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송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문화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순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199쪽에서 20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199쪽에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전년에는 6천만 원도 공모사업 된 것 같아요, 작년에?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은 안 올라가고 공모가 되면 예산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주체가 문화예술가가 하나요, 문화재단이 하나요?

○ 김재헌 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작년에 어떤 성과 같은 게 있었나요?

○ 김재헌 위원 작년도 보니까 공모사업 해서 6천만 원 한 게 있는데 제가 이 문화자치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에서 확 와닿는 게 없어서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설봉산 별빛축제 작년에도 4억 5천 세웠다가 공모사업 7천만 원이 돼서 5억 2천을 했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7천만 원 공모사업이 됐어요.

○ 김재헌 위원 어떻게 이게 매년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이.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물론 공모사업 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작년에 8,250만 원인가 얼마 공모사업이 돼서 5억 3,500 정도가 됐네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 김재헌 위원 네, 작년…….

○ 김재헌 위원 작년 4억 5천에서 8,300 정도가 공모됐다고 그랬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5억 3천 정도 사용한 거죠?

○ 김재헌 위원 네, 맞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전체 행사비는 5억 3천 정도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 김재헌 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그동안 4억 5천도 아마 그전에는 3억 9천 하다가 4억 5천 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다가 4억 5천 됐는데 작년에 물론 많이 공모사업 해서 늘어났지만 제가 봐서는 축제가 그만큼 성과가 있지 않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4억 5천 예산을 했으면 그만큼 시비를 줄이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4억 5천 행사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본예산에 4억 5천을 세웠으면…… 다른 것들도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공모사업이 되면 시비를 줄여서 다른 거를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데 그게 지금 5회 행사를 하는데 불구하고 5억,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억 2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회당 1억 이상의 축제인데 시민들이 과연 1억 원 이상의 축제라고 느끼실 정도로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5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별빛축제를 하는데 만약에 내년 정도라든지 공모사업이 안 되면 축제가 많이 쪼그라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3억 9천 가지고 축제를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다가 4억 5천 올린 지가 한 2년 정도, 제가 22년도인가 그때 아마 처음에 했을 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억 5천 올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억 2∼3천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축제가 활성화가 되거나 뭔가 확 변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22년도와 지금 변화는 없다고 봐요. 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축제의 예산에, 예산 사용을 잘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축제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와닿는 축제가 돼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하식 위원을 보며) 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김하식 위원 아니요, 저는 관광과.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99페이지 보시면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이 있는데 이게 설계 공모가 끝났나요? 3월에 했나 본데.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설계, 이게 공모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몇 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어떻게 설계하겠다라고 해서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서학원 위원 그럼 저희가 폼을 드렸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설봉서원에 대한. 아니면 자율적으로 그분들이 설봉서원에 대한…….

○ 서학원 위원 자율적으로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조감도, 이게 나온 게 선정된 조감도인가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제가 자치 쪽에 안 들어가서 그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 설봉서원이라고 하면 이천에 어떤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가미가 된 내용이에요? 어떤 이게 컬러가 있나요? 그분만의…… 저희가 이렇게 폼을 드리지는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게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 서학원 위원 외벽 쪽이요?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예산이 지금 57억 6,800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설봉서원이라는 거는 이천에 대표적인 또 문화의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쉬워서 그래요, 아쉬워서.

이천이 지금 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누군지를 보시고 하고, 여기도 외국인들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커리큘럼에 맞춰서 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가치거든요, 외국인들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거는 좀 걱정이 돼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여러 가지 서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벤치마킹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전통 복장을 입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하모니가 되나라는 우려가 돼요. 시작, 이렇게 결정이 났다라고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암리 마애불상 이게 토지주가 있어요. 거기 주변에 토지주들이 외국에…… 제가 옛날부터 여기를 좀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방치돼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시정질의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나마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 그 주변 토지주들이 아직까지 소유에 대한 인적 사항이, 인적은 확인되지만 콘택트가 안 되나요?

○ 서학원 위원 추후에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거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서학원 위원님께서 설봉서원 교육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조감도에는 현대식이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주문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설계가 돼 가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주에 가면 현대식으로 많이 지었잖아요. 기둥 골조 이런 거는 시멘트로 하면서도 옛것 살리면서 해 가는데 지금 설봉서원도, 여기 교육관도 설봉서원 맞은편에 있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외국인들도 와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프로그램 해서 다문화 가족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게 만일에 현대식으로 지어진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들어서 만일에 이게 기와 어떤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갔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부야…….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거를 우리도 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라는 이런 인식이 돼야지 지금 뭐, 지금 이런 상태라면 이거는 100% 바꿔야 돼요, 이것 지금. 여기 이거는 완전히 현대식이잖아요? 전통을 살리는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장위공 서희선생 동상 제작 설치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표준영정 95호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송옥란 네. 이 영정은 제가 보니까 좌상이더라고요. 계획은 어떠십니까? 입상으로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서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입상 형태로 하시는 거고.

높이는 어느 정도 돼요? 그 기단을 준비합니까, 따로?

○ 위원장 송옥란 동상을, 동상 받침…….

○ 위원장 송옥란 1m요?

○ 위원장 송옥란 재료는 어떤 것 쓰시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옥란 동으로 하시는 거고요?

○ 위원장 송옥란 그 영정에는 보면 보라색의 옷을 입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어렵지만 여하튼 색상을 어떻게 입히시나요, 안 입히시나요?

○ 위원장 송옥란 그냥 동으로만?

○ 위원장 송옥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추진계획을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26년도 내년이죠. 내년 2월에 최종 보고회를 예정하고 계세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26년 2월 최종 보고회인데 지금 이걸 기점으로 해서 수반되는 어떤 구체적인 예산이 있을까요?

○ 위원장 송옥란 아니, 이거는 동상을 제작할 때 하실 거잖아요. 지금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설계나 이런 것 하셔야 되잖아요?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서희선생 동상 건립 추진이 있나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제작 설치가 26년 3월이나 가능한 거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2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이게 26년 3월이면 지금 1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언제까지 예산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업체가 선정이 되셨어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지금 최종 보고회 하셔야지 제작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진행되시는지 좀 더 디테일한 계획을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천시 세수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거의 10억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렇다고 멈추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상황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것 자료로 주세요. 여기 주신 자료에는 지금 2월 달에 최종 보고회 하신다고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어떤 디자인이나 내지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최종 보고회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작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런 절차라고 하면 미루어서 3월 정도나 동상 제작,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로 저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관광과 202쪽에서 20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관광과에 안내소 운영 설명을 잘 들었어요. 혹시 국장님, 이것 이야기 들은 것 있나요? 제가 이야기한 부분 전달받은 사항이 있나요?

○ 김하식 위원 없어요?

○ 김하식 위원 큰일이네. 왜냐하면 제가 미팅을 하면 미팅 끝나고 꼭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려라, 제가 그러걸랑요. 그래야 제가 따로 이야기를 안 하죠.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하니까,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야기를 하면 전달이 안 돼.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 김하식 위원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된 안내소를 새로 새로 정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 예산이 거의 한 3억이에요. 3억인데 그 내부 시설을 갖다가 하는 건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건물 안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거기 설봉산에 오가다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안내데스크를 밖으로 빼라. 밖으로 빼라. 수유실이며 뭐 이런 다른 그 외적인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 있어도 되지만, 미팅하는 어떤 이런 장소는 안으로 들어가 있어도 좋지만 안내데스크만큼은 밖으로 빼줘라. 그리고 시민들이 오가다가 바로 물어보고 팸플릿을 달라고 그러면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 김하식 위원 기억이 나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요?

○ 김하식 위원 어찌 됐든 시민들이 오가면서 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성호호수 관광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망대 설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것에 대해 설명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그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30억을 받았는데 여기를 한 3층 건물을 지어서 옥상에다가 전망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다가 3층 건물 지어서 전망대를 하면 그건 그냥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보는 거지 전망대의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은 전혀 못 느낀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전망대를 30m든 50m든 올려놔야 전망이나 어떤 관망할 수 있는 이런 볼거리가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일단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2차적으로 그 외적인 걸 하나하나 시설을 해 나가면 그게 되지만 건물 먼저 그냥 지어놓고 그걸 갖고 전망대라고 생각하면 전망대는 추후에 힘들다. 왜, 이 교부금 받은 게 전망대로 인해서 받았잖아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럼 포커스를 계획은 전체적으로 잡지만 여기에 전망대만큼은 제대로 해 놓고 그 이후에 2차적으로 하나하나 건물이야 3층 건물이든 2층 건물이든 계획성 있게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김하식 위원 이것 역시도 그거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성호호수랑 또 용풍저수지에 대한 둘레길 같은 것들 여쭤보고 싶은데요. 성호호수 전망대를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드실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망대를 통해서 거기 있는 환경을 볼 수 있는 만큼에…… 운동을 삼아서 이걸 하시는 건지 진짜 환경을 보기 위해서, 풍경을 보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안성에 가면 저희가 비슷한 사이즈는 아니지만 금강저수지라고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거기 전망대가 생겼어요. 전망대가 생겼는데 운동을 할 수 있는 전망대로 해 가지고 걸어가는 걸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건물에 이거를 한다고 하는 건 전망, 아까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예산을 잡았으니까 저희가 이걸 관광상품으로 하려면 그런 모델을 보시고 조금 변경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수지에 대한 둘레길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맨발걷기 좋죠. 그런데 성호호수에 맨발걷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민들이 올까라는 생각과 또 저수지는 여기가 다 땡볕이잖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수지의 맨발걷기는 활용도가 되게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트렌드에 맞게 그거를 자꾸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보다 둘레길을 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다 맞게, 황톳길 조성해서 그 황톳길을 계속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지비가 많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이걸 만들게 되셨어요? 시민, 거기 있는 주민들의 제안인가요?

○ 박노희 위원 지금 사음동에 있는 저수지에 황톳길 있는 거 아시죠?

○ 박노희 위원 짧긴 하지만 그 민원이 계속 저한테 그런 식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땡볕 길에 누가…… 거기에 사는 전원주택이나 그 마을에 있는 몇 명을 위해서 이걸 만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찌 되었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해야 되면 그게 맞는데 지금 성호 저수지 둘레에 제가 알기로도 전원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억, 6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 관광상품으로 어떻게 올 수 있는지, 유입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용풍저수지 같은 경우도 둘레길 조성하는데 이게 얼마나 관광으로 상품이 있는지 이게 콘텐츠가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 그냥 관광에 대한 것들 너무 없기 때문에 만들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한번……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성의 금강저수지가 정말 잘 되어 있고, 관광 상품화할 만큼의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의 가치로 우리가 이걸 만들지 못하면 또 다른 작은 하나의 그냥 관광이 아닌 것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고민하고 생각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좀 놓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척저수지 매입이 어떻게 됐죠?

○ 김재헌 위원 전체 매입가가 얼마가 되죠?

○ 김재헌 위원 37억이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전년도가 13억 5천 원이 1차 납부, 대짓값으로 들어간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게 3회에 걸쳐서 분납한다고 그랬나요?

○ 김재헌 위원 5년 걸쳐서?

○ 김재헌 위원 5년 걸쳐서 그럼 37억 정도, 매입가는 37억이라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37억. 그럼 작년도까지 들어간 건 13억 5천이고 올해 예산은 6억 정도 잡은 거죠?

○ 김재헌 위원 제가 올해 총사업비가 6억 원인데 기투자가 13억 5천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앞에 위원님들하고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수지 주변에 둘레길 조성 및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조성하고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염려되는 게 저수지마다 지역의 특색이나 개성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고척저수지에 가서 트레킹이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다음에는 용풍저수지에 가서 트레킹을 할 수도 있고 또 서경저수지에 가서 그다음 주에는 할 수 있고 또 성호호수도 또 한 번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때마다 똑같은 환경이나 이런 테마면 좀 지루할 것 같아요. 지역 분들도 많이 그 장소를 갈 수 있도록 테마가 있고 지역 특색에 맞게 그렇게 조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 김재국 위원 걱정되는 게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는 203쪽입니다.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이 됐네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축하드립니다.

보조금 2억 정도 확보를 하셨네요.

○ 위원장 송옥란 이게 발표 날짜가 한 2월 정도 됐나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이번 추경에 성립전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유일하게 사전심의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성립전예산입니다. 물론 지금 4월 25일 정도에 개막 예정이죠.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적기 집행을 하시려고 하셨던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하튼 제가 이번에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적정하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집행내역, 그 2억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5쪽에서 21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207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설봉공원 도자판매장 주변 조경공사라고 2억 2천이 올라온 거죠? 증감한 거죠?

○ 박노희 위원 근데 이게 주민제안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이라고 했는데 주민제안이 어떤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야외도서관 조성을 위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했던 것들에 대한 근거자료 이런 것들 다 있으신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하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08쪽 임도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도시설 1억 8천이 증감됐는데 이게 지금 ‘균특’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100% 시비네요, 1억 8천 정도는. 1억 800? 1억 800은 지금 시비로 돼 있는데요, 보니까.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균특을 받았는데 모자라서 더 추가됐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이번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임도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또 임도의 필요성이 산불에도 좋지만 요새 아마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둘레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장님이 하시는 산책하기 좋은 핑크로드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임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천의 산들도 활용해서 임도를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제가 원적산 산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임도 걷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전에는 임도를 사람들이 안 갔었는데 요새 최근 들어서는 임도를 많이 걸었는데 또 그게 이번에 산불 피해를 봤을 때 임도가 있었으면 한결 더 수월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보다 더 위험성이 있는 곳은 찾아서 임도를 더 개설하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제가 아까 그 설봉공원 도자판매장 주변 조경공사에 대한 거 주민제안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 담당부서 팀장님 아니세요?

○ 박노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제안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는지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민들이 제안해서 하는 사업도 필요하죠. 근데 다만 공원을 관리하는 팀으로서 시립박물관 쪽 밑에 주차장 쪽으로 보면 저희가 야외 탁자랑 의자가 많이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어느 쪽이신지는 아시죠?

○ 박노희 위원 그런데 거기가 너무 비가림도 안 하고 땡볕이 되어 있어서 여기 계속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 민원은 없으셨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주민들이 제안하거나 민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몇 번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하겠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만 지냈었는데 이게 지금 조성된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탁자랑 의자를 갖다 놓고 너무 좋은 장소에다가 비가림이나 햇빛가림이 없어서 시민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먼저, 우선 찾아서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는 205쪽입니다. 무촌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부터 27년 보상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제가 이 총사업비를 봤더니 410억이에요?

○ 위원장 송옥란 이번에 추경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통합계정에서 270억을 지금 융자하고 있습니다. 안정화계정에서는 1천억을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지금 93억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지방채 지금은 200억 발행한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무촌근린공원 조성에 관련된 토지 등 보상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하는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옥란 6,600 정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하면서 이게 6,600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계속 투자가 돼서 여하튼 4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산 확보 방안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지금 활용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하천이 접근하는 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원 조성 부지를 양쪽으로 나눠 놓은 그 도로도 제가 보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활용도를 놓고 볼 때 주변에 수변공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원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근린공원이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린공원은. 그냥 일상에서 나와서 산책도 해야 되고요. 일상에서 나와서 가벼운 운동이 가능해야 근린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차도로 막혀 있고요. 수변 하천으로 막혀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몰사업 한 달 전에 시작돼서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계속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예산 상황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냥 일단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보면 이번 추경도 그렇고 제가 그 예산 전반적인 걸 살펴보면 굉장히 지금 예산이 아주 막대하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받침이 되어 주고 있던 통합계정이나 안정화계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융자까지 하는 상황이고요. 지방채 또 발행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여하튼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틀리기는 하겠지만 여하튼 주민편의시설 인정하더라도 이게 진짜 얼마만큼 실행 가능한지, 왜냐하면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예산 상황이나 예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어서 시민교육지원과 212쪽에서 21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서희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15쪽부터 서희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희도서관’이 ‘과학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바꾸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과학과 관련된 것들이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었죠? 과학과 관련된.

○ 박노희 위원 네, 과학과 관련된 층은 한 공간에 작게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 박노희 위원 설계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과학고로 변경한다는 거는 처음에 이거 자체가 저희가 청소년 동이랑 일반 시민 동으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학도서관으로 따지면 여기는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이라고 인식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예산으로는 책도 그렇지만 일반 여기 인력 같은 것들이 일반 도서관에 있는 인력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변경됐을 때는 그런 사유도 있지만 지금 거기 건물 거의 다 되었잖아요?

○ 박노희 위원 네,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여기 자체가 어린이들과 일반 시민들과 또 과학과 관련된 과학 특별히 할 수 있는 교실과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다 과학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서희’라고 처음에 도서관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에…… 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서희’가 서희 아파트 이름 때문에 조금 그거를…….

○ 박노희 위원 네, 그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천시에 있는 도서관의 명칭을 보면 효양은 그쪽 효양중학교랑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천에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되었는데 과학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정말 과학과 관련된 것들을 다 담아서 되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재육성동으로 들어가나요? 과학도서관은요.

○ 박노희 위원 그럼 인력배치 또한 이런 과학과 관련되어서 조금 경험, 아니면 이쪽에 관련된 분으로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사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 박노희 위원 너무 시급하게, 과학고 유치 또한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시급하게 이것들을 막 바꾸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용은 알겠고요.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지금 도서관까지 연결이 돼서 시민교육지원과하고 도서관과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과학고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2억 예산 계상이 됐는데 타당성 조사를 한다라고 했고, 우리가 지원 형태를 보면 직접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직접 타당성 검토, 타당성 용역이 가능한가요?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서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하는 게 주체가 저희가 맞냐 이거죠.

○ 서학원 위원 맞아요?

○ 서학원 위원 이게 다 법리해석은 하신 거죠?

○ 서학원 위원 제가 보기로는 우리 권한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투자심의를 저희가 해서 거기다 올려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아니, 업체는 지정했는데 지정 주체가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전출해서 이천시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죠, 이상이 없는 건지.

그런데 지금 학교 설립에 대한 거는 권한이 없잖아요, 저희가?

○ 서학원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 결과를 세워서 했다라고 치지만 그 재정투자심사에 올라갔을 때 그것 주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가 나오면 권한 밖 영역에서 저희가 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주체가 아니니까.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게 맞다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 권한이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어져서 여쭤보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공교육 지원사업하고 양정여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먼저 공교육 지원사업 그 추진 근거를 살펴보니까 여기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로는 홍보사업 같은데 홍보물 제작에도 쓸 수 있는 건지, 이 보조사업의 범위를 쭉 읽어보니까 거의 다 시설사업, 정보화사업,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에 쓰는 거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그 공교육 지원사업에 업무추진비나 심의위원 비용 그리고 또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박준하 위원 네, 홍보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이 조례의 근거를 보니까, 다 여기 보니까 시설이나 또 홍보도 지금 과학고의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 보조사업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좀 아닌 것 같아서.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에 쓸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과학고의 필요성 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다음으로는 이천양정여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22년부터 진행됐다고 하는데 22년부터 그러면 올해까지는 어떤 게 진행된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아…….

○ 박준하 위원 그럼 지난 3년 동안 예를 들어 설계 뭐 이런 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청만…… 여기 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 박준하 위원 아, 올해부터는 시공을 하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렇구나!

그 공사기간은 그러면 언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가…… 제가 왜 여쭤보냐면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특히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시험 준비로 되게 민감한 기간인데 방학 때 몰아서 하거나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게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동의한 건지?

사업규모를 보니까 개축 2동, 리모델링 1동, 스마트동 2동, 광장형 공간에 생태 공간까지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또 기간이 학생들 학교에 주로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 박준하 위원 아, 총사업비는 290억인데 시비는 60억인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이렇게 피해서 하는 것이 맞나요?

○ 박준하 위원 같이 그냥 하는 거네요?

○ 박준하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시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가 여기 보니까 60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 학교에 이렇게 60억이 지원돼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 우리 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이 얼마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포함해서 220억이면 거의 한 20% 정도는 양정여고 이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거네요? 20% 이상, 한 40% 되는 거네요?

그러면 혹시 이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일반회계에 이번 추경에 잡히게 되면 교육비특별회계 저쪽으로 넘어가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여기 저희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학생들 공부에 피해,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여고다 보니까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남학생들이 거기를, 물론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신청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맞죠?

○ 박준하 위원 아, 체육시설만요?

○ 박준하 위원 아, 저희 예산으로는 교사동만 하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혹시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또 여학교다 보니까.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저희 교육심의위원회였나요, 여기 가끔 학교에 보조사업을 심의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우선적으로 안건을, 이걸 해야 된다고 우선순위에 들어서 하는 건 맞나요?

○ 박준하 위원 또 이천시에 있는 학교들이 노후화가 된 데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물론 여기도 40년 이상 돼서 필요하다고는 보여지는데 특별히 여기 학교에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일단 여쭤봤고요.

혹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전에도 이렇게 한 학교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경우도 있었나요?

○ 박준하 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이렇게 60억씩 됐나요?

○ 박준하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또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기 많은 분들이 교육위원 계시지만 이렇게 임기 말에 또 양정여고에 이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너무 한쪽에 치우친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돼서요.

그래서 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번에 과학고도 마찬가지로 특정 학교, 특정 사람들한테 예산이 몰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형평성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올해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네요?

○ 박준하 위원 2년 동안 돼서 27년 9월쯤이면 완공이 되는 거고요?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위원장님, 도서관과까지 같이 질의하면 되죠?

○ 위원장 송옥란 네.

○ 김재국 위원 박노희 위원님께서 아까 서희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그 사전 설명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 ‘서희스타힐스’의 아파트가 거기 들어와서 그 이름으로 임시 이름을 설정해서 사용하다가 과학도서관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청소년생활문화센터는 이름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도서관 이름만?

○ 김재국 위원 과학도서관으로?

○ 김재국 위원 저는 이걸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했었다가 그 ‘스타힐스’ 이야기가 나와서 좀 웃으면서 그냥 말았는데 저는 장위공 서희 선생님 생각해서 이름을 만든 줄 알았어요.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장위공 서희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도 새롭게 건립을 10억 원을 들여서 하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장위공 서희 선생님에 관련된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을 변경한다라는 건 어떤 뜻에서 ‘서희’라는 이름이 거기에 처음에 거론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다른 쪽에서는 장위공 서희 선생을 기리고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름을 뺀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 김재국 위원 그런데 ‘과학도서관’이 아니라 그러면 ‘서희 과학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다가 같은 이름을 같이 중복돼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바뀐다고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외에도 과학고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앞으로 새롭게 하는 사업들도 많고.

그런데 기존에 저희한테 사업설명 할 때 ‘서희도서관’으로 계속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와서 ‘과학도서관’으로 바뀐다는 건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212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리빙랩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입니다. 리빙랩이 이렇게 공모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협력 중심으로 또 현장에서 실증까지 가능한 이렇게 지역사회 맞춤형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다 공모하다 보니까 지역 특성이나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또 집중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고민하고 협의해서 문제 해결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업별이나 목별 지금 차등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모를 이미 하신 거죠? 하셔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입맛은 달라도 메뉴판은 하나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신하는 분리수거장 만들기’, ‘문화와 함께 행복한 길’, ‘반짝반짝 빛나는 ○○○’, 또 ‘올바른 반려문화개선 프로젝트’, 또 ‘○○○ 내리는 소나기’, 또 ‘주방에서 시작하는 지구 살리기 시즌’, 또 ‘터에서 시작되는 소통, 링으로 이어지는 ○○ 달치기’, ‘행복나눔마켓’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장의 현안, 현장의 특징, 현장의 상황이 다 여기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게 바로 주민참여예산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막 증액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고요. 이번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는 물론이고 주민자치가 발전하는 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나 ES 이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시대의 고민들을 좀 담아서 사업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저도 서희도서관 218쪽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어느 날 도서관이나 뭐 시설들이 그냥 다 이름이 이렇게 정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는 늘 언제나 시민들이 있어요.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시설들은 제가 보기엔 다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하튼 이게 뭐 공모를 한다든가 내지는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래야 주민들이 공감대도 생기고 이 지역에, 이 시설에 대한 자부심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이름이 그 시설을 상징해요. 그리고 어떻게 심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안에 가치가 담기는 거고, 혼이 담긴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이게 과학, 우리 과학고 유치한 것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늦게 출발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과학, 그냥 ‘과학’,‘이천’ 이거는 그냥 지명이고 또 어떤 한 분야잖아요, 그냥.

이 안에 그런 것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시의 방향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IT라든가 내지는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방향에 그런 이름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꼭 ‘과학’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서희’를 아파트로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희는요, 국제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천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일정 아파트가 가져갔다고 해서 서희를 이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시죠.

그래서 일단 도서관 명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이번에 상징적이고 또 가치가 담기는 이런 이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과학 특화 도서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대상 프로그램들을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IT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목적에 써 있는데 그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요. 또한 여기는 청소년이면서도 생활문화센터예요, 생활. 그렇죠? ‘생활’이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도 지금 없고요. 물론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어린이가 이용할 시설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어린이나 어르신에 대한 어떤 세대통합이나 교류도 생각하셔서 이제는 도서관 이런 데가 그냥 책만 보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서 특히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이곳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여기 올라온 예산만 해도 지금 한 13억 이상이 됩니다. 조금 내용을 집중하시고 다양화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진모 위원 계속비는 안 할 거예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임진모 위원 계속비.

○ 위원장 송옥란 없으세요?

그러면 이어서 계속비사업 449쪽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이게 앞 페이지에 보면 설봉서원 교육관 건립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기간에 보면 2024년도에서 2026년 계속비사업이라고 24년도에 어떻게 보면 생각을, 계획을 하신 거죠?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지금 25년에 추경으로 신규라고 이렇게 계속비사업 신규로 올라온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계속비로 설정이 되면, 계속비로 분류하면 처음 초기에 예산 승인만 받으면 연도별로 예산 집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 입장에서도 편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계속비’라고 표현했고, 이 뒤에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이게 명시이월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1년 정도 연장하는 거는.

○ 임진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비로 꼭 올려야 되는 부분이 저는 24년도에 계속비로 올렸어야 되는 건데 못 올려서 지금이라도 올리는 건가,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나 그런 게 궁금한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계속비로 하면 내년에 만약에 못 끝나면 1년 정도는 또 사고이월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비로 간 것 같기도 하고, 계속비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따로, 내년 예산 따로따로 세울 수 있으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그 어떤 예산 집행이나 어떤 세출 계획 세울 때 연도별로 나눠서 세울 수 있으니까 이런 편리성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놓친 것 같아요. 예산 부서에서도 이것을 계속비로 처음부터 세웠으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 사업 추진할 때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번에는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최근 들어서 국내에서는 황톳길 조성이 유행인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전국적으로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 황톳길 조성이라는 게 사실 건강증진과 지역 명소화와 주민 여가 공간 확충 등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설치ㆍ관리 비용이 또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천시도 보니까 설봉공원에 242m를 했잖아요?

○ 김재헌 위원 했는데도…… 국장님도 많이 올라가 보시죠?

○ 김재헌 위원 저는 설봉공원을 많이 가는 편에 속하는데 가다 보면 특히 여름철 같은 데는 완전히 물웅덩이 막 생기고 이렇게 돼서 그때 당시도 원래 그 도로 전체를 하지 말고 반 정도만 해서 등산하는 분들 운동화 신고 갈 때는 지나가는 길을 반 정도는 올라가게 하고 황톳길 반 정도 해서 좀 더 길게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42m 하니까 되게 짧은 거리를 시민들이 맨발로 오르락내리락 한 대여섯 번씩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짧다.”.

그런데 또 문제가 지금 요새 밖에서 하다 보니까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마장면에 가면 서경한우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자체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하우스를 설치했어요, 황톳길에.

그러니까 겨울에도 난로를 켜니까 그 안에서도 맨발로 많이들 걷고 이런 것들도 한번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요새 제가 서희테마파크로 가다 보니까 거기도 황톳길 조성을 하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거기도 어디 서희테마파크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제가 그건 예산을 놓친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어떤 것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지금 두 가지 면으로 하는 거죠? 두 군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면에 황톳길 조성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밖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관리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도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 안 맞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가끔 체육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황톳길 넣고 이런 부분이 천막 치고 이렇게 행사할 때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운동장이 많이 협소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끝으로 지금 성호호수 맨발걷기도 5억 5천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 길이가 450m고 폭이 1m 50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도 얘기하고 싶은 게 1m 50을 갖다가 1m로 좁히고 걷는 사람은 그냥 운동화를 신고 걸어가게 한쪽을 남겨 놓고, 그리고 아싸리 450을 500m로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이런 방안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사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대전에 계족산을 가보면 14.5km를 전부 황톳길로 조성했는데 거기 비 오면 아주 그 개울이 뻘겋습니다, 아주 황톳길이 내려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좀 소홀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그냥 설치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치 단계에 있으니까 관리까지도 더 철저히 생각해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중식을 위해 1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옥란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25쪽에서 22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25쪽인데요. 경기도 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이게 아마 전년도 1등을 해 가지고 이천시에서 개최됐다고,

○ 김재헌 위원 참 대단하시네요. 이게 총경비가 지금 이천시에서는 1,500이 드는데 총경비가 얼마가 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5,500만 원이요?

○ 김재헌 위원 그럼 4,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게 이제 매년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주로 1등 하는 데에서 주로 하는 건가 보죠, 다음 연도에.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게 체육대회가 당일 체육대회인가요? 아니면 1박……. 하루.

○ 김재헌 위원 아니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이 이천에 좀 많이 오셔서 좀 1박도 하시고 식사도 많이 하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큰일을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25쪽입니다. 그 재해 이재민 구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존에 화재 피해를 입은 분에 대한 지금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보니까 전소와 부분 전소로 다 나누어서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전소하신 분들은 집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이렇게 개인 집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숙박비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옥란 그 이제 숙식이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프라이버시나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숙박비를 지금 지원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 위원장 송옥란 그렇죠, 네. 숙박비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송옥란 이거는 긴급이라 소득 기준은 없죠?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지금 숙박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소를 했는데 이게 무한정일 수는 없잖아요. 금액으로 상한선이 있어요. 아니면 숙박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위원장 송옥란 2주 정도요.

○ 위원장 송옥란 2주. 2주 정도.

○ 위원장 송옥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럼.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원을 떠나서 저는 이 숙박은 좀 안정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주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이제 그 지원하는 데도 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숙박에 예를 들면 컨테이너나 열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보니까 그 컨테이너를 판매하는 데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일정 이런 거를 좀 구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다른 거를 떠나서 이게 숙식이잖아요. 숙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안정적으로 그렇죠? 다른 거는 뭐 여하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 되는데 숙박은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거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농협 상품권을 지원을 해요.

○ 위원장 송옥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현금 지원은 제한이 있어요?

○ 위원장 송옥란 그 지역의 상권이나 내지는 이런 거 하고 연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농협도 좀 제한적이잖아요. 농협에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긴급 상황에서 주변에서 얼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걸 상품권을 갖고 여기는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할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숙박하고 또 지원하는 거를 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이런 재해나 지금 재해가 너무 빈번해요. 최근에 와서 이상 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빈번해서 이런 것들을 좀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이런 게 있다는 걸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이 재해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는 이천시가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229쪽에서 23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 231페이지에 공설 화장시설 건립에서요. 저희 지금 견학을 위한 임차료와 그런 예산을 좀 행사실비지원금을 했는데요. 지금 10회로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가려고 하는 동네가 신청을 받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 박노희 위원 지금 가장 저희가 이제 확정이 되어서 이제 이천 시민들도 알고 있긴 한데, 가장 우려하고 이제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마장면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선도적으로 조금 마장면 쪽에다가 우선 그쪽이 원하는 기관 단체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마을 걱정하는 마을들을 좀 우선순위로 좀 해서 하시는 건 좀 어떠신가 싶어가지고요.

○ 박노희 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건립 추진에 대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어떤 어떻게 저희가 이제 건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보다 사실 이제 시민들이 가장 고민, 걱정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료 준 거를 보니까 QA 식으로 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알아듣기가 좋았어요. 이런 뭐 분진에 대한 것들 또 화장 시설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QA 식으로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업적을 쌓았다 이런 홍보물 말고요.

그런 걸 좀 제작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마장면 쪽에서 좀 민원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오해를 많이 하시고 또 사실과 다른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또 많이 확산되기 전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경 써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32쪽에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에 관련된 거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자립주택과 좀 그 사업이 그 같은 종류의 체험홈 사업 있죠?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가요?

○ 김재국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체험홈이 시설에 있던 분들이 이제 이 친구는 자립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체험홈으로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립주택은 이제 24년도에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재국 위원 이건 이제 비 시설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근데 이게 24년도에도 시범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번에도 또 시범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 김재국 위원 아, 2년에 하면서.

○ 김재국 위원 네, 그럼 이번에도 시범 사업으로.

○ 김재국 위원 여기에 입주한 장애인분들을 보면 정말 거기를 같이 좀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 명절 때도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때마다 이렇게 현장 방문해서 아이들이 그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까지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재국 위원 시설이든 시설이 아니든 이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게 시범 사업이 아니라 이제 26년에는 그냥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관심 좀 계속 좀 부탁드리고요. 이분들한테 좀 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230쪽에 남부복지관 방수 4,000만 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수 면적이 대략 몇 평 정도가 되죠?

○ 김재헌 위원 글쎄요, 옥상해서 4,000만 원이 딱 올라왔는데 이 면적이 어떻게 돼서 4,000만 원이 나왔는지 너무 설명이 없어요.

○ 김재헌 위원 사실 방수가 4,000만 원이면 되게 커야 되거든요. 방수 면적도 최소한 2, 300평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근거도 없이 4,000만 원 올라 가지고 그것 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더 추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방수라는 거는 아무리 잘해도 5년 지나면 다시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햇빛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아무리 좋은 방수라도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지붕 씌우는 거 이런 걸 좀 견적을 받아서 지붕 씌우면 이제 좀 영구적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견적 차이가 크게 안 난다면 앞으로는 옥상 방수보다는 그런 쪽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장애인 어르신 쉼마루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사전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고요. 좀 아쉬운 점이나 지금 이제 우리가 시 예산 때문에 더 반영되지 않는 요건 이제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다른 시군에도 이 부분이 한 단체 시설에,

○ 김재국 위원 지정돼 있는 거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근데 이제 타 시군에 보면 좋은 취지로 이게 진행이 돼서 그런지 다른 뭐 시각 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 단체에도 이 시설 예산이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의 쉼마루 지원이 그분들이 이제 쉴 수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공간이 그 예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체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지체에 관련된 분들만 오실 거라고 판단이 돼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른 시각장애인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단체들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아니 저 장애인 분들이 여기에도 지금 다른 곳은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좀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 또 한 군데 정도 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제안을 드려보려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화장장 관련돼서 그 마장 분들과도 한번 소통을 하셨었죠.

○ 서학원 위원 근데 이제 거기 마장 내에서도 그 이제 뭐라 그럴까 그 자연 부락 그다음에 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직장 다니시고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셨나 봐요.

○ 서학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분 그분들은 뭐 어떤 공감대 형성은 돼요. 근데 이제 행정을 이행하면서 이제 몰랐던 소식을 듣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형적인 마장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호법을 이제 이 장소로 가기 위해서는 마장을 거쳐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아파트나 공동 관련된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몇 번 아까 박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그게 이제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사각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소통을 하면은 분명히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꼭 좀 챙겨서 이렇게 좀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예산 이제 버스로 어디 이제 10회 정도 가시려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뭐 거기 호법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분들 뭐 다 랜덤으로 가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이제 실비 지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기정이 또 한 2회 정도 있고 이번에 5회를 추가하셨어요. 근데 이제 버스랑 갭이 한 3회 정도 나는데 뭐 그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구별을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예산은 적게 잡는데 또 과하게 나중에 오실 수도 있는 그렇게 여유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실비 차원에서 좀 부족하면 방법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죠. 그리고 이제 홍보물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팸플릿 이런 용도로 제작을 하시려고 하시나요,아니면 영상 같은 것도 좀 있나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 해서 어떤 공동 이렇게 모여 계신다든가 아니면 버스를 타면서 사전에 버스에서 잠깐 영상도 틀어줄 수 있는 전단지 나눠주고 이렇게 하셔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그거보다는 보고 듣고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한번 참고용으로.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29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전세 임대 전세권 설정 지원에 신둔면 고척 4리 경로당 전세 임대 재계약하는데 전세권 설정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네요.

○ 위원장 송옥란 이게 예스파크 내에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송옥란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셨으면 그렇죠, 보증금이 있겠네요.

○ 위원장 송옥란 어느 정도 돼요?

○ 위원장 송옥란 1억 5,000이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럼 이제 월세는 없겠네요.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이거를 2년마다 이렇게 계속 재계약하는 거고요.

○ 위원장 송옥란 이곳에 제가 보니까 복합 문화 시설 지금 설립 예정이죠.

○ 위원장 송옥란 거기에 이 입소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세요. 이게 이렇게 2년마다 해야 되는 거고 수수료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전세 보증금을 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이제 예스파크 내에 문화 복합 문화 시설이 들어가는데 시설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가시면 좀 쾌적한 데서 또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다음에 230쪽에 보면 복지관 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그 옥상 방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평면화돼 있는 옥상을 요즘에는 에너지도 절감하고 열도 차단하는 차원에서 쿨루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위원장 송옥란 이거를 연계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이게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요. 안전이 우선이고요. 안전이 먼저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걸 미리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보육과 236쪽에서 24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238쪽을 보시면요. 그 이번에 그 이제 처음으로 보육 리더 파워업이라고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지금 직무 교육 및 스트레스 관리라는 내용으로 지금 행사를 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역량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아니, 기존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역량 교육은 상반기 3번, 하반기 3번 이미 실시하고 있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지금 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면 여기 관내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이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결국은 이 국공립 어린이집 (기침) 죄송합니다.

결국은 6번에 1년에 7번을 해야 되는 거죠. 행사를.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물론 직무 교육이니까 성격이나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도 여하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역량 강화 교육 상하반기 세 번씩 6번 하고 그 6번 중에 한 번을 이 행사랑 같이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이미 빠르게 또 전달이 됐네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러세요. 그것 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송옥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청년아동과 242쪽에서 25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43쪽 보시면요. 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사실은 사업 목적이 이천시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웠던 면이 이게 청년들만의 인프라 구축이 되는 거가 좀 아쉬웠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주변 인프라가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장소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라서 저도 좀 고민스럽기는 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주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당연히 메이커 스페이스는 들어가는 거죠? 여기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인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이 되고 또 외부적으로 주변에 이 청년들이 입주 공간이나 내지는 회의실이나 교육장이나 또 대학교나 내지는 이렇게 산업체나 이렇게 한 곳에 집중돼 있어서 이분들이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실험하고 그것이 현장에 적용이 되고 바로바로 순환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방향을 좀 지향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거 하실 때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85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어서 389쪽부터 390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 397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01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비 사업 450쪽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복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철희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25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253쪽에 새로운 이천을 위한 미래도시 구상 연구 이번에도 보면 용역이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이게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도시과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 용역하는 거랑 그다음에 미래 첨단 그렇게 첨약 그쪽에서 하는 거랑 지금 용역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천시에서 또 2030 성장도 있고, 또 뭐 도시 2040 도시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특이한 상황은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이런 것들이 좀 협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제 용역들을 하시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효율적으로 좀 협업을 부서끼리 하셔서 하면 더 좋은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러세요. 이렇게 서로들 의견을 좀 내셔서 좀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게 용역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주문이나 내지는 이런 상황에 따라 많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얼마만큼 우리가 정보를 주느냐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과에서 열심히 고민하셨겠지만 도시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천시를 지금 이천시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협업하셔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국장님, 도시과에 오래 계셨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한 이천에 한 50년 앞을 보고 이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동안에 50년을 반대로 놓고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뭐냐면 지금 미란다 앞에 아파트들이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이러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분명히 도로가 좁을 것이다 허가를 내주더라도 도로에 대한 계획을 4차선 이상으로 이렇게 해놔야 아마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워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천에 6차선 도로가 몇 m나 되느냐 이 얘기죠. 거의 아마 2km도 안 될 것 같아요. 2km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그 도시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다 좁잖아요.

차량들도 많이 갖고 다니고 그렇다면 그런 거를 개선을 안 하고 어떻게 도시 계획을 잡아나가고 그런다면은 앞으로는 50년 글쎄 그것까지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도로만큼은 인허가를 내주든 뭐를 하든 도로 계획서는 미리 좀 잡아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요즘에는 그 사거리보다도 로터리가 많이 타 시군구에 보면 로터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천시에는 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나서 로터리에는 그 사거리가 됐던 로터리가 됐던 요즘에 플랜카드 때문에 너무 뭐야 여기저기 막 붙어 있고 무질서하잖아요. 그런 지역에 로터리나 사거리 같은 지역을 도로를 낼 때는 그것까지 계획을 잡아서 가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 김하식 위원 제가 도시 계획 심의 위원이라면 거기 가서라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할 텐데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야기 드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왜? 도시 계획에는 그 교수님들이 전문가가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유독 이천시만 그런 부분을 앞을 못 보고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꼭 좀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뭐야 도로 나가는 선 이런 거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그 선을 좀 잡아놓고 허가를 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토지정보과 25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25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저는 공동주택에서 한번 질의하는데요.

공동주택이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 공동주택은 21억이고 소규모가 이제 아…… 공동주택이 16억 5,000이고 이제 소규모가 4억 5,000으로 배분돼 있어요. 올해 총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느 자료를 찾아보면 공동주택 및 소규모 주택 지원 예산은 사실 집행 체계가 좀 미비하고 그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지금 이천시의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지원 예산 자체가 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비현실적인 예산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그래도 좀 아파트라든지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걸 많이 받는 곳이고 그 대규모 공동주택은 또한 장기 저거가 건물을 지으면 3년, 5년, 7년, 10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보통 10년까지는 이제 아파트가 문제점이 없고 장기 수선 충당금 가격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천시는 지금 공동주택은 7년 이상부터 하고 그 소규모는 이제 15년부터 했는데 그거 자체도 비현실적으로 좀 배분이 됐다고 보고요. 이거 예산도 앞으로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은 소규모가 있고, 이천시가 그분들이 한 40년 넘은 빌라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추경에서는 1억 5,000, 1억 5,000. 똑같이 이제 3억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좀 이거를 차등을 좀 더 좁혀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지금 공동주택은 최대 6,000만 원이고 소규모는 2,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막대하게 차이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6 대 4라든지 7 대 3이라든지 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났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소규모가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 배려 차원에서도 좀 더 내년 예산 편성에는 좀 분배를 재분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김재헌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릴 얘기를 거의 다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다 지원이 꼭 필요하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비를 포함해서 받게끔 이렇게 의무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시설을 좀 개선하든지 보수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또 요즘은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보다 몇 배의 예산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 저장 충당금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조금씩 올리는 방법 그중에도 이제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받거든요.

근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반면에 관리실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장기 수당 충당금이나 그 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따로 거둘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신청자 소규모 공동주택 개선 사업의 신청자가 거의 과반수 이상이 신청을 했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아마 다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년 내내 2년 계속 그렇게 연속적으로 24, 25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꼭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이 다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예산의 비율에서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하든 아니면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말 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예산이 좀 더 이번에 추경 말고라도 본 예산은 증액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국 위원 이게 정말 염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 여기에 이제 뭐 다른 거는 급한 거는 좀 중요하거나 정말 위험한 건 미리미리 손을 그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손을 보고 계시지만 정말 이게 안전 진단이나 또 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기 시설이나 이런 화재 염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필요한 것들은 좀 선제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예산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뭐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그 자료 보다가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검색이 안 돼요.

○ 임진모 위원 부처에서도 검색을 하면 별지만 나오고 내용이 안 나오고 있고요. 자치행정 뭐지, 지방자치 법규 거기 나오는데도 조회가 안 됩니다. 그게 좀…….

○ 임진모 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임진모 위원 조례가 제목은 나오는데 내용이 안 나오고 있고요. 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저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 주택이 상황이 열악할수록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리고 요새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조례 얘기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소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좀 뒀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안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이제 선정하는 데 평가표가 있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 평가표에 가장 배점을 차지하고 있는 게 노후도예요. 노후도가 30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려면 30점 맞으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이상은 되어야 되는 주택이 해당이 되고요.

다른 것들은 배점이 1점, 2점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급을 요하는 거 있잖아요. 뭐 누수가 되거나 내지는 굉장히 안전에 집중해야 되는 어떤 시설들에 사실은 이 배점표 그 평가표를 갖고는 거기를 지원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예 아닌 거죠.

그래서 그 평가표도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소방시설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그 선정하는 평가표를 좀 조정하시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주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25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전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그 뭐 많이 앞에서 나온 얘기 지금까지 뭐 이번 회기뿐이 아니라 많이 나온 얘기지만 인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세워놓고 인도를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추후에 거기에 설치되는 자전거 전용 도로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도 새로 인도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노면 표시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 자전거 도로를 설치를 했는데 사람이 걸어 다니는 인도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좀 고민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기존에 옆에 있는 옆에 공간이 한 5, 60 정도가 5, 60cm 정도가 있는 데를 좀 포장을 해서라도 인도를 설치해 놓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라고 생각해서 판단한 데가 어떤 데냐고 하면 가로수가 서 있어요. 그 가로수가 서 있는 데를 인도라고 생각하면 그 가로수 피해서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 피했다 들어갔다 해야 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건 기존에 인도가 설치가 돼 있는 곳에 새롭게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때 여기 부서가 아니지만 정말 좀 같이 소통해서 이런 설치는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본 거예요.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추가로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기 전에 기존에 비포장으로 포장이 아직 안 돼 있는 곳에 좀 포장을 해서라도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같이 설치돼야 된다고 봐요.

○ 김재국 위원 많아요. 이런 곳이. 최근에 이제 양정고 위에도 기존에 신규로 설치한 곳도 그렇지만 다른 곳에 기존에 있는 곳에 인도가 버젓, 그대로 있었는데 자전거 도로가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는 자전거가 우선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할 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하실 위원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뭐 휴식을 좀 하실까요? 진행하실까요? 휴식하실까요?

(「휴식」하는 위원 있음)

네, 들어오셨는데 일단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옥란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259쪽에서 26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어서 건설과 263쪽에서 26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도로관리과 268쪽에서 27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 혹시 좀 전에 도시주택국 할 때 얘기 드…….

○ 김재국 위원 내용 아시겠죠?

○ 김재국 위원 이게 여기 지금 이번에도 그 관련된 자전거 도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추경으로. 근데 사업을 해서 그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그 시설을 함으로써 또 걸어 다니는 보행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 김재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나다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은 좀 몇 군데 제가 그 한 번 보내드릴 테니까 그 외에 나머지 시설도 좀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69쪽입니다. 현황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그 이천시에도 사유지 현황 도로가 꽤 많이 있죠?

○ 위원장 송옥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황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건축 허가가 나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다 보니까 건축 허가가 나서 건축 행위를 했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사유지다가 보니까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죠. 동의서도 이제 동의서를 주거나 내지는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갈등의 요인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여하튼 그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이 사유지 현황 도로가, 현황 도로이기는 하지만 사유지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건축 허가를 내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황 도로에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매입을 이제 협의를 하려고 해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사실은 보상가가 또 걸리는 거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보상가가 또 걸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소유주는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 저희가 이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그게 가능한가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감정평가를 지금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그것이 소유주한테는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통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포장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계속 그 보행에 또 도로 통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점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사유재산서부터 출발해서 현황 도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또 나름대로 통행에 불편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지금 민원을 받고 있어요. 이런 민원을.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안에는 여하튼 어쨌든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내지는 개발을 하거나 이러기보단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있는데, 이 보상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도 좋고 기준도 좋은데 조금 이거를 좀 협의해서 이거로 인해서 이 그 피해는 1, 2년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보통 이 피해를 당하시고 갈등이 생긴 건 제가 들어보면 벌써 뭐 거의 10년 이상이 다 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인 사유주, 사유주한테 너무 많은 어떤 양보나 내지는 이런 거를 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이게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네,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그 배전 선로 지중화 작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선로 작업을 지중화 작업을 하니까 좀 깨끗한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장애물 또는 흉물처럼 배전 박스가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각종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가고 그리고 또 이제 걸어 다니는데 보행에도 장애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한 미관상도 그게 좀 안 예뻐요.

솔직히 얘기로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예쁘게 꾸밀 걸 한번 좀 건의를 했는데 아무 답도 없고 그래서…….

○ 김재헌 위원 그것도 한번 답 좀 해 주시고요.

○ 김재헌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는 거는 도로 융설 시스템 설치 두 군데가 있는데 창전동하고 송정동으로 돼 있어요.

○ 김재헌 위원 혹시 창전동에 위치가 어디인가요?

○ 김재헌 위원 사실 창전동이 그 청자 아파트 쪽 올라가는 방향이 사실 거기가 전부 경사가 되게 많이 지었거든요. 그 도로만 청자 아파트 앞에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거기도 겨울에는 눈 많이 올 때는 엄청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도 그거 좀 선로 작업 저걸 해야 되지 않을까 열선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나중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75쪽입니다. 행복 브랜드 콜센터 구축 사업인데 그중에 그 추진 현황에 보시면 2024년 7월 22일 단거리 인센티브 지급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25년 1월에 보니까 인센티브 시간대의 배차율이 46.6%로 지금 집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럼 배차 효율이 제가 보기에는 높은 편도 아니고요. 보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센티브 지급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 실적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단거리에 이게 배차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후에 그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가 있었나, 이거를 제가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카오 택시는 목적지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라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거리는 안 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택시도, 일반 택시는 왜 안 받냐면 목적지가 안 나오니까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받느냐 했더니 가까운 데일 것 같은 그 확률이 크니까 안 받고 있고요. 이해가 되셨죠?

○ 위원장 송옥란 네, 기사분들의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이런 건 저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땐 아까 말씀드린 건 결국 이 인센티브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현장에선. 그래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하튼 엄청 고민해서 이런 대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를 느낄 수 없는 정책이 돼버린 거죠. 이게 사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어차피 이제 진행을 했고 또 희망적인 거는 56%까지 지금 배차율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여하튼 그런 면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홍보를 좀 더 하신다든가 내지는 아니면 협조를 더 요청하신다든가 이런 걸 좀 병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과 27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409쪽 세입 413쪽에서 414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 263페이지에 보면 도로 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릴까요?

○ 김하식 위원 근데 이게 일부 도로만 매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토지 전체가 매입이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나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 김하식 위원 보통 취득을 하면 도로에 연결됐다고 보면 도로 일부분 해서 이렇게 취득을 하잖아요.

○ 김하식 위원 매입을 하고, 근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 김하식 위원 아니 제가 다 지번 다 확인하고 보는 건데 이게 상당히 넓은 평수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 대신 한번 나중에 한번 이거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또 한 가지는 265페이지에 보면 도로 사용 체불 용지 보상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요거 내용은 어떤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러시군요. 또 반대로 지금 이제 도로 사용을 시에서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도로가 가 우회 도로를 새로 내놓고는 그러면 예전에 그 토지를 갖고 계시던 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작은 평수지만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쓸 때는 그냥 오래전서부터 관례적으로 쓰던 거니까 그냥 사용해 왔어요. 그리고 도로를 새로 냈으면 이제 거기는 필요가 없잖아요. 새로 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에서 모범적으로 그런 부분은 매입을 해서 공원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는데 전혀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하식 위원 감정가를 감정가에 의해서 해달라는 거지 이분들이 그 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시에서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도로 사용 미지급 용지 보상 이거를 갖다가 커다랗게 매입하는 거는 하고 이런 부분을 안 해준다면 조금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부분은.

○ 김하식 위원 좀 개선을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그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요. 건설과가 한 250억 증액이 되는 거고요. 도로 공사가 180억 뭐 안전총괄과도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그러면 한 46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60억은 이제 국도비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제 돈이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무튼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본 예산 때 다 못 세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신속 집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어떤 예산 얘기할 때는 다른 과는 단위가 1,000만 원, 100만 원 단위예요. 그런데 여기는 억 단위로 지금 이렇게 설명이 됐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일도 상당히 지금 추경 예산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할 일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담당 직원분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있지는 않을 건데, 이런 예산들이 정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도 위원님들도 일일이 들어가 가지고 뭐 이거 예산이 왜 이만큼 섰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이유가 뭐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염려는 되지만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쪽 예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진짜 여기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렇게 예산을 조금만 여기서 예산 조금만 줄여주시면 다른 과나 다른 국에서 다른 사업을 되게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아까 예산 설명 들으면서 감정평가비로 이제 1억씩 잡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보상하려면 무조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 임진모 위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탁상 감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됐다면 그 감정평가 아까 1억씩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

○ 임진모 위원 그 1억을 그냥 소유주한테 나눠줘도 좀 더 오히려 소유주는 더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꼭 감정평가가 법적인 요건이냐,

○ 임진모 위원 아무튼 뭐,

○ 임진모 위원 최대한 예산이 큰 만큼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 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281쪽에서 28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자원순환과 285에서 28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 286페이지에 보면은 재활용 분리수거장 있잖아요. 신청지가 지금 13개가 들어오신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이게 제가 이제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민 이제 읍면동에서 주민 참여 이제 예산으로 해서 이거 재활용 분리수거장 설치가 몇 건이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추경 후에 이걸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해야지만 어찌 되었건 재활용을 수거하는 데가 이 과잖아요. 이 과에서 통합해서 해야지 또 읍면동에서 그렇게 또 신청하고 여기서 신청하고 하게 되면은 또 불필요한 데 또 설치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박노희 위원 네, 이거는 조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은 너무 분리수거장 설치가 여기에 이게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수거하러 가는 업체 또한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예산이 이게 1, 2만 원도 아니고 너무 1,500씩이나 드는 거니까 이거는 좀 합쳐서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과에서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수도과 28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이어서 하수과 289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 378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421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이어서 425쪽, 426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이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35쪽에서 436쪽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439쪽에서 444쪽 세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그 440쪽에 보면은 그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서 지금 재활용 무인 회수기 설치에 예산은 8,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기존에 설치한…… 공원 시내에 2대 있고 설봉공원이 2대가 있잖아요.

근데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설봉공원 또 2대이고 마장근린 공원 2대예요. 그러니까 설봉공원이 2대가 있는데 2대를 더 설치하는 이유는…… 처리하는 데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어찌 되었건 주민들이 가까운 데에서 좀 재활용에 대한 참여와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설봉공원에 다 집중해서 하지 말고 나눠서 하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온천공원 같은 것도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부발 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에 따지고 보면 없잖아요. 그걸 좀 나눠서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박노희 위원 네, 설봉공원에 2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를 하려고 하는 저희가 목적으로 따져보면은 주민 참여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서 좀 하는 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해서 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예산 3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어서 지출 예산 41쪽에서 4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 42쪽입니다. 지금 그 마을 상수도를 그 수도로 전환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백사면 도립2리, 마장면 관2리 그다음에 또 여기 경사2리는 마을 상수도 전환 사업으로 관로를 매설하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네.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앞에서 상수도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마을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마을 상수도의 배관이 없는 가정에도 같이 전수 조사하셔서 실시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이거가 현장에서 오해가 있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을 상수도를 공급받던 분들 중심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 중간에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이제 이장님이 전수조사를 하시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씩 이제 이해관계도 있고 빠지고 이러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중심을 좀 잘 잡으셔서 연결을 잘하셔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예를 들면 현장에서는 뭐 이웃집은 그냥 해주고 우리는 돈 받는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또 옆집은 해주고 우리 집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도록 그거를 좀 꼼꼼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을 상수도 전환 사업에 여기 보면 그 라돈이나 이런 게 검출된 부분에 있어서 아예 지금 상수 관로를 매설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면 우리 주민의 식수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결된 부분을 아예 관로로다가 이렇게 매설하셔서 진행하시는 부분이 우리 시민한테는 안전하게 식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꼼꼼히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예산 33쪽에서 3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출 예산 37쪽에서 4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끝으로 환경수자원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건 뭐 별개인데요. 갈산동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죠?

○ 김하식 위원 그게 지금 생긴 지가 이제 오래돼서 지금 종말 처리장 밑으로는 혹시 국장님 가보셨나요? 복하천 하천 변에 혹시…… 부터 이렇게 한번 보신 적 있나요?

○ 김하식 위원 봤어요?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요?

○ 김하식 위원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표시가 잘 안 나죠.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아마 모래펄 이런 게 거의 썩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럼 그거는 누군가 한 번은 뒤집어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이쪽에서 뭐 하천과에서 뭐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아마 그쪽에서도 커다란 관심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원인자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야기 안 해도 아시죠?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갖고 따로 예비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한 번쯤은 좀 뒤집어서 그 냄새라든가 토질 오염된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는 한 번만 뒤집어주면 장마에 의해서 또 내려가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다 씻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 김하식 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 김하식 위원 첫 번째는 아마 준설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고 준설이 어렵다면 한번 뒤집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수도과 부분에 이천 취수장 시설을 이전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기존에 수면에 있던 취수장을 지면으로 지금 옮겨서 매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 위원장 송옥란 일단 이제 그전에는 수면에서 취수장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나 내지는 이게 접근이 용이했다고 하면 이렇게 땅속으로 매거를 하시면 사실은 원천 차단이 되고 이제 소독 부분이나 내지는 필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여주에서 깔따구가 또 나와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 이천시는 이번에 국비를 또 확보를 한 상황이고 하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상수도 취수장은 물론이고 상수도가 전국에 버금가는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로 거듭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잘 되시면 또 좀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천의 상수돗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800, 200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포화도나 내지는 뭐 이렇게 특징적인 거를 해서 좀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3쪽에 보니까 지금 급수 창고 이전을 좀 철거를 하셔서 이전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이게 수면에 있었던 상황인 거죠?

○ 위원장 송옥란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약간 수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미리미리 안전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여하튼 과거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 상수도 시설이 진짜 전국에서 으뜸가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