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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4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일(월) 오전 10시 40분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발의)


(10시40분 개회)

○ 위원장 김재국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하식ㆍ박노희 의원발의)

○ 위원장 김재국 의원발의 책자 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박노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장, 박노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노희 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ㆍ규칙안 자료 5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 제도 규정의 명확화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의결 건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의2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하고, 발언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에 대한 요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1조에 임시 회의록 작성과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7조에 위원회에서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발언 순서, 횟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4조에 방청을 제한할 경우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86조의2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과 중계 규정, 안 제86조의3에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과 대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엄태성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 전문위원 엄태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5쪽입니다. 의안번호 8-761호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5년 5월 22일 김재국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인 5분 자유발언의 절차와 조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천시의회에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인 임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방청을 제한할 때의 고지 의무,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 규정,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등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박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부위원장, 김재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재국 박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국박노희서학원김재헌

김하식박준하임진모송옥란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8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입법지원팀장이재태

홍보팀장박종미

주무관김수미

주무관김미향

기록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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