될지 아니면 하이닉스가 준 그 장비를 써야 될지 이제 기로에 섰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하중에도 불구하고 이 장비를 선택하시게 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기존 장비에 비해서 이게 하중이 많은데 지원받을 당시에도 파악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양을 살펴보니 하중이 오버해서 구조보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하튼 지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구조보강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예산을 떠나서 이 장비가 꼭 필요합니까?

○ 송옥란 위원 반드시 필요한 기기라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사후에 구조보강하시는 거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아예 처음에 설계가 제가 보기에는 완벽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그리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 전반적으로 이 신축 건물이나 내지는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뢰가 저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제가 다르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 구조 보강하고 나면 인허가 재검토 안 해도 돼요?

○ 송옥란 위원 회계 처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추경이 있으니까.

○ 송옥란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또 행정력 낭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사양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원래 취지나 목적이나 내지는 그 절차를 따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 안전진단을 좀 하실 필요도 있으시고요,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구조보강의 전후를 비교해서 공정별로 이런 것들 리스크 관리를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공사를 하는 건 바람직한데 이게 과연 최선의 안전조치였을까 의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찾아서 최선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시고, 더욱더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68쪽인데요. 그 공동주택 반환금이 아마 창전동 현대아파트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용역비로 5,300 예상했다가 지금 4,400, 재건축을 안 하기 때문에 4,400원 반환을 하는 건가요? 결론은.

○ 김재헌 위원 2억 원을 예상했다가?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실패로 끝난 거 아니에요?

○ 김재헌 위원 결국 실패로 끝난 것 아니에요? 그 재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 김재헌 위원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창전동 현대아파트 1차ㆍ2차는 사실 그분들이 처음에 살 때는 나름대로 아마 최고의 아파트라고 하시던 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재건축에 동의하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이 아니라 재건축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창전동도 재건축할 데는 되게 많거든요, 여기 말고라도. 오래된 한 40년 된 빌라 같은 것들도 지금 많이 있고요. 저 위에 오래된 빌라들 장미빌라라든지 그 위쪽에는 진짜 오래된 빌라들이 많아서 진짜 재생사업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전에도 제가 건의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창전동은 재생이 아닌 재건축을 해야만 도시가 살아나지, 지금 완전히 구도심이라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하다못해 차 하나 제대로 댈 데가 없는 곳이 창전동이 됐어요.

그래서 타 도시를 봐도 아주 옛날에 성황했던 도시들이 구도심이 된 꼴이 특히 인천 같은 경우도 옛날에 최고의 번화가였던 동인천역이 지금 창전도 꼴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동인천 쪽에 과감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창전동이 이제 거의 다 아파트가 아니라 개인 주택들이다 보니까 아마 재건축의 어려움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전동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재건축을 해야지, 지금 도로 환경이라든지 환경 개선만 해서, 도시재생만 해서는 살아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68쪽에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이천시 드론산업의 지금 현재 수준이나 이런 상황이 좀 어느 정도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인프라나 내지는 정체성이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 상중하로 놓고 보시면 이천시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상중하로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신가요?

○ 송옥란 위원 중상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천시 드론산업의 메리트가 뭐예요?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그 사업목적을 보니까 기업 유치 기반 그리고 시민 홍보에 중점을 두시고 계시는 건데 시민 홍보에는 중요성이나 내지는 발전 가능성을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기업 유치, 이천시 드론산업의 매력이 뭘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요성이나 발전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이천시 드론산업의 목표가 궁금해요.

제 의견은 조금 더 R&D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ㆍ체계적으로ㆍ단계적으로ㆍ기술혁신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는 6,6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면 드론 산업 전시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이렇게 드론 산업이 전시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것보다는 그 또 뭐 단기적인 어떤 그 실적 내기 어떤 이런 거보다는 좀 내실화가 그 기술의 어떤 내실화라든가 이런 게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기반이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성장 구조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전시나 내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것 기업 유치 이런 게 방향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그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시적이거나 가시적이거나 이런 거를 떠나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그 반도체 산업 전문 인재 양성 추진 관련돼서 지금 그 꿈자람 센터가 아직 준공이 안 됐죠.

○ 서학원 위원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죠.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는 다 입주는 끝났고, 근데 이제 거기가 꿈자람 센터는 입주민들은 그게 이제 꿈자람 센터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반도체 관련된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하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딜레이가 되는데 주차장도 이용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 주차난도 심각한 상황에서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은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빨리 조속히 어차피 할 거면 빨리 완료를 시키고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지금 준공이 못 나는 것 같은데 빨리 조속히 이거를 완료시키고 주민분들의 편익 시설을 빨리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께서 이게 지금 뭐 추경이 통과가 되면 빨리 이거를 이제 뭐 빨리 이 용역을 주시고 저기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해서 빨리 완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1층에 있죠?

○ 서학원 위원 이렇게 1층에 있으니까 주차장을 또 이용을 못하는 거야. 밑에.

○ 서학원 위원 최대한 빨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 좀 말씀들이 나오세요. 그리고 거기 옆에 주변 환경들이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주차에 대한 부분이 서로 간에 이제 상대성 민원으로 이제 그게 이제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빨리 조속히 완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71쪽, 건강증진과 272에서 27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73쪽에 영양 플러스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지원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그 기준을 봤더니 상위법 법 근거는 없고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인 거죠.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저하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위소득 80에서 120% 구간 정도를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보건소 지침에 물론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그 중산층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는 차원으로 이게 이제 80% 이하인데 이거를 80%에서 120% 정도까지 구간을 좀 확대해서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영양 지원이 태아에게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천시가 아이 낳고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신부들한테는 이런 상황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여하튼 지자체별로 차이도 있고 하니까 고민하셔서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지침도 사실은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행정적인 어떤 제재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국비나 내지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뭐 이렇게 뭐 지원금이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안 되시는 부분은 또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근거로 해서 좀 건의를 좀 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73쪽 금연 구역 스티커 및 현수막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 이제 현수막 제작하고자 예산 늘리는 것 같죠?

○ 김재헌 위원 3쪽 금연.

○ 김재헌 위원 흡연자 단속원이 있죠?

○ 김재헌 위원 몇 분이 있으시죠?

○ 김재헌 위원 그분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그분들?

○ 김재헌 위원 오전인가, 오후인가요?

○ 김재헌 위원 왜 여쭤보냐면 낮에는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녁 식당가 쪽에 가면은 엄청난 흡연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간접 흡연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은 거고 그래서 그 계도도 어떻게 보면 좀 저녁 시간에 계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그 가게에서 못하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들 막 하는데 그게 지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미성년자들까지도 간접 흡연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유독 심해진 것 같은데 지금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게 주로 평일 하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참여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지 좀 많이 유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학생들한테도 금연 교육을 시키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옛날보다 달라진 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끊어요. 그런데 낮아지는 거죠. 엄청 흡연자들 나이들이. 아마 학생들도 지금 아마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특히 여성분들이 엄청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 먹자 골목이라든지 이런 상가 쪽에 가다 보면 진짜 간접 피해를 어린아이까지 다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엄청 심해졌다고 느낄 정도로 심해졌어요.

그래서 단속원들 이런 분들도 좀 더 낮에 평일은 뭐 오히려 단속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공원에도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좀 시간 조정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77쪽에 보면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인데 보니까 센터 개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강사료가 78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강사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이제 강사료가 감액이 됐다고 해서 지역 강사를,

○ 송옥란 위원 지역 강사를 쓰기는 쓰셨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우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역 강사들도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감액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이분들도 소득이 없어지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으로 그런 문제가 걱정이 돼서 그리고 또 지역 강사가 중요하잖아요.

○ 송옥란 위원 지역의 정서나 특성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요새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제 이게 우려가 됐는데 여하튼 이거는 그럼 지역 강사하고 연계를 해서 인건비는 딴 데서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예산만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강사는 지역 강사 활용을 했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우려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진행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그 강사나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이렇게 강사를 써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질병관리과 276에서 27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나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더본케어 사업에요. 그게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지금 그 절감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지금 골밀도 검사하잖아요. 그거를 시민들이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엄청 관심도 많고 그런데 그 예약을 해야 된다면서요.

○ 김재헌 위원 예약제로.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천시민은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 김재헌 위원 이틀간?

○ 김재헌 위원 이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인기 좋은데 예약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네,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 국외 연수 중인 이태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대신하여 허수행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과장님 잠시만요. 그 세부 사업 설명서 페이지 수는 말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79쪽에서 28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80쪽입니다.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이 신청인은 1,074명, 8억 8,480만 원 감액 계상하셨거든요.

○ 송옥란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대상별 파악은 혹시 이번에 되셨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농어민 소득은 그냥 가는 거고요.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일반 농어민은 그렇고, 이제 기회소득 대상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월 15만 원씩 하는데 이게 청년농어민도 있고 귀농어민도 있고 환경농어민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 송옥란 위원 그 대상별로 인원이나 이런 건 파악이 됐습니까, 이번에?

○ 송옥란 위원 864명.

○ 송옥란 위원 115명이요.

○ 송옥란 위원 동물복지가 2명이요.

○ 송옥란 위원 귀농어민은…….

○ 송옥란 위원 87명?

○ 송옥란 위원 아, 귀농어민이 87명.

그러면 지금 수로 보면 청년농어민이 제일 많은 거네요?

○ 송옥란 위원 864명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환경농어민인이고, 귀농어민은 지금 87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이제 이렇게 대상별로 파악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농어민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 송옥란 위원 1만 2천…….

○ 송옥란 위원 582명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인이 1,074명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농지대장이 있어야 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두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 대상 중에 어떤 대상이 가장 많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청년농어민이 많아요?

○ 송옥란 위원 일반농어민이요?

○ 송옥란 위원 일반농어민이?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기회소득은 거의 뭐 인원이 다 수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 송옥란 위원 기회소득은 다 됐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뀐 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는 하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74명이 감소가 됐는데 이분은 일반농어민 중에서 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신 분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일반농어민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존에는 받았었는데 이번에 기회소득으로 조례도 바꾸고 바꾸면서 그것도 못 받고, 그다음에 이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농어민도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이나 내지는 이런 것보다도 사회적인 가치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일반농어민도 기회소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합하면서 이분은 그냥 5만 원씩 지급했던 거잖아요. 여기 기회소득은 15만 원씩 줬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것도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나마도 기존에 주던 거를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또 대상에서 빠진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제 생각, 제 판단으로 놓고 볼 때는 이중으로 이분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방안이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법적인 근거예요?

○ 송옥란 위원 지침으로 내린 거예요, 지침으로?

○ 송옥란 위원 이것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 송옥란 위원 정확한 수치예요?

○ 송옥란 위원 현장 검증 다 하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 송옥란 위원 네, 분석하세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으로 이분들이 피해를…… 고통을 받으시고 계시고, 불이익을 받으시는 거고요.

○ 송옥란 위원 저는 궁극적으로 이분들도 기회소득 똑같이 15만 원씩 드려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여태까지 농업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데 기여한 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그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냥 가만 놔두지 왜 또 이거를, 이 기회소득 조례로…….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 통합을 하면서 상대적인, 같이 모아서 이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한 결과가 됐고요.

그래서 여하튼 한정 재원 시비가 지금 4억 4,240만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게 예상을 전혀 못 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실 때.

○ 송옥란 위원 많이 나올지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추계 오류가 나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추계 오류가 나면 기본적으로 지금 불용 처리 이렇게 됐고요. 예산 낭비되죠. 정책 신뢰도도 없어지죠. 행정력도 이 부분에서 낭비가 되는 거고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전면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홍보나 대안이나 이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안 되시면 강력히 건의도 좀 하시고요.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80페이지 밭작물 전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 김재헌 위원 네, 밭작물 전환사업이라는 게 5헥타르 이상 농업법인 쪽 같은 데서 아마 신청하는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그게 농업법인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것 보니까 7개소 있는데 이분들이 다인가요?

○ 김재헌 위원 7개소.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는 의도는 계속 늘려가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쌀이 점점 남아도니까 대체 작물로 밭농사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것도 전환사업으로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모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이천시민들도…… 사실 여기 분들이, 작목반 이런 분들이 아마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고 융합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지원도 많이 나가고, 또 이런 분들도 우대하는 차원이지만 지역민들하고도 어울리게 해주시고…….

○ 김재헌 위원 또한 이천시민들에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는 분들 신청을 많이 하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매년 늘어나는 추세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가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좋은 사업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284쪽에서 28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85쪽입니다. 친환경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사업규모 2개소(이천축협, 벌크피드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2개소가.

○ 송옥란 위원 여기 선정된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언제 선정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게 초에 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연초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도로 선정결과를 보고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예비, 그러니까 신청서를 받은 걸 도에다가 올려야 되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심사 평가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게 사업 결과 보고 이런 거를 분석해서 11월에 올리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선정된 거고, 지금 예산 집행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정되고 예산집행을 지금 하면 이게 연말까지 이 집행이 가능해요? 이것 다 대상을 정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 내려주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어떻게…….

○ 송옥란 위원 도에서 늦어졌다고요?

○ 송옥란 위원 도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 송옥란 위원 지난주에요?

○ 송옥란 위원 이것 어떻게 사업 마무리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 송옥란 위원 내년으로 이어서 하신다고요?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다 지침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업지침 세부 사항이 다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임의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명시가, 근거가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아니라 이게 사업을 도에서 선정해서 이것…… 이것 도 것이잖아요, 도?

○ 송옥란 위원 그것 내릴 때는 다 지침이 있어서 내리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셔야죠. 여기 이렇게 보면 있다고요. 사업개요에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25년 1월부터 12월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내렸기 때문에 이거를 이월에서 우리가 마무리해서 하겠다는 확약을 받으셔야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아니, 이것 사업 내려준 데다가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검토하세요.

○ 송옥란 위원 검토하시고, 그것 한번 자료 받으시고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그 자료도, 그 결과도 저한테 주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285페이지 상단에 ‘임금님표 이천계란 냉장차량 지원’ 이 내용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디…… 구체적으로 얘기 좀 과장님이…….

○ 서학원 위원 마이크, 마이크.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계란을 유통하는 우리 조합이 몇 개 돼요?

○ 서학원 위원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요?

○ 서학원 위원 다섯 농가요?

○ 서학원 위원 다섯 농가가 조합으로 결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는……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이것 보니까 법적근거는 유통의 개념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유통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이것 차량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가 형평성 얘기인데 추후에도 이런 형태의 사업이나 이런 조직이나 단체가 이런 사례를 보고서 또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실 생각으로 하신 거죠, 이거를?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통에 관련된 거지 지금 말씀하신 홍보랑은 또 별개잖아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이 근거는 유통에 의해서 차량을 지원해 준 거고, 과장님 말씀은 이거를 또 통해서 홍보한다라고 하는데 이 한 대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한 대를 지원해서 그 한 대의 효과가 저는 있을지 의문이고, 또 홍보를 통한다라고 하는 취지면 사실 이게 부합되지 않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을 통해서 지원한다라는 근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 조항인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체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추후에 또 여러 조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조합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차량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고,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는 지원을 하되 이런 이동차량은 지원한 적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지원을 하신 건지를 여쭤본 거고, 과장님이 이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임금님표에 대한 홍보브랜드의 홍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근거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또 예산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 이거에 대한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 건지 결국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테지만 아무튼 여쭤본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농업진흥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도립리 산수유마을에 24년도에 약용식물 예산 반영이 있었죠?

○ 김재국 위원 아, 기술보급과인가요?

○ 김재국 위원 기술보급과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에 관련된 예산 전년도에 예산 금액이 얼마 집행됐죠?

○ 김재국 위원 사전 보고 때 전달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그 사업 설명하러 왔을 때 전달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보고 받으신 것 있나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사전 설명, 세부 사업 설명하러 오셨을 때의 내용은 전달을 못 받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1억의 예산으로 마을에 약용식물을 심으라고 그쪽 동네에다가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심어져 있는 것들이 금낭화나 금화규, 작약 이런 것들 식재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현장을 한 번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너무 아쉽다, 24년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23년도에 정말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도 많이 났어요. 그때 것 예를 들면 ‘이천시 백사면 산수유마을 약용식물 특화단지 추진, 13억의 예산을 반영’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또 공약사업이었어요. 맞나요, 과장님?

○ 김재국 위원 우선 이게 어떻게 진행돼서 지금까지 사업이 반영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봐요. 유휴지나 이번에 산수유 관련된, 연구에 관련된 최종 보고회 때도 그 유휴지나 시유지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1억의 예산으로 진행된 건 그 동네, 마을에 사시는 분들 집 앞이나 이런 부분에 식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맞나요?

○ 김재국 위원 이게 지금…….

○ 김재국 위원 이 계획이 원래는 생산ㆍ체험ㆍ가공 이런 수익창출도 있었지만 약용식물을 선발ㆍ재배해서 약용식물 특화단지를 육성해 나간다는 게 원래 취지였어요. 맞죠?

○ 김재국 위원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관광과에서 뭐 한 게 있나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다른 과 부서들이 뭐 하겠지, 하겠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눈에 띄게 뭐 한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거기를 13억의 예산 얘기도 나왔었고, 공약사업 진행에. 그래서 사계절을 볼거리ㆍ먹거리를 만들자고 추진했던 부분이에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김재국 위원 네, 이것 확인하셔서 어느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것 공약사업이에요. 공약사업을 ‘완성’이라고 해놨는데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완성은 무슨 완성이에요? 지금 뭐 진행도 별로 안 됐는데.

가보면 거기 약용식물 설치해 놓은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뭔가 설치된 길옆에 있는 것도 그 안내문 표지판이 떨어져 있고, 이런 관리가 안 되는데 이거를 동네 차원으로 관리를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제가 저번에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수변공원에 처음 심었을 때 꽃은 예뻐요. 그런데 그게 계절이 지나면 그다음에 다른 꽃이 식재가 되어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게끔 진행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 산수유축제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지 말고 시유지나 유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식재를 해서 사계절 거기를 볼 수 있는, 그것 추진을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그리고 담당 관계 부서가 어디 어디,

○ 김재국 위원 관계 담당 부서가 어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서로 관광과나 이런 식으로 밀면 이거 공약 사업은 추진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꽃 심고 어디다 심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이거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좀 확인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과학 영농 기반 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 잔류 농약 분석 위탁으로 해가지고 16만 5천 원, 건당 15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알기로는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안에 잔류 농약 분석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있고 여기 이제 자체적으로 그 직원분들이 그 잔류 농약 분석을 또 하고 그리고 또 그 능력 역시도 뛰어나 가지고 2024년에 뭐 저기 영농,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에서 숙련도 우수 평가도 받았다 이런 뉴스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따로 이 위탁비가 혹시 명절에 이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우리 센터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이외의 것들에 대한 비용인 건가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디에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그 기관은 여기 근교에 있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수가요, 언론 보도 자료 보다 보니까 연간 2,300건 23년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 팀장님, 과장님 말씀은 올해는 1,400건 전반기에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준하 위원 한 2, 3천 건 되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이어서 39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과 계속비 사업 40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401쪽에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2026년도 사업비 증액이 됐네요?

○ 송옥란 위원 59억 3,770만 원이 지금 증액이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거 이렇게 계속비 증액하시면서 예산안 제출하셨나요?

○ 송옥란 위원 언제 내셨어요?

○ 송옥란 위원 네. 승인된 범위를 초과하는 이렇게 사업비 증액은 지방재정법상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계속비 조서는 예산안의 첨부 서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의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계속비 조서에 2026년 사업비를 지금 추가하시려고 하시면 26년 본예산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안 하셨잖아요. 예산을 안 내셨잖아요. 제가 다 살펴봤어요. 여기 계속비 사업 조서도 25년도 거 다 봤어요. 향후에 계속비 사업 이렇게 하실 때는 변경이 있을 때는 예산안과 함께 사업비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검토하시고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네. 김하식 위원님 전체적인 질문 하시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축산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4년 6개월 동안 그 뭐냐 방치라고 해야 되나요? 초소 사용해서 지금 민원 제기된 거 있죠?

○ 김하식 위원 이거 지금 설명 좀 해줄래요?

○ 김하식 위원 이분들이 왜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담당자가 사전에 대처를 잘못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생기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야기가 좀 덜 되니까 그러면 행정사를 통해서 측량을 해서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그 행정사를 통해서 또 측량을 한 거예요. 행정사 비용 들어간 거 아시죠?

○ 김하식 위원 측량 비용 들어간 거 아시죠?

○ 김하식 위원 그게 얼마예요?

○ 김하식 위원 행정사 150에 측량비 한 80만 원해서 대략 한 230여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세부 내역 또 감정 평가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 56만 8천 원이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그거를 주고 끝내려고 하는 거죠.

나머지는 안 되면 소송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당초에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거예요?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럼 원인 제공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드렸어야지, 그리고 설사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해야죠.

이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거 56만 8천 원 받자고 이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 김하식 위원 그래요?

○ 김하식 위원 제가 느낀 거는 또 그렇지는 않던데, 여기 대대로.

○ 김하식 위원 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이게 뭐냐면 관에서, 관에서 잘못…… 그분들은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왜? 거기다 그분들이 자기 땅에다 놓으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갖다 놓은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든 뭐를 하든 하면은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나중에 어떤 시비가 되니까 그러면 행정사 통해서 이의 제기해라 그러니까 이분들도 열이 받으니까 행정사를 해서 측량까지 해서 비용이 한 230만 원 들어갔어요.

○ 김하식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4년 6개월이에요.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하는 그거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기간이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좀 검토를 더 해보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항상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의원님들 지역구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하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중에 다 곪아 터지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그게 민원이에요.

늘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만 과에서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어떤 일이 생기면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중간에 서서 또 이분들 다 아는 분들이에요. 또 이야기하다 저도 맨 처음에 몰랐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뭐 이렇게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1차적으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양쪽 다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분들도 최종적인 거 와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또 이야기를 우리가 민원 받은 상황에서 이야기 안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과장님 어제 얘기했더니 어제 뭐 출근 안 했다고 또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직원들은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뭔 얘기를 해요? 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직원들이 지금 팀장 지금 뭐야 1월에 바뀌었죠?

○ 김하식 위원 1월에 그분이 뭘 알겠어요? 전임자한테 이야기 들은 것만 갖고 하는 거지, 이분들은 4년 6개월을 지켜본 거고 직원들은 계속 바뀌면서 그러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어떤 민원 사안이 생기고 이야기가 잘 풀릴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저희가 끼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는 거지 그게 안 됐을 때는 법적으로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 했잖아요. 양쪽에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중에 결론 가서 법대로 해라 그러면 더 열받죠. 민원인 입장에서는.

왜? 자기 본인들이 제공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뭐야 좀 의논을 좀 해서 민원이 좀 이거 좀 골이 깊을 것 같다 그러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좀 하세요.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자,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보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이보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진행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교육국, 복지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 부분 155쪽에서 156쪽 그리고 세출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6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과 16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콕 집어가지고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아니면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급하지 않다. 예산이 없으니 빼고 다음에 해라.’ 이런 얘기인가요?

○ 김재헌 위원 물론 그건 맞는데, 그건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콕 집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려온 이유를 혹시 알고 있으신지,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 김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69쪽에서 170쪽, 노인장애인과 171쪽에서 172쪽, 여성보육과 17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73쪽입니다. 무상보육 5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재원 중인 5세 유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출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매월 7만 원씩을 지원하는 거네요?

○ 송옥란 위원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5세에 한해서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의 어떤 평등성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조기 교육이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가정에서 교육비 부담이 감소가 됐네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공공책임도 강화가 된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도비 100%인 거죠, 지금 현재?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 송옥란 위원 1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아시는 부모님께서는 “형평성이 좀 없다. 불공정하다. 차별적인 지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인 어린이집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어떻게 뭐 대안이, 지금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차등, 내년에는 4세 뭐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대상이 이렇게 확대가 될 것 같긴 한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상황이라서 여하튼 이런 부분들 건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실행 행정체계를 봤어요. 아직 유보통합은 요원한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존에는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렇게 행정체계가 좀 틀리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행정의 이중성이 지금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차별이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 있어서 통일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나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유보통합이 되면 단시간에 해결이 되기는 하겠는데 그 이전까지는 각각의 위치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지원금 사용처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기타 필요경비’라고 하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차량운영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아동 보호자 부담 비용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사용처가 여러 가지가 되면 사실은 이것 다 분산 집행하셔야 되잖아요, 목별로?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부모나 내지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활동비를 원해, 그러면 특별활동비를 집중해서 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냥 목 상관없이…….

○ 송옥란 위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시겠다는 얘기예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보면 분산 집행이 안 되니까 회계처리나 지출관리나 이런 것, 행정절차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 송옥란 위원 이제 효과에 대해서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줄 때 목적이 뚜렷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집중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기대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보면 절차 내지는 회계처리는 그냥 임의대로 하면서,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해서 쓸 거잖아요, 현장에서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디에는 특별활동비를 쓸 거고, 어디에는 차량운영비를 쓰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해서 쓰는 것보다 여기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분산이 돼서 여러 군데에 어떻게 보면, 쓰이게 되면 집중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표면상은 그래요. ‘여하튼 뭘 쓰든 상관이 없어. 부모 부담금을 줄여줄게.’ 이런 취지인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비용이라는 게 내지는 예산이라는 게 목적 사업이 뚜렷하거나 목적 사업에 집중하다 보면 그 목적이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고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것도 기타 경비를 좀 목적성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것 현장의 의견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진정성은 없어요, 제가 보면.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경비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해서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상황을 지금 열거를 한 상황인데 그 현장의 어떤 이런 것도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보조금이나 내지는 지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면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그리고 그 효과도 기대할 만큼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7쪽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8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허수행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82쪽에서 183쪽, 축산과 18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제3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안이 급하게 상정이 됐습니다. 제안 사업이 이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수용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가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급하게 수정예산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미래도시과 5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지금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떤 건지 그 세부 사항을 좀 받고 싶은데 어디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아니,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산출기초를 다 하셔서 주셔야 그걸 보고 아, 이 정도가 증액되어야 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4천만 원하고 1,500만 원하고 지금 5,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기타 비용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송옥란 위원 저희도 이렇게 2차 수정을 하기 때문에 집중 효과나 내지는 시간적인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실 때는 충분하게 자료나 이런 거를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 저희도 이게 검토가 좀 용이할 텐데 다음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 올해만 하실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일회성으로 하시는 게 아니면 조금 너무 계획도 급하게 잡으시고 또 거기에 추가, 추가까지 하게 되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더더욱 또 뭐 드론과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집어넣으면 계속 예산만 늘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작인 만큼 크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실이 있는 것들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고 올라온 것도 문제이고요.

이거를 하루 만에 또 갑자기 또 변경해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도 그럼 저희 보고 어떻게 선택을 하라고 올리신 걸까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 수립을 9월에 하고 11월에 행사를 하는데 두 달 만에 이거 자체를 진짜 1억 6천 원을 쓴다고 치면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요.

어떤 위탁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보통 1년을 계획을 짜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지 고민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노희 위원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을 보고 내년에 충분한 또 평가를 하셔야 돼요. 일회성으로 끝나면서 전시, 전시회 또 행사에 치중해서 무대 설치하고 연출하고 뭐 행사용품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끝나는 행사면은 올해 해보고 없어지면 이것 또 예산 낭비도 있지만 내년은 또 어떻게 할까 저는 그것 또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하튼 충분한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충분한 계획과 또 수립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시가 드론이라든지 방산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드론 전시회를 기획하신 것 같은데 이 절차상으로 봤을 때 처음부터 16억을 갖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좀 저항이 덜하셨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제 급하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위원님들 반감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른 드론 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되게 화려하게 되게 크게 합니다.

근데 이천에 처음 시작이니까 작게 해가지고 좀 상황 봐서 더 크게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우리가 드론 이천시가 드론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보다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그 나타내는 거에는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사업이 이 전시회가 좀 철저하게 잘 준비돼서 진짜 멋진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재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 및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 및 제2차 수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합의한 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 예산안 및 제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