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원 발의 책자 4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학생 통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학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천시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학생 통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학생 통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학생 통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학원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책자 27쪽과 3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옥란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옥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를, 안 제3조에서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법‧부당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31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천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재정 운용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 실적 공개, 재정건전화 위원회 설치와 역할 등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는 성과 평가, 포상, 교육훈련 등 운영상의 실질적 지원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발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옥란 의원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책자 45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네, 김하식입니다.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한 경비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등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일선 학교에서는 집행하기 어려운 성격의 사업들을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각급 학교가 보조금 신청 등을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절차를 통일하였고 안 제4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출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하식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의원 발의 책자 5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5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이천시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 수립ㆍ시행과 안 제4조에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동행 매니저의 자격과 안 제6조에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 시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업무의 위탁, 안 제8조에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의 중단 또는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를 거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홀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조례안 책자 5쪽 45쪽 별도 배부된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이천시 자문기구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42쪽입니다. 비용 추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기존에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제25조에 민간기록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변경 사항에 기록물 관리위원회가 이 민간 기록관관리위원회하고 동일한 겁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첫째 조례에는 이천시 기록관리위원회라고 명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록물 이렇게 고유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민간기록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간 위원을 민간 위원 3명 이상이 아니라 3명은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천시 기록관리위원회에서는 똑같이 이제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기록원장 이렇게 명시를 하셨고 민간 위원은 4명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인원이 민간 기록관의 위원회는 5명이었고 이번에 이천시 기록관리위원회는 7명입니다. 그러면 이천시 기록관리위원회에 7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민간 위원 4명 1명은 어떤 겁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7명 중에 두 분이 지금 보면 원장 그러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고요. 민간 위원이 4명이잖아요. 그러면 6명이죠.

한 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민간 위원을 4명 이상이라고 안 되어 있고 4명으로 딱 그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당초에 3명에서 변경 5명이 됐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제가 보면,

○ 송옥란 위원 수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살펴볼 때 지금 민간 위원은 지금 현재로는 4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한 민간 위원이 아니면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이 한 명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살펴보셔서 자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밑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록물 평가 심의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보니까 여기는 2명 이상 이렇게 놨고요.

또 민간 위원이 3명 이상 났어요. 그런데 여기도 참석 수당을 비용 추계를 봤더니 지금 오히려 지금 6명으로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이게 비용 추계가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 송옥란 위원 이거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기록관을 건립 예정 중에 있잖아요. 혹시 라키비움이라고 아세요?

○ 송옥란 위원 그 전에 잘 아셔서 제가 아실 걸로 짐작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기록관을 기록관의 본래의 목적 내지는 하나의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걸 시스템화해서 도서관이나 기록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복합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는 추세입니다.

알고 계시죠?

○ 송옥란 위원 네, 어떻게 계획이 어떠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사실은 이게 그 중리동 택지 개발 안에 사실은 예정이 되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도서관 쪽으로 가게 돼서 접근성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또 시민의 어떤 편의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송옥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복합 기능이 된 복합 문화 공간이 조성됐으면 하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그쪽에 진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상태에도 통학 시간은 더 그렇고 굉장히 도로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진입로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키비움이라는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록관이 따로 있고 박물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곧 기록이고 문화고 역사고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복합 기능의 문화 그 복합 공간으로 조성을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또 하나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 문화재나 내지는 소중한 우리 역사적인 어떤 보물들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훼손하면 이제 복구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록물에 대한 어떤 재난 관리나 내지는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우리 송옥란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7명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조례상으로는 4명에 대한 언급만 되어 있고 한 분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언급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건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례를 통과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송옥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 송옥란 위원 정회하고 여기에 대한 거를 조금 공유하셔서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기록물…….

○ 송옥란 위원 기록원에? 기록원에 직원요?

○ 송옥란 위원 근데 왜 명시를 안 하셨어요?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먼저 말씀해 보시겠어요, 의견에 대해서.

○ 송옥란 위원 일단 직원에 대해서 수당 가는 부분은 그 어떤 저촉 사항이 없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지급이 가능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 송옥란 위원 아니 안 되는 게 확실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수정 의결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임진모 제가 좀 의견을 제시를 드리면 일단 이게 기존에 전부개정하기 전에는 5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가 7명으로 변경을 하신 거고 2명에 대해서 이제 증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빼면 다섯 분인데 다섯 분 중에 4명에 대한 언급은 있고 한 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근데 이 한 분에 대한 언급은 민간 위원이 아닌 분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시의원이 됐든 뭐 그쪽 시 관계자분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상으로 봐서는 크게 이렇게 집행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저희가 좀 보여지는…….

○ 위원장 임진모 이내로 되어 있죠.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저는 수정 의결이 아니라 그냥 원안 의결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옥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그 7명 이내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4명하고 5명, 6명을 둬도 되기는 해요. 7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비용 추계가 틀렸잖아요. 지금 현재,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비용 추계만 정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비용 추계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례안하고의 어떤 관계를?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조례안에 문제가 없고 비용 추계만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의결하는 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설명,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 추계는 나중에 정정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거를 제안 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감사합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여기 위원회 중에도 기록원장이 있는데,

○ 김재헌 위원 기록관을 지으면은 원장이 따로 생기는 건가요? 그런 직책이.

○ 김재헌 위원 그럼 기록관이 설립이 되면 거기 산하 재단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록관 자체가?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공무원이 아닌 새로운 기록원장이 생기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산하기관이라면서요.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8쪽입니다. 그 보건지소가 없는 곳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에는 진료소를 설치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그 14개 읍면동의 균형적인 어떤 이 흐름을 보면 물론 신둔면에 진료소는 있는데 지금 신둔면에는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없고 보건지소도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증포동 같은 경우도 인구나 내지는 기존에 있던 보건소가 이설을 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혹시나 신둔이나 증포동에 보건지소나 이제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효율적인 운영이나 관리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설치 목적을 제가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내지는 보건소가 있는 읍면동에도 지소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내지는 농어촌 지역에 말씀하신 그 교통이나 내지는 이런 부분에는 진료소가 들어가는 걸로 그 설치하는 목적이 뚜렷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설치 목적에 따라 이런 것들은 주민에 대한 편의 시설이고 또 사실은 기본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효율적인 관리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보면 신둔하고 증포동의 진료소 개념이 아니라 보건지소나 내지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송옥란 위원 13쪽입니다.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신축 변경안입니다.

사업 예정지가 확대됐잖아요. 기존의 면적의 31%를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 용역의 결과를 좀 살펴봤어요.

이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제가 참고를 해 봤는데 거기에 따르면 지금 그 대지 면적이 16만 5,000㎡랑 8만 6,000㎡ 두 경우를 비교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이 16만 5,000은 거의 예산이 한 300억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사업 부지는 3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지 매입비도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 66%를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는 또 오히려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지금 전혀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건축비는 빼더라도 조성비나 시설비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지금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뭐 어떤 다른 제가 모르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꼭 들어가는 시설에 제외되는 시설이 첫 번째 장사 시설은 빠진 거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다음에 어떤 게 또 빠졌나요? 기존에?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면적이 큰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뭐라 그럴까 조경, 식재 뭐 이런 식으로 주변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경이나 내지는 이런 비용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장사 시설은 빠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게 부지 면적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용역 결과는 결국은 300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거기서 화장기만 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이제 주변에 토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 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실질적인 이 예산에 맞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우선 원론적인 거를 좀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사업 부지가 예정지에 이렇게 31%나 증가하는 상황이 왜 벌어진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축사용 부지가 지금 31%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송옥란 위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진행을 하다가 보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변경이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30% 이상씩이나 변동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걸 근거로 하실 거냐고요.

이미 용역 결과는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다행히 부지가 큰 면적과 작은 면적을 2개를 용역을 하기는 했지만 여하튼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 본 지금 예산은 300억이거든요.

300억, 네. 그러면 정확하게 예상했던 그 금액에서 장사 시설이나 내지는 구체적인 게 아주 치밀하게 계산이 돼서 나와 줌에도 불구하고 원가나 내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또 더 지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접근한 그 자체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나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어떤 설치나 내지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존에 했던 용역이 지금 소용이 없는 용역이 돼버린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동물보호센터를 하려고 해서 부지가 늘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축사를 수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비용도 늘어나고 면적도 지금 늘어난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동물보호센터는 제가 했던 것처럼 여기 반려 테마파크니까 사실은 직영이나 내지는 위탁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있지만 여기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려고 하면 직영하는 것도 또 지자체가 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시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어떤 계획도 있으셔야 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저는 제가 이 상황을 이 용역이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용역 결과서를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놓고 볼 때는 이게 뭐 그냥 뭐 얼마 정도 차이가 아니라 지금 우리 200억 생각하고 있는데 3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 면적을 수용해서 하려고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근거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하시면서 하다가 또 들어가면 또 들어가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셔서 그 면적에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지금이라도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그 공유재산 통칙에 10조 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서 그 3항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 재산을 취득 처분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절차는 사실은 그 지방자치법에 따라야 되고요. 거기에 제출 안건을 제55조에 근거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회의나 내지는 이런 안건 전반적인 건 일반 공고에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어 있는데, 그 지자체별로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안건명만 공고를 하는 데가 있고, 안건 내용 포함해서 공고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시는 제목만 그러니까 의제만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어차피 올리는 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건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제반 사항 모두가 공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함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이 질문해 주십시오.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난 현장 설명회나 이럴 때 들어보면 부지 모양이 타원형이어서 이렇게 아늑하게 쌓여 있는 곳에 이제 잘 조성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뒤에 현행 농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추가 취득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여기 이제 자문 검토서에도 보면은 그 테마파크 신축 관련 당초 협의 취득 당시 매입이 어려웠던 일부 토지를 진행 과정에서 협의 취득이 이루어져 세부 안건과 같이 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변경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행 농장인데, 그 부분을 취득하면서 농장은 또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고 거기에 부분은 어떻게 또 활용이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요.

○ 박준하 위원 저는 현행 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을 매입하게 된다면 그 비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또 보상이나 아니면은 그 폐업에 따른 피해 보상 이런 것도 요구하지는 않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 박준하 위원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여기 이제 부지 매입비가 변경이 되면서 공사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철거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반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정비를 하는 데 또 비용이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 박준하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공사비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장사 시설도 빠지고 조경 시설도 꼭 필수적인 것만 하겠다고 이제 설명은 잘 해 주셨지만 철거라든지 정비하는 데 비용 또 거기에 이제 뭐 그냥 예상하건데 축산 분뇨라든지 그런 거 처리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또 추가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된다면 기존에 여기 관리동 호텔 휴게소 용품점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현장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시장님께서도 국내 최고의 애견 테마파크 어질리티 광장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이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이게 좀 수준 이하의 어떤 좀 이제 안 좋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율면 같은 경우에는 방치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그냥 좀 한 몇 년 지나다가 사업자 선정되고 말고 이러다가 포기해서 빈 건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편으론 그게 걱정되는데 공사비가 좀 줄어들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기 좀 시설들이 제대로 완벽하게 갖춰져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저기 혹시 국장님 제가 팀장님들한테는 주무관하고 이야기는 잘 들었어요. 사전에.

○ 김하식 위원 그래 또 앞에 또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혹시 제가 이야기한 거 들으신 거 있나요? 전달받은 거 혹시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전달 받은 거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제가 꼭 전달을 해 줬으면 했는데 왜냐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설명을 오면 저희가 이제 충분히 거기에서 설명 들으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은 꼭 좀 전달 좀 해 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매입이 지금 다 안 됐죠? 한 몇 분에 몇 필지 정도가 매입이 안 된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보통 조상님들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식된 도리로서는 그 땅을 지키다가 후손들에게 또 넘겨주는 게 또 뭐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거의, 그렇다면은 매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기초시설에서 준공을 끝내고 나면 행사는 되게 크게 하죠. 이벤트 행사 앰프 용량 큰 거 갖다가 멋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희사하신 분들에 대한 보답은 금전적인 보답 비용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큰 부지를 갖다가 시사해주고 작던 크던 희사를 해줬으면 그분들한테 고맙다는 표시를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좋은 장소에다가 이 부지 좋은 장소에다가 건물 짓고 이런 장소에다가 식수라도 할 수 있는 공동 식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면 나중에라도 후손들이 이 부지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율면 발전을 위해서 반려동물 테마 공원을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다 하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게 됐다.

설치할 수 있게 해줬다. 그러면 그 고마움의 뜻으로다가 인해서 식수를 하든, 식수를 해서 나무를 좋은 나무 거기다 이제 식재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 비석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 주면 그 한 분들 희사한 분들에 대해서 해주면 서로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이야기는 꼭 드렸으면 좋겠다.

왜 지금 27년에 완공이잖아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공원화하는 곳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됐다니까 너무 아쉽네요.

○ 김하식 위원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비용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나무 조경할 거에서 하나 선정해서 위치 잡아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 표지석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이벤트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하느니 그 비용 좀 줄이고 그런 데로 하면 되잖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아니 검토 갖고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 김하식 위원 아시겠죠? 퇴임하더라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국장님 그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보고할 때 나온 내용을 보니까 사업 목적, 용도, 사용 기간, 사업 규모, 기준 가격 명세, 계약 방법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 방법도 이제 입찰, 일반 입찰이냐 수의계약 등 관련에 따른 계약 방법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온 거 보니까 그 계약 방법이 전부 기재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동안에 아마 이천시에서 관례로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맞을까요?

○ 김재헌 위원 협의 취득이라든지 뭐 또 아니면 입찰 또는 뭐,

○ 김재헌 위원 또는 수의 계약 이렇게까지 돼 있으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확히 기재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명확히 기재하라고 이제 써 있는데,

○ 김재헌 위원 여기 둘 중에 하나 하겠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법만 쓴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방법이 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제가 3년 동안 해 본 거는 거의 다 이렇게 왔어요. 사실은 공유재산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아마 보고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김재헌 위원 또 하나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모가면 소고리 진출입로 두 필지 사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취득 면적이 1,242㎡면 한 379평 정도 되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근데 공시지가가 이제 ㎡당 2만 2,050원이니까 평당으로 따질 때 7만 2,000원 꼴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취득가가 4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평당 한 106만 3,000원 정도 돼요. 물론 감정 평가를 받은 거죠?

○ 김재헌 위원 감정 평가 몇 군데에서 받았죠?

○ 김재헌 위원 평균 두 군데 이상이죠.

○ 김재헌 위원 그럼 그 받은 내용이 있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이 내용 지적을 보면 도로가 옆에 아마 저건데 그냥 도로 현황 같아요. 여기 현황이.

○ 김재헌 위원 근데 지금 현재 현황도로 아마 그 로드뷰를 보면 도로가 옆에 있는 측면에 있는 거로 돼 있어요. …… 보니까.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이게 이제 개인 거라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근데 그렇게 평당 공시지가보다 아니면 시세보다 이렇게 하면 평당 100만 원 꼴씩 감사합니까? 거기가?

지금 공시시가는 ㎡당 2만 2,000원 돈이면 평당 7만 6,000원인데 보통 한 3배 정도를 쳐도 이거는 한 2, 30만 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100만 원 돈이 나오는지 또한 어느 감정평가사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거 한번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재헌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좀 감정평가 같아요.

○ 김재헌 위원 원래 대지는 한 3배 정도 가고 공시지가에 도로는 3분의 1로 깎이잖아요. 그럼 이건 산으로 지금 현재 돼 있단 말이에요. 저 지분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도 산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감정 평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했는지 사실은, 좀…….

○ 김재헌 위원 과장님 판단했을 때 그러면 그냥 과장님 판단에 그 주변 땅값 그렇게 갑니까? 현재? 제가 모가면 잘 땅값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 김재헌 위원 근데 저같이 이렇게 책자만 보고, 보고 사항만 봤을 때 이걸 과연 이해하시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저처럼 과다 책정된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하시는 분이 많은지 참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그 자활센터에서 기부한 다회용기 사업장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뒤에 이제 19페이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서를 보면 그 이 다회용기 대여 세척장에 대한 금액 취득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이 건물을 세척장을 우리 시의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면서 우리 이천시의 재산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앞에 7페이지에 써주신 대로 17억 7,600만 원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이거를 감정 평가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여기 제가 이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있어서 저희 물론 기부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의 가치를 갖는지도 중요하고 이 안에 들어간 시설이라든지 앞으로의 활용도에 따라서 또 금액이 책정되고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앞으로 이제 이 소유권이 우리 시로 넘어오면서 우리 관리 주체도 바뀌게 될 텐데 이 공유재산의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이거에 대한 또 대책도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잘 한번 살펴봐서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 위원님들이 좀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모가 소고리 건에 대해서는 김재헌 위원님 그 감정 평가 내역을 요청하신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 동의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109:06

○ 김재헌 위원 아니, 동의는 합니다. 어차피 하는데 궁금해서 자료는 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 제출로 하고요. 박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취득하면 이제 취득가액을 그 자산 가치를 여쭤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하고 이 우리 이거 안건 동의하고는 좀 별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려동물 테마파크 취득 토지 취득이 이제 좀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위원님은 말씀하셨어요. 송옥란 위원님 그러면 취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요?

○ 송옥란 위원 취득은 이제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이 취득으로 인해서 이 사업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러면 위원님들 원안에 동의는 하시는 거라고 좀 알아들었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보고 자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이천시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국장님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년 동안 의회에 보고가 없어서 그 부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를 했었고요. 답변을 주셨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번에 자료가 또 보고 자료가 올라왔는데 24년도에 그 보고를 내용을 전달을 해 주시고 25년도에 좀 바뀐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 좀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구성은 됐지만 위원회에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곳들이 또 대다수 있었고요.

24개 정도가 있었고, 미개최 위원회가 미 구성된 곳도 몇 군데 있었어요. 아예 구성 자체가 안 된 곳,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는지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거 먼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우선 이게 3년 동안 미개최된 위원회가 24개를 보고를 받았던 거거든요.

○ 김재국 위원 그리고 어 지금 많은 173개의 그 위원회가 있지만 정말 좀 많은 위원회가 지금 아예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곳이 24군데고 또 아쉬운 점이 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한 번만 위원회를 개최한 게 38건이나 돼요. 자료를 요번에 주신 거 보면 그래서 이 여기에 과연 이 중요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 위원회에서 나오는 결과나 또 회의 토론을 통해서 좀 여러 부분에 활성화나 발전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가 좀 개최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20년 어느 부분에는 산수유 군락지 보호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연말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25년도에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안건이 미발생돼서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기엔 정말 당연히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 좋은 발전 방안과 또 이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노인 여기에 있는 거 자료를 보면 노인복지 정책위원회나 또 장애인 복지위원회 또 공동주택에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자체도 안건이 없어서 미발생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거 말고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서 기업 활동지원위원회 이런 부분도 안건이 미발생으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이천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어려움을 많이 피부로 느끼고 또 깨달…… 뭐야 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근데 기업 활동 지원이나 이런 거에 위원회가 저기 한 번도 진행이 안 됐다는 부분은 이런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25년에는 상반기 좀 지나가고 있지만 하반기엔 여기에 사실 필요 없는 위원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살펴보면 많은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은 또 꼭 있어야 되고 또 38개의 위원회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위원회 개최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최소 2회는 해야 되지 않나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6억에 한 6억 6,000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정도의 예산이 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는 부분,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 김재국 위원 지금까지 또 2년 동안 저희한테 회 시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제가 좀 살펴볼 테니까 이거 좀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먼저 그 의무나 임의 그리고 상설이나 비상설로 구분해서 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보면 그 4항에 해당 운영 그러니까 이게 중복되지 않게 그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운영하는 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나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 존속 기한이 경과한 경우를 통합 해지하는 근거를 좀 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7조에 보니까 청렴서 그 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그 위원회의 직무 관련해서 비밀 누설에 대한 금지 사항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들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경각심 차원으로 이게 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위원이 이제 전문적인 어떤 인력이 인력 뱅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일정 의원이 계속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내지는 형평성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고려하셔서 위원이 중복성이 좀 지양될 수 있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정책 결정 과정 참여에 그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여성 위원이 현재 30%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의거해서 참여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여성 위원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이제 위원회가 우후죽순 생기고 또 그 개수도 지금 158개나 돼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현장에서 직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하시려면 그 전에 위원들이 선발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천에서 위원들을 선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많은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 위원회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꽤 많고요. 그 1등으로 많은 분이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 12개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또 그분이 또 이제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액수도 몇백만 원이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기득권이나 어떤 좀 이제 타인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권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현장에서 그 위원분들을 선발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려운 점은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또 많으신 분들이 또 없고, 회의 때마다 참석하는 분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어서 이제 회의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나 그 회의의 당사자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좀 많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노력과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3개의 안건이 좀 남아 있는데요.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중식 후에 진행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쉘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81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86쪽입니다. 먼저 그 규모가 폐지된 거에 의해서 매점 규모 제한하는 부분을 지금 삭제한 부분이라든가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각종 생업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하신 부분 그다음에 그 또 삭제된 부분을 정리하신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생업지원에서는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청이 있을 때 그런데 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보면요.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 가족, 복지 단체까지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점 설치하는 근거를 사실은 생업지원 쪽으로 해서 요즘에는 관리나 내지는 효율적인 운영 측면으로 놓고 볼 때 이렇게 법에 놓여 있는 대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포함하는 단체에도 이렇게 매점이나 내지는 이런 걸 우선권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어떻게 단체에 열린 부분이 있습니까? 매점이?

○ 송옥란 위원 그럼 현재 단체에서 운영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나 이런 거는 없어요?

○ 송옥란 위원 그렇군요. 요즘에는 단체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검토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생업 지원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대상별로 그 대상이 다 틀리잖아요. 국가 유공자도 있고, 한부모 가족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지금 단체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유형별로 해서 매점이나 자동판매 설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그 86페이지에 보면은 단서를 삭제한 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로 한정한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범위가 좀 더 넓어지신 거예요? 설치를 하기 위해,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이 공공시설의 매점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현행법에 의해서 장애인, 노인, 한부모 이렇게 있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근데 여기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나요?

○ 박노희 위원 아, 네 그렇군요. 저도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금 그 설봉공원도 그럼 매점을 지금 장애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게 단체인가요? 개인인가요?

○ 김재헌 위원 개인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 여쭤보는데 그 자동판매기라는 게 지금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을 하는 거죠? 지금 자동판매기가 워낙 많거든요.

○ 김재헌 위원 근데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실질적으로 라면도 다 할 수가 있고 지금 그 자동판매기가 범위가 엄청 넓게 돼 있어요. 기계에 의한 하는 사람이 없이 하는 것도 그런데 그걸 범위를 안 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규정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제한을 해야 될 건 있지 않을까요?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그 사실은 공원 같은 데에서 자판기에 의해서 먹을 거가 많이 나오면 또 공원을 훼손할 수가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에 따라서 자동판매기로만 딱 해 놓으면 지금 워낙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로치고 이렇게 좀 제안을 한다는 것도 품목을 나중에는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성과 평가를 좀 봤습니다. 그 자체 평가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외부 위원에 의해서 평가도 하셨고요. 또 특히나 긍정적인 게 평가 내용을 3개 부문에 16개 평가 항목으로 나누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상세 준비 서류 설명이라든가 평가를 이렇게 한 부분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과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쓰냐면 사실은 또 이렇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대상들은 민간위탁은 보통 3년인데 이거는 기본 5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인정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평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성과 평가를 준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과 평가표를 봤어요. 평가표를 봤는데 이게 기관별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면 평가자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3명을 한 건데 이게 평가표가 하나가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거는 평가의 평균이 왔다는 얘기죠. 평가표, 각각의 평가표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셔서 이렇게 각 기관별로 한 장을 첨부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각자의 서명을 하고 이름을 걸고 각자가 양심껏 내지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거라 또 저희는 또 이제 볼 수 있는 서류가 이건데 사실은 이렇게 평균을 내서 오시니까 더 뭐라 그럴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평가표를 각자 이렇게 첨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 편차가 너무 나지 않게 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가다듬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산술 점수로다가만 되다가 보니까 이제 미루어 짐작은 해요. 이런 게 이런 게 이렇구나 책임성은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는 되는데 사실은 그 평가 의견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평가 다음에는 좀 평가 의견을 좀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30조의 성과 평가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성과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늘 언제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아직 공개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가 끝나시면 바로바로 그게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위탁하고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노희 위원 저도 저희가 이제 하는 게 지금 민간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민간 위탁을 하는 거는 이해하는데요.

지금 국공립 어린이 율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평가 성과 평가표에 보면 점수 자체가 이제 정원 충족률이 이제 60% 이상인데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그런 거죠. 지금 여기 보육 정원이 45명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아이들이 몇 명인 거죠?

○ 위원장 임진모 네, 그러면은 이제 30명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가요? 율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인구 유입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많이 나고 자라지가 않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게 되면 이제 평가 기준 자체가 50% 이하가 될 수도 있는 날이 올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5년을 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충족률과 이런 것들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대안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지금 여기 민간 위탁 말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데 사설은 없는 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우선 알겠습니다. 왜 그 지금 인력에 대한 것들은 8명은 충족이 되는 건가요?

이게 보면은 보육 정원에 따라서 인력 현황이 바뀌는 거라서 지금 8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국공립 장호원우방아이유셀 어린이집외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미연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그 이천시 금연지도원이 지금 몇 명이 계시죠?

○ 김재헌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과태료 대신 과태료 또는 이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위반됐을 경우 위반에 걸리면 이제 과태료는 5만 원이고 만약에 과태료 5만 원을 내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으면 면제가 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게 1년에 건수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24년도 적발 건수라든지 교육받은 상황이라든지 이런 보고 자료가 있을까요?

○ 위원장 임진모 작년에 지금 과태료 저희가 처분을 한 거는 총 9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교육을 지금 금연 교육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985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서 6개월 이상 금연 성공하신 분들이 174명 정도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사실은 이제 금연은 간접 호흡 이제 금연 같은 경우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 피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을 가면 그래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담배를 피워요. 사실. 그러다 그런데 이게 참 제대로 아마 단속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계도를 해야겠지만 근데 좀 더 강화해서 또한 그런 교육을 더 시키든지 이런 거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공원에서도 어르신들 담배 피우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법에 비해서는 사실 이제 적발 건수가 되게 작은 것 같고 그런 거 따지면 적발보다도 그냥 계도를 좀 많이 해서 진짜 간접 흡연자 피해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75쪽입니다. 여기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보면 사항에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또는 최근 2년간 법 34조 5항에 따라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태료의 징수는 그 절차가 있겠죠. 부과 및 절차가 있어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른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체납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이천시에?

○ 송옥란 위원 체납자는 없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체납은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제 절차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 과태료가 체납으로 넘어가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없다니까 다행인데 그거를 좀 정확히 저도 좀 자료를 주시고 해서 이게 과태료가 체납으로 넘어가지 않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상위법에는 이렇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면 아예 교육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미리미리 좀 챙겨야 되실 것 같고요. 또 과태료를 2회 이상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태료에 또 특히나 이렇게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민 서비스 차원으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자료 좀 해서 저 좀,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