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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7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O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보직 변경)
O 5분 자유발언(임진모 의원)
1. 제2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의회사무과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10시09분)

○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경희 시장님께서는 시상식 참석으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이천시의회 인사발령에 따른 이천시의회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발령받은 시의회 간부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이미연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O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승진, 보직 변경)

(10시10분)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지난 6월 16일과 7월 1일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행정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박종근 부시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시장님!

○ 부시장 박종근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이천시 부시장으로 부임 받은 박종근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이천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간부 소개를 하게 해주신 박명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6월 16일과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승진 간부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재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이태영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양재란 시민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은미 도서관과장입니다.

(인사)

공미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강지영 첨단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승진 간부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이번에는 보직 변경 간부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우 문화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임철순 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정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선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이정호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기환 허가과장입니다.

(인사)

김홍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오근철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엄명옥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승진과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개의)

○ 의장 박명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진모 의원)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진모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임진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2025년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다가오는 내년을 대비해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시청 각 부서에도 신규 사업을 구상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또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천시의 도로건설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간 사업 수를 조정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히 완공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도로는 교통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1개의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발생하는 파급효과는 여느 시설 사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과 빠른 완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는 연간 70∼80여 개의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보상, 공사로 공정을 구분하고 있으나 수십 개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가용예산이 사업별로 분산되어 예산의 효과가 저하되고 각 사업이 연간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공사를 지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 개의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여 오랜 기간을 거쳐 여러 도로를 준공하는 것보다 예산을 집중 투입해 1개의 도로라도 신속하게 완공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최근 2년간 의회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동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준공예정 시기가 전년도보다 늦어진 경우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다수의 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다 보니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속히 조치할 수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늦어진 경우도 있고, 많은 도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도로 사업 수와 이월액 규모를 보면 2024회계연도에는 70개 사업에 398억 원, 2023회계연도에는 82개 사업에 595억 원으로 전체 계속비 이월액의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며, 공공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관리의 곤란과 업무부담 가중, 그리고 예산집행률 저하 및 이월액 과다 발생 등 수십 개의 도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수의 도로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김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숙고와 2026년 본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도로 개설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양필웅 의사팀장 양필웅입니다.

먼저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재헌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4일 집회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 사항으로서 김재국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이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송옥란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진모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각각 발의ㆍ제출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1건,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입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 2건, 2024년도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의 건 등 보고 2건을 제출하여 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예산안 1건과 조례안 28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 2건, 보고 2건 등 총 3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재헌 의원님과 송옥란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25분)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태입니다.

‘시민중심 민생의회, 시민을 위한 맞춤의회 ’를 모토로 하여 이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명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5월과 7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정부 추경과 6월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ㆍ변경분과 함께 민선8기 공약 등 주요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207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로서 270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기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902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인 267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305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2%인 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지방세수입 32억 원, 세외수입 20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24억 9,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82억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25억 1,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8,300만 원, 교육 1,400만 원, 문화 및 관광 4억 3,800만 원, 환경 97억 7,100만 원, 보건 9,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49억 9,0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69억 1,200만 원, 교통 및 물류 30억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16억 3,200만 원, 예비비 4억 2,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13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4%인 2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의 증감 없이 세부 내역이 조정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0시29분)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하식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결의안 자료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2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휴회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박명서김재헌김재국김하식박노희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52인)

부시장박종근

자치행정국장이태희

경제재정국장김종호

문화교육국장정인우

복지국장전희숙

도시주택국장박철희

안전건설국장이재학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김영재

보건소장한미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태영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감사법무담당관임철순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자치행정과장박정병

민원여권과장김선희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최삼권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김은이

문화예술과장김명숙

관광과장최현희

시민교육지원과장양재란

도서관과장김은미

복지정책과장박정원

노인장애인과장공미선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이용례

도시과장이정호

허가과장박기환

토지정보과장송시훈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최영필

건설과장나성균

도로관리과장이재영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차량등록과장이운용

환경보호과장김미라

자원순환과장김홍규

수도과장이천수

하수과장오근철

첨단전략산업과장강지영

미래도시과장남길형

보건위생과장권옥선

건강증진과장홍신규

질병관리과장엄명옥

농업정책과장허수행

축산과장조완근

농업진흥과장박종인

연구개발과장김희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산업건설전문위원이미연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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