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김재헌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김재국 위원님께서 김재헌 본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다면 추천되신 김재헌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헌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김재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께서 김재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김재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국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재국 위원님께서 수고를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 순서는 경제재정국,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세입부터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149쪽부터 15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49쪽에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좀 봤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방세 수입이 지금 32억, 세외수입이 20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8억,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24억 9,1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182억 3,900만 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인 267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만 지금 현재 16억 3,200만 원을 감액을 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음, 그러세요. 그 사회복지는 서민의, 취약계층의 아주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적인 이런 예산이 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6억 3,200만 원을 감액한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사회 안정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많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여하튼 요거는 제가 그러면 이따가 기획예산담당께…….

○ 송옥란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다음은 세출 부문 169쪽에서 17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5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충전 한도 및 인센트를 일시적으로 지금 상향을 하시는 거네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네. 7월에서 8월 2개월 정도 진행하실 예정이시고 충전 한도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금…….

○ 송옥란 위원 상향을 하신 거네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인센티브도 기존의 6%에서 7%로 지금 이제 상향을 하신 거고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증액에 대한 요 상황을, 국비 지원 상황을 봤거든요. 근데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도에는 국비가 없었죠.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다가 이제 2차 추경 때 국비 19억 6,2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죠? 이렇게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을 이제 증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죠.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만 인센티브 줄 때 잠깐 증대하는 게 아니라 이 인센티브 받을 때 매출을 올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브랜드 가치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좀 올려서 자생력을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걸 전 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이라고 봤습니다. 그 매출액을 지금 12억까지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소상공인이 대상, 일시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인센티브가 있을 때 일시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려고…….

○ 송옥란 위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 그 편의성이라든가 시민이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범위를 좀 확대하고, 또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그 범위를 좀 넓힌다고 하면 또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기준을 지금 현재 12억이잖아요. 행안부 기준은 30억 정도 열려 있고, 또 이제 그 한 지자체는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매출을 30억까지 확대하고, 대신 그 매출 기준별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 송옥란 위원 네. 요렇게 하면 지역경제 소상공인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시너지 효과가 날 거 같고요.

○ 송옥란 위원 또 여기에서 파급효과도 또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될 때 지속가능한 또 지역화폐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역화폐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요번에 연구용역도 좀 따로 별도로…….

○ 임진모 위원 네, 진행 중에 있고요.

송옥란 위원님께서는 이제 30억까지 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 그건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좀 제 의견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12억이라는 부분은 이제 경기도에서 기준을 정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을 따르면은 경기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5 대 5 매칭이 되는데, 지금 이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 6 되고 경기도가 4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액이 뭐 우리가 한 100억 정도라고 보면은 뭐 그 차이가 한 5% 내는 거냐 10% 내는…… 5%냐 4…… 아, 50%냐 40%냐에 따라서 뭐 한 10억 가까이 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출할, 실질적으로 시비가 지출되는 부분이.

그거가 더 효과가 큰 건지 아니면 그렇게 매출을 30억으로 올렸을 때 또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좀 더 판단을 해서 저는 5 대 5 매칭으로 갈 수 있게끔 12억으로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좀…….

○ 임진모 위원 생각을 하고요. 또 뭐 30억으로 갔을 때가 더 효과가 저기다라 그러면 또 30억으로 갈 필요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화폐의 특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 30억으로 늘려놓으면.

왜냐면 이제 웬만한 그 가맹점에서 전부 다 지역화폐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지역화폐의 어떤 그 효과가 당연히 반감되겠죠,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인데.

그래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6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아까 그 예비비를 질문하다가 이제 옮겨서 이 부서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비비를 일반예비비와 재난 목적 예비비 두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니까 일반예비비를 한 4억 정도 삭감하신 건데, 이렇게 일반예비비는 예측 불허한 시급성이나 내지는 불가피성 또 내지는 보충성이나 요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일반적인 지출을 하기 위한 대비용으로 지금 예비비를 이제 계상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지금 예비비를 보니까 지금 4억 정도를 지금 이제 삭감해서 올리신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1차…….

○ 송옥란 위원 또 감액을 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 차원에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죠? 그래서 재원 확보라든가 불용을 방지한다든가 내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단기적인 목표는 그렇게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과 세출 예산이 모두 증액됐어요. 그죠? 그래서 예비비에서 가서 세출 예산에 지금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특성상 이거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땐 오히려 재정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예비비를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긴급 비상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대응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정책이 이렇게 되다가 보면 시급하게 시행해야 될 정책에 대한 그 불확실성도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추경 할 때마다 예비비를 중심으로 예비비를 기본적인 어떤, 안정적인 어떤 자금으로 놓는 게 아니라 계속 자꾸 추경에서 예산 편성을 자꾸 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좀 우려가 된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예비비는요.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효율적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건데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없다고 하면 그게 더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꼭 써야 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엄격한 기준으로 좀 예비비는 기본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에서도 또 지금 2억 정도를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삭감하기까지 예산 편성한 그것부터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좀 예산 편성을 예비비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그 사회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서민이나 취약계층한테는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이라고 생각이 됐던 건데 이렇게 다른 금액이 다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요인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지금 감액이 된 상황이라서 여하튼 이게 경기부양책이나 내지는 사회안전망 측면으로 놓고 볼 때는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계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6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62쪽입니다. 노후 CCTV를 지금 AI 지능형 CCTV로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지금 보니까 장호원에 25대, 부발에 42대, 백사면에 57대를 교체하고 계세요. 특별교부세 100%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AI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한 번 이상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 차원으로 감지해서 알려주기도 해서 생명도 구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얼굴 인식도 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차량 식별도 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첨단 기능 감시 CCTV예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개인의 어떤 민감정보나 자동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얘가?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생활 감시라든가 위치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내지는 이런 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접근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보완은 철저해야 되겠죠. 그렇죠? 개인정보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사생활의 어떤 자유라든가 이런 침해 소지가 있는 거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게 이러다가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가 다 감시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AI 기반 영상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내지는 이런 건 있으십니까? 법적으로.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법적기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 송옥란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 송옥란 위원 아직은 구체적으로 기준은 없는 걸로 저는 살폈기 때문에 걱정이 됐고요. 또 특히나 보안 해킹이라든가 뭐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많을 거예요.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인력 확보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하튼 이렇게 CCTV를 고성능으로 교체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예방 차원으로는 좋은데 일반 시민 차원에 있어서는 이렇게 영상분석 관련 법제라든가 이런 것들 정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라든가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측면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하시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표준화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천시에는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조금 더 우리 이천시 실정에 맞게 그것도 지침을 잘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여하튼 범죄예방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사업대상지가 세 군데잖아요?

○ 박노희 위원 이것 대상지를 설정했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금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 지금 각 읍면동마다 또 아니면 노후가 돼가지고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급한 걸로 먼저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7년이 됐는데도 이 식별할 수 있는 것들이 또 괜찮은 것들은 그냥 두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으로 딱 잘라서 7년이 된 것들은 다 하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럼 그거는 언제……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하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7년이 되었어도 이 감시하고 있는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궁금했고, 또 이게 읍면동으로 갔을 때 시내권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이 차별화되어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담당관님, 얼마 전에 고층 아파트의 안전망을 위해서 CCTV, 인공지능 CCTV 설치를 진행하시고 계시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것 어느 정도 진전됐나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아, 그런 또 문제가 있었네요?

○ 김재국 위원 우리가 하이닉스 앞에까지 원거리도 확인이 된다라는 것만 알았지 거기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캠핑장하고 물놀이, 수경 놀이시설하고 또 복하천까지 다 거기서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들이나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정말 필요한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설치 예정은 언제쯤까지 확인하면 될까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진행이 되고 운영이 됐을 때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활성화시켜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6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공공건축물이 노후된 곳에 지금 그 에너지 성능과 실내환경 개선공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 송옥란 위원 그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 측면으로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22억, 그렇죠?

○ 송옥란 위원 한 군데가 14억이고, 한 군데는 지금 7억 정도 들고 있거든요. 너무 고비용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업의 어떤…….

지금 매칭은 하고 있어요, 국비ㆍ도비ㆍ시비.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칭만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방향성은 맞는데 현실성은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공모사업과 국비 지원으로 방향성은 맞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게 민간투자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사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시비를 들이는 거는 너무 고비용이라 좀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래서 민간투자를 확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자치행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175쪽에서 18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1억 2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립박물관하고 월전미술관 제외하고 여기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됐는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거의 다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한테 학예사 역할을 하시거나 도슨트 활동을 하시는데 인건비로 주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 박준하 위원 그런데 여기 갔다 와보셨는지 제가 궁금해요. 벌써 이 박물관이 만들어진 지 한 25년 정도 되어 있고, 여기 아무래도 사립박물관이다 보니까 자료에 대한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전문인력들이 활동할 만한 배경이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 박준하 위원 네, 그래서 그 플랫폼이 될 만한 시설이나 자료를 갖추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 박준하 위원 제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니까 그 한영재 장로라는 분이 10만 점의 교회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2001년에 이천시 대월면에 박물관을 건립했다고 나오는데 25년 동안 여기 방문한 사람들의 기록일까요, 블로그 뭐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문화관광부 사립박물관으로 공식 등록도 하고, 벌써 이것도 한 22년 전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근 10년간은 활동이 거의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방문객도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렇게 학예사나 도슨트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방문객들이 앞으로 9, 10…… 한 4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올 것 같지 않아서 이것도 그냥 낭비할 수 있는 인건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여기에 앞으로 해설프로그램이라든지 도슨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여기에 대한 사진이나 교육 내용 이런 거를 기록으로 사진이나 이렇게 기록으로 잘 남겼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분들의 인건비 활동에 대한 증빙이라도 좀 될 수 있게.

그리고 또 방문객들이 얼마나 왔는지도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인건비를 지원하기 전에 이 진짜 ‘사와 활의 지경’이라는 이 교육 내용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받아서 부서에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또…….

그래서 교육 내용은 적절한지 도슨트의 활동이나 이런 말 그리고 또 자격, 그 학예사분들의 자격도 맞는지 그런 거를 돈이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80페이지 보면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게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서희도서관 과학체험실에 설치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대상이 이천시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 내지는 성인ㆍ노인ㆍ일반 시민 다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콘텐츠의 차이가 있기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샌드 그래프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콘텐츠에 따라 가격이나 이런 것도 차등이 되기는 할 텐데 일단 여기 사업내용으로 대상을 이천시민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시고, 방향이 지금 그러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실 거고요.

○ 송옥란 위원 아니시고 예를 들면 시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대상별 프로그램을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거는 복지부 쪽인데 보면 또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개소를 지금 설치 예정이에요. 거기는 예산도 지금 보면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콘텐츠나 내지는 이런 것 차이는 있겠지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는 지금 4억이죠, 4억?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럼 신규 설치는 기본적인 어떤 설치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종합지원센터는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소프트적인…….

○ 송옥란 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상황인 거네요?

○ 송옥란 위원 이것 굉장히 제가 보면 흥미로워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게 공모사업으로 되신 거죠?

○ 송옥란 위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또 확대 설치할 수 있으면 그런 계획도 한번 하셔서 진행하시면 우리 이천시의 청소년을 비롯해서 성인들도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179페이지에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어린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전하고 비슷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도자기 관련된 거는 말고라도 여기 역사 관련된 교육을 아이들한테 할 때는 그 기록을 조금 남겨주셨으면 해가지고요.

교육 자료도 미리 우리 주무관님이나 이렇게 검토도 해주시고, 같이 들어보시고 그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 그 교육 자료를 근거로 남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176페이지에 보면 선형공원 조성을 해서 지금 1억 8천을 해서 추가 대상지를 선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호법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꽃 축제를 하는 주변인가요, 아니면 농로길인가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도로변이에요?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정원 유지관리 이것 교육 사업도 원래 2천만 원이 잡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추가로 했었을 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호법면이나 모가면, 율면인데 혹시 시내권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수요 자체를 그때 시내권에 계신 분들이 이 마을정원과 관련된 수업을 듣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그 면 단위로 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면 단위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하게 되는 사업이면 이렇게 전환했을 때 이쪽으로 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 박노희 위원 한 번도 한 적은 없으신 거죠? 시내권은.

○ 박노희 위원 아, 네. 한번 나중에 파악하시고요.

○ 박노희 위원 이것 했었을 때 시내권에도 아마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그건 수렴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0쪽이요. 아마 과장님이 얘기는…… 과장님이 팀장님한테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명 왔을 때 그 노트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노트북이 25대가 딱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금액에 맞춘 건가요?

○ 위원장 김재헌 네.

○ 위원장 김재헌 그래서 자리가 25개가 필요한 건지, 그래서 200만 원을 맞춘 건지 아니면 더 많이 해도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트북에 200만 원이면 되게 고사양이에요. 아마 인터넷 뒤져보셔도 아시겠지만 200만 원짜리 몇 없어요. 150만 원 해도 되게 좋은 게 많은데 200만 원씩 25개가 돼 있어서 일부러 금액을 25개 맞추고 금액을 높여 놓은 건지…….

○ 위원장 김재헌 그런데 꼭 그렇게 200만 원짜리 고사양이 필요한가요?

○ 위원장 김재헌 네, 저도 인터넷 많이 뒤져봤는데 200만 원짜리는 극히 드물어요.

○ 위원장 김재헌 아마 미술이라든지 전문직이 쓰는 고사양이지 일반적인 건 뭐 150만 원 미만도 엄청 많은데 꼭 이렇게 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싸리 금액이 저렴하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면 한 30개 이상 준비를 하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휴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휴회 후 11시 16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83쪽부터 노인장애인과 18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96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공동생활…….

○ 위원장 김재헌 아, 송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만…….

○ 송옥란 위원 노인장애인까지요?

○ 위원장 김재헌 네, 두 과씩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사전 설명에 자세히 들어서, 자세히 들었지만 조금 좀 아쉽거나 다음에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하고 싶어서…….

○ 김재국 위원 우선은 요거는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조금 더 여기의 그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좀 더 홍보를 좀 뭐 문자 발송이든 다른 뭐 SNS를, 아니면 이천시의 홍보를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홍보에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그 누림통장을 통해서 쉽게 그냥 100만 원 적립하면 100만 원이 같이 그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쉽게.

○ 김재국 위원 네, 그 내용 다시 한번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네, 그러니까 240 적립하면 240이 또 적립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재국 위원 이런 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좀 100% 받을 수 있도록 요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또 우리 담당 부서의 일이 아닌가…….

○ 김재국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그 장애인365쉼터를 (자료 확인) 운영을 77페이지…….

○ 김재국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세부 설명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쉽게 여기 24시돌봄을 운영하는 거하고 비슷한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 김재국 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 김재국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여기 24시돌봄센터는 정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요,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와서 그 돌봄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그 365, 장애인365쉼터는 지금 여기 이천 시내에서도 상당히 조금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걸리죠? 거기가.

○ 김재국 위원 그럼 이거는 뭐 그쪽 반대 지역에서 오게 되면 한 40∼50분 이상이 걸린단 얘기예요, 시내에서 20분이니까.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천시 요 시내권에도 이 기관이나 단체들이 있잖아요. 요건 조금 더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거리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백사나 신둔이나 이쪽 북부권에 있는 곳에서 접근하기는, 예를 들어 여기도 급하게 새벽에 일이 생겨서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상을 당해서 이동할 때 아이를 보관할 수…… 아이를 여기다 운영을…… 운영소에다가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근데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 보면 또 이용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좀 시내권에, 뭐 지금 여기를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정원도 여기도 보니까 4명 정도 이렇게 돼 있고 한 걸 보니까 좀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 시내권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뭐 새로 설립을 하는 게 아니라…….

○ 김재국 위원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쉼터를 복지시설에서 같이 이용하는…… 저기, 시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 김재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그 187쪽에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운영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박노희 위원 이거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조금 나와서 올해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 다 하는 게 아니라 15개 시군구에서 우선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이게 조금 늦게 신청을 한 건 거예요, 아니면 사업비가 지금 내려온 건가요? 왜냐면 이 9,000만 원이란 예산을 지금 써야 되는 게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게 늦게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내려오신 거예요?

○ 박노희 위원 아! 그럼 하고는 있었…….

○ 박노희 위원 신청해서 하고는 있었고…….

○ 박노희 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려오셨…… 내려온 거라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근데 여기가 보니까 한도가 최대 120만 원이에요. 네,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럼 저희가 신청한 원래 금액은 얼마 정도 신청하셨어요? 몇 명을 해서, 몇 명으로 해서 신청하신 거세요?

○ 박노희 위원 아! 그리고 하반기 때 다시 내려온 거고요?

○ 박노희 위원 이거 홍보랑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 박노희 위원 아! 네, 저는 지금 내려온 예산을 5개월 안에 이걸 어떻게 소비를 할까…….

○ 박노희 위원 그 생각을 한 건데, 그렇게 되신다는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여성보육과 190쪽에서 청년아동과 19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 지원인데 이게 이제 보니까 공동생활가정이 2개소가 있어요. 그죠?

○ 송옥란 위원 196쪽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 제가 여기도 이제 방문도 죄 해 보고 하기는 했는데 한 곳이, 지금 각각의 정원이 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한 곳이 지금…….

○ 송옥란 위원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입소 인원이.

○ 송옥란 위원 없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냥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뭐 관련법이나 조례나 이런 거를 봤는데 뭐 그렇다 그래서, 입소 인원이 없다 그래서 바로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또.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어떤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없더라고요. 이천시는 어떤 기준으로 하시고 계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아니, 이게 수요가 없으면 뭐 이천시가 더 행복할 수 있는 도시라고 또 이게 반증이 되기는 하는 건데…….

○ 송옥란 위원 그 사례관리 하시는 거 연계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정보도 좀 공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설치 기준이 또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뭐 방이나 화장실이나 내지는 그 요건들이 굉장히…….

○ 송옥란 위원 그 관련법에 많이 있는데, 여하튼 이제 그렇다 그래서 뭐 바로 폐쇄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냉방비 정도 지원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 송옥란 위원 요거를 우리가 뭐 임의대로 수요자를 뭐 어떻게 해서 활성화하거나 내지는 이런 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쪽으로 좀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저도 이거 뭐 보니까 조례도 없고 해서 근거 조례 제정하는 건 제가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요거를 연간 그 실적 자료나 입소자 수나 내지는 뭐 충원율 같은 거, 운영비 집행 현황 같은 거, 그다음에 퇴소 후에 어떤 자립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성과나 이런 거 있으시면 자료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196쪽에 아동 피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거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지금 기존에 다른 시설에는 있었지만 이 운영비가 지원이 안 돼서 아쉽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 한 번 방문을 하고 그 애로사항을 듣고서 좀 제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이게 이제 운영비가 이제 책정이 됐는데, 이게 100% 시비네요?

○ 김재국 위원 근데 금액이 이 정도면 지금 거기에 운영비 지원에 가능한 금액이에요?

○ 김재국 위원 그럼 요거 외 별개로 따로, 별건으로…….

○ 김재국 위원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6만 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좀 이게 맞나 싶어서…….

○ 김재국 위원 네. 여기에 관련된 그 현장을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부 시설에 아이들이 좀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 있어요, 거기가 전원주택 뭐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게 거기도 좀…….

○ 김재국 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복지국 소관 사항의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92페이지 보면 그 아이돌봄 지원, 부모급여 지원이 있어요.

○ 서학원 위원 이 건보율에 따라서 이제 차등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전체는 아니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 지원 대상 아이들이 총 몇 명이에요? 여기 1,714명인가요?

○ 서학원 위원 그 기준 이내, 기준에 들어오는 분, 들어온 자녀분들? 자녀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소득으로 차등을 뒀다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천에 2,000명이면 2,000명 아이들은 다 이 지금 시스템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이용을 하되 급여에 따라서 차등의…… 차등, 그러니까 급여 차등을 두고 차액에 대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담당 우리……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액 그냥 본인부담으로 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지는…….

○ 서학원 위원 그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전액은.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1만 2,800원이요? 시간당.

○ 서학원 위원 보통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 서학원 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한 1만 2,800원 정도…….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전액 부담하는 대상은 지금 파악은 안 되시는 거죠? 인원수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100% 내시는 분이 한 240분 정도요?

○ 서학원 위원 음. 아니, 이 얘기, 이게 예전에 그 산후 돌봄 관련돼서도 지금은 이제 전액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제 시대가 변해서 했는데, 그 당시 때도 건보율 100%인가 100 몇 프로로 기준을 둬서 요거를 그 당시 때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하이닉스 분들이 못 받으시더라고요. 요기도 지금 요 대상자 분들이 거의 하이닉스 분들이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사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 이게 지금 아이들에 관련되고 좀 여기 보면 뭐 저출산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이거는 좀 뭐 정책적인 건 차등을 두고 있지만, 정부나 도에서는, 저희는 좀 요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 산후조리 관련된 것처럼, 그때도 좀 조금 이제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걸 받아주셔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100% 다 보전해 주는 이제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요것도 차후에 아마 전액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시대가 오긴 오겠지만, 제 얘기는 그래도 이천시가, 하이닉스에서 그래도 4,000…… 3,000억 정도를 지방세로 올해 납부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대상이 제가 보기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그분들을 전액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 서학원 위원 아! 네.

○ 서학원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3쪽에서 20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203쪽입니다.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상이 그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뭐 이렇게 주거 취약계층을 지금 4가구를 선정해서 주택 수리를 지원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예요, 농부. 그죠? 농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득은 농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잡히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근데 지붕은 새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업농부고, 그죠? 농지 소유자로 취약계층이 아니에요, 지금.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에 소득은 또 없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누수가 지금 되는 지붕에서 살고 계세요. 이런 농촌주택에 대한 어떤 대상의 지원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융자…….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농어촌정비법」 55조하고 67조 이 근거로 해서 지원이 어떻게 가능할지 좀 저도 고민을 하고 국장님도 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지붕이 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구조물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러면 안전의 문제를 떠나서 생명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민의 안전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좀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들이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고 또 시민의 어떤 생명이라든가 내지는 그 안전에 대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희망하우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래도 열악한 계층에, 차상위계층이나…….

○ 송옥란 위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런데도 그분은 여하튼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우리 이천시민이고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사각지대를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우선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에는 지금도 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김재국 위원 거기에 희망하우징 사업이라고 거의 재능기부, 100% 재능기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 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 김재국 위원 네. 그런 사업들, 좀 전에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확인해서 거기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따로 다른 예산이 아닌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뭐 누수나 지붕이 뭐 지붕 수리나 이런 뭐 타일 작업, 화장실 개선사업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거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빈집에 관련된 내용을 사전 설명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나는 뭐 내용은 틀리고 하나는 또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 빈집을 활용하는 데는 좀 순…… 뭐 이것도 좋아요, 지금 이것도 좋은데 좀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지금 필요한 건 빈집을 활용할 수 있게, 거기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사실 시골에 빈집은 정말 쓸 수 없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뭐 이장님들한테 통해서 빈집을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안내도 해 드리고 했던 적이 있어서 사실 폐가처럼 돼 있는 곳들이 많은데 부동산을 거래하고 뭐 단계별로 진행하고 뭐 동의서를 접수하고 다 좋은데 거기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좀 여유롭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네, 그 빈집을 들어갈 때, 시골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걸 국가 차원에 좀 저기, 건의사항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리모델링비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게, 그게 우선이다.

이 들어가고 싶어도 너무 뭐 보일러가 동파돼 있고 지붕에 물이 새고 또 뭐 화장실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거를 수리를 하고 들어가려면 초기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리모델링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뭐 부동산에 관련된 활성화, 거래 활성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접근을 하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저 또한 5분 발언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지만 이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 거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취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건 좀 시에서 사실 하기는 비용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뭐 국도에서 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건의를 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 김재국 위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7쪽에서 2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212쪽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기별로 6만 원씩 연 24만 원 내에 지급을 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212쪽이요.

○ 송옥란 위원 네, 밑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24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봤는데 제주도에서 맨 처음에 실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버스비를 무료 버스로다 해서 탑승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원이 이제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원 확보를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뭐 우리 이천시 재원만 갖고는 어려움이 있을 거고 경기도에 기존 교통정책 협력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의 또 통합 목적에 교육 행정을 또 연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탄소 중립 교통복지 시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비 보조금을 연계를 한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이동권 보장 차원으로 이 교통 복지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우리 이천시는 기존의 대중교통 기반이 이미 확충이 되어 있고요. 또 더불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버스 탑승 정책을 실현한다고 하면 정말 지속 가능한 보편적 교통복지 기반에 갖춰진 아주 선도적인 이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재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부발 하이패스 IC 연결 지금 추진 중에 있죠?

○ 김하식 위원 지금 한 몇 프로 공정 지금 돼가고 있나요?

○ 김하식 위원 지금 거기 두 가지가 민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삼익 아파트 지금 현재 그 민원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김하식 위원 아파트 부지 내로다가 도로 확장이 뭐야 편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하식 위원 그 아파트로 그렇게 들어오면 그거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 김하식 위원 그게 반대편에 그 아파트 쪽 말고 반대편에 어떤 여유 공간이 없으면 그렇게 들어와도 뭐 이해는 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반대편에는 뭐 건물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리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쪽으로다가 이렇게 침범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다시 한번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대흥 2리죠. 대흥 2리.

○ 김하식 위원 사동리에서 대흥 2리까지 도로가 지금 개설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한 8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 김하식 위원 대흥 2리에서 지금 이 GM 하이빌 그 구간 하이패스에서 그 연결이 다들 이렇게 되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그 정체가 돼가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 공공기여로 지금 하려고만 하고 있지.

○ 김하식 위원 자체적으로 거기 한 300m 정도 되는데,

○ 김하식 위원 300m 정도 되는데 그거를 연결만 해주면 교통 체증이나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공공기여로만 하려고 그러지 자체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 그냥 공공기여 뭔 얘기하면 공공기여 다 이렇게 생각 생각을 아예 갖고 있어요.

그렇게,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이닉스가 효자 기업이에요. 이천에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효자 기업이라고 못 느끼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야.

그런 거를 하이닉스에서 세수가 1조 4천억이 그동안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늘 주장해 오는 거지만 그런 주변 하이닉스 주변으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을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공공기여만 생각하지 마시고.

○ 김하식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삼익 아파트 그 부분도 더 이장님한테 뭐야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김재헌 사실 이천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지방 세수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죠.

○ 위원장 김재헌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 데 비해서 이제 그동안에 지금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조 4천억이라는 돈을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뭐 해준 게 없다, SK 쪽에서는 사실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재헌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천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 SK하이닉스 반도체라고 하면 그 부발 IC 생길 때 IC에다가 상징물을 반도체 형상화를 해서 멋지게 그걸 통해서 이천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구나라는 거를 상징물을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데라든지 서산 같은데 해미읍성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런 것처럼 제일 첫 번째 맞이한 데가 이제 IC를 많이 접해요.

그러면 이제 이천시에서도 이번에 신규 할 때 부발 IC에다가 멋지게 반도체 상징물을 좀 해놓으면 외부에서 처음에 이천시에 오신 분들이 여기가 반도체 도시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끔 좀 제가 해주십사 가지고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김재헌 근데 사실 아무 답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장 김재헌 네, 사실 공감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인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제가 또 SK 관계자들하고도 또 의논을 했더니 사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천시에서 그렇게만 해주면 엄청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서 그래서 이제라도 이천시에서도 그 정도 배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수자원국 217쪽에서 21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218쪽입니다. 그 군소음 피해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을 보니까 지금 대포동 모가면 그다음에 대월면인데 소고리, 신갈리, 구시리, 도리리, 군량리가 대상 지역이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먼저 대포동은 지금 1통도 있고 2통도 있거든요. 다 해당이 됩니까?

○ 송옥란 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대포동 대상으로.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1통만 되나 봐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 데시벨이나 내지는 여기 보니까 웨이클이라 그래서 이게 보니까 85 이상 90 미만의 구역만 되고 여러 가지가 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통만 되는 거죠. 지금.

○ 송옥란 위원 그래서 2통에서 제가 현장을 갔더니 이제 소리가 나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주민들께서.

그래서 저는 이거 대포동을 봐서 당연히 거기가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살펴보니까 2통은 아니더라고요. 지역이. 그리고 뭐 1통도 4가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대포동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그 지급 이게 지급 신청제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지급률이 어느 정도나 돼요?

○ 송옥란 위원 80%요.

○ 송옥란 위원 네. 소급 지원은 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죠? 대상이 읍면동 기준 3개 마을별 6개잖아요. 그렇죠. 파악이 되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가구별로 대상을 치면 몇 가구 정도나 될까요?

○ 송옥란 위원 네. 280가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신청이나 신청을 위해서 홍보를 좀 이렇게 맞춤식으로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일반 우편, 등기 우편도 생각을 하시는 거고 방문도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별로 직접 홍보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대상이 정해진 상황이라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해 주시고 계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검토해서 여하튼 그 군소음으로 피해 받는 모든 분들이 작지만 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263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어서 267쪽에서 269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죽당천 인공습지 설치 있어요. 비점 오염 저감 사업을 통한 복하천 수질 개선이 있고 이게 한 70억 사업인데 지금 공정률이 한 몇 프로나 돼요?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돼요? 지금 그 상태가 65%예요?

○ 김하식 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한 40% 되지 않았나, 난 이렇게 보는데.

○ 김하식 위원 폭우로 인해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공사 진척률이 거의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12월에 준공 차질 없이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차질 없도록 주민들은 아마 기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거기 진입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농로로만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지금 피양지가 지금 전혀 없는데?

○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방통행으로 해서 돌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까지도 추후 생각한다면 약간의 교차할 수 있는 도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 김하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 죽당천 둑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떤 경관 시설 이런 거 좀 더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환경수자원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23쪽에서 질병관리과 22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227쪽 방문 건강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을 봤는데 3,086명이에요. 가구로 보면 2,776가구 그러면 이걸 나눠봤거든요. 제가. 그러면 90% 이상이 1인 가구입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별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지금 1인 가구가 90% 이상이고요.

이게 건강 문제 스크리닝도 하시고 또 주기적인 혈압, 혈당 체크도 하시고 이렇게 자원 연계 서비스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스크리닝 속에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이나 내지는 심리나 내지는 정신적인 어떤 이런 것도 체크가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보니까 사업 내용 중에 없어서 이제 우려를 했는데 여하튼 스크리닝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대상을 또 봤거든요. 그랬더니 연령, 사회적 기준, 경제적 기준, 건강 특성으로 놓고 분류를 하셨고 사회적 기준을 보면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한부모, 조손, 북한 이탈 주민 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거 어르신을 하다 보니까 1인 가족이 되는데 1인 가구가 어르신만 계신 게 또 아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1인 가구도 그렇고 또 이제 그 고립 위험군이라고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상은 지금 사회적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접근을 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하튼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싶은 생각인 거예요. 연계해서 오는 것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고립 위험군이 있고, 그다음에 1인 가구도 이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살 어떤 우려가 있다거나 내지는 이런 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그걸 예방 차원으로 좀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나 대상을 좀 확대를 하시고 이거는 투자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증액하셔서 이렇게 의료 사각지대를 좀 해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전폭적이고 아주 전략적으로 많은 접근을 지금 시도를 하시고 있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의 건강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특히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대상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발굴하셔서 모든 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223페이지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에서 저희 이천시는 시니어 의사가 채용이 되신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다른 지역은 아마 시니어 의사 채용이 어려워 가지고 힘들다는 내용을 제가 봐가지고요. 네, 다행입니다.

제가 그러면 225페이지에 보면은 금연 지원 사업을 봤는데 그 예산 나온 거 보니까 지금 금연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신규로 공원에 생기기 때문에 세 군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이 예산을 그러면은 활동 수당에서 빼가지고 이거를 하시는 거죠?

○ 박노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죠. 활동이 금연지도원 분들한테 6명이 10개월간 하기로 해서 예산을 잡고 이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계약이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270만 원을 줄여버리면 이분들의 활동이 줄어들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그런 것들을 하시고 하신 건지.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공원 내에 금연 표지판이 필요해서 설치한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수당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이제 어차피 지금 급하게 하시느냐고 추경을 했는데 그다음 거는 수당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3,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위원장 김재헌 이천시가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외국인이 주소는 이천이 안 되더라도 이천 관내에 있으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 위원장 김재헌 근데 그 설명서 보니까 기정액은 이제 108만 원, 104만 원인가? 그 금액이 달라졌더라고요.

104만 250원 잡다가 경정에서는 184만 원 정도를 잡았어요. 어떻게 뭐 약값이 더 올라간 건가요? 진료비가 더 올라가는 건가요?

○ 위원장 김재헌 그럼 지금 외국인이 2명 늘었다는데 지금 이천시 에이즈 환자 중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 위원장 김재헌 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30쪽에서 23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230쪽입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험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도 있지만 23년도 5월에 제가 발의한 「이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조에도 이 보험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기정 대비 2억이 증액된 11억 5,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액 사유를 봤는데 대상자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3,538명, 거의 22.79%가 증가를 했고, 농기계종합보험은 401명으로 24.86%가 지금 증가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큰 폭이에요. 그죠? 지금 1만 5,526건에서 1만 9,064건이라 대상을 놓고 보면 거의 뭐 3,538건이 증가를 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24년도에?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예산을 2억 정도 증액한 거잖아요? 대상이 더 늘어나서.

○ 송옥란 위원 그럼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되신 건가, 아니면 기존에 가입률이 너무 없었나 봐요? 대상에 비해서.

○ 송옥란 위원 그죠. 이 보험에 드는 인원이 증가한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또 특히나 요즘에 폭염이라든가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가 계속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농업환경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험을 적극적으로 드는 것이 곧 이 농업인들의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하튼 지금 그 대상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 확인이 안 되신 거죠? 그러니까 대상별 가입 수라든가 내지는 그 율이 좀 나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한 실태조사나 내지는 이런 건 있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가입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도 현황 파악이 되나요?

○ 송옥란 위원 아! 이 인원이면 90%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조금 더 홍보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232페이지에 푸드테크 기업 시설개선 지원이요. 요게 이전에 2개 업체가 선정되고, 여기 마지막에 ‘더본푸드’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지원받기로 결정된 건가요?

○ 박준하 위원 네, 232페이지 푸드테크 기업이요.

기존에 2개가 지정되어 있었고, 추가로 하나가 지정되어서 3개소로 변경됐는데 요게 마지막에 ‘더본푸드’라는 곳인지 궁금해서…….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축산과 236쪽에서 24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업진흥과 242쪽에서 기술보급과 24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해서 2시 36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진행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교육국, 복지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1쪽에서 152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한정 재원에서 그 예산편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도 보면 시비보조금반환금이 지금 22억 8,500만 원이에요.

이게 예산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정책 효과가 미흡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반환금이라는 거는 국비나 내지는 이런 거하고 매칭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죠?

그러면 여하튼 매칭해서 내려왔던 그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반환금을 한 건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세입으로 당연히 편성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그 보조금을 반환한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사업에, 국비 매칭했던 사업에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가 그 사업 집행이 안 되니까 시비 보조가 반환이 된 금액인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금액의 어떤 차이도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집행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집행잔액 반환금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노력해야 집행률도 높아지는 거고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57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교육국 161쪽에서 162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교육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65쪽부터 청년아동과 17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65페이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먼저 사업규모를 봤는데 지원 인원이 22만 1,504명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번에 재외국민도 다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깐. 제가 어제 봤거든요. 그런데 재외국민도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통 인구 한 23만 4천 명 정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한 1만 어느 정도 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외국인?

○ 송옥란 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의료보험을 또 조건으로 했다는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궁금했고요.

어제부터 신청을 하게 됐고요.

○ 송옥란 위원 보니까 요일제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 오늘은 2와 7.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렇게 하고 주말에는 온라인도 모두 가능하네요?

○ 송옥란 위원 지원금 사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업종이 확대됐네요, 여기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우리가 12억 매출액이었는데 지금은…….

○ 송옥란 위원 30억까지 지금 업종이 풀려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리고 기한이 또 있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11월 30일까지라 기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는 건데 여하튼 이때까지 안 쓰게 되면 그냥 국고로 반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지원금 신청을 보니까 이번에는 또 지역화폐도 되고 신용ㆍ체크카드도 되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되고 있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대리신청도 가능하네요, 이번에는?

○ 송옥란 위원 이것 이외에 이 정도면 기본적인 것 사항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유의사항이 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충전일로부터 11월 30일이라 기한이 너무 짧아서 염려가 되기는 해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복지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시간 반이 지났는데 휴식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17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원순환과 17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197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2쪽 세출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자본예산 중에 도수관로 중간가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이게 노후화가 되어 있고, 고수압 때문에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중간에다가 가압장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예산은 제가 보니까 대포,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대포배수지의 예산을 이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는 상황이신 건데 이게 사실은 중간에 또 하나의 어떤 시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수압이 확보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이동하는 장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배수지의 부담도 완화가 되기는 하겠죠, 중간에 압을 해주니까.

그래서 결국은 관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생각도 있고, 그런 걸 기대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초기 설치비용도 있는 거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유지관리비거든요, 사실은. 이게 예산도 들어가지만 전문인력도 또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또 하나 이 설치하는 인근에 이게 진동이 있을 것 같아요, 소음도 있고. 요새는 어때요?

○ 송옥란 위원 네, 마을이 있긴 있더라고요, 한 몇백 미터 떨어져서.

○ 송옥란 위원 네, 있기는 있는데 여하튼 소음 진동이나 뭐 이런 것도 면밀히 살피셔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특별회계 포함 전반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83쪽에서 184쪽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83쪽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가임기 남녀 830쌍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또 수혜 대상을 보면 가임기 25에서 49세 남녀 소득, 결혼 여부, 자녀 수 무관합니다. 그런데 왜 쌍으로 대상을 하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개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사업규모 여기다가 ‘가임기 남녀 830쌍’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건 부부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 성격을 놓고 보면 25세에서 49세 남녀 누구나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하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전년 결산 대비 거의 그 예산이 한 5배 정도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중복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 송옥란 위원 예산은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이것 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여하튼 출산도 중요하지만 출산에 대한 친화적인 어떤 이런 준비에 좋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모자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기본적으로 선제적으로 지금 보면 출산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주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전략적으로, 투자적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건소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영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185쪽에서 18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재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