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건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O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헌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님!

○ 위원장 김재헌 이태용 안전총괄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나성균 건설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이재용 도로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이희종 교통정책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이운용 차량등록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자료 15쪽부터 2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이천시 안전계획 수립 현황에서 재난대피공간을 살펴봤습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보니까 온천공원ㆍ이천세무서 앞 광장 그리고 신둔체육공원 3개를 포함한 초중고 학교 운동장 41개, 총 44개가 지금 지진 옥외대피장소 현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을 좀 봤는데 이게 장호원읍에는 5개로 인구 대비 한 120%가 확보되어 있는 거고요. 부발 같은 경우는 12개, 보통 아파트 지하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12개를 보면 인구 대비 265%, 그리고 신둔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인구 대비 19%밖에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요.

백사면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313%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법 같은 경우가 0%입니다. 전혀 없는 거고요. 마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 939%, 대월은 2개의 아파트 지하를 이용해서 인구 대비 45%, 모가와 설성은 없습니다.

율면은 지금 보니까 인구 대비 11% 되고요. 창전동도 인구 대비 132%, 중리동도 354%, 그리고 중포동 같은 경우도 589%, 관고동도 198%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보면 신둔면은 19%, 대월면은 45%, 그러니까 결국은 81%와 각각 55%의 기본적인 대피소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뭐 확대 방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보통 다 민간시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방위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적의 공습이나 이런 데 아주 직결되는, 시민의 어떤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건이 있죠. 민방위 대피시설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벽의 두께라든가 내지는 공간이라든가 방송 내지는 이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호법면ㆍ모가면ㆍ 설성명 대피소는 지금 현재 1개도 없습니다. 이건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호법에는 2010년도에 아파트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3개 동에 276세대나 되고 있거든요. 여기를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를 들면 모가나 설성 같은 데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셔야죠. 그렇죠? 정 없으면 터널이나 예를 들면 컨테이너나 내지는 이런 대안들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전대피시설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도 현장 상황에 유사시에는 대피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천시에는 장애인 대피시설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없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대피시설에 혹시 예를 들면 경사로나 리프트나 내지는 점자유도블록이나 내지는 이런 게 그 시설에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엘리베이터요?

○ 송옥란 위원 네. 지하 주차장인데 여하튼 제가 보면 지금 유형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음성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각 정보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노약자나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동약자에 대한 어떤 이런 대책도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이런 유형에 따라 오히려 조력자 매칭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게 예를 들면 여기 지진옥외대피소 같은 경우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 공간은 있는 것 같고요, 지역에 편차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매뉴얼을 숙지해서 가까운 학교 운동장으로 대피를 하면 되는 거죠, 일반?

○ 송옥란 위원 보니까 대피소의 안내를 어디서 하고 있죠?

○ 송옥란 위원 네, 그 시설 표시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안전디딤돌’ 앱에서도 이 대피소를 찾을 수 있고, 제가 살펴봤거든요. 홈페이지에도 지금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진이 났을 때는 대피소를 금방 찾아서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민방위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시나 또 재난이나 이런 테러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생존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난 대응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핵심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대피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저희가 홍수나 뭐 예를 들어 둑이 터지거나 이런 거를 관측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다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저희 안전총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둑이 약한 곳 미리 예방하거나 보나 뭐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시설 그런 것들은 다 완비가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예산에는 거의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측정 장비들 위주인데 실제로 보강된 지역이 있는지, 그건 또 다 마무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뭐 급하게 지금 어디 취약한 데가 발견되거나 장마철 대비해서 급하게 해야 될 곳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사 혹은 관리를 하고 있는지?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23쪽에 재난관리 장비 보유 현황에 보니까 영상감시시스템 CCTV가 몇 대가 있어요. 그게 합치려니까 갑자기 안 되는데 궁금한 게 우리가 시청 1층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고요. 8층에 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재난이 났을 때 재난상황실에서 보는 CCTV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CCTV인가요? 이 화면인가요?

○ 임진모 위원 아, 연결돼 있습니까? 언제쯤 연결하셨죠?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1층하고 8층이 각각 분리되어 있으면 재난 대응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되어 있다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1층에서도 재난에 대한 어떤 상황을 볼 수 있고, 8층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나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재난상황일 때는 당연히 재난상황실에서 모여서 어떤 재난에 대비하고 이렇게 상황을 지켜보지만 평소에는 1층에서 보고 있을 거잖아요, CCTV를?

○ 임진모 위원 보다가 혹시라도 위험성이 1층에서 먼저 발견됐을 때는, 그러니까 1층에서도 먼저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임진모 위원 잘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국장님, 안전총괄과에서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25년도 자료에 보면.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건의하셨어요. 맞나요, 안전총괄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건의하셨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기본적으로 지하안전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재협의 사항이나 공사중지 사항에 대해서 지하안전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통해 승인기관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검토 중으로 제가 일단은 자료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진행사항이 있는지…… 아, 지금 내용을 모르시는…… 나중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게 지금 지하의 안전에 관련된 특별법이나 이런 것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여기에 건의는 안전총괄과에서 잘하신 것 같고, 검토 중인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나중에 수용이 되는지 또 수용되지 않는지 확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수용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재요청을 한번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건설과 감사자료 29쪽부터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3쪽입니다. 구시∼송라간 시도 18호선 확포장 공사인데 30쪽 보니까 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완료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설계 착수하셨고, 혹시 주민설명회 4월 17일 예정이셨는데 하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어떻게 뭐, 다른 어떤 뭐 주요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럼 기존 하시는 노선으로다 해서 진행하시는 거네요?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이거 관심 있게 봤거든요. 굉장히 도로가 열악해요. 그죠? 그 민원도 제가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게 26년도에 토지 보상하고 공사 착공을 상반기에 해서 27년 연말에 저는 완공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28년도, 완공 날짜를 28년 12월로 보고 계세요. 그죠?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다른 사업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체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뭐 중간에 예를 들면 뭐 친환경 평가라든가 영향평가 이런 거에서 내지는 검토 사항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고요?

○ 송옥란 위원 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가 늦춰지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현장 상황을 좀 감안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 가보셨죠? 현장에.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여기가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리고 피양지도 없고, 교행도 어렵고, 그다음에 굴곡이라든가 경사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다리 있잖아요. 양화천에 있는 다리는 이게 그 시야 확보가 안 되죠.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높이가 있어서 상대편에 진행하는 차량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제가 이쪽에서 사고도 빈번하고 굉장히 위험한 걸 인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 상황이 위험한 상황을 우선으로 좀 신경을 쓰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주민 불편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저도 송옥란 위원님 의견하고 좀 비슷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전에 이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기간하고 33쪽에 나와 있는 사업 추진 현황하고는 좀 완공일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뭐 그냥 오타라고 보면 될까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정도 기간이면 될 거다’라고 약간 보신 거겠네요?

○ 임진모 위원 네. 근데 지금 뭐 보면은, 그 추진 현황에서 완공일을 보면 한 3년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좀 많이 보이고요.

저도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이 이미 충분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신규…… 아, 도로 하는 게 지금 80건이 넘잖아요.

○ 임진모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게…….

○ 임진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이 되다 보니까 도로 하나가 한 5∼6년이면 완공이 돼야 되는데 7∼8년씩 미뤄지고,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그 도로로 인해서 개발될 수 있는 어떤 지역 여건들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집중 투자가 돼서, 그러니까 그 도로 완성으로 인해서 개발되는, 지역이 개발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줘서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뭐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좀 끌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빨리 도로 하나 끝내고 다음 도로 내주는 게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다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신규 사업을 이제 최대한 자제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저는 지금 하는, 그 진행되는 것들을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건의사항, 여기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는 일반 수용이 좀 됐더라고요, 내용이.

(자료를 보며) ‘PC(Precast Concrete) 조립 설치 공사에서 건설공사의 예시에 적시해 달라’라는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 분야 및 내용을 좀 개정해 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하셨는데, 일부 수용에 관련된 내용의, 일부 수용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네, 과제명이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 분야 및 내용을 개정’…….

○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PC 조립 설치 공사를 건설공사의 예시에 적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는 내용이거든요.

○ 김재국 위원 네, 요건 24년도에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 김재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 내용은 상당히 좋은 취지로 건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제12조 의제처리 일부 개정에 대한 내용인데 ‘농어촌도로 개설 시에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신속한 일 처리를 위해서 협의나 신고로 처리 가능하도록 의제처리 조문을 좀 개선’ 요청을 하셨어요.

○ 김재국 위원 네, 요 부분은 안타깝게 좀 수용이 안 됐어요.

○ 김재국 위원 네, 좋은 취지거든요, 이거. 올해 다시 한번 좀 요청을 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요? 다시 재요청이 가능하죠?

○ 김재국 위원 네, 재요청 좀 부탁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마장면 작촌-해월 간 도로, 원래 25년도 말에 완공 계획인데 그 해월 쪽이 지금 아직 미비돼 있죠?

○ 위원장 김재헌 그 협의점이 아직 안 끝났나요?

○ 위원장 김재헌 아! 그럼 이제 올해 마무리되나요?

○ 위원장 김재헌 아니, 도로를 잘해 놓고, 한 170여억 돈을 아마 들인 것 같은데, 잘해 놓고 그 입구가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아예 도로가 감춰진 도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도 상당히 좀 불만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곧 잘된다니까 또 좀 다행이고요.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근데 요새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와도 폭우로 오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피해도 많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설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복하천이나 청미천 같은 데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 위원장 김재헌 지금 준설 작업한 지가 엄청 오래됐죠? 전부, 이천 관내 복하천이나 청미천 같은 경우도.

○ 위원장 김재헌 네,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 준설 작업이 예산이 많이 동반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복하천이라든지 청미천을 다녀봤을 때 준설이 하도 안 돼서 청미천 같은 데는 뭐 하천 가운데 섬이 생기고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그 21년도인가 언제 폭우가 많이 왔을 때도 그 월포리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하천 뭐 확장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준설만 해 주면 되는데, 저런 거 가운데 있는 나무들 저런 것들만 준설해 줘도 피해가 없을 텐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대대적인 국가하천 준설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도 전폭적…….

○ 위원장 김재헌 준비하고 계시죠?

○ 위원장 김재헌 네, 적극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도로관리과 감사 자료 49쪽부터 61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55쪽입니다. 그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살펴봤는데 총 25건에 19억 4,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특히 분수대오거리 경관 사업비를 봤더니 총 7억 7,800만 원이 지금 증액돼서 전체 증액의 4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 여건 반영이나 뭐 예를 들면 주민 민원이나 이런 거 반영해야 되는 거가 맞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설계가 누락이 됐다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사고이월사업이 지금 2023년…… 4년도 사고이월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70% 이상이 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심각한 행정 리스크예요, 이건. 이렇게 인사이동 때문에 사업이 이게 연계가 안 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사정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저는 여하튼 뭐 이월 사유에 요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뭐 동절기 공사라든가 내지는 실외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이나 뭐 명시이월을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 결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신 부분은, 지금 보니까 완료된 데도 있고 아직 준공 예정인 데도 지금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70% 이상이 인사이동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우려를 좀 표명하고 싶고요.

○ 송옥란 위원 네. 이 설계변경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초기 설계를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자꾸 설계가 변경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런 설계변경 수가 늘어나거나 이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계약의 어떤 공정성도 좀 훼손이 된다고 보고 있고, 애초에 계약했던 금액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재정건전성에도 제가 보면 저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하튼 사전 절차를 좀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설계가…….

○ 송옥란 위원 네, 이 민간사업 아니잖아요. 그죠? 공공사업인데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신뢰 확보하셔야죠.

그리고 이월, 사고이월 부분도 요거 검토하셔서 이렇게, 이런 이유로 이렇게 이월이 되지 않도록 요것도 좀 각별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마이크 꺼짐) 송말3교의 교량 그 시정조치 했을 때…… 네, 송말3교 교량 그 시정조치 요청을 했을 때 우선은 일단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지…… 아, 안 되겠지만 어쨌든 시정조치가 돼서 또 교량을 다시 정비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정비 공사를 하는 과정이 좀 빠르게,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된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소방서하고 제일식자재마트 쪽에 이제 인도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김재국 위원 네. 지금 시도 1호선에 또 두산아파트 뒤쪽 골목에서 교차로, 신호교차로가 이제 설치가 되고, 이제 또 인도까지 설치가 돼서 좀 편리하게 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조금 아쉬운 점이 그 신호가 설치가 돼서 인도가 설치가 이제 건너 쪽으로 되면 이천의료원 쪽에까지 지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와야 되잖아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교차로가 생긴 거기에 신호…… 거기 인도가…… 아, 저기, 횡단보도가 하나 좀 추가로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 김재국 위원 네, 그거하고 추가로 우측 시도 1호선으로 진입하는 좌회전은 지금 좀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회전하는 데가 조금 좀 간섭을 받는 부분이 있나 봐요.

○ 김재국 위원 네, 그 부분도 좀 같이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아,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분수대오거리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분수대오거리 공사 중에서 그 거리 나무 위에다 LED 조명 한 거 있었잖아요.

○ 위원장 김재헌 그 준공하고 나서 바로 조금 있으니까 철거를 했는데 시민들이 엄청 궁금해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 위원장 김재헌 아! 그럼 항상 겨울, 겨울에만 설치했다가 또 초에는 철거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 위원장 김재헌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거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매년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 매년 4,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보관하고 해 가지고.

○ 위원장 김재헌 그거 괜찮겠어요? 그렇게 돈을 매년 4,800만 원 돈 들여서 꼭 그렇게 설치하고 철거하고 보관하고…… 이거에 대해서 창전동민들은 좀 많이 의구심을 내는데, 하여튼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준공식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어요. 항상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그러다 보니까 한쪽 차선이 막혀 버리더라고요. 특히 그 출근시간이라든지 퇴근시간에는 한쪽 차선이 막히니까 백사에서 나오는 쪽 같은 경우는 저 금강병원 쪽까지 막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재헌 사실은 처음에 이 도면 왔을 때도 우려했던 얘기가 현실로 와 있는데, 이거 신호등 체계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위원장 김재헌 제가 준공식 날도 사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거 경찰서하고 한번 의논하겠다’ 하는데 지금도 벌써 반년이 돼 가는데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통행에 아주 불편함이 있고, 차가 출근길에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한쪽 차선이 막히니까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요 시청사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청사거리도 우회전 차선이, 한쪽 차선이 막으니까 뒤에서 막 빵빵거리고 우측에 있던 사람이 좌측으로 오면서 막 이제 신호 때문에 빵빵거리고 그러는데 위험,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그리고 그 분수대오거리 공사를 보니까 그 자료 받은 거에 보면 ‘공사 및 자재 납품’ 보니까 관내가 별로 없어요. 다 관외에서 납품을 했더라고요. 지금 뭐 공사는 ‘관내’ 하나도 없고, 자재는 두 군데만 빼고 다 관외에서 했어요.

지금 이천시 건설업이라든지 모두 어렵다고 하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아마 관내 업체 좀 필요성을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에서 이걸 따라가 주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김재헌 네, 하여튼 뭐 도로과뿐만 아니라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내 업체들, 우선순위로 좀 해 주셨으면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반복되는 도로공사, 이게 좀 문제가 많다고 시민들 말씀 많이 하는데, “연말마다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등 도로공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이 있습니다.”라는 걸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도, 저도 일반 시민일 때도 저도 얘기했고,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또한 이천역 앞이라든지 중앙통에도 올해 공사를 한다고 다 파내고 있다가 싹 포장을 해요. 근데 내년에 그 자리를 또 파내고 또 파내고…… 이천역 앞에만 해도 제가 한 세 번 정도 이상 본 것 같아요, 1년에 걸쳐서.

근데 이런 반복되는 게, 물론 과가 달라서 그런다지만, 이런 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위원장 김재헌 이거 이천시민들이 ‘꼭 연말이면 그 돈 남는다고 멀쩡한 보도블록 까뒤집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한 아니, 작년에 공사를 해 가지고 포장을 싹 하더니 또 파내냐, 이게 혈세 아니냐, 혈세 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해요.

○ 위원장 김재헌 근데 이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대적으로 어떻게 좀 연간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도로공사 할 때는 좀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김재헌 네, 이건 아주 오래된 관행이고 또한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박준하 위원 (위원장에게) 도로…….

○ 위원장 김재헌 어? (박준하 위원에게) 도로과…….

○ 박준하 위원 (위원장에게)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에 있었던 하이닉스 앞에 바퀴 빠진 사고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거기 이제 아무래도 대형차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무거운 차들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한 지름 50cm 정도 되는 포트홀이라고…… 포트홀일지 ‘땅 꺼짐’일지 저도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 박준하 위원 네, 버스 바퀴가 빠지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천시에는 아무래도 도로나 이런 쪽으로 큰 용수로 이런 것도 많이 지나가고 이런데 이에 대해서 좀 예방책이나 뭐 다른 지자체에서는 엑스레이나 어떤 전자파를 통해 뭐 파동, 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땅 꺼짐’ 현상이나 이런 싱크홀에 대비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천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혹시 그 큰 대로 주변으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큰 수도관이라 그럴까요? 노후된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용수로 같은 게 지나가는 게 좀 파악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박준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교통정책과 감사 자료 65쪽부터 7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불리는 이름이 좀 많은데 PM, 개인형 이동 장치,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이 부분 지금 이용하는 데 좀 시민의 불편이나 또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저 또한 22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좀 문제를 지적해서 킥보드의 주차장까지 좀 시작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전에 사전에 좀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했었고 또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을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해서 좀 수정이…… 이제는 22년도부터 지금까지고 그전부터를 생각하면 그 업체에 정말 우리가 많은 편의를 봐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뭐 같이 간담회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은 그 업체하고의 대화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의 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고, 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뭐 헬멧이 미착용이 됐던지 아니면 무면허로 운전을 하든지 단속을 하는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강력한 처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민들 아이들의 안전 중요하고 생명과도 위협을 받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좀 금액을 두 배 세 배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기간제 저기 뭐야 인건비나 운영비를 좀 부담을 해서라도 이 금액에서 좀 반영이 되잖아요.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정말 좀 이 뭐 수입 현황이나 이런 걸 내역을 받았는데 아 이게 또 담당들이 바뀔 때마다 조금 좀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올 25년에는 보니까 2월, 3월에는 전혀 내역이 없고 또 이번에 4월, 5월에 바뀌신 분들이 또 실적을 내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또 지금 저희가 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공원 근처나 또 학교 주변에 주차를 못하게 이렇게 설치 못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초등학교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를 들어봤더니 고등학교는 또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걸 끌 수 있다, 그 킥보드를 타고 다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교 고등학교에 원동기 면허가 천 명이면 몇 명이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거기도 그 킥보드를 전면적으로 주차 못 시키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못 따요. 2학년부터 딸 수 있다라고 하지만 2학년 3학년이 과연 몇 프로나 원동기 면허를 갖고 있을까요?

이런 것까지도 좀 이제 앞으로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 김재국 위원 저희가 타 시군에도 킥보드가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해요. 이천시에서도 규정이나 규칙을 바꿔서라도 만들자는 얘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학교 주변은 전면적으로 중단할 필요도 있어요.

학교 주변이 어디까지냐 하면 횡단보도 건너 한 2, 30m 거리까지도 좀 저기 뭐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담장을 통해서 정문이 아닌 담장 전 그 300 그 전 사방면을 전체를 거리로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문만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경고 기간 시간이 있잖아요. 반으로 줄이세요

○ 김재국 위원 1시간이면 30분을 줄이고.

○ 김재국 위원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이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 만드세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하시자고요. 이거 제가 업체가 두 개가 또 합병된 걸로 알고 있고 한 군데는 또 말을 잘 듣는다고 해요.

지코인가?

○ 김재국 위원 근데 그 수익 내는 업체는 아주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법을 상당히 교묘하게 그 우리 머리 위에서 그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시는 분들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 김재국 위원 그리고 요즘 자전거는 또 그 페달을 밟는 자전거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프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킥보드하고 법적으로 적용을 같이 못 시킨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전거가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면 화재 위험이든 뭐든 소방서하고도 한번 좀 협조를 요청해서 인도에 불편을 사람들이 우리 주민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데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불법 적치로라도 회수하는 걸로 어떻게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김재국 위원 다방면으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의 민원이기 때문.

○ 김재국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차량등록과 감사 자료 77쪽부터 8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차량등록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 81페이지 부분 궁금한 게 그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를 보면요.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징수 현황은 80% 뭐 지금 뭐 25년도는 78%가 그래도 현저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지금 자동차 과태료와 관련된 것들은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은 그 시민들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지를 못하거나 이랬을 때 또 이거에 대한 것들도 플러스 돼 가지고 또 저희가 또 과태료를 징수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저희한테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 박노희 위원 사전 안내문 안내문으로 하세요. 아니면 안내 문자가…….

○ 박노희 위원 징수율이 너무 낮아서 이걸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한번 조금 노력하셔서 징수율에 대해서 한번 제가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저는 이제 먼저 그 뭐야 나성균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혹시 아시기 느낌 오세요?

○ 김하식 위원 그 복하천 뭐야 징검다리 이거 벌써 한 10년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제 과장님이 이제 팀장 하면서 또 과장하면서 성과를 이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문만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거를 저 역시 이번에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래서 직접 환경청에 직접 찾아가서 설득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변공원 쪽에도 지금 주차할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지금 안 된다는 부분을 갖다가 설득을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윗부분은 우리가 건의를 하면 충분히 다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본 위원은 얻었어요.

그렇다면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파크 골프장이나 수변 공원을 연계하는 부분에 징검다리를 한 3, 4개 정도만 해 놓는다면 주차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원과 하고 공원과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안전총괄과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어찌 됐든 어려운 가운데도 이 완공을 시켜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질문에서는 준공식 관련해서는 뭐야 너무 과다한 한 40분 그 정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다한 이벤트 행사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전에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예산을 좀 아끼는 부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이천시 도로 현황을 보면 고속도로가 있고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3번 국도와 37호선 70호선 38호선 국지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도는 325, 329, 333, 337, 318 이런 부분이 있고 시도가 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시도는 아무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담당자나 집행부한테 이야기하면 어떤 개선이 바로바로 되는 어떤 이런 현상인데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개선이 안 되고 피드백이 다시 안 오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대서리에 대서 2리에 도로에 대한 문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 제기를 이렇게 했는데 혹시 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과에서.

○ 김하식 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 밴드에 민원 밴드에서 이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잠시 그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노인 회장님의 목소리를 담아서 지금 여기가 대서초등학교가 있어요. 대서초등학교가 있고 38 도로가 있는데 이 부지가 이 부지가 뭐야 국도에 이렇게 이제 포함 지방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는 국토관리청에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그리고 인허가에 있어서 40번 도로에 있는데도 인허가에 있어서 이 그 도로 커브길에는 인허가가 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허가가 났어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도저히 그 자리에는 인허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깊은 곳에 흙을 메워서, 메워서 인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국토관리청에서 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청하고 시하고 더 유대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좀 이렇게 원만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도로가 파여도 우리 시도나 리도는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데 지방도나 국도는 그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신경을 더 많이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어르신네가 지금.

(노트북에 동영상 송출)

이게 겨울에는 뭐 여름이나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근데 겨울에는 경사도가 있어서 눈이 오면 차가 그냥 미끄러져서 교통사고 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록동에도 인도 설치 요청을 하는데 거기도 인도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현장을 안 가더라도 제가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민원 밴드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현장 안 가고도 다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영상으로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학교 앞에 통학로를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그 다산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교한 지가 보니까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 승하차장이 횡단보도 앞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가 서게 되면 횡단보도 보행하는 사람도 시야가 가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운전자도 다 시야가 가려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아주 빠른 조치로 승하차장을 이설을 했습니다.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최소한도 그 승하차장과 횡단보도의 이격 거리가 보장이 되어야 통학의 안전성이 보장이 될 텐데 이렇게 설치가 된 부분이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혹시 이천시에 다른 중고등학교 앞에 뭐 이렇게 설치된 데가 혹시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또 여하튼 보니까 그쪽에는 유도선이 없어서 그 정문 앞이 완전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 통학 차량, 버스 이렇게 뭐 그 도보로 가는 보행자 막 그 정문에 진짜 등교 시간에 가보면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번에 또 그 유도선을 좀 설치를 하셔서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지금 이제 소관 부서에서 고민 중이신데 이 어린이는 스쿨존이 있어요. 그렇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는 대상으로 지금 스쿨존이 있어서 그 반경의 어떤 통학로라든가 내지는 속도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지금 중고등학교 부근에 통학로 현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뭐 스쿨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보니까 청소년 보호 구역이나 학교 주변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통학로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 지금 현장에서는 제도적으로 시설적으로 굉장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도 최대한도로 이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좀 살펴보셔서 통행로가 안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하시고 조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71쪽에 똑버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율면 대중교통을 개편하면서 22개 벽지노선을 폐지하고 그 부분 이제 어떤 대체 수단으로 이제 똑버스가 좀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율면에 고정 노선 1대가 어떤 식으로 다니고 있는 거죠?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정류장에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고정노선은 태우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실제로 나가 보진 못했는데 버스 정류장에 있어서 똑버스 불러도 아니 그러면 그분들은 부르지 않고 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똑버스를?

○ 임진모 위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똑버스가 지나가는데 안 태워주더라, 이런 일반 시민분들은 고정 노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버스처럼 지나가는 건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하루에 이게 몇 번 돌죠? 고정노선으로 시간마다 한 번씩 다니나요?

○ 임진모 위원 어쨌든 저도 몇 번이라고 그랬는데,

○ 임진모 위원 정해진 시간에 다니는데 아무도 탈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호출을 안 했으니까 그런 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아무튼 뭐 계속 시민분들의 어떤 편의에 맞춰져서 계속 바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똑버스 기사분들의 점심은 어떻게 하고 있으시죠?

○ 임진모 위원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시민분이 점심시간쯤에 이제 호출을 하신 것 같아요. 차가 없다고 처음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한 2시간 걸린다 그랬다고 그랬나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 좀 더 들어가 보니까 뭐 식사 시간하고 뭐 이렇게 돼서 바로 못 간다 뭐 이런 식의 뭐 어떤 식으로 답변을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벽지노선을 없애고 똑버스가 어느 정도 그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이제 식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호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아니 저도 당연히 이거는 교대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똑 보스가 2교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 임진모 위원 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게 전체죠.

○ 위원장 김재국 네, 전반적인.

○ 서학원 위원 주정차에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읍면동도 주정차 금지 지역이 이제 설치되어 있죠. 읍면 지역을 말씀드리는데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이제 보면은 이제 주거 지역에도 시내권과 다르게 주거 지역 주변으로도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둔 쪽에 지금 이제 민원이 들어가서 노란색 실선을 그어주셨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개인 이제 어떤 회사예요?

회사분들이 그 직원분들이 차량을 시골이다 보니까 차량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민원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그냥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도로에다가 대서 그냥 저희처럼 시내권이나 이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골목에서 주 차선으로 진입 시에 좌우가 확보된다라고 전제하면 그래도 시골에서는 뭐 그 정도는 뭐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고령자분들이 대부분의 시골에 사시다 보니 제 주택 옆에 뭐 예를 들어 회사가 들어오면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진출입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내리막길로 있어서 차량들의 어떤 차량 속도가 평소 시속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내려오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거기를 이제 CCTV는 조금 여건상 어렵다.

그래서 이제 단속 우리 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이게 지금은 예전에 시내권 위주로 돌다가 지금은 많이 외국으로 나가셔요. 보니까. 단속을 하러, 민원이 오면 근데 지금 저희가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 서학원 위원 그 차량은 몇 대로…….

○ 서학원 위원 3대로 돌아다녀요?

○ 서학원 위원 14개 읍면동을 다 다니시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게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지시나요?

○ 서학원 위원 이게 저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냥 판단하에 이제 단속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인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나가면 또다시 대고, 그리고 과태료도 사실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뭐 거기 차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 그 여건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돼요. 시내권이랑 다르게 그래서 시골에 주정차 금지 구역을 설치한 곳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고려하고 그게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인력을 충원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 본예산 지금 준비하는 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 가셔서 그런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조금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똑버스 향후 계획이 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향후 계획 계속 저희가 말씀 제가 드렸던 부발이나 신둔이나 이 하천 이제 우리 신둔천 복하천 그 외의 지역들의 계획은 좀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 서학원 위원 이게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시민분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이제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번에 이제 신둔이랑 저희 이제 이렇게 총동문회 이런 행사에 가서 많은 분들을 뵈면은 부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세요.

시내권은 사실 저희 시절에는 걸어 다니는 거리였어요. 다 저쪽에 시민회관에서 설봉산을 걸어간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이래나 저래나 지금 저 하천변 너머에 신둔, 부발, 대월, 모가 이런 쪽 호법 이런 데는 사실 이 대중교통으로도 접근하기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데 조금만 더 고민하면은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래나 저래나 여건이 시내권은 좋은데 시내권에다 원 플러스 원을 또 해주시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노력하시는 건 알겠지만 저희 사업이 아니니 도에서 이제 승인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상황이 좀 빨리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게 신설 도로인데 신설 도로인데 제요리 있죠. 제요리. 제요리에서 신필리 도로 그런데 그때 이제 뭐야 그 다리를 놨잖아요. 다리를 놨는데 이 자체가 너무 높아서 저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다리 자체가 지나가다가,

(핸드폰 영상 재생)

들리세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예전엔 다리가 낮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야 농로가 이제 그 역시 같은 높이가 됐는데, 다리를 장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높여놔서 그런지 그거는 이해한다 이 얘기예요. 다들.

그런데 이 표면하고 기존 있던 도로하고 너무 차이가 이제 높은 거예요. 전혀 올라가면 오는 차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완을 좀 해서 좀 한 50m에서 이게 경사도가 졌으면 한 100m에서부터 이렇게 경사도를 주면 완만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 또 다리에서 보면 이게 어떤 아루라고 그래요. 아루?

○ 김하식 위원 그 아루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직각이에요. 직각. 그러다 보니까 돌 때 위험성이 높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장님들이나 주민 어르신들은 주민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 또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진행을 진행하겠습니다.

O 환경수자원국(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29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환경수자원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 국장님!

○ 위원장 김재헌 김미라 환경보호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박기환 자원순환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이천수 수도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김홍규 하수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 자료 95쪽부터 104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자료 96쪽에 보시면은 이제 용역 심의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2024년 온실가스 할당 배출량 명세서 작성’, 그리고 ‘2025년 온실가스 할당 배출량 산정’ 내용은 거의 그 할당 배출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24년 11월에 세운 걸로 봐서는 24년 온실가스 명세서 작성은 이제…… 아,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둘 다 이렇게 따지는 것 같긴 한데 하나는 24년도 거를 정리해서 명세서를 만드는 거고…….

○ 임진모 위원 지금 이 내용 보면은 똑같은 1,500만 원이고…….

○ 임진모 위원 같은 날 또 한 것 같고요.

○ 임진모 위원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24년 온실가스 할당 배출량, 하나는 ‘명세서 작성’이고 하나는 ‘산정’이거든요.

○ 임진모 위원 네, 그러니까 다음 연도 거, 하나는,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고…….

○ 임진모 위원 하나는 24년도에 발생된 거를 정리하라고…….

○ 임진모 위원 용역을 주는 거고.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올해도 올해 거 정리하는 용역 줄 거고 내년 거 계산하는 용역 줄 거고…….

○ 임진모 위원 그럼 이제 매년 3,000만 원 정도씩 그 배출량을 계산하는 거네요?

○ 임진모 위원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거는 그 배출량을 산정한 데서 명세서를 만들어 주면 간단한 거 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다른 건가요? 산정을 하는 거를 계산하는 거랑 명세서 만드는 거랑은.

○ 임진모 위원 같은 사업장에, 같은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하나는 미리 예상하는 거고…….

○ 임진모 위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어떻게 했는지 평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네.

○ 임진모 위원 그렇죠.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할당 그런 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같은 업체에다가 주나요?

○ 임진모 위원 그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검…….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비슷한 영역을 지금 같은 업체에 주신다고 하니까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용역사 입장에서는 거의 다 해 놓은 거에 명세서만 만드는 느낌 약간 그런 부분이어 가지고…….

○ 임진모 위원 자, 내용…….

○ 임진모 위원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과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02쪽입니다. 그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점검 및 관리 방안에……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 238개소를 대상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으면 개소당 한 21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네, 238개소를 선정한 기준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경로당만요?

○ 송옥란 위원 네, 이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오염의 우려가 있는데 이런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크게 두는데, 이게 또 이제 다른 데도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선정 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좀 알고 싶고요.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측정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개선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도배도 친환경으로 해 주고…….

○ 송옥란 위원 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측정하고 컨설팅만 지원하면 이 현장에서 실행력이 있을까, 이게 연계를 해서 컨설팅해 준 결과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 과연 거기까지 연계가 될까,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여하튼 뭐 벽지라든가 공기청정기 이런 거 지원…….

○ 송옥란 위원 아, 청소 같은 거?

○ 송옥란 위원 응,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컨설팅에서만 끝나지 말고 이렇게 연계해서 어느 정도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의 어떤 이게 좀 습관 내지는 어떤 실행력, 자생력 내지는 기획력 이런 정도까지는 약간 여건을 갖춰줘야 이게 자주적으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여하튼 이렇게 컨설팅까지 다 끝내 놨는데 이게 지속적인 어떤 사업이 되지 않고 그냥 컨설팅으로 끝난다고 하면 또 이 또한 예산 낭비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궁금했었는데, 여하튼 이걸 좀 컨설팅은 물론이고요. 여기 연계해서 하셨던 사업에 이어서 각 그 기관의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어린이집의 특징 또 내지는 장애인시설이나…….

○ 송옥란 위원 뭐 어르신이 계시는 데, 이렇게 또 아이들이 있는 데에 따라 좀 맞춤식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관리를 하는 체계를 좀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아파트 신축 지역에 소음 민원이나 이제 비산먼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 박준하 위원 얼마 전에 이제 그 증포동 자이도 그렇고 또 안흥지 주변에 거기 이제 준초고층 그 지역도 그렇고 그 건설사와 주변 아파트 주민들 간에 이제 서로 민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또 이제 의견이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반복적인 민원을 또 이제 우리 시청에다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접수되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현장도 방문하고 소음 측정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중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아니면은 뭐 행정지도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 박준하 위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특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주민분들에 대해서 그런 측정한 자료나 뭐 이런 것들도…….

○ 박준하 위원 우리가 하긴 했지만…….

○ 박준하 위원 제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법제도 개선에 관련된 거를 산업통상자원부에다 요청하셨던 거하고 25년도에 거 두 가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민원 불편’ 상당히 많죠?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전기차 충전 공간에 좀 야간에 뭐 22시부터 아침 06시까지 그 주차공간을 다른 주차, 자동차도 좀 주차를 가능하게 좀 표시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수용이 안 됐어요. 근데 23년도였단 말이에요.

지금 좀 더 뭐 진행되거나 이게 좀 제도가 바뀐 게 있나요?

○ 김재국 위원 실질적으로 저녁에 주차장을 가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에 저녁 12시에도 비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전기차가 그 주차장에 서 있지 않고 일반 자동차가 주차하는 곳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분들한테 좀 계속되는 계도를 하고 뭐 이렇게 좀, 뭐 사실 개인의 양심의 문제지만, 아니, 거기 전기차 충전시설 넉넉하게 있는데 왜 거기에다 주차를 안 하고 일반 주차장에다 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그 일반 자동차도 거기에다 야간에 빈 곳에 좀 주차를 시키면 좋지 않겠냐. 최소한 뭐 시간을 좀 정해서라도, 22시부터 06시가 아니더라도 좀 그 기간을 좀 단축해서라도 좀 주차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뭐 이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개선이 필요해서 뭐 이 문제를 많이,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좀 요청해 보세요.

○ 김재국 위원 네,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천뿐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아마 이 민원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25년도에 말씀하신 건데 이 ‘수질보전 특별 종합대책 고시 개정’을 건의를 하셨어요. 요거 내용 좀, 이걸 건의하신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김재국 위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폐수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기존 사업장의 경우 공장증설, 원료의 변경 등으로 인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더라도 이를 허용하도록 특대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아!

○ 김재국 위원 아, 이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 내용들이 보면 그 이전에 설치됐던 사업장에서…….

○ 김재국 위원 새로운 사업이나 뭐 신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재를 많이 받아서…….

○ 김재국 위원 못 하는 거죠?

○ 김재국 위원 아!

○ 김재국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 김재국 위원 이천에 그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 김재국 위원 이 부분은 좀 우리 뭐 시하고 또 정부에 관련된 송석준 국회의원님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좀 요청을 해…… 이게 지금 수용이 안 됐어요.

○ 김재국 위원 네, 이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진행해 보면 좋지 않을까…….

○ 김재국 위원 우리 이천시에 기업을 위해서니까요.

○ 김재국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자원순환과 감사 자료 107쪽부터 11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음식물류폐기물 그 개별 계량 장비 설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설치 대수를 보니까 20년대에는 705대, 21년 744, 22년 748, 그리고 23년 748, 그다음에 24년도에 849대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늘어나다가 다시 이제 23년도에는 22년도하고 대수가 똑같았다가 다시 이제 24년도에 101대가 더 설치가 된 상황인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 23년도에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지금 23년도하고 22년도는 같은데 24년도는 101대가 늘어났는데 아마 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아마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어딘지는 모르시죠?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단가가 꽤 비싸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아니, 이 기계가, 이 장비가, 장비 단가.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장비 가격이. 그래서 여하튼 가격도 지금 비싼데 설치 단지를 또 살펴봤더니 지금 현재 135개인데 각 읍면동에 뭐 여하튼 1대, 2대, 뭐 많은 데는 지금 28대까지 있어요. 이거 뭐 예를 들면 43대도 있네. 이게 인구 비례에, 제가 보니까, 공동주택 비례 이렇게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감안하더라도 여하튼, 어쨌든 율면하고 모가면에는 지금 한 대도 없어요. 그죠? 여기도 뭐 공동주택 때문에 그런지…….

○ 송옥란 위원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음…… 이게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살펴보면 가성비나 내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소외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리고 서비스일 수 있는 거고,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요거를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걸 꼭 뭐 집집마다 하라는 게 아니라 공동 쓸 수 있는 어떤 지역이라든가 뭐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 이 율면이나 모가면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요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감량 실적을 봤어요. 어차피 이제 이거를 이용하면서 감량의 효과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감량도 보면 22년, 23년, 24년을 놓고 볼 때 실적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22년에서 23년도에는 발생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량률은 증가를 했고요.

또 23년에서 24년을 놓고 보면 또 실질적으로 발생량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량률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건 발생량하고 감량률하고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23년 대비 24년은 감량률이 7.5%에서 1.3%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목표달성이 됐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실적이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식당이요?

○ 송옥란 위원 음…… 식당의 영향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 송옥란 위원 네. 그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서 발생량과 감량률을 좀 감안하시고, 제가 보면 여기 이제 목표 감량률을 최근의 3년 발생량 기준으로 하고 목표 감량률 설정을 환경부 지침에 의한 감량률을 적용하셨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랬는데, 이 감량률이 목표치가 보면 0.7%밖에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산정기준이나 산출 기초도 좀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거가 또 이제, 이 기계가 또 디지털화된 기계라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디지털에 취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고민을 하실지, 그다음에 이게 또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유지보수비라든가 또 이거 혹시 이렇게 하시면서 사후 점검하셔서 모니터링하시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모니터링하세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연계 정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러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115쪽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축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한 885억 정도 공사비였다가 지금 1,053억으로 이제 승인이 난 거죠?

○ 임진모 위원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니까는 또 자율조정요구서를 또 제출하셨네요, 환경부에.

○ 임진모 위원 근데 그 또 사유를 보니까는 이제 설계비 증액을 요청하신 건데, 어떤 근거로 설계비 증액을 요청하신 거죠?

○ 임진모 위원 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금액 안에도 설계비는 있었을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냥 다 하는 건데? 아!

○ 임진모 위원 지금 뭐 예상, 예정대로 29년 12월까지 준공 가능하신 거죠?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수도과 감사 자료 전에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도과 감사 자료 121쪽부터 13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하수과 감사 자료 141쪽부터 17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자료 확인) 먼저 그 상하…… 상수도 체납 현황의 5년 상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20년, 21ㆍ22ㆍ23ㆍ24년도를 봤는데 이게 제가 그 통계를 놓고 볼 때는 유의미한 어떤 이런 게 좀 안 나오더라고요.

20년에서 21년도에는 보면 체납 상황이 52%가 증가했고 24년, 그러니까 23년, 24년 기준 전년 대비 38%가 지금 증가돼 있고, 그다음에 월별로 따져 봐도요. 이렇게, 예를 들면 20년도에는 1월달에 327만 원이고 4월달에는 17만 원, 또 24년도를 놓고 보면 체납액 총계가 2억이, 2억 5,200이 되고 있어요. 20년도에는 800만 원 정도, 22년은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전년 대비도 23년은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2억이 지금 되고 있고요.

23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갑자기, 저번 20년도에는 1월 달에 이렇게 체납액이 많았었는데 23년도를 놓고 보면 또 5월 달에 많아요, 이게 체납액이.

그래서 어떤 유의미한 이런 거를 제가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22년도는 또 보면 11월 달에 있고, 그러니까 일반 되지 않게 이렇게 자꾸만 체납액이 월별로 이렇게 거의 한 10배 이상 나는 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어떤 현상입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20년도에는 12월 달에 32만 2천 원인데 이게 24년도에는 3,900만 원이 됐어요, 이게. 그리고 20년도에 체납액 총액이 848만 5천 원인데 24년도에는 2억 5천이 됐다고요.

이게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 통계가 보여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체납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를 받으셔서 수입원으로 해야 되고, 운영비나 내지는 시설유지비 뭐 이런 거 쓰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체납…… 이게 어느 정도 증가를 했으면 제가 또 얘기를 안 하겠는데 52%, 32% 막 이렇게 오르니까 이게 어떤 게 문제일까, 이거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이게 체납하기 시작하면 악순환이 돼요. 그리고 자꾸 금액도 늘어나다 보니까 더 체납하게 되고, 이건 또 성실 납부자에 대한 형평성도 없는 거고. 이것 징수 체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의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체납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시면 여러 가지로 간편결제를 한다든가 모바일 뭐 이런 것 하세요? 카카오페이라든가 자동이체, 분할납부 이런 제도 있으세요?

○ 송옥란 위원 정 힘들면 분할납부라도 해서 이것 체납은 원천 차단하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징수가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알림 서비스도 하시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간편하게 낼 수 있는 징수, 납부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수처리장의 악취저감 컨설팅 결과를 또 봤거든요. 그 악취 시료 채취를 통해서 악취 경향하고 방지시설 효율 등을 분석하셨어요.

그래서 시료 채취 내역을 보면 악취 발생 공정별로 306회의 악취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하셨는데 발생원 조사, 효율 조사, 또 유입악취 경향 조사, 부지경계 악취 조사 이렇게 해서 복합악취하고 지정악취를 구분하셔서 가축분뇨ㆍ분뇨, 하수별로 이렇게 지금 이거를 다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그 악취 방지시설 성능분석을 했더니 10개 시설 중에 4개가 지금 시설 처리효율 개선의 요구를 받은 상황이고요. 그 개선을 보니까 이천 하수 같은 경우는 슬러지 발효조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천 축산 같은 경우는 전처리동이라든가 또 전처리동의 어떤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개선사항, 또 분뇨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처리동 개선 요구를 했는데 특히나 이렇게 지점별로 악취분석 결과를 해서 악취 지점을 이렇게 확인한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저는 이것 설명을 해주시러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부사장님이 오셨는데 그 설명을 듣고 너무,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너무 속이 다 시원했어요, 속이 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거는 저희가 이거를 전체 시설 및 운영과 공정별로 진단을 했는데 오히려 설치나 내지는 새로 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시설 및 운영 개선만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한 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이었고요. 이 컨설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저는 그랬었는데 어떻게 의견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건 몰라도 악취 방지에 대한 개선방안은 아주 정확히 진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세 시설을 분류해서 이렇게 하셨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셔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제가 들어도 이해가, 설득력이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컨설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주 가장 긍정적인 건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고요.

이것에 대한 대안 실행과 성과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 민원 받은 지가 아마 꽤 됩니다, 이게. 그리고 악취가 늘 우리가 축산농가도 많고 또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현안으로 주민들의 나름대로 어떤,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한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원인진단 정확히 해서 개선 방향 하신다고 하면 악취 해소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여하튼 부지나 전기세 이런 것 대신 컨설팅 비용도 절감하시고, 전문업체에 이렇게 컨설팅해서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신 것에 이어서 또 잘 실행하셔서 진짜 오랜 민원이었던 우리 악취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모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일 처리용량이 48톤입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시설촉진법이 ‘폐촉법’이라고 하죠.

법에는 50톤 이상일 경우에, 소각량이 50톤 이상일 경우에 주변 지역에 어떤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릴 거는 이 50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50톤 이상과 이하일 때 시설 면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대답해 주시죠.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어떤 대기 배출 물질 측정하는 거는 48톤일 때는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죠?

○ 임진모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모가 의료폐기물 사업주도 그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나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임진모 위원 지역 주민분들은 어떤 반응이시죠?

○ 임진모 위원 제가 그냥 느낌에는 48톤이라는 일일 처리량을 정한 이유가 50톤 폐촉법의 저촉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약간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0톤 이하로 할 경우에는 법 쪽에서 제약이 있는 것을 다 벗어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50톤에서 조금 빠지긴 하지만 약간 그 폐촉법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조건들을 사업주 측에서 감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한 바가 있나요?

○ 임진모 위원 이게 법으로까지 정한 이유는 워낙 사업주하고 주변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하니까 아예 법으로 딱 정해진 거잖아요. 50톤 넘어가는 경우에는 주변에다가도 어떤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시설을 통해서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해라, 이건데 이게 만약에 허가가 나서 진행된다고 하면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약이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에서 제한할 수는 있나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50톤 이상을 하더라도 폐촉법에서…….

○ 임진모 위원 아, 폐기물관리법상?

○ 임진모 위원 여기 주변 지역 폐촉법에 관련해서는 아니고?

○ 임진모 위원 하여튼 지금 주민분들이 많이 동의한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우려를 하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문제없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법의 범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 안 들어오니까 더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임진모 위원 이게 오늘 기사인가 어디 보니까는 긍정적인 어떤 기사도 있긴 있더라고요. 주민분들이 동의를 많이 했다는 기사도 있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진짜 아무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시설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109페이지에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면 24년과 25년도에 업체 하나가 늘었어요. 그런데 6월 12일 자로 저희가 신문 기사 하나 난 것 혹시 보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선정 의혹에 대한 것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명확하게 이거는 조금 기사가, 그러니까 의혹을 한 것에 대한 거는 명확하게 밝히셔서 저희도 아니었다라는 기사를 나중에는 내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 박노희 위원 제가 우연찮게 이거와 관련 없이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와 관련된 업체 선정에 대해서 제가 23년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 쓰레기봉투 종량제 판매업체가 계약해서 2년인가 이렇게 또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봤을 때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알던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종량제봉투 판매업체를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 타당성 용역에서도 적합하다라고 나왔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원래 하던 업체로 다시 갔어요.

그것에 대한 것들은 소명 자료를 부탁했는데 서류상은 맞췄겠죠. 그 타당성 용역 자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도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것도 한두 달 사이에, 또 그리고 거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어떤 게 될 수도 있지만 다만 이것도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공익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민간업체가 사실은 하다가 못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공단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에서 먼저 제안하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타당성 용역과 틀리게 사람의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서로 조율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 자료와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안 맞아요, 하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업체가 지금 12년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자료를 본 것에 준해서 행감자료 절차에 대한 것, 의견에 대한 거는 제가 소명하면서 글로 쓰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신문 기사와 관한 것들은 명확하게 소명하시고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자원순환과 108쪽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현황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그 정산일자를 보면 우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회계연도가 끝난 12월 31일 이후 실적보고서 서류를 첨부하기로 된 기간이 2개월 이내로 돼 있잖아요.

정산일자가 지금 여기에는 다 날짜가 지난 날짜로 지금 여기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특별하게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108쪽에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정산일자가 대부분 다른 소관 부서들은 2월 28일 이내에 정산일자를 기록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3월 19일, 3월 달로 기재가 돼 있는 게 지금 상당 부분 보여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김재국 위원 여기에 지금 단체명이나 봤을 때는 특별하게 영세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때 있으신 간사나 이런 분들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의 정산일자를 보면 회계연도 끝났을 시기 이후 2개월로 돼 있어요. 거기에 맞게 정산일자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이것 날짜가 이후로 돼 있는 것에 대한 거는 세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 김재국 위원 다른, 타 부서하고 좀 틀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55분)

○ 위원장 김재헌 이어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정인우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

○ 위원장 김재헌 이은미 첨단전략산업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남길형 미래도시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단장님께서는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감사자료 181쪽부터 195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반도체 홍보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 배경이 ‘이천시의 대표 축제인 쌀문화축제와 연계를 위해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홍보관을 조성하여’, 배경에 이렇게 설정하셨는데 그 쌀문화축제하고 SK하이닉스하고 어떻게 연계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 송옥란 위원 제가 들어서 ‘아, 그렇구나!’라는 설득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활용방안에 보면 ‘쌀밥데이, 목재문화체험장, 숙박시설, 쌀문화축제 등과 연계하여 산업의 쌀 반도체 도시 이천시에 대한 홍보효과 강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쌀 축제잖아요, 쌀 축제. 그렇죠? 쌀 축제, 쌀 축제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쌀 축제에 집중해서 홍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까지 갖춰와서 이렇게 이천시를 홍보하려다 보면 오히려 집중적인 홍보 효과를 분산시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연계를 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한 축제장 안에 여기는 반도체 홍보하고 있고 여기는 쌀 축제 홍보하고 있고, 이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연계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서로 같은 장소에서 나름대로 어떤 이런 콘셉트를 하면서 서로 간에 어떤 시너지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어떻게 연계를 할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뭐 좋은 방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아, 그러셨군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한 쌀 축제에 하나의 일환으로 들어와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거나 내지는 이런 것, 부스를 갖고 들어오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보세요. 이게 노후 방치된 기존의 쌀문화관 실내 공간 일부를 하이닉스의 반도체 홍보전시관으로 리뉴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기 쌀문화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동식 버스 제작 운영 너무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축제를 통해서 다른 축제를 홍보하거나 내지는 이러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시관을 리뉴얼해서 거기다 전시관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집중적인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도 쌀 축제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 이 전시관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접근성을 놓고 볼 때.

그래서 한계점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AI 미디어존, 이벤트존 다 좋아요. 이렇게 존으로 형성하는 건 다 좋은데 이렇게 상설 홍보관, 전시관을 이렇게 쌀문화축제에다가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오히려 시너지를 내려고 했던 게 오히려 분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연계성을 분명히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 반도체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반도체 따로 쌀 따로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하실지를 고민하셔서 설득력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 기간 동안에 홍보나 참여나 이거는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역성이나 연계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배제하고 그냥 이렇게 상설전시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가 돼서 부정적이고요.

특히 이렇게 쌀문화축제장에, ‘쌀문화축제장’ 그러면 쌀 문화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거기에 맞는 콘셉트들을 찾아서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 반도체 전시관을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여하튼 쌀 문화 중심의 홍보 매체를 예를 들면 대안으로 이것을 그 반도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죠? 홍보를 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이게 각각의 홍보관이 따로 있으면서 각각을 홍보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연계해서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설득력이 없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이번에 어차피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그 전시관은 상설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저를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95쪽에 기업 투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세 군데가 진행 중이거나 이렇게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는데 이쪽 기업 쪽에서 먼저 저희한테 이 투자유치 협약을 어떻게 맺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지난번에 전시회라고 그러나요, 기업박람회 그런 데도 나가기도 하고 설명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돼서 이 기업들을 유치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제 협약 맺는 기업에 의해서는 이제 투자 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이제 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 지원, 세금 지원, 포상 지원 뭐 이런 거, 산단 입주 지원 요런 것들 하는 거는 맞나요?

○ 박준하 위원 아! 이제 그거를, 요거를 말씀드리는 계기는 다른 게 아니고 SK하이닉스 관련된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큰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이천에 투자해서 캠퍼스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들의 모든 니즈를 알아 가지고 미리 연락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천으로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의 그 니즈를 미리 알아서 좀 컨택이 되면은 좋을까’ 그거는 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관계사들의 이 관계가 좀 더 두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뭐라 그러지? 그…….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 박준하 위원 아!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미래도시과 감사 자료 199쪽부터 211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미래도시과에 이천시만의 특색 있는 관문 경관 그 조형물 설치 추진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미래지향적인 자산을 조형물로 표현한다’고 또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역 특색을 강조해서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강렬한 뭐 첫인상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떤 걸로 어떻게 해서 뭐 첫인상을 준다는 건지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 김하식 위원 기존 거기 되어 있는 거가 뭐야, 좀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새로…….

○ 김하식 위원 현재 거기에 저 뭐야, LED…….

○ 김하식 위원 그럼 그거 외에 설치를 다시 하시겠다?

○ 김하식 위원 서이천IC에서 나오자마자 정면을…….

○ 김하식 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정면이에요?

○ 김하식 위원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자료 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저 2024년, 25년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한 14곳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지금 공모 신청 중인 곳이 이제 두 개가 또 있고 공모 대기가 2개가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제 10곳 중에서 한 가지만 선정이 됐어요. 채택이 됐어요.

○ 김하식 위원 2025년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해서 5 대 5 사업 8억 8,000만 원짜리 하나만 채택이 됐고, 나머지는 다 탈락이에요. 이거 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이게 저희가 신청 금액이 3억 6,000짜리인데 그 보조사업 받는 게 3억이에요. 또 169억 2,000만 원인데 신청은 141억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20억, 20억짜리인데 이거 역시 10억 신청을 하고, 이 비율이 또 뭐 도시재생 인정 사업 같으면 이제 뭐야, 99억인데 99억 그대로 다 신청을 했어요. 이런 어떤 비율의 차이예요? 뭐예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니까.

○ 김하식 위원 우리 부담이 너무 적어서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고 해도 이런저런 부분이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

○ 김하식 위원 한번 전체적인 자료 좀 볼 수 있어요?

○ 김하식 위원 네, 한번 좀 보고 문제점이 뭔가 한번 같이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 김하식 위원 뭐 10개 중에 하나만 되고 9개가 탈락되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김하식 위원 일단 자료 좀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그 도시재생사업을 좀 살펴봤습니다. 장호원 도시재생사업이 2022년도에 이미 준공을 했는데 미디어 1개소하고 바닥조명 20개를 했고, 창전동 먹자골목은 차 없는 거리 조성해서 경관 조성과 하늘조명, 간판 정비를 2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설봉호수 아랫마을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마을 안길 정비, 마을 편의시설 건립, 문화공원 조성, 중리천 정비 공사 등으로 23년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5월 30일날 공사 완료했습니다.

문화의 거리(1구간)는 판석 포장, 바닥분수, 조형물, 가로등을 해서 22년의 11월달에 공사를 완료했고요.

2거리는, 문화의 거리(2구간)는 판석 포장, 버스킹 무대, 조형물, 가로등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도시재생, 지금 이거는 사업 중이죠? 완료는 안 되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문화의 거리(3구간)는 지금 재포장, 조형물, 가로등 설치하는 거를 요것도 이제 ‘공사 준공(예정)’이라고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황이네요?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6개 도시재생사업을 봤는데 예산 총집행액을 기준으로 볼 때 총 98억 6,420만 원입니다.

저는 그 도시재생사업은 이게 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물리적인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안에 있는 어떤 자산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잖아요. 정보나 뭐 여러 가지 보존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재건축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도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언제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면서 자생력을 갖고, 그 자생력으로 그 주민들의 어떤 삶이나 이런 질이 높아지는 이런 거를 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런 재생사업 한 곳을 가보면 늘 시설물 위주로 설치돼서 다시 재생해야 되는 이런 반복적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물은 시설물만 있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주민 공동체나 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그 처음에 실시했던 어떤 취지나 목적이나 협조 사항이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방향성 맞게 지도감독 해야 될 게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회복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현장의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갖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스스로 문제해결력도 저는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선순환구조로 가줄 수 있게 우리가 권하고 지도하고 또 때로는 권유도 하고 이런 게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이 돼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그 시설 위주가 아니라 늘 언제나 그 사업을 할 때는, 이번에 이제 2구간, 문화의 거리 3구간 이런 데는 또 상가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상가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때로는 민원이지만 때로는 감수하시면서 이걸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분들의 문제해결력이나 요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사업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1년 이내에,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아예 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이 도시재생사업을 한 사람은 따로 있고 기본적으로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또 따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연결점도 없고, 또 사실은 이 필요성이나 내지는 이 취지나 내지는 이 목적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오히려 시설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후관리 계획도 꼭 수립하셔서 이렇게 이런 게 정말 주민 중심으로 이게 도시재생 정책이 되고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국장님, 미래도시과에 총 14명이 계시네요, 팀장님 포함해서 다 전체가.

○ 임진모 위원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 대사관하고 드론에 대해서 신기술 국제협력 뭐 하는 간담회도 가졌고, 그리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이제 뭐 선진기술 확산에 도움이 되는 어떤 실질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 뭐 이렇게 해서 기사를 좀 봤습니다.

○ 임진모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미래도시과가 하는 일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중요하기도 하지만 업무도 그 과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중리 택지지구부터 해서 지금 부발 역세권 같은 경우도 부발 역세권, 지금 뭐 이천 역세권, 뭐 신둔도예촌 역세권들도 좀 다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고, 또 송옥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게 좀 크다면 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좀 적은 인원으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어떻든 미래도시추진단이 설립 배경도 어떤 우리 이천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부서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감사드린단 말씀드리고.

211쪽에 그 로봇ㆍ드론산업 창업지원센터가 모가분교에 우리가 이제 좀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 임진모 위원 근데 지금 뭐 재검토가 나온 거예요?

○ 임진모 위원 그렇죠,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민교육지원과의 재검토인데 우리 미래도시과에서도 뭔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음…… 그러면 지금 시민교육지원과에서 재검토 요청이 된 거는 이제 수요 인원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라고 하는데 미래도시과 입장에서는 꼭 저는 이 사업 이 창업지원센터가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냥 거기 넋 놓고만 기다리셔도 되…….

○ 임진모 위원 네, 아무튼 그 드론산업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로봇산업이라든지 아무튼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선정이, 재검토해서 다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도시과에서도 좀 해 주시고…….

○ 임진모 위원 과장님, 한번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 임진모 위원 네, 하여튼 잘 협업이 잘 돼서, 하여튼 잘 진행됐으면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도 그럼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참 좋은 얘기하셨는데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상징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징…… 아, 조형물. 조형물은 이제 ‘지역의 특색을 강조하고, 시민, 방문객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제공’한다고 써 있어요.

○ 위원장 김재헌 사실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부발IC에도 이제 조형물을 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더 추가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있나요?

○ 위원장 김재헌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사실은 어느 도시든지 첫 번째 그 들어가는 곳이 그 IC를 많이 접해서 들어가잖아요, 요새는 내비도 전부 고속도로로 안내를 하듯이.

그래서 그게 가장 그 도시의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 바라면서,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 서학원 위원 (위원장에게) 아, 잠깐, 잠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자료 확인) 저희가…… 저희가…… 잠시만요.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된 게 있으시죠? 지금 3개가 지금 자료로 올라온 것 같은데…….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지금 첨단미래도시에서 지금 세 군데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몇 개 업체가.

○ 서학원 위원 맞아?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이 195쪽에 기업 투자유치 실적 관련돼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 사업들 몇 개가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냥 어떤 계획만 잡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성과는 없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접수된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이거 20일, 작년 20 이거는 뭐예요? 그럼.

○ 서학원 위원 협약을 받고 나서…….

○ 서학원 위원 그럼 여기 이 업체들이 이천에 관내 업체에서 이동을 하는 건지 외부에서 오는 건지…….

○ 서학원 위원 관내 업체에서…….

○ 서학원 위원 거기 외부에서 오는 건 없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이 컨택을 한 업체들은 있나요?

○ 서학원 위원 네? 컨택한…….

○ 서학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결국은 그냥 저희 관내 업체에서 공장증설 하는 선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 뭐 보조나 지원을 해 주나요? 이게.

○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이제 지금 ‘투자유치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조례, 투자유치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제 업체도 제가 좀 뭐 이렇게 컨택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천에 오면은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됐던 이런 사례가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조례상에는 ‘투자유치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천시 관할구역 안으로’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수평 이동하면은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논리로 가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조례를 조금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지역 내에서 지역에 이동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거로 인한 또 심의를 하겠지만…….

○ 서학원 위원 또 고용도 창출이 될 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서 좀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해서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헌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의사팀장과 대화) 죄송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재헌 한미연 보건소장님!

○ 위원장 김재헌 권옥선 보건위생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홍신규 건강증진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한진희 질병관리팀장님!

○ 위원장 김재헌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소장님께서는 일어나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 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감사 자료 229쪽부터 24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보건소의 업무 운영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연령별 성별 이용 현황을 보면 대월지소 외에는 20대 이하 50대 이용이 한 명도 없어요.

○ 송옥란 위원 네, 대월지소에는 보면 20대 이하 5명, 3, 40대 3명, 50대 4명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렇게 대월지소를 빼고 나머지는 지금 한의과 대월 한의과도 3명이 갔네요. 20대 이하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지소에 여성 이용이 이게 한 몇 배 되나 한 3배 정도 되네요.

○ 송옥란 위원 네. 근데 유일하게 그 호법을 또 보면 호법에는 한의과에 남성 이용이 약간 많아요. 그렇죠? 뭐 특성이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또 여성분들이.

○ 송옥란 위원 그것도 원인인 것 같아요. 제가 장수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 남성분들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오히려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많이 나오실 수 있게 참여하실 수 있게 이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현장의 의료 인력 상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 지소에.

○ 송옥란 위원 아니, 지소의 특징이 또 그렇죠. 의사나 의료진들이 좀 있어야 또 진료소하고 어떤 차별성이 또 있는 건데 이게 그 인력이 지금 어려움이 있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 공중 보건위는 원활해요. 수급이 원활한가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진료소를 좀 봤어요. 진료소. 진료소를 봤는데, 가장 많은 이용이 있는 거는 도암 진료소네요. 도암.

○ 송옥란 위원 와, 여기는 뭐 보니까 20대 이하, 3, 40대 이제 전형적으로 지소보다는 진료소에 이제 20대나 30대, 50대가 이제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유독 도암이 이렇게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도암의 어떤 특징적인 게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와, 그러면 이 진료소 소장님의 의지에 따라 네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 송옥란 위원 이야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와 대단하시네요. 또 저 진료소를 또 연령별로 성별로 또 이용 현황을 봤는데 도암 진료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 연령별로 이용수가 많은 거고요.

전체 이용수도 가장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보면 연령별로 보면 진료소 또한 60대 이상이 92%, 성별로는 여성이 65% 그리고 이쪽에는 간호사 중심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인력 상황은 또 어때요?

○ 송옥란 위원 원활한 편이네요.

○ 송옥란 위원 놀라운 사실이에요. 도암의 진료소의 소장님의 의지에 따라 이렇게 전 연령대로 이용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제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른 진료소나 지소에도 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이용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병원비도 절감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라서 제가 보기엔 이런 진료소나 지소를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어요. 그 보건소 지소와 진료소에 물론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지소 같은 경우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데도 꽤 있다고요. 지금 보면. 이거 의료진도 감안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질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 의료 서비스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이나 내지는 이용객의 성향이나 내지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춤형으로 고민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소는 물론이고 진료소 그다음에 이제 뭐 마음 안심 버스도 있는 거고 또 농촌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아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241쪽에 불용 의약품 폐기 내용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달비정이라는 부분 80mg이 수량이 상당히 많은 게 폐기 처분이 되고 있는데 이 이달비정이 지금,

○ 김재국 위원 24년 10월에 3,490개. 12월 18일 3,212개 좀 많더라고요. 이게 수요가 많은 약품인가요?

○ 김재국 위원 같은 날짜에 호법 보건지소도 2,156개가 있어요.

○ 김재국 위원 수량으로 낱개로 수량으로 6만 345개니까 낱개로 한 알, 한 알…….

○ 김재국 위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불용 의약품 폐기에 관련된 거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 김재국 위원 그 보건위생과에서도 그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보건복지부에 12건의 개선 요구를 했더라고요. 지금 좀 12건이라 다 내용을 얘기를 하면 좀 길 것 같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부 수용된 것 같은 경우에 그 제안을 했고, 그 건의를 한 거에 좀 수용된 것 같은 경우에는 위생용품 관리법 과징금 분할 납부 근거를 법제화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나, 분할 납부 방법에 대해 개별법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부 수용이 됐고, 이런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한 가지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 기존 영업자 교육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 영업자가 신규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여러 제조업소의 위생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달라 그러면 좀 중복되는 교육이 좀 간소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취지로 지금 제안을 한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좀 수용이 안 됐지만 좀 다음에도 좀 요청을 해서 수용이 될 수 있게끔 좀 건의를 다시 한번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중위생영업소 무면허 고용 영업주 처벌 규정을 신설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좀 수용이 안 된 게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법을 좀 악용하는 행위들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좀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12건을 보니까 다 좀 좋은 취지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일부 수용과 또 수용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하신다는 거는 그 분과 그 부서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건의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해주셔서 수용이 안 됐던 부분들도 좀 제가 봤을 때 12건이 전부 모두 좀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좀 다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번 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너무 잘하셨고요. 이거 뭐 이런 한시적인 영업 신고 수수료 무료로 하는 법제화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게 수용이 안 됐다는 게 좀 아쉽고 여러 가지로 참 좋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233쪽에 군부대 헬리포트 이용 업무 협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수범 사례로 되어 있는데 저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협약 대상이 이천시, 아주대학병원,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기동군단, 항작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천소방서 이렇게 협약을 한 건데 이게 환자는 다 아주대학병원으로 가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응급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데로도 간다는 말씀이시죠?

○ 임진모 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99건이라고 이용 건수가 그러면 이게 군부대 헬기가 99…….

○ 임진모 위원 우선은 경기재난본부에서 뜰 수 있으면 거기서 먼저 뜨고,

○ 임진모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이 일이 있어서 못 가면 이제 또 다른 가까운 쪽에서 가겠네요. 만약에 그 가까운 지점이 뭐 7군단인데 거기서 훈련 중이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 임진모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군부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이라든지 뭐 그런 국방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응급 환자가 났다 발생했다고 해서 갈 수는 없잖아요.

하던 일 멈추고,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여유가 되는 부대로 이렇게 전달 전달해서 가지 않냐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 임진모 위원 컨택을 해서 지금 이 인계점 쪽으로 헬기가 뜬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건강증진과 감사 자료 245쪽부터 266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이천시 사망자 상황을 좀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환 등 일반 사망자는 그 19, 20, 21, 22, 23년도에 계속 지금 증가 추세고요. 그다음에 그 질병 사망 역시 증가 추세고 자살은 22년에 늘어났다가…… 아, 줄었죠. 줄었죠.

22년에 줄었다가 23년도에 5명이 좀 증가를 했네요. 그래서 일반 사망자 질병 사망자 자살 포함 전체 사망자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한 139명 정도가 지금 현재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 일반 사망자 수 기준을 놓고 보면 질병 사망자가 4배가 돼요. 그리고 자살 사망자는 4분의 1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자살의 통계를 좀 봤더니 지금 자살 사망자 수는 전국 경기도는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천은 감소 추세에 있어요.

이거는 24년도 잠정치입니다. 그리고 자살 사망률 또한 전국 경기도는 증가 추세에 있고 이천시는 지금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자살 사망자 수가 23년 60명 대비 24년에 52명으로 잠정 8명 13.3%가 감소하고 있고요.

또 자살률 또한 24년에 3.7명 정도 감소를 했어요. 또 그 성별 자살 사망자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성별 자살 사망자 수는 남성이 79.9%, 여성이 21%로 남성이 3배 이상 많네요. 자살률이.

연령별로 놓고 봤을 때는 23년도에 자살 사망자는 60명이고 50대, 40대, 30대 70대 순이었는데 24년도를 보니까 40대, 50대, 60대 순이에요. 결국은 40대가 늘어났어요. 자살률이. 그리고 60대는 좀 줄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상황이 연령별로도 틀리고 원인을 또 좀 살펴봤더니 자살 동기가 지금 보니까 최근 5년간 자살 원인은 정신적 문제 경제생활 육체적 질병 가정 문제 남녀 문제 순이었는데 24년도에는 아주 특이하게 자살 원인은 경제생활 문제가 1순위.

와, 이게 이제 사망자 제가 사망자 통계랑 이렇게 자살 통계를 원인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살펴본 게 이 통계를 보면 저는 인구 구조 변화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망 원인별로 질병 관리를 지금 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이점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다 또 보면 여성이 사망률이 높은데 뭐 호흡계나 내지는 소화계나 또 내분비계는 또 남성이 좀 많고 이렇게 이제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 원인이나 자살 원인이나 또 질병을 통해서 질병 누가 사망을 어떤 병으로 사망을 했느냐를 보면 이런 질병 관리가 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이게 곧 종합적인 파악이 돼서 이걸 정책으로 세운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서민의 어떤 건강 증진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 특징적인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남자들이 더 그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또 보면 50대에서 지금 40대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부서 간의 어떤 시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협업을 통해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보건소에서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각자의 고유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40대 중심으로 해서 자살 예방 교육을 좀 중심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 창출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써서 연계를 해 준다든가 이런 고민들이 체계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시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매칭 사업 같은 경우도 내려오니까 하는 것보다 지역성이나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연계하셔서 맞춤형 시책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곧 주민을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더 이렇게 좀 체계적인 어떤 이런 접근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병관리과 감사 자료 269쪽부터 28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25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 위원장 김재헌 허수행 농업정책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조완근 축산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박종인 농업진흥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정현숙 기술보급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김희경 연구개발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소장님께서는 일어나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 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감사 자료 297쪽부터 32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31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이 사업의 목적은 보건ㆍ복지ㆍ문화비용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자부담이 4만 원 정도 있는 거고요.

○ 송옥란 위원 보니까 그 문화바우처, 농어민 기회소득 등 중복 미지급 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문화바우처나 농어민 그 기회소득 대상에는 지급을 안 한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유사 복지서비스를 수혜받고 있는…… 있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 자격요건이 된단 얘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자료 확인) 이게 그 예산을 좀 살펴봤거든요. 21ㆍ22ㆍ23ㆍ24ㆍ25년 해마다 예산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25년도에…….

○ 송옥란 위원 그러면…….

○ 송옥란 위원 그러면 21년부터 24년까지는 내시율에 따라 반납을 했단 얘기예요?

○ 송옥란 위원 내시율에 따라?

○ 송옥란 위원 근데 제가 이 집행잔액을, 내시율에 따라 이제 틀려지기는 하겠죠. 그죠?

○ 송옥란 위원 근데 이제 사람 기준으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부담을 빼면 16만 원이 기준이 되고, 자부담을 포함하면 20만 원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근데 집행잔액은, 물론 내시율도 감안을 하셨겠죠.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런데 집행잔액을 제가 그렇게 지원하는 금액 기준으로 나눠 보니까 딱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내시율 때문에 그래요?

○ 송옥란 위원 내시율이 아마 영향을 이제 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송옥란 위원 여기 그 대상에 가맹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 송옥란 위원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어떤 게 있어요?

○ 송옥란 위원 혹시 이런 데, 뭐 서점 이용하거나 스포츠센터 이용하거나 이런 게 돼요?

○ 송옥란 위원 영화.

○ 송옥란 위원 복지, 네.

○ 송옥란 위원 아! 가맹점이 이제 아무래도 뭐 20만 원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그죠? 그 이게 가맹점이 어느 정도 또 종류가 있어야 쓰는 데 원활할 것 같고…….

○ 송옥란 위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이잖아요, 지역.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가맹점들이.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맹점이 시골에는 별로 없는 편이라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범위는 이렇게 뭐 건강검진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가능하단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범위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이게 농촌여성에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20대 이상이면 다 되는 거고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신청제죠?

○ 송옥란 위원 신청제, 신청.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신청하는 데 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다 그냥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천이백…….

○ 송옥란 위원 이게 전,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1,269명이에요, 아니면 사업량이 1,269명이에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이 사업의 대상자가 총 1,269명이에요?

○ 송옥란 위원 대상자가?

○ 송옥란 위원 그래서 100% 집행하셨다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대상을 다 포함하셨단 말씀이신 거잖아.

○ 송옥란 위원 그럼 이게 신청제가 아니고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개개인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 빠지는 게 아니라…….

○ 송옥란 위원 어, 여기서? (농업정책과장과 대화)

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이 대상을 1,269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거는…….

○ 송옥란 위원 네, 사업량…….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음, 그러세요. 이게 농촌여성에 뭐 작은 금액이지만 여하튼 복지 향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다 혜택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이건 사업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상이 되…… 대상이 안 되는 거는 심의에서 걸려서 사업량에서 빼는 게 맞는데 아예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를 살피셔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축산과 감사 자료 329쪽에서 333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37쪽입니다. 유기동물 처리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수의 3분의 1 정도는 입양하고 4분의 1은 자연사에, 안락사가 10분의 1 정도 되고, 그다음에 2.7분의 1 정도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환’이라는 거는 유기동물 처리를 했는데 주인이 나타난 상황인가요?

○ 송옥란 위원 음, 주인이 나타난 상황이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보면 그 3분의 1 정도는 입양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4분의 1 정도는 지금 자연사나 또 10분의 1은 안락사를 하고 있는 건데, 자연사는 어떤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안락사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 송옥란 위원 보호하다…….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인지 일정 기간이 중심인지 어떤 게 중심이에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60일 정도…….

○ 송옥란 위원 60일이 뭐 어떤 근거가 있어요?

○ 송옥란 위원 들어온 날부터 근거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근데 왜 60일을 기준으로 하시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 송옥란 위원 그죠.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보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죠? 이게 이 여주에 있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이거 일단 다른 거는 몰라도 입양 상황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야 입양률이 좀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번에 그 보호센터를 반려 그 테마파크 그쪽으로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뭐 여건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는 없는 건데 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기동물에 대해서 이제 여하튼 입양을, 거기 이제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홍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온라인 시대고 하니까.

○ 송옥란 위원 뭐 영상이나 내지는 이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좀 입양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하튼 우리 센터, 우리가 그 설치할 때까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하튼 여건 때문에 거의 뭐 15일 이후 60일 기준으로 안락사를 하고 있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네요. 그죠?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334쪽 보시면은 축산 악취 근절 대책 추진 내용이 있어요. 그 돈사 내부 암모니아 수치가 10ppm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를, 데이터를, 자료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유독 백사가 높아요. 그 나머지 마장은 상당히 좋고, 백사가 유독 높은 이유가 뭐 너무 재래식 돈사가 많나요?

○ 서학원 위원 집적화 때문에 그러나요? 그럼.

○ 서학원 위원 집적화.

○ 서학원 위원 근데 그 양돈단지가 조금 그래도 최신의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 서학원 위원 그럼 뭐 개선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아! 그 먹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업체가 이천에 있어요?

○ 서학원 위원 아! 그러면은 저희도 좀 전략적으로 뭐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그거 하나의 뭐 대한민국의 롤모델로 될 수도 있겠네요. 최초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최초죠?

○ 서학원 위원 상당히 좋은 저기네요. 그러면은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네요? 후처리였잖아요, 예전에.

○ 서학원 위원 그럼 시설 지원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거로 한다라고 하면 비용 대비 효과도 높을 수도 있겠네요.

○ 서학원 위원 네, 행정적 접근도 아니고.

○ 서학원 위원 그죠? 먹이로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장님은 뭐 좋은 지금 대안이 나온 거네, 그러면. 그죠?

○ 서학원 위원 아! 아무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 지금 뭐 예전, 18년도 그 예전으로 돌아가면 상당히 좋아진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압이 낮은 날이나 이런 날은 상당히 좀 심해요.

근데 지금 저희 신둔도 그렇고 재래식 농장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재래식 농장도 이거라고 하면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단 말씀이신 거죠?

○ 서학원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책적으로 많은 홍보를 좀 해서 이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나오신 거 보면은 지금 진도율이 15%예요. 저희가 계속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주민과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보상 문제 때문에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죠?

○ 박노희 위원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27년도에 서울의 이제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연천에 개장한다고 좀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거, 오산에도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생긴 지 1년 됐고, 여주도, 여주도 있고 지금 천안에도 이제 올해 또 개장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데 이렇게 개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랑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뭐 글램핑장 같은 것도 그렇고 거기 추모 뭐 화장장 이런 것도 그런데, 이렇게 조금 늦어지다 보면은 우리가 뒤로 가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또 접근성도 떨어지는 입장에서 수용가, 이용객들 자체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것들 대안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은 축소 사업, 타 지자체 벤치마킹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건축 규모를 또 축소해서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다른 데 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어차피 움직이는 거 크고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후발주로 나가게 되면은 이거 분명히 그 들인 예산 대비 효과성이 되게 크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은 여하튼 사업비 자체가 20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토지, 토지와 협의가 됐다고 해도 그다음 거는 원래 하기로 했던 추진과 좀 다르게 변경이 되어도 다른 데 거를 다 비교해서 좀 하셔야 돼요.

차별화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이거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은 저는 이거는 사업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박노희 위원 꼭 좀 지적…….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지금 설성면에서 지금 이천바이오인가 거기서 추진하고 있죠?

○ 위원장 김재헌 거기 그 현황 좀 보고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재헌 원래 계획은 올해 하반기에도 착공할 계획은 있었죠?

○ 위원장 김재헌 그러니까 또 조금 늦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요.

○ 위원장 김재헌 사실은 지금 이번에 증설된 게 299톤인가요?

○ 위원장 김재헌 99톤…….

○ 위원장 김재헌 저번, 지난, 그전에 이제 행정감사 현장 방문을 한 번 해서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이천시에 하나 내지는 하나 더 생기면 축산분뇨에 대한 민원이 진짜 많이 해결될 거라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김재헌 지금 그게 하나 생기면 이제 물론 남부권은 많이 해결되겠지만 전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천시의 축산분뇨에 대해서.

○ 위원장 김재헌 그래서 그 사실은 뭐 북부권이라든지 좀 하나 더 추진하는 혹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 위원장 김재헌 네, 하여튼 축산분뇨는 저희가 생겨…… 지금 의원 되고 3년 동안도 거의 안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나오는 거니까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 계획이 아마 제가 알고 아는 기억으로는 16만 8,000㎡가 계획이었던 거죠?

○ 위원장 김재헌 근데 지금 9만 5,000이니까 한 3분의 1이 줄었어요.

○ 위원장 김재헌 근데 예산은 199억 그대로더라고요. 이게 좀 어떻게 좀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 위원장 김재헌 네, 하여튼 뭐 주말에도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과장님 말씀대로면 좀 이원화를 시켜서 10만㎡로 나머지 하고, 나머지는 지금…….

○ 위원장 김재헌 수용 안 되는 데를 나머지는 별도로 해서…….

○ 위원장 김재헌 결국은 그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은 다 수용을 한다는 거죠?

○ 위원장 김재헌 네. 아까도 저도 박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게 거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왕 처음 기획한 것 멋지게 한번 잘 꾸며줬으면 좋겠다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가 한 18종목을 했어요. 18종목에 채택이 한 15개 종목이 됐고, 일부 채택된 게 있고 응모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 한 가지가 탈락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반려동물테마파크에서 400억이 펑크가 났다고 봐야죠, 일단은?

○ 김하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축소가, 어쩔 수 없이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축소할 수밖에 없었죠?

○ 김하식 위원 다시 한번 더 살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외졌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약간의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나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그리고 연구개발과에서 공모한 부분이 거의 다 공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따져보니까 한 64억 6천만 원 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한 400억짜리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딸 수 있는 방법, 제2ㆍ제3의 방법을 찾아서라도 노력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기술보급과 감사자료 355쪽부터 36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46쪽입니다. 그 치유농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이 농장 현황을 봤어요. 치유농장이 있고 교육농장이 있는데 이게 대상을 놓고 보면 그 대상이 나이로 보나 내지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상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또 이거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도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접근도 이게 치유잖아요, 치유. 농업을 매개로 하기는 하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이런 것, 이런 것들이 다 고려돼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치유농업이 생산, 늘 딜레마예요. 그렇죠? 생산성과 이 체험비를 놓고 볼 때 이 체험비가 이걸 받아서 어떤 뭐라 그럴까, 나름대로 어떤 소득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은 체험을 하게 되면 또 한계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의 지금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생산성이나 다른 업에 종사하면서 이거를 약간의 서브, 세컨드적인 어떤 이런 업으로 한다고 하면 전문성이나 내지는 이런 게 약간 결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하튼 각자 나름대로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걸 통해서 마인드는 갖고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천시 입장에서 어떤 매뉴얼화해서 기본적으로 최소의 어떤 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셔서 퀄리티가 최소 유지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유농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인, 정서적인 내지는 신체적인 어떤 이런 접근에 일종의 어떤 치유가 되는 프로그램이 농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업 현장에서는 제가 보면 생산성이나 내지는 이런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소득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이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100%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지켜져서 대상별로 이렇게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기본적인 어떤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도 하시고 또 실태 상황도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위원장의 실수로 안내를 잘못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감사자료 341쪽에서 35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이어서 기술보급과 감사자료 355쪽에서 36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연구개발과 감사자료 369쪽에서 38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가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다른 게 아니라 개인 농가들한테 가공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 박준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집행되는 여기 증빙자료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견적서나 뭐 이런 업체명, 그리고 계약단가 이런 것들이 시설 규모나 크기에 비해 다 맞지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치는데 큰 게 금액이 더 작고 작은 게 더 금액이 비싸게 돼 있고, 자재도 크기는 두 배 차이가 나는데 자재 개수는 똑같고, 그 금액조차도 잘 안 맞고.

그런데 또 개인 분 다섯 분한테 지원해 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지역단위 농협에서 다 대행을 해줬나 봐요. 견적서를 받는 것도 농협에서 다 대행해 주고 또 시설에 대한 이런 뭐랄까, 업체 선정하는 것들 이런 것도 다 농협에서 대행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업체들이 제가 여기 품목에 들어가는 저온저장고라든지 비닐하우스 그리고 건축 그리고 뭐 자재 같은 것의 업체명을 사업자등록번호랑 다 쳐봤는데 그 회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거나 팔지 않는 제품들을 여기다 납품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업체명은 똑같은데 송금자가, 계좌번호랑 송금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제가 마이크 잡으니까 우리 과장님, 긴장되죠?

○ 김하식 위원 먼저 공모사업에서 100% 이렇게 선택된 것에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농기계 교육관 및 야외 교육장은 한 13억 1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고, 적게는 한 4,500 이렇게 됐는데 제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한 4개 업체를 다녔어요. 4개 업체를 다녔는데 대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군데가 약간 미흡하긴 한데 이 미흡한 부분은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더 도와드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는 게 우리 연구개발과 팀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 따로 이야기 안 드려도 내용은 충분히 아실 테고, 같이 팀장님하고 주무관이 함께 갔으니까. 그것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천연수세미 지역특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차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까지도, 날짜까지 전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다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저는 건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특화사업이든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행했던 23년 이전에 21년, 22년 활성화된 사업을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아니라 신규 사업이에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런데 신규 사업에 저희가 무리수를 둬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거는 다른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보통 보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뭐 복지 쪽에 사업을 할 때 1년을 보조금이 없이 그쪽에서 잘하는지 확인해 보고 보조금이 나가요, 1년 있다가.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서 사업이 잘되는 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맞지 않나?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또 상당히 많아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하여튼 이것 약속을 받으셨잖아요, 20일까지?

○ 김재국 위원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보일러도 그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보일러로 알고 있어요, 미우라 보일러가.

○ 김재국 위원 그런데 그런 고가의 이런 것이 아직 수리도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올해 좀 가물은 거죠?

○ 김하식 위원 왔는데 다행히…….

○ 김하식 위원 어제 조금조금 왔지만 그래도 농민들은 물 부족이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정에 대한 것 피해 없도록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바로바로 진짜 더 가물게 되면 그걸 대비해서라도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 김하식 위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예산을 좀 더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 김하식 위원 네,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물이 안 나온다. 물 부족이다.’ 이래서 옆집 것 좀 쓰려고 그러면 자기네도 지금 밭이 가물고 있는데 안 주려고 하는 이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김하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끝으로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24년도 11월 28일 날 습설로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 위원장 김재헌 그때 율면에 농림부장관이 방문했을 때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피해자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 축사를 지을 때 빔으로 허용을 해 달라라는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저도 들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답을 들은 적이 있나요?

○ 위원장 김재헌 아, 조치가 됐나요?

○ 위원장 김재헌 그때 많은 분들이 얘기한 걸 저도 옆에서 들었기에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작년도 같이 그런 습설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6월 30일 퇴직 준비 교육을 가시는 노재덕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천시를 위해 헌신하시고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인 내일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는 대로 입법지원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