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6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6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의 통학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스쿨존의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원발의 조례안 책자 71쪽, 7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건의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농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7부터 안 제8조까지 보조금의 지급 대상,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 제외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79쪽입니다. 이천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ㆍ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및 파쇄지원단에 대한 설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영농부산물 발생 처리 및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서학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학원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1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정인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교양 시설도 필요하고 동물놀이터도 필요해서 한 거네요?

○ 김재헌 위원 동물놀이터는 문화공원으로 저걸 봐야겠네요?

○ 김재헌 위원 지금 현재 기존 조례는 교양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별도 배부된 의견청취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10년이 넘게 개발이 불가한 상황인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 계획하실 때 검토나 내지는 사전조사 뭐 이런 거는 없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이 해당 토지는 이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골프연습장을 결정하신 거잖아요? 결정을 하셨다가 지금 2021년 8월 19일 사업 미시행으로 인해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 송옥란 위원 결국은 이곳은 공공시설 확보를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민간이 지구단위계획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 우리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전에 검토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하튼 이렇게 개발이 되려고 했던 이곳에 어떻게 보면 방치가 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 지구단위계획이 결국은, 그래서 물류창고를 조성할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안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상황인 건데 혹시 지금 그 물류창고의 이 개발이익이 도시 전체의 장기발전계획하고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공공기여, 왜냐하면 용도변경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우리 한정된 땅이잖아요, 또 이천시에.

○ 송옥란 위원 그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플랜이나 내지는, 예를 들면 골프장으로서의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했는데 이게 이행이 안 돼서 또다시 물류창고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장기 플랜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 주시고요.

혹시 여기 제가 봤는데 이게 4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입 주변 군량리 주민 96가구가 지금 인근에 있는 건데 주거환경이나 지역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주민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 업소.

○ 송옥란 위원 특히 지금 보니까 지역적으로 한 360m 인근에 군량3리가 또 있어요. 그쪽도 주민…….

○ 송옥란 위원 다 민원 사항은 없는 상황인 거죠?

○ 송옥란 위원 현재 또 보니까 여기 8쪽 보면 그 밭이 지금 60.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유자별로 놓고 볼 땐 94.6%가 지금 사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토지보상이나 매입의 문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당연히 협의매수 하죠. 그런데 절차 중에 민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면 공사가 지연되고, 이렇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5쪽에 보니까 물류창고는 그 위치가 도리리예요, 도리리. 그렇죠? 그런데 진입로는 지금 군량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도리리와 군량리에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지금 보면 도로 시도3호선에 해당하는 건 도리리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게이트볼장 해서 운동시설을 놓고 있는데 이거는 군량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이것 혹시 게이트볼장으로 정해졌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위치는 알겠고요. 이게 게이트볼장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고 하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량리도 이용하고 또 내지는 도리리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치상 군량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배려를 하신다고 하면 주민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를 예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다 동의하시고 있는 상황입니까?

○ 송옥란 위원 제가 물류창고에 관련해서 오래전서부터 그 인근에 도로 파손이 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류를 이동하다 보니까 도로 파손이 심한데 혹시 이번에는 도로 파손에 대한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어떤 사전 협약이나 내지는 이런 사항이 포함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어떻게 검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현재는 그 도로가 신설되면서, 확장되면서 사실은 한 45억 원에 대한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오래 거듭이 되다 보면 제가 보면 그 무게나 내지는 수량이나 내지는 횟수를 감안할 때 일반 도로에 비해서 파손율이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허가사항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여하튼 최근에 물류창고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 제기를 하는 곳이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사례를 교훈으로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기존에 시도3호선 부분이 언제 계획돼서 공사할 예정이었는지 이게 언제, 시에서 원래 하기로 했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설계하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 해당 구간 1.54km에 대한 공사비를 여기 업체에서 공공기여로 내겠다는 거죠?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시도3호선은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것 하기로. 우리 시에서 언제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아, 이거는 기존에 돼 있었던 거고.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대상지에 물류창고가 들어오기로 허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여기를 다시 이렇게 용도지구를 바꾸는 이런 거를 하는 건가요? 신청, 그러니까 물류창고 인허가가 들어온 상황인가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그 변경을 하는 게 사업신청이 먼저 들어…… 언제 들어온 거예요?

○ 박준하 위원 동시에 같이.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여기 지금 신규로 도시계획도로 ‘중로3-A’ 신설 구간이요. 이건 도로개설 결정은 언제 난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 그 시도3호선은 기존에 돼 있었던 거였는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사업대상지에 물류창고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도로가 없는데 여기 사업신청이 들어왔고, 이것 어떻게 보면 기회로 도시계획도로를…….

이 앞에 물류창고 부지에 붙은 거는 사실은 지금 신설 구간이잖아요? 3-A.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획이 없는 건데 시도3호선에서 떨어진 데를, 이 업체 때문에 여기 중로 신설 구간을 지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에는 이 사업주가 지금 ‘중로3-A’ 신설 구간 여기도 조금 거의 여기 업체 말고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진출입로도 아까 337호선에 붙어서 들어온다고 지금 앞에 설명은 돼 있는데 그 옆쪽에 329호선이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더 넓어지고 물류창고에 들어오는 차들은 거의 329호선을 통해서 들어와서 ‘시점’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이분들이 공공기여 한 도로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물류창고로 들어올 것 같아 보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운전기사라면.

그러다 보니까 이 ‘중로3-A’ 신설 구간 역시도 여기 사업주가 좀 더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한 가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만약에 여기 ‘중로3-A’ 신설 구간 이게 도로개설 결정이 안 됐다면 여기 사업대상지에는 물류창고가 들어올 수 없는 지금 도로폭인가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사전 설명 들을 때도 제가 약간의 조언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 의논을 좀 나눴는데 지금 이게 2010년 4월에 이천시 도시 고시를 해서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골프장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시도3호선에서 대대리에서 소고리 간 도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여기에서 도로가 대대리에서 와가지고 더반으로 갔다가 더반에서 지금 이 사업대상지를 통해서 다시 소고리로 빠져요. 그렇죠? 도로 형성을 보면.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저는 약간의 의구심이라고 그럴까, 도로를 내면 거의 약간의 곡선은 있을 수 있잖아요, 곡선은.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대대리에서 넘어오는 시도3호선이 소고리까지 가는 도로가 더반으로 그냥 기역자로 꺾여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것까지는 어쨌든 뭐 지난 거니까 이해는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주가 공공기여로 해서 45억을 지금 환원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는 45억이 이득이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저는 이때 당시에 도로가 나가다가 왜 소고리로 꺾였을까, 이거를 되게 의구심을 가졌었어요. 이 도로는 군량리로 해서 직선으로 해서 양무리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가고 소고리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딴 얘기보다도 지금 이 45억이라는 돈이 1.4km 구간 정도 돼요, 이 구간 공공기여 받을 수 있는 구간이.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양무리 쪽으로 도로가 나가면 이것 역시 1.4㎞, 한 50에서 한 100m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시에서는 여기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당초에 계획된 대로 직선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사업주, 지금 도로가 직선거리로 나갔을 때는 분명히 여기 물류창고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물류창고가. 그러면 그 계획 넣어서 여기를 만일에 제외를 해주면 다른 부분이 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물류창고 허가 내줄 때 그 계획을 사전에 잡아 놓으면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민원도 덜 생기고.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는 도리리로,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 지명이 도리리로 속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주민들 생활에 불편 느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군량리라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준공 내기 전에 분명히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창고부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 있죠? 단거리에 있는.

○ 김하식 위원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인후리 물류창고에 대해서 문제 많은 것 있죠? 알고 계시죠?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이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인후리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부분도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도로랑 보행로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팀장님, 검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기존대로 가시기로 하셨어요, 아니면 좀 더 보완하시기로 하셨어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지금 보행로는 지금 여기, 그러니까 보행로는 한쪽이고 그다음에 반대쪽을 농기계 도로로 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자연부락 쪽은 지금 양안으로 농기계 도로를 확보하고 있어요, 도시지역 우리 사음동에도.

그런데 지금 폭이 보통 한 3m 정도 경계석까지, 그 바깥쪽 경계석까지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m 폭의 차가 서 있으면 양쪽으로 한 50전씩은 남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농촌 지역들은 지금 농기계가 다 대형화인데 2m 폭은 너무 좁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지금 그 농기계 도로가 보행자분들과 겸용으로 쓰는 지금 형태, 현실적으로 그렇게 쓴단 말이죠, 현황으로. 그러면 농기계들이 지나가면 보행자들은 어디로 피할 것이며, 차선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거기 현재 도로가 또 대형차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특히 야간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도로 폭은 법적 기준이래도 법적 기준 이내는 안 되지만 넘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위험성이 상당히 크게, 그리고 완전히 농촌에 준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혼재돼서 지금 지역을 물류센터와 농민분들이 이용하는, 그런 자연부락이 이용하는 그런 혼재된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 하실 때는 이분들이 기여하는 그 부분을 반드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꼭 하라고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반드시, 이거는 안전에 엄청 노출돼 있어요. 2m 폭은 너무 좁아요. 경운기 정도 약간 다닐 수 있는 폭이지 지금 100마력대, 보통 농가에서 지금 60∼70마력, 100마력대 농기계를 쓰는 그분들이 로터리 작업기를 달면 2m 30 이상을 쓰는데 지금 2m를 한다면 대형차들이 한 차선을 먹고 들어가면 농기계는 어떻게 다니라는 건지, 그러면 차선을 중앙선을 누군가는 넘어서 다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국장님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팀장님하고 사전 설명 때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을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서.

우선은 지금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 주차장 문제를 제가 공공기여 부분에 주차장 부분을 공공기여가 아닌 그 물류창고 사내에 사용하는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들, 거기에서 사용하는 차량들하고 거기 주민들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제안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주차장이 보면 물류창고에도 정문 바로 옆에 보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민들은 사용을 못 해요.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하면 평상시에는 야간 시간에든 거기 안쪽에 또 차단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이런 때에도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제안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 지구단위계획이든 물류창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꼭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게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들을 하셨지만 거기에는 게이트볼장으로 벌써 지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게이트볼장이 될까 봐 염려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동네마다 게이트볼장이 읍면동으로 2개, 3개씩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뿐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도 좀…….

○ 김재국 위원 네, 23년 10월하고 24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는데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재국 위원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도리리ㆍ군량리 같은, 군량리가 많이, 도리리하고 같이 계신…….

그 주민설명회 때 같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 김재국 위원 네, 거기 그 동네에 두 곳을.

이번에도 주민설명회 때 군량리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여기 ‘중로3-A’ 도로개설 결정은 시의회랑 상관없이 시에서, 행정부에서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네, 제가 그동안은 도로개설 결정했다는 그런 보고는 못 들어본 것 같아서요.

○ 박준하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중로3-A’ 신설 구간 예산이나 뭐 이런 설계 예산이나 이런 거는 지금 반영된 건 없는 거죠?

○ 박준하 위원 아, ‘중로3-A’…….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 박준하 위원 ‘중로3-A’ 신설 구간은 시가 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도리지구)]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이랑 과장님, 팀장님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반영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꼭 반영돼서, 그건 시민들에게 편익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업자 간에 어떤 조율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 이행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후리 물류센터도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지역에 물류센터가 들어와요. 물류센터 규모는 아니지만 주택가 연접에 24시간 가동되는 공장이, 물류창고가 들어온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민원이 발생될 것도 충분히 예견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상대성이 있지만 인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계속 지금 여기 앞에 와서 지금 그분들의 주장을 펼치시는데 제가 봐도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예견돼 있는 일을 최소화하고 조율할 수 있고, 정말 아니라고 하면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할까요?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조례안 책자 237쪽, 별도 배부된 동의안 자료입니다. 의사결정 제6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살펴보니까 대체수단으로 들어가가지고 대체수단에 바우처택시랑 임차택시 해가지고 택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활용이 되는 건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조례를 근거로 이분들이 바우처라든지 임차택시를 이천시에서 바우처도 제공하고 임차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은 혹시 계산된 거나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그러니까 콜을 잡아가지고 운행을 해야지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만 받아도 하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아, 10km에 1,500원이고 5㎞ 늘어날 때마다 100원이라고 하셨나요?

○ 박준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용이 싼데 이거를 기존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기존 택시 운행을 안 하고 이 교통약자 운행을 많이 잘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것 수요, 공급이 맞는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콜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그 교통약자분들은 콜이 잡힐 때까지 또 계속 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네, 전용 차량이 40∼50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

○ 박준하 위원 26대요?

○ 박준하 위원 아, 26대랑 4대요?

○ 박준하 위원 경기도로 넘어간 것까지 다 포함한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 박준하 위원 이 30대로 수요가 넘쳐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아가지고 이 바우처랑 임차택시를 추가하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동 금액, 이동한 금액만큼 받는 것 말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걸 또 부과…… 아까 전에 콜 받는 거 제외하고요, 또 받는 게 있나요?

○ 박준하 위원 아, 인센티브는 그 콜에 대한 것.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41쪽인데요. 제5조에 보면, 5조3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대체수단을 추가한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18조에 보면 또 6항에서 대체수단이 나오고 있고, 21조 1호ㆍ2호ㆍ3호에, 5호ㆍ6호까지 대체수단이 나오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대체수단의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에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알아봤는데 246쪽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대체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바우처택시, 임차택시)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임차택시는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송옥란 위원 하실 예정이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놓고 임차택시는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보면 교통약자 전용 차량에 대해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의하면 제2조(정의) 7호에 ‘교통약자 전용 차량이란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자동차 중 도비를 보조받아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시군 센터에서 구입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교통약자 전용 차량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황이 4대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정의의 대체수단에 우리가 말하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이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체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바우처택시, 임차택시)’ 이렇게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거를, 지금 교통약자 전용 차량을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데 이 대체수단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바우처택시가 따로 4대를 분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용 차량을 4대로 분류하고 있는 걸 제가 자료로 받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가 예를 들면 5호에다가 여기에 종류를 좀 추가하시든지 아니면 그 교통약자 전용 차량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시든지 하셔서 이걸 조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검토하셔서 이 조례를 보고 대체수단이 어떤 거다, 이게 명시가 되어야 되고요. 분명히 지침에 교통약자 전용 차량에 대한 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대체수단에 대해서 지금 교통특별수단을 분류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정의를 한 번 정도는 검토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번 조례 변경의 주 내용은 ‘대체수단’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대체수단이 지금 4대 우리가 따로 운영한다고 그랬죠?

○ 김재헌 위원 네, 그것 운행시간이 어떻게 되죠?

○ 김재헌 위원 저희가 책자 250쪽을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같은 경우는 매일 24시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그 밑에 2항에도 보면 ‘대체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전화를 해보면 안 받고, 그리고 평일날 08시에서 20시, 토요일ㆍ공휴일은 08시에서 13시, 일요일은 휴무로 안내가 되고 있는 것 같죠?

○ 김재헌 위원 그 특별교통 교통약자 전화 어디로 합니까?

○ 김재헌 위원 광역으로 해야 되나요?

○ 김재헌 위원 그것 안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이천시로 그전에 했던 대로 그냥 하니깐 운행이 안 된다고 돼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일날 8시에서 20시’ 뭐 이렇게만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다 더 상세하게 안내하거나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네, 그리고 대체수단이라는 게 지금 바우처하고 임차택시로 구분돼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게 보면 임차택시가 지속적으로 나오긴 나왔었어요. 우리 상임위 때도 올라왔었고, 예산은 잡히지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앞으로도 계획은 없는 거네요?

○ 김재헌 위원 끝으로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바우처택시가 지금 5대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받을 이유는 없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게 문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 김재헌 위원 그것도 있고, 다른 데 뛰는 것보다 금액이 적대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피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것 그 금액에 누가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반 택시하고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김재헌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운영시간, 홈페이지에 광역으로 할 건 광역으로 이런 안내를 보다 상세하게 표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그 주신 자료에 페이지 수가 없어서 시설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부지면적이 지금 2,700㎡로 되어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74면 정도 확보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첨부 이 서류에 가보면, 이천시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에 가보면 부지면적이 1,206.4㎡로 또 나와 있어요. 이게 1,494㎡ 정도의 부지면적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아, 두 번째 거는 맞지 않는 숫자라는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개선 및 지적사항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 가지 개선 및 지적사항이 있는 건데 그중에서 제가 신경이 써지는 게 지금 ‘새로운 시설 추가에 대한 운영계획 보완’이거든요. 25년도 3분기 새로운 주차장 시설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마장이 2개소이고, 사동리가 1개소예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창전 임시공영주차장 시설이 또 추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그러지 않아도 노상공영주차장도 인력이 부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이 노외주차장 전반적으로 지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나 운영계획의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는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의 문제가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창전 임시공영주차장을 무인화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노상공영주차장의 인력은 확보해야 되는 차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노상공영주차장의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추가되는 창전 임시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에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특히나 경영수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자료 보면서 주차장 74면 중에서 농협은 오면 상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무인으로 운영할 예정이신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여기 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농협 5면 상시로 하는 것들은 표시를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24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유료화,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농협이 5면이지만 24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대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달라요, 이게?

○ 박노희 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공영주차장인데 사실은 이렇게 농협 상시 사용이라고 해놓으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또 이것 민원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천시민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예산 4년 동안 하는 게 19억이잖아요? 그런데 예산 증가가 없다라고 쓰여 있는 거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아, 예산 증가가 없다라는 말이…….

○ 박노희 위원 네, 19억이라는 거는 이거를 운영하는…….

○ 박노희 위원 이 19억이요?

○ 박노희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봤을 때는 농협의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19억 원이라고 예산서에…… 좀 이상해가지고.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7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계속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책자 253쪽입니다. 의사결정 제8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59쪽입니다. 10조에 보니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운영기간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2년으로 하는 걸 이렇게 운영 기간으로 넣으셨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근거를 두시고, 그러면 결국은 피해 보상은 정밀조사하고 구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는데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정밀조사에 따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상설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이 되는 거네요?

○ 송옥란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 중에 13조에 보니까 여기 ‘자동해산한다.’는 띄어쓰기를 좀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출방법을 보니까 피해 지원금 및 피해 금액에다 보상비율인데 피해 금액이 작물별 피해환산면적에다가 소득자료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 송옥란 위원 특히나 그 보상비율에서 생육단계별로 보상비율을 정하고 있어요. 수확 단계, 중간 단계, 파종 단계인데 이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작물은 1년 농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계가 있을 수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게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기준이 될지 몰라도 수확 단계에서 피해는 지금 80%, 그렇죠? 이렇게 파종에서는 지금 40%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 씨만 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근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주셔서 건의가 된다고 하면 건의도 부탁을 드리고요.

예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이 또 있습니까, 따로?

○ 송옥란 위원 네, 기피제나 이런 것도 주시는 거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전기 울타리 설치 보상금은 제가 보니까 한 70∼80% 준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이 다 이해하시고 계시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홍보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왜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출방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냐면 사실은 이상기후 때문에 얼마 전에도 이상기후 때문에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까지 속출이 된다고 하면 농민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근거가 또 있더라고요. 10만 원 이하는 또 안 하시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여하튼 이런 절차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신청하셨던 우리 농업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해보상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농업인 마음으로 생각하셔서 현실화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생육단계별 보상비율을 한 번 정도는 건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조례안 책자 267쪽입니다. 의사결정 제9항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이번에 기금이 신설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5년간 해가지고 29년도 12월 31일부로 끝나는 거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81쪽 보니까 거기에는 조성 목표는 ‘26년 30억으로 시작하여 4년간 120억 목표를 조성한다.’ 29년도까지 4년이니까 120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연도별 조성 목표는 또 150억으로 잡았고, 어떤 이유가 있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29년 12월 31일 끝나고 나서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김재헌 위원 이 기금 신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김재헌 위원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이천시에 지방세라든지 소득세 내는 게 상당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체계 있게 더…… 어차피 신설하는 기금이니까, 지금 왜냐하면 신설을 웬만하면 많이 자제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천시는 지난번 투자유치에서도 20억씩 100억 조성하는 걸로 돼 있고, 이게 또 1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기금 설치를 자제하라고 하는데 이천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는 게 나쁘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 신설하는 거면 제대로 하이닉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이루어지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문구가 헷갈리게 해놓은 게 있었어요. 271쪽에 보면 하단부에 ‘1. 미래신산업 관련 담당업무’라고 돼 있고요. 272쪽에는 ‘간사와 서기는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업무 담당공무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업무 담당’인지 ‘담당 업무’인지 하나로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70쪽입니다. 기금의 용도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산업 기반시설 조성, 미래산업 관련 사업자 지원, 인력 양성, 연구ㆍ학술 활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기금은 특정 정책이나 내지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을 묶어두면 제가 보기에는 전용 용도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리고 효율성도 이렇게 되면 떨어지게 되는 거고 재정 유연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가 안 되거나 내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기금 수가 12개예요. 그리고 1차 추경 기준으로 보면 조성액이 1,814억이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에 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신규 설치하셨잖아요, 20억.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지금 30억 원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기금 수가 13개로 늘어나고 있고, 조성액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제가 보면 이것 운영이 일반회계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열악한 상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이닉스 소득세의 10%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이닉스에서 세금 안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조성금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입원을 이렇게 잡았을 뿐이고, 그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10% 정도를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기금조성을 자꾸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성이나 안정성은 있으니까 좋기는 하죠, 그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회계에 굉장히 타격이 크다 이거죠. 재정이 안 좋을수록 더 큰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재정 운용이 계속 경직되고 있는 거고, 유연성ㆍ효율성도 감소되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재정 악화가 또 초래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일반, 이게 일반회계로 안 되는 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를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돼요.

미래산업을 위해서 하이닉스의 일부 소득세를 이용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렇게 묶어두는 거잖아요.

기금은 묶어두는 거잖아요, 지금. 조성액까지 묶어 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효율성이나 내지는 유연성이 떨어져서 다른 회계에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기금 평가나 이런 것도 가서 보면 지방자치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도, 행안부 지침 24년도 12월 발표 자료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기금도 많아요. 기금 수도 많고 또 보니까 여기 부서 협의 결과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 의견이 나온 상황이라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저도 기금조성 열심히 하는 거에 있어서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2015년서부터 SK하이닉스로 인해서 자원 들어온 게 한 1조 4천억 돼요. 그러면 1조 4천억이 되는데 이천시에 번듯하게 해놓은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저는 좀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다른 지자체도 이 하이닉스처럼 들어오는, 1조 4천억 들어오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다 꾸려 가요. 다 꾸려 가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세수는 늘 제가 주장해 오지만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회계나 그 외적인 데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번듯하게 도로라도 제대로 이천시 갔더니 참 도로가 잘 되어 있더라, 인근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주나 안성 이런 데 보세요. 도로가 마을간 도로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천시는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하이닉스 세수 좋을 때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을 해 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세수는 없는데 다 그냥 지출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입원이 있어야 지출이 가능한 거지 수입원이 없는데 하이닉스 의지해서,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 거기서 나오는 것 갖고 그냥 사용하려고만 하지.

그런데 그런 거를 앞으로는 시장이 어느 분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안 건드리고 최소한 쓸 비용만 하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것 인프라 구축을 하고, 번듯하게 뭔가를 장기적인 계획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이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미래신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가 남았는데 진행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조례안 책자 299쪽, 327쪽과 별도 배부된 의견청취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연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04쪽입니다. 이전ㆍ증설을 분리하면서 지금 개정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가’항에 보면 ‘배출시설 인허가 및 배출시설 이전증설을 모두 포함하여’ 이랬는데 여기에는 ‘이전’이 빠졌거든요.

○ 송옥란 위원 왜 빠졌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전부 제한하고 일부 제한구역이 있는데 이전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로 ‘이전’을 빼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금 ‘경계로부터 700미터’를 지금 현재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전체 세대주 5분의 4 이상의 동의’, 그래서 500미터를 기준으로 하면서 이ㆍ통장 세대주 전체 동의가 지금 5분의 4 동의로 변경이 되면서 전체적인 규제가 지금 완화된 상황인 거죠?

○ 송옥란 위원 이게 민원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주민 의견은 수렴하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현장에 주민 합의는 없었던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 의견수렴을 하시기는 하신 거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걸 다 주민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 여기에 대한 홍보는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근거를 두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기준을?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이다 보니까 또다시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도 하시고, 이해도 하게 하시고 해서 현장에서 주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어떤 서비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건데요. 이게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는다고 그랬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5분의 1이 문제죠?

○ 김하식 위원 외딴집에 있다든가 몇 분이서 이렇게 있으면 마을에서는 발전기금 받고 동의 다 해주면 끝나죠? 그럼 5분의 1은 어떻게 해야 돼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셨지만 주소지만 두고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럼 실거주자로 바꿔야죠.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 김하식 위원 실거주자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냥 주소지만 놓고 외부에 나가서 산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꾸려면 실거주자에 한해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실거주자가 돼야죠. 그런 부분 수정을 해줘야지.

○ 김하식 위원 실제…….

○ 김하식 위원 이건 그렇게 생각해요.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어디가 들어온다 이러면 나가서 확인해야죠.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이장님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확인하고 해서 실거주자로 가야죠.

이게 중요한 거지, 담당자들은 현장에 안 나가 보고 허가 내주고 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대책이 없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이 주민 편에서 포커스를 더 맞춘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분뇨에 대한 어떤 이런 포커스에 더 맞춘 건지 그 부분은 어느 쪽이 좀 더 가까워요?

○ 김하식 위원 여기서 제일 문제가 악취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악취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복날이라 복 전후해서 마을마다 행사를 많이 하는데 가는 데마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취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리고 악취 신고를 하면 공무원이 출근을 안 해서 그런 문제를 나중에 냄새 다 난 다음에 햇살 났을 때 오면 냄새가 나냐? 덜 나지.” 그런 부분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 개선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그게 시민들이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신고할 때 뭘로 신고를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사무실로 해야죠?

○ 김하식 위원 그 방법론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몇 시에 출근해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보통 새벽에 7시, 6시 이때 비 오고 나면 더 하죠? 그러면 신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11시, 10시 넘어서 출동한다, 이 얘기예요. 뒷정리 다 해놓은 상태에서 출동해서 측정하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안 나온다, 이 얘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달라.”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본인이 직접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 비싼 기계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1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37쪽입니다. 그 감면율을 넣으셨네요. 이렇게 50%, 50% 다 넣으셨는데 시민도, 지역주민도 있고.

○ 송옥란 위원 군부대 군인도 있고, 그렇죠? 장애인도 있고.

이게 감면율 중에 저는 지금 고령화나 저출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구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100% 감면율이 안 되더라고요. 최대 감면율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구정책을 감안해서 이런 우리 시책이나 내지는 정책이나 이런 데에 그 인구정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하식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여기 좀 전에 송옥란 위원님께서 감면율 얘기하셨는데 저도 감면율에 대해서 혹시 이것 제가 사전에 주무관 미팅한 부분이 있는데 이야기 혹시 들으셨나요?

○ 김하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전달은 정확히 들으신 것 같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 하면 자매ㆍ우호 도시 20% 했는데 성수기하고 주말은 제외예요. 그럼 자매ㆍ우호에서 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를 주말ㆍ성수기에 해도 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아요.

단, 이쪽에 어디 들렀다가 서울에 어디 행사가 있어서 만약에 들린다든가 왔다가 그럼 우리 숙박을 수도권에서 가까운 자매ㆍ우호 도시 이천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예약해서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저희도 삼척이나 다른 부분 간다면 그런 쪽, 그리고 삼척 그전에 갔을 때 단체에서 할인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몰랐다가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그 게시를 보니까, 안내판을 보니까 ‘자매ㆍ우호 도시 50%’ 그걸 보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은 어떤 대우를 해주는 게 자매와 우호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50%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제외가 아니라 포함해서.

○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우리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수정 의결로 진행하실 건지 어떻게…….

○ 송옥란 위원 아니, 심의회에서 의결하신 거라면서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위원님 어떻게 하실 건지…….

○ 송옥란 위원 아니, 그 의지를…….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의지가 아니라 김하식 위원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서 통과되면 조례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지금은 뭐냐면 심의위원들로 인해서 심의를 하신 거죠? 심의를 하신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임의대로 그냥 하면 그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음 또 상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무시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논의해서 다음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기서 논의를 한 번 더 해서 그 다음번에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게 낫지. 여기서 만일에 하면 그 심의위원들은 또 뭐가 돼.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다시 하시든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율해서 해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일단은 심의위원들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러면 그때 가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서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아무튼 김하식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원안대로 의결할게요.

의사결정 제11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번에 청사를 하시면서, 지으시면서 확장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보전관리지역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것 용도변경 없이 그냥 하실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보전 취지가 훼손된 건 맞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이게 보전관리지역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건축이나 모든 게 제한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의 여건을 놓고 볼 때 주민편의시설을 부득이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지금 4층에 계획이 있으신 거고, 이러다 보니까 용도변경 없이 그냥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전관리지역의 어떤 보전 취지는 조금 훼손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용도지역이라든가 이게 다른 민간 시설이어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공공청사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 체계라든가 제도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지혜롭게 푸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한 필지.

○ 송옥란 위원 네,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데 기본 용도변경을 안 하고 그냥 하셔도 상관이 없어서 그냥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 공공청사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전해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설명 아까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주차 대수가 지금 23대죠?

○ 김하식 위원 늘렸는데 23대예요.

직원이 몇 명이죠? 직원이 24명으로 알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네, 다 해서.

어찌 됐든 기간제 근로자 그런 분들도 차는 갖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냥 직원들만 봤을 때 한 대가 부족해요, 주차면이.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시민들, 면민들 민원 왔을 때 차 댈 데가 이쪽 밑에다가, 밖에다가 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지금 주차난이 다 문제인데 부지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면적을. 면적을 늘리고 뒤로 더 빼서 주차 확보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것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이 청사 놓고 봤을 때, 봤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외적인 행사를 치르게 되면 양쪽 다 부족해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장호원 청사도 마찬가지고, 모가 청사도 새로 하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지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 이 청사 지으면 앞으로 40년, 50년 가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인구는 줄지만 그래도 그렇게 앞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부지가 좀 더 늘어나서 한 1,500평, 지금 한 1천 평 정도 느는 건데 670평에서 1천 평 정도 해서 한 300평 정도 느는 건데 그렇다면 한 1,500평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서 어차피 청사 짓는 거를 공간을 뒤쪽으로 빼서, 최대한 빼서 앞에 넓은 광장을 주차장, 평상시에 주차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공간을 또 행사도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2항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