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재정국을 시작으로 농업기술센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63쪽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3쪽에 중소기업 유치 확대 건의 건입니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다양한 산업의 어떤 균형이나 생태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유형은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유치를 하고는 있지만 그 유형을 놓고 볼 때는 신규나 기존 기업이 대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규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할 때 제가 늘 그전서부터 챙겨서 보기는 했는데 이게 기존의 기업 같은 경우는 검증이 금방금방 될 수 있는 상황의 구조를 갖고 있지만 신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의 어떤 이력이나 내지는 어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규 투자하는 데 대한 이걸 유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기본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투자 유치할 때 그 검증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서라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존은 뭐 중요한 게 지금 보니까 이천시 관내에서 중소기업이나 내지는 소상공인 뭐 이런 쪽에서 지역의 어떤 기업을…… 이천지역의 주변 환경이나 여건은 좋기 때문에 오려고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대요. 그것 알고 계시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 연계해서 이 친정서 문화를 조성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나 내지는 여러 가지 우리 이천시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이나 내지는 주변의 어떤 주민께서도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긍극적인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 기업 1 공무원 맞춤식으로 컨설팅도 같이해 주시고 정보도 같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중소기업이 많이 유치도 되어야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사실은 우리가 기업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게 다양성을 갖출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또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천의 기업 형태나 내지는 산업의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용역을 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중소기업이 활성화하고 유치도 확대해서 이천시에 다양한 산업구조의 어떤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64쪽에서 6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64쪽에 소상공인 지원방안 확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 결과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 추진’ 해서 24년도는 특례보증이 한 160억이고 이자차액 보전이 1억 3,000 정도 되는데요. 25년도는 특례보증은 준 금액으로 되어 있고 이자차액은 좀 늘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이게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우리가 160억 원을 지원하면 실제로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얼마 정도 대출을 받아 간다고 할까요?

○ 임진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경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은 예상이 들고, 실제로 시내에 나가보더라도 작년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례보증 지원사업이라든지 이자차액 보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더 확대해서 당장 이렇게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에서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교육 및 육성을 통한 활성화 건의 건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지역사회의 어떤 요구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 가치로 실현하고 있고, 고용창출이나 사회통합을 경제적가치로 실현하는 상황이라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어떤 공헌 문화 이런 조성도 하고 있고, 순환경제나 사회적인 연대ㆍ협력 등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교육 및 육성을 통해서 활성화를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시행을 하셨습니다. 이 조치 이후에 어떤 추가된 기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조치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여기서 이렇게 조치하시고, 교육하시고 육성에 대한 어떤 활성화 컨설팅 여러 가지를 하신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이 부분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수렴도 하시고 검토하셔서 이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검토하시고요.

○ 송옥란 위원 밑에 보니까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공간 1호’를 조성하셨어요. 이게…….

○ 송옥란 위원 1개호 조성하신 거 아니고요?

○ 송옥란 위원 네. 이미 1개월을 지금 LH하고 협약 체결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이천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 송옥란 위원 네. 이 공간을 활용하는 사회적기업들의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 임대료가 기한이 있죠?

○ 송옥란 위원 20년?

○ 송옥란 위원 20년. 그러면 예를 들면 사회적, 여기가 제한돼 있잖아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한 번 들어오면 20년을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구조인가요?

○ 송옥란 위원 네, 혜택이기는 하지만 형평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고려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가 되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 실현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천시에 건강한 기업문화가 조성되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64쪽 ‘배달특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배달특급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이 8천만 원은 어디서, 이천시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경기도에서도 따로, 3월 달에 보니까 17일부터 말일까지 1,000원씩 추가하는 혜택도 있던데 그런 건 다 별개인가요?

○ 김재헌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배달을 많이 해서 먹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2개의 큰 회사가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판매는, 그러니까 매출은 많이 오르는데 수익이 너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횡포가 심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배달특급 같은 걸 이용하면 좋은데 아직도 이용률이 되게 낮죠?

○ 김재헌 위원 혹시 그 이용률 같은 것 지표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네, 그래서 그 가맹점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가맹점 모집에 무슨 이벤트를 벌여서 많이 확대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홍보물도 이번에 소상공인들 환경개선 같은 것 이런 것 플래카드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호응도 좋은 것 같은데 이런 배달특급 같은 것 이런 것들도 홍보를 좀 더 해서 가맹점도 늘리고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가맹점이 지금 확보된 게 몇 개 정도 있는지 그런 건 자료가 나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자료 한번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전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출장 중이신 최병탁 문화교육국장님을 대신하여 황병구 공원녹지과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 77쪽에서 8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7쪽입니다. 무촌근린공원 해지 처리 건입니다. 설명하신 것처럼 2003년도에 공원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 바로 직전 2023년 실시계획인가가 났고요. 23년 6월에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손실보상계획에 이의신청 상황이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이의신청 기간은 7월 12일로 한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왜 손실보상계획 공고에 그렇게 공고를 내셨어요? 그것 살펴보시고요, 자료 다시 주시고요.

이 공원은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린공원의 특징이 뭡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주거지 근처에 도시의 작은 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거지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보기엔 주거지도 그렇고요. 여기가 거주자 생활권, 의문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의 특징이 있어요. 주민 의견을 최대 반영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의견 반영하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혹시 그러면 일몰 직전에 제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 송옥란 위원 민원 없었어요?

○ 송옥란 위원 일몰됐다고 하지 않았고, 일몰 직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몰 직전.

○ 송옥란 위원 네, 일몰 직전 2023년도에 실시인가 내기 전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민원이 없으셨어요?

○ 송옥란 위원 실시인가 내기 전에요.

○ 송옥란 위원 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국도 42호선, 지방도 337호선, 복하천과 접하는 지리적인 이점과 수변공원 등 인접한 공원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장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국도가 42호선이 있고요. 337호선이 있고요. 복하천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현재.

○ 송옥란 위원 이것 어떻게 주민들이 접근합니까?

○ 송옥란 위원 아니, 근린공원의 특징이 주거지 근처의 생활권에 대한 주민 편의시설인데 이것을…….

○ 송옥란 위원 구름다리요?

○ 송옥란 위원 지금 337하고 42호선을 연결, 구름다리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근처에.

○ 송옥란 위원 그 대로에요? 337 도로에요?

○ 송옥란 위원 와, 이게 제가 보기에는…….

○ 송옥란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전에는 분리돼 있던 거고요. 이 계획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했다가 337 도로가 신설이 된 거잖아요. 틀리잖아요?

○ 송옥란 위원 아니요. 연결하는 방향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접근성도 그렇고요. 애초 계획에 이 변경사항이 생겼잖아요. 337 도로가 신설됐던 상황이고 하면 주변 여건이나 내지는 미치는 어떤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계획의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기존의 다른 공원의 유형하고 같이 등치를 시키시면 안 되죠.

여하튼 제가 보기엔 이게 근린공원의 어떤 목적과 취지에 전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예산을 어느 정도 예정하시고 계시죠?

○ 송옥란 위원 보상가요?

○ 송옥란 위원 보상가만 150억.

○ 송옥란 위원 전체 예산은요?

○ 송옥란 위원 200억이요?

○ 송옥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억 정도 알고 있는데 왜, 200억 차이는 뭔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제 이천시의 어떤 녹지공간 확보나 내지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장기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면 모르지만 이게 근린공원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고, 근린공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거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주변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주변에 어떤 지형이나 내지는 이런 여건이 바뀌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원이 완전히 그냥 하천하고 그 도로하고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분리된 어떤 이런 형태이고 그래서 접근성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구름사다리를 또 예정하시고 계신다는데 그거는 또 하나의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애초에 이 상황을 예측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장기 계획에 들어갔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또 수반되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검토하실 건 검토하세요.

○ 송옥란 위원 아니, 긍극적으로 제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검토하실 부분들은 검토하셔야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이게 근린공원으로서 실효성 없어요, 제가 보기엔. 예산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실현성도 제가 보기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건들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의지로 저는 읽히거든요. 하시더라도, 하시더라도 이런 주변의 어떤 여건 변화나 내지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들으면서 이게 정책을 위한 공원인지 시민을 위한 공원인지 제가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78쪽에 그…….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지는 질문이라 양해 좀 얻어도 될까요? 근린공원에 대한 이어지는 질문이라 쪽수 넘어가기 전에 양해를 제가 좀 얻는데 괜찮으시겠어요?

○ 위원장 서학원 어떻게, 먼저 하시라고…….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게 지금 20년이 된 것, 20년이 넘은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 공원 지정해 놓은 게 몇 년이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99년도에 그 주변에 어떤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형성이 안 됐을 때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송옥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었고.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민들 민원 지속적으로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다시 그냥 묶어놨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해제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또 묶어놓는 거예요, 지정을 다시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 기대했던 분들의 어떤 실망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건 대단한 거예요. 아무런, 땅은 갖고 있지만 개인이 어떤 행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성이 바뀌면 형성이 바뀌는 만큼 변화를 줘야 돼요. 다 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지형에 맞게 형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다시 검토 잘하셔서 원활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 위원장 서학원 네, 다음부터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78쪽에 현장 중심의 토목행정 구현에 관련된 것 완료가 된 거라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마이크를 켜며)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서.

완료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선 12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1차적으로 12월에 보고를 한 번 했어요, 완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조금 변경됐던 거나 아니면 미흡한 것들만 지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완료할 때 제가 많이 신경을 써서 거기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 또 조금 부족한 부분 그 주변에 농로나 또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도로에 미흡한 부분 설명을…… 아니, 제가 다시 민원을 말씀드렸을 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아, 실시설계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네. 그게 완료된 이후에 조금 미흡한 부분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쪽의 민원에 관련된 부분을 도로의 선형이나 이런 걸 잘 좀 설계하셔서 또 한 번의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정말 여기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그 주변의 도로는 다시 한번 손을 대지 않도록 이렇게 돌축대하고 이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박명서 의원 저도 잠깐만…….

○ 위원장 서학원 질의한다고요?

○ 박명서 의원 네.

과장님, 우리 송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한 부분이고 원래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하면 20년이 되면 원래 실효되잖아요.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법이 그렇죠? 일단은 20년…….

○ 박명서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은 게 지금 공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 도암리도 있죠. 도암리도 그런 민원 많이 받았죠?

○ 박명서 의원 그래요. 소공원인데 우리가 이때는 도시계획 개발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공원 부지로 설정한 거란 말이에요, 계획을. 그렇죠?

○ 박명서 의원 지금 갈산동도, 지금 갈산동은 어떻게 됐어요? 갈산동도 있죠. 거기 해지됐나요? 해지 시켰나요, 거기?

○ 박명서 의원 우성아파트 뒤에 있었잖아요, 거기?

○ 박명서 의원 거기도 공원으로…….

○ 박명서 의원 살아 있어요?

○ 박명서 의원 거기도 20년 넘었나요?

○ 박명서 의원 그런데 이게…….

○ 박명서 의원 지금 이게 20년 전에 해서 그 당시에,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개발계획을 20년 후, 20년을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0년 전을 보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을. 공원을 그 당시에 지정할 때, 이천시 기본계획을 잡을 때, 도시개발 할 때 20년 후를 한 게 아니고 20년 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도시개발 민간개발 할 때는 공원 부지 기부채납 받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정한 건 근린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원이잖아요, 자연.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공원 부지를 우리가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 박명서 의원 그렇죠?

○ 박명서 의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개발이 다 임야로 시작되지, 그렇잖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지금 일반 생산녹지나 이런 건 30%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계획에. 그렇잖아요?

○ 박명서 의원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법하고 지금…… 이천시 전체에 지금 이게 난관이에요, 공원 부지가.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게 지금 해서 3년인데 3년 안에 만약에 여기서 이게 또, 이걸 하려면 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묶여 놓은 건 그대로야. 그렇죠? 1년에 할 수 있는 게, 몇 년에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 집행할 때까지 다른 데 거는 40년, 50년을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놓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는 너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안 하셨지. 옛날에 한 거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년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소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잠시 하기 위해서 몇 년 또 연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은 또 그만큼, 차라리 빨리 보상이라도 해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몇십 년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확 묶어놓은 거야. 이러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자꾸만 민원이 들어오는 거고, 하는 부분이라.

물론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국장님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밑에 팀장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에 우리 위원님들 거의 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20년 이상 된 거는 이거는 우리가 재검토해서 바로 1∼2년 안에 시행을 하든 아니면 실효를 해서 풀어주고 다시 나중에 지정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보상해 준 게 뭐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이걸 한 번은 우리 실무진에서 과장님,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서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우리 이천시 전체 있잖아요. 20년 이상 된 것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도 하고 전문 분야 해서 이것 도시개발계획을 다시 보셔야 돼.

○ 박명서 의원 네.

○ 박명서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무촌하고 효양하고 붙었잖아, 도로 하나로. 나는 처음에 어떻게, 거기 (웃음) 효양하고 무촌하고…….

○ 박명서 의원 그런데 무촌은 지금 보상계획은 아직 안 잡혔잖아요. 그렇죠?

○ 박명서 의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이천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과에도 얘기할 건데요. 20년 전에 우리가 대부분 도시 지역 해서 도로도 그때 계획선 잡아놓은 건 다 실효됐어. 그런 건 또 실효되고 이런 거는 그냥 또 그때그때 영교해서 연명을 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재산권에,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에 한다는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고.

○ 박명서 의원 그런데 그게 너무 장기적이잖아요. 이게 지정을 했으면 몇 년 안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이게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이십몇 년이 지나고 앞으로도 계획이 몇 년이야. 또 그때 가봐야 알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한 30년 이상을 그냥 재산권 행사는 아무것도 못 해. 세금만 내고 있는 거야, 세금만. 그러면 지정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 부응하는 보상을 해 주든지. 그거는 못 해주고 지정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단기간 된 거는 우리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너무 장기간 됐잖아요. 그렇죠?

이것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매 민원 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오래됐고 실효성이나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게 참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다고 해서 옛날 그런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도시개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공원은 별도로 조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도시계획에 맞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 20년 이상 된 거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가봐도 타당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 박명서 의원 네, 그런 거를…….

○ 박명서 의원 네, 그거는 다시 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으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희 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주택 소관 97쪽에서 1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99쪽입니다. 2040도시기본계획과 2035도시재정비관리계획에 대한 건의 건입니다.

기본계획은 장기 계획일 수 있는 거고, 또 그 도시재정비관리계획은 약간 중기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 연계를 했으면 하는 필요성이, 이렇게 연계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 일관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도시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해야 정비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떤 시너지를 내서 균형적인 도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됐고요. 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인프라 내지는 이런 거를 구조 형성하고 뭐 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또 최적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또 도시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향상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또 나아가서는 이게 효율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2개를 연계해서 같이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다소 어떤 차별성도 있고 특징적인 것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것들을 각각 하지 마시고 연계하셔서 서로 피드백도 받고 이렇게 하셔서 합리적으로 공간 조성하는 것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간 계획이 그냥 공간만 계획하는 게 아니라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삶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103쪽인데요. 제가 이 현장을 엊그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지금 여기 그림대로 그냥 그대로, 현재 그대로 있어서 제가 팀에 한 번 전화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3∼4월 달에 식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3월은 이제 다 거의 지나갔는데 아무 요동이 없어요, 사실.

이 그림 그냥 그대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가 약속을 어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키게끔 좀 더 강력히 요청하길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01쪽입니다. 물류창고 도로파손 원인자부담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조치와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여기 보면 물류창고의 교통유발 등 원인자부담 방안 강구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17조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1항15호에 면제 부담, 그러니까 부담금의 면제 사항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도로 유지관리 비용 부담 방안을 물류창고 허가 시 준공 전과 준공 이후로 해서 도시계획 관련 법규나 도로 관련 법규,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관련 법규를 검토하셔서, 또 이후에는 교통유발금 관련 법규나 지방세 관련 법규나 지방자치법 관련 법규, 이 법규만 따져도 저희가 엄청 많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면, 결국은 이 상위법령 및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조례에 담는다고 하면 이게 실현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를 받으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늘 우리가 행정이나 내지는 어떤 실행을 할 때 상위법이 명시되어 있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이 약간 수동적인 자세의 행정이 이어졌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이천시에는 물류창고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보니까 도로관리비가 거의 한 270억에 이르더라고요,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물류창고로 인해서 생기는 도로파손이라든가 내지는 이 비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고민이 필요했던 거고요. 또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로 여기까지 이렇게 도출해 내시고 건의까지 완료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나 내지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반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05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방안에 대한 건의입니다.

2023년도 기준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9.2%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20%, 즉 280만 가구가 된다고 해요. 이천시도 아마 예외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 하는 데 예산이 엄청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천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주변에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원 기준이 공동은 7년이고, 소규모는 15년이고. 그렇죠?

보니까 공동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이고, 또 소규모는 30대 세대 이하, 공동 같은 경우는 최대 6천만 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소규모는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또 실질적인 지원 기준이고요. 이 안에서 또 평가 기준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보니까 노후도나 자부담이나 이런 비중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펴볼 때 안전에 관련된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수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심각한 노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각 시설의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배점이 큰 게 노후도죠? 노후도.

○ 송옥란 위원 거의 30년 이상의, 30년 이상이 만점인가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30년 기준으로 지금 지원이 현실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15년이 아니라 거의 뭐 10년 정도만 넘어도 각각의 어떤 특성에 따라 이게 노후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고 직결된 누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후도나 자부담이나 이런 비중 때문에, 또 소규모 공동주택은 자부담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자부담의 능력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천시에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의 신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민원 받은 그곳은 누수가 돼서 안전에 직결된 문제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년째 대상에 올라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 평가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할 필요성이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청 상황을 놓고 볼 때 그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도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전국적인 추세를 놓고 볼 때 이제 국비를 지원하는 걸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국 추세예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들의 애로사항이에요, 이게 다. 왜,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너무 많은데 지자체의 예산을 갖고는 너무 한계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비를 지원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국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가 보기에는 건의를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지금 공동주택의 어떤 노후나 이런 것들은 시민의 어떤 재산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과 직결된 문제인 거잖아요. 특히 소규모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예산도 증액하시고, 이게 적기에 보수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 덜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안전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말씀드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여기 책자 관련 없는 질의 하나 할게요. 요새 밴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불법 현수막이 지금 많잖아요?

○ 김재헌 위원 국장님 생각이 따로 있으신가요? 요새 제가 봐도 많이 있어요, 사실.

○ 김재헌 위원 시민들이 밴드에도 자꾸 올리고 이런 것 보니까 아마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109쪽에서 120쪽…….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09쪽입니다. 식용수 오염 시 재난문자 사전 안내 처리에 대한 건입니다. 재난이 발생됐을 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의 대응,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문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저번에 수돗물 사건이 발생됐을 때 오히려 시민의 불안을 조장한다는 이유, 또 하나는 그 식용수 오염 부분이 재난문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문을 가졌던 부분들이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조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난문자시스템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뉴얼화해서 구축하시고요. 그다음에 통합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셔서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 대응 위기관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재난은 문자로부터 시작해서 문자로 마무리하는 이런 신속ㆍ정확한 대응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전건설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11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 유지보수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제가 적기에 도로를 오히려 보수를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시민의 편의도 증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 건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셔서 관리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안내를 보니까 시각적으로 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나 봐요. 그래서 조사를 하시는 거고, 기계도 있으시니까 측정하시고, 뭐 비파괴 시행도 하시나 봐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포장 상태를 먼저 조사하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꾸준히 조사하시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구축하시겠죠.

○ 송옥란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분석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로의 성능이나 내지는 어떤 공법이 가장 맞는지 이런 것까지…….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 또 그다음에 도로 상태를 다시 파악하셔서 최적기에 유지보수하는 그런 시스템인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아, 이것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결국 도로의 수명도 연장이 될 거고요. 예산도 굉장히 절감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시스템이.

결국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니까요. 이 시스템 잘 구축하시고 실행하셔서 도로 관리에 대한 어떤 보수ㆍ유지에 드는 예산도 절감하시고, 또 도로의 어떤 수명이나 이런 것 연장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제가 보느라고 놓쳤는데요. 117쪽에 공유재산계획 변경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을 줬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공유재산 같은 경우 의회…… 변경할 경우,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고, 여기 내용에서는 재산취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여기 답해 준 것 보면 공유재산계획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답을 줬는데 공유재산계획 변경 시는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으로도.

그런데 대상이 아니라고 왔고, 그렇게 되면 지금 5억짜리 갖다가 3억에 하고, 이렇게 틀리게 보고하고 시행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결론은.

○ 김재헌 위원 이거는 답이 미비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원래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감정평가가 2개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110쪽이랑 113쪽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 미정리에 관련된 것 37건 중에 나머지 7건은 6월에 완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후에도 도로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25년, 26년, 27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 김재국 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계획을 세우셔서 바로바로 진행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도로로 지목변경이 돼 있지 않았다고 반려하거나 보완하거나 다시 보내고 다시 오게끔 시간 낭비를 하게끔 하면 안 될 것 같고.

○ 김재국 위원 거기에서 최소한 위성사진이라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업무처리를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하면 좋겠고…….

○ 김재국 위원 네, 지속적으로 확인 부탁드리고요.

○ 김재국 위원 그리고 113쪽에 교량에 관련된 불편사항은 잘 처리해 주셨고, 이게 가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서…….

○ 김재국 위원 이 부분이 예산 낭비와 또 관련된 부분이 되잖아요?

○ 김재국 위원 여기에도 지금 9,300만 원의 예산이, 또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을 담당자가 가보고 차량 이동이 원활한지 이런 것까지 검토를 부탁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잘 처리되어서 감사합니다.

○ 김재국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염려했던 부분인데 거기가 몇십 년 동안 사셨던 분의 건물이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 건물을 지붕 철거하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있는 도로에 교량을 설치할 때 조금만 설계를 변경하면 가능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 김재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안전건설국 마무리할게요. 없으시죠?

○ 김하식 위원 총괄…….

○ 위원장 서학원 했는데 또 하실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거는 별개 문제인데요. 지금 이천에 도로를 신설하고 이러는 데 보면 지금은 교통량이 없죠? 신설하는 곳은.

○ 김하식 위원 그런데 이천에 회전교차로가 한 몇 군데나 되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설계할 때부터 회전교차로를 해 놓으면 교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죠?

○ 김하식 위원 아니, ‘필요하다고 그러면’이 아니라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회전교차로가 필요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설치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기존 충분히 그 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운데…….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후에 어떤, 기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건물이 안 들어서고 이렇다면 한번 검토해서…….

○ 김하식 위원 회전교차로를 하는 쪽으로 해 놓고, 주변에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여기 플래카드가 지금 되게 남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거리나 회전교차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플래카드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 왜, 나중에 보면 다 그 자리에는 다 걸려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설계 시에 같이 협의가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전반 마무리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대화)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수자원국 소관 123쪽에서 1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26쪽입니다. 상수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정 사항입니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취수틀 집수매거 설치 추진하신 것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월 1회가 아니고 지금 1일 1회 실시 개선하셨고요. 미세 여과시설도 하셨고, 정수장 개량사업도 추진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수면파동발생장치도 지금 신설하셨네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정수장 및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면 ‘마이크로 스트레이너’라고 해서 미세공극 장치를 설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아, 이것 그럼 필터 관리를 어떻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필터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이게 필터 교체인가요? 아니면 이 통 자체에…… 이게 보니까 스테인리스 뭐 이걸로 해서…….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터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들었다 놨다 자동 살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교체라기보다는 이게 자동으로 세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동 세척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되면.

○ 송옥란 위원 아, 수면 위로. 수면 위로 할 때 자동 세척하고…….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정수장. 정수장 및 배수지에 이렇게 정수 설비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여하튼 자동 세척도 되고 한다고 하니까 긍정적이고요.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제가 보니까 여하튼 소형생물이 원천 차단되겠네요. 여기서 아예 차단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 기능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우리가 상수도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우려도 많이 했는데 그런 점들이 또 어떻게 보면 위기였는데 그게 또 기회가 돼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하시고, 또 국비까지 확보한 상황이라서 잘 진행하신다고 하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거는 물론이고, 이러다가는 또 우리 이천시가 상수도와 모범 내지는 시범 지역으로서의 어떤 위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철저하게 관리 잘하셔서 시민들의 식수인 만큼 안전에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131쪽이고요. 제가 요구한 거는 수도과에 전문관을 배치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어떻게 신규 채용을 한 건가요? 이분들을.

○ 김재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식으로…….

○ 김재헌 위원 공무원으로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순환보직 관계로 또 몇 년 있으면 이동이 될 것 아니에요?

○ 김재헌 위원 제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싸리 변동이 안 되는 기간제를 뽑아서라도 거기 아예 말뚝으로 그냥 전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5년, 아무래도 오래 있어 봐야 5년인데 5년 있으면 또 새로 온 사람이 와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먹는 물에 뭔가 만족감을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같은 사건도 있었듯이 저는 전문관을 아예 둬서 이분은 끝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정년퇴직을 할 수 있게끔 사실 이런 전문관을 원했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완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완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 김재헌 위원 지금 이런 전문관 둘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그럼?

○ 김재헌 위원 그렇죠, 공무원…….

○ 김재헌 위원 제가 봐도 공무원…… 지금 여기 보니까 상반기에 공모한다고 6명 했는데 보니까 대상이 6급∼8급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계속 여기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5년 정도 지나면 또 순환보직 때문에 또 다른 데로 갈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보다도 그냥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을 뽑아서 장기, 무기계약식으로 해서 전문관을 뽑아서 하는 게 어떤지 제가 그런 의도하에 질의를 한 거거든요.

○ 김재헌 위원 그렇죠.

○ 김재헌 위원 네, 시민이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도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원하는 거니까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전반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32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장 환경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아주 고질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어요. 침전조 개구부 폐쇄도 하셨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반입실에 대한 개선공사도 지금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고, 또 악취감시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셨고, 또 제가 부탁드린 하수처리장 지하화 설치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은 부발에 지금 예정이시고요. 그렇죠? 처리 시설을 준공 예정에 있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렇게 해서 방향이나 내지는 조치를 잘하셨는데 이렇게 조치하시고 난 다음에 민원이나 내지는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특히나 저번에도 듣기는 했는데 이 하수처리장 전문컨설팅을 지금 그 태성환경연구소랑 같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기존에는 용역만 했다고 하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전문가니까 또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천하수처리장 증설 시 방취림 추가 조성 예정이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제 악취 민원 시설이 시민의 어떤 편의, 시민의 친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사항도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인우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37쪽입니다. 효율적 SK하이닉스 활용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많은 조치를 하셨네요. 글로벌 반도체산업 핵심 도시 도약을 위한 협업을 추진하셨고요. SK하이닉스 미국 실리콘밸리 법인을 방문 예정이시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회용기 대여ㆍ세척 자활사업 업무협약도 하셨고, 청소년생활문화센터 환경ㆍICT 창의문화 교육시설 조성 업무협약도 하셨습니다.

특히 또 23회 이천쌀문화축제 SK하이닉스 공동부스를 지금 운영하시고, 공직자 특강, 차세대 인재와 함께하는 반도체대전의 특강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하이닉스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지방소멸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출산지원금 1억의 SK하이닉스 이런 방안이나…….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과학고를 유치했잖아요. 그래서 이천 하이닉스 과학고 설립 지원금 500억, 1,000억 정도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SK하이닉스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두 번째요, 이천 하이닉스 과학고 설립에 지원금 500억.

○ 송옥란 위원 특례보증은 시에서 하는 것 말고, 경기도보증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에서 출연금을 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지방세 대상에서 벗어나서 지역의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성장 파트너로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죠? 전반적인 것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단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49쪽에서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49쪽입니다. 친환경 농법 활성화 건의 건입니다. 이제 우리 이천쌀의 위상이나 이천쌀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제는 쌀을 차별화해야 되는 단계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친환경 농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우렁이나 쌀겨나 이런 걸 통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체계는 다 RPC를 중심으로 쌀을 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섞어서 각각의 어떤 특성이나 내지는 각각의 어떤 특징적인 이런 차별화된 쌀을 생산하는 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환경 쌀은 친환경 쌀대로 하고 그다음에 RPC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쌀별로 RPC 주변에 어떤 계약재배를 하거나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친환경은 물론이고 기능성 고품질의 어떤 쌀을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기본적으로 믿고 먹는 이천쌀에서 이제는 소비자의 각각 취향이나 내지는 기능에 맞는 그런 골라 먹는 이런 프리미엄 쌀을 생산할 때가 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하셔서 RPC별로 계약재배를 하거나 내지는 품종을 달리해서 이렇게 차별화되는 그런 쌀 생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163쪽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5년 1월에서 2월에 ‘등기 이전 및 토지보상비 지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몇 건이나 지급이 됐나요?

○ 임진모 위원 추진계획에 보시면 25년 1월에서 2월에 ‘등기 이전 및 토지보상비 지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 임진모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58% 정도는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 임진모 위원 협의가 완료됐다는 거죠?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수용 절차 병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용 절차로 가면 지금 여기 보니까 26년 4월에서 8월 정도면 등기이전까지 되는 건가요? 수용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지금 보니까 그분이 수용 절차로 통해서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 얘기가 8기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 임진모 위원 저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병행하는 방법은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이 늦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힘내셔서 좀 더 조속하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제 전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반 질의하실…… 있으세요?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64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전문인력 양성 건의 사항인데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치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제점이 됐던 게 그 기계에 대한 어떤 전문인력, 또 이분들이 양성되다 보면 농가나 이런 데는 지금 고령화되고 여성 농업인도 있는 상황이라서, 또 기계도 자꾸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술을 단시간에 습득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인력을 통해서 농업에 투입이 된다고 하면 생산성도 그렇고 능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가 나면 이게 또 대형 사고가 되고 인사 사고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들을 감안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렇게 전문경력관이나 농기계 전문 스마트교육관, 또 청년 농업인 또 관내에 학생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곧 농가 안전을 확보하고 또 사고 예방 차원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부탁을 드릴 게 이게 기계가 또 전문화되고 대형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농로는 늘 한정되어 있잖아요, 크기가.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도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로 기준을 정하든지 아니면 기계를 정하든지 어떤 게 선순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기계는 커지고 농도는 일정 폭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복이 되면 또 인사 사고로 이어지고 하는 문제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여기 질의하고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천시에서 대공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받은 거는 이천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도에 부탁했는데 대월면에다가 대공을 하나 해 주기로 했는데 이천시에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뭐가 있는지?

○ 김재헌 위원 네, 과장님.

○ 김재헌 위원 대공이라는 게 꼭 논작물에만 해당되는 법은 없지 않아요? 밭작물도 농사의 일종이고, 또한 농사가 불편하고 또 대공이 필요하다면…….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