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재국 의원님께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은 5분이며,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꺼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이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 확대와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천시에는 총 972개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으며, 이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30년 미만인 주택이 145개,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 393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십 년 전에 건축되어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관리사무소가 없어 전담 관리 인력이 부재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대수도 적어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여 시설 개보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며 전기, 배관, 외벽 등의 주요 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화재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부분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단지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도로ㆍ보도 보수, 방범설비 설치, 내외 벽 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는 총 2억 원의 예산에 44개 단지가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17개 단지만 선정되고, 2025년에는 예산이 3억 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55개 단지 중 23개 단지만 선정되었습니다.

매년 많은 단지들이 신청하고 있으나 제한된 예산 탓에 다수의 단지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면 결국 더 큰 사고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개별 단위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로 통합 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차 및 환경 문제 등 반복되는 민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형 아파트 단지는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이 시행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도적 지원이 미비해 사고 위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대상 안전 교육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나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은 일부 거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의 문제입니다. 비록 작은 주택이라도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을 더욱 확대하고,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저 역시 시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명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 동안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재국 의원님과 서학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하식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한 안건으로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앞서 의결된 결의안 내용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명서 김종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명서 신종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진모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8대 이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8대 이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변경안 부록에 실음)

○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을 4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