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25일(금) 오전 10시
장 소: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송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첨단미래도시추진단(첨단전략산업과, 미래도시과)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서별 설명 순서는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인우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안녕하십니까?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기정액 76억 9,962만 2,000원에서 15억 39만 6,000원이 증액된 92억 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쌀 문화 축제 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반도체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반도체 홍보관 운영 행사 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이천시 투자 유치 혁신 포럼 개최 행사 운영비 1,000만 원과 투자 유치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 투자 유치 타깃 기업 발굴 등을 위한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청미천 비행 실증 테스트베드의 원활한 시설 사용을 위한 부대 시설 조성 공사 시설비 3,064만 원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 최종 선정에 따른 드론 실증도시 구축 시설비 4억 원, 장호원 지역 도시재생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용역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4쪽 중간부에 경관 공공 디자인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공공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고 특화 디자인 적용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 반도체 도시 이미지를 담은 이천시만의 특색 있는 관문 경관 조성을 위한 서이천IC 관문 경관 개선 사업 조형물 제작 설치 시설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디지털 트윈 사업 시범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발생 이자 427만 8,080원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447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293쪽에서 미래도시과 2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그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1억 5,000이 있는데요. 이게 용역비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김재헌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뭐 투자 유치 관내 기업이 3개사와 관련 전문가를 한다는데 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관련 사항…….
○ 김재헌 위원 여기 참석 대상이 관내 기업 3개 사 및 관련 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용역을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건지…….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용역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이제 25년도에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에 비해서 이제 책임연구원 저희가 이제 연구원과 연구 보조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용역비를 세워서 그 용역사는 이제 별도로 저희가 이제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용역 심의는 한 상태고, 용역 업체는 선정이 안 된 건가요? 현재?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용역 업체는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 김재헌 위원 근데 그 용역 업체가 관내 기업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저기 보충 설명을 담당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입니다.
아마 저기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투자유치혁신포럼 관련한 관내 3개 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저희가 지금 같은 세부 사업명에 저희 투자 유치 용역 관련 1억 5,000이 서 있고 투자유치혁신포럼에 대한 예산이 1,000만 원에서 총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그중에서 투자유치혁신포럼은 관내 기업 3개 사라는 거는 저희가 반도체나 저희 주요 기업과 함께 투자 유치 활동하고 관련 이분들이 투자 유치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에 나가서 좀 설명하고 그리고 이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포럼을 계획한 것이고요.
앞서 저희 단장님께 설명드린 거는 투자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용역 관련해 설명드린 걸로 답변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 밑에 1,000만 원 따로 있는 걸 못 봤고,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네, 총괄되어 있어가지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먼저 그 기금 마련한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20억씩 지금 5년간 100억 기금 마련한 거 있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별개인가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그거는 이제 투자에 이제 그 200억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기준에 맞춰서 투자 유치가 왔을 경우 그거는 이제 기금에 대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기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이제 투자유치혁신포럼은 관내 기업들이 이제 우수 사례를 모아서 한꺼번에 이제 공유를 하고 그 발전 방안을 하는 거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활성화 전략 수립은 1억 5,000은 이제 용역을 해서 DB 구축하고 전략 수립하고 투자 유치에 대한 이제 발전 방안 아무래도 저희 이제 저희가 이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DB라든가 이런 게 공장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주소나 뭐 단순하게 종업원 이런 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제 구체화해서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만들어서 향후에 이제 투자에 활용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 이천시가 제일 힘든 게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일단은 문제잖아요. 사실은.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일단 규제가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규제 해결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마 적극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중첩 규제…….
○ 김재헌 위원 또 용역에서도 규제를 피해서 할 수 있는 투자를 좀 최대한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하여튼 용역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 294쪽에 보면은 그 뭐냐 도시 디자인 운영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까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디자인에 대해.
○ 김하식 위원 도시 디자인 운영 있죠, 왜.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김하식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이 한 9,000만 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400만 원 증액해 놓은 거는요. 저희가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뭐 게시대 파사드 이런 거에 대해서 전기료를 당초에 이제 1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본예산에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400만 원이 전기 이제 공공 운영비로 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 시설물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발에 마음 편한 무촌길이라든가 반도체 특화거리 지하도 파사드 그리고 이제 그 현수막 관고동 안심마을 여기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그 사용을 하다 보면 파손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기 유지 관리비고요. 그리고 이제 서이천IC 관문 경관개선은 저희가 이 서이천에서 나오다 보면 정면에 도자기 모양으로 이제 조형물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이천시 이미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당초에 이제 1억으로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설계 완료된 데 따른 시설 및 조형물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를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8억을.
○ 김하식 위원 무촌 다님길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아 무촌 다님 길은 저기 그 부발읍사무소 뒤편에 농협 뒤쪽에 있습니다. 좀 그 안쪽에 조성한 길이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거기 전혀 못 봤는데?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저도 이제 도면상으로,
○ 김하식 위원 변전소 있는데 거기…….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거기 지나서 이제,
○ 김하식 위원 거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무촌리 시내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농협, 부발 농협 있잖아요. 거기. 거기하고 부발 읍사무소 뒤편으로 그 골목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 김하식 위원 거기 뭐를 해놨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그게 이제 이게 좀 우범 지역 비슷하게 어둡고 그런 거를 좀 밝고 좀 그러니까 안심마을 비슷한 사업으로 보시면…….
○ 김하식 위원 시가지 해서 부발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해 놓은 거와 그리고 이제 변전소 있는 데 해놓은 거는 제가 어딘지 알고 또 이제 무촌3리 그 진주 빌라 그쪽 뒤편에 벽면에 해놓은 거 그런 건 봤는데 무촌1리 안쪽에는 전혀 못봤거든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아, 죄송합니다. 저 변전소 앞이 맞다 그럽니다.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제가 저기 네이버 지도를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뒤로 생각을 했는데 담당 과장이 변전소 앞이 맞다고.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지역을 제가 거의 다니면서 다 꿰뚫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시설물이 되어 있다. 추후에.
보고를 해서가 아니라 추후에 제가 다니면서 아 여기도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를 체킹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그 변전소 있는데 시설물 해놨죠. 시설물 해놨는데 거기 등이나 어떤 달 모양 커다랗게 해놓은 이런 부분이 고장 난 지가 꽤 됐어요.
꽤 돼서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어요.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저희 실제 이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5,000만 원으로 그거를 이제 같이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 김하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호원 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294페이지고요. 이거 뭐 용역 이렇게 해서 2,500 지금 세우셨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김하식 위원 이 용역하는 데 있어서 보통 보면 다들 그냥 용역으로만 무조건 올라와요. 그러면 용역하기 이전에 준비를 뭐 뭐 뭐를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얼마나 이 도시 재생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보고, 해 봤는데 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버거우니까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이제 1월에 왔고, 남길형 과장도 최근에 왔지만은 이게 당초에 보니까 99억이라는 좀 금액이 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면은 좀 불리한 점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작은, 저기 작은 것부터 좀 퍼져 나가게 그런 식으로 우선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규모를 어느 정도 되는 방향으로 한번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의도 자체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제 너무 예산이 99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좀 규모도 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저희가 이제 실증 자료도 만들어 보고 공모 사업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도 자체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 김하식 위원 제가 조금 답답한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 주면은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용역을 주기 이전에 그 부분을 위해서 얼마만큼 조사, 분석, 기획을 했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왜? 과장이 됐던 팀장이 됐던 주무관이 됐던 알고 나서 용역을 줘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실 예로 모가 분교 복합시설 들어온 거 있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지금 진행 중인 거 말씀하십니까?
○ 김하식 위원 진행 중인 거 있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며칠을 갖다가 그거를 노력을 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또 그 담당들 찾아가서 협의를 여러 번 거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실행이 됐어요.
그렇다 보면 지금 용역 올라오는 거 보면 밑에서 주무관들이나 팀장들한테 설명을 들으면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가 안 되니까 용역을 줘야 되겠다 거의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 올라오는 거는 이거 올리기 이전에 그 용역을 하기 위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조사 분석을 했는지 그기에 대해서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플러스 알파에서 위원님들이 더 같이 의논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그 저희가 이제 미래도시과에서 이천에 이제 뭐 도시재생 도시 경관 이런 걸 좀 중추적으로 담당하시는 부서 맞나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방향 이제 도시 경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우리 이천시 방향은 예를 들어 분수대처럼 좀 화려하고 빛이 나는 이런 도시를 만들고 싶으신 건가요? 그 방향성이 좀 논의가 됐나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일단은 뭐 도시는 밝은 것도 좋지만 이제 조화로운 게 좋은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방향을 잡아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서가 거기는 도로관리과에서 했었죠. 거기는 분수대는. 그러면은 이제 그 주가 이제 미래도시과에서 이천의 이제 어떤 트렌드나 그다음에 어떤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원화, 삼원화 돼 있고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도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며 도농 복합 도시이며 농촌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문화 예술이나 문화 쪽에와의 협업도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전혀 이제 품격 있는 도시 공간을 하고 있는데 품격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그냥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파사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게 우리 도시에 맞는 건지, 그리고 지금 도시의 중심에 파사드를 어떤 테마를 갖거나 아니면 뭐 어떤 랜드마크적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도시에 파사드를 해서 화려한 도시 공간을 만든다.
그런데 서울에 가도 그런 곳을 보지도 못했고 어느 도시 가도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테마가 있는 공원이나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분들의 어떤 눈높이를 조금 더 좀 더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고민이 되는데, 도시 공간에서 지금 그 화려한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는 게 적절한지도 고민되고요.
방향성이야 좋다라고 하지만 이걸 좀 각 부서에서 의논을 하고 이게 어떤 이천시의 미래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듯이 좀 이런 방향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예로 지금 이제 안흥지 같은 경우가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 시민분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제가 봐도 상당히 만족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처럼 도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이쪽 방향이 좋다. 어디 누가 프랑스 샹젤리제거리 갔더니 그 화려한, 그럼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가면 화려한 모습을 보고 오면 그게 당연히 화려한 건데 그게 계절별로도 다 다르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사고에서 이천시가 변화된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부서는 다르지만 지금 그 뭐지 그 나무에다가 지금 등 달아놓은 것도 그런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서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그리고 협업되는 조직에서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고민해 보고요. 보면은 이제 설봉공원 뭐 그 분수대 안흥지 아니면 뭐 온천공원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요. 구도심하고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그 294쪽에 이제 드론 실증도시 구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되어 있고, 시비 10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에서 돈은 내고 사업은 국가에서 한다는 의미인 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아니 그거는요. 이제 이게 예산 자체가 8억 8,000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4억 8,000은 국가 직접 지원이라는 거는 항공 기술 연구에서 그쪽으로 이제 직접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나 장비 재료비 홍보비를 포함한 직접비를 다 하고요.
저희는 이제 관제 시설이라든가 들어오는 자동 점검 패드 시는 이제 인프라 구축용으로 그래서 직접 4억 8,000은 항공기술연구원으로 직접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실제 예산은 8억 8,000짜리입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 뭐야 관제센터 및 점검 패드 및 등 인프라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4억 가지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임진모 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하려면 실제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될 거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임진모 위원 근데 드론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드론 배송이요 그 도시 공원 드론 배송이라서 이제 복하천하고 수변 공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드론 배송 실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민관군 협력 드론 배송 그래서 군 저기 청미천에 테스트 베드도 있고 군 드론 배송 이런 거를 같이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 임진모 위원 아까 이제 국가에서 어느 기관에서 하신다고 그러셨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일단은 항공기술연구원의,
○ 임진모 위원 항공기술연구원.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임진모 위원 거기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인프라를 설치해 주고 그쪽에서 드론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 이제 비행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네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4월 1일 자에 이걸 이제 사업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도 다 초청을 했었는데 그때 한 두세 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고도라든가 배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 때 좀…….
○ 임진모 위원 그러네요. 제가 들었으면 이 질문 안 했을 수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노후 방치된 쌀문화관 실내 공간을 SK하이닉스 홍보관으로 리뉴얼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2,200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한 쌀 문화 축제 반도체 홍보관을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게 농업 테마파크에 있는 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거기 저기 쌀문화 전시관 이쪽에,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산 밑에 있는 건물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위원장 송옥란 여기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이게 이제 전년도에도 하이닉스에서 요청이 있어서 공동 부스를 한번 하자 그래갖고 부스를 해서 이제 저희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에서 이제 거기 쌀 문화 전시관에 한 70평 정도 5억 들여서 상시 홍보관을 만들 거고요. 또 버스로 해서 이제 팸투어식으로 5억을 들여서 버스도 같이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따른 이제 거의 저희들이 이제 홍보 부스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홍보하려는 그런 홍보관 운영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 사업을 하이닉스하고 같이 협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는 홍보관만 운영하고 그쪽이 하이닉스가 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협업하는 겁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협업하시는 거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저희 직원들도 매일 나가서 홍보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저는 이게 그러면 이 홍보관 대상은 누구예요? 시민이에요?
아니면 관광객이에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관광객 대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관광객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거기에 이제 버스에는 팸투어 모형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형 전시나 아니면 게임, 하이닉스 홍보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는 좀 작은 이벤트로 해서 홍보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저는 홍보관이라고 하면 홍보관에 요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 노출이 되어야 되죠. 가시성도 있어야 되고 주변 환경도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이제 인식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농업 테마파크 저 꼭대기 산 밑에 구석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위원장 송옥란 거기서 무슨 행사가 있지 않는 한 우리가 거기를 접근하기가 일부러 가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이제,
○ 위원장 송옥란 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게 떨어진 곳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주 행사장이 상설 전시장하고 접근성이 가장 가깝거든요. 사실.
○ 위원장 송옥란 어디하고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주 행사장.
○ 위원장 송옥란 어디 주행사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저기 쌀 문화 축제 진행사랑…….
○ 위원장 송옥란 아, 그 쌀문화 축제 할 때만 그렇고 지금 상설 홍보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임시 부스나 내지는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상설 홍보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박물관이나 내지는 뭐 이런 거라면 또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건 홍보관이잖아요. 홍보관.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홍보관으로서의 그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이렇게 접근성도 제가 보면 위치를 제가 알거든요. 어딘지. 근데 이렇게 거기다가 홍보관을 놔두면 오히려 이 홍보관 있는 거 이상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위원장님 저희가 그걸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투자 유치 및 홍보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1억 5,000을 들여서 지금 수립 용역을 실시하실 예정이시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내용 중에 이게 너무 좋아요. 이천시 투자 여건 분석, 지역 산업의 현황과 구조 분석, 투자 유치 여건 제도 조례 등 분석 입지 및 교통 인적자원 인프라 등 정주 환경 분석, 기업 투자 애로사항 규제 정주 여건 인력 채용 등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이천시 투자 여건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이제 투자 유치팀의 팀장 하나에 직원 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있는 자리에서 홍보하기도 좀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료 자체도 이제 기업경제과에 이제 자료 자체도 있지만 좀 부실한 상태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밀하게 DB를 구축하고 이걸 이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기업체하고도 투자 유치 한번 상담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도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그 용역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효율적으로 접근을 하시기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제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천시의 특성과 차별성이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투자 여건에서 일단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천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이천이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가 그게 곧 정체성이 되고 차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천시의 그 투자 여건에 대한 그 자산이 된다고요, 그게. 그렇죠? 그럼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해야 이게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사실은 이런 걸 중심으로 오히려 용역보다는 제 생각엔 컨설팅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천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기본적으로 정체성을 세우고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매력 포인트를 올리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렇게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위원장 송옥란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찾아오는 투자 유치를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곧 한시적으로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제 1억 5,000을 투자를 하셔서 용역을 하는데 아까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학술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시대의 트렌드나 이런 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의 정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주느냐 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제시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일단 나 항목을 충분히 하시고 중간에 저는 컨설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천시에 대해서 좀 여건이나 이런 걸 컨설팅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지, 그 방향을 잡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끝으로 294쪽이에요. 서이천의 IC에 관문 경관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1억을 들여서 설계 추진하셨고 지금 이제 8억을 증액하셔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실 예정이시잖아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위원장 송옥란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닌 거죠. 밑에 디자인이.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디자인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송옥란 밑에 여기 있거든요. 위치도나 조감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반도체를 뒤로 배경으로 하면서 첨단 도시 이천이고 하나는 이게 이제 배 모양이겠죠. 돛으로 미래를 향하는 첨단 도시 이천 이거가 어떻게 디자인이에요? 아니면 그냥…….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디자인은 이제 몇 가지를 해서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용역 중에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송옥란 최종 결정된 건 아니시고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이제,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용역이 나오고 이 디자인이 나오고 나면 그건 누가 선택하나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결정이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결정은 이제 저희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제 중간 보고회를 했는데 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대해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이제 했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안이 나왔어요, 디자인 안이?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디자인은 지금 거기 갖고 계신 자료에 돛을 단 그거랑 첨단이랑 이런 안은 기본 안은 있습니다. 근데 최종 결정은 안 된거고요.
○ 위원장 송옥란 아, 이미 그 세 가지 안이 나온 거예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위원장 송옥란 아, 그렇구나 여기 두 가지만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하나는 이제 좀 보석 모양으로 돼 있는 건데 그거는 좀 디자인이 이천시에 안 맞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거 놓고 볼 때 제가 보면 이제 전문적인 어떤 고민은 묻어나는데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도시 상징물이잖아요. 이게, 도시를 대변하는 상징물의 요건은 또 지역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의미는 좋아요.
돛으로 미래를 향하는 게 좋은데 배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지형이 또 분지 형태라서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의미는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주변의 도시 경관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가 이 장소에 어떤 게 어울릴까도 좀 생각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독창성이나 또 내구성이나 안전성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지 보수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처음에 보기 좋게만 해 놓고 유지 관리가 안 돼서 아까도 보니까 뭐 그것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죠? 근데 유지 보수비 또 이제 계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특히 이렇게 공공의 이런 상징물들은 다 같이 우리 시민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공감대도 와야 되고 긍정적인 시민들이 그걸 보고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게 시민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렇게 뭐 어떤 이름이나 내지는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그냥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민께 물어서 좀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나오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물어서 같이 시민하고 좀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혹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게?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저희가요. 저기 2층 로비에 시민이 이제 민원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그래서 세 가지 안을 스티커형으로 붙여가지고,
○ 위원장 송옥란 하셨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럼 선정이 됐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선정 안 되고 이제 선정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어느 디자인이 많이 붙였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 결정은 아직 안 한 거죠.
○ 위원장 송옥란 아니, 아니. 이 선정하게 해 놓고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아니,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저기 중간 단계거든요.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설문조사는 설문조사에 나온 결과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많이 이제 작용을 하겠지만은 아직 정책 결정이 다 안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 위원장 송옥란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절차는 하셨네요. 그렇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런 상징물은 정말 시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어떤 자랑스러움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이러한 표상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아 그 송옥란 위원님 답변 과정에 그 하이닉스 홍보관 부스를 상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아 그거는 이제 쌀 문화 전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70평을 하이닉스 상설 전시장으로,
○ 임진모 위원 그 안에?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5억 원을 들여서 5억을 투자를 해서 이제 만드는 거고요.
○ 임진모 위원 5억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 여쭤보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그거는 이제 예산하고 별개기 때문에,
○ 임진모 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아니, (첨단전략산업과장에게) 그럼 하이닉스에서…….
○ 첨단전략산업과장 이은미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에서 지난해 저희의 지역 상생 기금을 기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억을 지원받아서 지금 쌀문화 전시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럼 우리 지금 이 세부 사업 설명서의 내용으로, 내용에는 그 홍보관 운영 1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쌀문화 축제 때 일시적으로 한번 만들고 운영하고 말겠다 였거든요. 그렇죠, 내용은.
근데 이제 그 전시관 안에 일부 공간은 아예 상설로 두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네, 맞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하고 얘기는 그 상설을 말씀하신 거고 이 예산서에 2,200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200은 쌀문화 축제 때 일시적으로 부스를 하나 세워서 운영하는 경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협업해서 이제 같이 홍보하는 부스고요.
○ 임진모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원을 들여서 그 안에 이제 상설 전시장을 세우는데 그럼 그 위치도 하이닉스에서 동의하는 위치인 건가요?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지금 그 부서하고요. 하이닉스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 임진모 위원 아니 송옥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치 자체가 조금 축제하지 않을 때는 되게 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아서 저도 약간 좀 잘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시에서는 여기밖에 안 됩니다라고 준 거는 아닌가 좀 생각이 또 드네요. 갑자기.
○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사실 거기 쌀 문화 축제장이요. 건물 자체가 맨 밑에는 뭐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마땅한 공간은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 임진모 위원 뭐 다 합의가 된 내용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옥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473억 9,784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228억 5,422만 9천 원 대비 19.98%가 증가한 245억 4,361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4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이천시 일반회계의 10.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49억 5,641만 2천 원을 증액한 926억 7,4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도면관리 전산장비 및 해제 발생 증가로 인하여 784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로 171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유지비로 1,62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금고 교체를 위하여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왕진버스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로 1,680만 원 증액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침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비율 변경 및 운영비 신설로 인해 기정액에서 1,116만 7천 원을 감액한 8,8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108억 4,600에서 5억 7,600만 원 증액한 114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지원센터 본예산 편성액이 전년 대비 1,827만 7천 원이 감소하여 보육사업, 교양강좌, 문화활동 등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20만 원 충전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수가 327명 감소하여 5,232만 원 감액된 2억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마을이 4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하여 1,76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지원 2024년 12월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폭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 정비 복구를 위해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어업인 300명을 선정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비로 지원 대상자가 12명에서 11명으로 감소하여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농업 사업 신청 시 종이 서류접수에서 태블릿을 활용한 접수로 변경하는 사업인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지원사업의 태블릿 단가 변경으로 8천 원을 감액한 2,1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이천쌀 우수성 확보를 위한 첫 모내기, 첫 벼베기 행사장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비 지원 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벼 병해충 방제 면적 2,500ha 증가로 무인항공방제 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량 1.39ha 증가로 10억 80만 6천 원, 자부담금 23%인 시비 추가분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이천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으로 이천의료원 MOU 추진 등 추가 수요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5천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벼 생산 및 출하를 통해 유통판로를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 경기미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 지원사업으로 2개소 증가함에 따라 5,5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을 위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이 88.8ha로 증가함에 따라 1,451만 6천 원 증액된 1억 9,9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보조사업으로 이천쌀 차액지원을 위해 1억 6,902만 원 증액된 14억 4,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경영비 부담 감소 및 농약ㆍ화약비료 감소를 위한 유기농업 자재 지원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39ha 감소하여 1,147만 7천 원 감액된 4,0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록 수수료 인상에 따라 63만 원 증액하여 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2개 사업 신규 신청으로 인해 1억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1월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4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1개소 신청으로 인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사업대상자가 기존 대비 5농가 증가함에 따라 227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냉해 및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과수 출하량이 200톤 감소하여 유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을 4,360만 원 감액하였으며, 도비 확정내시액 감액에 따른 과수냉해예방시설 사업대상자가 25농가 감소하여 7억 5,654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복숭아순나방 유충으로 인해 낙과 피해가 심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교미교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직판매 및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복숭아축제 지원사업으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2농가 증가로 2,3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택형맞춤농정사업 대상자 2개소 감소로 8억 8,0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절감 자재 지원을 위한 스마트팜 ICT융복합 에너지절감시설로 당초 2농가에서 4농가로 변경됨에 따라 810만 9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 모집공고 후 적격 대상자가 없어 사업량이 없어짐에 따라 3,9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작물생육의 균일화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도모로 화훼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예산 변경 없이 사업 특성에 맞게 집행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물류기기 사용하는 사업대상자에게 임차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8개소이며, 20억 7,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대설피해로 피해를 본 대상자에게 대설피해 농업시설 철거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9억 8,7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기본 안전보건대장 용역비, 설계안전성검토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판매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인삼축제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ㆍ파손된 용배수로 정비를 위해 25년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및 추가 읍면동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2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농업 생산성 증진을 위한 두미리 소교량 정비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24년도에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소요예산 부족분 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상습침수구역 내 미정비 배수로 정비를 위한 백사면 모전리 중앙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상습침수구역 내 미정비 배수로 정비를 위한 신둔면 소정리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름철 상습침수구역 내 미정비 배수로 정비를 위한 신둔면 남정리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3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상습침수구역 내 미정비 배수로 정비구역 부발읍 죽당리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5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여름철 상습침수구역 내 미정비 배수로 정비를 위한 모가면 양평리 중앙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대월면 부필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3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중리동 고담2통에 중앙배수로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하는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성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는 설성면 공공청사 부지로 현황에 맞게 도시계획시설 선을 정리하면서 기존 옹벽 후퇴 및 진입로 확장 공사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요4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공사와의 위수탁 협약 미체결로 이천시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계목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송곡1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026년 농림부와 이천시가 맺는 농촌협약 신청의 전제조건이 되는 필수사업으로 3개년 사업입니다. 1차년도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읍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1차년도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19억 5,7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23쪽 축산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58억 1,211만 8천 원을 증액한 307억 3,9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낙농 진흥사업을 위해 농축산 스마트 혁신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7,800만 원 증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835만 원 증액하여 10억 6,9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에 2,315만 원 증액하여 5,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432만 5천 원 증액하여 1억 1,3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3억 5,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8천만 원 감액하여 1억 2,400만 원 계상였습니다. 사회적배려 유ㆍ청소년 낙농체험 지원사업에 1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개 사육농장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안정 도모를 위한 개 사육농가 폐업ㆍ전업 지원사업으로 5억 8,9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말 체험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힐링승마 지원사업을 위해 말산업특구 지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관련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대상 실무 기회 제공을 위해 말산업 청년인턴 지원으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승마인구 저변확대 도모를 위하여 하기 위하여 승마장 육성지원으로 4,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 체험으로 심리치유 및 스트레스 해소해 주기 위한 사회공익 승마사업으로 1,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대상으로 말 매개 단체활동을 통한 정서안정을 위한 위기청소년 힐링 승마사업으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능력이 우수한 이천한우 경진대회 참가 유도를 위한 출품축 보상으로 출품축을 위한 친자확인 및 질병검사를 위해 공수의사 동원에 따른 채혈 및 검사의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고자 100만 원 증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포장재 수요 증가로 500만 원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1억 8,952만 5천 원 증액한 4억 7,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암송아지 기증을 통한 한우산업 기반을 위한 이천한우 암송아지 릴레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3천만 원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가격 하락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한우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위하여 2억 8,112만 원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개고기 유통상인 신고 영업자에 대한 전업 및 폐업 보상을 위하여 식문화 개선지원으로 25년도 신규사업 수요량에 따라 250만 원 순증하였습니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신규사업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 예산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 예산액으로 4억 5,9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을 위해 20억 4,934만 1천 원을 계상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방식 등에 대한 변화로 채혈 두수가 감소하여 소 브루셀라ㆍ결핵병 채혈비 예산을 3,654만 원 감액한 5,25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관내 축산차량 GPS 등록대수 감소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예산을 118만 8천 원 감액한 4,9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에 대한 사업규모 증가로 축산차량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예산을 3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우제류 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 자부담 비율 축소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예산을 2억 9,416만 원 증액한 12억 1,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완화제 구입 예산을 990만 원 증액한 3,6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방역 선진형 농장 조성사업을 1억 2천만 원 감액한 1억 8천만 원 계상였습니다.노후화된 방역차량 구매비 증가로 인해 2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 보툴리즘 등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1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250마리 증가분 5천만 원 증액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비 10마리 감소로 인해 360만 원을 감액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미생물제는 전체 사업량이 감소하고 수분조절제인 톱밥은 수요량 증가로 총 2,250만 원을 증액한 8억 2,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지원사업은 퇴비 살포용 견인 농기계 1대를 신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퇴비살포기는 20대에서 31대로 11대를 추가하고, 퇴비사를 개선하는 사업은 5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 개소를 줄여 전체 3억 7천만 원 증액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은 2,080만 원을 감액한 1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2,289만 원을 증액한 2억 5,200만 원 계상하였고,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축산농가 폐기자재 수거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고, 축산분뇨관리 지원에 가축분뇨관리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수립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11억 7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36쪽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는 기정액 대비 4억 2,813만 2천 원을 증액한 86억 6,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5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테마공원 관리사업으로 지하수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 시설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제공사업 도비사업 추가 내시 반영에 따라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농촌지도자회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 개최를 위해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쌀문화축제가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9,3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338쪽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액 대비 2억 7,135만 2천 원을 증액한 53억 1,143만 원을 계상하였고, 거세 한우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보급 사업으로 국도비 배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배정 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 3억 1,6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이천시 적합 수요자 맞춤형 트리티케일 품종개발 사업으로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학영농 기반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잔류농약 분석 위탁에서 토양시료 채취반 운영으로 금액 증감 없이 3억 224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7,2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모두 마치고, 다음 340쪽 연구개발과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기정액 대비 30억 7,560만 원을 증액한 100억 7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시험 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연구시설 천장 자동개폐 설치를 위해 예산 증감 없이 시험연구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시험포장 운영사업비에서는 2024년 대설피해 연구시설 철거비와 스마트 과수시험포 배수로 정비를 위해 시설비 4,164만 원을 증액한 1억 2,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새기술보급사업에서 공공급식용 안전과수 생산 시범사업의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 증감 없이 민간경상사업비 4천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스마트교육관 건립사업 관련 임시민원실 마련을 위한 컨테이너 임차료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 농기계 창고 보수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건립사업 계속비 예산으로 3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형 전통식품 가공센터 준공행사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연구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309쪽에서 32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309쪽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계획 공고료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고료는 일간신문에다 공고를 하는 그런 공고 비용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박준하 위원 제가 이것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고는 농지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찾아보니까 공고 장소나 방법이 지자체 홈페이지, 관할부서 사무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기타 필요시 지역 이장회의나 마을방송 등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신문사에 공고료를 주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법에서는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농업정책과장 허수행입니다.
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신문에 공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 그건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설명을 오래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휴식을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휴식을 잠깐 10분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 위원장 송옥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309쪽에서 322쪽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309쪽에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지난해는 대월면사무소가 공모로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는 또 거기에 추가돼서 율면농협이 사업대상자로 공모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지금 이게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인가 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거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그 ON버스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저희는 지역이…… 보건소 ON버스 아마 이천시에 어떤 권역에, 그 섹터가 저희하고 좀 다른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읍면의 농협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그 대상자가 물론 인근에서 갈 수도 있겠지만 주로 율면농협 조합원들 그다음에 농업인들, 주민들 그다음에 대월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이 버스는 운영을 어떻게 해요? 어디서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운영은 학교에서 산학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대학교?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김재헌 위원 아, 대학교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의사도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지금 거기서는 의사하고 대학 의대에서 전문의 과정을 거치는 이런 분들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전문의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김재헌 위원 이게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이 있었던 건데 공모해서 할 적마다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예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읍면 해당 농협에서 공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데 과거 정부 때에는 다른 명칭으로 운영되다가 현 정부에서는 ‘농촌 왕진버스’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24년도 결산금액이 5억 4,500 맞아요? 설명서 보니까 최종 결산이 5억 4,500이 24년도인데 그게 맞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농어민 기회소득 결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네, 농어민 기회소득 24년도는 결산금액이 5억 4,500이었는데 올해는 110억 원이 된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저희가 농업인 기회소득은 ‘농민기본소득’에서 작년 하반기 마지막 때 명칭을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경기도 사업방침에 따라. 그래서 저희가 기회소득이 하반기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런데 전에도 있었잖아요, 예산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때는 농민기…….
○ 김재헌 위원 그때 설명할 때 15만 원, 최대 45만 원이고, 일반 농어민은 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금액은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24년도 결산은 5억인데 지금 11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년도 이름 바뀌기 전 예산하고 합치면 어떻게 비슷해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금액 차이는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일반 농어민은 그때 당시에 5만 원씩을 줬었는데요. 친환경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 그다음에 귀농 이런 분들은 5만 원이 아닌 15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은 일정 금액 늘어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때 설명할 때는 전체적인 금액은 비슷해질 거다라는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이제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15만 원 증가는 있지만 이중적으로 받거나 아니면 농사를 못 하는 사람은 안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금액은 비슷할 거라는 설명을 들은 것 기억나는데 그러면 그 이름 바뀌기 전 예산하고 이것 결산하고 합치면 지금 어디 100억 근처 비슷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 김재헌 위원 지금 이것 결산만 봐서는 5억이 갑자기 110억 원이 된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전 것까지 같이 설명서에 넣었으면 수월했을 텐데 5억짜리가 갑자기 110억 원이 된 것처럼 보이니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그것 자료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311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인데 지금 5,232만 원이 지금 감액 계상됐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위원장 송옥란 지금 보니까 327명 대상이 줄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위원장 송옥란 왜 대상이 줄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지금 행복바우처 이게 되는 게, 지금 신청하는 게 접수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 많이 줄어서요, 여성농업인이. 그래서 그렇게 줄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게 확실하게 어떻게 줄었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제가 이게 10명, 몇십 명도 아니고 지금 327명이나 줄어서 이게 소득기준도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 위원장 송옥란 소득이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복지대상이 겹친 건지, 아니면 또 여기는 사용처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 이유인 건지 아니면 이 서류 내고 뭐 하고 하는 절차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 정보가…….
이게 아마 1월 달, 2월 달에 접수받았을 것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 정보가 부족해서…….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홍보가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렇게 된 건지 어떤 건지 제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원인을 알아야 이렇게 327명이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이게 또 한계가 신청을 해야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신청을…….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기신청하셨던 분이 있으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 위원장 송옥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안내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이런 건 어려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저희가 안내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한테 다시 하라고 안내를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아, 그런데도 이렇게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접수가 준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게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혜택이 없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문화 접근이 가능한 건데 이게 보건이나 특히 문화 쪽, 또 복지 쪽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긴요한 목적을 갖고 있는 비용인데 이게 이렇게 327명이나 지금 신청이 줄어든 상황이라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허수행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축산과 323쪽에서 33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축산과 전체 해도 돼요?
○ 위원장 송옥란 축산과요? 특별회계 하시려고요?
○ 김하식 위원 아니에요, 그냥.
○ 위원장 송옥란 축산과?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축산과 하시면 돼요.
○ 김하식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축산과에 친환경 미생물배양실이 지금 이천 본청에 있고, 장호원에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두 군데에서 운영하는 것 맞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축산하시는 분들이 유산균이 있고 고초균이 있고 효모균이 있고 광합성균이 있는데 이게 냄새 제거나 또 소들 먹이에 있어서 배합해서 주면 시간적인 것도 상하고 이런 부분도 또 연장도 되고 이래서 되게 고마워하는데 이거 더 활성화…….
그런데 배당받는 게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통 정도를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한 통밖에 배정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인해 보니까 겨울에는 소비가 덜 된다는 거예요. 전체 농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또 안 가져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축해 놨다가 지급하는 방법이라든가 생산량은 또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산이 적게 되면 그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 한번 참고하셔서, 농가에서 또 냄새 제거도 이게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해본 분들은 더 갖다가 사용했으면 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계가 있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배양이라는 거는 배양 시간이 일정 기간 필요로 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어떤 방안을 찾아주셨는데 저희가 수요가 적은 때 공급할 거를, 비축 여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더 부족하다면 늘려야죠. 늘려서 모가, 설성, 율면 쪽에는 축산농가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원활히 갖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시골에 냄새난다고 또 전원주택 이런 데서 민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그걸 갖다가 더 뿌려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못 하고 이러니까 반대적으로 민원도 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반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축산과에서 그전에 저거를 했죠. 축산물 유통 해서 축제를 했었죠? 우리 과장님!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 김하식 위원 올해는 예산이…….
○ 축산과장 조완근 올해 예산이…….
○ 김하식 위원 안 올라왔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축산과장 조완근 ‘축산물 홍보 한마당’에서 그때 신둔 예스파크에서 하루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 해서.
○ 김하식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이천에 축산농가도 많고 이런데 홍보라든가 축제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서 주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걸 분명히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축협이 주가 돼서 이렇게 같이 이천에 있는 축산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325쪽인데요. 그 ‘개사육농가 폐업ㆍ전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업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를 구입해 주거나 뭐…….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이게 2027년 2월 7일까지 개 식용이 전면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개 사육농가도 있고, 개를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었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에 따르는 어떤 보상금 그다음에 식당을, 여기서 전업이라는 거는 기존에 개, 건강……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현실상으로 ‘보신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신탕으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업종으로, 그러니까 다른 고깃집이라든가 찌개집이라든가 이렇게 전업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보상비를 해 주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그 개를, 이게 지금 30개가 식당 같은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개를 키우는 사업장 얘기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 산출근거에서 30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네, 그 감정가는 30개를 5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이 됐고, 폐업 이행 지원금은 4억 얼마 되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지금 현재 개 사육농가 한 30개를 산출근거로 잡은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사육농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사육농가.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사육농가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개를 구입해서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개를 구입해 주거나 이런 거예요? 단가 보상을 해 주는 건가요?
○ 축산과장 조완근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 사육농가 36농가를 저희가 구간별로 해서 그 개 사육하고 있는 거를 없애시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지금 15농가는 개를 사육하는 걸 다 없애고 그 개 사육장이랑 이걸 다시 농지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들을 추진 중인데요. 그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 김재헌 위원 그 개의 마릿수에 따라서 그 보상…….
○ 축산과장 조완근 금액이 틀려지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축산과장 조완근 그래서 마리당 6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60만 원.
아니, 뉴스에 보니까 일부러 보상받으려고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지금 시작하는 건지, 이천시에서도?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이미 그 사육 조사는 작년에 그 기준으로 사육 두수를 다 마무리 지어서 현장조사까지 끝내고 지금 현재는 보상을 저희가 그 1구간으로 한 2월 6일까지 본인이 폐업하겠다는 농가들 15농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끝까지 사육하겠다고 지금 하시고 계셔서 그거를 설득하고 계속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럼 36개 농가에서 15개는 허락을 한 거고, 나머지는 끝까지 가겠다, 이거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그래서 그…….
○ 김재헌 위원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필요한 거니까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조완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332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길고양이에 대한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동물보호단체의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민원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길고양이 개체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계속 저희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번식력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중성화수술을 안 하게 되면 엄청나게 개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단순히 민원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박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 임진모 위원 아무튼 예산을 계속 증액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 길고양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성화수술을 해서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게 시에서 관리하는 것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길고양이들을 말은 길고양이지만 그 시민분들이 먹이를 줘요. 그래서 오히려 돌보고 있죠. 소유주는, 그러니까 주인은 없는 고양이일 뿐이에요, 먹이는 계속 주고.
그래서 이게 개체 수를 줄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게 시민운동도 좀 있어야 된다, 시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먹이를 안 준다든지.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스티로폼 박스 같은 데다 길고양이 먹이를 넣어주고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것까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좀 있는 거고요.
다만, 번식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먹이까지도 못 주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아니, 지금 이 예산이 아마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중성화수술 비용이 적으면, 그거를 좀 내린다든지 이런…….
아마 수술 비용을 내릴 수도 없는 게 포획을 해 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내려가지 않을 거고, 그래서 약간 깨진 독에 물 붓기식 하는 어떤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캠페인이나 계몽 같은 그런 부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어떤 시의 정책을 정해서 계속 중성화만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할 것이고, 아니면 줄여나가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또 줄여나갈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약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길고양이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고양이를 키우시던 분이 중성화수술을 시키고 싶어서 신청했었나 봐요, 너무 개체 수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아마 신청을 못 받아준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 400마리의 예산으로 이게 충분한가요?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음 추경에 예산이 더 반영돼야 되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저희 이 자료에도 저희가 지금 5천만 원을 추가로 더 증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다음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게 진짜 번식력이 상당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게 그냥 개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예산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또 그다음에 또 그만큼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하게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어때요? 많이 부족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이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 축산과장 조완근 지금 현재 들어오는 민원 처리들은 그때그때 하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이것 개체 수가 저희가 얼마나 될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재국 위원 기존에 신청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앞으로 또 추가로 계속 들어올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예산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축산과장 조완근 그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번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이게 지금 예산 금액을 집행하고 또 지금 신청되는 부분들이 신청하면 점점점점 늘어나는 그 부분이 이 예산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과장 조완근 알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아까 저는 실외사육견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여쭤본 건데요. 여기에 보면 예산을 사업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360만 원을 감액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 신청하는 기간이 있고, 대상자 선정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고양이도 그렇지만 이 사유가 이것도 분명히 늘어나는 개체 수에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하지 마시고요. 기간을 좀 두고……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시비, 이렇게 자비 하지만 다시 한번 이것 선정하는 기준은 또다시 홍보해서 나중에 또 이것 본인이 못 봤다, 아니면 또 기간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고 나는 이런 것을 몰랐다고 해 달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삭감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을 두고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 축산과장 조완근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확인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신청할 때는 50두로 올려서 도에서 그러면 50두분 예산을 주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40두밖에 안 내려준 부분이 있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추가로, 실제로 돈이 와야 되는데 그 안 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사안을 올린 부분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도하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하고 여기 써 있는 게 ‘사업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써 있잖아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잖아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지 또 이거를 신청하거나 이거를 또 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양이처럼 뭐 아무 때나 신청해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이거에 대한 것들 또 항의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확히 하셔야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더 얘기해서 예산은 계속 확보하고 내용들은 시민들이 잘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는 333쪽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해요. 미생물제는 지금 2억 8,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오히려 톱밥은 지금 3억 9,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미생물제가 악취물질을 분해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수분조절제랑 같이 병행해서도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는 줄고 또 하나는 거의 반에 육박하게 늘고 이런 이유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조완근 축산과장 조완근입니다.
저희가 두 곳을 악취저감 미생물제랑 수분조절제 이것 같이 다 수요가 많은 품목이긴 한데요. 이거를 다 줄 수가 없어서 일단 수분조절제 이 부분에다가 조금 더 치중하고, 여기에 미생물제들은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 나눠주는 거 아까 그 BM활성수 뭐 이런 무료로 하는 것들도 있고, 도에서 나눠주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미생물제들이 보면 자부담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저희 지원해 주는 금액 일정 정도만 하시고 더 이상 그 미생물제를 신청하는 물량 전체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톱밥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톱밥 물량을 농가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약간 사업비를 좀 더 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니까 자부담도 커지고 또 사업의 중복성도 있고 이래서 미생물제는 조금 감액하신 거고, 그다음에 수요자의 어떻게 보면 요구죠. 그렇죠? 요구에 맞춰서 이거는 증액하셨다는 말씀이네요?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이렇게 변화가 온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조금 조정을 하신 건가요?
○ 축산과장 조완근 예산이 도에서 늘려주시면서 그거를 저희도 파악해서 신청을 하긴 했는데 톱밥 예산은 단가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농가 분들은 그 톱밥을 계속해서 많이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도에다가 계속 그 예산을 증가시켜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것 증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결국은 톱밥 수요가 더 많은 거고, 그래서 톱밥 쪽으로 많이 증액하신 거네요. 그렇죠?
○ 축산과장 조완근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농업진흥과 336쪽에서 33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337쪽에 보니까 이번에 도 대회 개최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위원장 송옥란 농촌지도자 이천시연합회에서 경기도대회를 이번에 유치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지금 그 비용을 보니까 이게 9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위원장 송옥란 이 기간이나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기간은 하루고요.
○ 위원장 송옥란 하루?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날짜는 하반기인데 정확하게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농업진흥과장 박종인입니다.
경기도 도 대회는 날짜는 9월 4일이고요, 장소는 예스파크에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럼 하루 하는 거죠, 하루?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네, 하루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되나요?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네, 31개 시군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스 설치라든지 무대 설치, 행사 운영 이런 데를 주관하는 시군에서 이런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다른 데 지자체도 예산을 비교해 보셨어요?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다른 데도 이 비슷한 금액으로 오히려 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세요. 이게 딱 뭐 무슨 경제적인 효과나 내지는 여기에 그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천시를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하루 하는 행사인데 여하튼 이렇게 9천만 원까지 계상이 되는 거는 아, 이게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 굉장히 눈길이 갔거든요.
이것 9천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이나 이런 것도 부탁드리고요. 다른 지자체 예산 상황도 비교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 농업진흥과장 박종인 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번에는 기술보급과 338쪽에서 339쪽, 연구개발과 340쪽에서 3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39쪽입니다. 적합 사료작물 품종개발 사업인데 이게 3년 지속사업인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5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가 3년 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올해가 3년 차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위원장 송옥란 지금 보니까 사업 위치가 이렇게 백사하고 마장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위원장 송옥란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장소의 이유는 백사면 같은 경우는 상룡리 앞에 하천 유휴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장면 같은 경우는 마장에서 한 농가가 이미 선제적으로 하고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장에 2개소 그다음에 백사에 1개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아니, 이게 재배시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지역의 기후나 토양이나 이런 걸 검토해서 가장 좋은 품종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 여기가 대표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을까 궁금했고요. 이게 축산업 단지가 많아서 이쪽을 선정했나,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으면 여하튼 여건이 되는 쪽으로 그냥 하신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그 부분에서 더 정확한 거는 담당과장님의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정현숙 기술보급과장 정현숙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 기술보급과장 정현숙 이천에서 필요한 조사료 중에 한 4% 정도만 자급자족이 되고 있고요. 그 조사료에는 호밀, IRG, 보리,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트리티케일 등이 있는데 기존 있던 조사료를 제배하는 농가가 트리트케일과 비교하기에 관심 가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포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 대상 농가가 호법하고 마장이어서 두 군데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아, 농가 기준으로 하신 거네요?
○ 기술보급과장 정현숙 네, 기존 있던 조사료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영양적 가치나 재배적 용이성이 좋은 곳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게 이천의 특성화된 어떤 트리티케일 품종을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가에도 보급하실 거잖아요, 이거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그쪽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셔도 제가 보면 다른 지역에 해마다 하나씩은 선정하시잖아요, 현장 평가하셔서. 그렇죠? 그것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위원님 말씀은 실증시험 그 위치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해에 품종을 하나씩은 선정하시죠. 그렇죠? 해마다 제가 현장 평가하는 걸 봤거든요. 현장 평가해서 품종을 선정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여러 품종을 심어가면서 비교, 뭐든지 그런 실증시험을 하게 되면 비교군하고 대조군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품종만으로는 이것이 제대로 이 지역의 기후와 토양과 이런 게 적합하다고는 볼 수가, 비교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상 비교군하고 대조군하고 같이 한꺼번에 실증시험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송옥란 제가 현장평가 하는 데를 참여해 봤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평가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가장 튼실하게 잘 자라는지 그 여건에 잘 적응이 돼서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농가 대상으로 하고는 있으시지만 우리 이천지역도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토양이나 기후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만 하지 말고 농가에도 한 번 정도 이것 실증실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다음에 공유형 전통식품가공센터라고 341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공유형 전통식품가공센터 홍보행사를 1천만 원을 지금 계상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445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신뢰가 안 된다면 정회를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잠깐만.
○ 위원장 송옥란 정회를요?
○ 박준하 위원 네.
○ 임진모 위원 이유를 말씀…….
○ 박준하 위원 이유요? 이유는 누구 개인 이름을 막 대야 될 것 같아서.
○ 위원장 송옥란 아, 그래요?
○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위원님들, 어떻게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한 5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까?
○ 박준하 위원 아니, 1∼ 2분이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박준하 위원 1∼ 2분이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옥란 아, 1∼2분?
○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럼 지금 57분이니까 12시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되시겠죠, 3분 정도면?
○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러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송옥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에서 321쪽에 선읍1리 전환사업과 321쪽에 송곡1리의 전환사업이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사업을 지금 농촌협약에 의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환사업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선순위라든가 지역 간의 불균형도 있고, 또 이게 재정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송옥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송옥란박노희김재국김재헌
김하식박준하서학원임진모
○ 출석공무원(9인)
첨단미래도시추진단정인우
농업기술센터소장노재덕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미래도시과장남길형
농업정책과장허수행
축산과장조완근
농업진흥과장박종인
기술보급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김희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5인)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기록이원화
기록김미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