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는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헌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님!

○ 위원장 김재헌 출석하셨으므로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시…….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부터 2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최근 5년간의 그 예산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산 그 총예산이 2020년도 보면 1조 5,000억, 21년은 1조 7,000억, 22년은 1조 6,000억, 그리고 23년도에 1조 8,000억, 그리고 24년도에 1조 7,000억, 25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 하면 1조 7,000억 정도가 됩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추이를 보면 23년도가 1조 5,000억이고요.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23년도를 보면 1,324억 정도가 되고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역시 23년 기준으로 보면 1,661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예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도 본예산 같은 경우는 45.4%가 됐었는데 그 25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5.0%가 감소한 지금 40.4%가 되고 있고요. 역시 재정자주도 25년 본예산 57.2%였는데 25년 1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6.6%가 하락한 5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천시 재정이 어떻게 보면 안전성과 그 지속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 그 핵심 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세수 확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세수 확보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령화 시대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어서 세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나 안보나 이쪽의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인 세입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관행적인 어떤 예산 편성을 좀 벗어나서 재원이 갈수록 좀 한정적인 이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사회 변화를 대응하고 계속 신성장 어떤 미래 이런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그 세수의 어떤 이 구조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중심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정책 우선으로 예산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제로베이스예산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 현황을 보니까 24년 기준 그 전년 대비 이월액이 지금 4.5% 감소 추세에 있고, 불용액 집행잔액도 보니까 전년 대비 4.1%, 그리고 그 순세계잉여금도 전년 대비 5.5%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렇게 기획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이 묻어나는 이런 결과이기를 기대하고요.

이처럼 살펴본 불용액이나 이월액 또 순세계잉여금 감소는 물론 재정의 효율성이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예산제 도입을 좀 시행을 해 주시기를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을 모집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좀 양성평등 기준이랄까요. 여성 위원의 숫자가 여전히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좀 다양한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개수도 제한하고 요런 것들을 발의했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에 조금 더 (웃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여기 자료를 조금 보다 보니까 양성평등기금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남성 위원들이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기금들의 운용이고 또 이 금액들이 시정이나 시민분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클 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완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안녕하세요? 임진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건의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SOC사업 적기 완공을 위해서 이제 지방채 발행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요번에 올해 우리가 200억 정도 지금 지방채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발행이 됐나요?

○ 임진모 위원 지금 처음에 이제 이런 지방채 얘기도 나왔던 게, 우리가 좀 이자율을 말씀하셨는데, 이자율로 인해서 우리가 뭐 좀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또 시민들이 불편해지거나 또 이제 다른 사업을 통해서 확장적인 사업들이 또 시작 못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이자율보다는 빨리 사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좀 다시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임진모 위원 이게 지금 보상비로 지금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뭐 여기 담당관님 쪽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보상에 대한 어떤 준비는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방채가 발행되는 순간 그 보상이 바로 다 나간다고 하면 지금처럼 그 이자율 낮은 시점을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빨리 이렇게 시작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 임진모 위원 이 지방채 발행도 처음에 필요하냐 마냐부터 이렇게 얘기가 많았던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저 일부 위원님들은 다른 자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했었지만 그렇게도…… 그랬지만 이제 발행한 이유는 조금이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어떤 인프라를 갖춤으로 인해서 이천시의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동이천IC가…… 아니, 하이패스IC가 생기고 있는데 또 그거 맞춰서 같이 개통이 돼 줘야지 또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율을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추가 자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자료를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그 평가서를 보면 우리가 반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예산이 감액이 되든지 그 사업이 중단하든지 뭐 삭감하든지.

여기에 그 평가를 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그 평가점수, 예를 들어서 79점…… 70점에서 79점까지는 이제 “계속 유지”라고 나와 있고, 60점에서 69점까지는 “증액 금지 및 사업 폐지, 예산 삭감” 뭐 이렇고, 60점 미만은 “예산 삭감, 지원 중단, 사업 폐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서를 보면 거기에 반영되지 않고 또 점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는 뭐 충분한 사유가, 그 자료를 보니까, 아, 이거는 또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반면에 좀 그 평가서를 보면 점수가 2점인 게 있어요. 네? 이거 알고 계신가요?

○ 김재국 위원 전체 총평 100점 중에 2점이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 평가서를 여기 이쪽에, 기획예산 쪽에서 마지막에는 점검을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 김재국 위원 네, 어디 부서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뭐 사업 내용 적정과 추진 방식이 효율적인가, 뭐 다른 보조사업에 불필요하게 유사 중복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열 몇 가지의 그 평가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에 2점밖에 없더라고요, 10점 만점에. 나머지는 다 빵점이에요.

이런 평가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이분들이 실수…… 자료적으로 좀 뭔가 점수를 이게 2점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요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

전반적으로 좀 평가점수의 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업의 적정성에 맞게 뭐 삭감이나 아니면 사업 폐지나 사업 중단 이렇게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거에 부족한데도 계속 유지되는 것들, 이런 게 왜 유지가 되는지 좀 개별, 개인적으로 좀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 김재국 위원 앞으로도 이 평가서, 사실 이 예산은 이 평가서에 준해서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뭐 형식적인 평가서가 아니라 이게 그 예산이 반영되는 거하고 맞게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국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집행에 관련된 그 평가서는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예산이 반영된, 예산이 집행된 거에 있어서 좀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뭐 일회성 사업도 있지만 지속성 사업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담당 부서에 제가 다 여기 기획예산 쪽에 말씀드릴 건 아니고 제가 그 부분은 그 부서에다가 제가 지적을 할 건데 정말 이런,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고 나서 유사한 이런 사업이 정말로 정말 무용지물이 된 사업비 운영이라고 하면 그 사업뿐이 아니라 그 부서에서 올리는 거는 좀 철두철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2억이 넘는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이 쓰여져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평가서, 뭐 너무 범위가 많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함을 기해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아까 2점이나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런 거가 지금 3년이란 얘기잖아요. 3년의 평가에서 그런 2점이나, 3년 중에 한 번만 2점이 나왔다고 해도 이 사업은 하지 말았어야죠, 3년 동안 예산이 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국민신문고나 홈페이지에 이제 그 예산 낭비 신고에 관련된 거에 올라온 내용에 타당한, 그 처리 사항이 타당한 신고라고 돼 있는 이천시의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 관련 예산 낭비’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 처리 사항에 보면 무관한 신고와 타당한 신고로 이렇게 처리 구분이 돼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지금 무관한 신고가 아닌 이 신고는 타당하다고 지금 처리 사항에 돼 있기 때문에 요거 내용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 김재국 위원 네, 지금 이천시의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에 관련된 예산 낭비 신고가, 신고 사항이 접수가 됐고 처리 사항은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고가.

그러면 이 신고에 관련된 게 타당하다고 했으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좀 내용을 좀 설명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 김재국 위원 네. 이렇게…….

○ 김재국 위원 타당하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 전달이 돼서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게끔 하고 진행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좀 담당 소관 부서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서학원 위원 (혼잣말로) 전체, 전체인가…….

○ 위원장 김재헌 아니, 아니. 아,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저는 이제 문제점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천시 자료를 받아보면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관행적 문제가 있다고 좀 지적되고 있어요. 이천시는 세입예산을 실제보다 적게 추계하고, 세출예산은 필요 이상으로 과다 계상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실제로 들어온 세입 중 상당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해당 연도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최근 2년간 그 집행잔액을 보면 22년도에 2,125억 원이 잔액이 남았고, 23년도는 1,55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의 15%에서 22%에 해당된다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약간 비효율성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집행관, 담당관님께서는 예산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장 김재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상임위 때 많은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이천시가 경기도 내에서도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타 시에 비해서 보조금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2년도부터 24년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적발 내역을 보니까 5개 부서가 84건, 부정수급 금액이 1억 5천만 원 돈 되고, 사후 조치현황을 보니까 반환 완료된 게 64개 사업에서 5,597만 3천 원, 환수 진행이 17개 사업에서 4,989만 5천 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부정수급을 봤을 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반복되는 게 많이 있어요. 특히 유류세 같은 것도 반복이 되고, 또 보니까 농민기본소득 같은 것들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건 직원들에 대한 업무태만 아닐까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김재헌 반복되는 거는 시민이 봤을 때는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강한, 나중에 체벌 같은 것 엄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위원장 김재헌 저는 이상이고요.

그러면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우선 MOU에 관련된 거를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가 많아가지고 담당관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MOU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애프터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체들도 있어요, 부서에서. 그런데 업체를 특정 업체로 업무협약 해버리면 이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서별로 있어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총괄 부서시잖아요?

○ 서학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게 애프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총괄 부서에서는 한번 필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위원회 서면 심사 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것도 위원회…… 총괄 부서에서 그냥 받아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 쪽 보면 이게 공모 관련돼서도 그냥 서면 심사를 많이 하셨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위원회 분들이 오셔서 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서면 심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보시고, 자료 주시고 언제까지 피드백 달라라고 절차는 하시지만 그 안에서 어떤 자료를 보고하는 상황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오고 가고 하는 상황과는 또 다른, 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서면 심사는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서면 심사를 하시면 위원회 분들도 참석수당이 나가나요? 서면 심사는 안 나가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할 거면 위원회 개최하시면 어차피 저희 예산은 편성돼 있는 거잖아요. 오시면 그분들은 참석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이건 총괄 부서라 말씀은 드리는데 총괄 부서에서 이거는 한 번 필터링을 하잖아요, 자료.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서면 심의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 심의를 했대요.

그런데 2023년 4월 27일부터 23년 12월 11일까지인데 거리두기 종료가 23년 3월 20일 날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주시면…… 행감 이게 기관대 기관에서 자료 요청하는 건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3월 20일 날 종료가 됐거든요. 다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 심사를 개최했다라고 자료를 보내면 저희는 뭐예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이유에서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판단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되죠. 그렇죠?

○ 서학원 위원 이 시기에는 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이 부서만 코로나로 답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괄 부서에서 기강 해이라고 보여져요. 이천시 공무원들의 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이런 감사라는 거는 다 행정기관에서 감사하는 것도 초긴장을 하는 상황인데 기관대 기관으로 행정감사를 치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답변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39분)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님!

○ 위원장 김재헌 네, 출석하셨으므로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도 앉으셔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앉으셔서.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것 좀 내려주시죠.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쪽부터 5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김하식 위원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속적인…… 많이 줄기는 했어요, 예년보다. 지적사항이 줄기는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장호원읍ㆍ율면ㆍ설성ㆍ모가 그리고 지방보조금 특정감사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외근무 지급 부적정인 것, 휴일 근무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공사 준공정산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이게 읍면동장들한테 관리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교육인 것 같아요, 교육. 왜냐하면 담당자들 각 읍면동이나 다 거의 똑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그 담당자들을 연초나 연말에 교육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야기만 해도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거는 교육이지. 사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실수 안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매뉴얼을 줘서 ‘매뉴얼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라. 다시 한번 봐라.’ 이런 지도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읍면동에 했지만 또 올해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또 반복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교육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더 좀 줄일 수 있도록,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0쪽입니다. 저는 조치사항 읍면동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했는데 보니까 건수가 44건ㆍ41건ㆍ46건ㆍ34건ㆍ43건, 읍면동만 하면 전체가 208건이 되고요. 평균 1개 읍면동에 42건 정도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주요 시정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이 거의 한 600만 원 정도가 지금 회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반복되는 게 지금 ‘도로ㆍ하천 점용에 관한 관리 소홀’이 한 175여 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례집 하셔서 희망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사례집은 22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이미 22년도에 사례집은 나온 거고, 공유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계속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라 그럴까, 좀 관행적인 어떤 이런 풍토가 있지 않나 이런 게 좀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류,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오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원인은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실질적인 어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사례집을 중심으로 부서 간 공유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특히 이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 이행 소홀’이 지금 5개 읍면동 중에 두 군데가 나왔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3년 전에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3년 전에 지적사항을 3년이 지난 후에도 이행이 소홀해서 다시 지적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매년 7월에 하신다고요?

○ 송옥란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체감사는 사실은 지적보다는 예방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례 공유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자율 점검제’를 도입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매년 7∼8월 정도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신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에 있었던 지적사항들이 지금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자체감사를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행정이나 책임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지적은 해놓고 이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도 다시 이렇게 지적이 되거나 이런 일은, 최소한도 이런 거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요구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주변의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매년 7월, 8월에 그 이행을 점검하시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뿐더러 자율 점검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렇게 3년 전의 일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25쪽에 역점 추진업무에 보면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개선’이 나오는데요. 적극행정 발굴 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에는 우수 행정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 우수사례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적극행정에 선정이 됐으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냐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상금으로만 주고 있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제가 2024년 46건이 적극행정이라고 했는데요. 그 자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전체로 하실 거죠?

○ 위원장 김재헌 아니, 그러면 지금 끝나고.

○ 서학원 위원 네.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분들의 불친절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민원여권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감사 쪽 청렴 쪽에서 이거를 관할해야 되는지 우리 이천시가 그게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 분들은 제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분들은 제보가 가능한데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러면 인허가 쪽에서 사업과 담당 공무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갑과 을 관계라고 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선을 지켜야 되는 행정이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제가 녹취록을 듣고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우리 직원이 선을 한참, 한참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애프터를 전체적인 모니터링하는 부서도 없고,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들의,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안 그랬었대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양쪽에 이게 다른 사례가 또 있어요. 이거는 우리 시민분들의 이야기고, 공무원분의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상당히 어떤 고민을 많이 하는 또 직원분들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직원분들의 어떤 그런 풍토나 아니면 그런 관습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전임 아니면 우리 고참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것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지 않았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친절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다가 어느 선을,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이게 뭐 어떤 강제성도 없을 테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심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시민분들의 문제이고,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이것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 그분들과의 관계는 그분들과의 어떤 관계를 좀 더 유기적으로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공동체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업을 하신다는 분들끼리는 그렇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때 똑같은 토목을 공부하시고 사회에 나와서 공무원을 하고, 한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점은 똑같이 출발하신 분들인데 그게 갑과 을이라는 관계로 변하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렴 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한 번 말씀드려보고, 우리 직원분들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분들과 같은 동 시간대에 같은 교육을 참여하시게 해서 같은 시간, 그 교육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추가 자료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처분 및 징계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우선 22년ㆍ23년ㆍ24년ㆍ25년으로 봤을 땐 그 징계 내역 건수가 많이 줄어요, 계속.

24년에는 145건, 23년에는 97건, 24년에는 77건, 25년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13건을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준 거는 좋게 봐야 되겠죠? 인사처분이나 징계의 수준을 이렇게 낮추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똑같은 기준에서 하지만 건수는 줄었다는 얘기시잖아요?

○ 김재국 위원 지금 징계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주의나 훈계ㆍ경징계 기준으로 대부분이고, 또 중징계가 있었지만 22년도에 2건이 있고, 최근에는 23년ㆍ24년에 없었더라고요.

중징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뭐 그 거론은 안 하겠지…… 세심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어요. 또 이 공무원으로서 좀 하면 안 되는 것까지 있었지만 최근에 한 3년 가까이는 그런 점이…… 것들이 없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경계…… 징계나 인사 처분에 관련된 부분, 앞으로도 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좀 주의를 주거나 또 뭐 ‘이런 부분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좀 경각심을 주는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요런 것까지도 좀 앞으로도 좀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8쪽을 봤는데요. 이 법률 홈닥터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지금 24년도의 실적이 저조해서 살펴보니까 변호사가 자진사퇴로 운영을 중단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어떤 뭐 처우개선 때문에 그랬나요? 개인사정 때문에 그랬나요?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적인 어떤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이제 아주 전문적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또 연계를 해야 되고 하면 아주 기본 법률 어떤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년 정도 중단이 된다고 하면 전혀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 사회적인 어떤 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좀 보여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6월 23일 자로 명예퇴직하시는 윤상모 감사법무담당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천시를 위해 헌신하시고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헌 위원님들! 의석을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동호 홍보담당관님!

○ 위원장 김재헌 출석하셨으므로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58쪽부터 6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분수대오거리 미디어파사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지상 4층에서 12층까지 그 전면부를 활용하시는 거고 그 사용기간을 영구 사용으로 계획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소유자가 변경이 됐을 때는 협약 내용을 승계 조건으로 하신 거고요. 임대료는 450에서 500으로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 송옥란 위원 450만 원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보니까 시설비가 한 67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미디어파사드 그 제작 설치비가 9억 한 3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최근에 콘텐츠 제작비가 3억 6,000만 원 정도, 저번에 추경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증액해서…….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특조비가 한 10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총 80억입니다. 연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유지보수비는 한 연 2,000만 원이라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계획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그 시간이, 상영 시간이 일몰에서 22시로 되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보통 지금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 송옥란 위원 네, 22시까지. 그죠?

○ 송옥란 위원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네요. 그죠?

○ 송옥란 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뭐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없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화소의 문제를…….

○ 송옥란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뭐 방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제가 그 계획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화소 때문에 지금 일몰 후로 생각을 하시는 거고…….

○ 송옥란 위원 그렇게 되면 뭐 22시로 정해져 있으면 시간 연장은 아까 말씀하시기는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 송옥란 위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겁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또 한 가지, 제가 그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저번에 1회 추경 때 증액분 해서 3억 6,000이 올라왔을 때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공공성이나 대중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콘텐츠를 제작해도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적으로 그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예산이 80억이면 뭐 적은 돈은 아닌 거고요.

○ 송옥란 위원 이게 또 시민의 혈세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 연장이나 위탁을 통해서 더 전문성 있게, 운영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예술성이나 전문성이나 대중성도 좋지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그 서비스가, 예를 들면 휴대폰으로 한다든가 내지는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시민 참여 측면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또 이것이 또 잘 활성화되고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약간의 그 수입 창출을 해서 관리유지비 정도를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 송옥란 위원 한번, 물론 어떤 공공, 공공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그 위주로 가기는 하지만 거기에 어떤 상업적인 어떤 요런 것도 좀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입 창출형으로 유도를 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영상 송출해서 뭐 이렇게 방송을 내보낼 수 있게 한다 그랬는데, 그럼 그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가능해요?

○ 김하식 위원 근데 그 자체를 그거 갖고 뭐 도로관리과에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한다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화면 자체, 그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지금 그 낮시간에 튼다고 했을 때도 그거 안 보여요.

○ 김하식 위원 그럼 그게 예산 낭비인데 지금 이 되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잘, 진짜 선택 잘하셔야 돼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냐, 유튜브 채널에 제작 편수 뭐 48편 뭐 이렇게 해서 거의 외부 제작이죠?

○ 김하식 위원 자체 제작이 한 몇 %나 돼요?

○ 김하식 위원 근데 지금 자체 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왜냐면 지금 보니까 뭐야, 도로 개설이다 그러면 그 영상도 다 외주를 주는 거예요. 충분히 여기 시스템이 드론이고 뭐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요번에 감사하다 보니까 자체 제작이 없어요. 다 외주예요.

그럼 ‘자체에서는 뭘 하는 건가’ 의구심이 가요. 왜? 예산을 갖다가 방송실 만들어 놓고 거기 인력 배치하고, 그 인원이 뭐 바쁜 거는 알죠,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의회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의회는 외주가 없어요. 거의 자체 제작이지.

○ 김하식 위원 회기 바뀌면, 연초에 기수 바뀌면 그거에 의한 편집해서 나가는, 외주 주는 거지 나머지는 다 자체예요.

근데 인원도 거기가 더 많잖아. 그런데 자체 제작이 그렇게 적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런 게 다 자체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런 쪽으로 좀 가시는 게…….

○ 김하식 위원 바람직하다고 봐요.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자료를 개인적으로 좀 받아본 자료 중을 보면요. 저희가 지금 홍보성으로 나가는 거, 뭐 광고비용 또 제작하는 거,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고 다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22년부터 저희가 3년 치를 봤기 때문에 확인을 하면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죠?

○ 박노희 위원 네. 근데 제가 하나, 그러니까 영상도 필요하고 저희가 SNS도 매년 그 발맞춰서 조금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천소식지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른 데가 좀 집중해서 늘어나면은 한쪽을, 우리가 이런 소식지 같은 것들을 제작해 가지고 뿌리는 데도 적어지고 또 보는 사람들도 저…… 그러니까 SNS가 많이 개발이 되고 이제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줄이면서 다른 걸 늘려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도 그대로 냅두고 하는 것들은 더 다 계속 늘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홍보성으로 들어가는 거 홍보비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 출연과 관련한 것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맞으시죠? 네, 지금 예전에는 뭐 3개 방송만 했으면 지금은 한 10개 정도가 저희가 캠페인성으로 나가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 많아요. ‘미래산업도시 이천’을 캠페인 하기 위해서 23년도부터 그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발맞춰서 다른 것들 줄이면서 할 여지는 없으신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경로당도 그렇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머물지 않아서 이걸 볼 수 없는 곳들이 많아요.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왜 이천소식지는 선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4월부터 11월달까지 지금 선지급 2억 1,500만 원이 됐는데.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게 이렇게 제작비가 계속 줄지 않고 책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있는 신문도 잘 안 보잖아요. 하지만 신문도 줄지를 않아요. 계속 늘고 늘고 있고 다른 비용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려주는 이유가 저는 진짜 궁금하고요. 그런 것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찾아보셔야지 안 그러면은…….

○ 박노희 위원 똑같은 지적을 매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고향 기부금에 대한 것들 제가 보니까 23년도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2년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지금 저희가 모금액이 3억 4,000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기부 홍보를 위해서 쓰여진 그 홍보 영상 제작한 게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그 홍보물품을 사용하…… 홍보물품도 맞추셨을 거 아니에요?

○ 박노희 위원 네? 얼마요?

○ 박노희 위원 2,000만 원이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고향 기부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는 그 계획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모금 자체가 다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나요? 다른 데 시군구를 보면 줄고 있다고 하던데.

○ 박노희 위원 확장하고 있나요?

○ 박노희 위원 3억 4,000이 잘된 거예요?

○ 박노희 위원 음…….

○ 박노희 위원 근데 이게…….

○ 박노희 위원 이게 이제 그 문제점들을 저도 다른 데 거를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는 지금 나와 있는 기부물품이 되게 많아요.

○ 박노희 위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원래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본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답례품 자체가 발굴하는 게 아니라요. 특산품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답례품 자체만 품목이 많고, 이거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을 기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들이 있대요, 제가 진짜 필요하지 않아서. 쌀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렇게 업체를 많이 구성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기부자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품목을 설정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왔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점검하고.

저희가 기부금을 사용했죠? 요번에.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은 기부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런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 박노희 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아!

○ 박노희 위원 없기 때문에…….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기부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거부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제는 홍보에 집중하기보다, 그러니까 날 알리는 거는 좋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효과, 뭐 우리가 들인 예산 대비 효과적으로 이게 되어 운영이 되었는지 그거를 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 가지고요. 말씀드립니다.

○ 박노희 위원 올해는 뭐 영상이나 그런 거 제작한 거 없나요? 지금 매년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2,0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올해도 영상 제작했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영상 제작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신 것 같은데…….

○ 박노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너무 저희가 홍보성으로 들어가는, 홍보 담당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게 많은 건 아시죠?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줄이고…….

○ 박노희 위원 더 쓸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서 좀 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 박노희 위원 소식지에 대한 거는 진짜…….

○ 박노희 위원 고민하셔야 돼요.

○ 박노희 위원 제가 이거 너무 쌓여 있는 거를 너무 많이 봤고요. 여기저기 그냥 걸쳐 있는 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저도 아까 그 분수대 파사드 관련돼서 좀 물어볼게요.

○ 서학원 위원 파사드를 어떻게 우리 담당관님은 테마로 그거를 활용하실 건지, 홍보로 활용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복합적으로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정 홍보가 지금 자료 보면은 그 매체나 매스컴 쪽에서도 하고 지금 여기 저희 시청에서도 하고 상당히 많은 이제 홍보를 하고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근데 거기가 목적이 홍보용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광장은 어떤 랜드마크를 목적으로 예전에 역전이었었고, 이제 역전 그다음에 JC에서 만든 동상 그다음에 이제 도자기 이런 테마를 가지고 왔어요.

이천의 랜드마크였었죠. 거기가. 지금은 이제 설봉산 쪽으로 움직여지는 것도 있지만 근데 또 다른 그거를 다 역사적인 걸 다 무시하고 지금 새로운 테마로 지금 공원을 만들었어요. 그 광장을.

근데 지금 이제 결국은 지금 아까 우리 송옥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0억이에요. 1년에. 아니 그 총 들어가는 게 근데 결국은 이제 광고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대 효과가 그렇게 큰가요? 80억 투자해서 이천시 홍보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파사드, 전체적인 이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요점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광고냐 지금 이제 테마를 갈 것인가 이게 주 여쭤보는 건데 예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파사드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제 광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테마로 해서 어차피 거기가 예전에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랜드마크였잖아요.

○ 서학원 위원 이천에 랜드마크였었어요. 분수대 오거리 근데 지금 결국은 파사드라는 그 지금 영상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랜드마크라는 그 관점에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영종도에 갔으면 인스파이어 호텔이라고 있어요. 가보면 별거 없는데 호텔에 그 천장에 고래 영상 때문에 가요. 거기를. 그러니까 한 예로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또 다른 랜드마크로 파사트가 이천에 분수대 오거리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마와 광고지만 테마에 대한 아까 용역도 하시고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좀 중점을 방점을 두시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서학원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박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향 사랑 기부제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많은 목록들이 가고 그냥 답례품으로만 그냥 끝나나요? 그냥.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돼요? 그러니까 고향 기부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답례품에 대해서,

○ 서학원 위원 이분들한테 답례품을 드려요.

○ 서학원 위원 그러고 끝?

○ 서학원 위원 그 답례품을 이분들이 초이스를 하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구매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데는 지역의 특산물 고향 사랑 기부제 개념 자체가 지역의 지역 활성화 개념이에요.

돈을, 돈을 10만 원 내서 지방 재정도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일본 같은 게 잘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구매하는 거거든요.

○ 서학원 위원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거고 그거를 사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답례품으로 그냥 끝나는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구매하시고 본인이 초이스 했어. 근데 좋았어. 너무 좋아요. 또 구매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업체 외에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초이스를 했어요. 이번에 이거를 해서 초이스를 했지만 내 돈 내고 또 사고 싶어요. 그럴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지금 이 많은 우리 이천 지역 업체죠 다.

○ 서학원 위원 계속 ing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거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61페이지에 그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가장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한 13억 정도 이제 신문이랑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시정 홍보가 열심히 되고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 시정 홍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잘 홍보되기를 원하시고 그거에 대한 예산들도 다 이제 통과됐고 또 부서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지만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22년도에 이제 시장님이 바뀌시고 언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제 TV 방송들을 계속 송출을 하는데 그때부터 여기 이제 주로 방송 매체들이 이 이름을 말씀드리기에 조금 민망하지만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방송사가 대부분의 시정 홍보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2024년까지도 계속해서 특정 방송 채널이 이 시정 홍보 캠페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시민들한테 정보가 전달되는데 좀 부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제 그 방송 매체나 이런 홍보의 공정성을 위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위탁으로 이제 대행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정부 광고 지표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공평하게 이제 좀 됐다고 하는데 23년 말부터는 이게 없어지고 그 각 기관의 자율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지자체의 광고주 저희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돼서 선정이 되는 상황이어서 좀 이게 공정하게 보도가 되고 있나 하는 논란이 계속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시 역시도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친 이런 방송 매체 활용, 방송 매체가 지정이 되고 있어서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좀 고루 이렇게 지정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금액에 맞는 금액이 이제 매번 좀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좀 잘 모르지만 이 금액에 맞게끔 이렇게 보도 시간이라든지 양질의 콘텐츠가 나가는지도 한번 좀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천 시민분들 전체적으로 좀 이런 시정에 대한 또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나와서 이천시정을 홍보하실 때도 고루 가면 이거는 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신 거지만 저희가 이제 행감사무 자료를 이제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렸을 때 세부 자료나 영수증 이체 내역 등 지출 내역의 세부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그 민원소통기동팀에서 이제 자료를 주셨는데 또 리스트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메일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 좀 다른 상황에서라도 좀 잘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린다고 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 미리 사전에 주셨으면은 보고서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후에 또 점검표에 또 써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요청을 했는데 22년부터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대한 그 보도가 잘못됐다고 해명 또는 정정 보도를 요구한 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언론에서 나온 보도 자료들이 다 맞다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 김재국 위원 예를 들어서 의혹을 샀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 맞다는 얘기예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맞지 않으면 정정 보도나 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재국 위원 근데 지금 없는 걸로 저한테는 답변을 주셨는데? 해당 없음으로.

○ 김재국 위원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김재국 위원 없었다고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 김재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이천시의 건축물이나 이런 게 지금 지목이 잘못돼 있고 이런 부분의 보도 자료들이 있었을 때,

○ 김재국 위원 그럼 그런 거를 다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 김재국 위원 최근 3년 22년부터 25년 4월까지 부당한 언론 보도가 없었다?

○ 김재국 위원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정정 보도나 해명 같은 게 없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 김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도 홍보 실적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 자료 받은 거에 보면 SNS 및 유튜브 홍보 실적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5월 1일 기준이긴 하지만 거의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지상파 및 공중파 방송 홍보 실적도 보면 24년도에 115건이고 25년도에 52건입니다. 그리고 또 그 보도자료 배포 건수도 보면 지금 24년도 연간 2,598건인데 25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767건으로 전반적으로 다 지금 3분의 1 수준에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예산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SNS 및 유튜브 예산이나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매체 그리고 방송 매체의 예산을 살펴보면 거의 뭐 24년도와 25년도에 차이가 없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이렇게 건수가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5월 1일이라 제가 2배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집중돼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집니까?

○ 송옥란 위원 혹시 뭐 단가가 상승했거나 이런 요인들은 없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이 전반적인 홍보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분석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셔서 전략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대비 효율적인 어떤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비중은 있겠죠. 상반기, 하반기 내지는 행사나 내지는 이거에 중점적으로 있기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일단 이천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홍보나 이런 것들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3분의 1 정도가 5월 1일 기준으로 감소가 되거나 이거는 전반적인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예산은 대동소이해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건수가 줄었다고 하면 여하튼 이게 조기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율성은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홍보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님!

○ 위원장 김재헌 출석하셨으므로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 업무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70쪽부터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빅데이터 분석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22년도에 6개, 23년도에 8개 그리고 24년도에 8개, 25년도에 3개. 현재 총 25개를 제가 파악을 했고요. 14년서부터 했나요? 이 빅데이터를?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 송옥란 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언제서부터 시작했는지 여하튼 22, 23, 24, 25년도에 걸쳐서 총 25개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그 사례 중에 좀 살펴봤는데 1인 가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젊은 층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한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정신 건강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자료를 지원하는 측면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보니까 이천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 부분 또 하나 MZ세대의 대상 시정 홍보 활성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향후 시정 홍보 계획 수립 및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돋보였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이나 이런 거 개발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또 다른 어떤 기대 효과나 내지는 이런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아주 긍정적입니다.

○ 송옥란 위원 이제 정책도 과학화되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 부분을 충분히 공개하시겠죠?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이게 정책적인 측면으로 놓고 볼 때는 부서끼리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발굴하고 하는 데 있어서 부서끼리 좀 협업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하튼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뢰도 높은 이런 정책 수립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셔서 주민 만족도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행정도 효율성이 좀 확보될 것 같은 생각이 돼서 이렇게 주민 만족도와 행정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정보통신담당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79페이지에 보면 공공 와이파이 설치 현황을 좀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설치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줄어들고 있죠? 25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 박노희 위원 근데 5억 원을 신청해서 설치를 더 넓혀서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하고 설치에 관한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사용료를 매달 내고는 있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많이 설치된 데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걸 좀 다 보고 싶은데, 사실은 버스 정류장에서 이게 90 지금 95, 40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게 아마 시골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도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다 몇 대가 다니고 또 거기 이용하는 것들이 거의 다 시골은 또 어르신들이잖아요. 이 와이파이에 사용 빈도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나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타는 사람이 한두 명인데 이거 3만 3,000원씩 매달 낸다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생기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없어지는 것들은 또 거기 사용 빈도가 작은 것들은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계만 설치해서 두는 게 아니라 매달 사용료가 들어가니까.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금 19년도 20년도에 설치했던 개수가 한 115개 정도 되는데 135개? 이게 거의 다 시내권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 박노희 위원 19년도에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이거는 조금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 박노희 위원 저는 읍면동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내권에 했으면 잘하신 건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똑버스도 생기고 버스가 지금 없어진 것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버스 정류장의 그 빈도 수와 또 없어졌는데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3만 원이든 얼마든 나가는 예산 자체를 조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25년도 역점 추진 업무에 보시면 이제 이천시 경기도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해가지고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 센터와 공유하여서 광역 단위 협업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임진모 위원 각 지자체별로도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을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거 외에도 이제 거기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데이터가 그쪽으로 스마트 영상 센터로 다 수집이 되는 거예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이제 20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 임진모 위원 아, 그러니까 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20분으로 제한한다.

○ 임진모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건데 아까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 임진모 위원 개인 정보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문제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아 잠시만요.

저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좀 일회성으로 좀 공모전이랑 이런 게 활용이 됐었더라고요.

○ 박준하 위원 근데 여기 시정 시장님의 시정 계획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관광지를 메타버스로 만들고 또 이제 나중에는 특히 저기 신둔 도예촌이나 그 중앙로 거리를 메타버스 월드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좀 연계돼서 개발될 건지 아니면 올해도 메타버스 공모전이나 그에 관련된 사업이 예정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저 이런 사업이 다시는 좀 반복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회성으로 좀 멈추기도 했지만, 그 결과물들이 이제 공모전 이제 열심히 만들어 주셔서 이제 제출이 됐고 그 많은 작품들이 있긴 한데 그 작품들에 이렇게 좀 퀄리티가 많이 높진 않더라고요.

그 과연 그 작품들이 좀 1등 같은 경우에는 한 4∼500만 원 받은 것 같더라고요.

○ 박준하 위원 네, 400만 원 정도 받고 쭉 이렇게 받았는데 그 정도에 받을 정도로 이제 시간과 노력 열정 아니면 그 작품의 가치가 있는지 그래도 이거를 활용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는 올라가 있더라고요.

○ 박준하 위원 근데 조회수도 200건밖에 안 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잘 활용이 돼 가지고 이천시 채널에 올라가든가 그러면은 조금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좀 어떤 메타버스의 분위기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했던 거는 좋은 시도였지만 그 대비 좀 예산이 좀 특히 또 이제 그 수준에 비해서는 좀 너무했던 것 같아서 이런 게 다시는 안…… 좀 잘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좀 잘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요새 이천시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설봉공원, 요새 수변공원이 이제 오픈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그 CC 카메라라든지 그 와이파이.

○ 위원장 김재헌 이 두 군데를 같이 좀 점검을 한 번쯤 해 주셔서 부족하면 더 보강을 해서라도 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O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3시52분)

○ 위원장 김재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님!

○ 위원장 김재헌 이태영 자치행정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이미연 민원여권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신은순 회계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최삼권 체육진흥과장님!

○ 위원장 김재헌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 자료 113쪽부터 12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업무일몰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일몰제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았는데 25년도에 축산과에 슈퍼암소 개량 육종사업과 이천한우 고급육 장려금, 그리고 장호원 축산물특화단지시장 육성사업 3가지가 지금 일몰 사업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2025년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몇 월달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나요?

○ 송옥란 위원 아! 운영위원회가 있었나요?

○ 송옥란 위원 그 운영위원회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있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는 3월달 정도에 진행이 됐고, 이 시책 일몰된 이 현황들은 1∼2월이라고 하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이네요. 그죠?

이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일몰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기존에는 이렇게 일몰제 사업에 대해서 혹시 뭐 공개를 하시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아, 내부적으로 공개를 하신다고요?

○ 송옥란 위원 공유하시는 거네요? 그냥.

○ 송옥란 위원 네. 이제 조례가, 근거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 심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근거를 뒀습니다.

일몰제로 결정이 되면 20일 이내에 공개하게끔 그렇게 근거를 뒀으니까 앞으로는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개요에 제가 그 평가 기간이나 뭐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일몰제의 어떤, 이 조례에 근거한 어떤 지침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보면 일몰제 적용 계획을 여기다가, 기본적인 개요하고, 계획을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그 평가 기간은 5월부터 6월이고, 평가 대상과 구분과 이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하셔서 점수화하셔서 진행하시는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게 그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한 지침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다른 건 다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평가 구분에서 매년 실시 성과평가를 하시는 것까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3년마다 실시해서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게 그 일몰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산 낭비를 위해서 그 실효성이 떨어질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즉시 일몰제로 전향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정기적 평가로 3년마다 실시하는 걸 이렇게 근거를 두시고 보조금만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따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 송옥란 위원 제가 이제 이게 3년마다 실시하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어서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하튼 지금 이제 정책 환경이나 주변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폐지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측면으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라 이 사항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조금 여부를 떠나서 이 사업이 정말 이천시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이천시 공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공인 조례」 5조에는 이제 이천시 공인의 규격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이제 별표에 따르게 되어 있고, 글자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또는 한글전서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구 자료를 이제 받아봤는데 거기 보면은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인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 임진모 위원 그리고 또 조례에도 보면은 이제 법령 제목이 바뀌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서체를 훈민정음체하고 한글전서체 “또는”으로 되어 있잖아요.

○ 임진모 위원 이 부분을 한 가지로 통일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 임진모 위원 네, 저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없으면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인사모니터링 의견 반영 현황을 봤는데요. 이거를 좀 짧게 하네. 인사모니터링을 한 10일간 정도 하는데 중점을 어따 두고 있죠?

○ 위원장 김재헌 그러기 위해서는 좀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열흘, 열흘 보고서 어떤 인사고과 점수를 매긴다든지 이런 거에는 좀 너무 기간이 좀 짧고, 또한 그게 공개적으로 그 한시적으로만 보면 그때만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연중으로 아예 좀 길게 해서 뭔가 시스템이 좀 구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곁들여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또 시민과의 그 친절도 같이, 물론 인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민과의 친절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친절도를 검사를 좀 많이들 해서 친절하신 분들은 뭐 ‘이달의 친절 우수공무원’ 해 가지고 뭐 상도 좀 주시고 못하신 분은 좀 제재를 주시더라도 지금 대기업 같은 데에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 항상 공무원은 불친절하다란 얘기가 좀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있거든요. 요런 걸 좀 더 보완해서 항상 1년 내내 좀 친절도 검사 같은 걸 하고, 또한 우수사원은, 회원들한테는, 우수공무원들한테는 또 상도 좀 주시고 요런 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 위원장 김재헌 그게 청내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읍면동에도 가능…….

○ 위원장 김재헌 다 포함해서 하나요?

○ 위원장 김재헌 네, 그걸 좀 공개적으로 해서 우수공무원은 좀 칭찬을 많이 해 주는 거로 이렇게 좀 해서 시민들한테도 ‘이제는 공무원도 친절하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어서 민원여권과 감사 자료 127쪽부터 17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32쪽입니다. 반려민원의 현황을, 그 세부 현황을 봤는데 1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365건입니다.

○ 송옥란 위원 그 주된 원인이 어떤 거입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자격이나 법적…….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그 자격이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제 반려가 된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근데 이게 이제 한두 건이 아니고 365건이 되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작은 퍼센트라고 해도 이제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처리가, 그러니까 민원이 완료가 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반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제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시스템을 좀 구축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좀 하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안내나 홍보나 사전에 충분히 하셔서, 여하튼 이런 자격이나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오는, 없는 걸 알면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죠?

미리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나 내지는 절차나 내지는 어떤 이런 거를 제대로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그 원인 분석을 좀 하셔서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또 이게 기본적으로 그 자격이나 법적 근거나 내지는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다 반려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절차나 내지는 뭐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그 설명을 좀 주셔서 이분들이 다시 어떤 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요런 것도 좀 안내를 좀 해 주셔서 정말 명확한 반려 사유를 인식하고 갈 수 있도록…….

○ 송옥란 위원 이런 서비스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인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만족도나 내지는 이런 거가 연관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사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또 행정력도 낭비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요렇게 이런 반려민원 감소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력 낭비나 그 주민 만족도를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원인 분석하셔서 충분하게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절차나 요런 것 좀 안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회계과 감사 자료 173쪽에서 202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회계과…… 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각종 사업 발주 현황을 보면은 25년까지 한 230건이 돼요, 1,000만 원에서 한 5억 원까지. 그죠?

○ 김하식 위원 이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제도 이제 현장 방문을 해 봤지만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고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감리하시는 분은 ‘설계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설계가 잘못된 거죠?

○ 김하식 위원 그죠?

○ 김하식 위원 수정 지적 사항이 나와서 감리나 모든 분들이, 참석한 사람들이 ‘이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냐’ 이야기를 하면 거기 모든 분들이 다 ‘잘못됐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차적인 거는 설계가 잘못된 거죠?

○ 김하식 위원 그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음에 또 설계를 또 들어와요. 그럼 선정이 돼. 그러면 잘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를 줘야 돼서 그분들이 그렇게 안 되게끔 해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근데 그런 부분이 데이터분석이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럼 그동안에 설계대로 설계가 잘되었는지 또는 잘못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 데이터 이런 게 한 몇 건이나 되죠?

○ 김하식 위원 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좀 안 되어 있지 않나, 파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대로 안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이 설계가 변경이 돼서 들어가면 왜 변경이 들어가는 건지, 그 원인이 무언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설계하는 분들이 제대로 설계를 해 오지, 네?

○ 김하식 위원 그냥 대충해서 끝나면 나중엔 고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ㆍ분석ㆍ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끝나면, 끝나면 그게 잘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록을 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는 이제 얼마 있으면 또 퇴임이시지만 다른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그런 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2023년 설성면 ( 57:38 수상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용역 보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요때 요 연구용역비는 얼마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제가 요거를 다시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 때문에 그래요. 이 용역을 수행한 업체는 이제 ‘사회적협동조합 미래노동연구원’이라고 이 협동조합은 노조나 노동들의…… 노조원들의 교육이나 서비스,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정책을 하는 출판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회사가 우리 시의 설성면 ( 58:45 수상 행정복지센터의 설립 타당성 연구를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 박준하 위원 사실 이 ( 59:04 수상 행정복지센터가 제안됐을 때도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수긍하기도 어려웠지만 이 용역을 한 것도 사실은 좀 놀라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이제 실행을 했고, 물론 당연히 이제 사업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현재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의 건물 상황, 컨디션이 이제 나쁘지가 않아서 물론 취소는 되었지만 이렇게 좀 맞지 않는 타당성 연구랄까요. 이걸 또 맞지 않는 그 연구원에서 했다는 게 좀 많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잘 살펴주셔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96쪽입니다. 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그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 그리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기본 조성 금액 이외에 그 이자수입을 갖고 사업을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고정기금을 여기 이제 보니까 하나의 계좌로다 12개월, 6개월, 36개월 이렇게 하셨는데 나눈 계좌별로다 해서 좀 이율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97쪽의 밑에 보면 이천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5억씩 지금 4계좌를 지금 나눠서, 똑같은 이율로 지금 나눠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를 그 예치기간을 좀 조정하셔서, 왜냐면 기간에 따라 이율이 틀려지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율을 좀 조정해서 그 이자율을 감안하셔서 이율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요것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를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회계 관점의 어떤 재정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현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관리 활용의 문제가 이제는 대두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산관리 관점의 어떤 전환으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방향을 검토하는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책자를 보니까 창전동이 2020년 4월 달부터 노후 읍면동 청사 재건축 계획이 잡혔어요.

○ 위원장 김재헌 그게 2020년 4월에 시작해서 무려 지금 만 5년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 건물이 현재는 그대로 있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창전동사무소가 임시청사로 가는데 지난 11월 2일 날 NC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지금 7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니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잠겨져 있어요, 문이.

그런데 문제는 그 NC백화점 임대료가 월 3천으로 알고 있죠?

○ 위원장 김재헌 맞습니까?

○ 위원장 김재헌 그러면 7개월이 되면 얼마가 되냐, 한 2억 1천만 원이 지금 됐죠?

○ 위원장 김재헌 지금 우려하는 거는, 창전동민들이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왜 혈세를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절차를 보니까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및 입찰의뢰, 행정복지센터 석면 해체’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11월 달에 이사 갔으면 겨울 공사라도, 철거라도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 간 지 7개월 됐는데도 그 자리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생돈이 그냥 월세로 나간 거잖아요, 7개월 동안에. 이거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김재헌 물론 창전동 NC백화점으로 간 거는 창전동에 그만한 자리가 사실 없어요. 장소는 참 잘 선택한 건 맞습니다, 물론.

그런데 문제는 빈 공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를 조율해서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없었는지, 최소한 지난겨울이라도 하다못해 철거부터라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문제는 7개월 동안 그 건물이 하나도, 그냥 겉에 모양이 그대로 있고 어제 현재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혈세가 그냥 흘러가지 않느냐? 7개월 동안 빈 공간 돈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창전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청사들도 여러 군데 지을 텐데 이런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시민의 입을 대변하면 어떤 시민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내 돈이면, 내가 내는 월세면 저렇게 비어 있겠느냐?”.

그래서 이걸 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어서 체육진흥과 감사자료 205쪽부터 23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15쪽입니다. 체육회 및 가맹단체별 지원예산 집행 및 정산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체육회 보조금 지원예산 및 집행ㆍ정산내역을 보면 일정 부분에 있어서 1,700 정도 그러니까 1,800 정도, 그다음에 또 1,600, 1,700 정도, 1,800 정도 각 지원사업별로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체육회 보조금 지원예산 및 집행 예산 그 정산내역을 보면 총 집행잔액이 1억 3천만 원을 육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지원예산 및 집행ㆍ정산내역을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한 1,900만 원 정도, 또 하나는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결국은 여기 총금액이 지금 4,900, 5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총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1억 8천만 원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인건비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채용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자꾸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추경에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예산편성도 꼼꼼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가 되거나 이렇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저해가 되는 부분들을 엄격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철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내년부터 이천시 공공체육시설 8개소 관리 및 운영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려고 검토를 하고 계신 거죠?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지금은 체육회가 관리를 하고 있죠?

○ 임진모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체육회의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맹단체에…… 또 체육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가맹단체가 잘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체육회가 많이 약해질 것 같은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진모 위원 지금 현재는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대관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

○ 임진모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렇게 대관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육회가 함으로써 가맹단체와의 어떤 관계도 정립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 그런 가맹단체에서 체육회 말을 잘 들을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거의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임진모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진모 위원 저는 충분히 그 가맹단체들하고 논의가 돼서, 합의가 돼서 진행되는 거면 동의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설득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다비 남부권 체육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많이 늦어졌습니다, 진행이?

○ 임진모 위원 지금 장호원 분들은 올해면 수영장을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 건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내년 초에 시범 운영을 해서 하반기 7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하여튼 처음에 계획된 것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체육 스포츠센터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260석 규모의 공연장이 있죠?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인원은 아까 충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원 충원할 때 제가 볼 때는 각각의 어떤 분야가 있을 건데 공연장 관련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꼭 그분이 공연장만 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공연장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채용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천문화재단하고 또 협업해서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 이천문화재단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이천문화재단에서 기획공연을 할 때 공연하고 또 여기 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무튼 남부권에 이런 스포츠 복합문화센터가 처음 이렇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기대가 많습니다, 남부권 주민들이. 그래서 수영장도 그렇고 어떤 문화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박노혁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매년 행감 자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게이트볼장에 대한 문제점 아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저희가 32개 게이트볼장 중에서 절반이 20년이 된 건물들이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관리하게 되면 보수,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래서 누수공사가 들어갔고, 지금 냉난방기 설치가 들어갔는데 여기 원래 냉난방기 있는데 고장이 나서 다시 하시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천시 연합 게이트볼장에는 냉난방기 설치 2대 해가지고 2,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2010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있었던 거를 다시 설치한 것 같아요?

○ 박노희 위원 새로요? 원래 없었어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없는 데는 어떻게 또다시 해주…… 이렇게 해주게 되면 다 또 해줘야 되지 않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자체가 많이 사용을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원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이 30년 된 것도 있고, 20년이 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조금 대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유지만 저희가 하고 돈은 들어가고 인원수는 줄어들고 이거에 대한 것들 조금, 없애는 것이 어려운 거는 알아요. 알지만 다만 확고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제가 23년도에 게이트볼장을 많이 다녀봤었어요, 일부러 행감 때. 안 쓰거나 문이 닫혀 있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대로 놔두는 이유는 게이트볼 회원분들이 없애지 말라는 그것도 있지만 그 회원분들의 숫자 자체가 몇백 명도 아니고 몇십 명인데 이분들을 다른 방안으로 다르게 끌고 가고 이걸 없애는 방법들을 해야지 민원 몇 개 때문에 계속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북부권 체육공원 이제 저희가 생기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체육공원은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이세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그대로. 체육공원 자체가 지금 새로 생기는 데에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축구도 그렇고 활용하는 방도가 두 개가 나눠지나요, 아니면 지금 원래 있는 백사 체육공원은 체육공원대로 하고, 이쪽에 거는 이렇게 하고…….

빈도수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백사면 쪽에 있는 체육공원이 빈도수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안을 조금 모색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 박노희 위원 그렇게 나눠지게 되면요, 축구를 차는데 이쪽에서도 한 번 차고 이쪽에서 한 번 차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백사는 백사면만?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참고적으로 북부권 체육공원이 당초에는 ‘백사’ 이렇게 명칭을 했었어요. 그래서 백사에 레포츠공원이 있는데 또 하면 이게, ‘백사’ 명칭을 달면 백사 분들이 또 주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증포동 사람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북부권’을 해놓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명칭을 어렵게 바꿨어요. 그것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 돕기 위해서.

저는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있죠?

○ 김하식 위원 이게 한 2,200석에 지상 2층과 지하 1층, 연면적 8,000㎡로 해서 450억인데 여기가 거의 시비예요?

○ 김하식 위원 도비가 4억이고, 446억은 다 시비로 하는데 당초 계획은 국비가 좀 있지 않았어요?

○ 김하식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올 12월 착공해서 2027년 12월에 공사 완료예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C구장을 부발해서 쓰고 있죠?

○ 김하식 위원 부발 전용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각 읍면동에 다 있고, 부발에는 이 C구장을 부발 걸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부발이 다른 축구 인구에 비해서, 거기는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23회 대회를 따로 치를 정도로 동호인들이 많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따로 갖고 있는 것 있으신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A구장이든 B구장이든 하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부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체육, 각 학교 운동부 지원예산하고 집행내역과 정산이 있는데 10개교에 14개 지원이 돼 가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다들 운동들 열심히 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율면에 율면FC가 있어요.

○ 김하식 위원 U18 이 친구들은 경기도, 작년에도 경기도 권역에서 전반기ㆍ후반기 우승을 하고, 금강대기 17세에서는 또 4강까지 들어가고 성적을 많이 내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 지금 지원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성적을 내면서 대외적으로 하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조금 해줄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번 다시 드리는 거예요, 재차.

○ 김하식 위원 성적을 못 내고 이러면 그냥 이해할 수 있죠, 클럽에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천을 빛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천 타이틀을 걸고.

그렇다면 모색을 좀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 뭐 FC클럽이라고 해서, 도교육청 학교 저기가 아니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경기도에 61개 클럽이 있는데 13개만 학교 지원이라는 거예요, 경기도 전체에서. 나머지는 다 FC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이천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 김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 김재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좀 전에 게이트볼장에 관련된 것 박노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게이트볼장이 지금 실내로 구성된 게 32개고, 아마 실내가 아닌 것까지 치면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 김재국 위원 지금 실내게이트볼장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대로 32개가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 김재국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동에 몇 개씩 있는데 1개 이상씩은 활용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다른 체육시설로 활용을 해보는 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면적으로 치면 정상 규격은 나오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족구나 이렇게 정식규격은 아니더라도 비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내면 봄ㆍ여름ㆍ가을 사계절 또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게 지금 게이트볼장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 활용을 안 하시면서도 한두 명 이렇게 거기서 놀이처럼 하시는 데도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 마을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활용을 할 수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활용이 안 된 데들도 있거든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정말 활용이 필요한 곳들, 그러면 한 군데라도 다른 체육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활성화시켜서 다른 게이트볼장 사용 안 하는 곳도 체육시설로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 마을에서 또 그걸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니까.

○ 김재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시여성축구가 최근 24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최근 24년도부터 성적이 어떤, 좋은 성적을 냈던 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네, 24년도에도 우승했죠?

○ 김재국 위원 그런데 그 경쟁, 그때 결승전이나 이런 때 경기를 한 팀을 보면 상대적으로 한 5배 이상의 예산이 주어진다고 해요.

○ 김재국 위원 저희 이천시가 얼마죠?

○ 김재국 위원 너무 열악해요. 과천인가 어디는 6,000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결승전에서 한 팀이.

○ 김재국 위원 이게 예산이 꼭 많아야 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아니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1,000만 원 너무…… 저는 그 얘기 듣고 놀라서 이게 좀…….

○ 김재국 위원 네,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국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천에는 사업들이 많은데 준공식 하는 거에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해가지고요. 준공식을 하면 너무 그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과투자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전달이 안 됐는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과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서를 좀 보자고 그랬어요, 예산서를.

그랬더니 차량으로 해서 무대 꾸미는 것하고 그냥 또, 무대 꾸미는 건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진짜 어처구니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하물며 태극기까지, 태극기 놓는 것까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가위 이런 부분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리고 단상, 단상 놓는 것까지도 예산을 지급하면서까지 낭비하는 어떤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음향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한 거죠. 그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이 얘기예요. 그것 테이프 커팅하고 이런 것 하는 데 200∼3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자체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진행요원도 마찬가지, 도로포장 준공식을 하는데 진행요원이 8명씩 과하게 해서 한 130만 원,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남녀 구별해서 또 하고, 영상편집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충분히, 여기 우리 영상 하는 팀에서 충분히 드론도 다 있고 다 해요. ‘그런 것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과하게, 그것도 한 300만 원 넘게 줘가면서 한다.’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감히 우리가 떨칠 수 있는 건 떨치고 또 써야 될 부분은 당연히 또 써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천시 전체에 준공식 하는 것, 개소식 하는 것 그런 것에서는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태극기 각 읍면동에, 면사무소에 다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갖다 놓으면 예산 안 들어가는 건데 그만큼 담당자가 이 내용을, 내역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계약한다는 거예요. 뺄 거는 빼고 넣을 거는 넣고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사회자 마찬가지예요, 사회자. 진행요원, 여기 기획ㆍ감독이 왜 들어가, 감독이. 준공식 하는데 무슨 감독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은 시정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헌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는 자치행정과 어디 부서, 직원복지팀에 물어볼까요? 자치행정과의 직원이 인허가 쪽에서 민원 분한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 보고 받으셨죠?

○ 서학원 위원 네, 그것 조치 어떻게 하셨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고 계신 건가요? 더는, 더 안 하고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후에, 일이 발생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의 처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보였어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직원에 대한 보호라고 해야 되나요, 도움과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심리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조직에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개인이, 이천시청 직원이 다 알아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위 부서에 있는 우리 책임자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어떤 위로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이 그냥 몇 분의,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직원분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조직 내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이게 그냥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처한다라면 또 다른 우리 직원이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또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여기서만 얘기하고, 과장님이 추후에 개인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복지국,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