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하식 의원님과 임진모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 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의원 김하식입니다.

부발읍 무촌리에 위치하고 있는 변전소 증설에 대하여 부발읍 주민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과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부발변전소 부지 내에 15만 5천 볼트 변전소를 증설하겠다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발읍 무촌리를 가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위험천만해 보이는 변압기와 철탑들이 주민들 거주지 바로 옆에 세워져 있습니다. 50년 넘는 세월 동안 부발읍 주민들은 전자파 위험과 소음, 개발 부진 등으로 인한 불안과 불편 감수로 살아왔습니다.

전기는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가정, 공장, 학교 등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변전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임을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변전소 증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성과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옥내형 변전소가 아니라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요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에게 변전소는 여전히 기피 시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발읍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위험과 불안 속에서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변전소 인근에서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주민들이 입은 피해와 고충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본 의원은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주민들의 제안에 대하여 불가 방침으로 일관하지 말고 열린 마음과 자세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기업활동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환경 조성은 꼭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의 투자가 많아야 지역과 주민들의 삶이 좋아집니다. 꼭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며, 기피 시설인 부발변전소 증설 문제를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낸다면 이천시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한층 높아지고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활기를 띨 것입니다.

옥내형 변전소를 지하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지상 공간을 공원 및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것을 한국전력과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변전소가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된다면 인식개선과 함께 변전소가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마을의 중심시설로 거듭날 것입니다.

서울의 수색변전소 역시 기존 옥외형에서 지하형으로 개선하고 그 위에 한전지사 사옥과 주민체육시설, 주상복합빌딩 조성을 계획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천시와 부발읍 주민,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하는 대화 채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형 변전소 설치 및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조성에 이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온 부발읍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변전소가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겹습니다. 이천시는 ‘민생경제 회복 종합대책 보고회’를 3월, 4월에 연이어 개최하는 등 지역경제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천시가 마련한 민생대책이 시민과 지역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과 신속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철저하고 지속적인 상황 관리로 실행력을 높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합니다.

오늘 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이천사랑 지역화폐에 대한 견해와 이천시의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이 간접지원 형태인 지역화폐보다 직접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 진작을 통하여 동네 상점이나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2019년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천시는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센티브와 소비지원금을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사업비는 576억 원이며, 시비는 365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2025년 지역화폐 예산을 따져보면 도비 포함해서 120억 원 정도가 되며, 이중 시비는 약 90억 원 정도가 됩니다. 1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및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천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2025년 4월 기준으로 8,431개소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사업체의 88% 수준입니다. 이 의미는 대부분의 카드 가맹점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역화폐 사용자들은 의도적으로 지역화폐 가맹점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본인의 취향이나 선호 등 선택과 필요에 따라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한 곳이 지역화폐가 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불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화폐 충전 시 이용자에게 주는 6∼10%의 인센티브는 지역화폐 이용자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주는 효과만 있을 뿐 가맹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의 절반 이상을 특정 기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지원 형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별도의 기금을 통한 성장 기반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확대, 카드 수수료와 배달ㆍ택배비 지원, 디지털기기 도입지원과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등에 직접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분명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숙고와 직접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19일 동안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하식 의원님과 박노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국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결의안 자료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작성된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1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