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사실 불법은 아닌데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 지적한 거거든요. 사실 여성기업은 ‘여성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실사라든지 인터뷰, 경영활동 이력 등 다양한 검증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현장실사는 2인 이상 동행 평가 등 객관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 경영평가라든지 아니면 여성 대표자들이 실질적 경영에 참여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 절차를 밟은 게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사실 회계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데 이천시에 5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보니까 95%가 여성기업이에요. 그런데 이천시의 기업인들 중에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편법적으로 여성, 부인 명의로 해놓고 남성이 다 하는데 실질적 여성기업 지원 조례는 여성이 대표자로서 기업하는 데 지장,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생긴 조례잖아요, 사실 지원법이.

그런데 이천시는 95%가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인데 실제 여성이 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다 남성이 하고 대표자만 여성인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사실은 과하고 되게 기업하고…….

제가 여성기업을 얘기한 건데 실제 답은 또 회계과가 하게 돼 있네요, 사실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여성기업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대표자가 여성기업인데 그 대표자의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공직자나 우리 행정을 보는 공직자분들 중에 관련된 기업들 현황 같은 것도 파악하는 경우가 있나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 99쪽에서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진리뜰은 그러면 더 고민하겠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요즘에는 수변공원에 축구장 있죠?

○ 김하식 위원 거기에 엊그저께도 향토협의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징검다리를 놔줘서 반대편에서 주차하고 건너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엊그저께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계획 혹시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그거하고 이쪽 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제 얘기는 이쪽 위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더 안 드리겠습니다.

효양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저하고 충분히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 김하식 위원 혹시 효양산을 전반적으로 한번 둘러보셨나요?

○ 김하식 위원 제가 이야기한 이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럼 그 외적인 부서에서도 혹시 가보셨나요?

○ 김하식 위원 제가 여기 시정질의 한 거는 효양산에 대한 전체적인 것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어떤 답변에 급급해서 이렇게 한 거지 실질적으로 같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든가 확인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 김하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조성 들어갈 때쯤이면 다 퇴임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으라는 보장도 없고, 또 있게 되면 지속적인 어떤 이런 것의 질의나 확인을 해서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안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거에 대한, 질의한 거에 대한 어떤 답이나 이런 게 함께 같이 공유해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부분이에요.

○ 김하식 위원 최소한 의논을 하겠다고 했으면 벌써 질의한 지가 지금 한 4개월 됐잖아요. 5개월째 접어드는 건데 그렇다면 저한테 와서라도 한 번쯤은 의논했어야 된다고 봐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포인트를 현장 가서 보고 그러면 아, 여기, 여기는 이렇게 꾸며 가야 되겠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나와서 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보상은 보상대로 가야죠.

그리고 보상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바로 그게 추진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는 101쪽에 무촌근린공원 조성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 이게 장기미집행이 되는 관계로 재산권에 굉장히 침해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제 한 달 전에 여하튼 실시인가를 실시하심으로써 다시 사업을 재개하게 되셨는데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25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 100억 원 예상을 하셨네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지금 6,600 정도를 계상하셨었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을 예산편성 하셨을 때에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어떤 계획이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추가경정예산 중에 제가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여하튼 일몰제를 지나서 다시 5년의 기간이 확보됐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어떻게 뭐 예산은 괜찮으신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산 확보는.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내에 보상이나 내지는 기존에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완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라는 게 보상이 뭐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지방도 337호선을 하나의 어떤 좋은 조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연계하느냐 분리를 하느냐 그 기점에 있습니다. 아예 처음에 지정했을 때와는 주변 여건이 완전히 틀려진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여기에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실 예정이세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육교를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 송옥란 위원 육교만 162억이요?

○ 송옥란 위원 아, 보상비 빼고?

○ 송옥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하튼 400억에 육교 또 추가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송옥란 위원 410억에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총금액 410억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또 하시다가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라는 거는 줄어든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민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시민이 있고 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시민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는 거고요. 시민하고의 약속이었어요, 공원 하기로. 20년 못 지키셨잖아요. 그리고 5년 후에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데 책임지실 분 계세요? 5년 안에 꼭 반드시 지키겠다고 책임지실 분 계세요?

○ 송옥란 위원 아니, 제가 재정이나 이런 상황이라도 좀 넉넉하거나 내지는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거든요. 이번에 추경 상황에서 보면 지금 통합계정에, 안정화계정에 지금 융자까지 가져오고 지방채도 이미 발행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지금 93억 정도가 감소돼 있는 상황이고. 아니, 어디서 가능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이닉스 법인세 기대하세요? 어디서 예산을 가져오실 건데요?

그러면 이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데 뭐 도로나 내지는 SOC 사업이나 이런 거 다른 데 대신 가져와야 되겠죠.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어떤 게. 너무 걱정됩니다. 아니,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

○ 송옥란 위원 이게 의지 갖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의지 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있어야지,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하실 거잖아요? 어디서 뭐 다른 예산을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방채 발행 또 하실 건가요?

아니, 제가 이것 정말 걱정돼요, 정말. 이것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두 가지예요. 예산 확보하고요, 또 하나는 지정학적으로 지금 주변의 여건이 바뀌었어요. 그 지정한 무촌근린공원 중앙을 337호선 도로가 뚫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건이 지금 틀려진 상황이고요. 자꾸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게 접근하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337도로 있죠, 45호선 있죠, 양쪽에는 복하천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성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의 어떤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거에 맞게 계획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산도 제가 보면 지금 예산 상황이 녹록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것 두 가지를 다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시는지 저는 너무 지금 우려가 됩니다. 좀 검토하시고요. 변경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라도 이 입장에서는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선순위를 다른 거에 비해서 바꾸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다 필요해서 이미 우선순위를 선정하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지가 지금 꽤 됐을 거예요. 꽤 됐어요. 제가 시정질문에도 하고 작년 행감에도 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요. 저 혼자만 심각한 것 아닌 거잖아요?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 107쪽에서 11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여기에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3블록은 27년도 준공 예정이고, 28년도에 2블록이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2블록이 서희아파트와 청소년문화센터 그 사이에 길을 얘기하는 거죠?

○ 김재국 위원 네, 2블록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준공 예정일이라는 게?

○ 김재국 위원 네, 그렇죠.

○ 김재국 위원 네, 중로2-21은 브라운스톤하고 금호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 그 사이 도로, 그러니까 이천중학교 그 사거리 앞에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 김재국 위원 일단은 중로2-21호의 차선이 지금 현재보다 확장되는 게 어떻게 변경, 확장되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 이천중학교 사거리에 보면 지금 좌회전 직진 신호 차선 2개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우회전 차선이 하나 생기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좌회전 차선은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좌회전 하나, 직진 2개?

○ 김재국 위원 반대쪽 차선은 그러면 그대로 유지되나요?

○ 김재국 위원 편도 차선으로 3차선이고…….

○ 김재국 위원 여기는 지금 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회전 차선이 없으면 어쨌든 혼잡할 것 같아요, 지금 차선이 하나 늘어나도.

이거를 교통의 혼잡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중로2-69라는 도로가 조속히 착공해서 준공까지 완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서희스타힐스 준공시점에 이거를 같이 착공해서 준공까지 할 예정인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이것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에 한 번 요청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서희아파트가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잖아요. 그 사잇길인데 그게 확장이 미리 진행이 돼야 롯데3차가 준공이 되고 이천중학교나 제일고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2-21쪽으로 차가 상당히 혼잡하게 그쪽으로 진입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혼잡을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는 이 2-69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희아파트가 준공시점이라고 그러면 28년도가 예정이 되는데 그전에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진행이 가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국 위원 이쪽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도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신세계빌리브가 입주되면 아마 그때부터라도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에 지하에서 나오는 것부터 못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되게 혼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이 분산돼서 등교 시간에 안흥초등학교든 이천중학교든 제일고등학교 다 그쪽에서 나가잖아요. 그 사거리하고, 그래서 2-69까지 빨리 진행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당부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음 주택과 115쪽에서 1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주택과 얘기하시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네, 주택과.

○ 김재국 위원 뭐 여러, 그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지금 바로 걱정되는 부분이 북부체육공원이 6월에 준공이잖아요?

○ 김재국 위원 이 시점에 신안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초등학교 등교를 해야 될 도로가 지금 조성이 안 됐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천시에서라도 그 북부체육공원 앞에 도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제안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게 신안 쪽에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면 북부체육공원 준공을 해야 되고, 거기 도로가 있어야 북부체육공원도 시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등굣길에도 또 그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그게 공사가 아직도 계획 중이고, 신안하고 협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언제 진행된다는 얘기인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건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6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준공을 하고 나면 거기 체육공원을 사용해야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또 지금 아이들이 그 도로로 해서 학교를 등교할 때 그 도로 사용을 못 하면 지금 큰 도로로 해서 모전삼거리로 이동해서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불편이 많다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 도로는 북부체육공원 준공시점에서라도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119쪽인데요. 불법 전단지 배포가 사실 실적이 하나도 없다가 제가 연말에 했더니 그나마 750만 원 과태료를 물렸네요?

○ 김재헌 위원 사실은 그 불법 전단지가 오래된 숙제였어요. 시내 중앙통이라든지 일수라든지 막 엄청들 뿌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여태 단속이 안 됐는데 그나마 시작해 줬다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제가 많이 얘기하고 싶은 건 선정성ㆍ음란성 전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래방들이라든지 이런 전단지들 보면 진짜 어린애들이 봐서는 안 좋은 게 엄청 많이 길바닥에 뿌려져 있고, 그것 막 흘리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어서 과에 신고해 본 적이 있지만 사실은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 불법 전단 배포는 그 배포자뿐만 아니라 제작자와 고용주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상위 단계의 단속이 집행돼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단속강화만 되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의지를 가지시고 특히 골목상권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히 중앙통 같은 데도 엄청 막 그냥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특히 선정성 같은 거는 어린이공원 옆에다가 그냥 막 흘리고 다녀요.

그런데 과연 어린애들이 저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보기 안 좋은 건데 보다 조금만 강력하게 단속만 해 준다면 뿌리가 뽑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 125페이지에서 12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129쪽에서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135쪽에서 13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양촌사거리 도척 우회전 차로, 감속차로 100m 연장을 신청한 건가요? 감속차로 100m를 건의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80m?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육교 있는 데 정도 오겠네요? 육교.

○ 김재헌 위원 시장님 간담회 때 또 나온 얘기가 그 가운데 화단이 조성돼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화단이 차도 건드리고…… 그런데 그 화단을 없애고 감속차로를 하면 좀 더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화단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차 진행에 방해를 준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

○ 김재헌 위원 아니면 그 화단을 그냥 놔둘 거면 나무를 없애고 꽃길이라든지 이쁜 걸 해야 되는데 나무가 있으니까 시야도 가리고, 또 지나가는 큰 버스 같은 건 이런 것 건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그때 시장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거든요.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139쪽에서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139쪽에 창전지점의 부지를 임차하기로 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거기에 농협은행은 그대로 기존 거기에 영업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네, 그 연쇄점 건물 외에 식당 건물이 또 2층으로 있잖아요, 그 양정빌딩 쪽 주차장 정문 오른쪽에. 그쪽도 그러면 철거가 되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지금 그러니까 농협 건물이 연쇄점하고 별개 건물로 돼 있나요?

○ 김재국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통 쪽으로 농협은행 외에 나머지는 다 철거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재국 위원 그게 69면?

○ 김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14시21분)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인우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147쪽에서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먼저.

○ 박준하 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질의했던 민관협력 투자금융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저희 업무협약을 지난 12월 27일에 체결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군데는 왜 체결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한 군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어떤 이유로 참여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이천시에서 어떤 재정지원도 협약이 되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재정투자?

○ 박준하 위원 아, 우리 이천시는 그러면 무역공사에다가 재정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어떤, 우리 이천시의 역할이 궁금해서요.

○ 박준하 위원 제가 민관 투자 협력…… 투자금융 같은 것도 설치했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가 재정수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직접,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SK하이닉스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 보니까 재정투자 같은 부분을 해 보면 어떨까 했던 부분이었어요.

○ 박준하 위원 네, 아무튼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으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하이닉스 관련 업체들이 많이 해외 공장이나 아니면 이런 투자를 하는 데, 그리고 또 이천시에 물론 유치가 돼야겠죠. 그런 것들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박준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5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먹자골목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지금 한 4년 정도 됐나요?

○ 송옥란 위원 지금 현황은 불법주정차, 인도 옥외광고물 또 테이블 이런 게 지금 인도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통행도 지금 불편하고, 일방통행인데 지금 양방향으로 통행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그곳을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불편해하시고, 또 거기 계시는 분들도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연결해도 해결이 안 돼서, 또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담부서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지난 3월에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의 계획을 수립하게 그 근거를 뒀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추진하는 것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제가 받아서 보고는 있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그쪽에 지금 열악한 상황이 지금 주차장인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먹자골목 내에다가 막 인도에도 주차하고, 주변에 자꾸 주차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인근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그 삼원주차장 재추진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제휴하는 거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먹자골목하고 여기 주차장하고 쿠폰을 한다든가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주차비를 서로 지원하거나 내지는 이벤트로 해 준다거나 또 저렴하게 해 준다든가 이거는 협의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그 간담회에 접근한 걸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저는 늘 언제나 이게 재건축이나 내지는 재개발 사업하고는 틀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 재생사업을 통해서 그 안에다 기능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기능의 중심이 되는 게 사람이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럼 여기는 누구냐면 여기 상가이기 때문에 상가에 계시는 상인 여러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분들이 문제 인식을 하시고, 스스로 문제해결 방안을 또 나름대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같이 접목하시고 고민하시고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도시재생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시설적인 어떤 내지는 문제점이 나올 때마다 우리 시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계속 수동적인 어떤 지원을 할 수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인회를 접근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또 나름대로 인센티브도 고민하시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런 것 우선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접근을 통해서 이 상가에 있는 이 상인회가 활성화되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 도시재생 된 이 지역이 이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기가 진짜 도시재생의 목적,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를 자꾸 고민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분명히 해결력이나 이런 걸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153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처음으로 지적을 했던 거예요. 거기가 원래 차 없는 거리 조성이었죠?

○ 김재국 위원 그 차 없는 거리 조성이 지금 잘못된 문제점이 어떻게 될까요?

○ 김재국 위원 처음에 제가 거기 현장을 갔을 때 우선은 상당히 많은 비용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우선은 공사 자체가 부실했고, 그래서 물이 고이거나 이래서 거기 하자보수를 처리할 때 거기가 바닥면이 아스콘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넣었기 때문에 그 물이 고이는 부분을 그냥 아스콘으로 땜빵할 정도로, 그러니까 덮일 정도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대로 원상복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리고 거기에 디자인이 철길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철길 레일을 양쪽에 배수구로. 그래서 처음에 덮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용자가 아니라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시켜요, 거기다 인도에다 개구리 주차를.

○ 김재국 위원 네, 이용자들이 아니고 상인,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시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차 없는 거리는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지금은 또 주차장 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차 없는 거리로 예산을 들여서 진행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옛날 먹자골목 똑같아졌어요.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 목적에 맞게, 사업목적에 맞게 했으면 거기대로 그대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지금 또 간담회 하는 건 좋지만 기존에 거기하고 간담회를 충분히 해서 그 공사, 도시재생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돼버리면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 김재국 위원 처음에 사업목적을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 여기 계신 8대 의원들 말고. 그렇죠? 그 사업은 저희가 하기 전에 예산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은 옛날하고 똑같이 차 없는 거리도 아니고, 거기 상가에 가보면 다들 개구리 주차 시키고 있고, 그러면 옛날하고 틀려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위에 조명이나 또 바닥의 노면 그 디자인이나 차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또 차 때문에 인도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도 피해 다녀야 되고, 뭐 크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서 처음에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 김재국 위원 네,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도예촌역 주차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152페이지.

요게 지금 팀장님 오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하반기에 착공을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시도 2호선 4차선 도암간 자동차 전용 보건소까지 도로가 올해 말에 개통이 돼요. 완공이 돼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거기 역세권이 4차선에 한 차선을 가변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편도 1차선일 때는 병목구간이 생기지 않으니까 한 차선을 가변주차장을 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고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요.

그런데 4차선이 완공되면 도예촌역 앞도 4차선 개통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최소 한 6개월에서 1년의 갭이 생기는 거죠. 그 가변주차장에 있던 차량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차량들이. 결국은 또 어떻게 되냐, 한 6∼7년 전 전후로 다시 돌아가서 마을 곳곳으로 들어가세요, 이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이 오셔서 그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 내용이 전달되면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책을 마련하려면.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추경에도 예산이 이런 것 전혀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2차 추경이 9월이나 이때 한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차량들이 움직일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대중교통 쪽도 부탁을 드렸고, 차량을 최소화시켜서 이동하지 말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거기 피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착공이 이게 행정적 절차가 이행돼서 올해 말에 역세권 착공이 시작을 하면 주차장을 먼저 확보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꼭 그걸 인지해 주셔서…….

또 이게 새로 발생되는 민원이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게 다시 회기하는 민원이라 아마 주민분들은 또 많은 피해를 보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어떤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59쪽에서 1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일본에 쌀값이 올랐다고 하죠?

○ 송옥란 위원 먹어보니 맛있다라고 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35년 만에 최대 25톤을 지금 수출했다고 하는데 이천은 어떻게 수출이 이루어졌습니까?

○ 송옥란 위원 가공식품은 어떤 것 예정이세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 또 혐오성 댓글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농약이니 내지는 뭐 이렇게 혐안성 댓글이 지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 송옥란 위원 네. 농약이 많다,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줘도 안 먹는다, 뭐 이렇게 지금 혐한 댓글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안전하죠?

○ 송옥란 위원 상품으로 승부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식습관이나 내지는 핵가족이나 1인 가구 이렇게, 또 외식한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쌀 소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한정된 쌀 소비이기 때문에 수출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글루텐프리 인증을 하시는 것과 기능성 쌀을 개발하시는 것, 그다음에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 세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글루텐프리 인증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천시는 각 RPC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기후나 내지는 토양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따라 그 미질이 다 틀려질 텐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서 다 그냥 한 가지의 쌀로 지금 통일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쌀축제를 통해서도 보면 이제 임금님표 이천쌀은 믿고 먹는 쌀은 기본이고요. 이제는 골라 먹는 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쌀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천시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시죠? 기능성 쌀.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기능성 쌀을 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내지는 사후 관리를 해서 기능성을 보완하거나 또 기후나 토양이나 물이나 이런 걸로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하튼 이제 그 시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도 쌀, 밥 이거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개발하셔서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161쪽인데요. 사실은 농촌경제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1차 산업 갖고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6차 산업을 활성화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역주민의 어떤 고용도 창출이 될 것 같아요. 또한 농가소득의 어떤 증대도 될 것 같고…… (기침) 죄송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자원을 반드시 연계하고 기술개발도 하시고,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수출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렸던 6차 산업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활성화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7개소에서 지금 2개소가 인증을 완료했네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활성화도 더불어서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축산과 165쪽에서 1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제가 이천시 관내 동물보호센터 설립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동물보호센터가 여주에 있었잖아요. 위탁을 줘서 여주에 있어서 사실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입양하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보호센터를 설립한다고 하면 여하튼 유기동물 보호ㆍ구조라든가 이런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입양을 매칭하셔서 동물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동물학대 예방이라든가 동물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 안에다가 설치 예정인 거죠?

○ 송옥란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동물도 행복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4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