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5쪽과 1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먼저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전문성 있는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공익행정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이용 대상과 이용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 위치한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5조에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 개최되었던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2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헌 의원입니다.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로식당 무료 이용 및 밑반찬 지원사업 대상을 현행 저소득 노인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노인까지 확대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에서 ‘국가보훈대상노인’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 ‘저소득노인’과 함께 ‘국가보훈대상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건의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5쪽, 2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1쪽입니다. 그 융자기관장을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증인 유무에 따라 부득이 융자기관장이 신설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제가 보니까 약정서들 제가 봤거든요. 여기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땡땡땡 이러면서 이하 “융자기관”이라, 이 자가 빠졌네요. 한다.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여기서 갑과 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럼 갑이면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을은 어디예요? 을은 그 융자기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이하로다가 하게 되면 또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도 제가 보면 약칭이라든가 내지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분명하지가 않아요. 계약 관계가 갑을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관, 운용관은 실질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입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이천시 융자기관 부서의 장은 실질적으로 누구입니까?

○ 송옥란 위원 이것도 기존 이해하시기는 그 부서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인이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보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일반 회계로 융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송옥란 위원 또 기획예산담당관이 됩니까?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특별 회계나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다른 기금이나 이런 거는 하지만 일반 회계는 지금 신청자가 누군 거예요? 신청자가. 이거를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그 운용관이 융자를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 융자를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청하는 사람. 똑같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신청을 하는 걸로 지금 서류상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융자 기관장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융자 기관장 하면 이제 시장이 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시장은 이 융자 약정서에 대해서 보고 결재 대상인 거지 제가 보면 이거는 내부적인 지금 이천시 회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융자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런 이런 융자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보고 결재 대상인 거지 여기에서 제가 보면 이렇게 기획예산담당관이 양쪽을 다 하면서 신청자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융자 기관장을 넣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융자 기관 부서의 장은 일반회계라고 하면 일반회계 전출된 그 국이나 과나 이분들이 신청자가 돼서 직인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지금 직인을 또 없애신 거잖아 없는 데는 직인을 없애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면 이천시 융자기관 부서의 장의 직인이 없다 해서 직인을 지금 그 개정안에는 없애신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직인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존대로 가더라도 이거는 그 융자를 하는 국이나 과나 일반회계에서는 이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이해가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천시 융자기관 부서의 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나 내지는 직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회계로 전출이 될 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직인도 없애셨잖아 직인이 없는 부서를 감안하셔서 지금 직인을 개정안에 없애신 거잖아요. 그거 보시면 있잖아요. 11쪽에 직인을 없애신 거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직인 유무하고는 지금 상황이 관건이 아니에요. 직인 유무는 이미 직인을 없애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약서를 보면요. 그냥 이게 신청자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이걸 조금 더 정리하시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5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으신 거고 지금 약정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혼동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다른 지자체에 내지는 조례나 내지는 제가 다 검토한 거고요.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부서의 장이 과장으로 명시한 데도 있어요. 약정서에.

이렇게 제가 다 검토한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직인 유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직인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융자가 있으면 융자를 해주는 기관이 있고, 융자를 받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이 융자를 해 주는 기관도 기획예산담당관, 신청자도 기획예산담당관 이 형태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여기다가 융자기관장 시장을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약정서를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관계인지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 신청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융자기관 부서의 장이라고 했고 이번에 또 직인을 없애셨으니까 마침 이게 부서에 국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고 일반 회계에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 회계를 융자를 하는 그 부서가 이거를 관계 여기서 그 갑을 관계의 어떤 약정서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5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고.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네, 융자 약정서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를 제기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보다는 관련 부서에서 좀 더 확실히 확인하셔서 보고하는 걸로 하고 원안대로 좀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약정서나 이런 거를 검토해 봤을 때는 아마 송옥란 위원님께서 내부 거래식으로 이 약정서가 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우려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저희가 수익이 남는 부분을 또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서류상으로는 문제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그 「지방재정법」 33조9항에 따른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까지는 여기 자료에 조례 부분 뒤에 부분에 잘 나와 있어서 잘 봤어요.

근데 그 이게 연초에 이루어졌더라고요. 심의 계획이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금을 연장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기금 정비 계획이나 아니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게 반영이 다 돼 있는 건 맞나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뿐만 아니라 기금 정비 계획에도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담당관님 지금 이천시가 차세대 운영, 차세대 위원회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6조 같은 데 보면 참여 예산이 이제 차세대위원회 그러니까 기능을 대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굳이 지금 운영도 잘 안 되는 걸 갖다가 대행을 해서 이 조례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나, 이게 나중에 그냥 하나가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청소년 참여 예산단은 구성 안 하겠네요.

○ 김재헌 위원 위원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청소년 참여 예산, 예산단이?

○ 김재헌 위원 청소년 참여예산단이 있고 차세대 참여위원단 따로 있고 이렇게 있나요? 따로따로?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지금 임기가 1년이 됐어요?

○ 김재헌 위원 1년 동안 회의를 몇 번이나 하죠? 작년 같은 경우.

○ 김재헌 위원 그래요? 1년 동안의 전문성이 좀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 사실 우리 위원들도 그 사실 몇 년이 돼야 어느 정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얼떨결에 와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해서 더군다나 시에 참여하는 그 예산을 진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딴 데 보통 위원회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진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꼭 1년을 명시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연임하시는 학생들이 몇 프로나 되죠?

○ 김재헌 위원 그중에 연임한 학생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새로 뽑은 거예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래서 전문성을 사실 이제 예산이잖아요. 예산은 나름대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10조에 보니까 청소년 예산학교라고 있어요. 예산학교에 있습니까? 지금?

○ 김재헌 위원 운영하고 계세요? 어디 청년아동과에서?

○ 김재헌 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돼 있죠? 기간이 얼마나 되며 수업 일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 김재헌 위원 옛날에도 아마 그 시민 참여 예산 같은 것도 예산학교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거기는 주 단위로 해 가지고 아마 한 몇 달 코스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청소년 예산학교라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청년 참여 예산 청소년 참여 예산이라는 것보다는 차세대하고 너무 주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통합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뭐 좀 뭐 중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청소년 참여 예산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차세대위원회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사전 설명을 들어서 잘 안 된다라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참여 예산단에서는 이제 주로 하는 활동이 예산에 대한 수렴, 토론 그리고 이 간담회 등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차세대위원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또 이제 의견 제시 그리고 이제 수련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이제 그 대안 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차세대위원회는 그런 대로 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참여 예산단은 아직 어떤 실적은 어떤 구성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참여 예산,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차세대위원회를 이쪽에 이제 조례 개정을 해서 하려고 한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죠?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김재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1년을 해갖고는 힘든 거는 당연히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론에서 아이들한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어떤 어른들이 해 나가면 좋겠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아이들 스스로 예산도 세워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이제 해 주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참여 홍보 같은 경우에 지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홍보가 제일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 또 지켜본 거에 비해서는 홍보가 제일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일선 학교에 청소년 센터에 오는 아이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보를 각 학교에다 더 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관심을 갖고 그 내에서 이제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아이들 지도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이제 저는 사전에도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설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을 홍보와 참여를 더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자들이 더 해서 해줘서 그 아이들이 1년의 임기지만 2년 차에 다시 내가 이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느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이 조례의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차세대위원회가 설치 근거가 어디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제가 보면 「청소년 기본법」 5조의2에 의해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서 보면 4항에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제가 보기에는 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차세대위원회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이천하고 포천하고 두 개 있어요. 그다음에 참여예산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도 지금 보면 이천시하고 서울 양천구하고 딱 두 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차세대위원회의 기능을 참여예산단 기능하고 같이 병합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각각 조례의 기능이 굉장히 차별성이 있어요. 이 참여예산단은 예산에 관련된 거고요. 이 차세대위원회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가 대행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기능을 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차세대위원회의 기능에서 ‘참여’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같이 대행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그게 보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근거가 있다고요.

이렇게 근거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차세대위원회가 됐고,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청소년 대상이라 저는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차세대위원회’라는 이 제명을 저는 개정하거나 아니면 폐지해서 근거가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같이 통합하면서 그 안에 정책적인 접근과 예산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아니, 이게 일반적인 조례도 아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명확해서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부서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협업을 해서라도 합리적이고 제대로 효율적인 조례를 개정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어떤 입장이나 부서의 어떤 조례 관여나 내지는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청소년한테 적합할 수 있는 이런 조례,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례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이렇게 협업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효과적이고 더 낫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아까 질의 도중에 답변하신 것이 위원회를 수시로 하신다고 하신 게 맞나요? 아까 말씀하신…….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거기 수시로 한다고 하면 거기 위원회에 지금 실질적으로 수당이나 여비 지급이 되게끔 돼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수시로 해요?

○ 김재국 위원 정확히 팩트 말씀 잘하셔야 돼요.

○ 김재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개 위원회들이 있지만 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한다는 표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리고 이 위원회는 사실 예산이 수반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할 수도 없을 거예요. 25인의 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그거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님이 쓰신 것 여기 지금 수정안 말씀하신 거는 다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 김재국 위원 네. 이게 지금 그냥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갔으면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보고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서가 틀리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 ‘예산단’을 빼고 그냥 ‘청소년참여위원회’로 가서 그 안에 예산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담았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단 이름을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냥 차세대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그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천시에서 좋은 예산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 걸 반영해서 그냥 예산을 준비해 주면 되는 건데 굳이 예산단을 만들어서 다시 여기에서 예산을 또 의논하고 토론한다, 청소년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데서도 그런 의논을 할 기회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중복되는 조례를 해서 또 수정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것, 뭐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조례 있으면 이런 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회에, 의회에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토 의견서에 있는 건 전체 전반적으로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앞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회의 명칭이나 대행하고 이런 걸 조례에서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행정조례적인 어떤 기술적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책임 있는 어른들이 조금 더 아이들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예산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시청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의 위원회 회의비라든지 일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다 드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이 위원회 친구들 오는 거는 거의 그냥 학습 참여, 어떤 그런 수업의 연장으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아이들한테 그 위원회 위원 회의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하물며 모여서 떡볶이라도 사 먹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여기 참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많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른들이 일과시간에 나와서 회의할 수 있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위원회가 쫙 운영되는데 아이들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 빼고 참여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회의비도 또 안 나오고, 이렇게 위원회라든지 이런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할 아이들이 없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른들이 예산위원회든 차세대위원회든 거기 그 청소년재단에 하나 운영되고 있으니까 자꾸 여기다 기능을 엎어서, 엎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운영되고 있으면 거기를 아까 김재헌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을 잘 연습시킬 수 있는, 회의를 또 진행을 잘할 수 있는 멘토도 한 명 붙여주고요, 회의를 잘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도 더 잘해 주고요.

그런 거를 어른들이 잘 도와서 이 운영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여기 이렇게 재단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꾸 엎어서, 엎어서 하는 거는 어떤 이런 조례나 형식적인 거를 갖추기 위한 것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도 저는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비라든지, 뭐 굳이 엄청난 위원회처럼 운영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 얘기, 의견을 좀 들었는데요. 이제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이게 하나 참여예산단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고, 차세대위원회는 청년아동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청년아동과로 약간 합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보여지는 조례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게 청년아동과도 같이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어야지 조금 이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보면 차세대위원회 설치 조례에 보면 예산에 관련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올라왔어야지 좀 뭔가 우리가 검토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먼저 조례는 바꿔놓고, 차세대위원회 조례에는 예산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 돼도 문제가 없는 건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아동과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된 상황인가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어야 되는 건가요, 꼭?

○ 위원장 임진모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조례가 통과가,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짤 수는 없는 것도 아닌 거고, 예산단이 구성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청소년참여예산단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 위원장 임진모 조례만 있는 거고 실제로는 없다, 이거죠?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내년도 청소년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내년에 청소년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하는 역할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차세대위원회에서도 어떤 안건을 제시하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거나 그렇게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없지만…….

○ 위원장 임진모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도 청소년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거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 조례 실행하면 또 기한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차세대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 위원장 임진모 그러니까 저는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꼭 이번에 통과가 돼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럼 1억이 세워져 있으면 어쨌든 내년에 그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그 1억을 세분화시켜서 올라올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차세대위원회랑 참여예산위원회는 기능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행을 하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 기능을 보완하셔야죠. 예를 들면 차세대위원회로 하게 되면 차세대위원회의 기능에 예산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죠. 없잖아요? 있으세요, 있어요? 없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능 자체가 틀려요, 이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정책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검토하는 거잖아요, 차세대위원회는. 그리고 참여 여기는 예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차세대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참여위원회의 예산단 기능은 예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차세대위원회에다가 시키면 예산은 빠지고 정책적인 접근만 가능한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부칙을 그럼 넣으셨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볼 때는 아예 기능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 참여예산단 기능을 이쪽에 차세대위원회에다가 넣는다고 하는 건 이 참여예산단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차세대, 그러니까 기능이 다른 차세대위원회에 위임하면서 오히려 여기에 있는 기능을 없애버리는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 내용을 보완하시든지 하시고 나서, 이것 하는 것 이런 거는 동의를 하는데 그 기능에 주목하셔야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우선 생각하시고 이거를 대행하게 하셔야지 기능이 아예 틀린데 그 기능을 대행하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그래서 자료 다 있으실 건데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아까 검토보고서 때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처리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장으로서 제시하고 싶은 거는 약간 합치는 게 나중에 참여위원회로 합치는 게 맞는 건데 그전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으로 일단 의결하고 지금 두 개 부서에서 제대로 된 조례를 바로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진모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하식 위원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결론 내린 다음에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청소년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본문 이외의 각호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기능’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병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그 8조2항을 보면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고 돼 있어요.

○ 김재헌 위원 위원회가 총괄할 수 있나요? 전반적인 거를? 사실은 위원회는 자문기관이지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총괄 기관은 시장님이 하시거나 이런 거지 위원회에서 총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김재헌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 운영 총괄을 한다는 거는 저도 위원회 위원으로서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위원회는 자문 기관이고 좀 시정하는 거지 총괄은 시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위원회가 총괄해 놓은 거 보면 위원회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문구가 돼 있어요. 이게 좀 너무 과하게 돼 있지 않나요?

○ 김재헌 위원 저도 위원회에 참석하지만 그런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총괄을 한다면 너무 위원회가 이천시 위원회는 많지만 사실 위원회는 자문기관이지 그 총괄해서 하는 위원회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거는 좀 문구가 과하지 않나 그래서 이 문구를 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위원회는 후생복지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아예 그걸 빼고 위에는 다음과 같이 각 사항을 정한다.

그러니까 총괄 그 단어를 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 김재헌 위원 글쎄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헌 위원님께서 이제 그 문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조례에 들어가는 어떤 표현이라고 좀 말씀을 하신,

○ 위원장 임진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참고로 하실 말씀 있나요?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김재헌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6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8.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이 조례안을 보고 공직선거법이 가장 우려가 됐거든요.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시상금, 기념품, 도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가 굉장히 우려가 됐는데 다행이면 또 이렇게 조례를 명시해 놓는 거 이게 다행이고요. 9조4항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수리 계획을 좀 세우고 있으세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보면 지원 대상, 방법 및 범위 등 이렇게 세부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시상금이나 상품권 제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상 또 심사 기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조례로 놓고 볼 땐 그냥 지원 대상 방법 및 범위 등 이렇게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놓고 있으신데 특히나 이 시상금이나 상품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또 말씀하신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할 때 명확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시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 이제 선관위에 문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상시 제도가 되어야지만 또 선거법에서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또 선거 이제 지방선거가 또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에 180일 전에는 집행하실 때 각별히 좀 유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니까 이번에 개정에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지원 대상 방법 및 범위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이 근거를 두셨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거는 굉장히 제가 폐기 도서가 그냥 폐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는데 조례로 이렇게 명시해서 근거를 두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잘 좀 시행을 하셔서 폐기 도서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도서의 가치가 순환될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그 지금 폐기 도서에 대한 것들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1년에 폐기되는 도서의 양이 얼마나 되나요?

○ 박노희 위원 네. 폐기되는 것들을 이렇게 다시 활용하는 거는 좋은 거는 맞는데요. 저는 여기에 사업 계획에 따라잖아요. 그럼 이 사업 계획에 따라 이 평가는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을 내면 이걸 개인한테 줄 건지 기관한테 얼마를 줄 건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누가 정하나요?

○ 박노희 위원 아니 이제 보통 여기 보면 사업 계획서에 따라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내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야지만 주는 거고 개인이 이게 만약에 5천 권이 나왔어요.

5천 권에 대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사업 계획서를 내면 그걸 준다는 내용아닌가요?

○ 박노희 위원 조사요.

○ 박노희 위원 아, 이게 왜냐하면 이게 잘 활용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르게 활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이게 폐지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면 몇천 권의 책이 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갖다 놔서 작은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에 따라 하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심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명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 자체가 몇백 권이 아니라 1년에 5천 권이라고 하면은 되게 많은 양이에요. 다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되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도 명시,

○ 박노희 위원 좋은 취지는 맞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 또 다른 대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번에 새로 폐기되는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지원 대상 방법 세부 사항 포함된 사업계획에 따라 여기 배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래서 그런 게 계획에 저희 이제 저도 제 기억에 한 2년 전부터 시립도서관 화장실 옆쪽 벽에 북크로싱 그게 있더라고요.

○ 박준하 위원 근데 지금 요 계획이 전부터 있던 건지 궁금해서요.

○ 박준하 위원 교환 형식이었는데,

○ 박준하 위원 지키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가져가고,

○ 박준하 위원 그냥 가져가도 됐었고, 그리고 또 안 읽는 책을 갖다 꽂아 놓게끔 거기 독려가 돼 있더라고요.

○ 박준하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에도 사업 계획이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 박준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간단한 거 이거 기관에도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관은 어떤 기준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도서에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주시는 거예요?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도서에 관련된 그 책을 예산으로 받는 곳들이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런데도 무료 배포를 한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서로 예산이 들어간 그 금액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무료로 배포한다고요.

○ 김재국 위원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도 무료로 배포를 해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반영되는 곳 말고 아파트마다 작은 도서관들이 많아요.

○ 김재국 위원 그런 곳 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줘야 되지 않을까 도서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무료 배포는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그거는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 김재국 위원 그 외에도 많은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사전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 답을 제가 들은 얘기로는 독서 대회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곳들까지 포상은 안 하겠다.

뭐 좀 전국대회나 이렇게 큰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행사에 포상을 지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염려됐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포상 조례 이천시 포상 조례에 관련된 걸로 이 포상금을 지급을 하면 도서관뿐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포상금 지급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시점으로 아마 다른 곳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대회에 계속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예산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그 부분은 좀 자제해서 대회를 이번에 이제 어차피 또 담당들이 많이 바뀌시잖아요.

바뀔 때마다 또 이게 변경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좀 큰 대회에 한 번쯤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좀 포상금이 여러 개의 또 예산이 많이 확대돼서 이렇게 지출 반영되는 건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 김재국 위원 제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보고 건과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국공립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46쪽입니다. 보니까 ‘다양한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에서 대상 규모가 경로당 140개소에서 150개소로 지금 변경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제입니까? 신청.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신청하는 대상이 변화가 좀 있습니까, 해마다?

○ 송옥란 위원 신청하는 대상, 경로당이 변화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그런 것…….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어르신께 접근성이나 내지는 형평성을 놓고 보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이나 내지는 이런 어떤 기준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하던 데서 계속하게 되고, 그렇죠? 이쪽에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안 하신 데는 또 동기부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하시다 보니까 늘 이 혜택은 하시는 분 위주로, 물론 그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평성 있게 어르신께 골고루 프로그램의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어서 197쪽을 보시면 지금 평가 인증제, 친환경 생활아파트 평가 인증제인데 대상이 ‘평가 인증 참여율’에서 ‘에너지 사용 감축률’로 변경하고, 그래서 성과효과 반영 지표로 개선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렇게 하시면 차이점이나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어서 그 선정기준을 보니까 관내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선정기준을 둔 이유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주민으로부터 탄소중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상에서. 그래서 아파트 외에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시고, 최종 목표가 개인주택으로 할 수 있는 목표를 삼으신다고 하면 이게 생활 주민 중심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시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과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민간위탁 운영위 심의결과를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자료 첨부 안 하시고 공문 번호만 기재를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첨부해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여기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 4명,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명시를 하시니까 이분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는지 또 평가의 신뢰도가 약간 걱정이 돼서 이런 것도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여기 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이 네 분의 평균을 지금 적으신 건가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최고점, 최저점도 없이 그냥 다 합산해서 인원수대로 나눠서 평균 점수를 기재를 하신 거죠?

○ 송옥란 위원 지금 보면 기관운영 점수가 30점 배점에 27점, 또 사업운영 점수가 70점 배점에 61.75점으로 결국은 기관운영이 더 우수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지표를 보면 세부 지표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조직구성 및 종사자 자격기준 충족 여부 그다음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그다음에 종사자 역량강화 등 교육 이수율, 이렇게 세부적인 평가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합산해서 점수를 내시다 보니까 제가 그 기준을, 구체적인 지표에 따른 평가의 어떤 척도나 이 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다음에는 이 세부 평가별 평가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이 총평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식으로 총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산술적인 거를 떠나서 전반적인 검토가 된 의미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위치를 보니까 하이닉스 맞은편인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 위치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수요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했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네, 잘하셨네요.

저는 센터 설치가 지금 2호점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시청에 있고 또 이쪽에 가는데 이렇게 단순한 어떤 공간 확보를 넘어서 접근성이나 안전성이나 또 수요가 기반되어야 되고, 주민 수용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접근성을 놓고 볼 때는 생활권이나 교통이나 또 이번에 시청에 있는 거는 행정의 효율성도 같이 접근이 됐거든요. 그런데 약간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떨어진 상황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안전성이라는 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안이나 이런 주변의 어떤 유흥업소나 유해업소나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요를 놓고 보면 그 지역에 맞벌이 부모나 한부모 가정이나 이런 거라든가 아동 수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분석자료 이런 거를 근거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설명회나 의견을 청취한 일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잘하셨네요.

특히 이게 24시간 운영의 특성상 야간에 안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국공립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보내주시는, 제출하신 이 자료만 근거로 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우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규모를 놓고 보면 그냥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이 없죠. 보육실이나 주방이나 내지는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위치는 위치도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도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소요예산이 지금 7억 2,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 정도라고 하면 산출근거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금 더 신뢰 있고, 저희가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여기 우미린이 지금 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로 돼 있는데 여기 입주가 2월 달부터 시작하잖아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여기가 1차 기준이고, 지금 2차는 하반기에 되는데 지금 이게 민간위탁 하면 1차ㆍ2차 합쳐서 하나요, 아니면 2차에 또 생기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1차가 몇 세대죠?

○ 김재헌 위원 1차가?

○ 김재헌 위원 그럼 2차는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500세대 넘으면 거기도 또 할 수 있고.

○ 김재헌 위원 또한 저쪽에 백조라든지 저쪽도 또 생겨야 되잖아요? 500세대가 넘으면.

○ 김재헌 위원 국공립이 많이 생기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외에 또 국공립 아닌 곳 그쪽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민들이 국공립을 아무래도 선호하잖아요?

○ 김재헌 위원 어디 같은 데는, ‘서울 같은 데는 30개월을 대기를 해야 된다, 국공립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천도 얘기를 들어보면 국공립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시에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많이 어려움을 토로한 데를 먼저 행정감사 때 봤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도 좋지만 소외되지 않게 일반 어린이집들도 같이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아마 이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국공립을 보내길 원해요.

○ 김재헌 위원 그렇다 보니 그 외적인 사적으로 하는 사립 이런 데는 대개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그분들은 사업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국공립을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철저히 하되 사립도 같이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건의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국공립 우미린트리쉐이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안건이 2건이 남았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조례안 책자 99쪽과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소장님, 운영시간을 8시부터 다음 날 1시까지 이렇게 5시간에 걸쳐서 하되 3시간을 둔 거죠?

○ 김재헌 위원 꼭 3시간 둔 이유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수반 사항을 보니까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국비 50ㆍ시비 50, 또 하나는 도비 30ㆍ시비 70인데 이것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똑같은 현황인가요?

○ 김재헌 위원 국비 나오고 도비 나오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시간당 4만 원이에요. 여기 약사가 근무하시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약사가 4만 원씩 받고 근무할까요? 더구나 여기 보니까 365일 계산했던데 이것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일반인이면 모를까 약사가 4만 원씩 받고 밤에, 그것도 밤늦게까지 근무한다는 게 제 생각에서는 안 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적정한가요?

○ 김재헌 위원 물론 약사님들하고 의사님들하고 비교할 거는 서로 아니겠지만 지금 야간 소아과 의사님에 비해서 너무 턱도 없이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좀 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만 원 가지고는 할 약국이, 앞으로 더 추진하고 싶어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심야 약국은 응급실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아플 때 그 시민 건강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공성이나 지속성이나 전문적인 운영을 또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공 보건 의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보니까 시간대별로 방문자 같은 경우는 22시에서 23시에 52%가 지금 해당되고 있고요.

질환별 의약품 판매 순위를 보니까 1순위가 소화기관,

○ 송옥란 위원 네, 연령대를 보니 20에서 오히려 49세가 8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놓고 볼 때 사실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단지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의약품의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으로 이게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리동과 부발은 이미 있는 거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죠, 8시부터 1시까지 3시간 이상만 하면 되니까 그 앞 뒤 시간을 약간,

○ 송옥란 위원 조정하면, 약국의 어떤 선택권도 있을 거고 그거에 따라 이제 약간 좀 참여율도 또 높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면 마장은 어떻게 협의 중이신데 뭐 잘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남부지방에 지금 어디 엘리야 병원하고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아니 심야 약국에 대해서,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원내 처방한 약만 그쪽에서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 일반인이 그냥 진료라든가 이런 거 안 하고 접근하는 거에는 약국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남부 지방에.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접근성도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뭐 어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심야 약국이 응급 서비스에 대한 그 수나 내지는 병원을 안 가도 약국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약국이 있으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악한 상황이지만 좀 검토를 많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에 대한 사명감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셔서 포상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좀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시민의 건강권이 잘 지켜지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하식 위원 이게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위탁 동의안이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남부권하면 이제 장호원, 설성, 율면, 모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야 그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해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봤더니 진료를 이천시가 24년도에는 한 57.3%고 또 2025년도에는 57.5%예요.

근데 타 시군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42.7%에 42.5%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감곡 쪽 음성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예산은 이천시에서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고 오는 분들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음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논의해 본 적은 혹시 있는지.

○ 김하식 위원 제 얘기도 이제 그거예요. 진료 거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음성, 감곡하고 이야기가 된다면 거기에서 일부 또 보조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천시에서 한 것처럼. 그러면 의료진도 질이나 서비스 이런 게 더 좋아질 테고 그래서 같이 윈-윈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도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보셨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소지가 만약에 감곡에 살면서 이천으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타 시군 인근에서 온다면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와서 미팅할 때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셨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상황별 환자 현황을 봤는데 보통 그 폐렴 및 비염이나 복통 및 위장염이 거의 75.1%의 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거는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혹시 이 정도면 소아 진료도 가능하지 않아요

○ 송옥란 위원 1년에?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혹시 오히려 이런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저기 소아 청소년도 진료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군요. 이걸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진료를 오히려 홍보해서 그 소아 진료도 접근이 가능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몰라서 못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오히려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진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아니 주간은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야간 진료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야간 진료를 이렇게 어차피 진료가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접근성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타 시군 이용자가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게 시민의 어떤 세금으로 인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협약 같은 거를 통해서 매칭, 예산을 좀 매칭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한번 그거는 좀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 평가를 좀 봤어요. 근데 성과 평가에 대한 그 어떤 지표나 내지는 세부 이런 게 없어요?

○ 송옥란 위원 점검표가?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서술식으로 쭉 놓으신 건데 평가 결과를 그 점검표가 따로 있으세요?

○ 송옥란 위원 그럼 그거를 좀 첨부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저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재계약이잖아요. 재계약이면 사실은 이게 그 평가 지표라는 게 이제 위탁을 하면서의 어떤 방향성이나 내지는 어떻게 보면 지도 점검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특히나 재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또 평가 지표가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전 장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다음부터는 그거를 좀,

○ 송옥란 위원 다음에 첨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3년간 월 평균 진료 인원 증가 및 야간 진료 수요 증가해 가지고 341명, 351명, 370명 이렇게 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월 평균 주간까지 친 인원인지 아니면 야간만인지.

○ 박준하 위원 아, 진짜 이렇게 야간만.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지금 엘리야 병원 야간 운영이 정말 진짜 그 남부권의 의료 공백 해소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도움을 주고 있고, 지금 뭐 이용객도 점점 늘어나는 걸 봐서는 그만큼 또 홍보가 됐고. 그 주변에서도 또 이렇게 김하식 위원님이나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알려진 거고요. 엘리야 병원이 좀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지금 이 남부권 의료비 요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아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지나면 엘리야 병원도 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종합병원급으로 거기도 이제 개발을 아니, 증설할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또 일조를 하는 어떤 정책이 아닌가 이런 싶어서 하여튼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남부권 야간진료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