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읍 우광호 명예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우광호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호법면에 유해근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유해근 안녕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마장면에 김경숙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김경숙 안녕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세 분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으니 그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김문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단독으로 추천되신 김문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문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문자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장직무대행, 김문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내년도 예산안의 내실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성복용 위원님께서 김용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단독으로 추천되신 김용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간사님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김문자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 순으로 부서별 취지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배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 11월 1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에 있어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098억 5,248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1,2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4,193억 5,403만 1,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6%인 334억 85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자체수입이 2,006억 5,527만 1,000원으로 지방세수입 1,315억 4,500만 원, 세외수입 691억 1,0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186억 9,876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725억 원, 재정보전금 232억 4,300만 원, 국고보조금 782억 6,075만 원, 도비보조금 321억 9,500만 원, 지방채 1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에 1,489억 9,535만 원,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 1,029억 2,673만 원, 지역개발분야 1,057억 7,986만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 616억 5,2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152억 4,218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에 72억 5,652만 원, 지역개발분야 68억 8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1억 8,4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에 1,489억 9,5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에는 1,029억 2,67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는 1,057억 7,98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 616억 5,20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49억 8,628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0.6%인 286억 6,74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202억 8,183만 1,000원, 보조금 447억 4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환경보호분야 476억 9,612만 1,000원, 사회복지분야 15억 765만 2,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111억 6,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5억 8,5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111억 6,4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76억 9,6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료보호기금․온천관리․대지보상․기반시설․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111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476억 9,6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55억 1,217만 1,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5.1%인 45억 2,843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76억 8,86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78억 2,34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전망입니다. 2011년도 국가경제는 세계 경제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4～5%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되나, 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 주요 선진국의 재정 적자 축소 등이 국가경제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도 2010년에 비해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는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재정보전금 감소,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로 전년도보다 크게 신장되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 확충, 저소득층 복지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과 시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2011년도 재정운영기조는 민선 5기 시책, 서민생활 안정과 나눔 사회로 초점을 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고 시정의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비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에 비해 8.66%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 12.24% 증가, 세외수입이 8.83% 감소, 지방교부세 수입 6.62% 증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39% 증가, 국․도비보조금 11.80% 증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77.78%가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분에 있어서는 기능별 세출예산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예산이 3.08%,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2.91%, 교육분야 58.42%, 사회복지 12.49%, 보건복지 40.33%, 농림분야 15.62%, 수송 및 교통분야 33.8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51%가 증가하였으며, 감소된 기능별 분야에 있어서는 문화 및 관광분야 41.78%, 환경보호분야 27.62%,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 32.9%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주요사항에 있어서는 교육분야의 예산은 지난해 84억 8,063만 4,000원에서 134억 3,505만 8,000원으로 49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무상급식, 시립유치원 놀이터 지원사업, 기숙사 건립, 급식시설 지원과 우수 인재육성의 지원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었으며, 평생학습분야에도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 매입 등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 877억여 원에서 986억여 원으로 109억여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비롯하여 노인, 아동, 장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이 중점인 가운데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등 주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예산이 지난해 55억여 원에서 77억여 원으로 22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북․고백 보건진료소 건립과 출생 축하금,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 등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지난해 예산이 436억여 원에서 504억여 원으로 68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분야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서는 547억여 원에서 732억여 원으로 185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문에 있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CCTV 설치 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도 370억여 원에서 423억여 원으로 53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사업을 비롯하여 증포 및 가좌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사업비, 대월․마장 체육공원과 효양근린공원사업,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지난해 410억여 원에서 239억여 원으로 171억여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부문은 2010년도에 상정된 도자예술촌 조성사업과 춘사영화제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는 지난해 1,031억여 원에서 746억여 원으로 285억여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은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서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에서는 지난해 예산 24억여 원에서 16억여 원으로 8억여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안 총규모는 176억 8,867만 2,000원으로 전년 219억 352만 4,000원에 비하여 19%인 42억여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부분은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5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안 총규모는 78억 2,349만 9,000원으로 작년도에 비하여 3%인 3억여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밖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비롯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용역사업 심의, 교육경비 심의 등 예산편성의 사전심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에 소송 및 법률 관련 도서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 2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포상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소송사건 판결 배상금에서 3,000만 원을 금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편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6,4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교육 및 실사지도 여비에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통계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조사원 교육참석수당 4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본 조사 수당 6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여비로서 실사지도 및 합동내검에 대한 여비 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고용 수요조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관리자, 조사원, 내검원에 대한 본 조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사지도 국내여비로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기획조정 및 지원에서 시정업무기획조정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영수당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의회 관련 협력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운영수당에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행정마인드 강화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중간에 운영수당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우수시책 벤치마킹 국내여비 1,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 인센티브제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비로서 기타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정변화에 따른 시민제안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와 친절도 조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 1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140만 원, 급량비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 감사활동에 따른 보상금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윤리 확립에 따른 일반수용비 2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9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신고센터 신고된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상담창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도시를 향한 비전 창출에 프로젝트 성과 창출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비로서 국외업무여비에 1,600만 원, 국제화 여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운영수당 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 농산물 지원사업에 6억 9,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9억 8,5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협력사업 분담금에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응사업에 50%를 계상하였는데 30억 5,2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립유치원에 대한 안전 어린이놀이터,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육 구축 등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인재육성 환경조성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대응지원사업에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기반조성에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8억 3,1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고등학교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에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학교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추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서 부서기본경비에 6,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사무관리비가 2,934만 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2,7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이윤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옆에 전년도 예산액 기재되어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1일 명예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3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거수 137쪽에 보면 밑에서 하단부분 포상금이 있지요. 소송포상금이요. 10만 원씩 30명 300만 원 세운 것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소송포상금이요?
○ 임영길 위원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얼마나 지금 이것 집행되고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금년도 소송포상금이 3건에 71만 1,440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환경미화원의 임금 건 해서 3건을 이겼기 때문에, 3건 71만 원을.
○ 임영길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소송 3건 밖에 안 한 것은 아니지요? 여러 건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많이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패소도 많이 했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저희가 승소율이 전체 따져서 한 80%가 넘습니다.
○ 임영길 위원 승소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수행했을 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네, 그렇게 변호사 사지 않고.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37쪽 제일 하단에 소송사건 판결금이라고 해서 우리 올해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난 연도에는 예산 없었던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여태까지 배상금을 사건별로 소송부서에서 패소를 하면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조그만 것도. 그래서 금액이 억 단위 넘는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더라도 소액 같은 것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나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 예비비에서 지출하던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소액일 경우에,
○ 성복용 위원 소액인 경우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집행.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8쪽, 139쪽, 없으시면 140쪽.
○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139쪽이요.
○ 위원장 김문자 네, 139쪽, 정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138쪽, 139쪽에 보면요. 인건비 내지는 수당 등이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통계조사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
○ 정종철 위원 네. 어떤 데는 4만 2,670원, 4만 2,670원, 4만 4,670원 그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 업무에 따라서 조사 설정 관리자라든지 내검요원 또 실지 조사하는 요원에 대해서 수당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통계조사를 주관한 부서, 예를 들어서 통계청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상급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주관하는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는 업무에 따라서 관리자라든지 또 그 다음 아니면 조사요원에 따라서 수당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통계조사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139쪽에 맨 하단부에요. 사무관리비에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제조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정종철 위원 그런 것은 지금 1,600부, 350부 제작을 하는데 제작해서 발간되는, 누구에게 배포되고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것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읍․면에 연두순시 하실 적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배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정백서 자료는 금년도에 한 240부 정도 배부를 했고, 매년 이 부수만큼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예산만큼은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일반시민들한테도 내용이 골고루 홍보될 수 있게 같이 전달될 수 있게 각 읍․면․동이나 필요한 부분에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139쪽, 없으시면 14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하단에 보면 의정비 결정 여론조사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것이 중복으로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 수당하고 그것은 좀 차원이 다르지요. 수당은의정비심의위원회.
○ 김용재 위원 여론조사는 왜 하게 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김용재 위원 여론조사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법적으로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의정비 조정.
○ 김용재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원님들의 수당을 결정할 그런 뜻으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운영수당은 운영위원님들 참석할 때 수당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14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나중에 총괄로 할게요.
○ 위원장 김문자 네. 쪽수가 지났을 때 질의를 못하셨으면 전체적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선진 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김문자 우리 '09년도에 한 30여 곳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년도에는 몇 군데 정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아, 금년도에 벤치마킹을,
○ 위원장 김문자 예산이 900여만 원 세워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금년도에 10개 분야 23개 시․군을 현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금액이 574만 원 집행 됐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23개 시․군을 벤치마킹 하셨으면 그 결과물은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연말에 갔다 온 것을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합을 해서, 유인을 해서 각 부서별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저희가 2010년도에 23군데를 했으면 혹시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접목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이천시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것은 종합적으로 각 담당부서별로 갔다 왔기 때문에 정확히, 현재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는 다 접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저희 위원님들한테 따로 자료로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1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고객만족도 전화 친절도 조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0만 원 예산이 섰었고요. 1회 거든요. 올해도 1회인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배로 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사실 금년도까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한 90% 정도의 친절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년에 2회 정도씩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교육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상․하반기 두 번씩 고객만족도하고 전화 친절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예산서에는 2010년도에도 1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김문자 142쪽 없으시면 1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창의도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1억 1,350만 원이 사업예산으로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로만 추진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가입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업무를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국비나 도비 차원에서 예산확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창의도시 관련돼서 국․도비는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한영순 위원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우리 시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비나 도비차원에서 예산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쪽수가 144쪽으로 넘어갔습니다. 143쪽 없으시면 1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광희 위원 144쪽 위쪽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국제화 여비, 그 다음에 전문가 예술참여, 맨 나중에 또 창의도시 상징조형물 설치는 맨 나중 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앞에 것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어떤 기관이 참여를 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국제회의행사 장소는 각 창의도시 관련 금년도에 저희 직원이 현재에도 중국에 출장을 가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참여하는 목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그 다음에 국제화 여비는 기히 벤치마킹하러 갈 경우에 목 해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공예분야가 미국의 산타페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가나자와시 두 군데를 내년도에 갈 계획입니다. 벤치마킹 갈 계획입니다.
○ 이광희 위원 대상이 누구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대상이 저희 그 밑에 관련 전문가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있잖습니까? 같이 갈. 그래서 산타페시에서 개인적으로 지난 번에 관련 공문을 단체장께서 한번 저희 관내 하시는 것 보시고 저희도 어차피 공예분야에 받았었기 때문에 조금 우수하다는 산타페시하고 가나자와시를 한번 내년도에 갈 계획입니다.
○ 이광희 위원 창의도시 상징 조형물.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것은.
○ 이광희 위원 어디에다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저희가 금년도 9월경에, 8월경에 코엑스에서 큰 세계문화유산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주시하고 지자체 중에 이천시가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큰 지구본을 제작을 해서 행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여기 시청 정문 앞에다 저희가 그것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은 담아 있는 내용이 평화를 상징해서 이천 지구본에다 기히 지구본은 제작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도판이라든지 붙여가지고 평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천 지도에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아니, 지구본.
○ 이광희 위원 세계 지구본에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이광희 위원 거기에다 뭘 넣는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러니까 사진이 있으면 보여 드리면 좋은데, 사진 가지고 온 것이 없지? 지구본에다 거기에서 그 당시 행사 때 세계인들이 조그만 도판에다 평화를 상징하는 문구를 해서 거기에다 다 붙였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이면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제작을 하려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 드려야 되겠네.
○ 이광희 위원 장소는 어디라고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여기 시청 현관 앞, 밑에 소나무 심어져 있는 위치 거기에다 하려고 합니다. 계단 밑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호응이 좋았는데 거기에다 세계인들이 방문해서 조그만 도판에다 지구본을 붙여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붙여서 상징적인 의미로 하려고요.
○ 이광희 위원 여태 상징물들 해 놓은 것 보면 몇 년 지나면 볼품 없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래서.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안들 것 같고요.
○ 이광희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럼, 상징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주실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아니요. 기히 지구본이 먼저 행사 때 쓴 것이 있는데 세계인들이 거기 방문하면서 조그만 도판에다 자기 나라 이름 쓰면서 평화를 상징하는 단어를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붙여가지고 할.
○ 위원장 김문자 조형물, 저희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형물에 대한 관리가 참 중요한데 그 이후에 사후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자꾸 넘어갔는데 144쪽이나 145쪽이나.
○ 위원장 김문자 함께 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사무관리비같은 경우에도 운영수당 같은 경우도 보면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보면 운영위원회 개최 수가 확 바뀌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각, 위원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밖에 안합니다. 본예산 전에 평균 9월에 하고.
○ 임영길 위원 다른 것 보면 금년도에 4회를 한다고 하고, 3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액은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것이 거의. 어쨌든 간에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운영위원회 개최수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 굳이 예산 많이 세울 필요 없지요? 이런 것. 지난해에도 그렇게 세워놓았다가 자꾸 줄어드니까. 이게 다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위원회는 반드시 해야 예산에 편성되는 그런 것 때문에.
○ 임영길 위원 그런 것은 알지요. 그런데 운영 횟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145쪽 보면 교육학력사업 분담금 있지요? 분담금이 이게 지금 도하고 도 교육청에서 나온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이라든가 이 지원비율이 작년에는 40%였었는데 어떻게 30%로 자꾸 줄어들고 그러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이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예요? 교육경비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중간에 교육협력사업 분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임영길 위원 네.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것이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기본은 도가 20%, 교육청이 40%, 그 다음에 시․군이 40% 해서 100% 가지고 협력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비율이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반영한 거고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교육경비지원 비율이 자꾸 떨어져서 안타깝고 이게 왜 그런 건지 알고 싶고요. 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중간쯤 보면 설성초등학교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거기 아토피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는데 이 명칭이 가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시중에서 돌고, 설성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환자 집합소같이 여기지 않느냐 이렇게. 그래서 그 이름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라는 것도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도 이렇게 또 아토피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개선사업이라고 또 올라왔네. 명칭을 한번 고려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예산이 서게 된다고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사업 계획서를 받았는데, 이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예산이 서게 되면 나중에라도 명칭을 바꾸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상의 좀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이천제일고 10억 원 통합기숙사 건. 지난 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할 때에는 이천제일고와 이천고와 도비 확보에 따른 조건부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지금은 이쪽 이천제일고만 올라와서, 순위를 보니까 지난 번에 순위 매긴 것이 제일고가 12위이고, 이천고가 14위인데 제일고나 이천고가 지금 도비확보가 안되면 지난 번에 얘기했던 대로 예산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만약에 제일고가 도비 확정이 안되면 다시 반환 시켜야 되는 거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의결하실 적에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대로 가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 이광희 위원 아니 한 군데만 올라와서, 한 학교에서 또.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 이광희 위원 똑같은 조건부가 되는 건데 하나만 올라오다보면 오해 소지가 있다 이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런데 13위에 신둔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노후.
○ 이광희 위원 내용은 아는데, 어쨌든 원칙대로 가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대응사업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145쪽, 없으시면 1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145쪽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145쪽이랍니다.
○ 한영순 위원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으로 9억 8,504만 1,000원이 책정되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한영순 위원 경기도 교육청 최근 2011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대응 예산 협조공문 혹시 받으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왔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대상자가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되면 저희 시는 얼마 정도 재원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되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도 내년도에 3, 4, 5, 6학년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방침이 바뀌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다고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의 재정상태도 봐야 되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고 기히 계획되어 있던 3, 4, 5, 6학년만 하겠다하는 방침을 받았고요. 재원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했을 경우에는 매년 약 한 14억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했을 때 한 9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 6학년 했을 경우에는 7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한영순 위원 도 교육청 무상급식 전면 실시한다는 요청에 어떻게 대응하실건지 그 대응대책은 있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천시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할 겁니다.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준다고 해도 저희 재정이 안되면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대응사업입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1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증액이 됐거든요. 우수장학생 이처니언 장학생 선발은 장학금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또 중학교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앞면에 보면 145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여러 가지 재정지원사업이 쭉 있거든요. 여기에 열거된 것 외에 뒤쪽에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은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에 저희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학,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많이 가게끔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준별 수업이라든지 교육 과목별로 심화반을 운영한다든지 또 아니면 요새 논술이 중요해서 논술반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끔 고등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좋은 학교를 보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액으로 따지면 한 1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인데 그게 그런 것은 고등학교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처니언상은 이천에 중학교 3학년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를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학생들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1년에 300만 원씩 일정 수준이 되면 300만 원씩 해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학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고등학생은 서울에 좋은 명문대를 많이 가고 중학생은 우수한 학생을 우리가 붙잡아서 결과적으로 이천에 있는 관내 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서 서울에 좋은 대학교를 가서 인재를 육성 하자 그런 큰 의미의 뜻이 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참고로 이게 이천시민장학회에 매년 출연하는 기금 있잖습니까? 이것하고는 별개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별개입니다. 출연금은 출연금이고.
○ 김학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성복용 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성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지금 김학원 위원님이 물어보신 데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게 참 이천시에서 해마다 5억 원씩 올해는 편성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시민장학회에 주는 돈도 있고, 이천시민장학회가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장학회 우리가 5억 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사실 장학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답변 좀 아주 확실하게 한번.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장학회는 나름대로 운영하는 정관이 따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장학금, 우수한 인재를, 한정되어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회 업무에 대해서 제가 성격을 잘 몰라서.
○ 성복용 위원 아니 우리가 장학회에 우수인력을 배출하라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거지 거기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모자라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에도 제가 알기로는 장학기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시비를 장학회에 지원하면 이런 업무도 장학회로 이관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위원님 얘기가 출연금을 더 많이 주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성복용 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다시 담당부서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난 연도에, 올해는 150명으로 해서 예산은 4억 5,0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지난 연도에는 3억 9,000만 원이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성복용 위원 지났는데 몇 명 선발해서 이처니언 장학금을 주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상반기에 59명 주었고요. 하반기에 52명 주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111명,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성복용 위원 111명이고 112명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취지에 맞게 111명을 지난해에 주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못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여기에서 예산가지고 너무 논할 것은 없는데 어느 중학교에서 어느 고등학교, 이천고등학교든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온 사람들에게 지원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쓰기 위한 지원이 아니라 정말 우수 장학생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연도에 111명 학생들이 중학생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이것 파악한 것 있지요? 그것 좀.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장학금을 탄 학생들이 어느 중학교에서 어느 고등학교로 갔다.
○ 성복용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자료 있지요.
○ 성복용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1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체적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광희 위원 지난번에 교육경비심의 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때 예산 내려온 것을 보면 각 학교에서 냉난방기 설치를 최고 많이 올렸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이광희 위원 이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했는데, 그때 회의 끝날 말미에 이 경비는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이광희 위원 그 당시에 다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이광희 위원 이것을 내년도에 절대적으로 꼭 되게끔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이광희 위원 어떤 교장선생님이 쫓아 오셔서 여름철에 냉방기가 계속 떨어져서 기술자가 상주를 해야 된대요, 정비기술자가. 이런 상황의 학교가 몇 개 있다고 하는데, 거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것도 나온 것도 교육지원청에서 꼭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시청에서 많은 관심과 협의를 해서 되게끔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목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145쪽에요,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45쪽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맨 위에요. 이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전학년한테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위원님, 현재의 무상급식이 읍․면 지역은 교육청에서 교육특별회계로 100%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동지역이거든요. 동지역. 그래서 여기 동하고 그 다음에 단월동도 동이잖아요. 그래서 동지역이 문제인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5, 6학년, 내년도에는 4, 5학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하면 좋겠다. 지자체 의견을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본예산은 아니지만 하반기에 5, 6학년 했고, 내년도에 3, 4, 5, 6학년 밖에 할 수 없겠다고 해서 이번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동지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50%.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것도 대응투자사업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렇습니다. 50% 대 50%. 타 시․군은 100%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남시나 과천시 같은 데는 시비로 100%까지 여태 쭉 해 왔습니다.
○ 김학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용재 위원 141쪽 상단에 보면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3,9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
○ 김용재 위원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3,96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그런데 그것이 재해를, 이것이 「이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직무로 인해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또 상해로 인해서 장애가 됐을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해서 상해가 될 경우에 지급하는 규정이 여기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이것이 예산이 없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김용재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왜 세웠느냐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아, 작년에는, 작년도에는 안 세운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세우려고.
○ 김용재 위원 고맙긴 고마운데, 전년도에 없던 예산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왜?’ 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 김용재 위원 3,960만 원을 세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임영길 위원 예산심사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한 두 가지 여쭈어 볼게요. 140쪽 보면 전국청정도시협의회 회비 내는 것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네.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것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것이,
○ 임영길 위원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 뭐예요? 담당관님도 거기 한 번 참석해 보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천’자 이천, 제천, 홍천, ‘천’자 들어가는 협의회인데, 8개 시․군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8개 시․군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현재. 10개 시․군이 했었는데, 조직은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11월에도 실무회의를 이천시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차피 이것이 예산이 회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정할게요. 이 회비가 200만 원인데, 지난번에 연 100만 원으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천’자, 어차피 회비도 많이 모이고 그럴 것이니까 우리 직원들을 예를 들어서 이름에 걸맞는, 청정도시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도 한 번 시켜야 되겠다, 내년도에 교육도 같이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출연금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요. 750만 원씩.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것은 근거가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고요. 행안부에 훈령이 되어 있는데 인구가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7,500만 원을 출연하게 상부의 지시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서울 단위에,
○ 임영길 위원 글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 뭔지, 출연했으면 우리도,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정부종합청사 앞에 홍보판, 거기에 저희가 이천시정이라든지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든지 각종 축제 있을 때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홍보판을 활용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저희가 홍보물을 이천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이것 기금을 출연, 750만 원씩, 이것이 우리가 얼마만큼 출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출연금 가지고 홍보하는 데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피드백 받는 것이 지금 그것밖에 없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재단 운영하는 비용을 대는 것이잖아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여기에서 활용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축제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매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학원 위원 담당관님, 142쪽이요. 207 연구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비, 고객만족도하고 전화친절도 조사로 해서 1,500만 원 계상하시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네.
○ 김학원 위원 이것 해마다 해 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여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 했었습니다. 계속 해 오는 것입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사후처리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이것은 이제 용역회사에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각 부서별로 상담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응대를 잘한 직원이 있고, 또 못한 직원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응대를, 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잘한 부서가 있고 못한 부서가 있는데, 못한 부서는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친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여기 잘한 직원들 포상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합니다.
○ 김학원 위원 이러는 것이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런 것입니다.
○ 김학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교육경비에 관한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4년 전에 우리 이천시의 교육경비가 6억 8,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나고 5년째 접어들면서 134억 원이라는 교육경비가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그래서 물론 교육에 힘을 쓰고 돈을,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 줄 아는데, 너무 어떤 기준 없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것인가요?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 놓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지난번에 조례심의 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군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비율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시․군도 있고 한 50대 50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한 120억 원까지도 교육경비를 그때는 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도에는 한 60억 원 정도 해서 했는데 하여튼 지난번에 조례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고 걱정을 하신 그 사항을 내년도나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연 이 비율로 정해서 할 것인지 또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하고 깊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저희가 이제 이천시 예산이 거의 다 감소가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국․도비 확보도 지금 안 되는 상태인데, 교육경비만 58.4%가 지금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아이들한테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우리 이천시의 형평성에 맞게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 위원장 김문자 '10년에도 저탄소 녹색성장 종합추진용역을 저희가 준 적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기억하시지요? 5,000만 원이었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제정도 했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네.
○ 위원장 김문자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인데, 그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12월 말에 나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아직 안 나왔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 결과물,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협조공문, 이처니언 장학금 지급자에 대한 고등학교 진학 현황 이렇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윤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복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안녕하십니까?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민의 의견을 이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화합과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총액이 111억 6,971만 7,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시 전체 예비비 51억 2,509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특별한 사항으로는 금년도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9억 2,51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내년도 도자비엔날레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또 지방행정 정보화와 통신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IP통신 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안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4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주의 예산운영에 사업예산 편성․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7,4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등 대부분 인쇄비와 예산 관련 프린터 토너 구입, 예산 관련 복사기 토너 구입 등 장비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용역사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먼저 국내여비 중 관외여비로 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공통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재정진단 및 예산확보 추진, 지방재정운영 및 효율적 관리, 주민편익사업 추진, 민자유치 업무추진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지방재정 통합D/B 구축으로 4,9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홍보비로 먼저 언론매체 활용 홍보사업비로 일반수용비 7억 4,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천소식지 발간, 행정예고료로 중앙지․지방지․지역지, 도서 구입비로 월간지와 연감 구입비, 내년도에 있을 생활체육대축전 관련 신문홍보로 지방지와 지역지, 뉴스통신사에 대한 언론매체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이천소식지 우편발송료, 케이블방송 시청료, 뉴스 검색 서비스 사용료, 웹하드 사용료로 6,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청사 전광판 유지보수비, 시청사 엘리베이터 내 홍보모니터, 카메라 유지보수비, 음향시설 유지보수비, 전광 방송장비 유지보수비로 2,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책임홍보제 평가결과 우수자 해외연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 홍보업무추진비와 시정홍보 관련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에서 시정소식지 투고료로 360만 원, 멀티미디어자료실 자료제공자 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책임홍보 우수부서 개인 포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연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목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이천시지부 사업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중 브리핑실 개선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녹취용 녹음기와 카세트 플레이어 구입을 위해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 홍보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시정뉴스 제작, 행정예고료, 홍보책자 제작, 맛집 체험취재비 및 블로그 스킨 수정 등 일반수용비로 6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임차료로 중부고속도로 대형지주 이용광고물 토지 임차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LED전광판 통신료, 시정뉴스 방송시스템 통신료, KT i-frame 전용서버 사용료 해서 제세공과금으로 2,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비, 시정홍보관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우수블로거 국내선진지 견학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이달의 우수블로거 포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드라마 촬영지 홍보용 지주간판 설치와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이천상징물 설치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블로그 취재용 카메라 구입과 블로그 취재용 녹음기 구입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사 기록․보존사업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 시정홍보 영상자료 구입으로 3,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멀티미디어 자료실 웹접근성 품질마크 수수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진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비에 6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행정 정보화 역량 강화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전산소모품, 네트워크 소모품, 보안USB 구입 등으로 2,0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고객DB 갱신대상 우편물 발송,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 회선 사용료,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터넷 사용료와 154쪽 국내 전용회선 사용료, 단문문자서비스, 도메인 사용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억 1,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웹방화벽 유지보수, 보안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통합저장장치 유지보수, 행정업무용 서버 유지보수, 문서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정보통신시설 시공 수리비 등으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3억 1,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지역정보화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비용 6,6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암호화장비 구입,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그 다음에 침입방지 솔루션 구입,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솔루션 구입 등에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백신프로그램 연간 사용권 구입으로 수용비 1억 4,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3억 3,750만 원, 업무용 프린터 구입비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시스템 구축비로 7,7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7,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나라시스템 및 행정업무 포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목에 전산개발비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정보화 교육 교재 구입비 480만 원, 정보화교육 강사료 2,800만 원, 정보화경진대회 위탁경비로 435만 원 등 3,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시상금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목의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5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및 벤치마킹 참석실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3,96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782만 원 등 5,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사무관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전용회선 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 사용료 등 2억 8,8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IP교환기, 통화연결음, 모사전송기, 영상회의시스템, 음향시설 장비유지비, 건축물 정보통신시설 사용전검사 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0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IP PBX 오피스서버 증설 및 단말기 설치로 5억 4,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모사전송기 구입으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억 4,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기, 방범용 CCTV와 경찰서에 있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시설장비 유지비에 2억 7,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방범용 번호인식기 CCTV 이설비, 방범용 CCTV 이설비, CCTV 통합관제센터 서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에 우리 이천시 예산 전체의 예비비로 51억 2,5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3,2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여비에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공보담당관실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개 읍․면․동 전체 예산은 152억 4,218만 4,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0억 4,08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장호원읍사무소입니다. 559쪽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담당관님! 읍․면․동 예산안은 큰 제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대부분 14개 읍․면․동의 예산편성 형태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목에 일반수용비로 2,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억 1,5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7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지역발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특정업무경비에 세무 담당공무원 특정업무경비로 240만 원,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로 60만 원, 노숙자 구호비로 84만 원, 장호원의 새해 해맞이 행사와 게이트볼대회, 경로체육대회 등 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1억 2,280만 원, 자산취득비 125만 원, 청사관리비로 7,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꽃길 조성 및 도로변 예취 인부임, 공원묘지 예취 인부임, 공원 및 재래시장 관리 인부임, 복숭아축제장 인부임, 공원 예취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도로 및 하천과 쓰레기 투기 예방표지판, 현수막 제작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장비 유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꽃길 조성 비료 및 퇴비 구입비, 꽃길 조성 꽃묘 구입비 등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성복용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자 네.
○ 성복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이건 각 읍․면이 공히 비슷한 건데 그 읍․면의 색다른 사업만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 성복용 위원 꽃길 가꾸기 이런 건 읍․면․동별로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사면의 산수유꽃축제장에 특별한 예산이 있다든지 그런 것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562쪽입니다. 문화의 집 관리인건비로 6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균형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거기는 각 읍․면이 공통되게 계상된 내용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장호원읍사무소의 행정운영경비로 1억 49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발읍사무소입니다. 부발읍사무소는 지난해 예산보다 2억 5,779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늘은 이유는 567쪽 내년도 생활체육대축전을 부발종합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꽃길 조성이라든가 화단 가꾸기, 가로기 조성 그런 사유로 해서 8,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68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타 읍․면․동사무소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발읍사무소의 행정운영경비는 1억 65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신둔면사무소입니다. 571쪽입니다. 신둔면사무소 게이트볼장 평탄작업이 다른 데보다 많은 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72쪽 중간 청사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둔면사무소 행정운영경비 574쪽입니다. 8,24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른 읍․면․동사무소와 유사합니다.
다음은 백사면사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백사생활체육공원 관리 인부임에 4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은 다른 읍․면․동사무소와 비슷한 예산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촌가로등 보수와 농촌가로등 신설, 농촌가로등 보안등 설치로 6,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관리비에 노후 창고 신축으로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업은 다른 읍․면․동사무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법면사무소입니다. 호법면사무소는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 구입과 레포츠공원 운동장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에 2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호법면사무소는 583쪽 하단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리비용이 있어서 4,282만 1,000원이 금년도에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담당관님! 저희가 1일 명예의원님이 오전만 참관하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과 질의․답변을 오후 중식 이후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김문자 이상으로 설명은 마치고요.
회의는 중식을 한 뒤에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일 명예의원님들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관계로 명예의원님들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호법면 유해근 명예의원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유해근 안녕하세요? 오늘 1일 명예의원인 유해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1일 명예시의원으로서 짧은 시간이나마 시의 의결사항을 보러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와 세심하게 심의하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천시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장면 김경숙 명예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김경숙 안녕하세요? 마장면 김경숙입니다. 1일 명예의원이 된 것에 대해서 가문의 영광인 것 같고요. 잠깐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애쓰시고 수고가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책자만 봐도 머리에 그냥 쥐가 나는 것 같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천시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애써 주시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떨려요.
(장내 웃음)
○ 위원장 김문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호원읍 우광호 명예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정회 이후 참관을 못 하시게 됨을 알려 오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끝까지 참관해 주신 두 분 명예의원님,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참관을 위해 아침부터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는 설명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입니다.
계속 이어서 마장면사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장면사무소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민간이전행사는 다른 읍․면․동사무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88쪽에 마장면사무소 예산 중에서 특이한 것은 시설부대비에 농촌 가로등 보수하고 농촌가로등 신설 그 부분이 2억 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관리, 재료비, 지역사회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은 타 읍․면․동사무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90쪽 하단부 군부대 이전에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장면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난해까지 지원이 되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마장면의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억 원 중에 50% 10억 원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마장면에서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91쪽에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는 타 읍․면․동사무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월면사무소입니다. 592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행사는 타 읍․면․동사무소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93쪽에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870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와 주민숙원사업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은 타 읍․면․동사무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모가면사무소입니다. 597쪽입니다. 모가면사무소에서도 주민행정 및편익지원사업, 업무추진비, 징수행정비, 재료비, 청사관리에 시설부대비, 생활환경관리에 꽃길 조성 등은 타 읍․면․동사무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99쪽에 상단 재료비, 재료비에서 꽃길 조성을 위한 비료 및 퇴비 구입, 꽃묘 구입 여기에서 1,5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타 읍․면․동사무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성면사무소입니다. 설성면사무소에 일반운영비, 중간쯤에 공공운영비에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2쪽 중간쯤에 시설부대비에서 농촌가로등, 노성산 설성공원묘지 보수비 등에 시설비가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3쪽에 하단부 재료비 꽃길 조성 꽃묘 구입, 꽃길 조성 자재 구입 여기에서 3,200만 원이 지난 해보다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지역균형개발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행정운영경비는 타 읍․면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율면사무소입니다. 606쪽입니다. 율면사무소에 주민행정지원편익사업과 편익사업에 업무추진비, 재료비 이것은 일상적인 업무로 타 읍․면․동사무소와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607쪽 중간 부분에 401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게 청사 외부 도장공사와 관용 차고지 신축공사로 3,000만 원이 지난해보다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시설부대비,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타 읍․면․동사무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창전동사무소입니다. 창전동사무소도 주민행정편익지원사업이나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재료비 등은 지난 해와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612쪽 중간쯤에 시설부대비에 시설비가 2,240만 8,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사회 균형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창전동 행정운영경비는 지난 해와 유사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포동사무소입니다. 증포동사무소 617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로보안등 보수와 가로보안등 신설 교체 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꽃길 조성이라든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그 다음에 지역사회 균형개발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타 읍․면․동사무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동사무소입니다. 중리동사무소 622쪽 상단 통․반장 활동 지원비에…… 늘어남으로써 7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장, 이장수당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나 주민숙원사업비에서는 타 읍․면․동사무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고동사무소입니다. 관고동사무소 625쪽 주민행정, 일반행정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4,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6쪽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2,768만 1,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은 지난해와 비슷하고 타 읍․면․동사무소와 유사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공보담당관실과 14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편성해 주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직원 외 읍․면․동장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천시 발전과 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이천소식지 발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이광희 위원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이광희 위원 금액은 몇 원 차이 안 나지만 소식지가 금년도에는 55원에 제작이 된 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이광희 위원 내년도에는 45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이광희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42원에 제작이 되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42원.
○ 이광희 위원 42원. 이게 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격이 변동이 된 것입니까? 장당 원가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장당 원가요?
○ 이광희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장당 원가는 예산을 잡을 때에는 여유 있게 잡는 부분이 있고 실제 계약할 때에는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부수를 3만부로 늘립니다. 그래서 부수에서 좀 줄어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 지금 부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장당 단가.
○ 이광희 위원 2009년도에는 42원에 제작을 했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이광희 위원 올해는 55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이광희 위원 내년도에는 45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가격이 틀리느냐고요. 8면 똑같지요? 내용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그 부분은,
○ 이광희 위원 재질이나 그 면수나 똑같은 것이지요? 3년동안.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종이가 조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거의 같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때는 있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 이광희 위원 이것을 작년도 올해 55원 가격을 2009년도 42원으로 따지면 장당 금액은 얼마나, 13원 차이인데 2,496만 원 차이가 나요. 2만매이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지출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금년도에요?
○ 이광희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정확한 금액은 우리 담당팀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네.
○ 공보팀장 홍종선 네, 공보팀장 홍종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당 단가는 저희가 예산을 맞추기 위한 그런 단가인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컬러가 올 컬러가 아니었습니다. 금년 6월부터 제작하는 것은 전면 올 컬러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금 45원 이것은 부수를 늘리고 약간 단가가 다운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아, 금년부터 컬러로 나왔습니까?
○ 공보팀장 홍종선 네, 금년, 선거 끝나고 6월호부터 전면 올 컬러로 했고요. 2만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호부터는 2만 5,000부, 내년 2011년 6월부터는 3만부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매수가 늘어나니까.
○ 공보팀장 홍종선 네, 매수가 늘어나면 장당 단가가 좀 내려갑니다.
○ 이광희 위원 내려갔다.
한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지방지 신문들,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
○ 공보팀장 홍종선 네.
○ 이광희 위원 2009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개인별 신문사별로 이렇게 지급되는 액수가 많게는 한 두 곱 반 이 정도 되는데,
○ 공보팀장 홍종선 네.
○ 이광희 위원 또 지급하는 신문사에 그 지사들의 숫자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특히 내년도에.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금액이 매년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 공보팀장 홍종선 신문사는 지금 저희가 중앙지가 14개사가 있고요. 지방지가 30개사가 있습니다. 지역지는 6개사가 있고, 통신사는 지금 현재 4개 회사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여기에 지금 금액이 작년도 보다 단가가 늘어난 것은 2011년도에는 도자비엔날레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비가 상당히 증액되고 현재 저희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저희 5,000만 원 증액을 해 주신 부분이 또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금년도에 예를 들어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20군데가 지급이 되었지요?
○ 공보팀장 홍종선 네.
○ 이광희 위원 20개사.
○ 공보팀장 홍종선 네.
○ 이광희 위원 30개사로 늘어났는데 30개사로 전부 다 입니까? 이게 지방지.
○ 공보팀장 홍종선 네, 현재 다입니다.
○ 이광희 위원 등록되어 있는 데 다 되는 거예요?
○ 공보팀장 홍종선 네. 해동일보가 지금 하나 빠져 있는데 지금 등록은 되어 있는데 발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31개사인데 현재 30개사가 신문이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리고 숫자상 늘어나 그렇지만 금액은, 금액이 이렇게 매년 늘어나지요?
○ 공보팀장 홍종선 홍보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광희 위원 예산,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것을 보면 지방지들은 2009년도에 1개 회사당 한 440만 원, 금년도에는 한, 본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495만 원. 내년도 예산은 생활체육대축전 홍보비까지 하면 한 1,150만 원 정도가 이게 인상이 계속 되는데 지방, 지역지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는 600만 원, 금년도에는 880만 원, 내년도에는 1,210만 원 정도가 각 언론사한테 홍보비로 나가는데 왜 이렇게 두 곱 세 곱씩 늘어나는 거예요?
○ 공보팀장 홍종선 지금 생활체전은 별도로 띠어서 보시면요. 2009년도에도 저희가 도민체전 때 별도의 홍보비를 세웠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행정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중앙지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2011년도에 도자비엔날레가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상당히 언론사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도자비엔날레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자비엔날레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 공보팀장 홍종선 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 이광희 위원 2009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은 것인데 전체 금액도 늘어나고 개인 언론사한테 지급되는 홍보비도 늘어나는데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비엔날레는 답변이 안 되고.
○ 공보팀장 홍종선 네.
○ 이광희 위원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 공보팀장 홍종선 네, 저희.
○ 이광희 위원 예산을 이것을 세웠으면 왜 세웠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 공보팀장 홍종선 우리 시의 홍보는 시를 널리 알리는 것, 또 홍보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홍보비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광희 위원 시 홍보가 여태까지 부족했다고요?
○ 공보팀장 홍종선 네, 홍보 행정 예고료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기자 분도 와 계시지만 행정 예고료에 따라서 사실 시 보도되는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축제가, 또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시의 행정 예고는 보통 축제를 앞두고 축제 홍보나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라 또 언론사 언론 보도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감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광희 위원 예산이 증액됨으로 해서 언론 보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 공보팀장 홍종선 이 부분에는 저희가 지금 2010년도 하반기 와서 저희가 7월 창의도시 선포된 이후에 TV 언론 노출이 저희가 30회 가까이 됩니다.
○ 이광희 위원 149쪽에 있는 것은 홍보비이고,
○ 공보팀장 홍종선 네.
○ 이광희 위원 153쪽에 있는 것은 신문 구독료이지요?
○ 공보팀장 홍종선 네, 그것은 신문 구독료입니다.
○ 이광희 위원 덧붙여 말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 공보팀장 홍종선 네.
○ 이광희 위원 시 예산은 홍보비가 엄청 증액이 되는 반면에 의회사무과의 홍보비를 보니까 매년 똑같아요.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한 왜 이렇게 매년 그것도 2009년도에 비하면 상당히 2배 이상은 늘어나는 이 언론사에 지급되는 부분이 말씀 들어보면 특별한 목적이 없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기관도 시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도 하고 있는데 의회 홍보비를 보니까 몇 년치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식지 제작에 예산이 올라간 부분이 컬러로 했다고 해서 많이 올라갔다고 했지요? 제가 예전에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이천소식지이면 사실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면수를 늘려서라도 우리 의원들도 활동하는 것이 개인적인 활동도 있고 전체적인 활동도 계속 있는데 보면 임시회 했다, 정례회 한다 이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라도 우리가 소식지를 발간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소식지이면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나.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컬러로 해서 올라간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올라간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데 참고를 해 주시고 예산만 자꾸 올린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올라감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료는 이것 기준에 맞추어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언론사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언론사별로 금액을 올리자 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언론사의 어떤 요구도 있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공무원은 홍보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라간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요구라고 했는데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있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올라간 부분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해서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올려준 건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많이 올려달라고 한 데는 많이 올려주고 한 건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언론재단에 의뢰해서 거기에 대부분 가격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우리가 임의로 주지는 못합니다.
○ 성복용 위원 행정예고료는 또 신문사도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발행을 해야 되니까 이해가 가지만 그 기준이 없이 막 한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150쪽은 아직 안 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문자 안 넘어갔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생활체육대축전 홍보비용이 주로 보면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집중되어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언론매체도 좋지만 도내를 운행하는 버스나 그리고 택시 옆면에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맞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에 대한 사업 책정은 안되어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되어 있을 겁니다.
○ 한영순 위원 실무부서에서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체육지원센터에서 되어 있을 겁니다.
○ 한영순 위원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행정예고료가 금액이 오른 것이 아니고요. 지난 해 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횟수가 늘어나고 회사가 늘어난 겁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올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지방지도 그렇고 작년에 비해서 배로 늘었습니다. 20개사에서 30개사로 늘어나고, 6개사에서 1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자료 좀 저희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1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50쪽 중간에 여비에 있잖아요. 책임홍보제 평가 우수자 해외연수 이래 가지고 올해 예산을 8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홍보마인드라든가 어떤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이 하는 일 또 이천시에서 잘 하고 있는 일, 이런 것을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이천시의 위상이 제고가 되는데 공무원들이 홍보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천시 홍보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의 동기, 홍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책임 홍보 우수 후보 개인 포상금 이것도 사실 다 한 가지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한 가지인데 이게 지금 시 홍보가 잘 안된다고 그래서 이런 포상금이나 또 해외연수나 이런 것을 보내 주려고 세운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런 것 안해 주어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마인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장려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 성복용 위원 장려도 좋지만 이게 우스운 얘기로 얘기하면 돈 주고 꼬시는 것인가. 그런 것 밖에 더 됩니까? 네? 어떻다고 생각,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가 이런 부분 홍보도 그렇고 민원친절 부분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장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렇게 해서 장려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 밑에 우수 부서를 주는 것은 좋지만 개인 포상금까지 주어가면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200만 원씩 세워서 4명을 우수자를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것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지금 없던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는 건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다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해서 우수부서를 책정을 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좋지 않은가, 개인의 해외연수를 보내고 개인이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 포상을 주고, 아니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사실 어렵고 빡빡한 예산 속에서 하는데 이런 것을 그냥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꼭 포상금까지 주어서 해야 되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공문시행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됐었고요. 그래서 동기 부여를 해서 금년에 최초로 해 본 사항입니다. 해외연수는. 포상금은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직, 글쎄 동기 부여를 위해서 다해야 되는 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이것을, 해외연수를 꼭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이런 질의인데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홍보제 평가 우수자 4명을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가 홍보라는 것이, 보도 자료 내는 부분하고 잘해서 신문에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아침 이천시 관련 나는 홍보가 긍정적으로 나고 좋은 홍보성으로 나는 부분을 다 체크해서 일일이 어느 부서 누가 많이 했지만 계속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인당 200만 원씩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비행기 삯만 지원하는 겁니까? 해외연수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배낭여행 비슷하게 50%는 본인 부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지역홍보를 위해서 해외우수사례를 체험하는 것은 좋은데 알찬 프로그램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알찬 프로그램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고맙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상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통일안보중앙협의회 이천시지부 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 부분은 거제도에 6․25때 거제포로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대부분 그 지역출신으로 이천에 와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친분이 깊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거제포로수용소였던 자리를 방문한다든가 임진각에 거기에서 망배단에서 망향제 지내는 그런 비용입니다.
○ 김용재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종철 위원 지금 151쪽 뿐만 아니라 각 쪽수 넘어가면서 계속 발생되는 내용인데요. 중간에 보면 브리핑실 시설개선 포함해서 뒷장에 보면 계속 시설개선하고 자산취득비가 돈 1,000만 원에서 억대 단위의 수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론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했겠지만 제가 그 동안 담당 팀․국․실 다니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지만 지금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공보담당관으로서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건지 제가 분간을 못할 부분이 많아요. 장수 넘어가면서 계속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진짜 필요해서 하는 건지, 없어서 하는 건지 지금 현재 있는 장비나 어떠한 자산이 노후가 되어서 꼭 필요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브리핑실 개선사업은요,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어떤 시정홍보라든가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가지실 때, 의원님들 기자회견 하실 때 브리핑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브리핑룸에는 지금 의자만 되어 있는 상태이지 음향장비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브리핑룸에는, 지금까지는 신문보도라 별 저기를 안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TV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조명문제, 위치문제 또 단상에서의 이천시 홍보 문구, 백드롭까지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브리핑룸이. 그래서 브리핑룸 개선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없는 상태에서 새로 구축하는 겁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지금 실은 있는데요. 거기 의자만 있고 옛날에 신문기자들만 왔을 때 브리핑하는 것으로 해서 메모만 할 수 있는 그 시설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TV카메라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백드롭이라든가 단상 이런 것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브리핑룸 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명이 안되어 있으면 카메라에서 얼굴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이상하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나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하단부에 보면 휴게소에 이천 상징물 설치한다는데 어떤 모양이고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이것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것은 중부고속도로가 저희 이천시 관내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행선에 휴게소가 있는데 대부분 다른 지역에 가보면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천시에는 아직 그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광희 위원 조형물 조감도 나왔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은 저희가 직접 저기 하지 않고요. 공모방식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이광희 위원 두 군데에다 하신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이광희 위원 상행선 하행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리고 거기가 저기하면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 거기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어떤 모양으로 한다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된 겁니까? 그럼.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천시를 잘 부각할 수 있는 모양을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이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처음 아마 이 사업을 세우신 것 같은데 우수 블로거 국내 선진지 견학, 그 다음에 이달의 우수 블로거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 예산공보담당관실 홍보기획팀에서 이천시 홍보를 위한 2000가지 행복이라는 블로그명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방향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천시 관련 홍보자료를 하면 거기에 블로거들이 거기에 대해서 쭉 다시 답변 주고 또 그러고 저희 홍보 블로그들이 계속 거기에 이천시 홍보를 위한 어떤 맛집이라든가 이천에 어떤 걸을만한 거리, 이천의 자랑, 이천시 사는 행정 이런 것을 계속 거기에다 올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잘 올리는 블로거를 저희가 표창하는 제도입니다. 그 분들이 실제 직접 사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문자 2010년도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계속 해 오는 겁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럼 사업비가, 책정을 어떻게 했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김문자 사업비 책정을, 처음 올린 것 같은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작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이렇게 포상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미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지금까지 한 7만여 건이 올라오고 서로 포스팅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152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에서도 지방지나 중앙지나 신문사가 나왔었는데, 앞장하고 또 틀리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김문자 회사가, 회사 수가 앞장하고 또 틀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어떤 말씀.
○ 위원장 김문자 아까 지역지는 14개, 30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33개사, 6개사해서 특정 업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 같이 신문을 구입하는 겁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신문사는 저희가 많지만 이것은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는.
○ 위원장 김문자 하는 회사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지나 지방지나 행정자료용 신문구입하는 데 관공서에만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153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성복용 위원 네, 153쪽.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일반 것까지 다, 그런 신문도 있던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은 저희가 구입하지 않는 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상한 것은 우리 읍․면단위 관공서 여기만 하는 예산이에요? 이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것은 저희 시에만 들어오는 거예요. 시청.
○ 성복용 위원 시장이 보내주는 신문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이 된 건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계도지해서 옛날에 서울신문 그런 것 말씀하시는.
○ 성복용 위원 아니, 서울신문이나마나 농민한테는 농어민신문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것은 안들어 갑니다.
○ 성복용 위원 그 예산은 다른 데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것은 시에서 보는 신문만 입니다.
○ 성복용 위원 관공서 것만이다 이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예산팀장님, 맞는 거예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저도 확인 좀 하려고 질의드립니다. 아까는 중앙지나 지방지 언론사 수량을, 숫자를 물어봤더니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31개사인데 한 군데는 등록만 되어 있고 신문을 안 만들어서 행정 예고료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33곳을 구독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냐고 제가 여쭤본 것이 수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부 다 행정예고료를 지불하나 했는데 뒤에는 구독만 하는 것이 더 많아요. 오히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구독같은 경우는 전체 신문사가 다 들어오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메이저급이 있고, 마이너급이 있고, 마이너급도 못한 그런 신문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또 저희한테 신문을 넣고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럼 담당관님, 중앙지가 18개가 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지금이요?
○ 이광희 위원 네, 우리나라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중앙지 개수 파악은 확실히 못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 이광희 위원 아까 본 위원이 30개사면 지방지, 예를 들어서 지방지 같은 경우 30개사이면 다 포함이 되냐고 했더니 31개인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여기 지방지가 대부분 저희가 개수를 파악해도 매월 다르고 저기 때마다 계속 다릅니다. 계속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게 등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문사를 명칭도 바꾸어서 다시 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에는 그래도 앞의 거나 뒤의 것하고 맞게끔 자료가 준비된다든가 아니면 답변이 동일해야 되는데 아까는 31개라고 했다가 지금은 구독이 33개라고 하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저는 광의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크게.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대해서 컴퓨터라든가 각종 정보물품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난해에 총예산이 27억 원이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40억 원이 넘습니다. 배가 됐는데. 작년도에 국․도비 받은 것 7,500만 원 그 정도 받으시고. 아, 작년도에 9,900만 원 정도 받으셨네.
그런데 도비, 국․도비 앞으로 정보화시대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40억 원 중에서 국․도비 받은 것이 내년도에 계획된 것이 7,5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9억 원 정도가 순수 시비를 가지고 써야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임영길 위원 여기 보면 실례를 들면 보안USB 구입 얼마 안돼요. 900만 원 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212개가 되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전산팀에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212개의 근거는 무엇인지 나는 다시 한번 이것 여쭈어 보고 싶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또 각 실․과․소에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까지 하나 하나 다 계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40억 원이 됐다구요. 2010년도에 27억 원짜리가 지금 40억 원이 되어가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 커지면 더 커졌지 적지 않을 것이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소소한 소모품까지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전산팀에서 구입해서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마 단일팀 중에서 사회복지팀 빼고는 순수 시비 사업하는 데가 정보 분야가 제일 클 것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많아요.
이것 하나 하나 용어 자체도 이것이 고객DB 갱신대상 우편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여기 실례를 들면 153쪽 국가정보 통신서비스 인터넷 회선사용료가 지금 어떻게 되어서 이 회선이 운영되고 있는지, 뉴스알리미 시스템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이 용어 자체도 제대로 몰라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임영길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난 4대에는 이것을 설명을 듣고 예산을 27억 원을 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봐서 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 정도는 설명을 담당팀장님이라도 자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금 27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뛰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금년도나 내년도 계획이나. 그 자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러면 그것 자료로 제출할까요?
○ 임영길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40억 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하나 하나 설명을 쉽게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안USB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 지급이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 관련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전산시스템이 2003년도부터 그전부터 구축이 됐던 것이라 굉장히 낡아 있고 보안에 굉장히 취약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2억 원 정도가 늘은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153쪽 답변되셨으면 1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까지.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155쪽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5억 7,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암호화 장비, 침입방지 솔루션 구입,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솔루션 구입,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한데, 이 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다시 추가를 하는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것이 저희 암호화 장비가 대부분 2003년도와 2004년도, 2005년도 그때 도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내구연한이 5년 정도인데, 이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암호장비가 오래 되다보면 해킹당할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장비입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런데 해킹 당하고 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해킹 당하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 정종철 위원 지금 현재 이 상태의 장비를 가지고 보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꼭 신규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이라 많이 지난 상태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56쪽 질의,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정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자산 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 외로 많은 것 같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156쪽에 업무용 컴퓨터 같은 것도 250대를 예산을 세웠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 내구연한이 지나서 몇 대씩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250대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그렇게 많이 내구연한이 한꺼번에 싹 바뀝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 업무용 컴퓨터가요, 지금 시청에 한 1,600여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보면 컴퓨터 본체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 숫자로 볼 때에는 250대분이면 해마다 그 정도는 바뀌어야 될 그런 대수이고요. 프린터도 마찬가지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내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싹싹 다 바꾸면 좋겠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를 어디라고 특정 얘기를 안 하지만 내구연한이 도래됐어도 쓸만한 기기는 그냥 연장을 하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시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 내구연한 됐다고 다 싹싹 바꾸지 말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정말 더 쓸 수 있는 부분은 컴퓨터 3년 쓴다고 금방 다 망가지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뭐 해킹 당할 염려가 있고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 그런데 그런 것은 교체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3년 내구연한이라도 4년, 5년 사실 충분히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쓸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에 구입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한 수가 굉장히 오래 됐고, 버전도 낮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진 파일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공문서 같은 경우도 첨부로 사진이라든가 화소가 굉장히 높은 그림 파일을 주고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업무에 필요하니까 구입을 하겠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사실 요새 세상이 살기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과에만 해도 개인적인 다 지금 컴퓨터 1대씩 있지 않습니까? 개인 개인이.
사실 사용하다 조금 문제가 생기면 옆 것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사진 예를 들었는데 화소가 낮아서 좀 흐리게 나오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흐리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성복용 위원 받을 수가 없다. 전혀 받을 수가 그렇게, 그러면 받을 수가 없으면 그것이 도중에라도 바로 바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망가지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런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어쨌든간에 제가 보기에는 쓸 수 있는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250대를 한꺼번에 확확 바꾼다고 하니까 좀 많은 양을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좀 많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바꾸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지금까지는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 온나라 시스템 구축이나 통합창고 포털시스템 구축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온나라 시스템 구축은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새올행정 민원업무 보는 새올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자치단체마다 굉장히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을 표준화해서 행안부에서 표준화시킨 그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 성복용 위원 행안부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문서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처리과정 시스템을 표준화해서 주는 그런 표준안입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금년도에 우리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중에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시스템 성능 개선하셨지요? 2억 원 들여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이에요? 개편 내용이 뭐냐고요. 개편이 여기 보면 전면 개편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임영길 위원 거기 외국어는 안 들어갔어요? 또 4,000만 원 그래서 또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당시 예산이 잘렸습니까, 아니면 깎이었습니까? 아니면 2억 원만 신청한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산팀장 전희숙 전산팀장 전희숙입니다. 원래 홈페이지 개편할 때에 한국어로 먼저 개편해서 완료를 해 놓고 외국어 개편하고 난 다음에 감수받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한국어로 먼저 개편해 놓고 그 다음에 외국어 사이트를 그 한국어 개편한 내용을 가지고 외국어 사이트를 감수받고 보통 그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이천시 홈페이지는 전면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된 것하고 영문하고 지금 상이되는 것이지요?
○ 전산팀장 전희숙 아직 저희가 완료를 하지 않고 1월에 지금 준공할 예정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제가 본 위원이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전면 개편을 하고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영문이 빠져서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문제 4,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전산팀장 전희숙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현재에도 그러면 외국어 홈페이지는 안 건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 전산팀장 전희숙 네, 기존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 임영길 위원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 전산팀장 전희숙 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하고 우리 한글 것하고 좀 틀릴 수가 있겠네요?
○ 전산팀장 전희숙 원래 외국어 홈페이지는 한글이랑 100%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내용만 외국어 홈페이지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 개편한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을 내년에 또 이어서 한다고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참고사항으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전산팀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컴퓨터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매년 200대에서 250대씩 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내용이 매년 이렇게 많은 컴퓨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컴퓨터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250대라는 컴퓨터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팀장 전희숙 전산팀장입니다.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600대 정도 PC를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정원 수가 900명 정도 되고 기간제근로자까지 합치면 한 1,1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인용 1PC 그외에도 또 공익이나 이런 사용자까지 하면 한 1,300대가 넘는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딱딱 된다고 컴퓨터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1년에 250대 해 봤자 1,600대 중에서 아주 조그마한 부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체대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물론 당연히 필요하니까 교체를 하시겠지요.
○ 전산팀장 전희숙 네,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런데 읍․면․동에도 여기에서 사서 주시는 것인가요?
○ 전산팀장 전희숙 네, 배부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각 부서별로는 따로 구입을 하고요?
○ 전산팀장 전희숙 아니, 부서별 것도 저희가 같이 나갑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아, 그래요.
○ 전산팀장 전희숙 특수업무용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민간단체에 두신다든가 그런 컴퓨터만 자체 구입하시고, 저희 전산부서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갑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전산팀장 전희숙 지금 현재 저희가 2005년도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듯이 3년만에 딱딱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절대로 안 됩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 질의가 아니라,
○ 전산팀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문자 250대를 교체를 했잖아요.
○ 전산팀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문자 그 250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 전산팀장 전희숙 저희가 실․과․소에서 수거를 해서 사랑의 PC라고 해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러면 배포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서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팀장 전희숙 저희가 다 모아서 메모리라든가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 해서 그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1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5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 없으시면 158쪽.
(정종철 위원 거수)
○ 정종철 위원 157쪽 상단에 보면 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공무원 교육하고 주민 정보화 교육하고 강사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교육 내용의 차이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교육내용도 차이 있고, 강사도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공무원들이 PC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고요. 주민들은 대부분 기초적인 부분,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기타 인터넷 찾기 그런 기초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 정종철 위원 교육수준에 따라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주민 정보화 교육은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인건비 책정에서 10만 원에서 6만 원 차이가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하고 주민 정보화 교육하고 교육의 차이, 질의 차이에 따라서 강사료 틀린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15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158쪽 맨 위에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괄호 열고 부족분 시비 추가 부담 이것은 뭔지 설명좀 해 주실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전산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산팀장 전희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이천시에 4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마다 관리자 한 분들이 계셔서 그 정보화마을을 운영을 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신둔면 도예마을, 율면 부래미마을 이렇게 해서 4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 관리자에 대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시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부족분 시비 추가 부담 1,695만 6,000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해서,
○ 전산팀장 전희숙 그냥 시비인데 국․도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액인데 이렇게 기록,
○ 임영길 위원 그 위에 1,782만 원은,
○ 전산팀장 전희숙 국비가 40%이고 도비가 한 15% 되고 나머지 시비가 되는 부담을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 전산팀장 전희숙 네.
○ 임영길 위원 한 부기에 2개가 달려 있어서 왜 이렇게 달려있나 그러는 것이지요.
○ 전산팀장 전희숙 그것이 마을 인건비를 지출할 때 기본인건비 말고 제경비라고 저희가 지출하는데 예를 들어 100%가 인건비로 나가면 110%에 대한 부분을 제경비인데 그것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산 나갈 때, 예산집행상의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인건비가 딱딱 이렇게 말고 보통 저희가 기술자비나 이런 것 할 때 기본인력비하고 추가로 제경비라고 넣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전화사용료가 우리가 이천시가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연 사용료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써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저희 직원들이 쓰는 것이요?
○ 임영길 위원 일반전화 사용료가 1억 8,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한달에 1,500만 원씩 쓴다라고 되어 있네. 일반전화 전화요금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 정도 씁니다.
○ 임영길 위원 이것 무슨 달리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IP전화기 인터넷폰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렇게 하면 한 4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런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내년도 예산에 그런 예산을 반영하는,
○ 임영길 위원 그러면 밑에 IP교환기 750만 원 그것이 그것예요? 시설장비유지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5억 4,300만 원이 그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IP PBX 5억 4,300만 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 임영길 위원 나는 그것까지 여쭈어 보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는 것인가 여쭈어 보려고, 그 단말기 설치하는데 5억 4,000만 원씩 들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전화기까지 새로 다 바꾸는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5억 4,000만 원, 1억 8,000만 원, 그러면 이것이 한 40% 줄게 된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거의 50%까지도 줄어듭니다.
○ 임영길 위원 50%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래서 그것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한 것 하고, 시설비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비용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IP전화기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냐 하면 일반전화만 되는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여기에서 공공요금에서 사용료 다른 것도 제외되는 것이 있는 건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일반전화는 전용 회선 사용하고 그 요금이 단가가 높고요. 인터넷폰이나 인터넷전화라고 해서 해외전화를 하면 거의 무료로 하는 수준의 전화도 있습니다. 이건 그런 인터넷전화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159쪽 상단에 보면 방범용 CCTV 전기요금, 방범용 CCTV 경찰서 상황실 전기요금, 그 밑으로 쭉 보면 방범용, 방범용 경찰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경찰서 예산이 아닌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방범 관련은 경찰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가 대부분 이천시 예산으로 세운 CCTV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천시 방범용 시스템을 저희 통신팀이 있기 때문에 통신팀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럼 경찰서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따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렇지 않고 저희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방범용 CCTV 전체를 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실제로는 경찰업무 그쪽이 많은데 저희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거기서 범죄 예방차원에서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방범, 주민들 안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CCTV 지금 84대 이 부분은 이천시에 필요한 게 다 84대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 방범용인 경우에만 그 숫자입니다. 방범용.
○ 정종철 위원 방범용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장에서 좀 어긋나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교통,
○ 정종철 위원 174쪽에 보면 거기도 29대가 책정돼 있는데 그것하고 내용이 상이한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174쪽 상단에 보면 거기도 29대가 예산 책정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시기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교통에서는 교통량 조사라고 해서 교통 CCTV는 그쪽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방금 제가 물어본 부분은 전체가 다이냐 아니면 별도로 각,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방범용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174쪽에도 방범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174쪽에요?
○ 정종철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부서, 관리는 또 통신이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 설치비용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 업그레이드를 하신다 그랬는데 업그레이드는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건가요? 159쪽 중간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네.
○ 통신팀장 박기영 통신팀장 박기영입니다.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것은 2008년도에 8층 재난상황실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서버 구축할 때에 그때 그 프로그램하고 지금은 CCTV가 자꾸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맞춰서 저희들도 업그레이드를 처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 위원장 김문자 아, 2008년도에 하고 지금 처음인가요?
○ 통신팀장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알겠습니다.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이 관제센터가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두 군데 있어요? 여기 159쪽 상단에 보면 ‘방범용 CCTV 관제센터’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시청’
○ 통신팀장 박기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은 경찰서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요. 저희 통합관제센터는 방범용, 쓰레기, 교통, 방제 이렇게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난사고 시 상황 발생하는 그 모니터링을 지금 저희가 구축한 부분입니다.
○ 김학원 위원 그러면 시청은 토털이네요?
○ 통신팀장 박기영 네, 여기는 통합입니다.
○ 김학원 위원 전체적인 걸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 통신팀장 박기영 네. 우리는 통합이고 경찰서는 방범에 대해서만 실시간,
○ 김학원 위원 경찰서에는 방범용만이고요?
○ 통신팀장 박기영 네, 그렇습니다.
○ 김학원 위원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도 저희가 가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통신팀장 박기영 저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 김학원 위원 권한이 없어요?
○ 통신팀장 박기영 네. 저희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이건 경찰서 것만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우리 방범용 번호인식기가 됐든지 방범용 CCTV 설치하는 데 한 1,400만 원 드는 것 맞아요? 방범용 CCTV하고 방범용 번호인식기하고 어떤 게 1,400만 원짜리예요? 번호인식기가 비싼 거지요?
○ 통신팀장 박기영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 통신팀장 박기영 방범용 CCTV는 일반 골목이나 어떤 주위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있고요. 또 우리 도로에 설치된 차량용 감시, 인식하는 그런 CCTV가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범용은 66대가 돼 있고요. 차량용은 18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부분이 차량용이 설치비이며 모든 게 그것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설비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겠다는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가 1,4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거예요? 차량용 번호인식기 CCTV예요?
○ 통신팀장 박기영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사업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 임영길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1,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설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설하는 데 비싸게 많이 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통신팀장 박기영 시설비나 그 이설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도로를 기준으로 두어서 도로에 센서를 이런 것을 시설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차이 난다면 카메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싼 부분만 차이가 안 나고요. 그런 건 몇 백만 원 안 가니까요. 저희가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다. 도로에 센서를 다 박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160쪽까지, 없으시면 읍․면․동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9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이게 다 각 읍․면의 공통사항인데요. 공설운동장에서 경로체육대회 하시는 것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오신 분들이 밥을 오히려 못 먹고 가신 분들이 많아요. 하도 많이 나오셔서.
그분들 말씀 왈, “게이트볼대회는 몇 십 명이 안 되는데도 대회경비를 400만 원씩 주면서 1년에 1번 하는 경로체육대회는 왜 300만 원을 주느냐? 이것 바뀐 것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진짜 예산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엄청 들었어요. 식사들도 못 하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조금 비합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마다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호원읍이니까 장호원읍에 대한 것을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경로잔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마을협의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경로잔치 주최는 적십자에서 주최를 하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거기 와서 일하고 식당을 하고 잔심부름하는 것은 새마을회에서 와서 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두 단체에서 이게 알게 모르게 알력이 상당히 심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걸 시에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부분 때문에 먼젓번에도 시장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개선 사항을 하라고 지금 실무부서에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도 옛날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 부분은 개선되도록 실무부서에 종용을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 성복용 위원 임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경로체육대회 예산이 각 읍․면․동별로 300만 원이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300만 원을 가지고 치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마을에서 음식 준비하는 데에만 300만 원을 다 달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경로체육대회를 하면서 300만 원 예산 가진 걸로 식비도 모자라요. 이 시골의 면 단위는. 동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또 어르신들이 체육대회라고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또 체육복을 다 달라는 거야. 어르신들이. 각 읍․면․동에 예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장님한테 와서 매달려. 또 이장단협의회장한테 매달려요. 또 면에 의원이 없는 데도 있지만 “의원님,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해 달라는 것을 그냥 과감하게 “노!” 소리를 할 수가 없고, 그걸 해 주려다 보니까 그것도 1, 2년이지 그냥 그 지역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 잘 나가시는 분들한테 참 어렵게 어렵게 부탁을 해서 츄리닝도 한 벌씩 가끔 해 주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차라리 구걸을 해서 경로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예산을 늘려서 세워 주든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예산을 늘려 주든가 아니면 체육대회로 하지 말고 경로잔치로 하세요. 그럼 체육복은 안 입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세워야지 지난 연도에 300만 원 세웠다고……. 그 여론을 좀 들어 보셔야지, 여론은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도 시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하는 바람에 지역의 유지들만 괜히 곤욕을 치르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좀 어렵지만 예산을 더 세워서 하시든가 예산을 더 못 세우면 적십자봉사회하고 얘기를 해서 경로잔치로 끝을 내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경로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원읍사무소에 대해 총괄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발읍사무소로 넘어갑니다. 부발읍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신둔면사무소로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백사면사무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제가 면사무소에다 부탁한 일인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네요. 뭐냐 하면 지금 이천시의 공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비 들여서 하지요? 거의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을 해서 각 읍․면에서 대개 거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사면에 검바위공원이라고 있어요. 그것 아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
○ 성복용 위원 검바위공원 아십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가보지는 못 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 성복용 위원 한 2,000평 부지인데 종합복지관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어들었는데, 공원을 잘 꾸며놨습니다. 꾸며놨는데, 그 관리를 하려면 읍․면에 관리비를 세워 주시든가,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하고 관리비 정도는 세워 줘야 그 공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공원은 시에서 다 관리를 하지만 사실은 읍․면 단위에 공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보존가치도 있는 공원이고, 시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예산도 세우고 또 거기 놀러 오시는, 공원을 찾는 분들에게 화장실도 제공해 주고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면사무소에 얘기를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잊어먹었나 봐요.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왔더라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올라왔으면 반영이 됐을 텐데.
○ 성복용 위원 그래서 빠뜨리고 안 한 것 같으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주민의 휴식처니까 추경에라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호법면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마장면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아까 설명을 하셔서 들었습니다만 마장면에 군부대 이전에 주민지원사업 20억 원.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난 연도까지만 지원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20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은 생활체육공원을 하는 데로 쓰겠다 말씀하셨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또 그래도 10억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장면도 군부대 유치를 하는 바람에 20억 원씩 3년을 드렸고, 이제 각 읍․면별로 사실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이천시 전체 5,000억 원 예산에 비해서 읍․면․동은 너무 미약합니다.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각 읍․면․동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각 읍․면․동에 공히 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3억 원은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큰 예산이지만 대개 각 읍․면에 이렇게 보면 인구가 많은 읍․면도 많고 또 모자라는 읍․면도 있습니다만 제가 바라건데 이 10억 원 예산을 각 읍․면․동으로 쪼개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세운 예산인데 다른 데로 돌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 이 10억 원을 쪼개서 또 각 읍․면․동으로 돌려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1년만 더 마장면 쪽으로 10억 원을 더 주시면 안 될까요?
○ 성복용 위원 좋지요. 마장면으로 10억 원을 더 주시고 그러면 각 읍․면별로 또 한 2억 원씩 더 세워 주면 좋겠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
○ 성복용 위원 답변하기 힘드시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피해지역이고 그쪽의 민심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거기의 정서를 반영해서는 한 번 더,
○ 성복용 위원 아니, 피해지역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피해지역은 아니고, 또 그만큼 거기에 군부대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렇게 저거하면 거기도 다 주고, 또 형평성을 따져서 각 읍․면에도 다만 한 1억 원씩이고 2억 원씩이고 좀 더 세워서…….
아니, 다른 데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고 다른 읍․면 있지만 너무 특정지역만 자꾸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장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읍․면에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해 주면 다 그게 이천시 발전이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사실 담당관님,
○ 성복용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대답을 아직 안 하셨어.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럼 계수조정 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담당관님, 사실은 지난 4대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마장면에 가는 예산을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년에, 그러니까 60억 원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14개 읍․면․동에 형평성 있게 골고루 주어야 된다는 게 저희 의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성복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공보담당관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로 인한 사업예산이 시에서 하려던 것을 떠맡은 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네.
○ 이광희 위원 각평교, 해월～오천리 소방도로, 장암～이치리 도로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였었어요. 이것이.
그런데 그 20억 원 주는 것 가지고 또 10억 원은, 또 레포츠공원에 10억 원을 쪼개서 쓰신다 그러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대월면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옆에 모가면 쪽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전기요금, 수도료 이런 것이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대월면도 4월～5월 중에 체육공원이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게 읍․면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예산…… 저희가 전기요금,
○ 정종철 위원 대월체육공원도 4월, 5월이면 완공이 된다고,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4월, 5월에요?
○ 정종철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당연히 있어야 될 텐데,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아마 신둔면과 대월면이 비슷한 시기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답변되셨으면 모가면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설성면사무소.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설 교체 보수사업이 이천시가 다 틀린데 왜 틀린 거예요? 자, 마장면 같은 데는 1개 등에 1,000만 원입니다. 네? 등 하나에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일반 읍․면은 100만 원～150만 원입니다. 그것 수치가 잘못된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거기 어느 면사무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임영길 위원 마장면사무소는 등 하나에 1,000만 원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임영길 위원 다른 읍․면․동은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보통 100만 원인데 그런데 거기는 1,000만 원짜리 등은 어떤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이해해 주시면 예산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냥 말씀하세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그 내용은 기초데이터를 저희가 입력을 하지 않고 각 부서 각 읍․면․동의 실무자들이 입력을 하는데 입력하는 당시에 그게 아마 숫자 하나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 때 반영을 해서 거기는 1,000만 원이 아닌 그 금액을 수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중에 1억 8,000만 원은 삭감예산이 수정예산, 수정 1차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래서 의아해서 혹시 체육공원 짓는데, 뭐라고 하지? 야간조명인가 그런 식의 라이트가 되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한 1,000만 원씩 된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수정된다라면 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담당관님! 예산팀에서 그런 숫자의 실수를 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아셨다면 진작에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설명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김문자 없으시면,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 김학원 위원 601쪽에요. 국유림 노성산 정기 대부료. 이것이 나라 땅 빌려쓰는 것에 대한 임차료 내는 것입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에 안 섰던 것 같은데 이게 올 예산에 계상했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아서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문구로 보면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국유림 정기 대부료 이러면 나라 땅을 저희가 빌려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임차료를 내는 그런 문구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성복용 위원 맞아요.
○ 김학원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이게 안 섰는데 금년 예산에 이게 섰더라고요. 이것 좀 알아보시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율면사무소로 들어가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잠깐만이요.
○ 위원장 김문자 네.
○ 김용재 위원 설성면에 체육관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내년에 지어준다고 했었는데 그게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체육관이요?
○ 김용재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체육관 부분은 체육지원센터에서 지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김용재 위원 그러면 체육지원센터 따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알아보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율면사무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창전동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증포동사무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리동사무소. 없으시면 관고동사무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맞이 행사 안 하는 곳이 동 지역에 창전동 하고, 증포동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리동도 해룡산에서 하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100만 원씩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관고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기도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면 하다가 없어져요. 왜? 창전동 시내 사람들이 다 올라오니까. 사실 관고동새마을회에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주변에 다른 단체, 연합동문회라든가 JC에서도 나오는데 음식이 그냥 초반에 동이 나가지고 뭐라고 항변을 못 하고 바로 철수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100만 원만 지원해 줄게 아니라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려보는 것인데,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참고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그리고 읍․면․동 소관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3만 4,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것은 대부분 노동부 기준이라기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 편성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편성지침. 거기에서 정해진 예산을 하고,
○ 정종철 위원 노동부 예산하고는, 노동부 기준하고 틀리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해졌다가 그 다음에 또 노동부에서 임금이 다시 변경이 되면 또 그때 추경에서 다시 또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다시 정합니다.
○ 정종철 위원 이것은 올 7월에 2011년도 최저생계비가 시간당 4,320원이거든요. 시간당 4,320원이면 1일 근로 8시간으로 보면 3만 4,000원이 넘어야 되는 금액으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으로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당장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이게 저희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도청이나 각 시․군이 공히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만약 변경이 되면 또 다시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 정종철 위원 변경된 지가, 지금 7월에 이것은, …… 끝난 얘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예산편성 지침은 보통 10월 정도 그 시기에 거의 내려옵니다. 저희가. 이게 변동이 되면 소급해서 주든가 그렇게 추경에 내려옵니다.
○ 정종철 위원 소급해서, 그런 지침이 언제쯤 내려온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 지침이 저희가 7월이나 8월 정도에 받습니다.
○ 정종철 위원 내년 7월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근로했던 사람들 그만 두고 했을 때 그것 다 소급해서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다 소급해서 해드려야지요.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것 증액되는 만큼,
○ 정종철 위원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소급해서 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작년에도 추경에,
○ 정종철 위원 올해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한번 편성해서 소급해서 준 경우가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또 152쪽 하고 156쪽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60만 원하고요. 152쪽이요. 156쪽 보면 MS-OFFICE가 23만 원으로 지금,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150.
○ 정종철 위원 156쪽이요. 그러한 기준은 지금 시중가로 기준한 것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나왔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156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 정종철 위원 네, 오피스.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 정종철 위원 조달가격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여기 2011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보면 오피스는 2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디지털카메라는 일반형 4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아, 디지털카메라요?
○ 정종철 위원 네, 디지털카메라는 40만 원, 소프트웨어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0만 원에, 23만 원이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 전산팀장 전희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MS-OFFICE랑 GA 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괄호 옆에 보면 MS-OFFICE GA2009라고 찍혀 있는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3년동안 버전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런 경우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추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금액 단가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 GA2009가요.
○ 전산팀장 전희숙 네, 예를 들어서 2007버전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 또 2008버전이나 2009버전이 나왔으면 그것 다시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금액을 더 주고 3년 동안 버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 정종철 위원 여기 지금 기준을 보면 20만 원인데 그 내용 때문에,
○ 전산팀장 전희숙 네.
○ 정종철 위원 23만 원짜리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전산팀장 전희숙 네.
○ 정종철 위원 디지털카메라도 보면 4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기준가가. 152쪽에 보면 맨 하단에요. 6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게 화소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이 기준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의 기준은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그게 거기에서 있는 것은 어떤 표준이고요.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블로그에 올리거나 그랬을 때에 화소수, 해상도가 훨씬 선명한 그런 쪽으로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 정종철 위원 좋은 것을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이런 기준을 정해 놓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디지털카메라가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답변되셨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관내에 전광판이 총 몇 개가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어느 큰 전광판 말씀하시는,
○ 위원장 김문자 크고 작은 전광판. 뭐 현수막 게시대에도 전광판이 있고, 큰 것 있고.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게시대에 있는 것은 동 지역 10곳이 있고요. 읍․면 지역에 1개씩해서 10개, 20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갯수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6․2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더군다나 경찰서 앞에 그 게시대가 있잖아요. 전광판이.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네.
○ 위원장 김문자 한달이 지나도록 선거에 대한 문구가 계속,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 지역이 지금 고장 나가지고 설치한 업체하고 통신사 그 다음에 서로 이게 맞추느냐고 수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경찰서하고 설봉공원에 들어가는 입구는 전원을 꺼놓았습니다. 나머지 18군데는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저희가 다니다 보면 사실 그런 잘못되어 있는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바로 고치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 증액되는 것도 다 좋은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홍보기획팀장 류봉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이천시 시청 관내에 컴퓨터가 많잖아요. 저희 업무용 컴퓨터라든가, 그런데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 주시는 것인지?
○ 전산팀장 전희숙 저희 전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요?
○ 전산팀장 전희숙 네.
○ 위원장 김문자 저희가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업무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팀장 전희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광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시 위상을 위한 홍보비가 연도별로 보면 '08년에 한 5억 8,000만 원 정도, '09년도에는 7억 7,000만 원, '10년도에는 12억 3,000만 원, 내년도에는 한 17억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보면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이천시의회에 503쪽인가 보시면 언론사에 관련된 예산이 신문 구독료 1,250만 원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언론사에 관련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 광역자원회수시설에 운영비 들어오는 것 있지요? 한 31억 원씩 들어오잖아요? 각 시․군에서. 5개 시․군에서 들어오지요?
예산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부담금 들어오는 것. 세입으로다, 세입은 내일 하나요? 다음에요? 총괄로다.
○ 예산팀장 엄기화 네, …….
○ 임영길 위원 다음에 총괄로 할 적에. 세입은 그때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159쪽에 보면요. 쪽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방의회 재정의 1% 이상을 예비비로,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 정종철 위원 의회 보고는 차기년도에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그런 부분 계속 진행,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맞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읍․면․동으로 다 보면 꽃길 조성 꽃묘 구입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그것이 다년생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다년생 아닙니다.
○ 한영순 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야생화로 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해서 심게 되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꽃묘를 구입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보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구입을 할 때 혹시 지역에 있는 화훼단지하고 연결해서 구입을 하시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대부분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화훼단지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화훼단지를 이용해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그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이천시 관내 신문사 현황, 그리고 행정예고료 증액 편성내역 횟수 등에 관한 자료, 그리고 정보화 예산 세부설명자료, 그리고 설성면 예산 중에 국유림 정기 대부료 세부내용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다 1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진묵 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영 의장님과 김문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건복지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106쪽 수수료 수입에서 각종 진단서 발급예산 6,9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진료수입은 의료사업수입으로 12억 2,0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의료과징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국비보조사업에 14개 사업에 5억 4,7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건강증진기금으로 31개 사업에 10억 3,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시․도비보조금 30개 사업에 8억 1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122억 1,08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2억 9,39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4억 8,501만 5,000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3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북진료소 토지 매입비 8,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은 4억 4,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장북진료소와 고백진료소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역관리예산은 5억 2,927만 8,000원으로 4,61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비는 4억 122만 9,000원으로 43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530만 원, 일반운영비가 7,312만 9,000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 1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료비는 분무용 살충제와 모기 유충구제용 살충제, 실내소독용 살균제, 민간대행 방역소독 지원 약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1억 4,720만 원은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4쪽 전염병관리사업 예산은 4,490만 원으로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2,52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다음 일반보상금 70만 원, 다음 의료 및 구료비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병진단검사 사업비는 4,610만 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500만 원, 다음 43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를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병 진단시약 구매비는 80만 4,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진단 구매비 453만 2,000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908만 2,000원, 전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 지원비가 1,600만 원으로 각각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9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센 양로자 생계지원비 297만 1,000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 210만 원, 표본감시운영사업비 60만 원도 각각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예산은 5,526만 원으로 2,10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단속강화예산은 2,270만 원, 이중 일반운영비 1,310만 원, 일반보상금 920만 원, 자산취득비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사업 예산은 1,55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056만 원, 다음 일반보상금 70만 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영업허가증 발급용 레이저 프린터 구입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련 활동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 수거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사업비는 1,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예산으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자 교육 및 홍보비는 225만 원,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비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예산은 62억 327만 5,000원으로 17억 6,399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40쪽 건강증진예산은 10억 5,2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강보건사업비는 5,806만 원이며, 인건비 2,376만 원, 일반운영비 1,125만 원, 일반보상금 105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 예산은 2,078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573만 6,000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이 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검진 및 홍보사업예산은 3,66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70만 원, 일반보상금이 56만 원, 다음 의료 및 구료비가 2,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이것은 7,870만 원으로 4,83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가 1,600만 원, 일반보상금 18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금연보조제 구입비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3쪽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는 1억 740만 원이 보조 내시되었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는 300만 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사업비는 600만 원이 각각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조기검진사업비는 2억 4,315만 7,000원으로 1억 31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816만 원, 일반운영비 399만 7,000원, 다음 민간이전비로 2억 3,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1억 3,883만 2,000원으로 88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성인암 의료 지원비가 9,000만 원, 소아 아동암 의료비 지원비가 4,88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예산은 2억 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3,900만 원, 일반운영비 510만 원, 여비가 5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예산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5,358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중 보충식품비가 1억 1,658만 6,000원, 다자녀 보충식품비가 3,000만 원,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자부담금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예산은 4,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27만 6,000원, 다음 여비가 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위탁금 4,696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예산은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5,481만 5,000원, 일반운영비가 1,550만 원, 다음 여비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건강생활실천 운영 일부 민간위탁비로 5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사업비는 3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9쪽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예산은 1,404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쪽 450쪽 백신 구입비 305만 원, 병의원 결핵 접촉자 검진비 591만 1,000원, 결핵환자 입원상병 수당 474만 1,000원이 각각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진료 서비스 예산은 15억 6,35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2,208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51쪽 이중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 다음 의료 및 구료비가 13억 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진료 약품비가 12억 1,000만 원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품 구입비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 6억 원, 또 백사․호법․대월․모가지소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분업지역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예산으로 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약품비는 4,000만 원, 의료 소모품 구입비가 4,0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증진사업비는 4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52쪽 한방건강증진기반구축 예산을 4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2억 4,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예방예산은 35억 5,73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3,57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3쪽 예방접종 약품비는 1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지원사업비로 13억 2,9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8억 9,2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사무관리비 1,32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출생 축하금 지원비가 3억 원,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비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철분제 및 영양제 구입비, 외국인 출산부 산후 방문용품, 축산 축하용품, 고위험 임산부 의료 지원비, 영유아 시력검진 안과 정밀검진, 유축기 및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8,947만 1,000원,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가 2억 2,331만 1,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방문건강관리 교육 훈련비가 3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쪽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가 120만 원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1억 8,818만 8,000원이 되겠으며, 1,071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체외수정시술 지원비는 1억 5,3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가 1억 5,0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예산이 4,33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58쪽 선천성 대사 검사 및 환아관리비가 5,317만 2,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가 30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2,092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59쪽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비는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 관리사업비 82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60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가 5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비가 6,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이 1억 5,62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치매 조기검진사업비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2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예산이 6,563만 원입니다. 다음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예산이 6,65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63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지원비가 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B형간염수직감염 예방 지원비가 840만 원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이는 정신보건센터 임차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통합보건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성질환 관리사업비로 2,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행정운영경비는 44억 7,5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본경비로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심평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06쪽 세입부문, 세입 수입증지 및 인증기 수입에 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9쪽 진료수입, 없으시면 118쪽 국고보조금 수입, 없으시면 120쪽 기금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9쪽, 130쪽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9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30쪽, 431쪽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430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지소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 부발읍, 호법면, 백사면, 신둔면의 그 차이점은 뭐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 부발읍,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 성복용 위원 80만 원씩 5개소 12개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 성복용 위원 신둔면, 백사면은 20만 원씩 2개소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것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신축된 보건소는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규모가 크고 넓고 해서요. 신축 안 된 보건소는 규모가 작고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신둔면, 백사면은 규모가 작아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뭐 보건소에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주민 상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요금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신축 이전 지소는 약 40평이고요, 신축된 지소는 지금 120평입니다. 기본이 3배가 크고요. 아무래도 시설을 새로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이것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그러는 얘기예요.
아니, 소장님, 벌써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다 아네. 이것이 신둔면이나 백사면은 지금 협소하고, 지금 신둔면 같은 경우도 내가 가 보면 사실 뭐 보건지소인지 뭔지 뭐 그래요. 가 보면. 백사면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을 지금 얻어서 쓰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벌써 이런 제세금액도 그렇게 세 곱씩 차이가 나는데, 세 곱이 뭐예요, 네 곱 차이 나네.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작은데.
○ 보건소장 심평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질의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약간 민망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백사면 보건지소는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부지가 구입 되는대로, 확정되는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소장님 대답은 들으나마나예요. 만날 그 소리이니까. 이것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안 보이는 것으로 뿐이 안 보여요. 아니, 뭐 입에 맞는 떡이 어디 있습니까? 하려고 하면 가서 그냥 조금 비싸나 싸나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만날 생각해 본다는 소리만. 지금 이것이 내가 알기로도 벌써 열 번도 넘어요. 열 번도.
그러니까 이런 제세비용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이면 엄청 낙후되어 있다는 것 금방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지금 보건지소는 연차적으로 계속 신축을 추진해 왔고요. 남부통합보건지소를 비롯해서 지금 다 신축을 하고, 남은 것이 백사․신둔보건지소인데요.
백사면 보건지소는 몇 년 전에 거기 9,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지금 들어간 곳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불편이 있고 독립된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 부지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의원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불편한 것도 불편한 것이지만, 지금 거기가 종합복지회관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사무실을 좀 써야 돼요.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거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우리 발전협의회에서 써야 되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냥 보건소가 딱 차지하고 벌써 몇 년째 부탁을 해도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올해 안에 그 부지 구입해서 진행 좀 하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소장님, 백사면 보건지소 같은 건은 지금 제가 4년째 똑같은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까지 지금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만 검토하시지 말고요, 평상시에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그리고 수광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광리 면사무소 옆에 올해 안에 어떻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 성복용 위원 한다라는, 본예산에 예산을 좀 세워 주셔야, 다만 얼마라도 세워야 그 예산 가지고 부지를 구입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는 것이지, 만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예산 세워놓고 부지를 못 사면 그것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부지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맞추어서 사야 되기 때문에,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도 기본이 예산을 먼저 세워야지 부지를 사는 것이지, 부지를 골라놓고 예산 세워서 하면 예산, 땅을 삽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4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32쪽, 4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431쪽 맨 하단에 보면 차량선박비 이 구급차 340만 원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1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 이상을 사용한 구급차 사용하신 분한테 이것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뭔 말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400 몇 쪽이라고 하셨어요?
○ 김학원 위원 431쪽 맨 하단에요. 차량선박비.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이것은 차량수선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차량수선비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김학원 위원 1만㎞ 이상.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1만㎞ 이상 되는 차.
○ 김학원 위원 1만㎞ 이상 이렇게 운행을 하면 340만 원 이렇게 들어가나 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네.
○ 김학원 위원 그렇게 추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432쪽, 4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433쪽 맨 밑에, 분무용 살충제, 모기유충 살충제 이런 것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지난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줄은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이것이 줄은 것이 왜 줄어야 되는지 알고 싶고요. 가만 있어야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연막소독을 하다가,
○ 성복용 위원 지금 분무소독을 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다 느끼지만 지금 안 한다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소독 안한다고. 그런데 이것 예산을 왜 줄여야 되는 것인지 좀 늘려서 주민들이 만족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모기구충을 위해서 많이 소독을 하고 장마 때 분무소독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시원찮은데, 지금 옛날에 연기 뿜을 때는 그래도 조금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안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 예산을 왜 줄입니까? 조금이라도.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예산은 저희가 예산 절감 문제로 약간 줄였는데, 소독하는데 지금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유충소독과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연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그 소독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모기가 많이 발생했다는 민원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기발생 실제로 효과는 유충소독과 분무소독이 훨씬 좋은데요, 다만 소독장면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량에다가 소리를 내면서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하는 대신 사용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성복용 위원 올해 모기량이 많이 줄었어요? 올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모기가 많이 줄었냐고, 올해?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이제 올해가 전반적으로 초반에는 좀 줄었다가 나중에 후반에는 더 많이 늘었는데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주민들 얘기가 후반에 소독을 안 하나 왜 이렇게 모기가 많으냐고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이제 모기가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적어지면 불만이 줄고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많아지면 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우리 이천시가 모기가 적은 편에 속하지만 주민들이 느낄 때에는 이전과 이후에 모기가 많으면 불만도나 만족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것을 봤어요. 분무하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집에서 보게 됐는데. 이것이 분무소독을 하면 옛날에 연막소독은 쭉 하고 가면 양쪽으로 다 되잖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머리를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은 안 하는 거야. 한쪽만 하면서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이 연막소독은 많이 퍼져서 그 유충이나 이런 데에 영향력을 주는데 이것은 떨어지는 데만 소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소독의 성격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연막소독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약물이 계속 퍼져가면서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고 직접 밀폐된 공간에서 완전히 모기가 다 죽지만, 일반적으로 모기가 잘 죽지 않고 대개 도망가다 다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충소독은 모기 알 낳는 데에 가서 유충을 다 사멸시키고요, 그 다음에 분무소독은 모기가 쉬는 공간에다가 약을 뿌려서 쉬고 있는 모기를 잡거나 나중에 잔류효과가 있습니다. 약이 묻어 있으면 거기에 모기가 날아와서 앉으면서 죽기 때문에 사실은 모기가 쉴만한 장소에다가 소독을 하기 때문에 왼쪽에 만약에 나무나 이런 것이 없다면 빈 공간에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각 시골동네에 보면 가다보면 다 집 아니에요, 집.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리고 이제 도로가 있는데, 그냥 뿌리고 지나가더라고요. 모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고.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분무소독은 직접 모기가 있어도 뿌리고 모기가 없더라도 모기가 쉴 수 있는 공간에 뿌리는데요, 다만 각 집안에 어떤 고추를 말린다거나 어떤 좌우지간 약이 뿌리면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모르는 상태에서 밖에서 막 뿌릴 수는 없습니다. 꼭 소독해야 될 집 안에 있는 데 이런 데는 들어가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야에서 보이면서 그냥 할 수 있는 데를 하고요, 꼭 필요한 데는 집 안 같으면 들어가서 또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서 뿌려도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뿌리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예산이 줄었지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지난해보다 줄여서 횟수를 줄인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 이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것 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 마냥 몇 회 몇 회 있는데 이것 거르지 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확실하게 좀 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성복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각 동네 주민대표나 이장님들 불만이 뭐냐면 방역소독 시 이장님이나 주민대표한테 연락을 하고 오셔서 같이 하셔야 되는데, 연락없이 자기들이 와서 하고 간다는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방역소독 시에는 주민대표한테 꼭 연락을 해서 같이 방역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임영길 위원 거수)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저도 아주 소독에 대해서 노이로제 걸렸으니까, 저번에 지적을 해서 어디 동사무소에 갔더니 방역소독 일자를 홍보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 좀 안심이 될 텐데, 지금 여기 보니까 방역소독 사업비가 약 4억 원 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4억 원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천시가 4개 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한 1억 원씩, 어떻게 공히 가는지 여부는 내가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위치추적시스템 이용료까지 지불해 가면서 그 사람들 관리․감독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사무실에서 다 보고 있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분들, 방제하시는 분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우리 직원들은 별로 안 나가요? 그 바깥으로. 같이 안 나가 나? 방역할 때에.
○ 보건소장 심평수 방역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방역업체 자체에서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제가 방역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안에서 그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해서 차가 지금 어디 어디를 가고 있다, 소독이 거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컴퓨터상에서만 보고 있고, 또 아까도 성복용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한 쪽만 하고 가는지 양쪽을 다 하는지 여부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신이 되는데 이 방역업체 우리가 지금 위탁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 위탁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 참고 좀 하려고 그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위탁계약조건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분무소독은 저희가 위탁을 준 상태이고요, 유충소독은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계속 돌아가야 저희가 61개 집중관리지역을 저희가 매일 하면 보름에 한번씩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소독과 위탁을 주는 소독이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4억 원이 이 예산 전부 위탁 준 것이 아니고요, 위탁 준 예산은 1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약품비 그외에 여러 가지 다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위탁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약품도 사 주고,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유충제도 사 주는데 7개월치, 6개월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절기 방제는 우리 직원들이 주로 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동절기 방역도 지금 위탁을 주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탁 주는 방식은 인건비만 위탁을 주는 방식입니다. 방역사업 자체를 주어서 알아서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약을 주면서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일이 지적해서 지금 저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탁을 주게 되면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약을 적게 사용할 수도 있고, 기름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쓰는 만큼 대 주게 되어 있고요, 1년만 위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도 쉬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타 지역과 좀 차별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유충소독 방역차량은 우리가 한다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유충방역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12개월로 계산했고, 분무소독 방역차량은 7개월을 계산했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리고 동절기 방역은 지하실이나 정화조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지금 월동모기라든가 유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소수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다시 새끼를 낳게 되면 금방 한 마리가 보통 1,500마리에서 2,000마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놔 두면 금방 퍼지기 때문에 겨울에 모여 있을 때 잡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동절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차질없이 민간위탁 할 때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 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 관계가 어떻게 위탁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 임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소장님, 지난번에도 소독약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래서 철저하게 소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모기에 대한 어떤 별 변화가 없으면 소독약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약을 쓰시지 말고 한 번 바꾸어 봐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433쪽, 없으시면 434쪽.
(김학원 위원 거수)
네.
○ 김학원 위원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431쪽 설명해 주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433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통계 목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화물방역차 1만㎞ 이상 그러면 방역차를 1만㎞ 이상을 사용하면 15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문자 이것 통계 목명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차량선박비라고 할 것이 아니고 차량선박 어떤 유지보수비라고 하든지 수리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용어 자체도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괄호를 치든지 해서 그 설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434쪽, 4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6쪽, 437쪽, 없으시면 438쪽, 4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0쪽, 441쪽, 없으시면.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440쪽, 441쪽에 보면 강사수당의 차이가 어디는 10만 원, 20만 원, 15만 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440쪽인가요?
○ 정종철 위원 440쪽, 441쪽 중간에 보면 강사수당.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일반 강사비는 7만 원이고요. 전문 강사비는 10만 원인데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2시간짜리도 있고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상을 그렇게 별도로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차기에 예산안 할 때 몇 시간을 하는지까지 기입해 주면 이런 의문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442쪽, 4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건강에 해로운 흡연을 근절시키기 위한 흡연자 금연 지원프로그램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에 기금과 시비를 각각 50%씩 매칭해서 7,87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럼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잠깐,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영순 위원 442쪽.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건강증진기금으로 국비와 같은 성향으로 쓰이는 사업비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442쪽과 443쪽의 전년도 예산항목을 더하면 5,890만 원이 나오는데 어째서 1억 2,706만 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여기 지금 인건비가 반영이 안 돼서 그런데요, 저희가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오류라면 다시 시정해 주시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금연교실 및 체험부스 운영은 흡연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175만 원씩 4회에 7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현재 중․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데 몇 개 교와 운영하고 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금연교실은 6개 학교와 했습니다. 120명. 20명씩 해서 6개교를 했고요. 금연교육 일반교육은 22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8개와 초등학교 14개 교에 교육을 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여기 잡으신 것 보면 4회 금연교실 운영으로 해서 흡연 청소년 수를 감소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이 느끼고요. 흡연 청소년 인원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횟수에 맞는 그런 방안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습니까?
○ 한영순 위원 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초․중․고로 나눠서 흡연율이 몇 %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초․중․고가 정확히 몇 %라고 딱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저희 통계로는 중학교 남자학생은 5.7%고요.
○ 위원장 김문자 5.7%?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5.7%고, 고등학교는 18.1%로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고등학교가 18%밖에 안 나왔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18.1%, 그러니까 전체 고등학교니까요.
○ 위원장 김문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가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금연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쪽으로 비중을 좀 높이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442쪽, 443쪽, 없으시면 444쪽, 4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6쪽, 4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8쪽, 4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4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건강생활 실천운영 일부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야간 운동교실 민간위탁 한 건데요.
○ 위원장 김문자 야간 운동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문자 그리고 없으시면 450쪽, 4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결핵환자 입원 상병수당에 대해서 기금, 도비, 시비 해서 한 470만 원이 있는데, 지금 결핵환자한테도 뭐 도움 주는 것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결핵환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아니, 제 주위에 결핵환자로 돼서 서울에 가서 지금 입원해 있는 분이 계신데 그런 것도 뭐 혜택이 있어요? 결핵환자에 대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또 무료로 다 치료하고 있고요.
○ 임영길 위원 아, 일반인들도요?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 보건소장 심평수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아니, 지금 결핵환자 입원 상병수당인가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어떤 데 활용하는 건가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내용에 대해서 보건사업과장이 자세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염성이 있는 양성 결핵환자가 격리 치료할 경우에 일을 못 하니까 그 가족에 대한 부양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리 치료할 기간동안만 2주 정도.
○ 임영길 위원 아, 그럼 지금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가능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저소득층에게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저소득층에게만 주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451쪽 보면 우리 의약분업 예외지역하고 의약분업지역하고 일반진료 약품비를 민간한테 지원해 주게 돼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여기 보니까 6억 원씩 가게 돼 있는데, 6억 원하고 의약분업지역은 1,000만 원이네.
우리가 지금 예외지역은 어디 어디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있듯이 백사면, 호법면, 대월면, 모가면만 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통합보건지소도 예외지역이고요. 저희가 6억 원을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게 돼 있고, 이건 약품비입니다. 약품비는 환자를 치료하고 나면 그 쓴 약에 대해서 다시 건강보험공단에다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돈이 들어갔다, 아까 수입에서 설명드렸지만 진료수입도 이와 비슷하게, 진료수입, 예방접종수입 해서 수입이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이것도 그렇게 들어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아까 그 위에 보시면 진료수입이 10억 원이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진료수입이,
○ 보건소장 심평수 12억 원인가.
○ 임영길 위원 네, 12억 2,000만 원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래서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고요. 개인들이 병원에 가면 진료비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저희가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 값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지금 현재 우리도 일반 약국처럼 이렇게 공단에서 돈을 진료수입으로, 의료수입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12억 2,000만 원,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것처럼 그 금액은 받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지금 약 값 책정된 게 전부 다 시민에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 임영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되셨으면 452쪽, 4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453쪽이요, 출산 장려 및 모자 건강지원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4억 3,700만 원에서 13억 2,970만 원으로 8억 9,270만 원을 증액해서 책정했습니다.
이중 일반보상금으로 속한 출생 축하금이 1인당 100만 원씩 300명에게 지급해서 3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우리 시가 경기도 내에서 출생 축하금이 높은 편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출생축하금은 높은 편입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1.13명인가 1.14명 정도입니다.
○ 한영순 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2009년도 기준으로 보면 1.29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5명, 2008년도에는 1.39명, 그래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셋째 아이에게 100만 원, 넷째 아이는 200만 원, 그리고 다섯째 아이는 300만 원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출산율이 1.29명으로 출산이 2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보면 양주시나 포천시, 하남시 이런 데는 둘째 아이부터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저출산, 출산을 높이기 위해서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출산비율이 잠시 올랐다면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년에 다자녀 양육수당 지급하는 9억 원의 예산도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출산축하금은 애를 낳았을 때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아이 낳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실은 양육수당을 저희가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둘째아부터 계속 1회에 주는 수당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꾸준하게 양육수당을 올릴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양육수당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454쪽, 4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6쪽, 457쪽, 458쪽, 4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철 위원 앞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행사실비 보상금 기준이 7,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몇 쪽 말씀이십니까?
○ 정종철 위원 459쪽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 정종철 위원 실비 보상금 기준이 지금 7,000원으로 해서 다른 데에도 예산이 다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000원으로 돼 있고 앞에는 1만 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기준이 들쭉날쭉해요. 왜 차이가 있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엄기화 예산팀장 엄기화입니다. 여기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금액이 아니라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식비만 제공할 때는 7,000원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여비를 줄 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루 2만 원짜리 가는 게 있고 관외로 가게 되면 관외에 가는 그 여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행사실비 보상금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여기는 국가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기금에서 운영할 때 내려준 기준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6,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다 7,000원으로 잡았는데 여기 459쪽에는 6,000원으로 잡았어요?
○ 예산팀장 엄기화 7,000원 잡은 것은 우리 자체사업비 가지고 운영할 때 그 식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비만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왜 6,000원이냐고요?
○ 예산팀장 엄기화 여기는 기금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여기는 국가 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국가 기금에서 지원받을 때 그 편성기준이 여기서는 6,000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여기만요?
○ 예산팀장 엄기화 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답변 되셨으면 460쪽, 4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궁금하고 또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꾸 더 알고 심혈을 기울이려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요.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것, 민간위탁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그게 4억 4,000만 원인데 이건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인가 거기서 하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임영길 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하는 것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그건 어디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어디에 위탁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청강이 아니라 참, 성안드레아병원을 청강이라 그랬네.
그럼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만약에 환자들이 저걸 받으려면?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닙니다.
○ 임영길 위원 환자라 그럴까, 이렇게 뭐 좀 상담하려면?
○ 보건소장 심평수 정신보건센터는 저희가 이마트 앞에 지금 건물을 임대해서,
○ 임영길 위원 그 이마트 앞에 옛날 동사무소였던 자리, 거기서 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거기서 임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센터장은 지금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진료부장이 맡고 있고요. 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 임영길 위원 그럼 여기서 상담하고 진료 받으려면 그리로 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상담은 와서 하고요. 여기는 진료하는 곳은 아니고 만약에 병원에 입원한 뒤에 좋아졌는데 그냥 집에 가 있게 되면 다시 병이 심화되면서 퇴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재활을 목적으로 해서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이 나빠지지 않고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라도 병이 악화돼서 진료를 받아야 되게 되면 다시 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진료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 재활을 도와주는, 상담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여기서 보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50% 한 2억 2,000만 원 되는데 상담하거나 이런 실적으로 해서 혹시 계량화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상담실적이나 회원 이런 건 다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량화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한 5명 치료했으니까 100만 원어치 들어갔다, 10명을 했으니까 200만 원어치 들어갔다, 그래서 4억 4,000만 원 이 정도가 위탁비용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까? 어떻게 계산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숫자로 계산하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계상해서 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런 씰링이야 당연히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이 부담도 여기 보면 몇 대 몇이야, 10 대, 30 대, 50 이런 식으로 했나 어떻게 잡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비율에 따라서 4억 4,000만 원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씰링에 따라서 회원 수라든가 그걸 했겠지만 그것 좀 운영실적을, 이것 개소한 지가 벌써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한 6년 됐습니다.
○ 임영길 위원 오,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아마 2003년에 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아, 그럼 벌써 오래된 거로구나. 나는 작년인가 이렇게 했는지 알았는데, 거기 개소식 할 때 가보긴 가봤었는데,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민간이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할 적에는 약품 구입비가 5,750원인데, 우리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해 주는 거지요? 5,750원 가지고 2만 명.
○ 보건소장 심평수 5,750원,
○ 임영길 위원 459쪽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459쪽 1억 1,500만 원.
○ 임영길 위원 네,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여기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 무료로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걸 보고, 또 461쪽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민간 병․의원에 접종비 지원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민간 병․의원 접종비는 인플루엔자가 아니고요.
○ 임영길 위원 아니, 글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이들 기본 예방접종으로 맞는데 지금까지는 보건소에 올 때만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가까울 때 그 병원에 가서 맞게 되면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맞는 예방접종을 돈을 내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꼭 보건소로 와야 되는데, 지금은 병원에 가도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무료 접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다 지원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접종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2만 9,768명은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을 숫자를 추정해서 하는 건데,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도에서 쪼갠 겁니다. 그래서 내시가 된 내용입니다.
○ 임영길 위원 아니, 내시가 되어도 그렇지 이것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할 때는 5,750원을 우리가 징수하고, 2만 명이라고 했는데, 민간병원에 가서 접종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도 예방접종이 되는 것인지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461쪽에 나오는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하고도 상충되는지, 아닌지?
○ 보건소장 심평수 인플루엔자는 기본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돈을 내고 맞아야 됩니다.
○ 임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 가서 맞게 되면 5,750원을 받게 되고 일반병원에 가게 되면 더 받게 되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유료 접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맞아야 되는 사람은 다 병원에 가서 맞아야 되고요. 보건소에서는 지금 무료접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라든지 저소득층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등 정한 기준에 의해서 무료 환자만 저희가 접종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병원에 아까 가 보니까 접종을 하는데 접종비용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5,750원이.
○ 보건소장 심평수 5,750원이면 지금 월에 독감백신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1만 2,100원입니다. 그래서 5,700원이면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병원에서 보통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맞추는 것은 거기에다가 진료비용 합해서 하는 것인데요. 보건소에서 맞추는 그 예산하고 보건소에서는 약값도 안되는 것을 비용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비교를 하시면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유료접종은 대부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2쪽, 46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4쪽, 465쪽, 없으시면 466쪽, 46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고등학교에다가 흡연시설을 해 준 학교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천시에 그런 학교가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천시에.
○ 김용재 위원 흡연장소를 마련해 준 학교가,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이천제일고가 시범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보건사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학교는 그 시설이 금연시설입니다. 전체가 금연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이나 바깥에서 하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그 시설 안에서는 금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럼 그 금연지역을 설치한 학교가 없다고요? 이천시에.
○ 보건소장 심평수 아, 학교 관내 자체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자체가 금연시설이기 때문에.
○ 김용재 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는 금연지역을 설치해 주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러니까 외부에다가,
○ 김용재 위원 흡연시설, 흡연지역.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외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놓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 시설 안에는 금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운동장도 원래 학교는 안되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 운동장도 사실은 올해 아마, 2011년도에는 곧 조례로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금연시설 뿐만 아니라 학교는 외부 운동장도 금연장소로 지정이 될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는 시골에 보면요. 버스가 출동해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용재 위원 정부나 시에서 허가가 난 행위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네,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하고 하는 것인데요. 대개 건강관리협회라든가…… 나가는 수도 있지만 혹시 다른 병원에서 올 경우도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와야 되고요. 만약 신고 안 하고 오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한번은 그런 예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날짜가 아닌데 내일 금식하고 와서 건강검진을 받아라, 그런데 갔는데 날짜가 틀리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 넘은 노인이 하루 금식했으니 얼마나 건강적으로 무리가 갑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해서 물어봤더니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진료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네 이상이 있으니까 어디 어디 병원에 가서 더 자세한 건강검진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계몽하고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가능하면 일반병원에서 오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협회라든가…… 공인된 기관에서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거의 발생을 안 하는데 일반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 와서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해도 가능하면 오지 못하도록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한테 신고 안 하고 오는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보건소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신고를 하고 왔는지 불법으로 했는지 확인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지도 단속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학원 위원 얼마 전에 단월 7개 리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수혜를 보신 어르신들이 한 300여 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단월 7개 리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그리고 수혜를 보신 어르신들께서 보건소 선생님들 뵈면 꼭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단월 7개 리 보건진료소에 보건소 직원들이 오셔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 주셨는데 저희 단월 7개 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면소재지 진료소에 출장을 나가셔서 예방접종을 못하는 그런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진료소는 관할구역 안에서만 진료원이 의사처럼 기본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진료소 안에서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진료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정해진. 관할구역을 벗어나게 되면 일반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어서 그것은 법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 관할구역 밖에서는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고 예방접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관할구역 안에서는 출장을 가는데 그래서 관할구역이 있으면 경계구역 밖에 있는 마을은,
○ 김학원 위원 그럼 관할구역 안이라고 하면 이천 관내에는 다 가능한 것이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닙니다. 진료소마다 그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학원 위원 진료소마다 그런 관할구역이 있다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럼 다른 지역은 그렇게 출장하셔서 관할구역 내에는 그렇게 접종을 해 주셨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진료원들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서는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방문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방문검사를 하는데요. 지소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기다리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지소는 움직일 수가 없고요. 진료소 같은 데는 자기 관할 구역 안이기 때문에 가서 방문하면서 놓아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방문진료는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불편하고 특히 방문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나오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저희가 나가서 접종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이 와서 이동해서 접종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학원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편의를 보아주신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한 곳이라고 하면 저희 단월 7개 리에 수혜를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도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리고 심의하는 그런 시간인데 심의하고 별개의 어떤 정책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시면 어떤 검토의견서라든가 검토보고서 같은 이런 양식을 띠우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지금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천은 종합대학이라든가 또 종합병원 유치가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과거에 있었고, 또 국회의원님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런 어떤 공약사업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부분인데 이 창전동에 보면 대우프레시아 2000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그래서 이 프레시아 건물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좀 주가 되셔서 여기를 어떤 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종합병원이 들어왔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수익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셔서 가능하시다면 어떤 보고서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시면 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의견서 같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우선 의료원 관련 해 가지고 경기도에 국장님께서 현장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시설로는 적합지 않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좀 그런 것이고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 건물을 어떻게 병원으로 활용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많이 권장도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좀 더 자세한 검토 보고서 같은 것,
○ 김학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쭉 검토하시고 노력하신 그런 흔적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학원 위원 그런 것을 어떤 자료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제가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아주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 흉물로 남아있고 건물도 잘 지어진 건물인데 그리고 아시지만 이천시내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또 거기 병원이 들어섰을 때 어떤 이용도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거기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본 그런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백화점 건물은 기본적으로 창문이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병원은 주로 창문이 많고 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 할 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구조 자체가 병원은 주로 복도로 해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박스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굉장히 활용하기가 어려운 잘 안 맞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합상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병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일부는 활용화 할지 모르, 전체를 다 병원으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그동안 검토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자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보건소 예산을 보면 국․도․시비이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부분은 국․도비를 예산에 책정하셨는데 그 책정된 금액이 전액이 다 내려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안 내려오는 경우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아주 드물게 예산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축소되거나 그런 경우는 있는데요.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환하고 모자라는 경우는 어떻게 하반기쯤 가서 타 시․군에서 남는 예산을 돌려서 보내준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축소될 경우에는 어떻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한영순 위원 축소될 경우?
○ 보건소장 심평수 만약에 축소된다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런 예는 별로 없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니, 잘 챙겨서 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챙기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자료 요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방역소독용역 민간위탁 세부자료,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 세부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문자김용재김학원성복용
임영길이광희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인영
○ 출석전문위원
김영배
○ 1일 명예의원 3인
장호원읍우광호
마장면김경숙
호법면유해근
○ 출석공무원 10인
보건소장심평수
보건사업과장김희숙
기획감사담당관이윤복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예산공보담당관김진묵
예산팀장엄기화
전산팀장전희숙
공보팀장홍종선
통신팀장박기영
홍보기획팀장류봉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