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7쪽에서 1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5쪽입니다. 본예산 제로베이스 편성방식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예산이 전년 예산을 중심으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이렇게 기존 어떤 예산을 중심으로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정책이나 내지는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그 시책들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사실은 원론적으로 좀 차단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좀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걸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사실은 예산 낭비도 없고 책임성이나 투명성이나 또 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월금이나 계속비나 내지는 이런 것들도 재검토해서 원론에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인력이나 내지는 여러 수고로움이 좀 병행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추진 실적이나 이런 거를 내시기는 하셨는데, 이렇게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대상 검토 및 이월 대상 제외 조치를 하셨다고 하셨네요. 하신 게 있으신 거죠?

○ 송옥란 위원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진행 완료된 게 있나요?

○ 송옥란 위원 아니, 현재 상황에서 완료된 상황이 있어요? 없습니까?

이거 한번 검토 자료 좀 보셔서 완료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또 어떤 계획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좀 주시고요. 제가 지금 1회 추경에도 제가 살펴보기는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명쾌하게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사실은 여기는 보면 1회 추경 때도 그 상황이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정을 반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느끼기에는 조금 좀 이제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완료한 부분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기존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이게 삭감하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고,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 행사 경비나 내지는 행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뭐 예를 들면 성립전으로 하거나 내지는 공모전에서 선정이 돼서 나오는 비용이 오히려 행사 비용을 부추겨서 더 행사 비용이 추가가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 성립전 예산도 그렇고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제로베이스 편성 방식을 도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과장님 그 제가 건전한 축제 예산에 대해서 9페이지 쪽에 질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뭐 격년제 전환 또는 통폐합 사업 기능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천시 예산 축제 예산이 많죠, 제가 아마 경기도 걸 다 보니까 재정의 1%가 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이천이 3등이더라고요. 1.21이 한 군데가 있고 1.04가 있고 이천이 1.03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른 데 타 도시 대비해서 축제 예산이 많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타 도시에 보면 뭐 0.56대가 평균대는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 어떻게 축제 예산을 어디로 부서로 분배를 했다거나 뭐 이래서 낮아졌다는 답은 들었는데 그래도 누가 봤을 때 축제 예산을 치면 이천이 많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이제 문제점이라는 게 자꾸 중복되거나 비슷한 성격의 축제가 많이 생겨요. 마을별로 특히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마을마다 이제 자그마한 축제가 계속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조금 있으면 예산을 달라고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검토 7월에 검토한다는데 좀 과감히 중복성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격년제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줄일 건 줄이고 대신에 키울 건 더 이천을 확 빛낼 수 있게 키우고, 이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하여튼 좀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그 조각 심포지엄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25년, 26년 하면서 이제 이천에 조각 세계적인 조각 작품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매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있는 거라도 관리를 잘해야 그게 오히려 더 빛나는 건데 그동안에 이천시는 그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도 매년 축제를 하다 보니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진짜 관리할 건 관리를 하고 격년제 할 건 격년제를 하고 이렇게 좀 집중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8페이지인데 지금 이제 실적을 보니까 좀 시기를 늦추셨어요. 지방채 발행하는 거를 금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금리 인하가 계속되고 있어서 늦추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조기 상환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올해 1분기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 우리 지방세도 올해보다 더 지금대로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세수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데도 있고, 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논리라면 뭐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선순위 뭐 여기 뿐만 아니라 못해도 형평성을 따지면 한 3위권이나 한 5위권 안에는 부분적으로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적으로는 완전히 그린라이트인데 지금 이게 조기 상환 수수료 같은 건 없나요? 지방채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환은 가능한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튼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지금 이제 올해 예산 지방세가 들어오면 내년에 이제 세입으로 잡아서 추진을 하게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자 부분, 이런 부분이 아쉬웠고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호조세가 너무 지금 급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이런 우리 예산팀에서 조금만이라도 좀 어떤 그 흐름에 맞춰서 좀 세출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작은 됐다라고 하지만 이 내용처럼 최대한의 이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가 맞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이 지금 토지 이제 건설과에서 이건 도시계획 건설과에서 하나요? 근데…….

○ 서학원 위원 건설과에서 해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들이랑은 다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은 안 되신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7페이지에 그 답변 향후 계획 내용 잘 들었고요. 25년 5월하고 8월에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지방보조사업 집행 점검을 실시를 하고 나서 5월에 있었던 운영 평가 실시 자료 좀 진행되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김재국 위원 8월에 진행된 집행 점검 실시에도 진행되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런 진행 운영 개선을 위한 그 내용들은 이전에도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조금 미흡한 거를 말씀드린 거니까 이번에는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더 좀 운영 계획 실시할 때도 평가 실시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집중적으로 점검하셔서 그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1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과장님 정말 빠르게 진행하시고 또 그 실사까지 하고 또 거기에 협의까지 마무리해서 이제 설치만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김재국 위원 빠르게 진행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천시가 그 CCTV 관제를 통해서 지금 많은 좀 그 위험에 노출됐던 부분들도 빠른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논에 짚을 태우기 위해서 했다가 화재가 날 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또 바로 또 화재 진압을 또 해 주셨고, 또 전에 치매 환자분이 길을 잃고 있었을 때도 그 CCTV를 통해서 찾는 또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이 CCTV를 통해서 이제 재난이나 재해 또 감시용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이게 또 직선거리로 3.5km까지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번호판 인식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 김재국 위원 저번에 사전에 내용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이닉스의 정문 쪽 이제 정문 쪽의 도로까지도 확인이 되는 걸로 이렇게 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 김재국 위원 네, 이게 정말 앞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요. 좀 빠르게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 진행하셔서 이게 지금 위치뿐이 아니라 다른 곳의 고층에도 좀 추가적으로 설치가 돼서 또 이천시의 재난 재해에 또 감시용은 좀 그렇지만 재난 재해까지 안전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5쪽에서 2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이천시가 대표적으로 도농 복합 도시죠?

○ 김재헌 위원 그중에서 또 중리동은 또 작은 이천시처럼 동 가운데 또 도농복합도시가 또 중리동이에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그 7개 리가 있는 저쪽 복하천 건너 마을은 농업인들이 많은데 중리동에 보면 산업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할 적마다 막힘이 있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도농복합으로서 여기도 이제 산업팀이 꼭 필요하다라고 질의를 했던 거고 물론 공무원 수가 적고 늘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좀 효율 있게 해서 중리동의 도농복합을 위해서 산업팀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재헌 위원 중리동 이제 그 이천시에서 추진한 읍면동의 그 숙원 사업이 있잖아요. 중리동 같은 경우는 95%가 7개 리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도농이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볼 수가 없어요.

○ 김재헌 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15억 일 때 14억 원 이상은 다 그 7개 리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농업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그 해결할 사람들이 제대로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옛날부터 오래된 얘기지만 이 얘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여기도 하나 곁들여서 질의하다 보면 지금 이제 택지지구도 이제 완성되고 인구가 늘고 그러면 중리동 행정복지타운도 엄청 좁아져요.

비좁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장기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그 어느 단체를 이전시키고 확장하는 게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마 내년부터 중리 택지구가 입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빠른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민간위탁 성과 평가 방식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민간위탁은 우리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목적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성과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그 성과표를 보고 있으면서 그 약간 우려도 되고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하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제가 그 계획 중에 향후 계획 중에 지금 6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보니까 5인이 아니라 지금 3인으로 또 구성해서 올라왔고, 오히려 평균 점수를 기록을 해서 굉장히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먼저 성과 평가단의 구성을 이렇게 5인 이상으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평균을 내시면 안 되시고 그렇죠? 서명을 하시면서 본인이 책임감을 갖고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 기록이 남아야 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좀 하셔야 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공동 지표나 내지는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꾸 수치상으로만 기록이 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이런 사항을 체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 거기다가 의견서를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이번에 성과 평가를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서, 의견서를 좀 넣는 방향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10개 사무 평가 홈페이지에 100% 완료하신 거 너무 잘하셨는데 공공위탁은 또 게시 왜 안 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홈페이지에 공공 위탁이 제가 본 걸로는 한 개도 지금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근거가 있어요. 게시하기에 근거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조속히 이 공공 위탁도 게시하셔서 예 시민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기관에 어떻게 위탁이 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상황을 또 얼마나 잘 진행을 하는지를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 위탁 부분도 게시해 주실 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그 업무 일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 일몰제는 사실은 실효성이 없고, 단순하게 반복되는 사업을 좀 과감하게 폐지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 낭비를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야 된다는 목적을 목적으로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업무 효율화와 예산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 일몰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 제로베이스 편성하고 어떻게 보면 일목 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또 25년도서부터 이제 업무 일몰제 실시 계획에 대한 수립 근거도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해서 근거로 뒀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잘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 보니까 자체 일몰 실시 3건을 예정이세요? 아니면 완료하신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아 그러세요. 자체 일몰 실시 완료 건 또 예정 건, 계획 건, 이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31쪽에서 3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주차장 문제는 지금 이천 중앙교회하고 중리 택지지구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중리 택지지구 같은 경우, 중리지구 LH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민들도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200면에서 400면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일단 뭐 일단 직원들이나 방문자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주차장에 대한 신경은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쓰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아트홀의 공연이 있을 때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차도 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공연을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서도 좀 넉넉한 주차 공간 확보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임진모 그리고 이제 기숙사 부분인데 사실 입주 수요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숙사가 시청 기숙사가 워낙 시설이 안 좋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지 수요가 없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부악관 같은 경우는 뭐 지하에도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기숙사로 쓰고 있는 공간을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뭐 동호회 어떤 뭐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쓰시고 지금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가구 주택을 임차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좀 빨리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제 개보수 그 공간에서 자꾸 개보수해 봐야 저는 그 크게 어떤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쪽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시고 좀 더 주거하기 편한 편리한 그런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체육진흥과 3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건도 제가 그 질의한 내용인데요. 일단 뭐 공모 문체부에 공모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18홀 여기 이제 9홀 이제 9홀 규모의 이제 이거에 대해서 27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18홀 정도 규모로 만약에 진행돼도 해야 되고요.

하면 한 500억 원 이상 정도가 들어가는데 보통 18홀 정도 규모가 하루에 한 87팀 정도 저기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년에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이 뭐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순수익으로 남는다는 어떤 자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시가 수입을 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전국 어린이 골프 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대회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큰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 부분도 공모만 있을 때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좀 어떤 여건이 되거나 뭐 좋은 장소가 있거나 이랬을 때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41쪽에서 4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조각 심포지엄 행사를 이제 잠시 휴 휴지기를 갖고 조각품의 관리와 활용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그동안 관리 안 되던 그 조각품이 더 빛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미래 이천시에서 이 세계적인 도자기 아니 세계적인 조각이 많은데, 세계적인 조각 공원을 만들어서 관광 수입에 좀 이바지할 저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 김재헌 위원 제가 그 관광을 다니다 보면 세계적이지도 않은 그 도시에 그 입장료를 받고 조각공원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270여 개 정도가 세계적인 작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천에 특히 이천은 좀 관광 상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싸리 관광 상품으로 좀 개발해서 타 도시 없는 대한민국의 최고인 세계적인 도자기…… 자꾸 조각 세계적인 조각 공원을 만들어 준다면 서울 인근에서도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좀 미래지만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과 47쪽에서 4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47페이지에 그 향후 계획이 있어요. 전통가마 실태 조사 및 자료 분석 분석을 이번 달부터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자체 조사를 하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랑은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지금. 누구랑 이제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우리 담당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여기 자료에 보면 기존에 뭐 60년대, 80년대, 85개 요건 아마 데이터가 있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거를 그 자료를 좀 수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연락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셔가지고 또 한 개가 또 발견이 또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수광리 일대를 거의 전수조사하시듯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2023년도에 했던 부분, 누락된 부분이 또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분들과 협업이 돼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은 이번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노희 위원 저도 49페이지에 설봉공원 관광안내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이제 5월에 이제 디자인 실시 설계가 들어간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저도 어저께 이제 설봉공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조금 오후에 내내 있었는데 그 안내소 앞에서 느낀 점이 그거예요. 안내서를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이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근데 다른 시ㆍ군과 틀리게 보통 안내소나 우리 이렇게 들어가는 쪽에 화장실이 많은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그런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은 안내소를 이제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 화장실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조금 거기다가 표시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안내에 대한 것들을 조금 예방하고 또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도 조금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또 한 번 디자인할 때 그것도 조금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교육지원과 53쪽에서 5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54쪽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경계선 지능인은 기본적으로 학습과 일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장애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건 기본적인 어떤 평생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접근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하신 것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지금 위탁 형태로 다 해서 운영하시고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평생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이렇게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그 경계선 지능인은 조기 발견을 하고 그 치료를 하는 게 사실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를 들면 지금 보면 그 진단 검사비만 해도 예를 들면 웩슬러 같은 경우도 지금 30만 원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조기에 검사 진단 치료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죠. 지원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전 생애에 걸친 진단이나 치료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회적 비용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전반적인 사회 통합을 유도한다는 측면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나 내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여기에 대한 계획을 끊임없이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가 진짜 행복한 도시라고 저는 늘 주장하는 입장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은 그 모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어떤 방향이나 내지는 사회적인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나오는 거고 그 변화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기본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인성 함양 교육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또 이게 요즘에 AI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시대를 대응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전인 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인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제가 봤는데 조금 더 대상도 좀 다양화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성 교육 이러면 이렇게 유아나 내지는 뭐 초, 중 뭐 이렇게 국한하지 않고 전 생애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이천시가 조화롭고 균형 있는 건강한 시민들이 육성돼서 건강한 이천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서관과 5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그 답변 향후 계획을 보니까 이천시립도서관도 이제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이전 계획은 갖고 계신 거죠?

○ 김재헌 위원 사실 이천시립도서관이 옛날에 생길 당시는 그때 현실에 맞는 최고의 적지예요. 트렌드가 그때는 맞았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지금 도서관하고는 트렌드가 안 맞죠? 그게.

거기 가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5개 도서관에서 지금 효양이나 마장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아파트 근처라든지 가까운 도서관을 찾는 게 요새 현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천시립도서관이 중리 택지지구로 오는 것도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이번에 그 기록관을 짓는다는데 그거 아예 그냥 시립도서관 자리에 기록관을 설립을 아예 하시고, 시립도서관을 택지지구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어떻게 좀 너무 빠른가요?

○ 김재헌 위원 지금 거기가 규모가 크고, 그 오히려 관리비도 제법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너무 효용성은 없어요. 지금 이천시립도서관이. 크기나 관리 비용 이런 거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결정도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택지지구 완성될 즈음 해서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65쪽에서 6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는 이제 어제 그저께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면 좋겠고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준공 시기가 내년 3월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제일 붐빌 때가 설날하고 추석 때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좀 준공할 수 있어, 내년 신정 또는 설날에 많은 객들이 시민이 찾아오는데 불편 안 가도록 적극 추진을 좀 빨리 추진 부탁드릴게요.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보육과 69쪽에서 7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71쪽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 어린이 문화 콘텐츠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의 어떤 그 소중함이 출산이나 내지는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출산 장려 정책 이런 것보다 가족의 소중함이나 내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족 구성간의 일단 소통이나 유대가 강화되어야 행복이 증진이 될 테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 가족의 형태를 놓고 보면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핵가족이나 내지는 이런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이나 소외감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특히 여러 매체에서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어려움만 계속 지금 방송이 되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가족 그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 또 그 과정의 어떤 소중함이나 이런 걸 좀 간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천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걸 또 돌아서 보면 과연 가족 단위로 같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나 장소나 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있나 한번 또 살펴볼 그 계기도 지금 이제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우선 중요한 게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은 콘텐츠들이 좀 내용이 좀 다양화되면서 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이 그 안에서 서로 그 뭐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거기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면 이게 바로 그 가족의 소중함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그냥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셨는데 여하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족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또 가족이 갈 수 있는 장소나 내지는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또 고민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천시에 가면 가족이 행복한 도시야라는 어떤 이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인구의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게 또 행복인 거잖아요.

행복의 근원인 가정이 행복하다고 하면 이천시가 반드시 행복하다고 저는,

○ 송옥란 위원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전반적으로 이천시의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가족 단위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우리는 위탁해서 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우리 가족이라는 가족센터는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 이제 다른 가족도 건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인식이 예를 들면 옛날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족 센터의 어떤 정체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시민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잘 반듯하게 서야 다문화 가족도 그렇고 뭐 다른 가족에도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 지원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좀 많이 주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같이 많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년아동……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국장님 24시 아이 돌봄에 관련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잘 들었고요.

○ 김재국 위원 우선 이쪽의 장애 아동을 위한 뭐야 개선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장애 아동이기 때문에 장애에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얘기들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24시 돌봄에 관련된 그 장애아동 돌봄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없죠.

○ 김재국 위원 이제 통합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으로 설치 시설을 좀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좀 장애 아동들을 위한 24시 돌봄이 별개 별도로 설치가 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많은 장애 아동이 여기에 돌봄의 시설을 이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건상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통합으로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일단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운다면 24시 여기에 그 아이들이 장애 아동들이 좀 사용하는 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면 좀 다른 장애 관련된 부서에서 장애인 관련된 부서에서 24시 돌봄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김재국 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24시 돌봄이 정말 활성화됐다라고 그것도 홍보도 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애 아동들도 활용도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제안을 해 보고요.

요 통합으로 하는 시설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통합 시설이 좀 개설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24시간 아이 돌봄 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그 아이 돌봄센터에서 장애 아동은 이용을 못하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정원은 몇 명인데 여유는 몇 명 정도인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제가 여기 물론 김재국 위원님께 설명은 다 들으셨겠지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이제 여기 전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365 쉼터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1월에 개소돼 가지고 중증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쉼터가 운영되는 건데 여기도 보니까 24시간 주 7일 운영되는데 정원이 4명 밖에 또 안 되고 여기는 보통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좀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로 아이들이 이제 맡겨지면은 거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왜냐하면 아이들은 또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기저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재국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라도 빨리 혹시 요 추가 개소는 좀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박준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다행이고요. 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청년아동과 7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8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85쪽에서 8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소장님 그 86쪽 보니까 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 90%를 시에서 지원한다는데 여기가 여기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렇죠? 근데 산후조리원비는 아니죠. 그게. 지금 산후조리원이 이제 2주간 하잖아요. 보통이요.

○ 김재헌 위원 네, 2주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여주는 이제 물론 경기도 최초지만 여주는 이제 그 산모실이 12실이 있어요. 12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2주 기준해서 이제 168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 하남이다 보니까 엄청 경쟁률이 세고 그런데 이제 여주에서는 여주시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에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천시는 산후조리비 이제 경기도에는 50만 원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이천에 2개 병원을 합치니까 한 40개가 돼요. 그렇죠?

○ 김재헌 위원 2개 40개가 되는데 지금 공실률이 40%가 된다는데 40개가 되는데 불구하고 비어 있는 거는 뭘까요? 사실은 비싸서 그런 거겠죠. 지금 3월 말, 5월, 6월 말까지는 330만 원이라고 해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내년 7월 올 7월 1일부터는 이제 360만 원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출산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시지만 지금 여주시에서도 출산 지원금 산후조리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그러면 꼭 여주도 못 가고 불만이 많은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도 산후조리비를 아싸리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불만이 좀 적지 않을까요?

○ 김재헌 위원 근데 소장님, 요새 젊은 분들이 아기 낳고 조리원 안 가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봐요. 얘기 들어보면 조리원을 거의 가야 되는 것처럼 의무 사항으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액이 좀 너무 많이 나니까 경기도에서 5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다 보니 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공실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좀 더 지원을 확대하면 지역에 있는 병원도 살고, 그래야 1년에 이천에 애기가 낳는 게 지금 1,200명 선이잖아요.

○ 김재헌 위원 1,200명 아마 그 선으로 상향하는 걸로 보는데 아마 출산을 위한다면 시에서도 이제 줄어드는 인구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건 과감히 아마 시비를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2개 병원 또 살고 시에서 또 공공 산후조리원도 안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한다면 서로가 윈 윈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재헌 위원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87쪽입니다. 저는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 및 치료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었는데 이 일단 발달 정밀 검사 전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죠. 영유아가.

○ 송옥란 위원 이천시의 수검률은 얼마나 돼요?

○ 송옥란 위원 그럼 수검률이 뭐 아주 낮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여하튼 그 받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예방이나 내지는 의료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생식기에 대한 검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죠. 우리 시는 몇 개월까지 하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네, 문진을 통해서 하시는 거.

○ 송옥란 위원 그거는 이제 모든 대상이시고 이거를 12개월 이하로다가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이천시는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수가가 좀 낮은 수준인 거죠.

○ 송옥란 위원 검진 수가.

○ 송옥란 위원 아니 그건 검사 비용이고, 일단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에 의뢰하셔서 검사를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 진행을 하시면 이제 그 수가가 있는 거잖아요. 검진할 때. 그 수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수가는 낮다가 보니까 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이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게 수가가 낮으면 또 이 검진의 어떤 수준이나 의료 수준이 낮아질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건강 검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불만이 뭐냐면 상담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천시는 어때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송옥란 위원 없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여하튼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좀 지침을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상담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보장해서 상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을 좀 미리 좀 예측하셔서 접근하셔서 좀 지침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1만 5,000명 중에 1만 3,000명 정도 되면 미수검하시는 가정에 또 어려움이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보면 이제 대상이 어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맞벌이 부부나 내지는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신가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쪽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 대상은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이런 거 미리 예측하셔서 이런 거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검진 후에 이상 징후나 내지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밀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을 사실은 소득에 기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소득 기준이기는 하지만 소득이 소득 기준이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제가 다른 지자체도 좀 살펴보긴 했어요.

그랬더니 확대를 좀 했더라고요.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애서 그래서 다 이렇게 그럴 때는 그냥 다 진단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영유아 아이들은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급해서 뭐 발달을 다시 오거나 내지는 치료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기에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소득 기준을 없애서 정밀 검사를 받는 대상들이 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4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