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옥란ㆍ김재국ㆍ박노희ㆍ서학원 의원)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옥란 의원님, 김재국 의원님, 박노희 의원님, 서학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은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꺼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도시는 사람의 온기로 숨을 쉽니다. 그러나 지금 이천시는,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채의 새 아파트가 텅 빈 채 서 있고, 창문마다 꺼진 불빛이 이천시의 현실입니다.

이 도시의 호흡은, 왜 멈추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이천시에, 생명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이천시는 분명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입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수도권 교통망 확충 등, 굵직한 성장 동력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기대를 앞세운 무리한 주택 공급은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과 구조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성장’ 대신, 남은 건 ‘미분양’의 그림자뿐입니다. 6월 말 기준, 이천시의 미분양 가구는 1,327가구에 달합니다. 안흥동 이천 롯데캐슬은 전체 801가구 중 77%인 619가구가 여전히 비어 있고, 이천서희 스타힐스는 347가구 중 62%인 214가구, 이천 부발역 에피트는 671가구 중 212가구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공급 계획입니다. 이천시의 연간 수요는 약 1,120가구에 불과한데, 2026년에 5,065가구, 2027년에 1,436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으로 수요의 5배가 넘는 공급과잉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분양가보다 최대 6,000만 원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거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의 결과, 이천시는 13개월 동안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8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남은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침체가 아니라 이천의 도시 생태계가 무너지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경고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공실로 방치되는 아파트, 떨어지는 자산 가치, 줄어드는 인구 유입 그리고 시민의 재정 부담까지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 회복과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 매입 확대, 세제 지원 강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천시는 제외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천시의 미분양 해소 정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의 과제입니다. 이천시는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합니다. 첫째, 무분별한 공급부터 멈춰야 합니다. 주택 공급은 실제 수요와 인구 변화를 면밀히 반영, 조정하여 인구 유입이 불확실한 지역에는, 공급 속도를 조절하거나 임대ㆍ공공주택으로의 전환 등 유연한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요보다 많은 집을 짓는 정책은, 결국 텅 빈 아파트와 침체된 도시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새 아파트’보다 ‘남은 아파트’를 살려야 합니다. 수천 세대의 미분양 주택 재활용이 핵심입니다.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층 등 실 수요자들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주거 정책을 연결해야 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새집보다, 누군가의 삶이 시작되는 집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천을 ‘사람이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교통, 교육, 문화,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이 갖춰질 때, 이천을 선택하고, 머물며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선순환하는 살고 싶은 살기 좋은 이천시의 비전을 함께 만들고 실현할 때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주거, 산업, 교통, 문화 등 모든 기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이루어낸다면 이천은 분명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미분양의 어둠’에서 ‘삶이 피어나는 기회의 땅’ 이천시로 거듭날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천시가 직면한 인구소멸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천시는 2025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 0.68로 ‘소멸주의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160명에 불과한 반면 사망자는 1,495명에 달하며, 자연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청년의 인근 대도시 유출이라는 삼중 위기는 더 이상 농촌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천시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중부ㆍ영동고속도로 교차점에 위치하고, 철도망까지 갖춘 동서남북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시가총액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상주하는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근본적 원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각종 환경부 고시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대학교, 종합병원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직ㆍ간접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천시가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출산장려금,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신혼부부 전월세 이자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에 저는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이천시가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 가지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인구정책 전담 컨트롤타워 구축입니다. 현재 2025년 이천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여러 부서에서 걸쳐 30개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부서 없이 진행될 경우 사업 중복과 예산 낭비, 그리고 시민 체감도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실제로 전라북도 정읍시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전담 인력과 예산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ㆍ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과 가족이 정착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이천시에는 2024년 기준으로 221동의 빈집이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천시는 현재 주로 철거 위주의 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공간이나 가족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면,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청년 주거 안정,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 아파트를 활용한 이천형 ‘만원주택’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의 만원주택, 경북 의성의 청년정착마을은 이미 정책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도 이를 벤치마킹해 이천형 주거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이천만의 정체성을 살린 지역 브랜딩 강화입니다. 우리 이천시는 이천 쌀, 도자기축제, 산수유꽃축제, 임금님표 브랜드 등 풍부한 지역 고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BBQ 치킨대학, 도드람 등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 중 ‘식(食)’을 대표하는 전국적 기업과 기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미식축제와 문화 콘텐츠처럼 젊은 세대를 겨냥한 신선한 기획을 추진한다면, 이천시의 지역 매력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 오이타현 유후인 마을은 인구 1만 명이 채 되지 않지만, 지역 특색 있는 문화ㆍ관광 전략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청년 인구 유입에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이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천 역시 문화ㆍ예술ㆍ관광 전략을 통해 외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이천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기본 이념을 중심에 두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인구소멸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변화입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 지방정부의 실행력, 시민의 공동체적 참여가 함께 할 때,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가 태어나며, 어르신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천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를 갖춘 미래도시로 전환할 골든타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희 의원 존경하는 박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이천시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경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천시의회 박노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이천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교육 강화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천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남다른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청소년 노동인권 분야까지 충분히 확산되고 있는지는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동인권을 성인 노동자에게만 해당하는 권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도 주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앞둔 고등학생에게 근로기준법을 알려주는 정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먼저, 청소년들이 “노동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인식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는 사회적 합의와 올바른 인식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천시는 2020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중학교 10개교 158개 학급, 고등학교 7개교 47개 학급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취업과 아르바이트와 직결되는 고등학교의 경우 신청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강사진 부족과 예산 제약으로 신청을 해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강사들의 진정성과 생활 속 사례를 중심으로 한 눈높이 강의 덕분에, 노동인권 교육은 결코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당장의 성과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알고 권리를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야말로 이천의 미래 경쟁력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예산의 확대입니다. 현재 교육은 외부 강사 또는 미디어 활용으로 교육의 질과 관심도가 낮고, 운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 강사 양성 및 배치, 교육 콘텐츠 개발, 학교와 연계한 정기 교육 운영을 위해 전담 예산 인력을 신설하거나, 기존 청소년 정책 예산에서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중ㆍ고등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제도화입니다. 의무화된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에서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하여 정규 교육과정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조례 제정이나 행정협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청소년이 최소한의 노동법과 권리를 이해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천시가 진정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특히 이번 제3차 추경예산에서는 상반기 예산 소진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학급까지 반영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모든 중ㆍ고등학교는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작은 결단이 이천 청소년들의 삶을 바꾸고, 더 나아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박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난 2024년 9월 11일,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이천시는 증일동 일대 3만 3천여 평을 기부채납하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1단계 예비지정을 통과한 뒤 2025년 2월 18일 과학고 유치에 최종 성공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이천시가 기부채납하는 부지는 전국 과학고 평균보다 넓고, 자연환경이 뛰어나며,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부지 제공 등이 유치 선정에 많은 점수를 받았다”는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즉,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부채납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부지를 변경한다니, 법률 검토도 없이 신청해 놓고, 뒤늦게 법에 맞지 않는다며 부지를 변경하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과학고 신청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더구나 새롭게 거론되는 효양산 일대 부지는 시유지라는 점에서 행정 편의는 있을 수 있으나, 문제는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학교 부지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송전탑 인근 학교로 인해 학부모와 주민 반대 민원이 수년간 이어진 바 있습니다. 결국 사업 지연, 한전과의 갈등,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천시는 현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해결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송전탑 이전과 지중화에는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학교 건축비만 1,100억 원이 넘고, 매년 운영비 약 30억 원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중화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고는 단순한 유치 실적이나 홍보용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학부모의 신뢰, 그리고 시민의 재정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처음 약속했던 대로 유해시설이 없는 청정 지역, 쾌적한 공간에서 과학고를 설립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학고가 어른들의 성과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른들의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