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임진모 위원님께서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사양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그러면 추천받으신 김하식 위원님이 사양으로 인해 다른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송옥란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재헌 네, 송옥란 위원님 추천 들어오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송옥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옥란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옥란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서학원 위원님께서 박노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되신 박노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희 위원님께서는 수고를 좀 부탁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금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9쪽에서 2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이제 연도 말 조성액을 좀 볼 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한 1,200억 정도 남을 것 같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지금 300억 정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2020 올해는 2025년도지만 2026년도에 우리 어떤 세입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안정화기금의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치하는 금액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2026년에를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2025년 지금 뭐 하이닉스가 세수가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 부분을 계속 세수가 좋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 안정화기금재정 안정화기금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많이 빼 쓴 거거든요.

거의 이제 뭐 내년은 예상하지 않고 쓴 것처럼 그래서 내년도 세입을 좀 넉넉하게 보고 있는 건지 뭐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26년에도 세입은 안정적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에 300억 정도만 남아 있어도 내년도 어떤 지출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 임진모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정부나 기관에서 공공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동의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천시 예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이거 기금 조성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뭐 내년도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세운 것 같아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좀 우리가 갖다가 쓸 수 있게끔 어쨌든 여유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거의 바닥까지 이렇게 우리 연도 말에 그렇게 되는 걸 봤을 때 좀 그래서 이제 내년도 세입을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담당관님 말씀대로 지금 경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예산을 써야 되지만 허투루 쓰이지 않게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올해 또 열심히 진행했다가 내년에 갑자기 뭐 좀 확 끊어지고 이런 부분이 없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그 기금운용은 사실 본예산하고 달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 투명성 제고와 정보 공개 효율적 관리 체계 확립 같은 거가 공개가 좀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사업별 정산 평가와 일관성 부족 이런 거를 제시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은 일반 예산은 시민들이 많이 봐요. 그런데 이제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또한 공개도 잘 안 되다 보니 그 돈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의혹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재헌 위원 사실 지난해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기금이 지금 종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도 벌써 보니까 한 2개 정도가 늘어났죠. 사실은 본예산의 넣어도 될……통폐합도 해도 될 걸 가지고 기금으로 자꾸 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그러다 보니 이제 기금이 자꾸 숫자는 늘어나고 만기돼서 없어지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명성이 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기금 종류가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서 이 기금들 중에서 그 예를 들어 본예산하고 통합해도 될 예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한 그 정보공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지금 기금이 2025년도는 아까 200얼마 남으신다 그런 거죠.

○ 서학원 위원 300억 정도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게 이제 취지가 기금이 예전에 한 번에 저희가 19년도에 하이닉스에서 세외 지방세가 한 번에 들어왔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출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출과 수입이 동일해야 되는데 너무 과한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 저희가 그 해에 이제 그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좀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 킵핑을 해 놓은 건데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건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그래도 예측은 잡히잖아요.

우리 하이닉스에서 예전처럼 안 내고 있다 한 번에 내고 이러지는 않고 지방세를 낼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자 부분에 대한 지금 차액을 차입을 해서 지금 이제 또 보고를 들어보니 지금 여기에는 또 통합안정화기금에 대한 우리 상하수도 디테일한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자료에는.

얼마가 있는지 그 안에 지금 통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 또 차입을 할 계획을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이자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보면 몇십 억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2019년도로 전후로 돌아간다고라고 했으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자 차액이, 차액에 대한 일반 이제 세입으로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면 차액의 이자에 대한 부분을 지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된 지금 너무 이제 전반기에 너무 과한 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 돈을 끌어와야 되는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는 몇 프로의 지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전으로 돌아가면 수입과 지출은 우리 지방 수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니 어느 정도는 맞춰간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플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으니까 저쪽에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이 많으니 돈을 끌어와서 차입을 한다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전반기 나중에 돈은 들어오지만 나중에 들어올 걸 생각해서 쓰지 않고 먼저 지금 돈이 필요하니 지금에 이제 뭐 쓸 때는 많겠죠.

이제 우리가 지난해 못 썼으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는 돈을 더 끌어서라도 저는 그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차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다 이유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를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지방세나 지방 교부세나 교부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지금 그렇게 열악한 재정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차입을 한다는 거가 우리 내부 거래에서 이자를 주는 건 이자를 내는 건 맞지만 그게 적절한지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건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자의 수입은 저희가 시민분들한테 어떤 돌아가는 혜택이고 저희가 어떤 차입을 통한 이자 부담은 시민들이 그만큼 또 이자 부담에 대한 세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뭐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의 이자 부분 또 우리 상수도공기업에서 또 차입하는 예산이 결국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 또한 일반 세액에서 또 다른 일반 세액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또 사각 지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지금 같이 차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도에 기금 조성액을 좀 살펴봤거든요. 수입에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을 한 3억 4,000만 원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수금을 3,8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리고 또 예치금을 445억 원 정도를 또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지금 446억을 지금 감액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을 이거는 좀 이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융자금을 지금 270억 원을 또 25년도 기금 조성액이 지금 270억 원을 또 융자금을 또 일반 회계로 전수를 하는 바람에 역대 기금 조성 최초로 지금 1,220억 원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 위원장 송옥란 제가 지금 전반적인 걸 종합적으로 지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수입 지출을 다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2,070억 원을 일반 회계로 융자를 하는 관계로 지금 원리금 상환이나 이런 금액들을 최대한도로 줄였어요. 그죠? 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 조성액이 역대 연도별로 쭉 살펴보시면 우리 기금 조성액이 그 해당 연도에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최초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결국 그 전년 기준 25년도 조성액이 거의 지금 9%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70억 원을 일반 회계로 융자를 하신 거잖아요.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하셨어요.

○ 위원장 송옥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하셔야 되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렇죠, 그래서 원리금을 또 지체를 하게 되면 10%의 또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죠? 총 이자가 지금 살펴보면 40억이에요. 40억. 그래서 40억을 포함하면 이 융자 금액이 전체가 310억 정도가 발생 예정이에요.

이천시 재정 현황이 지금 이렇게 열악합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당해 연도를 제가 기준으로 본 거예요. 25년도 당해연도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어떤 전년도에 차입금이나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 25년도에 조성 금액을 본 거고 그 금액은 마이너스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를 합치면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재정안정화 기금은 그냥 일반 회계로 그냥 뭐 전입이나 전출이나 이런 게 자유로운데 이렇게 일반 통합계정은 일반 회계로 나갈 때는 늘 언제나 융자의 형태를 띠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도 이제 이자나 내지는 이런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는 통합계정은 회계 간의 어떤 자금 흐름과 재정 상황을 통한 어떤 분석 기준이 되고 있어서 일정한 금액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이천시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신속한 자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자꾸 융자를 하거나 내지는 이러면 사실은 회계 간의 재정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회계 간의 어떤 이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상환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래 회계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의 비율로 이거를 융자를 하거나 내지는 전반적인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계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재정 안정화재정하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안정화계정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게 재정안정화 조성액도 제가 보니까 지금 연차별로 보니 계속 지금 적자로다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25년도도 지금 일반 회계 전출금을 지금 300억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보면 전년 조성액 기준으로 또 25년도에 보면 조성액이 76%가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지금 25년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총 얼마예요? 아세요?

○ 위원장 송옥란 네,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렇죠? 이번에 300억 증액되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런 거 통합계정과 안정화 계정에서 이렇게 전출을 하고 내지는 융자를 한 이 운영 결과 결국은 기금액 전체의 기금액도 지금 37%가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 기금으로만 놓고 볼 때 아까 말씀하시기는 하셨어요. 법인세나 세수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역대 이렇게 이천시 세수가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악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송옥란 네, 물론 동의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정도는 남겨두셔야 이 상황보다도 더 우리가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주민의 복지 어떤 사업이 더 긴밀한 거 또 더 급한 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볼 때는 좀 더 두 계정 다 조금 일정 비율 안정적인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지금 송옥란 위원님하고 이제 말씀하시던 그 답변 중에 270억을 일단 먼저 급하게 쓰고 뭐 이제 세수가 들어오면 연말 안에 270억을 다시 상환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11쪽에 보시면 그 자금운용계획에 그 수입 계획에 그러면 예탁금 원금 회수에 270억 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립니다.

○ 임진모 위원 지출을 했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연말 안에 다시 또 그걸 회수하겠다는

○ 임진모 위원 통합계정으로 갖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서가 이제 수입 계획에 보면 거기도 예탁금 원금 회수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0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270억 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임진모 위원 그럼 그 표는 여기 안 돼 있는 건가요? 올해 안에 다시 갖고 올 거니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 임진모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그 상환 계획이 다 나오신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상환을 하셔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 이자까지 발생이 되는 건데 같은 회계관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확히 지켜져야 또 회계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환에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김동호 홍보담당관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29쪽부터 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과장님 33쪽에 이게 고향사랑기부 기금인데 여기서 제설 자금, 제설 장비 구입이 필요한가요? 여기 기금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이번 화재 사건 때문에 이게 발생된 건가요?

○ 김재헌 위원 화재 발생으로 인한…….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더라도 가서 인력으로 기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설 장비 가지고 가서.

○ 김재헌 위원 과연 이게 이 기금의 성격하고 맞는지 저희 같은 거는 사실 제설 작업이라 하면 안전총괄과라든지 또한 자원봉사자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 이 기금에서 이게 취득이 자산 취득이 맞는지 저는 참 기금하고 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래도 이해가 좀 안 가고 이게 너무 좀 성격이 그 기금하고의 성격이 좀 맞지 않지 않나 저 생각입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 고향사랑기부라는 거는 자신의 주소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자는 혜택과 공제와 지역 특산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해서 23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건데 너무 여기하고 자산 취득하고는 좀 너무 안 맞는 거고,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사실은. 이게 과연 옳은 예산인지.

○ 김재헌 위원 하여튼 나중에라도 이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저도 좀 여쭤보고 이거 지출 이거 했나 사업을 벌써 시행했나요?

○ 서학원 위원 어떤 목은 어떤 걸 구입하시려고 해야 돼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장비 어떤 거.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 몇 대 정도,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좀 안 맞죠, 그렇죠.

○ 서학원 위원 올해 겨울에 눈 안 오면 이거 사용 못하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엔진으로 가동하는 거고.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문제는 지금 읍면동에서는 그레이다 트랙터에 부착하는 거를 원하세요, 많이.

○ 서학원 위원 이거 지금 저도 이게 아마 이 예산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 예산에서 나가는 거였네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을에서 쓰기에는 그러니까 각 어떤 공장이나 사무실이나 그런 어느 한 200평 내외 면적에서 주차장을 치운다든지 이럴 때는 효율적인데,

○ 서학원 위원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게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하셔서 좀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차라리 그레이다가 더 왜냐하면 바운더리가 넓은 마을들이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런 트랙터는 여유가 있는데 그레이다가 없어서 치우지 못하는 이게 이번 눈은 한 대 가지고는 뭐 열 밤 자정부터 해도 그다음 날 낮까지 청소 제설을 해도 이제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눈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레이다나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하셨다라고 하면,

○ 서학원 위원 저는 이제 고민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열 몇 대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좀 더 우리 고민 이거 수요 조사 다 끝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좀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도 그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어르신 돌봄 병행 동행 서비스 조례 때문에 좀 알게 됐어요.

○ 김재국 위원 용인시에서 그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예산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아니 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냐 그걸 알아봤었는데 그럼 이게 이천에 있는 많은 부서에 뭐 필요한 것들 좀 전에 이 대설 대비 제설 장비처럼 모든 부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나 여러 가지,

○ 김재국 위원 아…….

○ 임진모 위원 아마 여기 요청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인시의 그런 예로 아마 얘기를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좀 고향사랑기부금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 김재국 위원 네, 전혀 내용을 이번에 좀 설명을 들으면서 알게 돼서,

○ 임진모 위원 전체 부서에서도 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비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전입금 5,000만 원으로 시작이 된 거죠.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25년도 조성액이 거의 뭐 4억 3,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사랑기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와 또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을 주면 거기에다가 답례품이나 내지는 체험형이 따라갔었는데 이후에 이제 다시 지정 기부제라는 게 생긴 거죠.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지정 기부제는 네 지정 기부제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습설 피해액에 한정돼서 기부금을 받는 거죠.

○ 위원장 송옥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정된 지정 기부금을 받아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일반적인 고향사랑 그 기부금은 주민복지나 내지는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다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전국 최초로 지정 기부제가 실시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실행을 했던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정 기부제를 할 때 목적 사업을 좀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복구나 인력에 쓴다, 이렇게 한정되게 되면 복구 이미 습설이 지났잖아요. 복구도 어렵고 지금 현재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예방 차원으로 지금 해석을 해서 쓰시고 계신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렇게 지정 기부제는 그 목적에만 맞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방 차원으로 제설 장비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가 보니까 예방 차원으로 관련된 제설 장비를 구입을 하시게 돼서 이번에 쓰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걸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정 기부를 앞으로는 하실 때는 목적을 좀 포괄적으로 열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처음으로 시도하다가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책으로 마련을 하셔서 건의를 하시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좀 행안부에 건의하시고요. 조치나 이런 것도 계획 서시면 자료로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박기환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영향 지역 주민 지원 지금에 대하여 39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기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휴식 시간을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옥란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세입부터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 151쪽부터 16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전반적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추경 반영 사업 수가 총 954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가 624개, 그다음에 증액이 226개, 감액이 74개, 전액 감액이 30개로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보니까 954개 중에 신규가 624개면 한 6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추경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사실은 추경은 긴급성과 불가피성 그렇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등을 보장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신규 사업이 65%를 차지한다는 얘기는 본예산의 원칙이 좀 훼손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재정 운용의 어떤 불투명성이나 정책 불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다음에는 이 신규를 좀 신경 써서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교부세가 굉장히 지금 감액이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송옥란 근데 보통교부세가 지금 1,003억 5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부동산 교부세는 9억 9,000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103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된 상황에서 보면 지방교부세가 결국은 93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왜 그런가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국세 감소나 내수액 감소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제가 살펴보니까 패널티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부세에 대해서 예 한 5톤…… 600 정도 되죠,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100억 정도…….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인센티브를 받아도 사실은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패널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이렇게 국세나 내지는 내시율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열악한 상황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 패널티가 굉장히 아파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187쪽에서 19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금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신청이 많습니까? 지원 현황이 어때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럼 신청한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거의 뭐 90% 이상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입니까?

○ 위원장 송옥란 혹시 우선 선정 방법이나 내지는 절차나 이런 게 있으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지표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원 방법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매달 주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어떻게 지급합니까?

○ 위원장 송옥란 아, 분기마다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옥란 이게 혹시 뭐 그런 일 없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그 후납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옥란 후납 형태?

○ 위원장 송옥란 아, 네. 저도 만약에 중도에 이직을 하거나 내지는 이러면 지급 방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후불로 하시는 건데, 혹시 그래도 이게 악용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이게 근로자의 어떤 환경 개선이나 내지는 이직하지 않고 그 직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188쪽하고 189쪽을 보면 에너지 효율적 관리 안전 공급에 있어서 그 자립마을 조성이 지금 한 15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 김하식 위원 아, 태양광 발전 시설 들어간다.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송산4리 기회 소득 발전소 이거는 구체적으로 마을에서,

○ 김하식 위원 그럼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 김하식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뭐 하는 길에 그냥 마저 하겠습니다. 377쪽을 보면 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관고동에 5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게 5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 위원장 송옥란 위원님, 이거 제가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저는 그냥 하는 길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죠, 뭐.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도 좀 전에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그 자료를 좀 요청을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 좀 낙후된 지역뿐이 아니라 마을에서 원하면 태양광 토지를 그 토지가 좀 확보가 되면 거기에 이제 낙후된 지역이 아닌 곳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건지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 김재국 위원 네, 개인적으로 좀 요청을 했는데 다시 저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187쪽에 그 해외 전시회 관련된 그 단체 기업에 관련된 자료를 좀 받았어요.

다른 사업하고 달리 이 사업은 전체적인 기업들한테 식품에 관련된 기업들한테 그 좀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좀 한 번만 전시회에 참여해서 그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좀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전시해가지고는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 김재국 위원 이 부분은…….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좀 다른 기업도 좀 선정 과정에 좀 공평하게 좀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아, 이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그쳐서는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좀 다른 사업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지금 그 실적이나 기업의 수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참여를 해서 수출이 계약 추진 또 추진액까지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추가로 4개 업체를 더 선정한다는 얘기시잖아요.

○ 김재국 위원 이게 요즘 상당히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어려운데 이 사업은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194쪽 그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이 있어요. 2개소. 이게 지금 어디 선정됐나요?

○ 서학원 위원 선정.

○ 서학원 위원 어디, 어디죠?

○ 서학원 위원 네?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서 지금 내용은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위탁을 주신 건가요?

○ 서학원 위원 어디 지역이 어디 어디죠?

○ 서학원 위원 신둔이랑 시내권. 저희 이거는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연장형이네요. 그러…….

○ 서학원 위원 그 1,500 가지고 돼요?

○ 서학원 위원 1,500 가지고 돼요. 운영이.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게 피드백이 어때요? 괜찮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확대 피드백이 괜찮으면 좀 확대해서라도 분야는 조금 다른데 일자리 쪽이다 보니 기업체의 어떤 기업체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혜택을 주는,

○ 서학원 위원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확대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냥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서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일자리정책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상황이라서 일자리정책과 그리고 세정과, 세원관리과 이렇게 다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또 193페이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이천시에는 상가 번영회가 몇 개가 돼 있나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골목 상권 및 연합회 등이 총 몇 개가 있나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도 직접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예산을 보니까요. 백사 상가 번영회에 지주 간판을 1개가 설치하는 5,000만 원이 갑자기 세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이제 이거를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골목 상권 지주 간판 있어서 번영회 쪽에다 다 이제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서 취업해 가지고 이쪽을 선정하신 건가요?

○ 박노희 위원 아니, 지역적인 건의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골목 상권 그러니까 그 상가 번영회에다 다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서 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역적인 건의로 인해서 여기를 해 주시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가 번영회에서 이런 사업들 예를 들어서 지주 간판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다 인지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백사의 상가 번영회에로 따지면 상가가 얼마나 있나요?

○ 박노희 위원 네, 둘레 쪽에 있는 거죠.

○ 박노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 기회라는 거를 또 평등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매니저 같은 경우는 지금 3개 소예요. 백사 상가 번영회나 하이닉스 상가 총 번영회랑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를 쓰고 있는데,

○ 박노희 위원 이것 또한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에 의해서 한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그렇죠. 전체 다를 해줄 순 없죠.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해되는데 이게 매니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260만 원씩 해서 이제 10달을 나가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랑 이런 것들…….

○ 박노희 위원 지금 매니저가 도입한 지는 얼마나 됐죠?

○ 박노희 위원 시행돼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거는 다 똑같이는 아니고 한 군데 했다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이 매니저의 역할과 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결과치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똑같이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상가번영회 자체에서 다른 데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균등하게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191쪽 그 청년일자리 공공인턴 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선발 기준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미취업자지 뭐 그거에 뭐 생활에 뭐 저소득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대상이 없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네, 재산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근데 지금 그 1차는 3개월, 2차 3개월, 3차는 2개월인데 어떻게 이거는 겨울철을 피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이분들이 그 연장을 할 수 있나요? 1차 했던 분이 2차도 할 수가 있고 3차,

○ 김재헌 위원 새로운 사람을,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일한 사람이 24년도는 할 수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이게 108명인데 전년도에도 이거를 뭐 인원이 초과돼서 지원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모자른 상태인가요? 전년도 예를 들었을 때.

○ 김재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실 이 나이 대상자들이 지금 일자리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김재헌 위원 일자리를 제대로 못 잡다 보니 여기라도 일하겠다 오신 분들이 지금 오히려 초과돼서 지원하는 정도네요.

○ 김재헌 위원 이분들이 그 3개월 벗어나서 여기서 어떻게 들이대 가지고 다른 데 취업하는 이런 선례들도 있나요? 지금 주로 공공에서 아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뭐 일을 하다가 말고 중간에 그만둬서 나 따로 취업했으니 그만두겠다 이런 저거는 빈도는 어때요?

○ 김재헌 위원 결론은 상황은 좀 안 좋다는 얘기네요. 사실 이분들이 일하다 말고도 다른 데 취업해서 막 나가줘야 사실은 더 좋은 건데 일자리가 그만큼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라도 전전긍긍 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 김재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이거 좀 잠깐 이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이게 공공 일자리가 6개월인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 경제재정국장 김종호 네, 아까 말씀 드린…….

○ 박노희 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 데이터를 내는 게 저희가 몇 명을 했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김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큼 인턴을 하고 취업에 대한 것들 결과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청년 친구들이 그 6개월이라는 인턴을 해서 다른 회사를 갔을 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했던 실적이잖아요. 근데 3개월만 했었다라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3개월까지 적응 못하고 나왔을까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그래요. 심사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원을 늘리기보다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이 청년들이 여기서 적응을 하고 이만큼 배워 가지고 다른 데서 할 수 있냐라를 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을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전환하고 계속 이렇게 바닥이 돼 줄 수 있는 그거를 좀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거 보니까 왜 6개월에서 3개월로 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네,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면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가지고 기간을 저는 좀 연장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193쪽 지역화폐 특별 발행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판매 인센티브로 시비 추가 10억 원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이 10억 원으로 10%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기존의 6%죠, 지금은?

○ 임진모 위원 근데 이렇게 이제 4% 더 줌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지금 6% 주고 있어도 그 지역화폐 충전하는 비율 뭐 이렇게 한 달에 그 충전할 수 있는 게 다 충전 소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임진모 위원 네, 10%를 주면은 더 빨리 소진되겠죠.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지역화폐가 우리가 도입한 이유는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 이제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10억 굳이 6%로 충전해도 되는 걸 10%로 하는 명분이 지금 저는 잘 좀 이해가 안 갑니다.

○ 임진모 위원 지역화폐를 충전을 많이 했다고 해 가지고 소상공인 그런 상가에서 안 살 물건도 사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차피 쓸 소비할 거를 사는 거지 이 충전을 더해줬다고 해 가지고 더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하고 저는 이 어쨌든 이 지역화폐라는 게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 10억을 소비자에게 어쨌든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간접 지원인 거죠. 그 소상공인한테는 이제 그런 상점에는 간접 지원이 되는 꼴인데 차라리 그 10억을 바로 직접 지원할 수 있게 상가에 명절 맞이해 가지고 뭐 10억을 어떤 형식이 됐든 이제 융자나 뭐 이런 방법이 또 저는 이제 금방 생각나는 건 그런 건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상가에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 임진모 위원 이게 지원을 지역화폐를 통해서 진짜 그 상권이 살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떤 뭐 되겠는데 지금 경기가 나쁜데 지역화폐에다가 좀 더 쓰면은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여러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어 지금 밑에 지역화폐 소비 지원금으로 또 25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천시가 지역화폐에다가 1년에 한 100억 정도 쓰고 있나요?

○ 임진모 위원 100억 정도 쓰고 있는데…….

○ 임진모 위원 네, 100억 정도 쓰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 충전하시는 비율이 이천시민들의 몇 프로가 충전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 임진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억을 들여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를 시키겠다. 근데 그 충전하신 분들이 뭐 더 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0만 원을 소비하시는 분이 지역화폐로 110만 원을 충전했다고 해서 한 달에 110만 원을 소비하지는 않을 거다.

그럼 결국은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그 상점 입장에서는 똑같은 어떤 매출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그냥 10만 원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좀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석을 하셨겠다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다른 이 100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다른 쪽으로 생산적인 쪽에 더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천시가 지역화폐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지역화폐에 들어가는 돈이 100억이라면 한 50억 정도로 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걸 없애도 어쨌든 지역화폐는 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임진모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일단 이 10억 10%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자료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희가 그 전에는 10억이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12억까지 돼 있어요. 12억 미만.

○ 김재헌 위원 인상됐나요?

○ 김재헌 위원 언제부터 그런 거죠?

○ 김재헌 위원 12억.

○ 김재헌 위원 아, 경기도 지침이에요?

○ 김재헌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10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보니까 12억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야 의회에서 다룬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됐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국장님, 지역화폐 우리 공공기관이나 위수탁 관련된 곳들 있잖아요. 그 금액 에 관련 없이 저희가 지역화폐를 사용을 할 수 있게 가능한가요?

○ 김재국 위원 그러면,

○ 김재국 위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사용이 안 되는 거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 김재국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 김재국 위원 제가 직접 확인한 건데 모가의 농협 테마파크에 그 커피 판매하는 곳 있잖아요. 쌀하고 판매하는 곳 임금님표 브랜드 거기 상가 거기 커피가 지역화폐가 안 되던데요.

○ 김재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그죠?

○ 김재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역화폐가 사용이 안 된다는 거는 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도 그런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거는 안 되면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일자리 공공 인턴 사업 인건비 191쪽입니다. 이 공공 인턴 일자리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제가 관공서를 방문을 했는데 그 입구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공공 인턴이, 어떤 일을 합니까?

○ 위원장 송옥란 저는 이게 다양한 직업 체험인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혹시 그 산업체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위원장 송옥란 없죠. 그래서 이게 본래 목적이 사실은 다양한 일자리를 체험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직업에 대한 어떤 실무 경험 그리고 취업에 대한 어떤 직무 역량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돼서 안정된 취업으로 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다양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역할들이, 일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도 보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서 청년들이 좀 더 직업에 대한 체험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만큼 양질의 체험의 어떤 인턴이 인턴 일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그 우려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뭐 대기업 쪽이나 공공기관 쪽이나 이렇게 어떤 뭐 이런 호불호나 내지는 이런 거가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어려운 만큼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죄송합니다. 이 지금 지역화폐에 읍면동별로 사용 내역이 좀 나오나요? 세부 내역이?

○ 서학원 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이게 시내권이나 충전하는 비율이 그래도 어떤 금전적인 회전이 되시는 분들이 아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읍면동에도 상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그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읍면동은 사실 어르신 비율이 높잖아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현금을 들고 다니고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좀 드린…… 뭐 아시는지 모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카테고리 큰 틀 안에서 더 확장되는 거는 그러니까 인원수는 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농민 수당 쪽에서 지금 농촌 쪽으로 이제 읍면동으로 많이 이제 나가서 그거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많으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가 지금 또 사용하는 부분 본인들이 충전을 하면 10%씩 또 더 드린다라는 또 이런 홍보가 되면 그게 또 면 단위 내에서는 1차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373쪽과 37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전반적으로 저희 이천시의 재정 계획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정 계획을 세워도 되나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기 이제 제가 경제재정국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세입과 관련된 부분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교부세 아…… 아니 죄송합니다. 지방 교부세에서도 보통 교부세가 제가 줄어들, 이번에 100억 정도 줄어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교부세 평가 항목에서 축제 예산이 올해부터 빠진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나요?

○ 박준하 위원 그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경제재정국에서 우리 이천시 전반의 예산을 다뤄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빠졌다고 해서 저희 이번 추경에서 다른 부서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체육 행사 관련된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다 몇 프로씩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뭐 마치 이건 어떻게 보면 재정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뭐 기술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빌미로 그 축제 예산을 단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올려주고 그걸 또 다 반영해 주고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좀 재정 수요에 맞춰서 그 지출이나 세입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도 저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세입 수요, 세입을 책정할 때 보수적으로 제가 책정한다고 지난 한 3년간 느껴왔었는데 이번 보통 교부세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100억 정도 이제 감소됐던 거는 물론 국세, 국가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뭐 작년에는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는 좀 이렇게 이천시 공무원 분들이 열심히 해서 몇 백억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홍보가 되고 작년에는 좀 더 열심히 안 해서 올해 좀 덜 받게 되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고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재정 계획을 진짜 알뜰살뜰하게 잘 수립을 해 주시는데 그 계획과 그러니까 수요와 지출을 좀 맞춰서 하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막 몇백억짜리 공사 사업들이 수…… 거의 뭐 10가지 넘게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과연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용이나 또 불용으로 넘어가고 아니면 또 집행률 단위에서 또 영향을 받아서 우리 또 내년에 또 보통 교부세 평가받을 때 좀 또 불합리한 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나 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뭐 융자까지 얻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이렇게 사업들을 사업 지출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루어질지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세입을 담당하고 계신 여기 이제 경제재정국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 이후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출 수요가 잘 맞아졌을 때 저희가 오히려 부담해야 되는 앞서 융자의 이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님 임기 말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어떤 공약이나 시장님의 치적을 위해서 과하게 올해 안에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무리하게 이제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말씀드리고요.

올해 또 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도 보통 교부세 삭감 없이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 이제 그 예산 수립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패널티를 덜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뭐 물론 그렇게 해 주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할까요?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2시까지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옥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16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왜…….

저희 지난, 계속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입돼서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 박준하 위원 저희 예전부터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돼 있던 것 아닌가요? 제가…….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저희 이전에 20년, 21년, 22년 이때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아, 가입을 하는 건 처음이고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동안 우리 이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 협의회는…….

○ 박준하 위원 아,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 보고해 주셨을 때 작년 11월쯤…….

○ 박준하 위원 네, 해 주셨고, 그때 지금 여기 부가 자료 보면 가입비가 연 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 박준하 위원 이게 6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 박준하 위원 기정액이, 지금 여기 167페이지를 보면 기정액이 300만 원인데 예산은 600만 원으로 늘어난 것 아닌가요?

아, 이것 다른 예산이 합쳐진 거구나!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아,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올해 11월에 보고해 주시고…….

○ 박준하 위원 지금 납부를 처음 하는 건데 저는 혹시 연말에 이거를 또 가입해서 작년 것, 올해 것까지 내려고 이걸 또 추경에 넣은 줄 알고 제가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실적향상 지표 우수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이 26명이 한 번에 가는 거예요?

○ 위원장 송옥란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 위원장 송옥란 아…….

○ 위원장 송옥란 네,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송옥란 네, 포상금으로…….

○ 위원장 송옥란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간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대상 인원이 지금 26명이고. 그래서 이 26명이 이렇게 일정 이 3박5일 기간 동안에 다 같이 움직이시면 이게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왜 특별히 이렇게 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이게 포상금이기 때문에 대상 부서가 있을 거예요. 일정 대상 부서가 어디예요?

○ 위원장 송옥란 아, 그럼 여러 부서에서…….

○ 위원장 송옥란 인원이 간다는 얘기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도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고민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의도는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제가…… 저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이렇게 26명이 한 번에 가는 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인원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려돼서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송옥란 24년도 시군종합평가 결과를 봤어요. 제가 연도별로 다 봤는데 21년도 그렇고 22년, 23년, 24년에도 결국 우수 시군에는 선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인근에 여주시는 계속 지금 우수 시군으로 포상금을 받고 있고요.

24년에는 보면 또 우리가 3그룹에 속하는데 의왕시가 ‘최우수’로 돼서 4억을 받고 있네요, 4억. 그리고 가평군이 2억, 안성시가 2억, 여주가 1억, 구리시가 1억이고, 그래도 우리 이천시는 ‘실적향상’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2개 시가 됐네요. 양평군하고 이천시가 각각 3,300만 원을 지금 포상금으로 받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국외연수를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는 아니어도 ‘우수’나 ‘장려’에도 지금 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보니까 평가지표가 지금 104개가 돼요. 그렇죠? 합동평가 연계지표도 있고, 도정 주요시책 지표도 지금 있고, 24년 지표평가 80에 또 24년 실적 합동평가 결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평가의 지표로 점수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기준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리고 지표도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이 지표에 충실하셔서 다음에는 우리 시가 ‘최우수’로 돼서 포상금 4억 정도 받으면 또 우리 직원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또 이천시의 위상도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14개 읍면동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지금 추경으로 14개 읍면동 올라온 거 보면 거의 다 주민숙원사업이에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전부 편성돼서 원래 배정된 게 있잖아요, 본예산에도?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시장님 간담회 때 아마 들어온 것들 같아요, 전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14개 읍면동을 지금 전부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추가됐어요. 농로 포장이라든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이런 건데 그러면 본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이게 한 번에 딱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 제도가 좀 잘못된 건지 이렇게 주민이 원한다고…….

물론 간담회 다니면서, 시장님 다니면서 주민의 숙원사업 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잖아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 나가고 또 추경에도 이렇게 다 나가면 이게 형평성이 안 맞지 않을까요? 우리 처음에 취지와는, 주민숙원사업의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 김재헌 위원 그렇게 된다면 본예산에 숙원사업 하는 거를 아예 싣지 말고 간담회 때 나오는 것, 시민들이 불편한 것 그때그때 그걸 받아서 아예 숙원사업으로 세우는 건 어때요?

이게 일부 정도 배정한 거는 다 쓰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까지도 농로 재포장하는 것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숙원사업이 다 나간다면 지금 전체적인 숙원사업 금액이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시민을 위한 편의 때문에 하는 건 맞는데 숙원사업의 예산이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많이 커지는 거죠, 점점. 이렇게 한이 없이 계속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김재헌 위원 사실 이천시가 주민숙원사업 하는 데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봤어요. 지금 우리가 일괄적으로 15억씩 하다가 이번에는 지역별로 12억 이렇게 좀 줄였죠.

아싸리 그걸 반 이상 줄이고 간담회 때 그때그때 필요한 것 지역별로 이걸 더 오히려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냥 배정은 배정대로 하고 또 이것 가서 민원 들어오면 그걸 또 해주면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천시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15억, 13억 이렇게 배정하는 것보다도 아싸리 그냥 그거를 반 정도 한 5억 정도로 다 줄이고, 그리고 시장님 간담회 할 때 진짜 많은 걸 얘기 들어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거기에 배정을 더 직접적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357페이지에 설성면에 노인복지 공간이라는 게 어떤 공간을 지금 1억 7천 들여서 공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뒤편에 증축하는 이유가 공간이 부족해서 하세요, 아니면 다른 것 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이것 계획서 좀 주시고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352페이지 호법면 꽃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볼 때 호법면 꽃축제가 원래 추경이 아닌 본예산 때 예산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과 원래 본예산 때 세워진 거랑 따지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 박노희 위원 지금 4,100만 원이 세워져서 기정액이 1억 8,900, 예산액이 1억 8,90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시설과 관련된 것들만 하고 꽃축제에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거로 따지면 지금 꽃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박노희 위원 갑자기 예산이 또 증축된 것에 대한 것도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임시주차장에 대한 조성도 들어가 있고 막 하는데 사실 이것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꽃과 관련된 것들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시기적으로 저희가 기후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산수유축제도 그렇고 모든 외부에서 하는 축제 자체에서 꽃과 관련된 것들은 기후를 맞추기 힘들어서 축제에 대한 만족도도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낭비가 되게 많은,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호법에는 꽃과 관련된 게 없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화훼 단지가 많다는 것 외에는 꽃과 관련성은 사실은 없어요. 꽃이 풍성하게 매년 피는 게 아니라 꽃을 심어놓고 그 꽃들을 가꾸는 일인데 할 수 있는 인력과 또 장비와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한데 예산을 계속 늘려주면요, 나중에 이것 예산도 문제지만 일할 인력도 없어서 문제가 되게 커질 것 같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저희가 산수유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수유도 나무가 계속 죽어가고 있고, 그것 자체가 마을화가 지금 전원주택 단지화가 되기 때문에 축제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건데 꽃축제를 이렇게 크게 해줘 버리면 어떻게 할까 싶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도 그렇고 다들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나이들이 많으셔서 처음에 주민자치로 시작한 사업 자체를 갑자기 이렇게 막 몇 배로 크게, 4배를 크게 한다는 거는 이분들한테 부담도 있겠지만 시 입장에서 저는 이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예산에 대한 것들 이것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한테 그거를 삭감하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주는 것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예산을 세워줬을 때, 올라왔을 때 이거에 대한 것들 분명히 아실 거잖아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아는데 계속 올라오는 대로 하게 돼 버리면 이거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서 임시주차장 만들면 주차장이 또 부족하니까 또 하나 얻고 이러면 저희가 쌀축제와 관련해서 뭐가 틀릴까요?

그런데 진짜 꽃과 호법이 연관성은 정말 없는데 이거를 그냥 주민자치 사업으로 해서 작고 아담하게 그냥 하는 것 자체로 하지 이렇게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긴 맞는데 그거를 유지하려면 그냥 그전처럼 소소하게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확인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읍면동, 우리 김재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본 거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상당히 지금 읍면동에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 15억이 저희 초선 때, 7대 때 생겼던 건데 이 읍면동에 자율적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서 했던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인 예산이 집행,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인 예산이 지출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인구 비율…….

이게 시민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 참여예산을.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면 단위에서는 예산이 지금 30억, 40억씩 나가는데 증포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0억, 관고동 10억 뭐 이런 식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 주민 수로 비율을 따졌을 때 시민들이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요? 면적으로 보는 건가요, 이 예산을 우리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반복적 예산이 아니라 계획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읍면동 예산 하면 다 도로 포장에 배수 수로 정비 이런 게 그냥 몇십 년째 반복되는 예산들이에요. 이천시가 여기서 머물 건가요? 도로 재포장과 그냥 시설 위주의 집행만 하다가 말 건가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읍면동에 고령화돼 있고 그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지역적으로 소멸되고 있는 도시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또 이천에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것?

그런데 40억, 이것 20억…… 제가 봤을 때 운영비를 보면 보통 20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2년…… 23억, 25억, 지금 40억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이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차입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이천시를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민분들은.

그리고 이걸 공개한다라고 하면 증포동이나 시내권 사시는 분들은 반대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는 10억밖에 안 쓰면서 왜 다른 지역에 대한, 우리가 그게 이해가 돼?’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모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서경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우리 면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를 또 고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읍면동에 그냥 10억을 이렇게 목을 세워주시면 읍면동에서 이걸 잘 소화해 낼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 직원들은, 이걸 담당으로 있는 직원은 또 이 10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이것…….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또 어디서 끌어와서 또 이것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이런 부분 또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이자 부분까지 감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법 같은 경우도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그게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하는데 그게 개인 땅인지 이게 우리 시유지인지 그런 부분도 전혀 설명도 안 돼 있고, 그러면 그분은 농지인데 만약에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그분이 토지 매각을 한다면 그게 작영으로 인정되는지 나중에 또 이런 문제도 생겨요.

그 돈을 4,100만 원 투자하고 내가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는 내가 농지로 인정 못 받으니 난 못하겠다고 그러면 그 4,100만 원 날리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읍면동에 대해서 각 지역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더 챙겨가서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실과소에 있는 예산들을 재배정받고 실과소에서 재배정해서 그게 적절한지를 집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예산팀에서 그냥 원한다고 다 세워주는 게 이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계획되게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10억, 100억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오늘 예산 이거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 서학원 위원 이것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아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예산을 관할 지역구의 우리 시민분, 주민분들은 ‘아, 이거 왜 이렇게 브레이크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천시 전체를 봤을 때는 정말로 우리 예산팀에서 미리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희한테 던져놓고서 이것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요. 그거는 예산팀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오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계획되게 정말 공감되는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김재헌 부의장님과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동의합니다. 이 읍면동 예산은 다른 부서에서처럼 사전 설명 안 하시잖아요. 네?

이게 이유가 있죠. 그거를 저도 이것 예산 보고 상당히 걱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추경에는 이천시 지금 본예산에 세워진 그 예산 외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라고 추경이 있는 거잖아요.

저 정말 이것 2억짜리 본예산 예산을 만들어 놓고 5배 이상의 10억을, 증액을 올린 이런 거는, 이런 예산은 지금 올라오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거를 어떻게 읍면동 예산으로 올려요? 이번에 추경으로.

○ 김재국 위원 아, 이게 그러면 25억씩 균형발전의 예산에 대한 집행 금액이에요?

○ 김재국 위원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꼭 필요한 예산 사업도 있지만 이게 읍면동 전체에 4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여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개 보여요. 잘못된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이게 읍면동에, 우리가 지역에 의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세심하게 질의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저희 예산을 올리는 건가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럼 앞으로 사전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 김재국 위원 이번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 김재국 위원 네, 좀 염려가 되네요.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장호원, 율면, 설성, 모가가 25억씩 책정돼 있는 거죠? 균형발전기금이 있는 건데 이번에 여기에 10억을 편성을 한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그러면 다른 설성이나 율면이나 장호원 이쪽에는 사업 진척이 지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 김하식 위원 모가의 꽃축제는 주차장, 백사 산수유축제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축제 시에 늘리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매년 실시하는 부분에서 주차장하고 무대 설치도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무대 설치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민원을 듣고 이렇게 예산 또 일부 올라오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같이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읍면동 예산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증액돼서 올라오는 거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앞서 박노희 위원님, 김재헌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주민숙원사업이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호법면 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 24년에 2,4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거의 2억 원 가까이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이 조성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철거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들어서, 그리고 또 부발읍 같은 경우에도 주민숙원사업이 몇 개 리는 중복적으로 집중돼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이걸 다수결로 해 주실 것을 한번 요청드려 보는 바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읍면동 내용을 보면요, 부발하고 지금 백사가 본예산에 안 올라온 예산들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게 다른 2개의 읍면을 제외한 다른 12개 읍면동은 올해 예산을 다 올려서 본예산에서 다 이게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만 보면 부발 같은 경우도 지금 무촌2리, 무촌, 가산1리부터 고백리 해서 쭉 마을 숙원사업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예산에서 한 7억 얼마를 못 세운 게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본예산을 세울 때 부발읍에서 다 마을의 숙원사업이 수거가 안 돼서, 수집이 안 돼서 반은 올리고 반은 안 올린 형태인 것 같아요, 부발하고 백사가. 일단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네.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부발하고 백사는 그 당시에 못 시킨 게 지금 예산으로, 추경으로 올라왔다?

○ 임진모 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백사하고 부발이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부발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이상 증액이 됐고, 백사는 4억 6천 증액이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올라오냐,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읍면동 한도 내에서 세워진 계획인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저는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 부분은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부발하고 백사도 우리 본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들이 같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 임진모 위원 아, 그러면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마을 대표분들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는 한 건데…….

○ 임진모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잠깐만, 저 하나만…….

○ 위원장 송옥란 네.

○ 김재헌 위원 전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본예산에 14개 읍면동의 숙원사업으로 배정된 것 그 예산하고 추경을 포함해서 총집계를 해서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14개 읍면동 다니면서 아마 민원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취합이 되셨죠?

○ 서학원 위원 네, 그것 자료 좀 요청하고요. 가능하면 위원님들 다 나눠주시는 걸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읍면동 말고도 재배정 또 나갈 거예요. 그렇죠? 실과소에서.

○ 서학원 위원 그 내용도 다음에 부서별로 나오겠지만 그 부분하고, 일단은 그 자료만 우선 부탁을 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56쪽에 서경저수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지역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어떻게 그냥 단적으로 이게 그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자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하셨나요?

○ 위원장 송옥란 설성도 그렇고 요즘에 너무 인위적인 어떤 개발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역이 소멸되는 걸 막거나 내지는 인구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룬다든가 이런 게 주목적인데 오히려 이렇게 균형발전 지원금을 받아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변경되고 있고, 실제로 실행하는 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목적은 개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시설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개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 사람이나 내지는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집중 효과를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개발 쪽으로만 핀트를 맞추시지 마시고 지역에 아주 독특한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이런 거를 차별성 있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보면 예산도 덜 들면서 그 지역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살릴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차별화된 관광의 어떤 요소로도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계속…… 주민들이 가장 잘 아시기는 아시겠죠. 이 환경이나 여건이나 자원이나 이런 걸 아실 건데 이거를 합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약간 전문적인 어떤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주민의 수요조사나 내지는 이런 것도 마땅히 있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전문적인 어떤 접근이 있어야 이게 실효성이 있고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꼼꼼히 잘 좀 살피셔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위원 잠시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아까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동 지역에 소규모 공동주택 예산 얼마나 편성하셨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읍면동, 동 지역에 8억 5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서학원 위원 4개 동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부발에 아파트들은? 거기는 별도…….

○ 서학원 위원 공동주택은 거기로…….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중리동, 증포동, 관고동, 창전동이 8억 5천?

○ 서학원 위원 거기서 이제 n분의 1 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토털 지금 8억 5천으로 잡으신 거죠? 올해 1년 치.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1년 치, 말씀 맞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가 좀 맞아요. 그 니즈랑 우리가 지출하는 내역이 맞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공동주택으로 나가는 게?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8억 정도에 나머지 전체…….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6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청렴 아침방송 제작이 있는데 청렴에 관한 주제로 아침방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송옥란 네. 여기 추진내용을 보니까 고전 위주의 방송문화를 MZ세대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등으로 새롭게 제작 후에 방송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이렇게 공감하는 주제가 바뀌는 건가요? 여기에 DJ는 누가 해요? 이 방송의 DJ는 누가 합니까?

○ 위원장 송옥란 녹음은 누가 해요?

○ 위원장 송옥란 아, 아나운서 섭외를 하셔서 하신다고요?

○ 위원장 송옥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높아지고 또 흥미롭게 접근도 많이 하고 또 이게 그 세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세대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방송이 다양화되고 생동감도 있고 한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직원이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직접 참여를 안 해도.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24년도에 이천시가 2등급이죠, 청렴도가?

○ 위원장 송옥란 이번에 잘하셔서 1등급을 한번 달성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저희들 이번 예산은 홍보부스 운영 예산도 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동호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홍보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이 콘텐츠 제작하는 데 지금 3억 6천이 들고 있어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전체가 3억 6천이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콘텐츠를 지금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보면 공공성이나 대중성이나 다양성이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거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유효기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나 산정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송옥란 영구적이요?

○ 위원장 송옥란 물론 역사 인물이나 내지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 또 유명 문화재나 이런 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급격히 다변화되고 있는 지금, 이 콘텐츠에 이렇게 들여서 제작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정 홍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제한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를 전문 위탁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위원장 송옥란 또 하나 이거 뒤에 보니까 지금 운영시간이 주중, 주말 일몰부터 22시까지 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계절별 시간이 조정된다고 하긴 하는데 주간에는 지금 안 하고 있네요?

○ 위원장 송옥란 아예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니까 낮에는 운영 안 하시는 게 화소를 경제적으로 생각하시고 야간에만 운영하시기로 계획을 하신 거예요?

○ 위원장 송옥란 그 하이닉스 탑에 지금 거기는 송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옥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낮에 거기는 영상이 송출…….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사실은 19시라고 그러면 7시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거기 월 임대료 내고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이게 송출 시간으로 나누면 단가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송옥란 월 400이라고 하셨잖아요?

○ 위원장 송옥란 일몰 지금 19시 보는 거죠?

○ 위원장 송옥란 3시간이에요.

○ 위원장 송옥란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위원장 송옥란 전문업체랑 의뢰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위탁도 하시고, 그다음에 운영 방법이나 개선할 점은 지금이라도 개선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런 면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70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CCTV 교체가 원래 4억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80대 해서 2억 올라왔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4억이라는 거는 160대 교체 예정이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 4억 8천이 확보가 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160대가 아니라 한 180대 정도 하겠네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이천에 CCTV 카메라가 한 3,670개 정도가 되나요?

○ 김재헌 위원 3,673개?

○ 김재헌 위원 그 중에서 지능형이 현재는 몇 개가 되죠?

○ 김재헌 위원 1,150개?

○ 김재헌 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에 이게 보강이 되면 몇 프로가 차지되는 거죠, 거의?

○ 김재헌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 겨울에도 CCTV 카메라 때문에 사람 구조도 됐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하고 제일 접촉되고 또한 현실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보다 철저하게 또한 오래된 거는 새것으로 교체하는,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담당관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좀 하시고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하시면 되시겠죠. 3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송옥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특별회계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73쪽에서 17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173쪽에 공무원 장기 교육여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어떤 교육 가실 때 받는 건지, 그리고 여기 지금 한 14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증감 사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공무원 장기 교육여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려온 게 있나요?

○ 박준하 위원 네.

○ 박준하 위원 아, 산정하게 되어 있나요?

○ 박준하 위원 저는 여기 지금…… 잠시만요. 「공무원여비규정」이라든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그리고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지침」 이런 데를 봐도 이 여비에 대한 근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교육청…….

○ 박준하 위원 「지방공무원법」이요?

○ 박준하 위원 보수처리지침이요?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박준하 위원 하나는 다음 거네요.

○ 위원장 송옥란 끝나셨습니까?

○ 박준하 위원 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는 173쪽에 직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3억 6천을 아마 1년 치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 위원장 송옥란 네, 시 소속 운동선수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대상이 1,800명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매년 이렇게 실시하시고 계시고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래서 이게 1,800명을 다 계상하신 거잖아요? 곱하기 40만 원 해서요.

○ 위원장 송옥란 네, 그러면 이 1,800명들이 다 진료, 검진을 받나요?

○ 위원장 송옥란 그러세요. 그건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민원여권과 17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 주변기기 구입이 있어요.

○ 위원장 송옥란 우리 시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대상이 17세 이상이고요.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이것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래요. 그리고 50대, 60대 오히려 이런 쪽이 하고 있고, 연령이 낮을수록 지금 발급을 안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이천시의 발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 위원장 송옥란 아, 일반 증하고 모바일하고 같이요?

○ 위원장 송옥란 저는 그 이유도 들었어요. 보안이나 안전성 때문에 사실은 꺼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것 블록체인 암호화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까?

○ 위원장 송옥란 네. 하루에 20명 정도면 아주 적은 수는 아닌데 어차피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도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 만큼 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블록체인 암호화해서 이 암호를 해독하거나 내지는 이러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차단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을 갖는 시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176쪽에서 17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장호원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것 시설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시설비라고 하면 이게 공사비인가요, 아니면 혹시 설계비일까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이 22억 안에 공사 착공하고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 박준하 위원 아, 네. 빨리 진행이 되어서 올해 잘 착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178쪽에서 18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체육진흥과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증액이 조금조금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본예산에 다 태워서 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그거를 잘라서 300만 원, 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참가 인원 자체가 작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늘어나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늘어야 되는 건데 그때 어필을 잘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81쪽에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를 봤는데요. 이거를 지금 유치해서 저희가 이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전국 이런 대회를 봤을 때 이거는 조금 틀리게 식대도 지금 9천 원씩 700명 해서 3식을 주고 또 간식도 주고, 오신 분…… 여기 경기에 대한 숙박이라는 거는 운영하고 심판을 하시는 분들의 숙박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을 다 원래 이렇게 해 주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참가비 받을 거 아니에요? 참가비 안 받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이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해서 우리 이천시가 얻는 득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오신 분이 다 어르신들이시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이 700명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도 이틀 나눠서 계산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만한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있나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른 데도 배드민턴이며 다, 전국대회 배구, 축구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참가비를 받고 그 비용에 대해서 이런 거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운영을 하나요?

○ 박노희 위원 왜냐하면 심판이나 운영비까지 다 저희가 들여서 이 그라운드골프대회를 하는 데 취지에 이천시를 알리고 이천시 지자체에 쓰는 비용들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것까지 다 하는 대회가 있나 싶어서요. 하다못해 태권도 대회를 해도요, 전국대회를 해도 아이들한테 다 참가비를 받아서 그걸로 가지고 트로피며 이런 걸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르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 박노희 위원 네, 다른 데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여기 체육진흥과에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행사사업보조 여러 가지 대회들이 일률적으로 딱 20%씩 다 사업비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20%가 오른 이유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이렇게 너무 과하다,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삭감했고, 그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추경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올라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아, 그 전에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신청이 들어온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테니스, 족구, 게이트, 야구까지 다 해서 먼저 이 단체에서 저희 시청 체육과에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접수하거나 아니면 공문을 보낸 데가 있나요?

○ 박준하 위원 그럼 기존 사업계획에는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이 가격이 올라와 있는 거는 맞나요?

○ 박준하 위원 그럼 거기서 이제…….

○ 박준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좀 전에 정보통신담당관에서 CCTV 늘리는 부분은 이천시에, 앞서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천시에 3,670개의 CCTV가 있고, 거기에 지능형이 1,350개가 있는데 이번에 한 160개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담당관님께서 자금이 좀 부족해서 올해는 이것밖에 못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CCTV도 어떻게 보면 아끼고 아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회성은 아니지만 체육행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걸 일괄적으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있을 텐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올리는 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계획서 안에 이 비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을 써주셔서 선심성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걱정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깐요, 앞으로 진행되는 데 그 과정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182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12대 지금 설치해 놨는데 이게 그러면 각 운동장별로 하나씩 설치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60대 축구, 축구 하다가 그런 것보다도 운동 마치고 돌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운명을 달리했는데 아마 충격기가 있었으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다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해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없는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설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도 김하식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12대가 아니라 정말 각 읍면동에 있는 체육공원에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서 좀 그랬었는데 그 부분 말고 다른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대월에 실내족구장이 건립되는데 일단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이천시 족구단이 지금 연습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 김재국 위원 네. 앞으로……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 증포동 체육공원에 지붕 시설이 되죠?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지붕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지금 이천시 족구단이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월족구장이 대월에 있는 면민들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실내체육관이 아닌 가림막 형식의 지붕하고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처럼.

○ 김재국 위원 네, 막구조로.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혹시 이천시 족구단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쓰는 게 어렵다고 하면 대회 전에 예를 들어서 우중에 연습을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럴 경우 또 이럴 때 우선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게 비용적으로 사실 이 정도의 비가림이나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14개 다른 읍면동에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 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요청 좀 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송옥란 네.

○ 김하식 위원 지금 비가림시설 있죠?

○ 김하식 위원 이게 지면에서 그 비가림시설 자체가 몇 미터 정도 앞으로 나오나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경기장을 다 씌운다고요?

○ 김하식 위원 아니, 신둔도 그렇고.

○ 김하식 위원 족구장은 맞는데…….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햇빛이나 비를 피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지면보다 이게 밖으로 더 나와야죠. 그래야 햇빛이든 비가 들이치더라도 이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지면하고 이게 똑같이 올라와요, 시설해 놓은 걸 보면.

○ 김하식 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설사 피해가 있어서 그게 무너져서 다시 한다면 이 부분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 김하식 위원 그런 것 체크를 더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 김하식 위원 혹시 지금 보면 다 여기 평면도만 나와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이 평면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할 때 측면도를 꼭 첨부하라고 그러세요, 측면도를.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측면도를 보면 다 그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해 놓고 나서 ‘아, 이게 잘못됐다.’ 이러면 그때 가서 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죠, 추가 비용이. 그러니까 꼭 측면도 첨부해서 설계할 때 측면도까지 그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180쪽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 국비 70에 시비 30%, 되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책임소재 때문에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데 송정초등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관리매니저를 채용해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실시하겠다, 이제 이런 건데 일단 운영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빌려주든지 어떤, 일요일이나 이런 때까지 계속 운영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급여 지급은 체육회에서 하나요?

○ 임진모 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체육회에서 하실 거고?

○ 임진모 위원 이게 장소는 한정돼 있는데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임진모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잘 진행해 보시고, 사실 학교 하나 운영하는 데 3,800, 그것도 5월부터 운영하는 건데 3,800은 약간 과다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운영해 보시고 이 관리매니저가 다른 학교까지 이렇게 문만 열어주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임지고, 아무튼 문 열어주고 문 닫고 이런 역할만 한다면 여러 개의 학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잘해 보시고 요즘 시민분들이 체육 쪽에 관심 많으시니까요,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사업 449쪽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76쪽입니다. 보니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대상을 지금 보면 경로당 위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박공지붕 이렇게 누수되고 이러는 데에 지붕을 덧씌우는 거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여건이 이렇게 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지금 경로당이고 또 이 취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맞는 것 같아서, 쿨루프 사업 아시죠?

○ 위원장 송옥란 국비도 지원이 되는 거니까 하실 때 연계하셔서 같이 하시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78쪽입니다. 이천시 전국남녀궁도대회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24년도에 미개최 됐죠?

○ 위원장 송옥란 왜 미개최 됐나요?

○ 위원장 송옥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산이 적어서 하신다고 하시고 안 하신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지금의 입장은.

○ 위원장 송옥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이라는 게 만족할 만한 예산 지원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대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 될 예산이 그 역할을 못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확실하게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16시03분)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옥란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97쪽에서 29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98쪽에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헌 위원 이게 음식점의 조건이 있나요? 이것 신청하는 조건이.

○ 김재헌 위원 이게 사실은 3천만 원 중에서 본인 자부담 10%, 300만 원.

○ 김재헌 위원 이게 많아서 신청이 안 된 걸까요, 아니면 홍보가 적어서 안 된 걸까요?

○ 김재헌 위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게 사실은 자영업자들한테도 큰 혜택이거든요. 자비 300만 원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자영업자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마 못 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실은 자영업자한테도 큰 보탬이 되고, 또한 악취는 그 주변 사람들한테도 아마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는 297쪽입니다. 이천시는 현재 1개의 보건소와 읍면동에 6개의 보건지소, 그리고 2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천시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옥란 그런데 2023년 6월 26일 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7조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이 ‘500명 이상 5천 명 미만’에서 그냥 ‘5천 명 미만’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 마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15개의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두드림 건강ON버스가 2대인 거죠, 이천시에?

○ 위원장 송옥란 2대를 또 이렇게 의료사각지대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좀 우려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건소, 보건지소 또 진료소 그다음에 지금 두드림버스 2대 그다음에 마음안심버스도 또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 위원장 송옥란 그래서 이게 인력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 위원장 송옥란 그러면 잘 연계해서 같이 진행을 하시고 계시네요?

○ 위원장 송옥란 아, 각각 하는 게 아니라?

○ 위원장 송옥란 네. 또 하나 민간 의료기관의 어떤 균형이나 또 의료서비스에 지금 인력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 보면 질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또 혹시라도 이러다 보면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과잉 의료서비스가 진행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됐거든요.

이런 면들을 감안하셔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하면 신둔하고 증포에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일단 설치하셔서 전반적인 거점을 균형 있게 진행하셔서 이게 체계적인 거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부탁드리고요.

차선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서비스 기관이나 뭐 이렇게 버스나 지소나 진료소나 이런 데가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이게 시너지를 내면서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천시에 이 의료가 효율적이고 실효적이고, 의료서비스가 아주 적절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299쪽에서 30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옥란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303쪽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대상자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다른 데를 제가 보면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데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선택을 하셔서 저희가 보조사업을 따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하신 건 너무 잘하셨는데요. 이거 자체가 체육진흥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 박노희 위원 네,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아팠을 때만 가려고 하는 것들이 또 인지가 될 수 있으니 초등학교나 그런 데 홍보 같은 것, 또 어르신들 홍보를 통해서 이게 예산 자체가 많이 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활용 자체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옥란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박노희 위원님께서 가상현실 스포츠 지원에 대한 것 했는데 저도 똑같이 이것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신청한 게 마장이고, 그리고 질병관리과에서는…….

○ 김하식 위원 장호원하고 설성, 율면 이렇게 했는데 따로 이렇게 양쪽으로…… 한 군데에서 하면 2개를 못 받기 때문에 분리해서 넣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모를.

○ 김하식 위원 질병관리과로?

○ 김하식 위원 다음에 만약에 중부로 하면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부노인복지관에 있는 것하고 이거는 다른 거죠?

○ 김하식 위원 다른 개념이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혹시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남부노인복지관에도 이것 설치를 해도 괜찮겠네요?

○ 김하식 위원 이런 홍보를 어떻게 보면 체육지원센터에서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왜냐하면 아까도 박노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이게 스포츠니까 체육 쪽으로 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얼추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체육지원센터에서 여기에 공모를 좀 더 해서 가면 이천시 전체적으로 확대ㆍ보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체육지원센터에도 팁을 좀 주세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모하시는 데 고생 많았어요.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질병관리과 305쪽에서 30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