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가면 권혁관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권혁관 안녕하세요?
○ 위원장 김문자 설성면 한기용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한기용 안녕하세요?
○ 위원장 김문자 율면 박병진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박병진 안녕하세요?
○ 위원장 김문자 세 분 명예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예의원님들께서는 오늘 2시간 정도 회의를 참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종료 전에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드리겠으니 그때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흥기 산업환경국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인건비에 소비자 상담업무 보조 2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918만 원, 운영수당 280만 원, 기타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에 6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고용안정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5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8,000만 원, 시설비로서 공공근로사업비에 3억 5,729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직업상담사 운영에 1억 2,0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홍보물 및 사무용품 구입에 1,000만 원, 시설비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억 6,416만 7,000원, 시설부대비로 2억 2,1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일자리 네트워크 운영협의기관 회의참석자 보상에 70만 원, 지역 일자리창출 전략회의 참석자 보상에 140만 원, 일자리 발굴 근무자 실비보상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일자리센터 내담자용 컴퓨터 구입에 135만 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로 1,2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유지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975만 2,000원, 민간위탁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3억 5,308만 3,000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 3,009만 6,000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업 일반수용비 및 교육홍보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에 2,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교육장 컴퓨터 교체에 2,025만 원, 사무관리비로서 노사정협의회 참석수당에 16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3,7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서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300만 원, 노사정 한마음 종합체육대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870만 원, 운영수당으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산업대상 수상자 국내연수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출연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 1,300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으로 5억 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금에 1억 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기업체 지원에 4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서 기업인 한마음체육대회 700만 원, 기업인 가족 주말 문화탐방에 500만 원, 기업인 한마음워크샵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기업생산품 홍보물 진열대 제작 설치에 3,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2,0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부발읍 아미리 공장 진입로 공사에 1억 500만 원, 만민기계 주식회사 노후 기숙사 개․보수 공사에 3,000만 원, 주식회사 늘푸른 노후 기숙사 개․보수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주식회사 유정 포장산업 노후 기숙사 개․보수공사에 2,997만 원, 시설비로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 출연금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사업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로서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홍보 지원에 1,2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경영혁신 상인교육에 48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추진 운영비에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62만 원, 재료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주차장 개선공사에 6,700만 원, 전통시장 가스시설 개선공사에 1,180만 원,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229만 8,000원, 국내여비에 2,052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4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14회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국제조각심포지엄 작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제14회 국제조각심포지엄에 2억 5,000만 원, 조각심포지엄 참여작가 및 이천지역작가 조각전시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서희선양사업 추진 운영에 500만 원, 서희 서거 1013 추모식에 400만 원, 전국초․중․고등학생 백일장에 1,500만 원, 서희선생 묘지순례 대행진에 200만 원, 서희선양 학술 추진에 3,000만 원, 서희테마 조각공모전 3억 5,000만 원, 서희선양을 위한 UCC 및 캐릭터 공모에 1,500만 원, 서희선양을 위한 홈페이지 재구축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100만 원, 운영수당에 1,253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2,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700만 원, 민간경상보조 미술협회20년사 백서발간에 1,000만 원, 민간위탁금 노래연습장 위탁교육에 15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미술품 구입에 8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학교 운영에 1,200만 원, 이천예총 사업활동비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예강좌에 1,400만 원,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 활동비 지원에 2,500만 원, 어르신문화학교 지원에 364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서 설봉산 별빛축제 등 4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문화바우처사업에 9,536만 4,000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이천문화원 사업 지원 등 1억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295쪽입니다. 문화원 사무실 이전비 600만 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에 8,000만 4,000원, 사회단체보조금 시․군예술단체 지원에 9,310만 원, 민간행사보조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에 600만 원, 민간행사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에 4,560만 원.
시립월전미술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에 5억 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전시사업에 1억 6,500만 원,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문화교육프로그램에 8,000만 원, 월전미술문화재단 전시교육사업에 8,200만 원, 미술관 기획사업에 1억 1,500만 원, 서울 소재 전 월전미술관 운영비에 1억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월전미술관 옥상 방수 및 외부도색에 4,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설봉서원 운영에 1억 3,764만 원, 설봉서원 프로그램 운영에 5,164만 원, 향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천향교 복사기 구입에 400만 원, 민간행사보조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에 1,000만 원, 민간행사보조 우수 전통민속 보존사업에 1,800만 원, 문화재 일반 관리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680만 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3층석탑 보존 및 이전비용에 2,200만 원, 양정여중 3층석탑 모형 및 표지석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96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2,5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천연기념물 치료 및 운반비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재 긴급보수비 5,000만 원, 자석리 석불입상 난간공사에 2,200만 원, 향토유적 석탑 보존처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3,870만 원, 시설비로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1억 4,350만 원, 시설비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에 5,9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시설비로서 이천설성산성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박물관 주변 예취작업 인부임 102만 원, 박물관 소장 유물정리 인부임에 1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박물관 운영 기본경비에 840만 원, 일반수용비에 4,64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 중간 운영수당에 3,273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91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47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행사운영비 특별기획전에 2,400만 원, 사회문화 교육 운영에 590만 원, 지역문화 탐방에 3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재료비로 800만 원, 시설비로 홍보실 기와고르기공사 2,000만 원, 박물관 서가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 항온항습기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8,550만 원, 임차료로 440만 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96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040만 8,000원, 관광정보안내 터치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25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 행사운영비로서 경기도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700만 원, 외국인 관광객 이천도자관광투어에 1,0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전산개발비 문화관광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강화 및 개편에 2,000만 원, 시설비로서 경기도 관광박람회 부스 설치비 2,000만 원, 이천9경 주변정비 900만 원, 관광안내판 보 수 및 교체에 1,000만 원, 걷기 좋은 길 안내도 제작 설치에 3,000만 원, 걷기 좋은 길 이정표 제작 설치에 2,100만 원, 걷기 좋은 길 쉼터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20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564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국내 선진지 견학에 1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자 급량비에 756만원, 시설비로 관광안내소 지붕 보수공사에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광안내소 비치용 휠체어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150만 원, 공공운영비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에 15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우수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에 32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2,520만 원, 시설비로 백사산수유축제장 2차 정비대상 부지 매입비에 6억 원, 사무관리비 임차료로 연꽃부지 조성 임차에 200만 원, 시설비로 연꽃조성단지 정자 설치에 4,000만 원, 연꽃단지 탐방로 조성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교류 활성화로 일반수용비에 1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1개 시․군 자매도시 교류 추진에 450만 원, 교류도시 문화축제행사 방문에 75만 원, 서귀포시 문화축제 행사 방문에 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 외빈 초청여비로서 자매도시 여비로 360만 원, 문화, 학습 교류에 180만 원, 자매도시 체육교류 참가자 초청에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매도시 문화교류 행사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행사운영비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환영행사로 150만 원, 국외업무여비 국제교류 업무추진 국외여비로 4,5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국제교류도시 학생 교류에 6,160만 원, 외빈 초청 여비로서 국제교류도시 외빈 초청 여비에 3,960만 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출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산업 육성입니다. 도자특구 활성화로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4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장작가마 불지피기 소성목 구입에 1,000만 원, 기타보상금 도자기명장 연구활동비에 1,440만 원, 출연금으로 인터넷 쇼핑몰 토야샵 운영에 5,000만 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품질 인증에 3,000만 원,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개발에 5,000만 원, 한국세라믹기술원 전통가마 집진시설 연구개발 출연금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 민간경상보조 이천도자기 홍보사업 지원에 3,6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차도회 사업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천도자기 홍보 마케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억 4,96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이천도자 해외 마케팅 보험료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에 400만 원, 경덕진입니다. 세토시 500만 원, 엔시카 총회에 700만 원, 유럽전시판매전 참가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경덕진에 400만 원, 세토시에 500만 원, 엔시카 총회 참가에 700만 원, 유럽에 1,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자물레 시연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자도시 이미지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도자도시 이미지화 사업에 2억 원, 부대비로서 1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자클러스터사업 지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도자네트워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연구용역비도자명품화 상품 개발에 1억 원, 도자 판매마케팅 개발에 1억 원, 도자체험 체인화 및 제휴업체 개발에 7,000만 원, 도자건축 실용제품 개발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토공 부지정지 작업비에 30억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계 및 확정측량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8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천도자기축제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882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60만 원, 행사운영비로서 도자기축제 홍보물 제작에 5,000만 원,오피니언 리더 100인 초청행사에 1,500만 원, 해외교류도시 작가 초대전 및 워크샵에 2,100만 원, 외국인 가족 초청행사에 1,500만 원, 도자기축제 홍보용 배너기 구입에 2,800만 원, 도자기축제 TV 홍보에 5,000만 원, 도자기축제 라디오 홍보에 2,000만 원, 도자기축제 지면 홍보에 3,000만 원, 기자단 팸투어 700만 원, 도자기축제 추진보고서 제조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도자기축제 지원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사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392만 6,000원, 국내여비로서 2,26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지원 일반수용비에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이천미래도시포럼 사업지원에 2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서 외래종 배스 등 퇴치사업 지원에 200만 원, 세계 차 없는 날 행사 사업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32만 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1,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에 5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팔당수계정화활동 지원에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서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79만 2,000원, 국내여비에 432만 원, 환경기초수립 하천모니터링 실시 연구용역비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대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940만 원, 운영수당에 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대기배출시설 시료채취 현지확인 2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재료비에 1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환경통신원 식대에 151만 2,000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도 단속용 매연측정기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 관리에 2,4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운행차 저공해사업에 38억 2,86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에 4,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에 2,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민간자본보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인건비로 탄소포인트 전산입력관리 인부임에 979만 2,000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및 축산분뇨관리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90만 원, 피복비에 150만 원, 화장실 운영 관리에 3,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노탑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2억 원, 노탑1리 마을회관 토지매입비에 9,027만 2,000원, 노탑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1억 7,000만 1,000원, 노탑2리 마을안길 토지매입비에 2,558만 원, 노탑리 마을회관과 마을안길 등기등록 및 측량수수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차량 구입에 3억 1,400만 원, 탱크로리 제작에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512만 원, 급량비로 952만 6,000원, 업무추진기본여비로 2,26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가로청소사업 일반수용비에 3,283만 1,000원, 운영수당에 532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7만 원, 연료비로 84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국내 견학 및 체육대회에 816만 원, 환경미화원 교육 참석수당 실비보상에 150만 원, 클린이천조성 평가 참여자 실비보상에 96만 원, 환경미화원 노조 단체교섭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28만 원, 아침 대청소 참석자 실비보상비에 1,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우수청소 추진 포상에 대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지원에 5,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서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위탁처리에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에 6,000만 원, 우수학교 상사업비 지원에는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도로 노면청소 지원 이동전화 구입에 10만 원, 지도점검용 내비게이션에 25만 원, 쓰레기통 구입에 2,500만 원,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2억 1,698만 원,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에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에 4,000만 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에 39억 2,239만 8,000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청소 용역에 1,6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 위탁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효율성 제고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04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960만 원, 연료비로 341만 6,000원, 임차료로 6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에 7억 5,356만 3,000원, 재활용품 선별관리 민간위탁비에 3억 312만 5,000원, 폐가전제품 위탁처리비에 602만 원, 자산취득비로 대형 폐기물처리 시스템 교체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재활용 수거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23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나눔장터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처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832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에 10억 9,684만 5,000원, 위탁처리 비용에 1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수도권 광역음폐수 바이오가스사업 설치 부담금으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단속요원 피복비 80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8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8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30만 원,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교체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에 1억 2,650만 원, 스포츠센터 원가산정 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63억 3,961만 6,000원,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서 화재보험금 5,1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 설치․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20만 원, 운영수당에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 원, 시설비로 환경학습관 조성 15억 8,500만 원을 계상했고, 감리비로 1,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매립장 시설물 관리로서 매립장 제초작업 인부임 204만 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30만 원, 운영수당 560만 원, 피복비 80만 원, 임차료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556만 원, 연료비로 341만 5,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6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재료비로 소모성 기계재료 구입에 540만 원, 소모성 전기재료 구입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수질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1,250만 원, 재료비에 4,4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매립 쓰레기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비매립용 폐기물 위탁처리비 8,400만 원,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4,160만 원, 공공운영비 침출수 이송관련 전기요금에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32억 6,6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229만 8,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에 2,05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서 기금전출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6억 4,0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로서 기금전출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2억 3,1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어민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부담금으로서 2억 4,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7억 9,8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9억 2,10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9,812만 7,000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592만 원,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2,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부래미마을 사생대회에 325만 원, 농촌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 지원에 3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경관보전직불 사업에 2,4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600만 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3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관리비에 2,86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축분바이오가스 플랜트 설치사업에 26억 4,900만 원, 감리비로 4,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에 6억 400만 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에 1,980만 원, 돌발 병해충 방제에 5억 5,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간접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80만 원, 급량비로 1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관련 입교자 보상에 240만원,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량비에 735만 원, 이천쌀 부정유통 단속활동 지원에 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임금님표 이천쌀 백일장 지원에 500만 원, 전국 첫 모내기, 벼베기 행사에 1,200만 원, 친환경 메뚜기잡기 행사에 1,800만 원,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 운영에 6,657만 8,000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쌀전업농이천시연합회 사업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논 대체 작물 시설 사업에 7,6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못자리 상토 지원에 7,74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에 1,799만 1,000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18억 5,04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공공비축 및 양곡관리 지도여비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보행관리기 구입 지원에 2억 3,0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GAP인증시설 지원에 3억 5,0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산학민관 네트워크 강화사업에 7,000만 원,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3,000만 원, 선행연구조사에 6,000만 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1억 원, 가공식품 연구개발에 8,000만 원, 미강 활용 식품 개발에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테마형종합센터 건립에 5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브랜드 이천쌀 홍보입니다. 임금님표 이천쌀 소포장 홍보물 제작비로 1,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 택배비 지원에 5,000만 원,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 민간위탁금으로 8억 6,2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친환경 농업일지 제조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에 4,800만 원, 친환경 쌀겨농법 지원에 672만 원, 친환경 재배농가 유박비료 지원에 5,040만 원, 친환경 EM농법 지원에 1,840만 원, 우렁이가 키운 진상미 재배농가 지원에 1억 2,3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보전지불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에 56억 6,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1,765만 4,000원, 홍보물 제작에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2,67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25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농․특산물 홍보탑 정비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G Food Show 및 농․특산물 설치 및 홍보행사 운영비 2,000만 원, 농민단체 직거래장터 운영에 40만 원, 농․특산물 홍보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자 보상에 192만 원, 민간자본보조에 이천시 농협연합사업단 포장재 지원에 1억 800만 원, 과수 인공수분 교배기 지원에 2,500만 원, 수출용 과일 운반상자 지원에 3,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설봉공원 주말 직거래장터 물품 구입에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에 1억 3,540만 원,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수출 농산물 생산 지원에 1억 원,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에 1억 9,00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임금님표 브랜드 조직화교육 지원에 3,6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4,74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햇사레 장호원복숭아축제 지원입니다. 참석수당으로서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금으로 1억 1,000만 원, 마라톤대회에 3,000만 원, 족구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훼산업 경쟁력 향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도자기축제장 내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부스 설치에 1,500만 원, 지역축제 꽃 나누어주기 행사에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로포장공사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로 22억 9,691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3억 5,5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입니다. 농로포장 시설비로 6억 7,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현황측량 수수료로서 240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5,80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시설부대비로 배수로 준설에 1억 5,6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에 5,7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저수지 준설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로서 시설비에 10억 3,773만 3,000원, 부대비에 360만 원을 계상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경비에 868만 5,000원, 시설비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8,200만 원, 시설비로 10억 7,708만 9,000원을, 감리비로 6,168만 1,000원을, 시설부대비로 323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산수유꽃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억 원, 금당권역 거점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시설비로 19억 9,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에 22억 9,97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74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사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사업 보조로 693만 6,000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30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921만 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8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유수지 준설공사에 600만 원, 배수장 소모품 구입비에 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에 1,97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1,877만 8,000원, 국내여비에 1,72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국장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어서 354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해양배출 감축 악취저감 시설지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입니다. 재료비 축산밀집지역 악취탈취제 지원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축산사업 추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시설 지원사업에 6,300만 원, 친환경축산 퇴비화사업에 3,840만 원, 액비사용농가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처리사업에 2억 6,57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자원화 및 물 오염방지대책 지원사업에 5억 40만 원을 게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액비살포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에 4,7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사 전기안전진단에 5,820만 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에 3,0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채밀기 지원에 420만 원, 냉동저장고에 1,200만 원, 화분건조기에 125만 원, 대용화분에 1,1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폐사축처리 장비 지원에 4,000만 원, 그린 축산음용수 공급지원에 3,600만 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농지원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낙농진흥관련 상장 및 홍보물 제작에 75만 원, 홀스타인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에 4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서 이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에 5,712만 원, 젖소 고능력 정액 공급지원에 1억 원, 젖소 수정란 이식사업에 3,600만 원, 사일리 유산균제 지원에 3,150만 원, 젖소 발정탐지기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추진에 6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번식우 농가 육성 지원에 2,000만 원, 친환경발효 생균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축산농가 교육 외래강사료에 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농가 교육 참가자 보상금에 2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농가 교육 급량비에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봉시설 현대화 추진에 6,000만 원, 품질 고급화 출하장려금에 7,000만 원, 한봉시설 현대화 지원에 2,100만 원, 쇠고기 이력제 구축사업에 1억 3,500만 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지원에 3,145만 원,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에 1,749만 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에 4억 4,560만 원,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에 4,103만 2,000원, 자동냉방시설 지원에 667만 원, 축산HACCP지도지원 컨설팅사업에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 지원입니다. 재료비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비에 2,645만 원, 꿀벌 방역약품에 3,5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인부임에 300만 원, 일반수용비로 법정전염병 발생축 처리에 150만 원, 연료비로 법정전염병 발생축 소각용 연료비로 6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1,261만 원, 급량비로 2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 수의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재료비에 3억 49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 수의사 보상금으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니플 급수기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1억 4,53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돼지써코백신 지원에 7억 5,5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516만 원, 기타보상금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800만원, 재료비로 1급 농장에 4,500만 원, 2등급 농장 5,700만 원, 3등급 농장 5,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공수의사 수당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보정시설 설치사업에 2,800만 원, 소독시설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농장 감염성 폐기물 처리사업에 3,100만 원, 감염성 동물사체 랜더링처리사업에 1,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종합지도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비로 한우능력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홍보 및 포장재 지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임금님표 홍보물 제작에 1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제 시 축산물 홍보에 2,000만 원, 도자기축제 부스 운영에 500만 원, 축산물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개량용 정액 지원에 7,000만 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에 5,000만 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임금님표 축산물 홍보간판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학교 우유 급식비 지원에 2억 5,624만 5,000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등산로 정비사업에 4,000만 원, 임도 관리요원에 1,4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 구조 개량에 5,784만 5,000원, 임도 보수에 810만 원에 시설비를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 17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산림바이오매스사업에 2,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등산로 정비에 6,3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입니다. 인건비로서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로 1억 7,1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940만 원, 산불감시원 근무복 165만 원, 근무화 165만 원, 급량비 5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00만 원, 급량비에 84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식목행사 묘목 구입비에 1,500만 원, 돌발해충 약제 구입에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산림과 연계된 위험수목 제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가입비 60만 원, 통신비로 3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기계화 진화시스템에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 인건비 1억 6,920만 원, 산불예방 전문진화 대원 조장수당에 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개인 진화장비에 1,500만 원, 급식비로서 200만 원, 종사자 근무복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여비로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에 4억 원, 공공운영비로 산불 유급감시원 유류비 지원으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에 2,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로 8,500만 원, 사무관리비 산림예찰방제단 운영비로 8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흰불나방 방제에 297만 1,000원, 기타해충방제에 29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1,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사업으로 사방사업에 2,5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8,22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경제수조림에 3,929만 6,000원, 바이오순환림에 6,140만 4,000원, 큰나무 조림에 3,0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83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바이오매스산물 수집단 인건비 2억 6,692만 6,000원, 산림자원 조사단 2,87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산림자원조사단 운영비에 500만 원, 바이오매스산물 수집단 운영비로 1,228만 9,000원, 바이오매스산물 수집단 교육비로 720만 원,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바이오매스산물 수집단 교육여비에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시설비에 4억 원, 감리비에 2,500만 원, 시설부대비에 2,67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업기계장비에 1,6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림지리정보장치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인건비로서 가로수 넝쿨 제거사업에 544만 원, 가로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관리사업에 1억 3,500만 원, 보호수 주변정비사업에 1,200만 원, 무궁화 관리에 2,500만 4,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벼병해충 방제약 구입에 300만 원, 시설비로 공원 내 수목관리에 5,650만 원, 잔디관리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미원 관리에는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꽃 가꾸기사업으로서 인건비로 꽃식재 인건비 1,700만 원, 녹지관리 인건비 2,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경기도 생활대축전 행사 꽃탑 조성에 1억 8,000만 원, 경기도 생활대축전 행사 꽃벽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소공원 교통섬 화분용 꽃묘 구입, 꽃묘 식재용 퇴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꽃길조성 시상금에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복하천 고수부지 꽃단지 조성에 5,000만 원, 복하교 난간 꽃화분 설치에 1억 2,000만 원, 가로변 화단조성 관리에 2,000만 원, 경기도 생활대축전 행사장 주변 화분 조성에 1,600만 원, 꽃화단 조성에 1억 1,200만 원, 녹지조성지 제초 및 잔디관리에 6,361만 5,000원, 녹지 조성지 수목전정 및 시비에 3,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시숲 조성 시설비 6,134만 원, 부대비로 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그루 나무 심기 시설비로 3,562만 원, 시설부대비로 3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도시녹지 관련 인부임에 1,168만 4,000원, 보험료 1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 도시녹지 관련 근무복 및 근무화 구입에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녹지관리 사업 교육비에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녹지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수목 이식, 보식비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헌수목 굴취 및 이식비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공원관리감시원 인건비에 4,536만 원, 수변공원관리 인건비 1,814만 4,000원, 온천관리 인건비 1,81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1,543만 6,000원, 임차료 2,000만 원, 운영수당 1,3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 및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6,408만 원, 연료비 1,101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원유지 관리에 2,400만 원, 재료비로 소금 구입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원시설 및 정비 보수에 2억 250만 원, 수변전 설비 유지 관리에 3,000만 원, 한아름공원 화장실 보수공사 리모델링비로 1억 2,000만 원, 한아름공원 재정비공사에 5,700만 원, 어린이공원 수목 전지전정사업에 1,820만 원, 고사분수 유지관리에 700만 원, 설봉호수 휀스정비에 2,850만 원, 공원보안등 글로브 교체에 3,015만 3,000원, 공원 가로등 램프 및 안정기 교체에 3,429만 9,000원, 설봉공원 경관등 수리에 1억 원, 설봉공원 행사장 바닥보수에 1,871만 6,000원, 어린이공원 CCTV 설치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엔진 예초기 구입에 100만 원, 엔진톱 구입에 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산림업무보조에 1,960만 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1,584만 원, 급량비 997만 9,000원, 업무추진기본여비에 2,37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8쪽 이천아트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785만 9,000원, 운영수당에 360만 원, 피복비 1,520만 원, 임차료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8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3,7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400만 원, 대민활동비에 4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도립예술단 순회공연 실비보상에 200만 원, 이천아트홀 자원봉사회 중식비에 175만 원, 아트홀 자원봉사자 선진공연장 벤치마킹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이천아트홀 부분위탁 운영에 3억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공기청정기 구입에 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서 공연장 안내보조인력 인부임에 3,960만 원, 공연전시안내 콜센터 운영 인력 인부임에 1,40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2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업무 특근자 급식비로 7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술아카데미 강좌 운영에 6,240만 원, 뮤지컬에 4억 원, 클래식에 1억 원, 콘서트에 2억 4,000만 원, 무용에 6,000만 원, 넌버벌퍼포먼스, 마술 등 복합에 2억 4,000만 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복권기금 보조공연에 6,000만 원, 경기공연영상위원회 복권기금 보조공연에 2,000만 원, 브런치 콘서트에 2,800만 원, 문화나눔 열린무대에 3,000만 원, 제3회 이천아트페어전에 3,000만 원, 어린이체험전시회 2,000만 원, 이천아트홀 기획 전시회에 4,000만 원, 공연장 내․외부 홍보게시물에 1,230만 원, 가로등 배너에 3,360만 원, 현수막 3,150만 원, 육교 현판에 2,970만 원, 이천아트홀 홍보기념품 제작에 2,000만 원, 포스터 제작 및 부착에 2,250만 원, 액스배너에 860만 원, 리플렛 2,250만 원, 기획공연 광고 제작에 6,250만 원, 홍보탑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프로그램북 제작에 2,000만 원, 아트홀 브로슈어 제작에 1,500만 원, 공연 및 전시 종합안내 책자 제작에 2,000만 원, 신문광고 2,450만 원, 버스광고 1,000만 원, 공연․전시교육 참석여비 2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448만 원, 급량비 336만 원, 임차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9,1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대공연장 서브우퍼 스피커 위치 최적화 기능보강 공사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인버터 구입비에 1,500만 원, 소공연장 영사 전용 스크린 구입에 800만 원, 무대막 이탈장치 구입에 1,500만 원, 그린룸 LCD TV 모니터 구입에 150만 원, 음향․영상실 LCD 모니터에 200만 원, 무정전 전원장치 220만 원, 공청 채널 모듈레이터에 45만 원, 순차전원 분배기에 100만 원, 비디오 스위쳐 분배기에 880만 원, 빔프로젝터 외장전동셔터에 240만 원, 소공연장 전용 조명기에 345만 원, 소공연장 전용 조명기 호리존트에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트홀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에 3,079만 2,000원, 기본여비에 972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3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소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6쪽이 되겠습니다. 726쪽 국고보조금 맨 밑에 보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55억 8,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금으로서 밑에서 세 번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0억 1,2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1억 8,800만 원, 오염총량 관리 사업에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727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억 462만 5,000원, 밑에 밑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5,100만 원, 밑에서 두 번째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출연금입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출연금 5,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8,6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에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32쪽 민간경상보조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에 1억 7,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79억 7,725만 원, 시설부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최흥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8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국장님이 여태껏 한 두어 시간 서 계셨었는데 질의․답변은 앉아서 하시는 게 어떤가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국장님, 앉아서 진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김문자 28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국장님, 기업지원과의 전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70억 658만 3,000원이요.
○ 이광희 위원 이 금액이 맞아요?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41억 5,5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7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산팀장님! 여기는 70억 원으로 돼 있는데 2010년도 걸 보면 41억 원이에요. 여기 70억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것 한번 봐 보세요.
(엄기화 예산팀장, 자료 확인 후 최흥기 산업환경국장에게 설명)
어떤 게 맞습니까? 70억 원 여기 나온 게 맞아요, 아니면 잘못 기재가 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일자리창출팀이 저희한테 오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 사업을 이게 전년도 예산을 갖다가 예산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옮겨주어서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년도 기업지원과,
○ 이광희 위원 본예산액이 올라와야 맞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년도 기업지원과 예산하고는 그것하고는 안 맞지요. 사회복지과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게 있기 때문에.
○ 이광희 위원 그게 본예산에 넘어왔습니까, 추경에 넘어왔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요. 지금 전년도 예산을 현 연도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부서 쪽에서 이렇게 넣어준 것이지 추경에 넘어온 게 아니고 저희가 그쪽 것을 썼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으면 품의는 그쪽으로 돌려서 쓰면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4월인가 그때부터 저희가 저걸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끝난 다음에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하단에 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경실련에 300만 원 민간이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어저께 시민생활지원과에서도 심의할 때 300만 원 민간이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부서별로 사업내용이 달라서 지원하는 내용도 다르겠지만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에너지 절약 홍보가 있고요. 설봉공원이나 이런 공원에 환경보호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민원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각종 민원 발생 피해시민에 대해서 보호활동하는 사항이 있고요. 민원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하는 사항이 저희가 부담해 주는 사항입니다.
물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그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경실련뿐만이 아니라 몇 개 단체가 실․과별로 중복되는 게 있어서 지난번에 심의할 적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별로 하다 보니까 국이 다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어제는 제가 기업지원과에서도 또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있는지 몰라서 어저께는 제가 이 질의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민생활지원과에는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281쪽 상단에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있잖아요, 업소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지금 모범업소로 된 데를 저희가 하는 건데요. 저희가 하는 게 한 130개 업소가 됩니다. 130개 업소가 되는데, 작년에 한 153개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47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50l짜리를 한 30장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업소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선정은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기업지원과장 홍운표입니다.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는 건 음식점 등 개인서비스 업소 130개소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선정은, 그러니까 모니터요원들이 업소 선정할 때는 소비자물가 조사할 때 응답을 잘 해 주고요, 또 물가를 최대한 올리지 않고 그냥 양심적으로 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282쪽,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28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일자리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분야이고 중점을 어디에 두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기업지원과장 홍운표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사업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공동체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층 실업대책으로서 안정적 일자리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고 교육, 복지, 마을공동체 사업 등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이 사업에 참여 예상인원은 몇 명이고, 지급 급여수준이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참여 인원은 단계별로 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38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확인)
○ 한영순 위원 1인당 지급 급여 수당.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내년에는 144명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너무 짧은 기간에 다발성이나 형식적인 사업으로 그치게 될까 우려돼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6억 6,400만 원 정도인데요. 140여 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디요?
○ 위원장 김문자 2011년도에 144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급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책정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문자 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됐습니다. 144명이라면.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그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이 금액 전체가 급여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운영비로 같이 책정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그렇지요.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인건비로만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럼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상당히 많이 책정됐기 때문에.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아, 인건비도 있고요. 시설비도 있고, 부대비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처음에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283쪽 상단에 직업상담사 네 분을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원 위원 직업상담사가 어디, 시청에 계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 일자리센터 여기에서, 거기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여기 직업상담사 이분들한테 상담을 하면 일자리 이런 부분도 알선해 주고 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일자리 같은 것도 제공도 해 주고 알선도 해 주고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각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읍․면․동에서?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임영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282쪽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또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지요? 6억 6,400만 원짜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283쪽 하단에 있는 것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것은 2011년도에 신규사업이 되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요, 이건 작년도 하반기부터 새로, 그러니까,
○ 임영길 위원 금년 하반기? 작년 하반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금년 하반기요. 금년 하반기부터 이것은 실시되는 포스트(Post)-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 임영길 위원 어떤 사업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 사무도 보고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진짜 청소도 하고 그러는 사업인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지역자원조사 사업이라든가 교육, 복지,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생산적인 쪽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세세한 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공공근로사업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3개 분야의 15개 사업장에서 하는데요. 3개 분야는 공공생산성하고 공공정보화, 공공서비스로 해서 3개 분야에 그 사업장은 읍․면․동, 실․과․소에 인원이 배치돼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2011년도 기준으로 봤을 적에 282쪽에 있는 지자체 공공근로사업과 또 283쪽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방향이나 사업의 종류가 어떻게 다른 건지 구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 그러면 길거리에서 꽃 심고 또 제초작업도 하고 가로청소도 하고 그런 사업이 지자체 공공근로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283쪽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걸 이해할 수 있게끔 구분시켜 달라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제가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284쪽, 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 285쪽, 없으시면 286쪽, 28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287쪽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지금 다른 대회는 이렇게 보면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거의 줄였거든요. 그런데 기업인 한마음체육대회가 사실 저희도 참석을 계속 하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오른 이유하고, 또 기업인 가족 주말문화탐방, 사실 많이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작년 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 보셨지만 기업인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것은 사실 작년에 1,500만 원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얼마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700만 원, 그러니까 800만 원을 저희가 삭감했고, 기업인 한마음워크숍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 한마음워크숍을 넣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 성복용 위원 기업인 가족 주말문화탐방은 없었던 걸 올해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그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사업인데요. 기업인들 가족들을 주말탐방을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을 알게끔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인 간담회하고 기업인 워크숍 하고 둘 들어온 그 사업을 갖다가 기업인 간담회를 갖다가 없애고요. 주말 문화탐방으로 그것을 좀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간담회를 없애고 이것을 넣은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간담회를 워크숍 하고 같이 합쳤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500만 원 가지고 전 기업인이 가는 것도 아닐 테고.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이것은 대상이 기업인의 가족이 되겠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기업인 가족이 되는데 기업인이 원래 많지 않습니까? 이천시에.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대상이 간부들이 가는 것인지?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아니, 기업인 회원인데요. 상공회의소에 가입된 그런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86쪽 지난 연도에도 섰고 올해도 섰는데 한노총은 일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민주노총이천․여주․양평협의회 사업 지원해 가지고 300만 원씩 계속 서는데 이것은 활동내역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있습니다. 민주노총 활동 내용은요. 민주노총에서 노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해 가지고 상담을 해 주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 올해 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286쪽 상단 맨 위에 노사정 그 앞 쪽에서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천시노사정협의회 구성되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정종철 위원 노사정협의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하면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각 지자체로 내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을 예산을 노사민정협의체로 구성된 지자체에 어떠한 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법령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 몰랐는데요.
○ 정종철 위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어떠한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어요. 저희 이천시는. 이천시는 노사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노사민정협의체가 구성된 지자체에 한해서, 그러니까 민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한해서 고용노동부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받아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도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협의체를 노사민정협의체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민간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저희가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것은 단순히 말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임영길 위원 287쪽 맨 위를 보면 출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 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8억 원 이상을 상급기관에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그것을 요구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요. 출연금, 우리가 이 기업지원과 말고라도 산업환경국에 속해 있는 출연금이 많을 것입니다. 각종 그 출연금에 대해서 출연현황하고, 그 당시에 출연했으면 우리 이천시에서 그만큼 혜택을 받았어야, 수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수혜받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기업인 가족 주말문화 탐방은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지난해에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한마음 워크숍도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기업인 간담회라고 해서 배로 올려서 지금 올라왔는데 그런 답변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회사도 기숙사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숙사요?
○ 위원장 김문자 네, 밑에 하단부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부담금을 주어가지고,
○ 위원장 김문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아, 그래요? 올해부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올해,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여태껏은,
○ 위원장 김문자 60%.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예를 들어서 도로 진입로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예를 들어서 수혜기업이 많은 쪽에, 만약에 이 진입로를 만들어 주면 10개의 기업체가 든다든가 8개의 기업체가 수혜를 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했는데 도의 방침이 이제는 기숙사 쪽이나 이제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올해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여기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우리 이천시 관내에 기업체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앞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요구가 들어온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 위원장 김문자 조건이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도에서 이제 도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저희가 해 줄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아,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보편적으로 40% 정도를 자부담을 기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전부 다 4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88쪽, 2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전반 2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전반적인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288쪽 상단에 보면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이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큼 우리가 혜택을 보나요? 출연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88쪽이요?
○ 김용재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88쪽이요?
○ 김용재 위원 네.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기금 2억 원 서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것 내는 것만큼 이천시에서 혜택을 보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봅니다.
○ 김용재 위원 어떤 쪽에서 혜택을 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출연액의 8배까지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출연액의 800, 800까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8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8배요.
○ 김용재 위원 여덟 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금년도는 현재 69건에 한 10억 원 받았습니다.
○ 김용재 위원 10억 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작년에는 64건에 한 13억 원 받았고요.
○ 김용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직업상담사를 네 분 운영을 하시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 네 분이 1년에 몇 분이나 시청에 내청을 해서 상담을 했는지, 또 그 상담을 토대로 해서 몇 분이나 취업을 알선을 시켜주셨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김학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혹시 기업후견인제도 기업지원과 소관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기업후견인제를 하면서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기업후견인제로 인한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예산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쪽 기업지원과 예산을 쓰고 있는지, 예산이 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편성된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업후견인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 정종철 위원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사항이 많이 있을 텐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 정종철 위원 그러한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여기 보시면요. 2억 원이 지금 서 있는 것이 있어요. 2억 원이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288쪽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288쪽에 보면 2억 원이 서 있는데 이게 기업후견인들이 가 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돈에서 해 줄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물론 부족한데요. 일단은 2억 원을 포괄로 지금 잡아놓은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 도에서 해 주는 것도 기숙사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 그런 같은 맥락이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이게 더 필요하게 되면 도에도 더 요청을 하고 저희 추경에라도 더 계상을 해 가지고 해 줄, 그러고, 일단은 2억 원은 저희가 포괄로 넣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2010년도 기업후견인제를 통해서 안건 접수된 내용하고요. 해결된 안건 조치된 내용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조치내역하고요.
○ 정종철 위원 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더 이상,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정종철 위원님의 그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다른 부서에 어제도 자치행정국 소관을 보니까 포상제가 이렇게 많아요. 포상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보이지 않게 기업후견인으로 우리 전 직원들이 거의 다 하다시피 하는데 그 중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사실 바빠서 못 나가는지 몰라도 기업체 방문을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포상제를 기업지원과에서도 같은 값이라면 좀 해서 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그런 포상제도도 한번 거론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안 들어왔지만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큰 금액 아니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사기를 돋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먼저 번에 기업후견인한테 포상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포상이면 표창장이나 이런 것을 주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부상이나 이런 것은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상을 안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포상이라는 것이 다른 데 보면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 포상제 조례도 있기야 있지만 그 돈을 떠나서라도 뭔가 하다 못해 공적이라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해서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보면 모 공장에 30평을 임대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1,000평을 구입을 해 주었고 그 1,000평에 공장 창고가 들어가지도 못 했던 창고가, 법이 또 흔히 얘기해서 운이 좋아서 그랬는지, 1,000평의 창고가 다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공장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추후에 편성할 때도 좀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반기별로 하든가 연말에 하든가 저희가 그런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업후견인제가 지금 어느 기업까지 다,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규모에 따라서 후견인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그것은 공장 등록 5인 이상 업체가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5인 이상은 다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공장 등록되고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것이 참 잘 안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운표 기업지원과장에게)
오늘 51명인가?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52인.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오늘 그 후견 결연식을 또 별도로 합니다. 여태껏 지정 못 했던 데에 대해서는.
○ 성복용 위원 그러면 후견인제 운영을 하면서 1년에 그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담당자가 몇 번이나 갑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월 1회 정도는 의무적으로 가라 이렇게 저희가 지시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가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로라도 그것은 상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가는지는 본인들이 아는데 그런데 저희가 매달 제출을 받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갔다 온 것을 제출을 받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 가지고,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기 지역에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데 그 기업후견인이 있으면 그 분한테 건의를 해도 충분한 사업을 의원들한테 건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예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백사면에 두성건철이라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 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추레라가 많이 들어가요. 그것 알잖아요? 추레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큰 물건을 실어야 돼요. 철근을. 그런데 장사가 나서 그것은 낮에도 들어오고 저녁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녁에 장사가 나면 그 장례예식장에 가느라고 차를 그냥 길에 다 대어서 차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이것이 새벽에만 와서 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오는데 밤에 좀 큰 장사가 난다든지 장사가 몇 건이 나면 그 진입로에 차를 양쪽으로 다 세워서 그 차량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반 쉬운 얘기로 나한테 그래요. 그것 빽 있는 놈만 사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후견인이 있으면 후견인하고 해서 해결이 될 텐데. 제가 정확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후견인들이 바쁘더라도 이왕이면 한달에 한번씩 가게 되어 있는 것 그냥 한번씩 들리게끔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들리게끔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시장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만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같이 이렇게 서로 만나서 저녁도 먹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수시로. 어떤 직원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는 중식을 한 뒤에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명예의원님들께서는 오전까지만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의원님들의 참관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가면 권혁관 명예의원님으로부터 소감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권혁관 네, 반갑습니다. 제가 1일 명예의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하루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고루 쓰여지는 것을 몰랐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골고루 쓰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설성면 한기용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한기용 설성면에서 온 한기용입니다. 감히 저희들이 볼 때 의원님이나 실․과장님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었는데요. 오늘 와서 실제로 보니까 조그만 것까지 많은 힘을 쏟으신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요. 실․과장님들도 실제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그런 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면 박병진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박병진 제가 지금 여기 의회에 와서 서로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서로 예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감사합니다. 세 분 1일 명예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요. 앞으로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끝나고 1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91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국제조각심포지엄 작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00만 원씩 한다는 것, 이것 연구개발비가 뭐지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70여 점에 대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다 칩 같은 걸 넣어서 스마트폰 같은 것을 대면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뜰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국제조각심포지엄이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계상이 돼 있지만 여기 보면 2억 5,0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도 계속 가능한 거예요? 2010년도처럼 행사 치르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도에서 2억 원을 가져왔지만 이건 도비를 저희가 다 받아야 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비로 3억 5,000만 원을 세웠었고 2억 원을 받아서 그걸 대체를 시켰는데, 시책사업으로 받아서 시비를 도비로 대체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만큼을 시비를 절감시켰는데, 금년도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3억 5,000만 원을 못 세우고 2억 5,000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시책사업비로 내년에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까지도 여쭤보려고 했더니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시책보조금도 이것 또 받아야 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받아야 됩니다. 한 2억 원～3억 원을 저희가 지금 받으려고 바로 준비해서 올릴 겁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 작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국제조각심포지엄과 연계된 것이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 작품이 총 한 몇 점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86점입니다.
○ 임영길 위원 186점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금년에 해서 186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전체 다 사진을 찍고, 작가는 누구이고, 그 작품에 대한 설명 이런 것을 다 데이터베이스화시켜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거기다 그 작품 자체에다 칩을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갖다 대기만 해도 그 작품에 대한 것 모든 정보가 뜰 수 있게.
○ 임영길 위원 지금 우리 작품 있는 게 187점이라 그러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86점입니다.
○ 임영길 위원 186점이요. 그게 다 우리 이천에 있는 건 아니지요? 어디 도에도 가고 그런다고 했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도에도 하나 가 있어요.
○ 임영길 위원 도에도 가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 만드는 전산개발비가 2,000만 원이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292쪽, 2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 성복용 위원 292쪽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미술협회에서 20년사 백서를 발간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백서를 발간해서 1,000만 원이면 꽤 여러 권을 할 텐데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건 전체적으로 한 2,000부를 만들어서 우리 관내 기관이나 전국에 있는 도서관, 그리고 미술관 이런 데에다 배포를 할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각 기관에도 1권씩?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우리 기관에 다 1부씩 주고요. 전국에 있는 도서관, 미술관에 다 1부씩,
○ 성복용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 가지고 됩니까? 전국적으로 다 도서관에 놓는다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정도 가지면 되는 걸로,
○ 성복용 위원 얼추 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예산에 계상은 안 시키셨는데요. 만일에 춘사영화제를 한다고 하면 춘사영화제를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계상했어야 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내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하셨는데, 혹시 내년 춘사영화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때 조건부 아닌 조건부 식으로 해서 그것을 승인을 시켜 드렸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공신력 있는 여론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춘사영화제를 계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금년 말까지 영화진흥협회라고 하나요, 이쪽에 통보하기로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또 금년 말까지 저희가 그런 어떤 공신력 있는 여론기관에 의뢰한 결과보고서를 영화진흥협회에 또 통보를 안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또 내년에 당연히 하는 걸로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여론조사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상해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이건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요. 그렇지요? 내년 예산이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쯤은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이것을 여론조사기관에까지 저희가 돈 들여서 의뢰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도 저희가 정산을 계속 촉구하고 우리가 쫓아 올라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도 지금 정산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YTN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계약했다는 얘기하고 우리가 YTN하고 확인을 한 것을 보면 그게 상당한 차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급을 안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급 안 한 게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그걸 달라 이거예요. 이천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외상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년에만 이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매년 누적돼 오면 이게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또 내년에 한다는 걸 전제조건으로 했을 적에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지금 정산을 안 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저희가 바로 이번 주 정도에 결정을 지을 겁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럼 과거 것 말고 금년도 것도 아직 정산이 안 됐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 한 20여 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음 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는데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그쪽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그쪽에 분명히 통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번 주 내로 조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293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문화바우처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바우처사업이요?
○ 김용재 위원 문화바우처사업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원래 여기 다 잘 아시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저희가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같은 것이라든가 CD나 도서 등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000명 가까이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우리 공연, 전시, 영화 이런 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김용재 위원 공연 관람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용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설봉문화제 제24회가 아니고 내년도면 횟수가 제25회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설봉문화제요?
○ 이광희 위원 네, 293쪽 중간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설봉문화제는 제24회거든요.
○ 이광희 위원 내년에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금년도가 제24회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도자기축제,
○ 이광희 위원 설봉문화제, 제24회 설봉문화제. 부기가 제24회냐 제25회냐. 내년도가 제24회 맞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제24회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 이광희 위원 금년도하고 작년에는 3,000만 원 예산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왜 더 필요하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설봉문화제 말씀하시는, 설봉문화제는 금년에 5,000만 원이 섰습니다. 내년에도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래서 민속행사, 그 다음에 문화행사, 그 다음에 청미문화제, 그 다음에 홍보운영비 해서 전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내년도면 제24회가 아니고 제25회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것 저희가.
○ 이광희 위원 그 증액된, 왜 증액이 됐는지 알아야 이 예산을 삭감하든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하든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이건 행사를 약간 새로, 문화원에서 행사하는 건데요. 그래서 행사를 약간 확대해 볼까 해서 이렇게 추가로 올렸습니다.
○ 이광희 위원 물론 금액이 늘면 확대는 확대인데, 어떤 것을 하실 건지를 얘기를 하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요. 어떤 내용을 더 추가로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그냥 확대해서 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갖고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지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왜 작년에, 올해 해 보니까는 예산이 적다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항목을 더 넣어서 추가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그냥 확대만 해서 한다 그러면 지금 누가 이해가 되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이것은 저희가 사업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확대가 됐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 제25회를 제24회로 적으시지를 않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내용을 모르시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저께도 조그만 예산문제 갖고도 추후에 답변하신다 그랬는데,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내용이거든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이광희 위원 어제 같은 경우 이자 부분에 대해서 왜 적었냐 하는 부분도 그런데 자료가 여태 안 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물론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쉬운 것들은 그날 안에 설명할 수 있게끔 해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데 좋으니까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과장님,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기까지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292쪽에 설봉공원 야외 대공연장 관련되어서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고, 그동안 시민들이 공연장에서 관람을 하다 보면 좌석의 불편함을 많이 호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반영됐는지 하나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미술품 구입에 4점이 있는데 해마다 4점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그렇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이게 구입한 걸 어떤 용도로 쓰는지 하고요.
지금 293쪽에 보면 바우처사업은 차상위계층,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또 기초생활, 문화바우처사업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한테 문화 관람을 시키겠다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럴 만한 여유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공연장으로, 또 관람장으로 모셔 올 그런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 문화바우처사업, 저희가 지금 시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솔직히 사회복지과에 의뢰해서 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별도로 저희가 어떻게 계획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사회복지과로 사업이관을 하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이관하는 건 아니고 명단 같은 것은 그쪽에서 저희가 받고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 정종철 위원 취지와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그분들을 과연 공연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주관하시는 팀이나 부서나 단체나 상당한 공을 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위에 말씀드렸던 설봉공원하고 미술품 관련돼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미술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품은 금년에도 이게 1,0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미술품을 구입하는데, 여기는 4점이라고 돼 있지만 그건 반드시 4점일 수는 없고요, 5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작가들, 그러니까 서예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살 계획입니다. 저희가 자꾸 이런 분들 것도 사주어야지만 이분들도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읍․면․동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의 기관 같은 데에도 이걸 배부해서 게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봉공원 야외공연장.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대공연장은 지금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종철 위원 관리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는 부분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동안 시민들이 좌석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던 부분을 개선할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인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설봉공원 야외 대공연장 관리는 그냥 저희가 관리비로서 세워 놓은 사항이지, 특히 어디에다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시설유지비로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저희가 이것은 보수를 하든지 이럴 것이고요.
그 밑에 경관 조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투광등 같은 게 지금 39개가 있는데 그것도 보수비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사실 자리가 딱딱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깔개를 3,000개인가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거의 남아 있는 게 없어요. 한 번 깔아 놓으면 집어가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그래서,
○ 정종철 위원 하여간 근본적으로 그 좌석을 개선하자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드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구인가가 그런 제안을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 지금 얘기를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예산이 없고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것인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걸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 되셨으면 294쪽, 295쪽, 없으시면 296쪽, 297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297쪽 하단에 보면 전통민속놀이 보존육성사업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냐 하면 이천에 거북놀이보존회가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 단원들을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 놓으면 안성의 바우덕이 축제나 평택 무슨 그런 데에서 이 사람들을 스카웃을 해 간데요. 거기에서는 단원들한테 월급정도의 실비가 나오나 봐요. 이것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세워줄 수 없나요? 이런 데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개인들한테 준다는 얘기인가요?
○ 김용재 위원 그렇지요. 그 쪽 바우덕이축제같은 데에서는 월급정도의 실비가 나오나 봐요. 개인들한테. 그런데 우리 거북놀이보존회 회원들한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만 그쪽으로 스카웃 돼서 가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는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지금 청년층에서 하는 것이 있고, 청소년층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 60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또 하나 정승달구지가 있어요. 정승달구지에 대해서, 율면에 있는 정승달구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600만 원씩 지원을 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도 한번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원을 해도 가능한지.
○ 위원장 김문자 위원님들께 다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 책자에 나와 있지 않는 예산이라든가 건의사항은 이따 총괄 시간에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겠습니다. 298쪽, 2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299쪽 상단에 3층석탑 보존 및 이전 비용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원 위원 이것 이전하는 것 공론화 된 겁니까? 국장님.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생각을 해서 이전을 해서 보존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원래의 장소에 그냥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어떤 문화적인 가치라든가 또 보존가치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옮기면 어디로 옮기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문화재는 본래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정여중에 있는 3층석탑이거든요. 그런데 3층석탑이 양정여중에도 그 자리가 본래의 자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
○ 김학원 위원 불분명하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아트홀 앞에 일본에 가 있는 5층석탑을 지금 왼쪽에다 준비를 해 놓았는데 그 잔디밭에. 오른쪽이 비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 거기에다 이것을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층석탑하고 3층석탑 하고 같이 보존관리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형 및 표지석 제작은 이것은 양정학교에서, 양정여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면 여기 학생들이 졸업을 하거나 이러면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그런 추억이 깃든 것이기 때문에 그 모형이라도 제작을 해서 거기를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모형을 제작해서 놓으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옮겼을 경우에 그렇게 모형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가 원위치인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 예산에는 이번에 세운다고 하시더라도 추후에도 이게 원위치인지를 더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거기가 원위치라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고맙겠고요. 원위치가 아니라고 하면 별 문제는 아니겠지만 좀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양정여중에 있는 것이 3층석탑입니까? 원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5층이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3층석탑이에요.
○ 이광희 위원 아니, 5층인데 파손이 돼서 3층이지 본래 이름은 5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본래의 명칭을요?
○ 이광희 위원 5층인 석탑인데 위에 2층이 파손이 된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 번에 갔다 왔는데, 명칭이 다 3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게 3층이 5층석탑이에요. 거기도. 이것 하실 때 안 갔다 오셨어요? 그 현장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3층이기 때문에 3층석탑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문헌에 보면 5층석탑이 양쪽에 서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문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3층으로 표현을 한다면. 5층이지요. 5층. 5층인데 파손된 거고, 여기 또 그것을 옮겼을 경우에 양정중학교에 모형을 제작해서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그렇다면 5층이 되어야지요. 그럼. 원래 모습대로, 원래 모습이 5층이라면. 여기 5층인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저희가 이전을 하고서 거기에다 표지석 같은 데는 본래는 문헌에 있는 대로 예를 들어 5층석탑이면 5층석탑 하는데 지금은 훼손되어서 3층만 남아있다든가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양정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 모습을, 추억을 간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3층으로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이광희 위원 5층석탑 환수위원회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문서상으로 5층석탑이 양쪽에, 향교 마당 양쪽에 있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부기만 3층석탑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말이 맞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298쪽 중간에요.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에 3개소가 맞습니까, 1개소가 맞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3개소.
○ 정종철 위원 3개소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승달구지하고요, 거북놀이가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개로 얘기를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밑에 1,800만 원짜리 1개소만 되어 있어서, 예산도 1,800만 원만 잡혀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냥 1식으로 해야 되는데.
○ 정종철 위원 표기 잘못된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총 예산이 1,800만 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1,800만 원, 600만 원씩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만 원씩 청년 600만 원, 청소년 600만 원, 정승달구지 600만 원,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입니다.
○ 정종철 위원 299쪽에 보면 도지정 무형문화재 거북놀이 지금 책자에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착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 예산팀장님이.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북놀이보존회가 작년 6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부 금액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는 여기에.
○ 정종철 위원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기재를 안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300쪽, 301쪽.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301쪽에 시설비 쪽에 설성산성 지정비 공사인데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어디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 김용재 위원 선읍리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설성면.
○ 김용재 위원 아니, 장호원읍 선읍리.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맞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302쪽, 303쪽,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3쪽 하단부에 홍보실 기와 고르기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기와 고르기를 매년 하는 건가요? 303쪽 하단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시립박물관에 보면 현관에 서면 좌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잡풀도 나고 그래서 기와가 일부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르기 위해서.
○ 위원장 김문자 그럼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와 고르기를, 그러면 1년도 안 가나요? 2010년도에도 기와 고르기를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일부 좀 했고요. 그래서 이게 2001년도인가 그 때 개관해서 보수를 일부 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수로 가셔야 되는데 기와 고르기를 사업비를 다 올려 놓았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크게 3개 동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지금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김문자 부분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304쪽, 305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305쪽 중간부에 그 걷기 좋은 길 안내도, 이정표, 쉼터 이래 가지고 장호원읍, 신둔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걷기 좋은 길이 뭡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제주도의 올레길이나 지리산의 둘레길처럼 그렇게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표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올레길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 걷기 좋은 길을 조성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안내도, 이정표 이것 지금 조성도 안되어 있는데 안내판을 어디다 달고 어디에다 이정표를 만들어놓고 그런다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지금 설봉산 같은 경우에는요, 신둔면이나 우리 설봉산이나 이런 데가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주도 같은 데도 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무슨 시설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있는 자연을 그냥 잘 보전하면서 거기에 표석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좋고, 걷기 좋은 길이야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천에 지정을 해서 걷기 좋은 길이라고 해서 올레길과 비슷한 그런 데를 조성을 해서 몇 군데를 만들어 놓으면 괜찮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정표를 30개를 세운다는데 뭐 안내도 2군데, 이정표 제작설치를 30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30개 정도 하려면, 이정표 30개를 갖다 세우려면 그게 이천전역에다 다 붙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봉산에 올레길 마냥 그런 걷기 좋은 길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세 군데를 조성을 하는데요. 이것은 올레길, 지금 걷기 좋은 길이 어디 있다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가면서 몇 km 이런 것이라든가 어디에 유적지가 뭐 있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장호원읍하고 신둔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장호원읍하고 신둔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장호원읍하고 신둔면하고 할 겁니다. 15개씩.
○ 성복용 위원 그럼 장호원읍은 어디이고 신둔면은 어디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장호원읍은 백족산 올라가는 백족산 일원이거든요. 백촉산.
○ 성복용 위원 백족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리고 신둔면은 산림욕장길 인도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렇게 신둔면에 어디, 장호원읍에 어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런 안내도나 이정표, 또 쉼터를 조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뭐 걷기 좋은 길이야 설봉산에도 있고, 백사면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306쪽, 307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나갔는데 다음에 하지요.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307쪽 상단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계세요. 열 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그 열 분이 지금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봉공원 관광안내소에 2명,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설봉공원안내소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공원 안내소에.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거기에 2명 근무하고요.
○ 정종철 위원 2명 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시립박물관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시립박물관에 1명.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 정종철 위원 여기는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세 명씩 근무합니다.
○ 정종철 위원 열 분이 세 명씩,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세 명씩 근무하고,
○ 정종철 위원 실제 열 분이 계시는데 1일 근무하시는 것은 세 분이 근무하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도예촌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도예촌에도 저희가 안내소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데를 광장으로 조성을 했거든요. 거기도 한 군데 이렇게 해 가지고 10명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307쪽 상단에 이렇게 보면요. 산수유축제장 2차정비대상 해서 부지 매입비를 6억 원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지난해 섰던 예산 다 소비 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저희가요. 이게 총 10필지에 1만 4,733㎡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반밖에 못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토지가 6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완전히 쓰지는 못했고요. 그것하고 합쳐가지고 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당초에 지사님이 약속하시기는 50대 50으로 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겠다 해서 금년에도 도비를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도비 못 받아오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어쨌든 시비를 투입한 뒤에 도비를 주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6억 원 예산이 올해 서면 그래도 제가 먼저 듣기로는 내년도 축제할 때에는 주차장을 확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6억 원을 세우면 거기에 올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저희가 6필지가 남아 있는데요. 12월까지는 이것을 갖다가 강제 수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산수유축제 때까지는 아마 돼도 빠듯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되는데 지금 토지 매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토지수용을 내리면 나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리면 금방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6억 원이 또 2차정비로 섰으니까 좀 가능하면 예산이 통과 되게 되면 빨리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 산수유 축제할 때 주차장이 그것을 해 놓아도 좁지만 그래도 관광객이 불편을 좀 들 느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308쪽, 309쪽.
○ 임영길 위원 306쪽에 아직 남았어요.
○ 위원장 김문자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306쪽 보면 관광안내소 있지요? 관광안내소 지붕보수에 3,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지붕이 거기 지금 샙니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올 적에는 직원들 앉아 있는 데 약간 벽면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현재 설봉공원에 있는 것이지요? 안내소가.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지붕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308쪽, 309쪽.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309쪽 보면 도자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사업으로 인터넷쇼핑몰 토야샵에 대한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이 책정되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토야샵은 도자기 전문 인터넷쇼핑몰인가요? 그것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도자재단이 운영하는데, 한국도자재단은 어떤 단체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우리 설봉공원 위에 있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한국도자재단.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토야샵은 저희 재단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하고 저희하고 여주군하고 광주시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5,000만 원씩 출연을 해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광주시, 여주군, 이천시에서 같이 출연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각각 5,000만 원씩 다 출연합니다.
○ 한영순 위원 각각 5,000만 원씩 한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매년 지출되는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작년에는 4,000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5,000만 원씩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토야샵 운영으로 도자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수익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이 2008년도에, 저희가 2008년 9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9월 1일부터. 그때는 2,586만 9,000원이 됐고요, 작년에는 7,200만 원이 됐어요.
○ 한영순 위원 우리 시가 도자기 예술 도시인 점을 감안해서 인터넷 쇼핑몰 토야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떤 홍보방안은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 쪽은 우리가 국제적인 각 행사라든가 그리고 외국에서 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엔시카라든가 이런 데 일본, 그리고 프랑스 리모쥬시 같은 데 이런 데에서 행사할 적에 저희가 같이 나가서 물레시연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경제가 어려울수록 도예인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도예인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원 위원 이천시에 도자명장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열 다섯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열 다섯 분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올해 명장 연구활동비가 지난해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여기 연구활동비 네 분을 이렇게 계상을 시켜드렸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원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별해서 이렇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 명장은 선발이 되면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월 30만 원씩.
○ 김학원 위원 명장으로 선정된 후로 3년 동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선정이 금년에 됐으면 내년부터 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이 2008년도에 이승재 씨, 원승상 씨, 2009년도에 조세연 씨, 그리고 금년에 유기정 씨, 이렇게 네 분이 됐는데 그런데 이 분들이 3년이 지나가면 이 사람들을 안 주고요. 새로 선정된 사람들은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아, 그래서 해당 되시는 분들이 많았을 때는 예산이 많이 섰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연구활동비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분들이 어떤 활동하시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연구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 것은 지금 받아놓은 것이 없어요.
○ 김학원 위원 아니면 명장으로 저희가 선발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어떤 품위유지 차원에서 이것을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분들이 정말 명장으로서 연구에 전념하시도록 하기 위한 어떤 활동비를 드리는 것인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이것은 30만 원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자기명장 월 30만 원씩 3년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이것이 한 1,80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3년 동안.
참고로 대한민국 도자기 명장은 한꺼번에 일시불로 2,0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자기명장들은 대한민국명장, 그 다음에 이천시 명장 해서 지금 열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해마다, 전시회를 금년에도 11월에 했습니다. 전시회를 해서 작품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판매액의 50%는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문자 저기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전년에 6,480만 원에 대한 금액은 공모전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이 연구활동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요. 작년에 공모전에 6,480만 원이 기재가 됐던 금액입니다.
없으시면,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이해를 돕고자 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볼게요. 309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말이에요, 대형 도자조형물 전기요금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디에요? 저 한국세라믹기술원 있는 데 거기 말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대형 도자조형물 유지관리비로 거기에 480만 원 또 플러스 된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그 다음에 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전기요금이고, 그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요, 위에 것은 전기요금이고 밑에 것은 유지관리비이고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것을 우리가 도자기를 만들 적에 우리가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세라믹기술원하고 같이 만든 것인가요? 그 당시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만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통가마 유지관리하는 것은 이것이 설봉공원에 있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800만 원 짜리 계상된 것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우리가 소성목 구입으로 1,000만 원이 있지요? 이것 소나무 구입하는 것인데요. 나무 값이. 그러면 전통가마를 유지하는데 연 800만 원이 필요하고, 장작가마 불 지피기에 필요한 나무 구입비도 한 1,000만 원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 말씀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예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주로가 아니라 도예인들입니다. 저희.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그것 사용할 때 사용료를 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사용료는 도자기를 조그맣게, 자기네들이 도자기로 한 점 내지 두 점 이렇게 해서 우리 조합에 내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시에서는 별도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이 있나, 작품이라도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라도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없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310쪽, 311쪽.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311쪽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3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연구개발비하고 하는 데에는 어떤 성과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문화관광과장 송광범입니다. 도자명품화 상품개발 1억 원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고틀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밀링머신, 밀링머신은 대형으로 도자기 제작하는 것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올해 뿐만 아니라 2010년, 2011년 예산인데 올해도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있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겠지만 성과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성과가 있어야 용역을 주든 개발을 더할 수 있게 개발하는 데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주어야 되겠지만 어떠한 커다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가.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물론 공모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공모하고 상품개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언어상에. 정말 개발을 위한 어떠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국장님, 도자도시 이미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원 위원 금년도에는 없었던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규사업이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어떤 사업인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자도시 이미지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우리가 기치미고개에 보시면 우측에 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완성사업으로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차 사업이고, 2차 사업은 거기부터 해서 이쪽 육교까지 하고, 거기 미술관 그 안에 넣을 것이거든요.
왜 그것을 하느냐, 그래야지 국비를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3월에 신청을 하면 4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후년에 53억 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올 수가 있어요. 국․도비해서. 그것을 받아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설계비를 넣은 것입니다. 이 사항은. 설계비를 넣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3월에 신청해서 4월에 확정이 안 되면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작년, 재작년부터 이것을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53억 원이 되면 그때 시행을 할 것입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12쪽, 313쪽, 문화관광과 3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월전미술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월전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월전미술관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 받으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받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먼저 금액으로 따질 수 없지만 그래도 서울시에 있는 것을 이천시로 기부채납해서 이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이천시의 월전미술관이 처음에는 상당히 큰 것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엊그제도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전시실이 너무 협소한 것을 못 느끼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느냐면 그것을 기증한 사람이 있으니까 장학구 씨하고도 얘기하기를 그것을 팔아서 100억 원 정도는 예치를 해 두고, 나머지 가지고 거기를 한 지금 있는 것 만큼 이쪽 왼쪽에 짓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설봉공원을 잘 아시다시피 공원 그러니까 지금 면적에 비해서 더 이상 건축물을 축조할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별도로 받아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월전 측하고 협의를 봐서 아마 매각을 한 그 돈으로 다시 거기다가 증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매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 월전선생이 참 이천시에 큰 재산을 기부채납 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운영비하고 보수비는 여기에 세워서 가는데, 사실은 취지 목적은 그 월전선생이 남긴 그 작품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월전선생님의 작품이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 전시할 데가 없어서 그냥 창고에 쌓아두었다고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좋은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넓혀서 이천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이천시에서 할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서울 것을 팔아서 하더라도 뭐 그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에서 좀 어렵지만 다른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장을 자꾸 해 주려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전시실이 좀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은 말씀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다가 땅 한 평도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지금은 지을 수가 없지만 그것을 노력을 해서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요. 시설 결정을 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도 그런 생각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노력을 안 하면요, 만날 못하는 것은 계속 못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1년, 2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전시실만이라도 확장을 해서 그림을 많이 걸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리고요, 어느 미술관을 가든 간에 지금 저희가 기증받은 것이 1,500점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전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그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로테이션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면적이 작다는 말씀이시지요?
○ 성복용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옛날에 이천시에서도 영화촬영장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전우치’라고 특별기획드라마를 세트장을 이천시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백사면으로 이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이 어차피 세트장이 끝나고 나면 관광지화도 되고 이러는데, 이 ‘전우치’가 옛날에 영화로 상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KBS에서 특별기획드라마로 세트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좀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제가 시장님을 만나기는 만날 것인데요, 문화관광과에 먼저 의논을 하고 가서 만나야지 그냥 만날 수는 없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용의는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냐 하면 시유지를 달라, 국유지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지어가지고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보면 3년 이상의 영구건축물 축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국공유지 내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시유지를 선뜻 내 놓거나 건물을 짓게 하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소유가 있다면 거기는 괜찮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분 투자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땅을 사서 내가 여기에다 짓겠다, 그런데 도로를 내 달라든가 그 정도는 모르지만 시유지를 달라, 국유지를 달라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됩니다. 저희가.
○ 성복용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쭈어 볼 것이 아까 위원장님이 진행을 너무 빨리 잘해 주셔서 넘어간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 간단하게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몇 가지 있으니까 계속 여쭈어 보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이천5층석탑환수위원회 사업활동비 2,500만 원 내년도에 새로 계상됐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고, 그것하고 맨 마지막에, 그 란에 민간행사보조 반출문화재 반환운동 내년도에 5,500만 원인가요, 5,500만 원 계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또 아니라면 어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들이 하시면 이해가 빨리 빨리 될테지요. 국장님들은 찾으셔야 되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반출문화재 반환운동비는 이것 금년도에 4,000만 원이 섰습니다. 내년도에는 5,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심포지엄이나 그 다음에 홍보사업 이번에 국제교류 조사연구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심포지엄 하면 5층석탑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 반출문화재 반환운동사업이 5,500만 원도 이 5층석탑환수위원회 활동비 지원 2,500만 원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한 것인데, 다만 행사성이냐 민간경상보조냐 이것에, 그 항목에 따라서 분리해 놓은 것이지 사업은 거의 같은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계속 있어요. 끝난 것이 아니니까.
우리 296쪽 보면 월전미술관 옥상 방수가 벌써 할 시기가 된 것인가요? 이것도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거기가,
○ 임영길 위원 거기도 건물 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예를 들어서 박공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물이 좍좍 빠지는데 거기가 유리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이음새가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게 천정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음 제작부분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 데가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다음에요. 우리 김좌근 고택 지금 계속 정비하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금년도 분, 내년도는, 300쪽이요. 방충방염처리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만 처리하면 다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김좌근 고택.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이렇게 보수하고는 달리 목재가 벌이나 좀벌레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뚫거나 이래 가지고 먹지 않게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거의 다 지은 것 같은데 언제 문이 열리는지 계속 지금 보수만 하고 있거든요. 몇 년째 벌써. 언제쯤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좀, 문화관광과장님! 알고 계세요? 대략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안채 보수사업을 했는데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럼 일반인도 웬만큼 볼 수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나도 들어가서 보기는 봤는데 어떤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끝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 개방되는 것이 언제인지,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요.
303쪽 보면 박물관 서가 제작에 1,500만 원. 이 서가 제작하는데 이게 지금 박물관은 어떤 서가 제작이, 내용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소장문서하고 참고자료 비치하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책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종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 식입니다.
○ 임영길 위원 책장.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그리고 307쪽 보면요. 연꽃단지를 우리가 설성면에 조성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정자를 2개소에 4,000만 원에다가 연꽃단지 탐방로 조성을 6,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 연꽃단지 탐방로는 어떻게 조성하려고, 저는 한바퀴 돌아보기는 돌아보았는데 그렇게 불편한 것은 못 느끼겠던데 어떻게 이게 조성할 방법이 달리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지금 흙에다가 돌을 넣어서 다져놓았는데 비 오고 그러면 질퍽거려가지고 사람들이 잘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기를 데크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임영길 위원 데크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그 다음에 309쪽 보면 한국세라믹기술원 전통가마 집진시설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우리가 3,000만 원을 금년도에 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각종 출연금이나 수혜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세라믹기술원이라는 것은, 우리 어디이지요? 수광리 있는데 한국세라믹기술원 거기 얘기하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거기가 이천은 분원이고?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집진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출연처가 한국세라믹기술원이라는 것이 우리 이천시는 여기 분원이라고 하지요? 세라믹기술원이 이천분원이라고 표현하지요? 거기다 내는 거예요? 거기 중앙에다가.
○ 문화관광과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우리 설봉공원에 전통가마를 때게 되면 맨 처음에 그냥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꾸 여론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도자기가 변형이 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불을 때면 굴뚝에다가 그것을 집진시설을 하게 되면 이 변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변형을 어떻게 하면 안 오면서도, 예를 들어 시커먼 연기가 안 나고 이 미세먼지들이 날아가지 않는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세라믹연구원에 주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리고 312쪽 보면 각종 홍보축제에서 TV, 라디오 또 지면 홍보가 있는데, 이게 어디야,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는 자기들이 홍보한다라고 하고, 여기는 여기 대로 홍보하고, 이게 지금 1억 원이거든요. 5,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해 가지고, 홍보비가.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축제하고, 그것 어디이지요? 저기가, 한국도자재단이요. 그 분들하고 같이 하는 비엔날레가 되는데 우리가 이것 이렇게 많이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단독 축제를 한다면 1억 원씩 해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 한국도자재단에서 자기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축제기간을 9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한다라고 지정을 해 놓고도, 이따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그것은 질의하겠지만 홍보비를 이렇게 같이 써도 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같이 쓴다는 것보다는요. 저희는 저희 것을 쓰면서 그쪽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원을 받는다고요? 여기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환경보호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314쪽, 3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314쪽에 세계 차 없는 날 행사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것이요?
○ 김용재 위원 314쪽에 세계 차 없는 날 행사 사업 지원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세계 차 없는 날.
○ 김용재 위원 그것하고 315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 사업 지원 이것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디요?
○ 김용재 위원 315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사업.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환경보호과장 이상목입니다. 세계 차 없는 날 행사 사업 지원은요. 매년 9월 22일을 세계 차 없는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G20정상회의 관계로 11월 12일에 개최를 했는데, 그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생활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서 그날만이라도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 타기 행사를 해서 녹색생활운동 실천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그런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지원비가 들어가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김용재 위원 그런 행사를 하는데 지원비가 들어가나요? 계몽하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아, 그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비 지원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그 다음 315쪽 지속가능발전.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315쪽에 지속가능발전,
○ 김용재 위원 추진사업 지원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협의회 지원은 지금 이게 의제 관련해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2002년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개발과 환경에 균형을 맞추어서 하려면 그 환경에 대한 여러 방면의 의제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 왔던 것이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이라든지 자전거 면허증을 초등학생한테 발부를 한다든지 그리고 돌아오는 23일에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어떤 시책에 반영할 부분들을 토론하게 되고, 청소년 기후변화 교육사업도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환경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자전거 면허증 발급, 그 다음에 시민 대토론회, 초등학교의 급식 개선이라든지 생태강사 양성과정 등을 해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그린스타트운동이 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환경리더를 지금 금년도에도 22명을 배출해서 그분들이 또 교육을 받은 내용을 환경참여 실천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또 교육을 학교라든지 마을에 다니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이 거기에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316쪽, 31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316쪽 하단에 자동차 조기폐차 대행수수료 이것이 뭐예요? 조기폐차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운행 저공해화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노후차량이 있어요. 경유 자동차 중에. 7년 이상 노후차량 중에 조기폐차를 실시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엔진이나 이런 것을 교체를 해서 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차량이 있고, 내가 이 폐차를 시키면 100만 원 이하의 폐차비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에 대한 것은 스스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폐차를 유도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사업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러니까 경유차에 한해서만?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좀 그러네요. 차를 환경 쪽에서 생각하면 7년 정도 된 차를 빨리 폐차를 시키면 대행수수료를 주고, 요즘 차가 7년 정도 탔다라고 해서 폐차할 정도는 아닌데, 또 경제성으로 봤을 때에는 7년 타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어디서는 10년 이상 타라고 계속 계몽운동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게 조기폐차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낡은 차량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것이 7년 이상, 예를 들어서 10년, 13년, 이렇게 되는 차량이 해당이 되고요. 보통 7년 넘은 것은 저감장치 교체로만이라도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고요. 조기폐차 쪽은 거의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장착한다기 보다는 폐차하는 쪽이 오히려 지원효과가 더 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것 때문에 폐차를 빨리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조기폐차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 좀 문구가 이상하네요. 이상하고. 지금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경제성으로 보아서는 차를 오래 끌어야 된다라고, 그냥 너무 일찍 폐차를 시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 또 조기폐차를 하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성복용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316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 2억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 모니터링 실시, 한 군데에서 이 조사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이것은 KE라고 해서요. 옛날에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계시던 분들이 별도로 이 사업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많지가 않고요. 지금 KE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금년도에는 1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 원이 필요한 예산이다 이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316쪽 보면 대기배출시설 시료 채취 수수료가 금년도에 처음 사업으로 750만 원이 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초에는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는 어떻게, 그냥 날려 보내면 날려 보내는 대로 했나요? 그러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측정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우리가 대기측정장비는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 측정하는 데에는 측정기술이라든지 그런것들이 따라주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환경보호과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중소도시에서는 이것을 지금 위탁을 주어서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태까지는 못해 왔지만 이것을 위탁을 주어서라도 내년부터는 한 60개소 정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시내 일부, 뭐야 그 사우나에서 목재를 때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기법」상 하나도 이상 없다라고, 벌써 3년째 아무 이상 없다라고 불을 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제 시작하면서 뭘 없다라는지 있다라는지 그런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민간위탁을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늦었지만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것 이것 빨리 예산 서게 되면 내년 초에 한번 좀…… 측정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이광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연구용역비 있지요? 이번에 2억 원 계상된 것.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금년에도 1억 원 하다가 내년도에 또 2억 원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게 반영이 되거나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는 거예요? 매년 2억 원씩, 3억 원씩 들여가면서.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이것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면서 「수계법」에 나와 있는, 「수계법」에 있는 그 법에 근거를 해서 이행평가용역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도 그래서 부랴부랴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 임영길 위원 오염총량제에 따라서 이것 한다라는 얘기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아니, 당연히 해야지요. 하는데,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염총량제 그러면 주로 하천에 가서 측정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환경기초시설이라면 오염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축산폐수시설이라든가 무슨 시설 무슨 시설, 시설부터 그러니까, 나가는 데에서부터, 그러니까 정화시키는 데에서부터 배출되어서 흐르는 하천까지도 다 측정한다 이런 얘기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그래서,
○ 임영길 위원 그런 용어로 이것 표현해 놓은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환경기초시설이요. 41개가 있고, 하천이 6개 지점으로…… 데가 있어요.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41개소에 대해서는 258회를 해야 되고 하천 6개 지점은 216회를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돈이 액수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이행평가를 해서 제출하도록 아주 명시가 돼 있어요. 법적인 사항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금 우리가 시비로 가다 보면, 우리가 저기서 들어오는 돈이 어디이지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것 있지요?물이용부담금이요, 그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이 환경기초시설이나 하천 모니터링은 지원이 안 되고요. 이건 순수하게 시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 돈으로는 쓰지 못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임영길 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같은 수질환경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활용하는 건데 같은 돈이면 그 돈을 썼으면 좋겠지 이 돈을 쓰는 것,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그 돈을 쓰는 경우에는 도에서 할 때는 그 돈을 쓰는데 이것 이외에 이천시의 하천 수질 모니터링이라든지 별도로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금에서 갖다 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위원님, 그 돈을 쓰나 이 돈을 쓰나 마찬가지예요.
○ 임영길 위원 글쎄, 마찬가지라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왜 그러냐면요. 그게 씰링이 58억 원인가 얼마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그쪽에 쓰면 그만큼 주민숙원사업비가 거기가 줄어들어요.
○ 임영길 위원 당연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그럼 시비로 그만큼을 또 해 줘야 되니까 사실 그게 그 돈이에요.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만날 가는 게 운동기구, 어르신들 운동기구 갖다, 먼지 덮여 있고 말이에요. 그런 것 사주는 것보다는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거기서 안 들어가고 어느 돈이 됐든 간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자원에 대해서 쓰는 것이지만 그쪽 방향이 어떤가 하고 한번쯤 생각해 봤던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 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 정종철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같은 내용에서요,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작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가는 100%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작년 예산을 보면 1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1억 원으로 표기돼 있는데, 올해는 왜 2억 원으로 편성했는지 타당한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지금 횟수에 대한 것도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횟수에 대한 게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하다 보니까 횟수 같은 게 적게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바로 1월부터 들어가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 차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횟수의 증가로 인해 예산이 증액되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318쪽, 319쪽, 320쪽, 321쪽, 환경보호과 소관 3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319쪽이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됐지요. 현재까지 우리 시 탄소포인트의 참여현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319쪽 탄소포인트,
○ 위원장 김문자 상단에.
○ 한영순 위원 네,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시의 탄소포인트제 참여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금년에 가입을 한 데는 2,500세대이고요. 실제 탄소포인트 적용받는 세대는 절감한 세대인데 988세대가 현금 지원을 받아서 2,398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전기를 전 세대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보다는 더 많아야 되는데 사실 국비에서 지원되는 게 2,000만 원이나 4,000만 원만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 세대로 하기 때문에 전 세대가 이천시에 7만 5,000세대가 해당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또 전기를 아껴 쓴 세대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많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일단 국비 지원이 2,000만 원이나 4,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인센티브나 탄소포인트제 실시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천시에서는 홍보의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그래서 전 가구별로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우편엽서 발송 작업을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회의 때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저희 담당팀장이 직접 나가서 가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환경보호과 관련 소관,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3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그 차량은 지금 없는 것을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게 장호원,
○ 성복용 위원 7톤 차량, 16톤 차량 구입을 해야 되고 탱크로리도 7톤, 16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장호원 공공처리장이 내년에 준공되게 되면요. 노탑리 주민들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량하고 거기에다 씌우는 탱크로리를 구입해서 줄 계획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거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장호원이요.
○ 김용재 위원 축산분뇨.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분뇨처리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환경보호과 소관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과장님, 그 장호원 가축분뇨처리장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내년도 예산 확보가 됐는데요. 금년도에 국비 예산 중에 40억 원 정도 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 추경에라도 꼭 확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그 감된 부분이 화성시로 갔거든요. 그래서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낮은 잔액 부분이 발생된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경기도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 중에 한 40억 원 정도가 금년도에 화성시로 지원돼서 그 부분만 지금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55억 8,000만 원인가 국비 지원은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 이광희 위원 얘기로는 지금 내년 11월이나 되어야 시운전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 시간은 맞출 수 있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는 2012년에는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험가동기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반입 처리될 수 있게끔 우리가 시공사하고 감리하고 시에서 공기만회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도 보온대책을 강구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휴일에도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는 6월까지 준공해서 7월부터 시운전 들어가면 충분할 것이라고 했는데 또 공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요, 좀더 신경 쓰셔서 기간 안 넘게 하셔야 됩니다. 이 공사는.
○ 환경보호과장 이상목 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자원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관리과 322쪽, 32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침 대청소 읍․면․동 참석자 실비보상금’ 이렇게 한 것은 아침 밥값 세우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읍․면에 나누어줄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읍․면에다 주면 읍․면에서 청소하고 나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난 또 실비보상을 준다고 해서 청소하면 돈 주는 줄 알고.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323쪽에 클린이천조성 평가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평가위원으로 몇 번 이 현장을 나가 봤었어요. 그런데 부조리가 뭐가 있느냐면 이 1,500만 원을 타기 위해서 어느 동네에서는 포크레인으로 하천을 다 뒤집어놨어요. 그러니까 땅속에 폐품 같은 걸 다 파묻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새마을도 하고 있는데 차라리 한 군데에다 더 밀어줘서 더 깨끗한 사업을 해야지, 이건 그런 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이건 저희가 하는 목적이 어떻게든지 경쟁을 붙여서라도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하고 조금 다른데요.
○ 김용재 위원 한번 재고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0년도에 깨끗한 마을로 선정이 됐어요. 그럼 2011년도에도 깨끗하면 또 줍니까, 아니면 돌아가면서 주는 개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평가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평가단에서 하기 때문에 깨끗하다면 제가 볼 때는 더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마 평가하시는 분들이 과거를 좀 참고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규정은 저희가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 이광희 위원 김용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조사를 나오잖아요. 동네가 깨끗하지 않든지 그러면 한 이틀 정도 그냥 호스를 갖다 물로 길을 싹 닦아요. 그러고 나면 또 평상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이.
그래서 과연 이 사업비가 잘한, 평상시에 가서 체크해서 하면 몰라도 조사원들이, 조사원이라고 하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평가위원.
○ 이광희 위원 평가위원, 평가위원들이 가는 날짜가 이미 통보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며칠만 고생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분은 없겠지요. 그런 마을은. 그런데 그런 게 의심이 되고요.
또 이게 금년도에 보면 내년도에, 아마 금년도에 받은 데는 안 줄 거예요. 거의. 상사업비를. 그렇다면 이게 쉽게 해서 그냥 나눠 먹기 식의 사업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물론 이천에서 추구하는 클린이천 만드는 데에는 좋지만 이 자체가 상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한 번 가서 평가를 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하여간 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평가를 할 때 연중 네 차례 하기 때문에 거의 연중 노력들은 하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열심히 타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마을에는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상사업비를 저희가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1,500만 원은 청소해서 탄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든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에 또는 분리수거나 폐기물분야에서 기여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상사업비 내용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창고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에코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것. 이런 걸 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하시더라도 평가할 때는 미리 통보하지 말고 평상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지 미리 통보하면요. 동네, 다 와서 청소해요. 하루 이틀. 깨끗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니, 사업 자체는 좋은데 그러한 단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324쪽, 325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323쪽입니다. 323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노면청소차량 폐기물 모래 등 위탁’ 처리하는 것 있지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못 본 것 같아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이것은 진공청소차가 시내에도 하고 읍․면․동에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래가 나오는데요, 물하고 섞여서 나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그걸 매립장에 갖다가 일시 보관해서 물을 빼고 그 모래를, 일부 뻘 같이 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겁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모래를 갖다 버린다는 위탁 처리이지 모래를 수거하기 위한 위탁 처리가 아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것 아닙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것 자체도 폐기물이기 때문에요.
○ 임영길 위원 아, 나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탁 청소차량이 있나 그래서 저는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위에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지원 5,000만 원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임영길 위원 그 사업 좀 설명해 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것은 새마을운동지회에 지원을 해서 각 읍․면․동에서 방치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새마을운동지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324쪽, 325쪽.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324쪽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올해 처음 하는 건지, 올해만 처음 했다면 그동안의 원가산출은 어떻게 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올해, 작년에 없던 사업이 올해 들어온 것이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3년에 1번씩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는데 그냥 무조건 얼마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정종철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얼마, 차량비는 얼마 이런 걸 전부 다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 타당성에 따라서 그걸로 계약을 합니다. 그걸 기준 삼아서.
○ 정종철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작년에는 없었고요. 이게 「폐기물관리법」 기준이 새로 정해져서 내년 7월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지만 2012년부터는 새로운 원가 적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 2012년 적용할 것을 내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내년 말경쯤 해 가지고, 말 전에, 내년 한 4/4분기쯤 해 가지고 2012년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2012년 1월 1일부터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활용할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그 연구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사람들이 이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차도 타고 다니고 하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관찰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327쪽 위에 보시면 수도권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사업이 있습니다. 음폐수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같은데,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어디와 협의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음폐수 나오는 것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저희가 부담을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7,350만 원이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1억 2,800만 원, 2012년도까지는 6,300만 원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이게 126억 원인데 저희는 2억 6,400만 원을 부담할 사항입니다. 이건 경기도 12개 시․군하고 서울, 인천 이렇게 해서 같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지역이 어디쯤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도권매립지요.
○ 한영순 위원 수도권매립지역에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혐오시설로 볼 수 있는데 해당지역에 설치할 때 그 주민들의 어떠한 반대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지금은 기 수도권매립지로 돼 있는 데 그 내에다 설치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반대는 없지요.
○ 한영순 위원 아, 없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그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을 설치하면서 음폐수가 얼마나 처리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는 하루에 15톤 정도 됩니다.
○ 한영순 위원 15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326쪽 상단에 녹색가게운동협의회가 어떤 조직이에요? 그리고 또 이 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마장녹색가게는 마장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비영리단체를 구성해서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친환경 상품 전시․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재사용 나눔장터도 하고 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학원 위원 친환경 상품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김학원 위원 그것은 어떤 것, 유기농 상품 이런 것, 친환경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인정받은 상품 전시판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사용하거나 교복 같은 것 또 아니면 현수막 같은 것 가지고 만들어서 유용하게 쓴다든가 이런 사업을 전개하는 겁니다. YMCA도 같은 사업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것도 마장면에서만 하는 거지요? 다른 데도 이런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마장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마장면에서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하면 지원할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도, 다른 읍․면에.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이런 사업은 폐기물 재활용이나 감량사업 이런 것도 친환경상품을 사용하고 그러는 것은 계속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확장시킬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다른 데에서도 한다고 하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327쪽 제일 하단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사실 포상금이래 봐야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이것 지난 연도에 불법투기 신고한 것 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과장님이 하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것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조례 담배꽁초 같은 것 버리는 것까지 이렇게 포상금을 줄 때에는 거기 스파라치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이 있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많고 문제가 되면서 그것은 안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은 신고를 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범법 행위를 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우리가 포상금을 줄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상으로는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최소한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 성복용 위원 형식적인 예산은 없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지금 이천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6대.
○ 성복용 위원 16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6대.
○ 성복용 위원 16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이게 시내권에만 되어 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주로 시내에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각 읍․면에는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필요하면 저희가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좀 강하게 해야지, 이것 뭐 신고포상금도 형식적으로 세워만 놓은 거지 소용이 없는 거고. 또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을 정말 신고를 이웃에서 하는 것을 사실 그것 돈 몇 푼 받자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1만 원인가, 1만 원에 30건 예상해서 하는데 그것 바라고 신고할 사람도 없을 테고,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할게요.
백사면 현방리같은 경우에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데 아주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냥 밤에 갖다가 별의 별 것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기만 있으라는 법이 없고 각 읍․면․동에 아마 면소재지에는 그런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읍․면에 면 소재지 정도라도 그 면 소재지는 얼굴이거든요. 상당히 지저분해요. 아침에 가보면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도 예산을 해서 세워주시고 음식물 찌꺼기도 그 통 안에다 잘 갖다 버린 것은 실어 가는데 그렇지 않고 봉투에 해서 갖다놓은 것이 그냥 쌓이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안 가져 갑니다. 안 가져 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것이 그냥 1주일, 2주일씩 있어 가지고 요새는 냄새가 덜 나겠지 추워서. 여름철에는 파리하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주민 의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통이 좁아서 어떤 때에는 꽉 차 있는데 넣을 데가 없으니까 곁에다 봉투에 담아서 내놓고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에는 음식물찌꺼기 쓰레기통을 더 설치를 하고 해서 이게 예전에는 각자가 여기 저기 버릴 때에는 덜 지저분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쓰레기를 버리는 데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더 지저분해 지는 거예요. 아마 그것 보고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도 그런 것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이왕이면 쓰레기 깨끗하게 분리수거해서, 교육은 많이 시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말로 해서 안되는 사람은 때려서 가르친다고 했어요. 안되면 정말 처벌을 강하게 해서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 말씀하셔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거기 내년 예산에 800만 원을 또 계상해서 200개를 더 추가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하고, 또 이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분을 가지고 청소를 했다가 지저분한 데 바꾸어 주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내년에는 빨리 구입해서 하여간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 성복용 위원 아니, 쓰레기통도 잘 닦고 청소하시는 분들, 수고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내가 봐도. 주민들 의식이 잘못돼서, 엉터리가 되어서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는 덧붙여서 한 것이지만 이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해서 교육시켜서 안되면 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백사면에 어느 사람이 하나 걸려서 벌금도 물고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안 해요. 그래서 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328쪽, 329쪽.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328쪽 상단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을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한 평가를 하지 않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3년마다 이렇게 실시를 하도록.
○ 정종철 위원 주기가 있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보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3년 주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원가산정, 스포츠센터요. 그것도 주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 용역을 줄 적에 기본 저희가 얼마를 주어야 될지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원가산정은 스포츠센터 운영 관련해서 원가산정은 최근에 언제한 거예요. 언제 또 한 적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이것은 공통적으로 원가산정은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3년 주기가 되어서 실시하는 겁니까? 올해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한 번 해서 3년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원가산정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것도 3년의 주기를, 내년에 온다는 얘기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후년도 계약분은 내년에 원가산정을 하는 겁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330쪽 맨 아래.
○ 위원장 김문자 아직 안 나갔습니다.
○ 성복용 위원 거기 아니에요?
○ 위원장 김문자 네, 329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330쪽, 331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침출수 수질검사 예산이 올라와서 그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자원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출수는 지금 모가면 소고리 매립장만 침출수가 발생돼서 처리되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양은 원래 처리용량은 한 100톤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은 60톤으로 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자체도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질기준은 상당히.
○ 성복용 위원 기준에는 못 미치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훨씬 낮게 나가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소고리 매립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매립된 부분은 안 하고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전에 매립돼서 관거로 들어가거나 그런 데는 저희가 별도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관거로 들어가도 그게 다 관거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발생된 것은 관거로, 연결되어 있는 데는 다 들어간다고.
○ 성복용 위원 100% 다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그게 매립장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는 주변에 토양검사나 지하수 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하고는 별개로.
○ 성복용 위원 아니, 침출수가 꼭 다 그게 관거로 들어간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호법면에 광역쓰레기소각장이 생겨서 거기 인센티브 많이 줬고 또 주고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예전에도 쓰레기를 각 읍․면․동에 많이 묻었어요. 사실 그때에는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또 이것을 갖다가 매립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다 묻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요즘은 사람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지금은 깨끗이 짓고 싹 소각을 하는 그 지역도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옛날에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쓰레기를 갖다 묻은 지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 알고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관리하는 데가 8군데 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곁에 흙만 슬쩍 묻어놓아가지고 쓰레기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육안으로는. 그러나 묻힌 그 부분에 그 주위는 아무리 관거를 묻어서 침출수를 뺀다고 해도 그 지역만큼은 지금 오염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말씀하신대로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제는 그 옛날 6․25때 문제도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호법면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지원이 작년에 끝났고 그러면 그 전에 쓰레기를 묻어서 인센티브도 못 받고 그런 부분의 읍․면이 많이 있어요. 더러.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쓰레기매립장에 흙을 메꾸어 놓았으면 그게 그 주민들이 다른 부분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보상차원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그것이 쓰레기 소각장 지금 지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피해본 데도 한꺼번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검토 좀 하셔서 예전에 피해 본 사람도 피해는 본 거예요. 말을 안했을 뿐이지. 그렇게 넓게 생각을 해 주시고, 한꺼번에 어려우면 일부라도 예산이 서서 그런 것 자꾸, 지금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그런 데다 나무 좀 심어서 조림도 가꾸고 조림 가꾸면서 또 일부는 이렇게 밀어서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큰 돈 안 들이고도 좋은 시설로 바뀔 수 있고, 또 그 지역 주민이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없으시면 332쪽, 333쪽, 자원관리과 소관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위탁비가 9억 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산출 근거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겠지만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거기 감사를 해 본 사항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이것도 원가산정은 이미 2년 전에 해서 3년 간 계약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중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고정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고정비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정부에서 정해주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고정비가 증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원가산정할 때에는 211톤이라는 일정 톤을 가지고 기준을 했는데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장계도 받고 또 타 시․군에서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변동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 발생량이 소각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변동비 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금액은 9억 원이지만 사실상은 9억 원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입이 또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면, 반입량이 늘어나면 전기판매료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액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2억 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 위원장 김문자 그래요. 그럼 그 산출 근거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정과 334쪽,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6쪽, 337쪽.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338쪽, 339쪽.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338쪽 보면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쌀전업농 이천시연합회지원 1,100만 원 올해 처음 계상된 거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작년에 900만 원 있다가 올해 200만 원 증액되어서 1,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 겁니까?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작년도 것 제가 보기에는 농민회 600만 원 밖에 못 봤는데요.
○ 농정과장 김상원 그게 추경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추경에 됐어요.
○ 임영길 위원 추경에 세워졌어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 성복용 위원 작년에 싹 잘렸어요.
○ 임영길 위원 그랬던 거지요? 본예산에서.
○ 성복용 위원 모르고, 신규사업인지 알고 다 잘라서 나중에 세워준 거예요. 추경에.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농민회도 600만 원이 있었는데 농민회 것은 없어졌어요.
○ 농정과장 김상원 농민회에서 사업 신청을 내년 예산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안 했고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또 쌀전업농 외에라도 이천시연합회 특정단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화훼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있는데 그 단체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안 했어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340쪽, 341쪽,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관리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보행관리기가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보행관리기는 농정과장이.
○ 농정과장 김상원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관리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행관리기하고 승용관리기 이렇게 있는데요. 보행관리기는 사람이 서서 운전해 가는 거고 승용관리기는 앉아서 운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서서 운전하는 그런 관리기를 말합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런데 그게 용도가 뭐예요?
○ 농정과장 김상원 아, 저기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규모 작업에 많이 쓰이는 건데 주로 로터리 치고요, 그 다음에 복토하고 비닐 피복하고 그런 데 쓰이는 기계입니다.
○ 김학원 위원 농기계네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김학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340쪽이요. 향토산업 육성사업 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60, 70%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예전에 없던 사업 같거든요. 올해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주 사업이 어떤 건지 하고요. 그 341쪽은 테마형 종합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없던 사업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당선돼서 받은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쌀을 이용해서 쌀 2차 가공식품하고 3차 서비스산업 쪽에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테마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시판매 체험장을 건립을 해서 쌀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정종철 위원 어디에 건립하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지금 모가면 어농리에 농업테마파크 있는 데 그 안에 설치할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이것은 모가면 어농리에 그 사업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나요? 테마파크 하는 그 사업 내용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 농정과장 김상원 테마파크에 이 사업 내용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거기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거기에 결합을 시켜서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쪽에 있던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을 거기다가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341쪽 중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임금님표 이천쌀 판매택배비 지원 그 예산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의원 처음 들어와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좀 더 해 주시면서 그래서 해 주시기로 뭐 약속을, 약속 아닌 약속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런데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쌀농사가 폭우,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일몰제 시행에 의해서 추가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농정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습니까?
○ 농정과장 김상원 이것은 일몰제하고 관련이 없었고요. 저희가 예산 요구를 계속 줄기차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1억 원으로 올렸다가 저희 시 예산형편상 본예산에는 5,000만 원만 하고 다음에 생각을 해 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5,000만 원 밖에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추경에라도 반드시 저희가 계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것이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 이제 예산팀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예산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일몰제 시행으로 인해서 민간경상보조는 더 세울 수가 없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정과 담당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예산을 세워야지,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세우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쌀농사를 짓는 전체 농민한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올려주었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 농정과장 김상원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342쪽, 343쪽. 344쪽, 345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343쪽 농민단체 직거래장터 운영 지금 하고 계신 것이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성복용 위원 이것 설봉공원 올라가는 그 우측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상원 지금 어떤 쪽, 343쪽 말씀하십니까?
○ 성복용 위원 네, 그 하단에.
○ 위원장 김문자 343쪽.
○ 농정과장 김상원 이것은 저기 지금 현수막 제작에 40만 원 세워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어차피 총괄적으로 직거래장터 지금 운영을 하니까 홍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성복용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급식비.
○ 성복용 위원 아니에요. 급식비는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벌려 놓은 곳이 하도 많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설봉공원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인 관계로 내년 4월 2일 다시 개장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자매도시라든가 그런 곳에 쭉 가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김장직거래장터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현수막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성복용 위원 글쎄 뭐, 여기 내용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지만 지금 직거래장터를 김장시장도 하고 거기 설봉산에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직거래장터다운 직거래장터를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장시장도 이렇게 보면 홍보가 안돼요. 홍보가. 홍보예산 여기 세웠는데.
이천시민이 정말 직거래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알아야 판매가 되고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냥 제가 보기에도 올해도 그 직거래장터 한 것을 보니까 그냥 증포동에도 현수막 조그마한 것 하나 붙여 놨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이 홍보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홍보가 정말 잘 될수록 각 읍․면․동의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어차피 김장시장 같은 것 찾아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직거래장터 운영이 지금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사운영비라든가 지금 G Food Show 및 농특산물 홍보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이번에 처음 계상하신 것입니까? 처음 계상한 거예요?
○ 농정과장 김상원 이것은.
○ 임영길 위원 2,000만 원.
○ 농정과장 김상원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G Food Market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G Food Show인데 이름이 약간씩 변형되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 같은 데에 도 단위 행사에 지금 홍보행사에 나가려고 세우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자, 이런 것이 문제라고, 제가 볼 적에 도 단위 행사에 가서 행사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344쪽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우리가 지금 직거래장터를 설봉공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금년도 보면 테이블은 중리동, 텐트는 어디에서 얻어서 쓰고, 하다못해 갖가지 다 얻어다 쓰고 올해 뭐 몇 억 원을 매출을 올렸느니 뭐 했느니 홍보하고 그랬지만 영구시설물로서의 개념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천시 농업에 걸맞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그냥 무슨 뭐 어디 아마 처음 시작할 적에도 노점상 취급받아가면서 공원관리팀한테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붙어 앉아서 일을 해야 되고, G Food Show라든가 도 단위 가는 것은 2,000만 원씩 들여서 행사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한 푼 없이 금년도에 치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것 뭐 예산재정이 허락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고해서 수정예산안 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놔서 테이블하고 텐트 구입하는 것.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것 580만 원 아닙니까? 여기 지금 세워놓은 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식으로 만들어 놨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올해 운영을 해서,
○ 임영길 위원 같은 값이라면 지금 사실 과장님들 다른 시․군 가 보지만 홍보 나가 봐요, 우리 이천시 텐트가 어떤가, 다른 데는 으리으리하게 만들어 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 입구부터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원형 그대로 기와집, 초가집 다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런 것은 만들어 놓으면 여러 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그렇게 못 세웠어요. 제가 그것을 볼 때 안타깝더라고.
가 봐요. 안동시 같은 데에 한 번 가 보시라고. 같은 부스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이미테이션으로 기와집이 되어 있고, 어디 가면 초가집이 되어 있고, 비록 안에 내용물이야 텐트이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텐트 싸 가지고 가서 폈다 접었다 하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이왕 하려면 좀 더 올려서라도 하나 영구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좀 예쁘지 않겠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2,000만 원이고 우리 것은 500만 원 밖에 안 되고 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344쪽, 345쪽. 346쪽, 347쪽. 348쪽, 349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348쪽에 우리 성호저수지 준설이 있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그 세입 들어오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 농정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돈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으니까.
○ 농정과장 김상원 이것이 성호저수지 준설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20억 원을 들여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 임영길 위원 네.
○ 농정과장 김상원 그중에 일부 사업비를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이라는 것이 농어촌진흥공사에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억 원을 대 준다고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거기다가?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그것은 또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우리가 3억 원씩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그런데 저희가 성호저수지가 지금 현재 과다하게 침전물이 많아서 그 바닥 침전물을 다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준설을 함으로써 물을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준설사업 하는 것 주로 몇 년마다 해요?
○ 농정과장 김상원 몇 년마다 그 규정은 없고요.
○ 임영길 위원 없잖아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임영길 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10년이 됐나, 그 준설작업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 농정과장 김상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수질이 굉장히 나빠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2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업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3억 원을 대서 준설사업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 3억 원은 우리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어떻게 대행을,
○ 농정과장 김상원 사업을 대행시키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대행시키기에는 사실 그 농어촌진흥공사 저수지이잖아요. 우리가 3억 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었느냐고, 그 근거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350쪽, 351쪽. 352쪽, 353쪽. 농정과 353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농정과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354쪽, 3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354쪽 민간자본보조에 축협 왕겨 운반차량 구입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축협에서 차를 운영하는 것을 구입해 주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축협에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356쪽, 357쪽. 358쪽, 359쪽.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한봉시설 현대화 지원에 2,100만 원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봉회원이라고 그럴까, 한봉 기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359쪽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축산임업과장이,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축산임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봉하는 농가는 한 30호가 됩니다.
○ 임영길 위원 30호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네.
○ 임영길 위원 그 중에서 7개소에 대해서 600만 원씩,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한봉 하려면 시설이 주로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천시에도 한 30호 농가가 있다고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360쪽, 361쪽. 362쪽, 363쪽. 364쪽, 365쪽.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364쪽에 재료비에 보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라고 예산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한 평가는 누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축산임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축산임업과장 엄명원입니다. 금년까지는 120농가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급을 일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평가는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에서.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366쪽, 367쪽.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 정종철 위원 367쪽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금액하고 학교가 나와 있는데 학교는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요, 지금 이것하고 더불어서 앞에 농정과에서도 보면 있는데 농정과는 인원수로 평가해 놨고요. 축산임업과는 42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어떠한 시책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과별로 어떠한 기준이 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45쪽 농정과에 같은 유형이 하나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각 과가 틀리다고 해서 기준이 틀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한 번 받았고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축산임업과장 엄명원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지금 42개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체 이천시에 보면 57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는 데는 지원을 안해 주고, 지원해 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우1등급 기준으로 해서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는 ㎏당 차이가 나면 한 9,890원 정도, 돼지고기는 한 74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 부분의 질의가 아니라 농정과도 같은 내용의 어떠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일관성이 없고 판단기준도 다르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앞에 345쪽 농정과 보면 금액 곱하기 명수로 해서 일수로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학교로 해서 80%를 하는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사업인데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축산물 지원해 주는 것은 공히 다 똑같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부서가 다르다보면 산정하는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이나 축산물 다 공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원하는 데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학교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 지금 2개교만 하고 있거든요. 적기 때문에 명수 표시가 된 것 같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교가 다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수로 그냥 표시를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 기준이 다르긴 다른 거네요?
○ 농정과장 김상원 기준은 다르지 않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받겠다고 하는 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똑같은데 저희 농산물은 학교수가 2개교 밖에 안 되어서 명수로 그냥 표시한 것이고, 거기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42개교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368쪽, 369쪽. 370쪽, 371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이 헬기임차료가 4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것이 몇 개월 임대하는 거예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저희들이 봄, 가을 해서 150일 임대하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150일이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 김학원 위원 150일 임대하는데 4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 김학원 위원 이것 그러면 구입하는 데에는 얼마나 들어가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구입하는 데에는 한 32억 원 들어갑니다.
○ 김학원 위원 32억 원이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위원님, 보충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용인시 같은 경우는 더 큰 헬기를 지원해서 7억 원을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 설봉산 테니스장 위에 있는 그 조그마한 헬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굉장히 비싸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372쪽, 373쪽. 374쪽, 375쪽. 376쪽, 37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373쪽에 복하교 난간에 꽃 화분 설치하는 것이 지난 연도보다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되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렇게 보니까 그 정도이면 잘 된 것 같은데 뭐를 더 설치하려고 이렇게 증액 계상이 된 것이지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축산임업과장 엄명원입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내년에는 생활대축전이 있고 그래서 더 고급종을 식재하려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생활대축전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이게 뭐 아이구, 복하교 난간에 그 꽃 그것 하는데 4,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아니, 생활대축전도 다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복하교가 복하1교, 복하2교 이렇게 2개 하는 것이지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그것 3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3개.
○ 성복용 위원 새로 난 데까지 3개하고.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 성복용 위원 세 군데 다 한 것 아니에요? 올해.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세 군데 다 했던 것인데 무슨 꽃을 얼마나 더 다는지 모르지만 그 4,000만 원을 거기다 투자를 하는 것은 무리한 것 같고, 가로변 화단 조성 같은 것이야 조금 더 1,000만 원 해서 생활대축전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몰라요, 꽃 종류를 뭘로 해서 할 것인지 올해 같은 그런 꽃인지 또 색다른 것 비싼 꽃을 갖다 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위원님, 저희가,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4,000만 원 올려서 어떤 식으로 꾸미려는 것입니까?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웨이브페추니아라고요. 이게 심으면 쭉 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통 사거리에 심은 그 가로, 중앙통 전봇대에 심은 그런 꽃이거든요. 그 꽃이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것으로 한번 멋지게 장식해 보려고 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멋지고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생활대축전 하는데 내년도 예산 뭐 다른 부분의 예산, 아휴, 이게 정말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으로 그냥 다 싸발라서 무슨 대축전을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 잘못된 거예요. 아, 대축전이 경기도 시․군에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축구하고 배구하고 모든 경기 하는 것인데, 우리가 멋있게 보여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한다라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리 난간에 꽃 하는 것까지 4,000만 원이 더 올라갔다고 이런 것이 딱 계상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 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 밑에 불교회관, 미란다 공원 입구에 꽃 화단 조성해서 지난 연도부터 다 이것 증액 계상이 엄청 많이 되었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래도 좀 지금 어렵고 그런데 생산성에 투입을 해야지. 보여 주기 위한 이런 행사에 너무 투입이 되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378쪽, 379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379쪽이지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성복용 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380쪽, 381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380쪽에 이륜자동차 보험료 2대. 들어야 되지요, 들어야 되기는. 그러면 이천시에서 자전거보험 다 들어주는데 이것 따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오토바이입니다.
○ 성복용 위원 오토바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성복용 위원 아휴,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381쪽, 382쪽, 축산임업과 382쪽까지입니다. 총괄해서 축산임업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요새 안동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확산되고 있지 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연일 계속 뉴스에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천시에 안 오라는 법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축산임업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축산임업과장 엄명원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현재까지 발생한 것을 말씀드리면 총 31건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 29건, 예천군 1건, 영양군이 1건이 발생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요. 관련 농가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또 우제류 농가에 대해서 소독 철저히 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축산임업과하고 읍․면 축산담당들하고 농가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이천시하고 안동시하고 자매도시입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그런데 자매도시라도 관련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절대 안동시를 가지 않도록 각 기관, 사회단체, 학교까지 그렇게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이천시에는 안 와야 되겠지요. 빨리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하면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방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363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 두수가 지금 이런 상황에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난리 치는데 그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어요. 보면 예산 삭감 때문에 그렇겠지만 줄어들었더라도 정말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천시가 사실 축산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농산물보다도 큰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천시 경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천시에 그 전염병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축산임업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신경을 쓰지만 축산임업과에서 특히 신경을 써서 정말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361쪽 보시면요. 축산 HACCP 지도 지원 컨설팅이 있는데요. HACCP 하면 사육에서 유통까지 축산식품의 위생을 관리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축산 HACCP 인증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지금 현재 HACCP 인증 농가는 36농가입니다.
○ 한영순 위원 36. 그러면 여기 보면 800만 원씩 7개소에 지원을 했는데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 한영순 위원 7개소는 어디 어디에 지원하신 것이지요?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아, 7개소는요.
○ 한영순 위원 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지금 저희들이 축산 각 읍․면에서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할 것입니다.
○ 한영순 위원 아, 각 읍․면에서 희망하는 데?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보급한 것을 보면 7개소에 60%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볼 때 그러면 40%는 자부담입니까?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국비나 도비 확보를 좀 늘리셔서, 여기 보면 도비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리셔서 그 비율을 낮추셔가지고 필요한 곳에 될 수 있으면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임업과장 엄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이천아트홀로 넘어가겠습니다. 548쪽, 이천아트홀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8쪽, 549쪽, 없으시면 550쪽, 551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549쪽 중간부분에요. 이천아트홀 부분 위탁운영. 이것은 어떤 부분을 부분위탁 하시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아트홀 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네,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입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현재 저희 공무원 근무하는 인원수가 9명입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업체에 아웃소싱을 주어서 인건비만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 김학원 위원 아, 인건비만요.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인원은 10명입니다.
○ 김학원 위원 건물 어느 부분을 이렇게 부분위탁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550쪽, 551쪽.
○ 임영길 위원 549쪽이요.
○ 위원장 김문자 네, 549쪽,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이천시에도 아트홀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자원봉사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저는 특색적인 것으로 보는 것인데, 아트홀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한다면 주로 하시는 것이 티켓 같은 것 또 장내 질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트홀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자원봉사자 선진공연장 벤치마킹이라든가 또 자원봉사자 중식비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5명이에요?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입니다. 저희가 아트미 자원봉사자라고요.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트미요?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미. 네.
○ 임영길 위원 아, 그런데 그 20명이요.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네, 근무를 5명씩 50일을 공연 중에 주중에 있는 것을 잡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특색적인, 특색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처음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나하고 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지원이 어떤가 좀 보려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550쪽, 551쪽, 없으시면 552쪽, 553쪽 이천아트홀 전반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55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있지요? 거기 보면 4억 970만 원 증액되어서 책정이 되었어요. 내년도에 어떤 행사가 더 열릴 예정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트홀 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한 위원님, 네,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한영순 위원 네, 550쪽 행사운영비 보면 증액이 4억 970만 원이 더 증액되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행사가 더 열릴 예정인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이 예산은 본예산의 계상을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그중에 중간쯤 보시면 한문연에서 지원하는 복권기금사업하고요. 그리고 경기영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 연도에는 그게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뮤지컬, 클래식, 그 다음에 콘서트, 무용복합 공연 등 이런 행사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1년 행사계획이 섭외가 다 잡혀있는 것인가요?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현재로는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 까지는 다 조정이 되어 있고요. 그 하반기 것은 날짜만 개략적으로 해서 아직 은 계약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브런치 콘서트라고 700만 원이 잡혀서 4회로 잡혀있는데 브런치 콘서트는 어떤 콘서트를 브런치 콘서트라고 합니까?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저희가 내년도에 창의도시도 됐고 그래서 특별한 사업을 좀 하려고 콘서트를 정하다가 장르를 블랙퍼스트와 런치의 그 합성어가 브런치라고 합니다.
○ 한영순 위원 아, 네.
○ 이천아트홀소장 남오철 그래서 11시쯤 공연을 보고 12시 좀 후에 간단히 점을 찍는 점심까지 먹으면서 음악을 감상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 시민회관이 지금 청소년복지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실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시민들의 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아트홀을 좀 이용했으면 하는데 아트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대책은 없으신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연장 같은 것은 사실 시민회관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에 어디를 가도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순이 같은 경우에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못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대중가요나 무슨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공연장에서는.
그래 가지고 대중문화 예술전당을 갖다가 또 문화부에서 만들려고 그러듯이 지금 그런 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는 이제 대공연장은 그렇게 안 쓰고 소공연장은 그래도 대중들이 쓸 수 있게 해 주어라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유치원 애들 그것까지 다 하고 그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상공회의소 회관 같은 것을 빌려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차피 지금 시민회관을 빌려도 돈을 내고서 하는 것이고, 상공회의소 회관 같은 데를 빌려도 돈을 내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 아트홀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사실 꽃도 못 가져가게 하지. 거기서 먹는 것도 못 먹게 하지 그러는 게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지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행사를 이렇게 치르려면 거의 소공연장이 500석이 좀 넘잖아요? 사실 한 1,000명 정도의 행사를 치르려고 할 때 시민회관이 안 되면 사실 이천시에 갈만한 곳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민원이 들어오면 참 상당히 저희들도 난감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시 차원에서도 공간을 좀 확보해서 치를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세입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27쪽, 767쪽. 세입부분입니다.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731쪽, 732쪽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1쪽, 732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흥기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문자김용재김학원성복용
이광희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조명철
○ 1일 명예의원 3인
모가면권혁관
율면박병진
설성면한기용
○ 출석공무원 9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기업지원과장홍운표
농정과장김상원
문화관광과장송광범
축산임업과장엄명원
환경보호과장이상목
이천아트홀소장남오철
예산팀장엄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