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복지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입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시어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11쪽에서 21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통합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최초 산출할 때 가서 확인해 보면 석면 철거나 당연히 폐기물 처리가 예상됐을 텐데 여기 와서 추경으로 하는 게 궁금해 가지고 저희 산출내역 최초에 한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그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아!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옥란 위원 213쪽입니다, 재해이재민 및 부랑인 등 구호.

아직도 부랑인이라는 용어를 쓰시나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래요?

○ 송옥란 위원 이게 비하 발언이고 사회적인 낙인이라고 해서 옛날에 썼는데 지금은 ‘노숙인’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는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노숙인하고 행려자는 시간하고 상태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지금 보니까 월평균 28명 정도 발생했어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이렇게 자꾸 발생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증가하는 추세인 거잖아요. 원인이 뭘까요?

○ 송옥란 위원 여기서 지금 보면 숙박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숙박비 지원 기간이 어떻게 돼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하루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틀ㆍ삼일 뭐 이렇게 주고 그러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여기 보면 행려자 숙박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행려자는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낮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노숙인은 어쩔 수 없이 숙박비가 지출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행려자도 5만 원에 상당한 비용을 주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이게 임시적인 조치죠?

○ 송옥란 위원 이유가 좀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냥…….

○ 송옥란 위원 이게 근본적인 어떤 생활 안정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 그렇죠? 임시적인 거고, 이어서 자립 연계까지 하면 참 좋을 텐데…….

○ 송옥란 위원 이게 요원한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는?

○ 송옥란 위원 혹시 이천시에는 노숙인용 임시 숙소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행려자는 일시적인 상황인 건데 우리 행려자가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행려자부터 제대로 연계해서 지원하거나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쉼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이분들이 자립으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이천시는 지금 현재 쉼터나 내지는 임시 숙소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긴급으로 일시적인 보호를 지금 현행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분이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지금 핀란드나 캐나다 같은 데는 이미 검증이 됐고, 효과가 입증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해요. 아까처럼 그 쉼터나 내지는 이런 거를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자활 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게 이렇게 이 시스템을 가져와서 핀란드하고 캐나다는 이미 이걸로 많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도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려자서부터 조금 관리하셔서 NGO나 또 종교기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종교기관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나 이런 식으로 민관이 같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이런 체계로라도, 임시방편으로라도 협력 플랫폼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시 숙소나 내지는 이런 거를 하기에는 시간적이나 내지는 예산으로 접근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변의 어떤 협조나 이런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 고리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천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이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행려자 또 노숙인 이분들의 자립을 통해서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박노희 위원 저는 213페이지에 보면 저희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이 1회에서 2회로 증가했어요. 올해 그러면 1회를 갔다 오시고 또다시 증가하셔서 그러면 하반기에 가신다는 얘기신가요?

○ 박노희 위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이요, 213페이지.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이게 보훈단체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셔서 2회로 지원을 변경하신 건가요?

○ 박노희 위원 3,100만 원이면 대략적으로 몇 명을 생각하시고 잡은 예산이세요?

○ 박노희 위원 단체별로 그러면 나눠주시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에 의해서 1회에서 2회로 증가한다 해도 이런 거는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부터 시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213페이지 똑같이 보훈대상자 위문 경정이, 저희 추석에 대한 명절 위문금이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 박노희 위원 이거는 조례 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바꾸신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요. 저희가 예산이 지금 심의 중인데 8월 13일 날 저희 기사에는 내년에 보훈 수당이 3만 원 늘어서 월 13만 원이 되고,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수당이 5만 원이 올라서 25만 원 각각 내년부터 집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기존에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는 명절 위로금도 추석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 어차피 조례에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 기사는 좀, 그거는 나중에 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적지 순례 같은 것 급한 것 아니잖아요.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한 예산일까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깐요. 처음부터 본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나았을 것 같고요.

○ 박노희 위원 그리고 그런 기사 같은 좀 조심해서 냈으면 좋겠어요.

○ 박노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심의기관인데 심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겠다라고, 바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해 주세요.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일상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관리를 총체적으로 어디서 하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어느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 김재헌 위원 거기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 김재헌 위원 여기 대상자에서는 65세 이상은 빠진 거죠?

○ 김재헌 위원 네,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관련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본인부담이 생기나요, 그럼?

○ 김재헌 위원 본인부담금이 생기나요? 소득격차에 따라서.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신청을 본인들이 신청할 때는 어디로 신청하죠?

○ 김재헌 위원 사실 지금 그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나이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해서 아마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이천시 인구에서 20명, 30명은 좀 많이 작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홍보가 덜 됐거나 아니면 좀 대상자가 신청이 되기 어렵다거나 무슨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그럼 대상자가 신청하기에 편리함이 있나요? 아니면 대상자가 내가 여기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지.

○ 김재헌 위원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24시간이잖아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일상 돌봄에서도 긴급복지도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좋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일반 보호사가 이제 미숙한 업무 처리라든지 그 오신 분들이, 친절 부족이라든지 비전문적 대화 등으로 인해서 그 보호받는 사람이 불편함을 느끼고 아마 그런 문제 제시를 하신 적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를 더 세심히 시에서 꼼꼼히 챙겨서 뭐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어느 전문 용역 어느 저기에다가 용역을 줘서 아마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워낙 넓으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더 꼼꼼히 챙겨서 그런 요양사들의 부족한 업무 처리라든지 불친절 특히 그런 분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다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김재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그 염려됐던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했다라고 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 김재국 위원 저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김재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요즘 변화 이게 지금 복지에 관련된 것들이 변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발맞춰 나가려면 지금의 기관들이 하는 것보다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아요. 거기에 발맞춰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천형에 맞는 맞춤형 복지가 복지재단을 토대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 돌봄을 받는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돌봄을 받으시면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런 거를 또 우리가 복지재단에 그 설립이 되고 또 진행을 할 때 거기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걸 그 내에 있는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정말로 그 지원을 잘 받고 있는지를 그 재단에서 그 인력으로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게 고령화 또 고령화 증가 또 1인 가구 증가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많아지잖아요.

다양한 복지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 나가려면 기존 행정 시스템으로는 인력 부족이 상당히 지금 어디 14개 읍면동의 복지 관련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면 인력 부족으로 못하니까 주변에 이제 그 읍면동에 사회보장협의체든 아니면 이장님들 통장님들한테 부탁해서 그 어려운 위기가구 발굴을 좀 해달라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부분은 이게 대응이 인력 부족이나 이런 걸로 대응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도 많이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의 변화하는 거에 맞춰서 하려면 이거는 충분히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김재국 위원 정말 그 일상에 지금 활동 지원이나 또 돌봄을 받으시는 분 그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또 그 이용자들이 정말 좀 본인들이 사회의 약자이면서도 또 그 안에서 또 더 약자가 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웃으시면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검토 좀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217쪽에서 22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218쪽의 공동묘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떤가요?

○ 송옥란 위원 주민이나 아니면 유족의 반응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럼 무연고가 많겠네요. 묘가,

○ 송옥란 위원 기본적으로 어떤 사전에 설명회나 내지는 뭐 이런 거는 해보셨습니까? 그 대상으로?

○ 송옥란 위원 특히나 이제 무연분묘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충분하게 법적인 공고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혹시 뭐 그 유연분묘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협의체나 뭐 이런 걸 구성하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혹시 이제 여기가 파크 골프장 예정이잖아요. 이곳에.

○ 송옥란 위원 이곳에 가족의 유연분묘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서적으로 좀 존중하는 차원으로 그곳에 예를 들면 추모 공간을 조성하거나 내지는 추모탑을 조성하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거 같고.

○ 송옥란 위원 네, 여기 보면 이제 이거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토지 이용 및 개발 허가 건이라든가 또 이제 산지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뭐 환경 관련 인허가도 있고.

○ 송옥란 위원 네, 또 폐기물까지 가겠죠. 폐기물 및 토양 오염 관리까지 이렇게 법적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그 절차도 중요해요. 그렇죠. 부서, 부서별로의 어떤 단계 절차도 중요한데 이제 어차피 시행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미리미리 좀 협업을 하시거나 준비를 하시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도 사전에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과 준비를 했으면 더 획기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거가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왜냐하면 기적적으로 유치는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시면서 같이 부서에서 이런 검토가 진행이 좀 같이 되도록 한번 협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파크 골프장 조성이 된다고 하면 또 이게 뭐 그냥, 그냥 공간을 넘어서서 이곳에서 또 이제 주민들이 건강이나 내지는 이게 편의시설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이곳에서 또 하나의 어떤 지역 가치가 또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까지는 민원이나 내지는 어떤 주민의 어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조금 천천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고민하고 또 방안 모색하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비로 6,900만 원 아마 전액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이게 냉난방비 하면 그 에어컨하고 온풍기 두 가지 다 합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에어컨을 가는 거죠. 에어컨을.

○ 김재헌 위원 지금 442개 구를 16만 5천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네요?

○ 김재헌 위원 이제 사실은 이제 그전에도 늘 얘기됐지만 냉난방비의 투명성이랄까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했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잘 사용하고 또 사실 전기세 같은 것도 시에서 대잖아요. 전부. 웬만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전기세 같은 거는 다 어떻게 하죠? 누가 내죠?

○ 김재헌 위원 네,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 대는 거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냉난방비는 이제 도비에서 새로 내려온 거고 추가로.

○ 김재헌 위원 네, 부족하니까 이제 추가로 6,900만 원 내놓은 거잖아요. 16만 5천 원씩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로당이 다양하잖아요. 넓은 데는 되게 넓고 아주 좁은 데는 되게 좁은데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6만 5천 원씩 다 준 거예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여기 16만 5천 원씩 422개 소를 분배한 걸로 설명서에 돼 있는데?

○ 김재헌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 김재헌 위원 그게 맞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설명서에는 잘못된 거네, 그렇죠.

○ 김재헌 위원 설명서에는 공평하게 16만 5천 원씩 지급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큰 데는 엄청 커요. 그런데 이제 작은 데는 작고 그리고 이제 경로당 얘기 나왔으니까 항상 남으면 나중에 이제 일반비로 운영비로 쓰더라고요.

연말에 뭐 쌀도 사고 막 사는데 늘 얘기했지만 이제 투명성은 필요해요. 어르신들 비용 지원해 주는 건 충분히 지원해 주는 건 맞지만 그중에 몇 군데는 좀 불투명하게 좀 하는 게 있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거 때 다니다 보면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용자가 많이 부족해요. 이천시가.

있는 마을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이제 뭐랄까 그 경로당 회장님이랄까 키도 갖고 다니고 어떤 데는 본인이 필요할 때 열고 어떤 데는 다 닫아놓고 아니면 그 넓은 데 가면 한 서너 명이 그냥 어르신들 앉아서 그냥 뭐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좀 너무 좀 이용률이 낮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어느 도시를 보니까 그 안성인가 거기 같은 데는 이 영상 미디어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7080 영화 같은 거 비디오 상영을 해 준다거나 이러니까 호응률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래요.

○ 김재헌 위원 이런 것들도 좀 이용을 해서 이천시도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물론 환경 개선도 좀 필요하고 그러지만 좀 이런 데도 힘써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맹목적으로 운영비 얼마, 냉난방비 얼마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좀 운영이 잘 되게끔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그리고 특히 지금 필요로 한 게 지금 어르신들이 이천시에 이제 똑버스가 이제 시내에 율면, 장호원 있지만 이제 마장하고 신둔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다 젊은 층만 해요. 어르신들은 이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필요한 건 어르신들이 필요한데 근데 앱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접근하기조차도 힘들어 하셔요. 그걸 내가 어떻게 타 이렇게 하시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그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요. 저희 지금 올라온 예산 중에서 경로당 주방 환경 개선 지원으로 100만 원씩 403개소를 줘서 4억 3천이 4억 300만 원이 저희가 잡혔어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이거를 일괄로 100만 원씩 준다는 거는 조금 저희가 이제 주기 위한 명분이 좀 미약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주방 희망 물품이에요. 물품은, 물품이 어떤 거에 속하나요?

○ 박노희 위원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정한 목록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봉사 다니면서 경로당 다니면서 느끼기는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죠. 403개소가 다 식사를 하거나 거기서 그런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다가 그분들이 만약에 식기세척기가 필요 없는데 다른 물품을 산다고 치는데 그렇다고 이 돈으로 쌀 사거나 뭐 다른 걸 할 수 없잖아요.

○ 박노희 위원 다 조사하셨나요?

○ 박노희 위원 403개소에다가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필요 식사를 되게 많이 하고 한 어르신은 아마 인덕션도 필요하고 식기세척기도 그렇고 살균도 필요할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다 형평성 있게 맞추는 거는 좋긴 한데 굳이 이게 필요 없어서 그냥 살균 소독기 밥도 안 해 먹는데 계속 있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니까 정말 필요한 곳으로 해서 몰아서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주방 자체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모이는 게 아까 이제 김재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이는 것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해줘야지 그냥 뭐 형평성에 맞게 다 준다고 그러면은 형평성은 맞지만 필요성에 따라서는 그게 또 보면 예산 낭비가 되니까 이건 철저하게 조금 관리하시고요.

그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그 물품이 갔는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217쪽 보시면 그 경로당 설치 지원이 있어요. 근데 매입이에요.

○ 서학원 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하기 위해서?

○ 서학원 위원 저희가 경로당을 매입을 해서 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나 아파트는 가능해요?

○ 서학원 위원 일반적으로 다 경로당을 아파트를 지을 당시 때 그 아파트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그 의무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을 말씀하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겠네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만약에 아파트에 관련돼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오래된 아파트에 경로당에 공간이 없어서 그 당시 때 법적 기준이 의무사항이 아니면 이런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마을 또 자연 부락은 저희가 토지 매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또 이 마을에서 토지,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건물은 저희가 짓는데 또 이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련돼서는 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아파트 공간은 좀 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좀 더 검토해서 매입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 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하식 위원 네, 그 저도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인데요. 지금 경로당이 422개소죠?

○ 김하식 위원 마을 회관이 몇 개소예요?

○ 김하식 위원 426개나 요새 또 플러스 알파에서 조정이 좀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대충 본 걸로는 한 네다섯 군데가 지원을 못 받는다고 봐야죠? 마을에서.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없는데 대책이 뭐가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거예요. 마을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지원을 다른 데는 다 받는데 못 받아요. 그분들 받고 싶어요. 그리고 불만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을 해 보셨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분들은 경로당이 없으면 열악하던 또 환경이 좋던 안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럼 그분들끼리 모이는 장소가 또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장님한테 그 물품이나 이런 걸 제공을 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그 부분을 가지고 쌀이면 공동 취사를 그 나름대로 또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원은 안 해줘, 경로당 없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죠?

○ 김하식 위원 문제성 있는 거 아닌가요? 경로당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이 구성이 되면, 그 마을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아파트에는 경로당을 지금은 이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에서 어느 공간이 빈 공간이 있으면 그걸 개보수해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죠.

○ 김하식 위원 자, 그럼 지금 이제 마을 형성이 안 된 데가 아마 그 전원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을은 분동은 됐는데.

○ 김하식 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땅 구입을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에.

○ 김하식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이해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인허가과에서도 같이 미팅을 해보신 적 없죠? 이걸로 인해서. 경로당에 대해서.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인허가 내줄 때 전원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놓으면 그 전원주택 단지 지을 때 10세대 이상 분배를 해놓는 거죠.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금액을.

같이 모여서 어떤 우리가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앞으로는 점점 그런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전원주택 들어오는 데가, 그런데 지금 경로당 마을은 분동이 됐는데 경로당이 매입도 안 되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축을 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적인 거를 다른 인허가과나 그런 부서와 협업을 해서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근데 그분들도 전원주택으로 들어오잖아요. 경로당 부지 그 금액 때문에 쪼개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가 10단지가 되던 그 이상은 한 20단지 정도 이상 보통 조성을 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을 분동할 때 35가구, 50가구 되어야 해주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만일에 10가구든 15가구든 들어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부지나 마을 어떤 기금으로 따로 비축을 조금조금씩 해놓으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허가과하고 해서 한번 미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논의를 해보고 그 이후에 그런 거를 함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마을 형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없다 하더라도 마을 형성된 데는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고민만 하면 안 돼요. 퇴임하기 전에 확실하게 해놓고 가셔야지. 다들 마찬가지예요. 고민하겠다, 그리고 당신들 자리 끝나면 그만이야. 그다음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실 때 해놓고 퇴임하셔라, 이 얘기예요.

○ 김하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가면 갈수록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경로당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저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로당이 2층에 있는 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그렇죠?

○ 김재국 위원 지금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뭐 무릎이나 허리나 좀 아프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거기로 올라갈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꾸 여주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여주에는 경로당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는 예산이 반영, 우리도 거기에 못지않게 자동문 설치도 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참 좋은 취지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는 우선 2층에 있는 그 경로당의 수요를 파악하고 또 정말 그 부분에 많은 이용을 하시는 분들 수요를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엘리베이터도 한번 검토 긍정적으로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옛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 구조 변경이나 이렇게 하는 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한 곳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이동하는 데 편의를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김재국 위원 장애인일자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본 위원이 전에 일자리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고 중간에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일자리센터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주변의 상황과 또 이천시에도 일자리센터의 그 기능을 조금씩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체 협회에서도 조금씩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을 몇 가지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센터 이것만 자체적으로 하는 곳들이 다른 데는, 전국 최초로 2008년도에 송파구나 이런 데는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일자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 또한 여러 가지의 필요성이 있지만 정말 장애인들이 생활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게 경제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 또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한 또 현장에 잘 적응하는지 이런 프로그램이나 또 아니면 멘토링 같은 것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인 사안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우선은 다른 시군에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나 또 직원들이…….

제가 그전에 사전 미팅을 했는데 부족한 자료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또 지원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제안을 드려보고요. 이것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노인장애인과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지금 마을에서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에 경로당을 짓고 싶어 하세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법」상에 이것 매입을 마을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유지에 우리가 단체장의 어떤 허락을 받으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지? 그…….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겠어요?

○ 서학원 위원 「노인복지법」상에는 일단은 매각절차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사실 매입해서 토지를 매입했던 경우 그리고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이면 지자체의 행정 사항으로 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받았어요, 입찰이 아닌.

그래서 이게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으로 입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 경험을 토대로 일단은 수의계약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현 감정평가에 의한 현 시가로 일반매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그리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217페이지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모가면분회 물품 지원사업 여기 산출내역을 요청드리고요.

○ 박준하 위원 다음으로는 아까 무연고 묘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아직은 특별한 목적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 박준하 위원 아, 모가면 원두리 쪽으로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과 질의는 마치고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 221쪽에서 22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21쪽입니다. 저소득모ㆍ부자가정 특기교육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초중고 자녀 1인당 특기교육비로 학원비나 이런 것들을 월 10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보니까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손가족이 포함됩니까?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청소년한부모도 포함됩니까?

○ 송옥란 위원 아, 너무 다행이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 지원 대상이 해마다 지금 증가 추세에 있네요?

○ 송옥란 위원 보면 월 10만 원 이내의 실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차등 지원이에요?

○ 송옥란 위원 동일하게 지원해요?

○ 송옥란 위원 1인당 1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그래서 동일하게 다 하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원 형태는 어떤가요? 실비라고 하셨는데 지원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현금으로요?

○ 송옥란 위원 현금으로?

○ 송옥란 위원 이것이 현금으로 주면 쓰는 거나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내지는 이게 있습니까? 영수증 사후 처리를 하거나 내지는 이런 게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사후 정산?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여하튼 뭐…….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영수하면 그걸로다가 나중에 사후에 준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10만 원 주는 거예요, 10만 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것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받는 걸 총량제로 내가 필요할 때 쓰면 참 좋죠.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게 다 목적사업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목적사업에서 주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 된다고 하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혹시 연계해서 무료나 내지는 저비용으로 이렇게 특기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연계한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혹시 이렇게 지원하고 난 다음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되고 있습니까? 성과관리 체계라든가 내지는 평가 이런 것이 되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이것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목적사업도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지원이 되고 또 효과도 없고 이렇다고 하면 목적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제도화해서 지속적인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또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바쁘신 중에도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게 되면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재능을 개발할 수 있거나 또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사실은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존감도 향상이 될 테고요.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도 줄 수 있는 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우리 한부모가정한테 이런 혜택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회의 어떤 평등이라든가 복지혜택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이천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국 위원 우선 청소년재단…….

죄송합니다. 여성보육과인가요?

○ 위원장 임진모 여성보육과.

○ 김재국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청소년재단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이 여성보육과 예산에 내시가 잘못해서 지금 한 376억 감액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인데 이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죠?

○ 위원장 임진모 그런데 252억인데 작년에 내시가 본예산 세울 때 내려왔겠죠, 621억으로.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내려왔는지 확인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 위원장 임진모 이것을 국장님, 그냥 가볍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내시가 그만큼 내려와서 우리 시비로 매칭된 게 28억, 아니…….

○ 위원장 임진모 그렇죠? 지금 감액한 시비만 28억이에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본예산 때 28억 원을 다른 데 세웠어도 되는 예산을 저희는 못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경기도에서 잘못한 거겠지만 1차적인 잘못은 저는 우리 시에도 잘못이 있다. 우리 예산이 엉뚱하게 잡혔다가 지금 감액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강력히 경기도에 얘기하시든 뭐 어떻게 하시든가 이런 게 정말 재발되어서는 안 되고요.

○ 위원장 임진모 어떤 내용으로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는지 정도는 내시를 내릴 때 항목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는 줄 것 같은데.

○ 위원장 임진모 네, 꼭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청년아동과 226쪽에서 23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며칠 전에 체육관의 행사를 갔는데 예전부터 제가 음향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말씀을 드렸었고, 또 거기에 조명이 상당히 많이, 등이 꺼져 있는 게 많이, 망가진 게 많더라고요, 고장 난 게.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음향은 꼭 필요하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날 그때도 그랬고, 또 특공무술 행사 거기서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음향은 예산 반영이 다른 쪽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 사용을 해서라도 음향시설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명 또한 설명을,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분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런데 교체를 안 했다라고 하셔서 그 내용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교체해서 그때 전체적으로 100% LED 조명이 밝게 그렇게 잘 나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교체 안 했다라고 알고 계셔서 그 부분은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부만 교체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 김재국 위원 네. 제가 이번에 사전 설명을 다 들으면서 유일하게 너무 서운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우선은 여기에 지금 청소년센터 옥상 방수공사 예산이 1억 8,440만 원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가지고 오신 이 자료에는 1억 9,892만 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것 예산 자료하고 틀리냐?” 뭐 확인을 안 한 것 같아요.

청소년재단에서 따로 보고하러 온 건 좋아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 예산안에 있는 것하고 보고하러 오는 설명서하고 금액이 틀릴 수가 있나?

○ 김재국 위원 그리고…….

○ 김재국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서희청소년센터가 정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전에도 8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방수 및 또 안전점검, 그래서 체육시설을 또 활용하게 된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서 그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방수를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 옥상을 올라가 보고, 한 세 번 올라갔는데 그때 그 공사를 하셨던 업체에서는 “아, 이것 에폭시나 이런 방법으로는 공사를 해봐야 길어야 2년∼3년 안에 또 누수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그러면 다른 공법이 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보고하러 오신 분들은 전혀 내용을 몰라요.

뭐 바뀌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바뀌어서 그러는 건 좋은데 책임이 있는 분들이 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전에는 대표이사님하고 사무국장까지 오셔서 보고하셨었는데 그 두 분은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했더니 세 분이 오셨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고, 이 금액에 대한 것도 견적서 보고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예산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냐고 여쭤봤고.

그런데 이것 왜, 청소년재단 변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저는 분명히 소통한다고 얘기 들어서, 전에도 인사가 있었을 때도 분명히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하는 것 보니까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것 저번에 방수 공사하고 또 2년, 3년 있다가 하시는 말씀은 “노후돼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도 담당들은 바뀌어 있으실 거고.

저는 이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또 냉난방 에어컨 고장 난 부분도 1ㆍ2ㆍ3층 전체 교체가 어렵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저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엔 다니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하고 나서.

아니, 내용 아시는 분들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재국 위원 옥상에는 판넬 지붕으로 덮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 부분 많이 손상된 지붕을 보수공사를 했고, 그래서 지금 에폭시 공사를 하는 곳에, 이 공사를 하는 곳에 지붕도 한 번 제안해 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것에 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그러면 필름을 덮는 공법이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이런 것을 의논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금액, 예산 자체도 틀린 금액을 갖고 보고하고 있고.

○ 김재국 위원 아니, 그 시스템으로 거기가 계속 그렇게 할 건가요? 청소년재단.

○ 김재국 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못 고칠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다시는 그런 일 없겠다. 소통하겠다.” 제 앞에서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 이것 틀린 것 아니에요?

○ 김재국 위원 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보는데 이게 바뀌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 얘기를 정말, 제가 되게 신중을 기해서 그 8억 6천인가의 예산으로 그것 되게, 몇 번을 가서 중간에도 공사 과정을 보고 하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 김재국 위원 아니, 예산 금액도 틀리게 해, 또 어떻게 되는 공법이나 이런 것 내용도 설명 못 하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49쪽 세입과 353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세입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913만 5천 원이 들어왔고요. 세출에 보면 그 내용을 보니까 예비비에 조금 할당하고 이제 반환금인데 의료급여기금 결산 반환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출을 세웠는데요.

○ 위원장 임진모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 예비비를 왜 증액하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런데 의료급여특별회계 안에서 예비비인 거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큰 금액도 아니고 이게 좀 이해는 안 가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전입금을 차라리 그냥 그 예비비 없이 넘겼으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 위원장 임진모 네. 아까 국장님의 답변도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그것 얼마 안 되는…….

○ 위원장 임진모 둘 수는 있는데 이게 100분의 1 범위 내에 있더라도…….

○ 위원장 임진모 네, 100분의 1.

그런데 굳이 그 예산서 보면서 왜 예비비를 증액시켰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자활기금특별회계 361쪽 세입과 36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401쪽 계속비 사업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혹시 복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230쪽을 보시면 그 방학 중 어린이 행복 밥상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보다가 보니까 지금 아이들 대상이 너무 줄었어요.

○ 송옥란 위원 61명이나 지금 감소했거든요. 어디 뭐 다른 데서 먹을 데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너무 걱정이 되네요.

○ 송옥란 위원 대상으로?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줄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변화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변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 송옥란 위원 기본적으로 먹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변화 상황이나 이런 게 이런 거에 의해서 줄은 게 아니라 기본 대상이 됐던 아이들이 61명이 감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네.

○ 송옥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상이 줄은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행복 밥상의 지원을 받던 아이들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받던 아이들인데 지금 61명이 줄은 상황인 거지 이렇게 변화나 내지는 어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면 이 대상이 줄은 거라고요. 지금 61명이.

○ 송옥란 위원 제가 질문을 다르게 할게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전에 지원 대상이 258명이 아니에요?

○ 송옥란 위원 추정치요?

○ 송옥란 위원 네, 그건 자료를 주세요.

○ 송옥란 위원 인원 수에 의한 예산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게 이제 단순 식사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돌봄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생존이나 내지는 건강이나 내지는 발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필수 복지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는 다들 고민하셔서 이게 사회적인 어떤 책임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려가 됐는데 여하튼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만약에 258명 대상 예산이 맞다고 하면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전부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237쪽에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연속 주제도 정비하고 25년 10월부터 12월 중 발생한 오류 사항에 대한 연속 주제도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이에요? 용역비예요?

○ 송옥란 위원 용역비?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사업을 안 한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된 부분만,

○ 송옥란 위원 여기 25년 9월 이전 불일치 자료는 상당량 누적되어 있어 사업 기간 중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간 비용 대비 비효율적으로 사업 기간 중 확인할 수 있는 정비 이런 거를 지금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불일치되는 부분에 정확한 공간 정보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중요한 기반 산업 작업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그런데 이게 이천시만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나 내지는 이렇게 같이 표준화돼서 같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정비 기준이 표준화 체계로 같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그러면 이제 현장에 가서 실측도 하세요?

○ 송옥란 위원 실측하시는 거죠. 이게 뭐 영상이나 내지는 어떤 뭐 드론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것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현장의 실측이 반드시 필요해서 실제 어떤 지형이나 상태나 이런 게 어차피 정확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렇게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공간 정보들이 구축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가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우리 스마트 행정하는 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그 경비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3군데 해 가지고 이제 215만 원……. 214만 5천 원을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주로 현판만 해 주는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지금 경비실 같은 경우 휴게시설은 지금 500만 원씩 지원해서 한 올해 20개 지원하나요?

○ 김재헌 위원 잘 몰라서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아파트 많은데,

○ 김재헌 위원 그 경비실 지원이라는 게 그 아파트 경비실이 있는 곳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그 빌라 같은데 오래된 그런 데도 가구 수가 많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지원이 없나요?

○ 김재헌 위원 사실 그런 데도 소규모지만 그런 데도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 김재헌 위원 그리고 지금 이번 이 추경은 그럼 그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외로 별개로 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현판만, 네. 알겠습니다.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기초생활 보장 주거 급여 임차 급여를 지금 해 주시고 계시네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신청제인가요?

○ 송옥란 위원 신청제.

○ 송옥란 위원 소득 기준이 적용이 되나요?

○ 송옥란 위원 보통 그러면 월평균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송옥란 위원 28만 원이요? 임차,

○ 송옥란 위원 네, 임차비.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28만 원이요?

○ 송옥란 위원 43만 원이요?

○ 송옥란 위원 와……. 그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네요.

○ 송옥란 위원 이 대상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주거 공간이잖아요. 주거 공간. 기본 생존권이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 차상위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있으세요?

○ 송옥란 위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기본적인 어떤 생존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하고도 연계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신청 절차는 어떤가요?

○ 송옥란 위원 네, 디지털이나 뭐 이렇게.

○ 송옥란 위원 인터넷으로 가능하고요?

○ 송옥란 위원 이거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급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 성과지표나 내지는 뭐 이런 거 정기적인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는 되시고 계신가요? 효과에 대해서?

○ 송옥란 위원 네, 그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안정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거는 기본적인 생존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들을 좀 고민하셔서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도시주택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43쪽에서 24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243쪽 폭염 취약 분야 보호 대책 강화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요즘에는 그 폭염이 사실은 그 계절 사업이 아니라 그렇죠? 기후 위기를 어떻게 적응하느냐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행정 과제로 지금 대두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뭐 특별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폭염에 집중하면 지금 이동 노동자에 대해서 옥외 근로자 그리고 농업인 등의 예방 물품을 지금 지원하고 계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한 상황인 건데 이게 기존 보면 여기 뭐 넥쿨러라든가 쿨토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 근로자도 있고 농업인도 있고 이렇게 직종이나 아니면 대상에 따라 노동 여건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인 것 말고 이렇게 맞춤형 물품을 지원했으면 하는데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계신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일률적인 것 말고, 일회성 말고, 소비적인 것 말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물품 지원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그 직종이나 지역이나 세대별이나 이런 특성에 맞게끔 그 대응체계나 내지는 물품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 비정규직 이동 지원센터는 있어요, 이천시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늘 이동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쉼터를 찾아서 하기에는 지금 현장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이천시는 그게 있나요? 예를 들면 카페나 내지는 이런 시설들을 제휴해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면서 쉴 수 있는 이런 게 좀 있나요? 이천시에.

○ 송옥란 위원 네, 건설현장에는 물품 지원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경로당이나 도서관이나 내지는 금융기관 등을 제휴해서 쉼터로 활용하시고 계신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접근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더 본다고 하면 말씀드린 카페나 내지는 이런 것도 한번 제휴하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 송옥란 위원 의료나 정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을 통해서 전환의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물품 지원만 했던 것을 이런 쪽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한 철에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이게 거의 뭐 사계절이라고 해도 무방한 정도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우리 소중한 시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대설 피해 재해복구 5억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는 도비가 100%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작년도 24년도 11월 26일에서 28일 날 폭설로 인해서 잡힌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림에 보니까 설봉공원 나무들 많이 복구하는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설봉공원 나무 처리에 관한 거는 공원녹지과에서도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하고 거기 예산은 다르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 작업 대상이 어디죠? 지금 그림에는, 설명서 보니까 산만 있는데 주로 어디 쪽을 작업을 하는 거죠? 혹시…….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던데요, 그거는.

○ 김재헌 위원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요새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거기 예산 별개로 이 돈을 더 지원받는 거예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 김재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원녹지과 예산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작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했더니 “인력이 전부 끄집어내서 파쇄해서 버린다, 재선충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들었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설봉산 다니는 시민들이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냐고 얘기를 해보니 공원녹지과에서는 업체 선정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바로 한다, 하더니 요새는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그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아요?

○ 김재헌 위원 꼭 설봉산 말고 백족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재헌 위원 제 개인 의견은 이게 물론 재선충 때문에 전부 끄집어내서 파쇄해서 버린다니까 경비가 엄청 많이 들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미국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랜드캐년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화재가 났든 수해가 나면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 방치시켜서 그게 비 많이 왔을 때는 오히려 가림막이 되고 거름도 되고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다 끄집어내서 한다고 해서 보니까 재선충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 김재헌 위원 그게 방법의 차이인데 꼭 필요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걷어내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너무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걸 끄집어내서 파쇄해서 버린다는 거는 사실 인건비대로 들고 경비 예산대로 많이 들고, 또한 그게 싹 깨끗하게 되니까 비 오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실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는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44쪽입니다. 보니까 지금 반환금이 국고보조반환금은, 그런데 도비보조반환금이 지금 54억이에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도비를 내려서 쓰고, 그렇게 국비가 내려와서 반환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도비를 내려서 성립전으로 쓰셨다는 얘기, 성립전으로 썼으면 이렇게 반환하는 건 아니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됐다는 얘기네요?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국장님, 저도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해 주셨잖아요, 성립전으로?

○ 위원장 임진모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폭염예방키트’라고 해가지고 쿨타올, 쿨토시, 넥쿨러, 쿨패치 이렇게 세트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키트를.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배포하신 거죠?

○ 위원장 임진모 배부를 했는데 이동노동자에다 사무실에 키트 100개를 갖다 놓는다든지 농업인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체에다 준다든지…….

○ 위원장 임진모 이게 약간 실태조사를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이걸 받으신 분이 골고루 배부가 안 되고 그냥 자기 지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배부가 되고, 그래서 이 목적과 다르게 쓰여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건설과 이백…….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총괄과에 제가 한 가지 그냥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여기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주시면 이것 위치 어딘지 혹시 아세요?

○ 김하식 위원 아니, 이것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책자 넘길수록, 넘기면 넘길수록 조감도 위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위치가 어디며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혹시 다 아세요?

○ 김하식 위원 아니, 제목뿐만…… 여기 다 있어요. 지금 올라온 것이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불러드릴까요?

○ 김하식 위원 대포동 도로 확장이 있고, 부발하이패스 연결도로 있고, 남정∼도암 간 도로, 이황∼선읍 간 도로, 제요∼신필, 관2리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들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가 주소에 대한, 주소를 정확히 기입을 해주든가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쳐서 ‘아, 이 위치가 여기구나!’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소도 없죠. 도면도 작아서 위치가 어디가 어딘지 알 수도 없지. 그러면…….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A4 용지에, 이 페이지가 더 들어가더라도 한 장 정도로는 이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그 부분 개선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왕이면 컬러로 출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건설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서 249쪽입니다.

김재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헌 위원 이번에 건설과 증액이 230억 정도예요. 이번에 3차 추경이 650억 중에 3분의 1 정도가 건설과더라고요. 그만큼 현장이 되게 많고, 공사가 많은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감리비라든지 용역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 했는지 통합 감리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이제 앞으로 통합 감리라든지 용역도, 공사가 비슷한 것 쪽은 용역도 통합 용역으로 하고 감리도 하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발IC 하이패스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제가 전에 5분 발의했던 것 중에 부탁을 드린 건데 상징물 이것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 감리나 용역도 통합으로 해 줄 수 있으면…….

○ 김재헌 위원 어느 부서에 어제 보니까 통합 감리 3개를 하다 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사례 같아서 앞으로도 우리 건설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감리비가 저희가 3년 전에 들어왔을 때보다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감리비라든지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그렇게 통합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46페이지입니다. 구시∼송라 간 도로확포장(시도18호선)이고요. 이렇게 도로확포장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공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주신 말씀 중에 주민 수혜도, 주민편의, 주민불편 공감합니다. 저는 우선순위를 안전성으로 보고 있어요, 도로의. 사고빈도가 높은 구간, 선형불량, 시야제한 등 위험을 초래하는 도로 구조, 주민불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안전도를 기준으로 저는 우선순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구시∼송라 간 도로확포장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확포장을 조속히 시행ㆍ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46쪽에 조읍리∼경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토지에 관련된 분쟁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 봐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러면 보상 부분은 다 끝난 건가요?

○ 김재국 위원 네, 전보다 선형이 많이 바뀌었죠? 도로 선형이.

○ 김재국 위원 기존에 두 필지가 협의가 안 돼서 선형이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김재국 위원 아, 그러면 마을로 들어가는 건 아직 보상은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러면 아직도 그 토지에 관련된 보상이 아직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일부 구간만 일단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차후에 또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도로 개설하는 것 주변에서 여태까지 지켜보니까요, 노선이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보상 들어가서 뭐 하다 보면 도로 하나가 한 5년 정도 기본 정도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그 담당했던 직원이 바뀌죠, 중간에 한 번씩.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보상일 때도 협의 보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또 처음에 선형 잡을 때도 또 이런 민원, 저런 민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생 다 해놓고 다른 부서로 가요. 그런데 그 후임자가 마무리를 짓겠지만 후임자가 덜 고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진짜 엄청 고생,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도로 하나당.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것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 좀 있나요, 직원에 대한 보상? 뭐 인사고과라든지 아니면 뭐랄까요, 아무튼 상이라든지.

○ 위원장 임진모 이 업무를 맡은 직원분들이 어떤 자부심을 갖고, 내가 이천에 있는 어떤 기관망을 만들어 간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마지못해서 일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도 떨어지는 거고, 보상을 할 때도 그 민원인한테 가서 ‘아, 이게 꼭 필요한 거니까 보상해 주십시오.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려면 힘이 나야 되는데 이것 해봐야 또 뭐 욕만 먹을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절차를 따라가는 거죠. 그냥 시간 지나면 강제수용, 뭐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점점 늦어지는 거죠, 도로가.

그래서 저는 국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시 차원에서 사실 결과물이 나오려면 한 5년, 6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고생하셨던 분은 타 부서에 가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한 인사가점이라든지 뭐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포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열심히.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도로관리과 250쪽에서 25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51쪽에 서희교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금 1억을 설계비로 계상하셨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시공비가 10억이 들어요, 10억. 이것 설치하면 전기료 들어가겠죠? 전기료.

○ 송옥란 위원 전기료만 따져도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예측은 해 보셨어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다른 곳에 설치된 이런 조명이나 이런 거 검토하시면 전기료 나올 거예요. 제가 다른 똑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제가 조사한 건 한 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연.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도 따로 나와요. 유지관리비 이 재원 어디서 오죠?

○ 송옥란 위원 네, 현재는 시비 100%잖아요. 재원 없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지역 경제가 어떠신지 다 이해하시고 계시잖아요. 기능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차후에 하세요. 경과는. 이거 지금 이번에 설계비지만 시공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전기료, 유지관리비 이거 그리고 이게 그 빛샘이나 눈부심이나 뭐 반사나 이런 거 뭐 검토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지금 형태의 다리 형태에는 아치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저는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서 이거를 설치해서 정말 기능적인 어떤 역할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당연히. 시민이 불편하거나 시민이 이제 그 불편 상황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있거나 이러면 하는데 지금 경관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비 이번에 1억 지금 반영하신 거고 결국은 이거 설치하고 하다가 보면 10억? 제 생각에 10억 원은 더 들어갈 것 같은 생각 들고요. 이거 전기료, 유지관리비 지금은 기능에 집중하시고요.

너무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기능에 집중하시고 경과는 차후에 하시는 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주변에 있잖아요, 여기 복하천 수변공원도 있고 있는데 굳이 뭐 다리를 무슨 산책로를 선택해서 지금 이것도 있는 상태를 이용을 해서 산책로를 한다는 건 이해를 해요. 제가.

근데 이걸 이렇게 뭐 11억씩이나 들이고 이거를 또 유지 관리해야 되고 전기료 들어가고 이런 거를 하신다는 거 그렇게 해서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것은 산책로가 목적이고 기능이라고 하시면 딴 데다 하셔야지 무슨 다리에다가 하세요? 이거 검토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먼저, 서학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지금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이천시내에 인도 좀 어떻다고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좀 어때요? 인도. 국장님이 한번 누구 과장,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 안전총괄과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인도 좀 어떨까…….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설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인도를 많이 개보수를 했어요. 저쪽 위쪽에 관고동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시내권의 인도를 이제 블록형으로 다시 바꾸시는 거죠.

예전에 이제 아스콘 형태에서 블록형으로 바꾸는데 이게 지금 단차가 생겨요. 단차가. 그리고 여유가 이렇게 폭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블록은 어느 정도 그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을 고르게 잡으려면 이게 경사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 다짐이 안 돼 있으면 이 블록에 단차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이천시에 저 위쪽에 관고동에 이제 장날이나 이때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그 어르신들이 그 단차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이 돼요.

연락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그 상가분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보시고 가시고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일단은 문제는 그게 누가 책임인지 이게 좀 애매해 이게 이제 시공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넘어지시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그 설치가 잘못돼서 원인 제공한 게 문제인지 이것도 나중에 아주 저 중간의 입장에서는 난처하더라고요.

또 다 지역분들이고, 이런 분들 이런 부분을 다 실태 조사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다. 이천에 이런 부분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거 좀 여기 예산이 좀 가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수를 좀 실태 조사하셔서 이게 지금 매일 다니시는 길이기 때문에 단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으시다가 고령화 되신 분들은 넘어지시면 그냥 골절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디야 우리 청소년 문화센터죠.

이천 농협 마트 있는데, 거기는 빨간 아스콘으로 했는데 돌가루가 다 떨어지는 거야. 그 동그란 돌가루가.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운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셨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수 비용이 있길래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요 몇 군데만 다녀봐도 잘하는 데는 잘하는 데지만 못하는 데는 못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 예산으로 빨리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답변…… 질의 끝…….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이게 급해요.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빨리 좀 보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국 위원 네, 우선 정말 뭐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공사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아서 또 이제 준공 시까지 끝나고 또 완공돼서 도로를 이용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 되는 것들이 도로관리과로 넘어오잖아요.

이제 하자나 이런 거 처리할 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가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이게 하자나 이런 부분이 문제되는 것들이 많아서 지금 상당히 힘드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제 도로조성을 하고 나서 문제 되는 것들이 뭐 한두 가지면 바로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꼭 보면 좀 거기에 공사 업체에 또 편의성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또 종합적으로 좀 하자를 규합해서 그거를 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중에 좀 시급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급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모전리에서 이제 도지초등학교 회전교차로까지 가는 구간을 보면 회전교차로 주변에 인도 조성을 해놨는데, 인도 조성을 해놓고 인도에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인도와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없어요.

그냥 높은 경계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다른 거를 공사할 때 같이 해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조속하게 좀 경사로를 만들 수 있게끔 인도로 진입할 수 있게끔 저기 유모차나 아니면 이런 것들 지나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충분히 지금 오랫동안 이해를 하고 다른 하자도 많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해는 했지만 근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설계 때 그렇게 됐든 뭐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바로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건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좀 생각이 들고 터미널에 보면 터미널에서 옛날 구 서울외과의 우측으로 애련정로 87번 길로 가는 도로도 뭐 주차 금지 노면 표시랑 또 인도 정비 또 횡단보도 정비를 하면서 바닥 포장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하수 관로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런 거 이런 바로 조치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공사 때 있었던 거를 왜 이거를 그 공사하는 업체들이 좀 이런 건 좀 세심하게 살펴서 거기가 비만 오면 고여서 횡단보도를 못 지나가고 횡단보도 옆으로 걸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 공사 업체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관리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런 거는 관리 감독은 좀 해야 되겠지만 그레이팅하고 이런 하수 관로가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묻어버려서 거기에 인도를 뭐 거기에는 또 우리가 잠실 가는 버스 뭐 이런 거 다니시는 분들이 횡단보도를 저기 출근길에는 또 많이 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런 건 좀 급하게 좀 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천천히 할 것이 있고 좀 신속하게 처리할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알아요. 근데 급하게 할 것들은 좀 조금만 좀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김재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한 1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하식 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서희교 경관 조명 설치 이거 어떤 생각하고 계신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 김하식 위원 서울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 김하식 위원 아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뭐야 국과장님들이 전혀 간 곳이 없고 담당 주무관이 갔다면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최소한의 담당 주무관, 주무관에 의해서 계획된 건 아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국과장님들이 다녀오시고 나서 어디 어디를 갔더니 참 좋더라. 예를 들어서 뭐 서해대교 한강 철교, 광안대교나 인천대교 방화대교 이런 부분을 다녀왔는데 되게 좋더라 또는 이제 거리가 또 있잖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한강 쪽이고 그럼 거리 폭이 있는 건데 이 폭이 이천시와 유사한 데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죠.

그럼 그걸 보고 와서 벤치마킹이 되는 거지 그냥 주민들에 의해 요구에 의해서 무조건 그냥 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담당자가 됐든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으면 그 위치를 한번 가서 보고 느끼고 그랬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시 플러스 알파를 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천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안이 섰을 때 어떤 기본적인 설계비를 뭐야 세워야 되는 거지 아무 안도 없이 아무런 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그리고 이거는 그 위로다가 지금 뭐야 설계비니까 지금 여기 지금 샘플로 보여준 거는 다리 아래 바닥으로 조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거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지 여기에 철탑을 세워서 어떤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일에 여기 타워를 세운다. 아치를 세운다. 그럼 이 비용이나 이게 또 한강유역청에 해서 또 허가 받아야 되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당연히 또 안 되겠죠. 얼마만 크기에 의해서 갈지 모르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이 섰을 때 그랬을 때 올려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뭐 호수 쏴가지고 분수해가지고 분수쇼 할 거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 김하식 위원 아까 얘기한 산책로 연결한다. 산책로 바로 위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현재는 올려온 거는 다리 밑이에요.

그렇다면 수변공원이 있는 쪽에 복하 1교에서부터 저 3교까지 그쪽에 가로등을 갖다가 이렇게 쫙 한다든가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반대편에 42번 국도 있죠.

국도 가다가 운전하는 분은 못 보더라도 옆에 동석한 사람들은 반대편을 보면서 잘해놨구나 이런 느낌은 들 거예요. 그러나 다리 아래에 대한 다리 밑으로 해서 어떤 이런 설치한다는 거는 경관 조명 한다는 거는 저도 또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과장님들이 다른 시군에 해놓은 거 보시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이천 지역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3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253쪽에서 25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과장님 그 군 장병 교통과 지원 전에 이제 5천만 원이 했지만 전에는 이제 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홍보가 잘 됐는지 이제 모자라서 추경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만큼 홍보가 잘 됐다고 봐야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5천만 원이 있었는데 하나도 안 써가지고 사실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많이 이용해서 오히려 늘어나는 걸 보고 좀 좋은 현상 같아요.

그만큼 이제 제대로 알려지는 것 같고, 그 군 장병들이 이제 시내로 와서 많은 이용을 함으로써 소상공인들도 이제 살아나고 그래서 좋은 정책 같은데 이게 혹시 그럼 택시비만 지원인가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제 한번 추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택시가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장호원에 7군단도 있고 이제 마장 쪽에 이제 특전사도 있는데 거기도 똑버스 생기면 혹시 똑버스에도 해당을 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꼭 택시에만 제한 두는 거여야 되는지 아니면 똑버스까지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택시가 잡기가 어려우니까.

○ 김재헌 위원 근데 The 패스는 39세 이하고 이제 그게 주소 등록이 이천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 김재헌 위원 50% 할인 받는 거죠?

○ 김재헌 위원 15회까지죠. 그게.

○ 김재헌 위원 60회까지요. 그럼 그거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럼 많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255페이지에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먼저 혁신적 시내버스 개편으로 경기도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사업 규모를 보니까 2개 노선으로 대형 버스 4대를 투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그 학교가 있는데 제가 노선도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노선도에는 이 효양중ㆍ고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그 세부 자료 주신 데는 여기에는 지금 효양중ㆍ고가 없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죠? 1노선에 휴양중ㆍ고가 있죠?

○ 송옥란 위원 네, 노선도에는 효양중ㆍ고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자료 주신 데는 없어서 효양중ㆍ고가 하여튼 노선이 있어요. 없어요? 효양중ㆍ고는?

○ 송옥란 위원 네, 여기 지원 조건을 보니까 이천교육청하고 50대 50으로 지금 매칭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어디까지 어떤 내용으로 매칭이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지금 보니까 1억 4천에 대한 이익에 학생 통학 순환버스 운영이라고 그래서 지금 58만 원 곱하기 4대 곱하기 21 곱하기 3개월이잖아요. 이 58만 원의 산출 근거가 뭔가요?

○ 송옥란 위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기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결손금을 별도로?

○ 송옥란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그 학생 통학 순환버스의 가장 고민이 그 일정 시간대에 통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또 하교 시간은 좀 약간 분산이 돼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 운행이신 거고 그렇죠. 3월을 본격 운행으로 보면 되겠네요.

○ 송옥란 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게 두 번 이상 환승 대상 그다음에 세 차례 이상 그 동선을 지금 다 조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빠진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게 시간을 제가 보니까 이게 교통 체증이나 내지는 이런 거 시뮬레이션 실제 뭐 이렇게 운행을 해보시면서 계산이 나왔나요? 이 시간이?

○ 송옥란 위원 이게 통학 시간도 되지만 출퇴근 시간하고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버스기사님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체감을 해서 이런 쪽이나 내지는 생각은 되기는 하겠는데 이게 또 실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이나 내지는 제가 보면 분 단위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변수가 생기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통학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이게 잘 정착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두 번 이상 환승을 하고 또 이렇게 학교 가기도 전에 다 진이 빠지는 정도의 어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서 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시범 운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순환버스를 한 게 우리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한 게.

○ 송옥란 위원 아, 파주가 있죠?

○ 송옥란 위원 다섯 번째 정도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다섯 번째라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을 필요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민하신 만큼의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373쪽 세입과 377쪽 도로관리과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교통정책과 378쪽에서 379쪽, 또 차량등록과 38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계속비사업 402쪽 도로관리과, 403쪽 교통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02쪽입니다. 앵산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여기가 도로와 도로를 잇는 상황이라 종단 선형이 굉장히 굴곡이 심한 상황으로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에 대한 현황이나 추진계획이나 조감도를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403쪽인데요. 신규사업으로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과 중리천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 앞쪽으로 가보시면 378쪽에 거기 있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 세부 사업설명서에 그 총액이 여기 계속비조서의 총액하고 다르거든요. 그 다른 이유가 그 세부 사업설명서에 잘못 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중리천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총사업비가 360억으로 되어 있고요. 계속비조서에는 359억 4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도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198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90억 5,4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약간 신규사업이라고 해놓고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막 시작한 건데 2025년에 신규로 올라왔으면 그동안 아무 예산을 안 썼냐, 저는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 위원장 임진모 결과적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부터는 계속비사업으로 넘기겠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갈산동 화물차 공영주차장도 지금 보면 예산이 변경됐어요. 상세 설명서 132쪽에 보면 예산이 변경됐는데 이거는 이미 계속비사업이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갈산동 화물 주차장에 대한 계속비사업조서도 변경한 걸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냥 계속비사업은 연말에 한 번에 싹 올려주는 건가 아니면 이게 추경이 있을 때마다 변경된 부분을 올려야 되는 건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하여튼 이 자료가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보는 과정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시간이 많이 소비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혹시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