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임진모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김재국 위원님께서 임진모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임진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진모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진모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임진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진모 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박노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께서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박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희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통합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16쪽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2억에서 26억으로 한 16억 정도 줄었어요. 이 원인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작년 연말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아요, 금리상은?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시중금리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여기 감액된 게 16억 정도면 큰 폭으로 감액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 너무 과대하게 잡았다가 안 나와서 너무 큰 폭으로 감액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시중금리를 그렇게 큰 폭으로 낮추지는 않았거든요. 한 번 아마 0.25가 낮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차감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애초에 계획 당시에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 김재헌 위원 하여튼 경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지만 시민이 봤을 때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상하 폭이 있으면 좋은데 이건 너무 큰 폭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옥란 위원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융자를 취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270억을 융자 계획하셨었는데 지금 전액 삭감하신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취소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지난 4월입니다. 1차 추경 때 융자계획을 세우셨고요. 약정 체결일을 5월 12일ㆍ융자 연월일을 7월 1일, 지금으로부터 2개월도 안 됐죠. 그렇죠?

이렇게 융자계획을 세우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시 삭감하시고,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수금 원금 상환금하고 또 자활기금특별회계 총 13억 7,516만 6천 원을 위해서 지금 결국은 270억 원을 융자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서류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통합계정 융자계획 수립 후 5개월, 융자 예정일 2개월 만에 실행이 취소됐습니다. 사전 검토 최선이었는지 궁금합니다. 2개월 만에 취소하신 거고요. 예산 편성이 과연 적절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결국은 정책 설계, 사업 실행, 집행 모두 실패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은 또 의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고 있어요. 이것 행정적인 어떤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이게 삭감 후에 회계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력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추경을 재편성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러면 또 이중으로 행정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송옥란 위원 네. 예산은 사실은 숫자가 아니라 그냥 정책 실행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시작이자 시민과의 계약서예요, 계약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거나 내지는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2개월 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2개월 앞을 예측 못 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재발 방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관리 신뢰 제고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이걸 계기로 강력히 권고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궁금했던 게 그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금을 해 줄 계획이었어요, 270억이요.

○ 박준하 위원 그리고 저희 또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방채 발행하기로 했던 것. 그것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채 발행했던 것 이자율하고 여기 통합재정에서 나가는 이자율이요.

○ 박준하 위원 네, 그 앞에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통합계정에서 가져오는 이자율하고 지방채를 발행했던 이자율하고 갭 차이가 분명히 더 그쪽이 더 많을 텐데, 지방채 쪽이.

○ 박준하 위원 네, 예대마진이 더 클 텐데 이거 계정을 차라리 그쪽에 활용하거나 저희 또 재정안정화계정에 있는 돈을 기타 지출로 해서 하면 또 이자 손실이 없지 않을까,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궁금한 건 해결이 됐고, 제가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전에 1년짜리, 아까 김재헌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1년짜리 예금이 이율이 높고, 2년ㆍ3년으로 갔을 때 더 낮아진다고 했는데 그거는 맞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네, 그것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8페이지에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28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조성액하고 집행액이 있어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계정의 특성상 계정에, 안정화기금에 있는 돈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지출해서, 전환해서 썼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단순하게 표로 보면 2020년도에 한 31억이 맞나요, 2020년도에 31억, 21년도에 26억 있던 거에서 그때 당시에 조성이 또 많이 돼가지고 쭉쭉쭉쭉 늘어났고 최대…… 쭉쭉쭉 늘어났고요.

이제 집행액을 21년도부터 1,300억, 22년도에 300억 그리고 또 23년도에 1천억 그리고 작년도에 1,300억, 올해 1천억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쓴 것이 이게 맞는 거고요. 현재 25년도 연말로 갔을 때 이 돈이 거의 다 소진돼 가지고 287억이 남는 것이 맞는 상황인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아까 전에 혹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신 대로 2,500억 정도 추가 세입이 더 발생돼 가지고 좀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 기금으로 좀 더 조성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그래 주신 것 같아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진행되는 것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9쪽에 그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22년도에 357억, 23년도에 440억, 24년도에 505억, 그런데 25년 현재 24억입니다.

지난 4월에 1차 추경에서 1천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고, 이자수입 10억이 지금 거의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도 지금 전입금에 보니까 전년 대비 하이닉스 지방소득세 2,557억은 전입금으로 기금에 예치가 안 된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지방세로 그냥 잡혀 있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이나 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안정화기금으로 들어온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기금으로 안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결국은 전년 조성액 대비 지금 21배가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 투입 좋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적극적 투입을 하셔야 되는 거 맞고요.

그런데 그 적극적인 투입의 기준이나 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임의대로 그냥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냥 자꾸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기본적인 어떤 안정화기금에 대한 여유자금이 없다 보면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 이외에 시급한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체계적으로 어떤 적립 기준이나 명확한 지출 조건을 제도화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송옥란 위원 네. 늘 언제나 우리 이천시는 시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재정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김홍규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37쪽입니다. 연도별로 조성액이 차이가 있어요. 15억, 21억, 14억, 15억, 18억, 21억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보면 주민 지원 기금의 재원을 보면 이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시 출연금은 아닐 거고, 그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또 이천시 동부권 광역 자원 회수 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이죠. 지역의 반입 그 지역 외에 그렇죠, 반입 폐기물의 100분의 10 또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편차가 큽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연계해서 같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상황인가요?

○ 송옥란 위원 2호가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관내 폐기물 수수료가 더 변동이 크다는 얘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여하튼 운영비여도 여하튼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은 이 폐기물 반입량에 비례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거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하고 좀 연계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발열.

○ 송옥란 위원 아니 발열은 양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사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회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 피해 보상 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잘 예측해서 운영하셔서 정의로운 보상을 통해서 환경 정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올해 지출 내역이 11억 8천은 이제 주민 지원 사업이네요.

○ 김재헌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올해 좀 대폭적으로 늘어났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지원 사업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얼마 전에 조례가 변경됐어요.

○ 김재헌 위원 여행비가 늘고 이제 뭐 그동안 조례에 의해서 못했던 걸 갖다가 해주려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예산도 많이 늘어났네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조례 때문에 해줄 수, 금액은 많이 잡았는데 조례 때문에 이제 못 해줘가지고 이번에 조례 변경이 된 거죠.

○ 김재헌 위원 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가 합법적으로 한 5% 이내죠?

○ 김재헌 위원 근데 그동안 그게 초과된 적이 많이 있었죠?

○ 김재헌 위원 아니, 그 사례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크게 초과하여 사용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 김재헌 위원 거기 감사는 외부 감사를 받습니까?

○ 김재헌 위원 어디 그 시에서도 참여하나요?

○ 김재헌 위원 내부 감사 하나요?

○ 김재헌 위원 외부 감사도 하고 내부 감사도 하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거기 그전에 얘기 들어보면 이사 중에서도 감사를 역임하고 같이 중복해서 하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현재도 그런가요?

○ 김재헌 위원 그래도 명목이 감사가 왜 있습니까? 사실은 내부적인 감사를 하려고 그래도 감사가 있는 건데, 이사가 감사를 중복해서 하면 그건 하나의 틀만 갖추기 위한 거거든요.

아무리 외부 감사를 하더라도 내부 감사는 감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 김재헌 위원 중복된 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전에 사례에 보면 운영비가 실제로 그 자격 없는 개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한 걸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토지 매입도 한 적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 기금으로 토지 매입을 가능한가요?

○ 김재헌 위원 가능해요?

○ 김재헌 위원 하여튼 그동안 이제 올 연말에 새로운 집행부가 생겼지만 작년 연말에 많이 시끄러웠어요. 아시죠? 과장님.

○ 김재헌 위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가 마을 주민 간에 다툼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보다도 투명성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그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좀 보고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 이제 투명성이 좀 부족했다는 얘기들도 많이 지적됐던 것 같아요. 좀 시에서도 감시 차원에서 내부 감사도 좀 강화시키고 외부 감사도 보다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소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란이 있음으로써 그 4개 광역시도 또한 좀 이천시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런 게 보이면, 그러니까 보다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김홍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한 50분이 다 됐는데요. 잠깐…… 죄송합니다.

선언을 안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경제재정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 설명에 앞서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세입부터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55쪽에서 16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지방세 수입이 하이닉스 법인 지방세와 주민세 포함해서 총 880억 3천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 송옥란 위원 네, 자동차세는 5억이 증액이 됐는데 오히려 담배 소비세가 5억이 감소가 됐네요, 그렇죠. 전자담배가 세금이 한 절반 수준이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일반 담배와 궐련형 담배와 액상형 담배가 있는데 세금이 실질적으로 일반 담배에 비해서 지금 낮은 편이라서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 세외 수입을 보니까 이자 수입과 그 시 보조금 반환을 하셔서 34억 4,700만 원 정도를 지금 감액하신 거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결국은 총 자체 수입이 914억이 지금 증액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렇게 지방세 수입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재원 확보가 된다는 얘기고 재정 건전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의 신호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특히 또 읍면동 집행 잔액 반액은 불용액을 또 예방하고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증대하는 차원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경기도 집행 추계에 5차로 국비가 지금 282억 원 그다음에 도비가 66억 원 총 348억 원을 지금 감액하셨어요.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시스템의 문제였던 건 아닌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이천시는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추계가 좀 오류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셨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 부분도 우리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가 갑자기 큰 금액이 또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를 만약에 사전에 인지했다고 하면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또 하나 긍정적인 건 지금 보니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4.9% 똑같이 이렇게 지금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향상되어 있는 상황이라 재정 안정성이나 건전성이 강화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자립도는 지방재정의 지표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주도 역시 재정의 어떤 유연성이나 이런 게 확보되어야 시책이나 이런 것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지방소득세 800억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하이닉스 외에는 이게 얼마 정도 돼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것 800억이 전액 하이닉스 건 아니죠?

○ 서학원 위원 하이닉스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신 호조세로 좋아요. 2019년 때 보면 한 번에 많이 들어왔던 시절처럼 지금 병목 구간이 뻥 뚫리는 그런 시점인데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돈을 받는 부서니까 앞으로 우리 이천시의 전체적인, 하이닉스만 의지하지 말고 어떤 세수 확보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원삼이 한 2028년도에 팩 공장 하나가 가동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기도 하고 늦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제가 계속 시정질의나 5분 발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안 하시죠?

○ 서학원 위원 첨단에 계셨지만 첨단에서의 그런 사업성은 하이닉스와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의 기조나,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부의 기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가실 건가.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택을 중심으로 모든 산업의 중심지가, 국방이나 경제가 평택ㆍ안성ㆍ용인ㆍ수원, 수원도 끝자락이지만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이고, 그리고 부발이 어떻게 보면 동북아에서 부발이 시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것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부에서의 어떤 정부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이천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저는 28년도, 29년도가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65% 조금 안 되게 세수가 들어오지만…… 그래서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2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데 그런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이 부분이 많이 고민되는 거니까 아무튼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서 또 다른…… 그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좀 더 우리 세입 쪽에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금에서는 이자수입을 감액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자수입을 한 10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 위원장 임진모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같고요, 제가 봐도.

○ 위원장 임진모 적정하게 잡는 게 아까 전에 기금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189쪽에서 19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89쪽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료를 11개 학교에서 6개 학교가 증가해서 교육 횟수로 60회가 증가가 됐네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900만 원을 지금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 송옥란 위원 교육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관내 중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2개 정도 있고요. 고등학교가 15개 그다음에 중학교에 준하는 경기새울학교가 있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다원 특수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예술 대안학교가 있고, 이래서 학교는 총 제가 보기에는 3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1개 학교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11개 학교에다가 11개 학교에서 17개 학교로 지금 증가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대상 현황이 지금 보면 30학교 중에서 18개 학교, 그렇죠? 그런가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60%가 돼요. 이 노동인권교육을 받는 대상이 60% 정도 되거든요. 혹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 자료로만 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청소년도 법적인 노동자에 속하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신체나 심리나 경험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거고, 또 특성이 비정규직이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 형태가 굉장히 다수인 상황이라서 이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중에 만족도 조사도 좀 봤는데 설문 결과 3천 명 이상의 응답 수로 답한 결과가 ‘수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가 97%,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인권 및 노동법률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가 98%, ‘수업의 시간이 적절하다.’가 93%, ‘다음에도 이 수업을 신청하고 싶다.’가 89% , ‘선생님은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잘 진행한다.’가 98%입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평균 95%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만족도는 좋은 결과가 지금 나온 상황이라서 이렇게 청소년 수요자 중심으로 중학생은 중학생 나름대로 어떤 기본 필수 인권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는 취업이나 연계해서 맞춤형 교육을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가치관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립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위에 보면 노동자복지관 수영장 시설개선이 있어요. 5,500 했다가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목을 변경하셨는데 사전 설명을 듣긴 들었거든요. 이게 꼭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설에서 필요한 거는 가능하지만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장을 하면서 구명조끼가 있어요. 구명조끼를 운영하는 분이 필요에 의해서 안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영장도 체육에 관련된 인허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구비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건물에 관련된 쪽에서 그것을 제공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 시설을 임대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맞는 건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시설이 안전사고의 어떤 책임,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되지만 그 주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 필요 개수나 여러 가지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당연히, 그 규정까지는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 그 부분이 우리 운영자 측에서의 시설인데 그 부분을 구비 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초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이 관리 감독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책임소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원하더라도 임대인이 해야 될 필요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불필요한 것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 시에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물품들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이…….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그래서 그 계약서나 확인서 같은 걸 받으시고 물품은 저희가 사서 드리지만 그 이후에 관련돼서 그분들이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드리면.

그러니까 생존수영도 사실은…… 아니,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원칙적으로 저는 이것 지원은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존수영도 사실 그 학생들이 그분들한테 사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고 이용해야 되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그분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리는 게 아니고, 공공의 영역에서 이용하는 게 아닌데 일부 비용이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안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책임소재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명확히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군데의 노동자쉼터가 있는데 전에 제가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그 안에, 내부에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품들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 안에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품들이 뭐,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아, 안마의자는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 가서 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 김재국 위원 우선 다른 지자체나 다른 타 지역을 이렇게 보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홍보들을, 또 자랑으로 이렇게 블로그를 홍보하시는 타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 데 보면 ‘아, 우리도 그런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를 쉬시러 오는 거잖아요, 휴식을 취하러.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안마의자나 또 거기에 혈압측정기나 이런 건 보편적으로 다른 지자체에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발 마사지기, 제가 공용 PC는 봤고, 컴퓨터는. 그래서 거기에 노동자들이 쉴 때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도 설치가 돼 있고, 우리가 설치하면서도 많은, 우리 이천시에서 그런 노동자쉼터를 해줬다고 되게 좋아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미비한 시설들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어떤 지자체는 또 남녀 구분해서 휴게실이 따로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 이용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도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사소한 것에도 되게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겨울에 이동 노동자들은 오토바이를 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핫팩을 비치했었나 봐요. 그 핫팩을 주니까 너무 고맙다라고, 그런 세심한 것들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추가로 건강상담이나 또 세무교육, 금융상담 이런 것도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이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계속 진행하고 이런 데에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도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국 위원 네, 전체적으로 하기엔 예산의 부담도 있겠지만 천천히 조금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읍면단위[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서요. 이 감리 비용이 크게 증가했어요. 거의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것 증가하게 된 이유랑 그 증가된 산정내역 그걸 받아봤으면 하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 박준하 위원 두 번째로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노동인권교육이요.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학교에서 1ㆍ2ㆍ3학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고, 쭉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노동인권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이라 그럴까요, 이런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라서 이게 1ㆍ2ㆍ3학년 다 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지 지금 당장 나가서 알바를 할 친구들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됐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11개 학교에서 17개 학교로 늘어났고, 송옥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은 것 보면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시기적, 이렇게 학교도 중요하고 학년도 중요하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행정 편의적으로 학교에 가서 1ㆍ2ㆍ3학년 교실 쭉 돌면서 교육을 하는 것도 물론 더 좋지만 일단 3학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가장 높은 학생들 먼저 이렇게 배정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191쪽에서 19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191쪽에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8월에 선정이 됐고, 경기도에서는 11개 시군구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는 지금 3억 4천, 3억 5천 정도가 지금 예산으로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금 계획의 경비 내역을 보면 이거를 과연…… 저희가 9월 달부터 해야 되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올 안에 이것 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이월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협의체 회의수당 5회, 그러면 매달 한다 해도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실태조사랑 종합계획 수립이 수립 용역비가 가장 많이 들어요, 1억 5천. 이것 자체는 1년을 잡고 한 거라서…….

○ 박노희 위원 그렇게 가능한 것 맞죠?

○ 박노희 위원 보통 이렇게 저희가 선정된 사업들은 올 안에 다 이거를 정산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 박노희 위원 네, 이 사업 상권이 16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누가 맡아서 하나요? 소상공인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박노희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인건비 하나가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구성해서 해야 돼요?

○ 박노희 위원 네, 좋은 사업 선정된 거는 잘하신 건데요. 너무 다급하게 올라온 사업인 만큼 또 다급하게 해서 결과치를 잘못 내는 것보다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료를 기정액 12억 1천만 원에서 7억 9천만 원을 증액해서 20억을 계상하셨습니다.

○ 송옥란 위원 보증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보증수수료도 지원하시고요?

○ 송옥란 위원 금리는 어느 정도 돼요?

○ 송옥란 위원 네, 그건 나중에 하고, 이자도 지원하나요?

○ 송옥란 위원 이자도 지원하고 이자차액…….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2% 이자 지원도 하고요. 보증수수료도 지원하고요?

○ 송옥란 위원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내수시장이 굉장히 위축돼서 우리 경영난 또 저신용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경제위기에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새. ‘창업은 쉽지만 유지는 너무 어렵다.’ 들어보셨어요?

○ 송옥란 위원 2025년도 상반기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 송옥란 위원 84%라고 합니다. 주요 대상은 그냥 생활밀착형 업종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혹시 아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으로 임대료 그다음에 인건비, 금리인상 뭐 이런 것들이 요인이라고 합니다. 너무 걱정되고 있는 현재 소상공인인데 이렇게 특례보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셔서 소상공인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이분들이 이 계기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에 상권 실태 및 종합계획 수립하는 거를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16개 소를 대상으로 전체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 맞나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이것 수립 용역을 산출하게 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이요. 혹시 이거는 미리 선지급하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선집행 같은 것 그런 거는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억이 안 나는데 미리 저희 예산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도에서 하는 그 방법 있잖아요? 그렇게 왜 집행이 안 됐는지, 호우피해라고 그러면 벌써 지난 것일 텐데 이게 그렇게는 안 됐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사업목적이 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 향상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실시하고 있어요.

○ 위원장 임진모 근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굳이 추경으로 큰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때쯤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뭐 신청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좀…….

○ 위원장 임진모 매년, 매년 받아야 되는 교육인가요?

○ 위원장 임진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에 그 앞쪽에도 인건비가 있고 뒤에 행정 운영비에도 인건비가 있는데 뭐 차이가 뭘까요?

○ 위원장 임진모 뒤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센터장같은,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정과 19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19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국장님 지금 이천시 지방세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지난해 보니까 이월액이 24.8%가 증가했던데,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이거는 이제 문제가 그 소액 체납자가 전체의 9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제 법인들도 이제 갑자기 없어지고 이제 이래서 아마 체납자 금액도 늘어나는데 그래도 그나마 기동대 하면서 그래도 좀 이번에 보니까 성과를 올려가지고 아마 지금 기간제들한테 포상금이 1,60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도 38기동대처럼 아마 그게 강화돼서 고액 체납자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천시도 체납액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강화해서라도 고액 체납자라든지 고의적인 체납자들을 좀 더 더 강화해서 좀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생계형 체납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 갚고 싶어도 못 내는 형편인데 그보다도 그래서 좀 기동대가 출동하면 고액 체납자들 아니 고의적인 체납자들을 좀 보다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아니면 기동대를 인원을 늘리든지 이래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기간제로 기동대가 몇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 김재헌 위원 두 분이죠.

○ 김재헌 위원 그분들은 이제 성과에 의해서 포상이 나오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물론 포상이 있어야 성과도 납니다. 그래서 아, 기동대를 좀 더 보충을 해서라도 지금 이천시가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보강을 해서라도 체납액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옥란 위원 네, 그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대책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서 도세 체납 징수 활동비가 추가 내시액으로 반영이 됐는데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눈길을 끄는 게 지금 보면 고령 납세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체납 안내문을 지금 제작하실 예정이시네요.

○ 송옥란 위원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 대상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이렇게 안내문을 제작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혹시 이 어르신 대상으로 방문하면 안내하는 거에 대한 이런 안내나 아니면 찾아가는 서비스나 이런 게 시행 중에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방문 안내나 내지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좀 고민해 주시고요. 또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이나 장기 체납자나 외국인 체납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맞춤형 안내가 되고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하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기 이전에 좀 맞춤식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령자에 대해서 큰 글씨로 안내서를 만드는 것처럼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분할 납부나 내지는 그 체납 유예 제도를 좀 안내를 하시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납기를 좀 연장하거나 여기도 분납을 좀 안내하시고 장기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그 명확하게 최후 통고문을 좀 보내시고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압류가 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좀 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기 체납자는 보통 납세자와 비교할 때 형평성상 이런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체납자는 우리 아직 다국어 번역 안내문 이런 거 없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이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에게 방문을 유도를 하셔서 안내를 통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체납 안내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체납 안내문을 이거는 단순히 그냥 고지서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 체납자와 우리 행정기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통로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소통이 가능한 이런 도구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경제적, 사회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형 안내를 좀 해 주신다고 하면 체납률도 낮추고 또 행정의 신뢰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체납자도 우리 시민은 맞아요. 그렇죠.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해결해 가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그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에 관련된 좀 이거는 뭐 질이라기보다 질의는 질의인데 좀 그 우선 저희가 체납액 고액 체납자 고의 체납자 또 생계형 체납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고의 체납자는 당연히 이 기간 내에 체납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또 연장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생계 곤란하신 체납자들을 그 체납에 관련된 업무 외에 또 다른 좀 새롭게 생계형 체납자가 현장에 가면 발굴되는 경우도 있죠.

○ 김재국 위원 네, 그럼 그런 경우에 그냥 생계형 체납자로만 분류를 하고 또 그렇게 세원관리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조치를 좀 하시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 김재국 위원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그렇게 연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이제 하고 계신다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여기서 발견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단체나 또 복지에 관련된 부서에서 그 위기 가구를 발굴을 하고 있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확인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확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발견되시는 분들은 복지에 관련된 것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또 관계가 있고 또 주거, 주거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또 협조 요청이 진행이 되면 아마 복지 사각지대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없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담당 부서하고도 소통 저기 소통을 하셔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비가 그런 거에 필요하다 그러면 시 예산도 좀 반영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혹시 경제재정국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읍면동에 대한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전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낙찰 차액 이거를 다 이제 다 다시 이제 반납을 하시는 거로 그죠?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제 면회에서 사업하는 차액들이 다 이제 위원님들이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기존에 관례적으로는 원칙적으로 환수가 돼야 되는데 그죠. 시로 귀속이 돼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사용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일단은 다 시로 반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담당관님이 지금 이제 3회 추경에는 다 반납 조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면에서는 조금 이제 자율적 예산이 우리 읍면동장님의 예전 말로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접근했던 예산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는 사용을 못하죠. 이거는 그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반납되는 예산들은 또 사실 회계 쪽이나 산업팀에서 사업이 남은 잔액 차액들을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다시 사실은 이제 읍면동에 다시 또 환원되는 부분을 좀 고민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포괄사업비는 딱 정해져 있고 1억으로 돼 있죠. 지금 현재.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반납되는 금액을 저희가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데 저는 다시 이게 취합이 된 다음에 추경 또 다음 추경이 생긴다라고 할 때 이제 또 긴급 어떤 보수나 그런 예산으로 다시 집행이 됐으면 해요. 읍면동으로.

그래서 이게 시스템화 좀 했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했던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절차대로 이렇게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환수됐던 부분을 이제 반납했던 예산을 다시 읍면동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또 다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투명하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는 팀장님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로 정리를 할게요.

○ 서학원 위원 맞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9월이 집행 가능성 판단의 최적의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읍면동 완료 사업에 집행잔액을 신속히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이렇게 그 불용 최소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를 예방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번에 어떻게 뭐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정도 되면 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지가 제가 보면 가늠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둠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걸 방지하는 차원으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렇게 할 때 재정 운용이 신뢰성도 생기고 투명성도 생기면서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또 시급한 민생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삭감한 부분을 가용재원으로 확보해서 또다시 재투입을 할 수 있는 이 시기적절한 예산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과다 예산을 앞으로는 조금씩 이 경우를 보고 아,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 예산을 운용하는 문화가 이렇게 전략적인 이런 접근을 통해서 정착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이렇게 결산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업무가 간소화되겠죠. 그렇죠? 이런 면도 긍정적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선제적으로 재정 운용 실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면서 유연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을 신속히 추경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권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저도 각 읍면동 사업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현재 있죠. 뭐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많게는 한 6,935만 원에서 적게는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이제 환수 금액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5억 5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지금 다시 입금했다가 또다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또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추경을 해서 또 내려보내야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최소한 두세 달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서 그대로 재배정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고장이 났는데 그것 한 3개월 정도 수리를 못 하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또는 운동기구 같은 게 고장 나고 어떤 이런 부분도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여기에 주민숙원사업 낙찰 금액에 대한 걸로 다시 재배정하면 본청으로 안 와도 되죠. 과로 안 오고 읍면동에서 이 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거의 다 주민숙원사업 재배정이에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배정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읍면동 이야기는 아닌데요. 계속 아까 기금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내용이 있어요, 200억.

그것 질의해도…….

○ 위원장 임진모 네, 됩니다.

○ 서학원 위원 그 내용인데 진행 아직 안 하셨죠? 그런데 올해 예상 외로, 사실 예측은 되셨을 거예요. 하이닉스의 세수가 저희가 기정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 지방세를.

그런데 올해 800억 정도가 세입에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이든 전체적으로 지금 2019년도 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굳이 그 이자 비용을 내면서…….

저희가 재정여건이 아직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지금 좋아졌죠? 그렇죠?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그래도 하실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씀이고, 지금은 저희가 재정적 여유 그다음에 앞으로 2∼3년 정도의 세원 확보가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리고 지금 실과소에서 보상의 절차가 올해 집행을 못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쪽의 아파트들이나 토지 관계자들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실과소에서 지금 이것 지방채 발행을 한들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 상황이 그런 예측이 되고 있는데도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아까 지방세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방세 다변화, 지방세 다변화를 말씀하신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다변화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우리 김종호 국장님도 계속 말씀…… 이게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다변화 얘기는.

하이닉스에만 국한되지 말고 또 다른 지방세 확보, 물류창고도 여러 가지 세수, 다 리스트를 보니까 물류창고,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지만 물류창고에서도 상당히 많은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용역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다변화를 어떤 계획도 해보라고 그 다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용역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지방세에 대한 부분, 실과소에서 지금 그 토지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지금 또 6차선이냐, 4차선이냐, 왜 내 토지는 더 들어가느냐, 지금 이런 민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서 언제 집행하실 건지도 지금 담당 부서랑 협의도 제대로 안 되셨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걸 보시면서 정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런데 왜 굳이 이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받은 이자가 5년 거치인가요? 5년 거치에 40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는데 시민들로서 그게 납득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계속 늘고 있는데 빚을 낸다, 이것도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굳이 우리 이런 시 행정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실과소랑 협의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민감한 토지주들이 계속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상황이 발행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또, 내년 4월이잖아요, 지방세 들어오려면? 현대 하이닉스. 그렇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것 집행 못 합니다, 지방채 발행해도. 괜히 또 집행 못 하고 가지고 있을 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는 굳이 안 했으면 하는데 아까 어디 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270억이었죠?

○ 서학원 위원 네, 그것도 왔다가 굳이 안 하고 또다시 넘기고.

아까 박준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돈으로 또, 만약에 필요하면 거기도 돈이 있는데 이자도 저리 이자가 있는데 왜 굳이 민간 시중은행에 비싼 이자를 들이면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이해를 시켜주세요, 지금 현시점에서.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서학원 위원 보고하셔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검토가 자체, 이 시점에서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 내용을 최대한 거치나 원금 상환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안 하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을 지금 의회에 어차피 보고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나요, 행정적으로?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중앙투자 투융자 쪽에서 저희가 포기는 안 돼요, 절차상은? 진행했지만 지금 재정여건상 우리가 원인자로 포기는 안 되나요? 그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 서학원 위원 신뢰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법적 의무사항이나 이런 게 아닌지 아니면 신뢰적인 문제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신뢰적인 거라고 하면 이천시민을 위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예산을 절약하는 게.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틀에서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법적 의무사항에 진행사항이 후진으로 안 된다라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신뢰적인 문제는 신뢰를 지금 이 상황은 깨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이천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하이닉스가 원삼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상황이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건 ‘여유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라고 하지만 지금 저희는 2028년도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지금 시설이나 시설비에 많이 투자가 되잖아요. 고정된 운영비도 엄청 많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거예요? 그때 가면 지방채 발행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예산을 10억이든 1억이든 천 원을 그렇게 쓸 이유가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 자꾸 무슨 그 행안부와의 얘기는, 그 행안부는 행안부 얘기죠.

그러니까 시민들 생각해서 세수를, 다들 지금 우리 송옥란 위원님이랑 김하식 위원님이 낙찰 차액 그 십 얼마도 아낀 거를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지금 이것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신뢰적인 문제에서 40억을 우리가 이자로 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철순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2쪽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행정소송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78건 중에 39건이 지금 행정소송이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전년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올해.

○ 송옥란 위원 비슷해요?

○ 송옥란 위원 해마다 이게 추이가 비슷합니까?

○ 송옥란 위원 줄어들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 송옥란 위원 거의 뭐 한 40건 정도 되네요? 그런 행정소송만 따진다고 하면.

○ 송옥란 위원 더 있고요?

○ 송옥란 위원 이게 행정소송을 놓고만 볼 때 이 행정소송이 왜 자꾸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민사 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지만, 가사 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권한이 확대가 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강화가 된 상황이고요. 또 행정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오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또 복지나 규제나 분야들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소송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어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내지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시고요. 조정 제도 활성화하시고 계십니까? 조정 제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나 내지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것……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 행정소송의 연도별로 추이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게 조정 제도의 실적 이런 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이어서 공무원 교육도 조금 강화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패소했을 때 그 판결금에 대한 예산을 지금 더 증액하신 거잖아요? 2천만 원 정도를.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대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서 행정소송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행정서비스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소송 관련돼서 물어볼게요. 인허가 관련돼서도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나요? 감사팀에서.

○ 서학원 위원 인허가, 지금 바깥에 오전에 서 계시는 분들 보이시죠?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거기 인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객관적인, 다 그냥 백지상태로 그 경관만 봤으면 거기 위치에는 공장시설, 창고시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봤을 때.

누구나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이 위치에 이게 창고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나, 이렇게 의문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에서는 이것 행정을 취하하게 되면 우리 건물 창고주가 소송을 걸겠죠.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저희는 행정적 절차에 그분이 법적절차 문제없이 창고 허가를 냈는데 그럼 저희는 패소를 또 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이 되면 지금 저희가 패소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 얘기는 감사법무팀에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인허가 낼 당시 우리가 인허가를 내주면서 분명히 이거는 민원이 발생될 걸 예측하고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2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렇게 계속 오셔서. 당연히 우리 주민으로서 권리 행사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법으로 보호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ㆍ피해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반드시 어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우리는 또 심의도 거쳤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창고시설을 거기다가 설치해도 된다, 이렇게 결과를 냈는데 그 창고시설이 들어오는 게 거의 24시간 가동되면 주거시설에 들어와서는 이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시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인허가랑 고민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당연히 안으로 우리가 우리 공무원분들 보호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주민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패소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질 거면 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패소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전자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고민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같이, 인허가 부서가 지금 계속 힘든 부서이기도 하지만 계속 민원으로서, 지금 많은 민원들이 아마 더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감사에는 사전, 사후 그리고 수시감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사전, 사후 그리고 수시검사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 김하식 위원 네. 그리고 아까 교육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아까 서학원 위원님도 인후리 물류창고 얘기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물류창고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천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당자 바뀌면 다시 원위치예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외부 강사가 그 내용 아나요? 모르죠? 알 수도 있지만 거의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세세히 모른다는 거지. 그러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직원들한테 그런 것 교육을, 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 김하식 위원 고백리에 물류창고 들어오지만 거기 우수관로가, 2개의 우수 관로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로로 인해서 새로 개설되는 관로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더 크고 깊고 넓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감사와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인후리 같은 경우에 진짜 그분들 여기 지금 와서 시위하는 게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도 더 좀 살펴서…….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들 같은 경우 여기 지역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쪽에 있는 분들이 더 현장 가서 확인 좀 하고, 그리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금 경기도 감사는 1년에 몇 번 받죠?

○ 김재헌 위원 그 지난번에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이천에 지적된 게 한 개선 조치가 한 게 한 50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때 당시 문화재단 운영 관리 감독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 창전동 먹자골목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부실 대개 한 50여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착착 진행 잘 돼가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올해나 내년에 온다고 하면 이제 이행 실적도 볼 거 아니에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감사하시고 잘못된 건 빨리 시정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담당관님 저도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송 판결금으로 2천만 원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증액을 이 소송 판결금은 예측이 어려운 예산이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그렇죠.

○ 위원장 임진모 승소하면 내지 않는 금액인데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얼마 지난번에도 이제 예비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질타한 부분도 있긴 했는데 예비비 항목에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임진모 저도 이게 지금 이게 통과가 돼야지 우리가 판결금을 낼 수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혹시 모르니까 이제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걸 지금 미리 잡는거죠.

○ 위원장 임진모 네, 저는 이 부분을 예비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렇게 항목으로 빼버리면 또 크게 잡아놓으면 그만큼 우리가 다른 쪽 예산을 못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 예비비를 우리는 이제 1% 내에서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재난이나 재해는 또 별도의 예비비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건건이 조금씩 있을 때마다 또 계속 이게 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일 수도 있어서 한번 그 검토를 예비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철순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호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7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그 저도 이 보드판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점심시간에도 가면서 좀 느낀 건데요. 사실 저희가 그 지금 그 공간에 비해서 되게 조금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처럼 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했던 거는 좋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측면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앞에서 제가 들어갔을 때 보는 시각적인 건 있지만요.

그 옆으로 지나갔을 때 그걸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를 하는 이유와 또 처음부터 그러면은 하려고 했었으면은 그렇게 사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를 추가해서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 박노희 위원 네, 오셔서 저도 설명을 들었을 때 사실 이게 3D로 해서 첨단 이미지를 할 것 같으면 이런 건 분수대에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공간 대비 이게 너무 좁은 데에다가 측면으로 갔었을 때 이 3D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말씀하시기를 그 바닥에다가 쏘아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뭐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를 저희가 2층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민원인이든가 늘상 하는 시청 직원들이잖아요.

그에 따른 것들을 따지면은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것들에 좋은 방향은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이거를 왜 대강당에는 할 생각을 안 했을까, 우리가 지금 대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대여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 현수막 같은 거 게시대 다른 데 가면 LED로 해가지고 지금 전광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거를 그쪽 비용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어떠실까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조금 아까도 갔었을 때 밝은 이미지는 있어요. 밝은 이미지 있는데, 그 시선으로 보여줬을 때 측면에 대한 효과성은 저는 떨어진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로 따졌을 때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 박노희 위원 여기다가 쓰여진 것처럼 기업이나 단체나 학교나 시민들이 오셔서 열린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학생들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단체들이 여기 와서 뭘 해요? 그 좁은 공간에서 저는 지금,

○ 박노희 위원 네, 모두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해서 올라온 예산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측면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게 이제 안 됐으니까 제가 뭐 예상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근데 하고 나서의 활용도와 또 과연 이것들이 이 공간에 어울리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질문했고요.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당의 현수막에 대한 게시대는 한 번 고민해 보세요.

○ 박노희 위원 어느 시군구도 다 있긴 한데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서학원 위원 저도 이제 뭐 이거 하나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얘기 드리겠는데 이게 급해요? 급하세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에 올라올 사안인가요? 이게?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좀 검토를 더 해 보시고 아직 좀 이 지금 추경에 긴급하고 아니면 뭐 국도비 내시나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홍보담당관에서 이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좀 더 검토하는 시간을 더 갖고 시민분들과의 공감대 아까 박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저도 같은 느낌이에요. 잘 뭐 대화 중에 누구 두세 분이 대화를 하면서 가신다라고 하면 거기 보지를 못해요.

시각적으로 그 기둥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겠지만 그 거기서 뭐가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라는 건 인지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 좀 더 하셔서 지금 이 추경에 이게 올라온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담당관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는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이기 때문에 시청사를 들어가면 아 정말 여기가 반도체 도시 이천이 맞구나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 예전에서부터 고민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로봇이 이제 다니면서 안내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게 저는 그 반도체 도시 이천을 상징하는 굉장히 아주 큰 효과적인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미디어 보드 영상 제작을 1천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이미지 보드 설치를 지금 보니까 기정액보다 배 이상의 1억 천만 원을 지금 증액 계상하셨거든요. 이 계획에는 어떤 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한 예측이 지금 잘못되셔서 예산 편성이 잘못돼서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능을 보강하거나 수량이 늘어나거나,

○ 송옥란 위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 보드 설치비가 늘어난, 보드 설치가 수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인 건가요?

○ 송옥란 위원 기존에 계획했던 거 이외에 추가된다는 말씀이신거죠?

○ 송옥란 위원 그거는 시뮬레이션이나 뭐나 뭐 좀 해보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 제가 생각했던 반도체 도시 이천의 상징적인 어떤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잘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테마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 공간 활용을 하시고 이거를 이용해서 뭐 전시 작품이나 내지는 뭐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정지도 되는 거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역할도 되고 여기다가 제가 보기엔 기능도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에 어떤 일을 하러 왔을 때 내가 갈 수 있는 부서는 어디고 연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연계를 하셔서 터치 스크린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 좀 같이 겸비하셔서 기능까지 추가한다고 하면 보여주는 거 또 기능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셔서 이게 그 이천의 반도체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그 사전에 설명하러 오셨을 때 좋은 취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 김재국 위원 그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설치를 해 주셔서 거기에는 또 이천시에 관련된 또 우리 의회에 홍보 자료도 거기에 영상으로 또 이렇게 해 주시고,

○ 김재국 위원 이런 부분에 거기가 들어가는 진입로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디 이런 관광 명소나 이런 데 가면 촬영할 때 사진 찍는 곳에 그 표시를 바닥에 두듯이 거기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상이 30초든 짧은 영상이든 들어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보고 멈춰서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영상을 볼 수 있는 밑에 발자취를 좀 이렇게 선정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번에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쪽에서 오는 방향 쪽에 광주 쪽에서 오는 방향 곤지암 쪽에서 오는 방향 쪽에 오른쪽에 장애인 복지관이 바로 옆에 보이는 곳에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거기를 좀 평상시에 이천시와 또 여러 가지 이천시에 행사나 또 이천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 전광판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미디어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가요?

○ 김재국 위원 네, 그 부분과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설이 사실은 미디어 설치가 우리 이천시가 좀 경관에 좀 디자인에 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좀 새롭게 보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좀 나는 좀 너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하이닉스의 하이패스 IC가 생기잖아요. 거기에도 아마 저기 전에 위원님 김재헌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 김재국 위원 거기에 정문 앞에 있는 저는 거기에 그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여튼 하이패스 IC는 그런 식으로 좀 디자인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래서 정말 이천시가 경관에 또 이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 김재국 위원 이렇게 뭐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 좀 이렇게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전달이 꼭 필요해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거가 아니라 전달하시고 전달하셔서,

○ 김재국 위원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게 애초부터 지금 거기를 다 전체로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죠?

○ 서학원 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말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민분들이 더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가 지금은 또 전문가의 의견을, 의견이 또 여기도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 하는데, 조금 더 지금 같은 상황을 말을 맞추시려고 하는 이런 모습 말고 정말 시민분들이 그런 전문가가 뭐예요? 업자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내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정말 시민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공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로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체돼서 1층 밑에처럼 그 정체돼서 어떤 정지되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롭지 않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해서 인스파이어 호텔이라고 영종도에 있어요. 천장에 지금 같은 시설을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게 통로라는 곳이라면 좀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랜드마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 서학원 위원 지금은 뭐 시민이 해라고 그랬다가 또 지금 전문가가 또 해야 된다고 그랬다, 이게 무슨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이번 예산하고는 별개로 생각나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분수대 오거리요.

○ 김재헌 위원 분수대 오거리 그 위에 큰 거,

○ 김재헌 위원 그거 지금 그 담당 부서가 어디로 돼 있죠? 지금 홍보과로 왔나요?

○ 김재헌 위원 아직도 도로관리과에요?

○ 김재헌 위원 영상만 관리하고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그 영상 관리할 때 먼저 2억인가 얼마 예산 저거 들어가지 않았나요?

○ 김재헌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변화가 크게 없어요?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이제 그거 처음 기획할 때 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좀 걱정 아닌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설치가 됐어, 그런데 너무 그냥 그 LED 미디어 파사드 저 화질도 너무 낮아 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또한 그건 이제 해가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10시 되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는 2시간 정도밖에 안 키고 이제 먼저 아마 김하식 위원님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 너무 기간이 시간이 짧다 보니 시민들이 그걸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그림이 그 그림 같고 또한 그 화질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그거를 좀 연구 검토해서 시간도 좀 넓히고 이제 겨울이니까 좀 아무래도 좀 빨라졌겠죠.

○ 김재헌 위원 그걸 좀 시민들이 어차피 좀 많이 볼 수 있는 거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이왕 처음에 계획했던 것처럼 시 홍보에 적극적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아,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위원님께서 관심이 너무 많아서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청사에 이제 미디어 보드 해놨죠.

○ 김하식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하식 위원 홍보해서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각적으로 여기 복도가 좁죠.

○ 김하식 위원 좁은 데 이렇게 넓게 해놓으면 이게 보일까요?

○ 김하식 위원 글씨를 가로로 해서 이 그 뭐냐 보드를 해놨는데 이걸 꽉 차게 해놨어요.

○ 김하식 위원 엘리베이터 끝에서 보면 그나마 꽉 차게 보여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복도가 좁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좁은 걸 걸어가면서 봐야 되는데 시각적으로 이게 제대로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앞에서부터 시각적으로 옆으로 쫙해서 뭐 이렇게 흐른다면, 영상이 흐르면 또 모르는데 그게 아니에요. 플래카드처럼 나왔다가 그런 형식이에요, 보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게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설치를 한 건지…….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뒷면은 또 여기 민짜다 보니까 유리 창문에 의해서 빛이 또 새어 들어와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벽면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 김하식 위원 어떻게 보면 효과를 보려면 빛이 새어 들어오는 걸 막아줘야 돼요. 설치는 해 놨어. 그러나 디테일하게 그런 것 검토가 부족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이것 사전 설명할 때 우리 백동주 팀장님한테 이야기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어떤 것 들었죠? 전달 사항 들은 것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바로 안 나오시는 것 같으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 김하식 위원 어차피 시청 홍보나 의회용 홍보나 호환하면 좋겠죠?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의회에도 이것 세로로 해놓은 거를 청사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하나 정도 했으면 좋겠다.

○ 김하식 위원 그 얘기를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아니, 전달받았는데도 의회에서 뭐를 요구하는지 그 이야기가 안 나오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두 군데를 얘기했는데 두 군데 다는 아니더라도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것 검토해서 하는 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이 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홍보라는 게 좀 창의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홍보를 천천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또 반대하거든요. 준비가 됐으면 빨리하는 게 좋고요. 또 어떤 시점에 누가 그걸 보고 ‘아, 이천시가 괜찮다.’라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홍보담당관 부서에서는 뭔가 이렇게 할 홍보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미지를 만들 때 3D로 약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별도의 이미지 툴 같은 게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영상을 찍은 거를 거기에다 쏘면 바로 3D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가공해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되나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럼 바로바로 광고가 될 수 있겠네요?

○ 위원장 임진모 저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설치되어 있어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홍보하는 영상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일을 하나 더 내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 홍보영상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진짜 이천시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 이천시가 뭐가 다르구나!’ 좀 더 첨단도시 같은 느낌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윈도우10이 10월 달에 서비스가 종료되고 있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시는 건데 이 계획이 지금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이번에 230대를 구매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전체 구입 대수가 얼마나 되시고 어느 정도나, 몇 프로나 지금 교체하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전체 대수의 65%가 지금 업그레이드된 것 있고, 안 된 거는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ESU 프로그램이라고 아시죠?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26년 10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365 Office’라고 해서 이거는 보안업데이트를 지원해요. 3년 정도, 28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컴퓨터를 다 구입하시다 보니까 지금 비용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러실 이유가 있으세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윈도우10 지원 종료가 PC를 못 쓰게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보안프로그램이나 이런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제 생각에는 부서별이라든가 내지는 이거를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몇백 대씩 이렇게 하시는 거는 비용 부담도 크고, 또 이게 이렇게 새 PC로 하다 보면 업무나 내지는 이런 거에 있어서 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는 비용적인 것 그다음에 원활한 사용이나 내지는 우리는 연습 기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행정에는 늘 언제나 실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보안은 가장 중요해요. 또 여러 가지 정보나 내지는 개인정보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새 PC로 교체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것처럼 한 번에 이렇게 많은 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예산상.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것 무리가 있지 않는 한, 보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순차적으로 교체하셔서 비용 부담이라든가 내지는 적용해서 실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업그레이드 필요 부품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임진모 SSD를 구입하시는 건데 사양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임진모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 위원장 임진모 아무튼 요즘 나오는 사양 정도 되겠죠. 용량이 크겠죠, 아무튼.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이거를 사는 이유는 혹시 업그레이드하다가 뭐 잘못돼 가지고 컴퓨터가 날아간다든지 이랬을 때 백업용으로 사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아예 하드를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임진모 아니, 그 PC 안에 데이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어쨌든 기존의 PC에도 데이터가 있는 거고, 이 SSD에도 데이터가 복사되는 거고요. 그렇죠?

○ 위원장 임진모 아니, 운영체제를 여기다가 깐다고요?

○ 위원장 임진모 C 드라이브, 옛날로 말하면?

○ 위원장 임진모 그렇게만 해도 요즘은 되게 되나 보네요?

○ 위원장 임진모 옛날에는 다시 다 드라이버를 깔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임진모 저는 이게 궁금했던 거는 200개를 사고 컴퓨터는 230대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새로 사는 컴퓨터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의 컴퓨터들 200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 위원장 임진모 하여튼 이게 어쨌든 저장장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럼 기존에 쓰던 하드를 회수하나요?

○ 위원장 임진모 그렇죠.

○ 위원장 임진모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어쨌든 새로운 걸 끼우고 회수하면 그게 회수해야 되는데 개인이 가져가거나 개인 용도로 쓴다고 하면 정보 유출이 될 것이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문제는 없는 거죠?

○ 위원장 임진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 위원장 임진모 지금 컴퓨터 구입이 다른 과에도 하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민원여권과에서 27대를 사는데 그쪽은 그쪽에서 알아서 사는 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임진모 여기는 ‘차세대 PC 구입’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요. 110만 원 똑같길래 비슷한 사양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까지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해마다 이렇게 업무수첩을 제작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제 시대가 디지털 시대인데 혹시 전자 업무수첩 제작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송옥란 위원 그 지면 업무수첩이 언제 가장 필요해요?

○ 송옥란 위원 모바일에 하시면 되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변화하는 행정력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면 이렇게 전자 업무수첩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나 뭐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내지는 휴대성이나 이런 것도, 뭐 출장 가거나 현장에 가거나 이럴 때도 제가 보면 전자 업무수첩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탄소중립 차원에서 환경보호도 되고, 지면 인쇄 안 하니까 그다음에 예산 절감도 되고, 또 보면 업무 연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능도 확장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협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에 제 생각에는 이 전자 업무수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지면이나 이런 거는 최소량만 인쇄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최근에 어플이나 제가 타 지자체에서 몇 군데 제가 봤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이렇게 전자 업무수첩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데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이제 우리 업무수첩부터 사실은 친환경 행정을 실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이 업무수첩서부터 스마트허브 기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자 업무수첩 제작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회계과고요.

○ 위원장 임진모 일단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업무매뉴얼 제작에 1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되게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건축물, 건축물은 한 번 세워지면 50년ㆍ100년 당연히 가는 건데 위치라든지 배치라든지 안에서의 어떤 뭐라고 그러죠, 그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 잘못되어 있으면 계속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미리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가 잘 되고 놓치지 않는 부분, 지금 장호원 읍사무소 같은 경우가 부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소송까지 갔고, 지금 소송 판결금으로 이번에 2,540만 원 올라온 거죠, 그게?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없도록 업무 매뉴얼이 제작이 된다고 하면 아무튼 그 우리 시정을 하는 데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아무튼 잘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송 판결금 같은 경우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돼도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런데 이게 지금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7월에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돈을 안 낸 건 거죠?

○ 위원장 임진모 그럼 이자를 지금 연 12%의 이자를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고 있는 그걸 계산하고 감안하고 이렇게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러니까요. 그 뭐 이자가 얼마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좀 이런 부분은 좀 더 융통성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옥란 위원 저도 공공 건축물 건립 사업 업무 매뉴얼을 이번에 제작하시는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타 시, 타 지자체도 이런 거가 이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천은 또 이천시 나름대로 어떤 특색이 있는 거고, 정책적인 접근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업무 표준화도 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라든가 리스크가 최소화되겠죠. 그렇죠.

업무 완성도도 높아지고 품질도 제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이제 지금 종이로 인쇄하실 예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저는 디지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 송옥란 위원 병행하실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수시 개정도 가능할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으니까 디지털화해서 실무자들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이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책은 이제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러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보면 지금 보면 장호원읍 임시청사 이전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비를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그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현황이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비를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토지 보상이나 내지는 이게 어느 정도 끝이 나야 이제 이전을 할 거잖아요. 미리 이전을 할 거예요. 그냥?

○ 송옥란 위원 몇 월에 이전을,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복지센터에 그쪽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 송옥란 위원 11월에.

○ 송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소송 판결금을 신청하신 분이 여기에 제가 보면 소유자로 알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 없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재결하시고, 그러면 수용 정도에 끝나는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뭐 어느 정도 확신은 있으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일단 9월에 이전은 하고 리모델링 끝나고 이전을 하고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실 거죠?

○ 송옥란 위원 이게 토지 보상이나 내지는 이런 문제가 이게 임의대로 계획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게 사실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어려운 만큼 적극적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유도하셔서 그 리모델링 한 대로 이전이 되면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게,

○ 송옥란 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81쪽에 그 공공 건축물 건립에 대한 용역인데 36억이에요. 지금 이 3개를 묶어서 같이 통합 용역을 준 거죠?

○ 김재헌 위원 장호원복지센터.

○ 김재헌 위원 그럼 준공 시기가 거의 비슷한가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새 그 저희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그 용역비 비용이라든지 감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것처럼 그 통합 감리를 하거나 통합 용역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좀 그 회계과에서도 앞으로도 좀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사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지만 40억 원 가까이가 절감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런 게 모델링이 돼서 이제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통합 감리라든지 통합 용역 같은 거를 좀 준공 시기라든지 비슷하면 좀 통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그 우곡 보건소 리모델링에 관련된 이 사업의 문제점은 아니고 그 우곡리의 보건소를 동네에서 보건소까지의 거리는 상당히 길지가 않아요.

도로, 큰 도로에서. 근데 그 부분이 인도가 없어요.

○ 김재국 위원 네, 보건소로 진입하는 데가 인도가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여기 자치행정과에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 담당 부서하고 좀 협조해서 인도는 꼭 설치가 돼야 되지 않냐 거리는 상당히 짧아요.

차로 이동하는 거는 그 주차장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던 그 동네 입구에서 동네 분들이 걸어오기에는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 그 부분까지 좀 검토 좀 해 주셔서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좀…….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지금 체육진흥과 예산이 저희가 지금 한 150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 박노희 위원 그게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남부권부터 증포동 체육공원 조성, 부발읍 체육공원 조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용역비랑 또 설계 시설 투자에 대한 것들은 다 이해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청미천 파크 골프랑 복하천 파크 골프장에 대한 예산이 똑같아요. 13억 하고 13억 원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 박노희 위원 청미천이 13억 그리고 복하천 13억이죠.

○ 박노희 위원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업 규모 자체는 사이즈가 틀리고 또 그리고 보통 이게 지대랑 또 지형이랑 모형에 따라서 투자 시설 같은 게 틀릴 텐데 예산이 똑같이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저희 이거 하천 점용 허가 받은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사실 이거 지금 파크 골프가 기사에 따르면 한 38개가 되는데요. 허가 받은 게 20개고 무허가가 18개예요. 그러면 저희가 무허가에 속하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이천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파크골프에 대한 열풍이 커가지고 뭐 72홀, 98홀 뭐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큰 것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이게 나중에는 환경역량평가랑 또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조금 이거를 받아야 되고 안전에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규모가 사이즈가 사실은 저도 파크골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좀 이것저것 보다가 보니까 물 빠짐 거기에 빠지는 지대에 대한 것들을 했는데 이 예산을 똑같이 올린 게 좀 이상해서요.

예를 들어서 청미에는 필요한 지금 부대 시설에서 어떤 거가 이제 추가가 되고 또 물 빠짐이나 또 아니면 지형에 따른 것들이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13억씩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박노희 위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유역청과 협조하고 이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파크골프장에 대한 것들 법적으로 조금 완화를 해 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거 통과 안 하면…….

○ 박노희 위원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파크골프의 성지가 되면서 이게 대대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네.

○ 박노희 위원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체 비용 예산이 기정 6천만 원에서 25배 증가한 15억을 계상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1개 정도 예정하셨었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기정액이 6천만 원인데 지금.

○ 송옥란 위원 설계비 정도만 예정,

○ 송옥란 위원 이게 설계비예요?

○ 송옥란 위원 네, 보통 이 전광판 수명은 어느 정도 봅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거는 또 주민 편의시설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어떤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전 점검이나 내지는 기본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될 것 같고 수명도 지금 10년인데 10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하신 상황이라서 저는 여하튼 아주 시급한 거나 예측 불가능한 어떤 부분이 있나 좀 확인이 필요했던 건데 여하튼 미리미리 좀 점검도 하시고 하셔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예산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하튼 잘 준비하셔서 또 28년에 경기도 체육대회니까 그전에 뭐 설치는 다 될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좀 더 예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그 종합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총예산이 한 450억 되죠?

○ 김재헌 위원 이번에 4억은 도비를 받아서 4억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요? 뭐 설계비인가요? 아니면 용역비인가요?

○ 김재헌 위원 특교로 4억 받아서 그냥…….

○ 김재헌 위원 추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 김재헌 위원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게 450억 예상했는데 4억 달랑 왔어요. 사실은.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작게 오지 않았나 어차피 도비가 지원되면 최소한 10%가 와서 한 40억 원이 오든지 뭔가 돼야 되는데 달랑 4억이 와가지고 추경이 4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잘못됐나 하고 여쭤봤더니 설명서 설명하러 오신 분 팀장님께서는 이제 뭐 공모 사업에 좀 저거해서 내년에 더 노력해야겠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좀 더 필요하겠죠.

○ 김재헌 위원 네. 도비 확보에 더욱더 열의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제 이천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되는 이제 실내 체육관이 되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 국제 규격 정도는 맞히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실내 체육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구라든지 이런 규격 사이즈는 맞춰지는지 팀장님이 아시면,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이제 바라는 게 그겁니다. 이왕이면 이천에 모처럼 생기는 랜드마크 같은 그 실내 체육관이 생기면 국제 대회도 치를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욱더 내년 예산 확보에 공을 들여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우선 그 사전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종합 운동장의 전광판 교체는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설치를 할 때 전면 운동장 안에서 보는 전광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외부에서 주차장 쪽에서도 그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좀 검토를 해 봐라.

왜냐하면 이게 또 안에 운동장에서 전광판을 사용하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하고 대회 때 이럴 때만 활용을 하지만 외부 쪽의 전광판 뒷면을 좀 활용을 하면 바깥에 주차장이나 또 야구장, 배드민턴, 탁구장을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 전광판의 뒤쪽에 홍보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 전광판을 따로 별도로라도 좀 설치를 해라라는 제안을 했어요.

○ 김재국 위원 그 전광판을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면 이 예산 갖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 검토하셔서 그 예산이 추가 반영됐는지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좀 그게 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김재국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이번 추경뿐이 아니라 정말 체육에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체육의 인프라는 사실은 단순히 시설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행복지수와도 또 상당히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체육 시설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요구들을 하지만 이번에 저는 좀 매번 고생하시는 체육진흥과의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신다는 말씀드리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제안을 많이 하시겠지만, 건의 사항이 많아 가지고 정말 항상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또 긍정적으로 그 예산에 반영하고 편성해 주시는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김하식 위원입니다.

전광판이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도 하나예요. 전광판이.

○ 김하식 위원 웬만한 운동장에 전광판이 다 하나인데, 우리 이천은 왜 두 개를 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이게 참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 당초에 설치할 때 전광판을 북쪽에다 설치를 해놨어요. 북쪽에다 혹시 기억나세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 전광판을 해를 안고 있는 거예요. 해를 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광판을 틀어도 그 효과가 안 나는 거죠.

남쪽에다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왜? 해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떠서 지잖아요. 그런데 북쪽에다 해놓으니까 안고, 전광판이 안고 있는 거야 해를 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전광판이라도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하더라도 낮이고 밤이고 밤에는 관계가 없겠죠. 근데 낮에는 그런 부분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중소 도시에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2009년도 얘기하셨지만 그때 하나를 더 한 거예요.

왜? 위치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에서 했는데 지금 남쪽에 있는 게 고장이 났죠?

○ 김하식 위원 그런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북쪽 거를 철거를 하든 기존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방향에 있는 거를 교체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충분한데 두 개를 하는 이유가 왜? 10만 명인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도 10만 명 관중인데 하나란 말이에요.

양쪽에 하면 좋겠죠. 그러나 효용성에서는 아까 김재국 위원 얘기했지만 하나를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 더 크게 해서 본다면은 그건 또 또 다른 효과가 나죠. 평상시에도 이렇게 거기에 어떤 이천 홍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왜? 그런 저런 영상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하면 그냥 통과시켜주면 돼요. 굳이 두 개를 똑같은 걸 두 개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새로운 곳에 한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왜? 당초에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시정을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기존 두 개가 있어서 하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거를 가는 길에 다 간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이게 바로 예산 낭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하는 게 어떨까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지.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만 갖고도 다른 운동장에 안산이나 뭐 이런 큰 다 한번 보세요. 그만큼 검토가 덜 됐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00쪽에 해월애니메이션 축제가 완전히 취소된 건가요? 전에는 5월 달에 잡혔다가 대통령선거 때문에 9월로 미루겠다는 얘기까지는 설명을 들었는데…….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청강대 의지에 따라서 취소가 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1회를 했고, 올해 2회를 맞이해서 예산도 우리가 2배로 늘렸잖아요, 작년에 9천만 원에서 1억 8천으로.

○ 김재헌 위원 그래서 마장면이나 이번에 어린이들이 많은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5월 24일 날 날짜가 잡혔다가 대통령선거 때문에 취소가 돼서 후반기로 하겠다고 해서 그때 학생들이라든지 많은 마장면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먼저 설명을 들을 때 취소된 걸 알았어요, 사실은.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게 7월에 아마 취소가 됐나 봐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는 잘 치를 수 있겠어요?

○ 김재헌 위원 그때 당시에도 총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청강대가 애니메이션 최고인데 부천애니메이션 축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해서 이천시에서 1억 8천으로 높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억 8천도 사실 작다고 취소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처음에 9천만 원 잡았을 때 그때 당시 청강대에서도 한 6천만 원 해가지고 1억 5천짜리 행사로 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실제는 청강대에서 2천만 원 예산을 했죠, 그때? 그래서 아마 1억 1천만 원짜리 행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가 1억 8천을 잡으니까 거기서 4천만 원 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 김재헌 위원 맞죠?

○ 김재헌 위원 아, 사실은 조금 안타까워요. 청강대에서, 청강대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은 맞아요. 욕심도 많이 내면서 좀 크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천시에서 2배 예산을 했는데 청강대 측에서는 너무 예산을 적게 잡는 거예요.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이천시만의 홍보는 아니잖아요. 청강대도 홍보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적어서 사실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 예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소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내년 예산 잡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의 멋진 애니메이션 축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것 기대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 관계 때문에 올해 보니까 취소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서로가 양보할 건 양보하더라도 서로가 윈윈할 건 윈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도 해월애니메이션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들으니까 축제 취소가 내부 사정이라고요?

○ 송옥란 위원 정확히 아세요? 정확히.

○ 송옥란 위원 그건 개인 사정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 축제는 지역민하고의 약속이잖아요.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공과 사가 구분이 그렇게 안 되나요, 그분이?

○ 송옥란 위원 그 사정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게.

와!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655만 5천 원의 예산은 어디에 쓰여진 건가요?

○ 송옥란 위원 이것 연기하셨잖아요, 5월 달에. 그렇죠? 5월 예정이었던 걸 7월 달로 연기하자, 이렇게 협의하셨잖아요?.

○ 송옥란 위원 협의하실 때…… 협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미리 협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사일정이나 내지는 이런 걸 감안을 안 하셨을까요? 그때 연기할 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혹시 공동주관협약서나 이런 것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이나 취소나 환불이나 역할이나 뭐 이런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소지나…….

이게 개개인의 사정이 아니고요. 학교 사정도 안 돼요, 이거는. 시민과의 약속이고, 1월부터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거를 5월 달에 했다가 하반기로 협의한 거잖아요,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사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공동주관협약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집행 상황ㆍ취소ㆍ환불, 또 여기에 대한 역할 이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명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천시가 청강대의 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동 추진해야 되는 거고, 우리 예산이, 보조금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거는 ‘해월’이라는 마을 지역민의 어떤 협조나 내지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역 여기 주민들도 있는 건데 이렇게 임의대로 취소가 됐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경각심을 갖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관협약서 책임소지를 분명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예산 불용됐잖아요. 재정 낭비되고요. 이것 어떻게, 이것 누가 책임져요? 행정 효율도 저하되고, 재정건전성도 하락되고, 행정력도 다 낭비되고,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도 지금 저하되고, 이것 누가 책임질 건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원천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부 사정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무슨 예산이나 내지는 규모나 이런 거는 사전에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책임소지를 분명히 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거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개인 내부 사정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것 명시하셔야 돼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공동 주관이잖아요, 공동 주관. 그렇죠?

물론 그쪽에 콘텐츠나 내지는 여러 가지로 있기는 있지만 콘텐츠를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주민과 지역의 콘텐츠와 학교와 연계해서 시민을 위한 축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 콘텐츠가 위에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것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공동주관협약서 하셔서 책임소지 분명히 하시고 명확히 하셔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199페이지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시행주체에 ‘이천시’만 써 있어서요. 혹시 다른 단체에서 이거를 같이 하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왜 시행주체를 여쭤봤냐면요, 이 의병항쟁 선양사업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도 제가 시민단체 임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화 받은 내용이 ‘저는 이 사업을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다. 본 박준하 의원이 반대를 하는 것 같다. 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통과시켜야 되는데 모 의원이 이것을 약속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런데 저는 저희 이천시 8대 이번 의원님들이 그런 일을,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는 약속했다는 식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저한테 막 얘기하고, 또 그거를 그래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압박 아닌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이 만약에 허위사실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허위거나 그런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저한테 얘기한 거라면 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반대로 그분 말이 사실이라면 저희 의회 의원이 그걸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혹시 뇌물공여 약속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이 이곳뿐만 아니라 이천시에 있는 3ㆍ1 만세운동 발원지뿐만 아니라 기념할 수 있는 곳곳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좀 더 많이 전파되고, 또 최근에 애국심뿐만 아니라 이런 선양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태극기를 사랑하는 문화가 좀 더 많이 전파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식의 시민단체에 이런 압박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이천시 8대 의원님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국기 게양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게 급한 예산인가요? 추경으로 올려오신 게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올라와도 될 건데 급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 박노희 위원 저희가 추경 예산 같은 거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30m 정도 되면 거의 다 다른 데 보면 2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예산이 적게 들인 것들에 대해서 저는 우려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높다 보니까 찾아본 것,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태극기 사이즈에 대해서 커지면 이게 해지는 일이 많아서 2주 정도마다 갈아야 된대요. 2주 정도마다 갈아야 되고, 거기에 드는 비용 정도가 하나당 80만 원 정도, 태극기가.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들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 건지? 왜냐하면 크게 높게 지어놓고 태극기가 헤지고 찢어진 거를 계속 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누군가가 거기서 관리를 하면서 늘상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저희가 기후변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태풍도 많이 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를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기사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이 낭비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떴었어요, 다른 데 시군구에. 이것보다 더 높은 것도 많긴 한데 사실 정말 필요한 건 해야죠. 해야 되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도 인지는 하겠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저는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적으면 예산이 많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태극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또 지금은 이것에 대한 설치인데 설치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극기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한 달이 될지, 2주마다 일주일마다 이게 해졌을 때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다 담아서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하기로 했든 아니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계속 관리하실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 관리를 하시게 되면 예산은 또, 이 태극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훼손됐을 때.

그러니까 조금…….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긴급하게 올라온 예산 같아요. 이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큰 것에 따른 것들, 저도 이것 조례도 보고 다 했는데요. 이걸 했었을 때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튼튼하게 하겠지만 이게 넘어졌을 때 사고와 이런 것들 때문에 거리도 또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 다 생각하시고 했겠죠.

그런데 다만 저는 걱정되는 게 예산이 미비하다고 해서 또 부실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해가지고 진짜 태극기가 얼마나 들고, 또 이런 것들 해서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준하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저는 어느 단체가 뭐 어떻게 하자고 그런 것들 들은 바는 없어요. 설명하러 오셨을 때 얘기를 듣고 추후에 들은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단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명확하게 우리 시가 관리할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시가 관리할 거니까 시가 꼭 예산에 맞게끔 다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어차피 1억이 넘으니까 입찰해서 하는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도 그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국기, 아무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는 위치가 이천 의병이 백현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장소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그리고 이천의병전적비가 있는 장소고요.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m 높이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 박노희 위원님도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하여튼 이 사업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에서는 동의하고요.

시기적으로 이게 추경 예산의 거리가 되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1월 17일에 우리가 백현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래서 또 행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태극기 같은 경우는 조금 충분히 확보가 돼서 유지 보수가 잘될 수 있도록 좀 진행한다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이천에 이천 의병이 좀 알려지고 또 사실 그 신둔뿐만이 아니라 장호원에도 그런 또 의병 관련된 또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대가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헌 위원 네, 공원녹지과 설봉공원 주차장 구조 개선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그 1억 3,500이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거예요. 그 커피숍 앞에 주차장 칸을 이렇게 좀 단차를 줬죠. 따로 이렇게 테두리처럼 이렇게 그 커피숍 주차장처럼.

○ 김재헌 위원 네. 근데 그게 불편하다는 얘기는, 민원이 안 들어왔나요? 지금 저한테는 되게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 김재헌 위원 그럼 재공사하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 왜 그 커피숍 있는 데에서 옆에 있는 큰 주차장 가려면 그 단차가 생겼잖아요. 이제 경계석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불편하고 그러다고 많이들 민원을 하시던데.

○ 김재헌 위원 그게 영향 평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근데 사용자는 되게 불편해요. 문제는. 전에는 뭐 위험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하셨다는데 실제 시민들은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주차장이 협소해졌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그리고 말씀드린 건 설봉산 황톳길 정비잖아요. 2억 8,800.

○ 김재헌 위원 지금 있는 거 242m인데 그거 정비하는 데 2억 8,800인가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위에 올라가는데 파이긴 많이 파였어요. 근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 김재헌 위원 그 설치 다니고 정비하는데 이렇게 좀 너무 많이 든 거 아니에요?

○ 김재헌 위원 황톳길 옆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야자 매트 깔아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으로 그 통로는 그쪽으로 왔다 갔다?

○ 김재헌 위원 애초에 황톳길 할 때 그것도 이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운동화 신거나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통로하게끔 해 놓고 나머지 3분의 2만 그냥 했으면 되는데 그걸 통째로 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해요.

저도 그 산을 거기 많이 지나가지만 그냥 등산하는 사람 운동화 신고 가는데 맨발로 오는 사람들 있으면 괜히 미안하게 되고 그래서 애초부터 그게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선은 필요한데 지금 많이 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황톳길 조성할 때는 항상 옆에 한 3으로 나눴을 때 3분의 1만큼은 일반 통행로를 놓고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황톳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오히려 그걸 해서 조금 위로 더 연장해서 쓰면 지금 되게들 좋아해요. 좋아하시는데 이제 뒷말은 너무 짧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한 3분의 1 정도 통로를 만들었으면 오히려 242m 아니라 뭐 한 400m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황톳길 조성하고 그럴 때는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이 황톳길은 제가 지금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지금 현장 공사를 끝내고 너무 아쉬운 부분을 많이 현장을 가서 지적을 했어요.

다른 황톳길을 한 번쯤은 가봤으면 이렇게 공사를 안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많이, 어차피 해 놓은 거니까 이제 잘 이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다음에 할 때는 저는 거기가 아까 김재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짧아요.

원래 그 약수터 있는 데까지 예전에도 있었고, 황톳길이. 그래서 거기까지 좀 했으면 조성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있는 데까지 이 사업 말고 나중에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할 때는 전에 한번 제가 제안을 해서 비가 오면 거기를 맨발로는 갈 수 있지만 등산화나 신발 신고는 가질 못하니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다닌다, 우회해서. 그랬더니 거기에 지금 야자수 야자 매트를 좀 깔아달라고 해서 거기 깔린 부분을 지금 거기를 또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추가로 나중에 조성할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인도를 사람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반만 조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게 그 약수터 있는 데까지 조성이 됐을 거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중리천 생태공원 아시죠? 거기가 지금 여기 저기 여기 담당은 아니실 거예요.

○ 김재국 위원 거기 옆에 공원이 있어요. 복하1교에 옛날에 삼겹살 공원이라는 곳에 조성하고 아마 그 이후에 제일 먼저 생긴 공원이 거기일 거예요. 그 롯데 캐슬 2차 모델하우스 뒤쪽 길로 가다 보면 있는 공원. 근데 거기가 어느 순간 그 담당이 공원녹지과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바뀌었어요. 맞죠?

○ 김재국 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 김재국 위원 수변공원, 수변공원.

○ 김재국 위원 중리천 생태습지 가는 길 쪽에 중리천 생태공원 오른쪽이 캠핑장 공원이고 왼쪽으로 지나가면 파크 골프장 또 저기 수경 놀이터 있는,

○ 김재국 위원 가는 길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 공원이 언제 그렇게 담당이 바뀌었나요? 부서가? 그거는 이제 뭐 궁금하지 않고, 궁금한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쉬운 게 그 지금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공원이.

그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세요. 지금 관리자가 없어서 그 공원이 지금 공원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장을 한번 보시면 알겠죠. 제가 그래서 제가 담당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생태천 공원을 관리하시는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 쪽은 가로등이 있어서 그 지나다니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가로등을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그 등 하나만 거기다 거치만 하면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 거긴 어두워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걸어 다니는데 너무 어두워서 못 다닌다. 근데 지금 거기가 공원이 관리가 공원녹지과가 아닌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너무 아쉽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현장을 같이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부서가 왜 공원녹지과에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 김재국 위원 거기만 빠졌어요. 그전 예를 들어서 그 진리 사거리 오른쪽에 또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 공원도 공원녹지과고 또 지나가다가 거기만 빼고 다 공원녹지과 관리인데 거기만 공원녹지과 관리가 아니라고 해서,

○ 김재국 위원 네, 오른쪽에 공원 그게 제일 먼저 생긴 거예요. 그쪽 주변에는 그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도 어두워서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길 그것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걸어서 다니는 둘레길 거기 안흥길로 진행이 되는 곳이잖아요. 이정표도 다 준비돼 있고, 처음 시작인데 거기만 어두워서 거기를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어제 저녁에 현장을 봤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 김재국 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아니 송옥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옥란 위원 그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지금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 조사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204쪽입니다.

○ 송옥란 위원 이번에 5개소를 추가 지금 예산 계상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19개에다가 5개 더 하면 24군데인가요? 저희가 우려 지역 관리하는 게?

○ 송옥란 위원 1개소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이 실태조사를 실질적으로 할 때 위성 사진이나 항공 사진이나 드론 영상이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하시겠죠.

○ 송옥란 위원 지형도나 토양도나 이런 걸 보시는데 또 현장 조사도 하시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지형이나 지질이나 내지는 뭐 토양이나 뭐 이런 거 개발 여부 이런 것도 보시겠는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새 이상 기후가 최근 집중호우가 지금 계속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산사태의 이런 부분은 감안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대상 지역인 24개 이외의 지역도 지금 시스템상에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스템상에 있는 거는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계속 최근에 집중 호우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게 지역성 집중호우잖아요.

예상이 예측이 안 되는 곳에 집중 호우가 오다가 보니까 이런 지역 관리나 이런 것도 재해 예방 차원에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위험 지역은 선제적으로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스템 안에 있는 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곳은 예찰이나 내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특히 최근에 이 집중호우에 대해서 좀 집중하셔서 이게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 활동이기 때문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김하식입니다.

그 황톳길 뭐야 서희테마공원 감사드려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는데 이제 여기저기 있는데 그게 이제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관리를 안 하면 햇살이 뭐야 그 많이 비출 때는 12시 정도 되면 이게 딱딱해요.

그러면 그 스모그 현상에서 왜 분수천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거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아니 전체적인 거에서 지금 뭐야 그 203페이지 보면서 부발 어울림,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스모그 현상에서,

○ 김하식 위원 이렇게 이제 메마를 때는 좀 이렇게 뿜어주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요.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이 황톳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곳이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설치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리가 또 문제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런 관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혹시 이게 5개 소인데 70만 원에서 35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이 어디 어디예요? 위치가?

○ 김하식 위원 그렇게요. 송정동 같은 경우에 그 예전서부터 거기 우려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근데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증포동하고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그거 다시 한번 증포동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교육지원과와 도서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공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에서 사업 대상의 관내 고등학교 12개 학교에 희망한 9개 학교를 학생, 학력 향상 및 진학 역량 강화를 위한 방과 후 학교 강사 수당 교재 교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년 6월에 관내 고등학교 12개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수요 조사 결과 예산을 반영을 하셨는데 이 3개 학교가 미참여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미참여 사유를 보면 연초 지급된 교부금에 맞춰 학교 예산 수립 완료하여 미참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이미 이 세 학교는 지급이 돼서 완료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세 학교가 미리 하고 있었다고요?

○ 송옥란 위원 다 하고 있었는데,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세 학교는 필요하지 않다고 미참여 한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연초에 지급된 그 금액에 만족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번에 7,6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수요 조사 결과 반영하셔서 이렇게 계상한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사실은 이천시가 과학고 유치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12개의 고등학교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런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일환으로 이 사업이 좋은 시책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나머지 12개의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그 과학고 얘기가 나왔는데 과학고 좀 진행 사항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재.

○ 서학원 위원 어디 시유지는 어디예요? 그럼. 소문은 들었어요. 어딘지, 말씀하셔도 돼요.

○ 서학원 위원 효양산 테마 아파트요?

○ 서학원 위원 서희 테마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어떤 걸 뭐 그거는 안 되잖아요. 저희가 기존대로 계획했던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하세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요 지금 테마에 지금 예전에 지금 옛날에 그 도예고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그 옆에 물류센터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냉장창고가 그 유해 시설 관련돼서 프레온 가스인가 뭐 때문에 거기가 어떤 평가 대상에서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거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변전소도 있고, 변전소가 있으면 고압 철로가 지나가는데 제가 지금 여기 어디로 지나가는지 잘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유해 물질과는 상관이 없어요. 변전소랑은?

○ 서학원 위원 주변에?

○ 서학원 위원 다시 한번 잘 못 들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거리를 그 기준 제한된 거리를 넘긴다는 말씀이세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일반적인 거는 300m인데 평가 기준이,

○ 서학원 위원 300m를 더 넓힌다는…….

○ 서학원 위원 바깥으로 뺀다고요?

○ 서학원 위원 그 비용은 누가 대요? 그럼 원인자 부담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이렇게까지…….

○ 서학원 위원 매년 30억에 또 이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시설 이전 이거 지중화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일단 중요한 건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시민분들한테 아직 진행 중인 오픈된 게 아니니까 시민분들한테 어떤 결정이 나면 확실한 공개를 해 주시는 게 이거 그리고 그때 참여했던 다른 시군 탈락된 시군들은 말 안 해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데 여태까지 이렇게 이렇게 와도 다른 데선 말 안 해요? 모르나 내용을 잘?

○ 서학원 위원 이거 웬만하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간 이거 이게 진행을 못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도로…… 좀 심각한 것 같은데?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면 평가 대상이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아니 과학고가 아니고, 어디 아까 도예고등학교를 사례로 봤을 때 이게 평가를 할 때 보니까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잘 이행을 하셔서 그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또 또 어떤 심의도 봐야 되죠. 또.

○ 서학원 위원 가능하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무튼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거 뭐 숨길 게 뭐 있다고 어차피 결과는 되면 정말 유치되는 거고 법적인 절차의 이행이 불가하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 서학원 위원 국장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먼저랑 너무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서희 도서관의 사인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인물에 대해서 제작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획이나 내지는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207쪽입니다.

○ 송옥란 위원 설치하시는 거예요, 제작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설치가 아니라.

○ 송옥란 위원 네. 좀 특색 있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예를 들면 문화나 인물이나 역사 등 특색을 좀 반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 공간마다 주제나 스토리텔링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고유 로고라든가 이런 걸 좀 개발하시고 심볼 같은 거 이런 거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인물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R 증강현실 안내서비스라든가 위치 내지는 추천도서 이런 것 할 수 있는 증강현실, 그다음에 QR코드도 활용하시고, 그 테마별로 디자인도 하셔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 접목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마다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사인물을 병합해서 차별화되고 개성과 정체성이 있는 이런 도서관의 어떤 상징적인 이런 사인물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임진모 과학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천이 과학고를 유치하면서 ‘교육도시’라는 브랜드를 상징적으로 갖게 됐는데요.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교육 지원사업을 대폭적으로 더 해 달라.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21년치부터 예산을 봤는데요.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은 예산이 보면 학교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약간 그런 쪽 하드웨어 쪽에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학생들의 학업을 향상시키거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 예산, 특히 저는 진학 역량강화 교육이 좀 더 많이 집중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본예산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