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선언 선포 전에 작년 12월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 때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도 가급적 완료 건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는 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을 시작으로 이천문화재단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9쪽에서 1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1쪽입니다. 재정자주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2025년도 재정 공시 예산 기준으로 보니까 5년간 재원별 세입 현황을 보면 그 지방세나 세외 수입 그 자체 수입하고 자주 수입으로 볼 때 자체 수입 중 지방세만 증가 추세거든요.

지금 나머지는 모두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를 놓고 볼 때 22년도에는 오히려 57.6%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23년도에 50.4%, 24년도에 최악 47.0%였고 이제 25년도에 57.2%를 지금 예측하고 계시는 건데 예산 대비, 사실은 이번에 이제 지방채도 발행을 했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재정자주도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57.2%로 급상승한 거는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그 원인이 이제 지방세 증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 하이닉스 관련해서 지방세를 말씀을 하셨고 세수 추계에 대한 어떤 오류나 이런 거가 수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렇게 재정자주도의 어떤 효율성이나 내지는 그 향상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그냥 지방세만 올랐어요. 그냥, 저는. 제가 판단으로는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 지방채는 사실은 그 자주도를 환산하는 기준에 있어서 자치 단체 예산 규모로 들어가요. 예산 규모, 그래서 그 지방채가 발행됨으로 인해서 분모가 커지는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하튼 제가 살펴본 결과는 지방세 많이 확대돼서 자주도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자체 수입 중에서 그 세외 수입도 좀 고민을 하시고 자주 재원 중에서 지방 교부세하고 조정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증가 방안을 좀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지방채 200억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주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상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비슷한 질문 같은데요. 그 지금 지방채 발행을 했나요?

○ 김재헌 위원 계획만 있지 아직은 아닌 거죠?

○ 김재헌 위원 지금 이게 도로 2개 거쳐서 이제 보상비로 나가는 건가요? 140억, 60억이?

○ 김재헌 위원 보상비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금고 금융기관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시 금융기관이라는 건 어디를 지칭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게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도 상환이라든지 그런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할 때 몇 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중도 상환해도 되면서 중도 상환 이자율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재헌 위원 아, 2년까지는 이자만 내고 3년 차부터는 이자 플러스 원금 나가서 5년에 완료한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그 사고이월 대상에 관련된 14쪽에 그 이제 완료 후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전년도 대비 88억 7,250만 원, 35.8%가 이제 예산을 좀 그래도 감액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또 올해 사업을 할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계속 이거 보니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좀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이런 부분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좀 관심 갖고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3페이지에 그 지도 방문 심의회 폐지가 잘 처리된 거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는 저기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자치법규 이런 데 들어가 봐도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 시청 홈페이지도 봤는데 안 나오거든요. 어디 가서 제가 이 폐지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어디서 할 수 있는지…….

○ 박준하 위원 아, 그럼 그 훈령을 볼 수 있는 거는 어디서 볼 수 있죠?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19쪽에서 2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9쪽입니다. 정기 종합감사의 동일 반복 지적 사항을 줄이도록 교육 확대 및 그 개선 처리 요구 사항이었는데요. 이 종합 감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계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2024년도 종합검사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전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이행이 소홀했다는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나 이런 회부에 확인이 없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후에 다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지적 사항이 이행이 안 된 사례가 나옵니까?

○ 송옥란 위원 제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 기준을 살펴봤거든요. 제28조 2항에 따르면 시정은 그 결과 회보 기한이 2개월, 변상은 3개월 그다음에 경계나 뭐 이런 거는 징계, 징계나 이런 거는 1개월 그리고 개선 권고는 2개월로 처리를 회부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나 민간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선 나름대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내지는 그 뭔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의 목적은 예방도 있지만 사실은 개선의 어떤 의지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어떤 지적 사항이 된다고 하면 예방적인 차원이나 내지는 그 개선의 어떤 목적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목적 달성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감사 기관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 대상이 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아직도 그 기간별 이행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이게 효율적인 어떤 행정이나 내지는 예방이나 개선이나 이런 목적을 두고 감사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집중 관리를 하셨는지 그런 계획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과장님, 그 같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감사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24년도 정보 공개한 걸 감사 각 읍면동에 한 걸 보니까 좀 세부 사항이 많이 있어요.

상세하게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엔 감사는 좀 많이 했다 철저하게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지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이제 행정감사 때도 매번 나오는 거지만 지금 24년도 몇 개 지역도 보면은 시간외 근무 수당 이거는 반복적으로 벌써 끊어지지 않는 내용 같아요.

이거는 어떠한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옛날 거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시간외 근무 수당이 계속들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그 사실은 사전에 근무 수당 지급이 아주 꼭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이제 밤늦게 남아서 이제 늦게까지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걔 중에 몇 분들이 그 허위로 신고를 해 가지고 수당을 받아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얘기가 되는 거지 사실은 그 밤늦게까지 불 켜져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그분들도 그 시간의 수당도 어느 정도 딱 제한되면 더 이상 못 주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수 몇 분들 때문에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까지도 같이 욕먹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읍면동 감사 사항을 보니까 이제 수의 계약 같은 게 좀 지적돼 있어요. 보니까, 주의를 줬던데 수의 계약이 지금 읍면동에서는 지금 면장님들 저거 책임하에 수의 계약이 이루어지나요?

○ 김재헌 위원 네. 그것도 하여튼 뭐 지금 올해 4개, 5개 발표한 걸 보면 수의 계약에 이런 주의사항이 전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보고 또한 시민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쪽에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감사법무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호 홍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7쪽에서 3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27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목적형 답례품 개발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그동안 농특산품에서 체험형으로 갔고 이번에 이제 그 목적형도 개발을 원활하게 잘해 주셔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2025년부터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 송옥란 위원 상한액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25년부터는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10만 원은 그전에 전액 세액 공제됐지만 초과 시에 16.5%까지 세액 공제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정 기부제가 또 가능하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가능해졌어요. 그동안에는 이 제안이 홍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홍보가 또 가능해졌기 때문에 좀 그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농특산품에서 답례품을 체험형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목적형까지 추가를 했다고 하면 이번에 생긴 지정 기부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설치 사업이 기금을 법 제11조2항에 따라서 이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번에 지정 기부제가 생겼으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어떤 그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목적으로 정해서 아예 지정 기부제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예술가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청년들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역 예술가의 청년 창작자를 위한 어떤 지정 기부제나 또 내지는 축제를 좀 연계를 해서 체험이나 내지는 이렇게 해서 축제를 활성화하면서 홍보도 하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렇게 지정 기부제로 목적 사업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서희컨벤션센터 서희 이천시에 인물 브랜드 지정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거에서 연관해서 이렇게 이천시는 외교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서희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의 지정 사업을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어떤 지정 기부제를 선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역 특성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부 동기 부여는 물론이고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지역에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기여를 했다는 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박준하 위원께서 효율적인 홍보 방법에 대한 질의답변을 지금 들었어요. 이걸 보고. 그런데 보니까 옥외 광고가 있고 포털 카카오톡, 경강선 지하철 G버스 아파트 이렇게 있는데 관내 아파트 외에 관 외가 541군데 이제 홍보를 해요. 이게 어디 지역을 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29페이지에 보면 관내 아파트에 홍보 광고가 있고, 또 관외가 있어요. 뭐 관내는 이천시 관내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걸 테고.

○ 김하식 위원 관외가 있는데 이 관외가 어느 지역에 지역 분포가 되어 있는 건지.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뭐 축제나 이런 부분 광고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럼 관외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천 관내는 웬만하면 다 알잖아. 근데 관외가 비율로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관외를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보니까 그래서 관내보다는 관외를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외에서 외부인들이 많이 와줘야 그 축제가 더 빛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고 지금 뭐 전체적인 건 이제 홍보하는 걸 보면은 관내가 많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천에는 이제 분수대 오거리 광장에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했죠.

○ 김하식 위원 파사드 설치를 했는데 이게 20년 계약에 월 495만 원 해서 한 20년 하니까 11억 8,800만 원인데 저는 한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안 드리겠어요? 지금 거기 홍보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 김하식 위원 몇시 부터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한 3시간 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3시간 하죠?

○ 김하식 위원 3, 4시간 하는 건데 과연 그 금액을 들여서 3시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LED에 대한 화소수가 있는데 도대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리고 서울이나 수원이나 대도시 가면 거의 낮 시간이나 밤 시간이나 같이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뭐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시나 다른 대도시 같은 데 큰데 어떤 이 생각을 갖고 승인을 한 거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대가 일몰시간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걸 갖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보다는 분수대하는 것보다는 광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수변 공원이나 복하1교 있는데 수변공원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어떤 그거에 대한 고려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내에 보면은 극장 있죠, 야외 극장 있죠?

○ 김하식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건지.

○ 김하식 위원 근데 거기를 할 때 홍보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관리는 안 하는데,

○ 김하식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그 시작과 끝에서는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문화예술과에서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요즘에는 그런 거를 활용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지만 위치는 여기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 기획하고 해서 추진을 했어요. 이제 종합실내 체육관 들어가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걱정돼요. 그거 한 지 지금 5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이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35쪽에서 37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CCTV 설치 운영 기준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건의 건입니다.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 규정이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게 하시면 내부 운영 기준으로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런 내부 규정은 물론이고 영상 정보 처리 설치 및 통합 관제센터 운영 조례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그리고 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강화를 위해서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출입관리시스템을 강화를 하셨고 암호 시스템 또 특히나 보니까 그 3단계 인증 체계라든가 내지는 다중 인증 과정 또 USB 포트락 설치하신 거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또 같이 병행을 하시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정보가 그 활용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난이나 안전에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제 CCTV의 어떤 역할이나 이 영상을 통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천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지능형 CCTV는 사실은 개인정보나 내지는 이 영상 정보가 축적이 되고 데이터화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 정보가 방범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이나 안전 관리 측면으로 활용이 되면서 또한 시민의 개인정보도 안전한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 41쪽에서 49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45쪽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건의 건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 담당 공무원 마인드 강화 교육이나 또 힐링 프로그램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요청을 좀 드리면 생애별로 좀 수요 조사를 좀 하셔서 그 세대별의 어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것이 곧 동기 부여나 참여율이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업무 성과나 직무 만족도가 향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자 중심의 어떤 교육을 이게 전 생애적으로 해서 그 맞춤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을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그 59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지금 자치행정과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헌 위원 수영장 맞는데?

○ 위원장 임진모 59쪽? 49쪽까지 41쪽에서 49쪽.

○ 김재헌 위원 아, 49쪽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그러면 그 자치행정과 더 질문,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42쪽에 자문기관 운영현황 지방의회 보고의무의 준수 추진 중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내용을 그 지적을 하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4월 253회 회기 때 이제 보고를 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위원회가 170개가 되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내부 협의체까지 포함해서 7개의 협의체까지 포함해서 17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위에 보고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됐던 부분은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요.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상당히 염려되는 게 이제 4월에 이 부분을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전 부서에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치행정위에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각 부서에 있는 거 궁금한 것들을 서면으로 좀 보고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가 되고요. 그거는 이제 검토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김재국 위원 이건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 김재국 위원 네, 그건 제가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 김재국 위원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각종 위원회의 이제 예산이 이제 6억 1,196만 원 정도에 6억 6,119만 6,000원 정도의 예산이 이제 반영이 돼 있고, 좀 여기에 많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잔액이 보니까 3억 7,400원 가량의 이게 이제 미집행이 된 부분이 지금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곳이 한 37군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사실 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 위원회를 폐지시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꼭 필요한데도 하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노인 관련된 위원회나 복지 쪽에도 꼭 필요한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아직 개최가 안 된 것들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 김재국 위원 이게 어쨌든 소통이 되고 또 그런 위원회를 거쳐서 좋은 의견들이 나와야 그 분야에 그 부서에 좀 발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위원 자문기관의 운영의 현황 보고는 좀 제대로 준비하셔서 그렇게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하든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가능한 한 위원님들이 잘 설명을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자치행정과 더 질문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50쪽에서 59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 김재헌 위원 네, 59쪽 수영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이제 4개 장소죠. 부발까지 해서 25년도에 이제 2개가 완성이 되는 계획이고 이제 26년, 28년 이렇게 계획인데 그 25레인 생기는데 여기에 생존 수영 초등학생을 위한 생존 수영 레인도 생기나요?

○ 김재헌 위원 그 어른들이 하는 그 수영장에서는 어린이들이 아마 생존 수영하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깊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부권은 없어서 지금 여주 쪽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아마 생존 수영을 하러 가는 거 맞죠?

○ 김재헌 위원 네, 가남 쪽으로. 그래서 그 남부권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여기 레인 중에서 하나 정도는 그래도 생존 수영 정도를 좀 감안을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왜냐하면 이천시에 초등학생들이 타지역 말고 이천시에서 생존 수영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50쪽입니다. 민원 콜센터 반복 내용 QR 코드로 안내 처리 부분입니다. 이 QR 코드로 반복되는 거에 대한 안내를 제가 처리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QR 코드를 이용해서 이천시 민원 콜센터나 또 카카오 챗봇, 홈페이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상하수도 사용 요금 고지서 그리고 공식 블로그 또 축제에 대한 현장 홍보 또 이ㆍ통장 역량 강화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지금 홍보에 QR 코드를 연계를 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제가 기대 이상으로 여하튼 민원 콜센터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셔서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공지능 심야 시간에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콜센터도 지금 구축 예정이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지금 현황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송옥란 위원 네, 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시간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공휴일에도 지금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아마 이것도 구축하고 내지는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데이터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또한 다국어 지원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또 특히 데이터가 굉장히 축적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의외로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살 예방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하나의 효과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순간의 선택 시간에 자연스럽게 연계가 돼서 상담을 통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 AI의 우리 심리적인 어떤 이런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데이터도 좀 축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심야 시간을 또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56페이지에 보면은 관내 공용 공간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을 봤는데요. 여기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시민들이 공용 공간을 예약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답변을 주신 것들은 경기 공유 서비스 시스템을 해서 대관이나 이런 걸 하게 되고 나머지들은 지금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뭐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지금 시스템을 들어가서 좀 확인해 보니까 이천시 같은 경우는 행사나 모임이나 전시 등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 경기 공유 서비스예요.

근데 다른 시군구 가까운 데 여주, 양평이나 용인시 같은 데는 대강당이나 지금 면사무소 다목적 회관 도서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서 여기서 예약을 가능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이렇게 개방을 안 하는 이유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 세미나실이랑 이천시청 모두의 광장 그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이거를 좀 등재를 하셔야지만 이제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도서관에 있는 그 소회의실을 사용하려고 해도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모르고 그리고 너무 개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저희가 그 건물들이 들어서잖아요. 뭐 여성비전센터든 어디든 하면 모든 게 다 본인들의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경기 공유 서비스가 생겼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힘들겠지만 이거를 다 이제 유료화하든 무료화하든 다 집어넣어서 신청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예약 시스템을 좀 하게끔 해야지 안 그러면 중복에 대한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너무 개방이 안 되어 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제가 좀 봤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자치행정국장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보고가 작년 6월에 행정감사한 거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너무 기한이 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이게 최소한 6개월 이전에는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늦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거 보고서를 받다 보니 지난달 회기 때 보고 받은 거가 중첩되는 게 엄청 많아요.

이중으로 겹치는 경우를 하면서 이거 지난달에 다 받았는데 왜 또 받지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제거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 김재헌 위원 네, 이게 너무 중첩된 게 좀 많다고 보니까 그리고 또 행정감사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 있어서 지금 보니까 한 7개월 넘었잖아요.

한 7, 8개월 됐는데 한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하면 작년 연말 안에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그 수영장 수요에 따른 방안 강구를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보니까 지금 이천시 생존 수영장 현황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사실 그 「국민 안전 교육기본법」 제5조4항에 보면 5년마다 안전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장에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법에 근거해서 제2차 국민 안전 교육 기본 계획 23년부터 27년에 생존 수영 대상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3학년에서 5학년인데 지금 1학년에서 6학년으로 확대 예정인데 알고 계시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전반적인 시민과 생존 수영장 두 가지 측면으로 그 수요에 따른 방안을 제가 건의를 드렸던 상황이기는 했는데 지금 우리가 시급한 건 생존 수영장 확보가 시급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이렇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상이 또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생존 수영장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이거 갖고 수용이 다 될까요? 그게 걱정이죠.

○ 송옥란 위원 이거 시도 의지도 중요하지만 교육청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그렇죠. 그래서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제가 보기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천시 아동들이 이게 수상 안전은 물론이고 물놀이라든가 이런 데 사고 예방의 차원도 있지만 이게 「안전 교육 기본법」에 근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천시는 물론이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시설 확충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원관리과 69쪽에서 7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9쪽입니다. 고액체납자 수시 징수 안내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 송옥란 위원 제가 23년부터 25년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에 고액체납자 수도 마찬가지고 체납액 고액체납 비율도 그렇고 매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요. 왜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고액체납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수도 그렇고 당연히 체납액도 그렇고,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 송옥란 위원 네, 이제 그 이유를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놓고 살펴보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체납이 되면서 자꾸 이월이 되거나 내지는 이러니까 자꾸 증가 추세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 열악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자꾸 고액체납자가 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보면 고액체납자의 명수 실질적으로 보면 그 명수의 비율은 1.8%인데 금액은 사실은 뭐 51.6%가 돼요.

그러면 이 통계를 놓고 볼 때 명수 비율 기준 약 거의 체납액의 비율이 30배예요. 30배, 그렇죠.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지금 이렇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좀 고민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이 고액체납자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 선택의 전략을 통해서 세금은 꼭 내야 된다 이런 납세 문화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22년부터 24년도에 지방세 세외 수입 체납 정리 현황을 제가 봤는데 보니까 전년 대비 지금 보면 이월 체납액 조정액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액이나 이게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는데도 오히려 또 미수납액도 또 증가하고 있고요. 징수율이 증가하는데도 미납액은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징수율과 또 이렇게 징수율과 또 그 정리율은 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연도에 갈수록 또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세 정리 보류 사유별 내역을 또 봤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무재산이 지금 이렇게 보면 11억 4,5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그 시효가 소멸된 게 1억 4,000, 그다음에 체납 처분 중지가 1,500만 원 정도 돼서 거의 정리 보류된 사항이 13억에 이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와,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 뭐 정리 보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또 나름대로 이렇게 무재산이나 시효 소멸이나 체납 처분이 되고 있다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한 해에 이어서 있었던 게 아니고 고질적으로 계속 이어졌던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면.

○ 송옥란 위원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납세의 어떤 형평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사실은 그 납세 문화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체납을 하는 부분을 원천 차단하는 게 가장 핵심이겠구나 이런 결론에 제가 도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납이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금액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어떤 접근을 좀 하셔서 이게 체납이 되지 않는 방안을 오히려 컨설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송옥란 위원 네, 어떤 조치나 제재나 내지는 이런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게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체납의 어떤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방 차원으로 컨설팅을 하셔서 체납을 원천 차단하시고 될 수 있으면 조기 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좀 모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김종호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 출장 중이신 최병탁 문화교육국장님을 대신하여 최현희 관광과장님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민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73쪽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강력 대응 시정 부분입니다.

○ 송옥란 위원 보니까 지금 현재 그 행정대집행을 예정 중에 있으셨는데 무단점유자의 의도적인 송달 회피와 점유자 이전으로 적법 절차가 지켜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송달 회피를 하고 있는 거죠.

○ 송옥란 위원 혹시 뭐 등기우편은 해보셨어?

○ 송옥란 위원 송치하겠다는 의견은 들으신 건데, 그 이후의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산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송달 회피에 관련해서 등기우편이나 내지는 정보통신망이나 공시 송달 같은 방법들은 다 취해 보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아니, 송달 회피는 공시 송달이 가능하잖아요.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이나 이렇게 게시를 하면 그냥 자연이 전달된 걸로 인식이 되는 건데 왜 이게 개선이 안 돼요?

○ 송옥란 위원 송달 회피는 물론이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공시 송달을 해도 점유자 이전을 자꾸 하게 되면 사실은 제재나 내지는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 1월 9일에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가처분해서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1월 9일날 하고 이후에 어떤,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거 부동산 그러면 혹시 점유이전 가처분은 하셨어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거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이요. 항소하면 또 유예돼요. 저쪽에서 여하튼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게 어떤 결론이 나도 저쪽에서 항소하면요. 다시 또 유예되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게 저희가 이게 뭐 어떤 실효성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경각심을 주거나 내지는 또 나름대로 어떤 법적인 어떤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은 물론이고 또 이거 하시기 전에 점유 이전 가처분도 좀 하시고요.

계속 이거 공시 송달도 좀 계속하시고요 하셔서 계속 좀 압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형사 쪽으로 조치 상황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게 얼른 좀 이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형사적으로 지금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성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게 검찰 송치한다고 해서 또 끝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기간도 굉장히 소요가 될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저쪽이 지금 전문 변호사가 법적으로 전문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계속 거듭했던 거고 결론은 안 났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모두 하시고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셔서 좀 집중적으로 좀 더 하셔서 조속히 우리 공유재산이 무단 점유에 대한 어떤 강력 대응은 물론이고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인데요.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1시면은 충분히.

(「1시 반까지」하는 위원 있음)

1시 반까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이번엔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희숙 복지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청년아동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87쪽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개발에 대한 건의 사항인데요. 그 저는 이제 어르신의 그 일자리가 어르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연륜을 연계해서 어른이 잘하실 수 있는 이런 맞춤형 일자리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 활동 사업단이나 역량 활동 사업단 그리고 공동체 사업단 취업 알선형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행 기간도 시니어하고 노인회랑 그다음에 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고민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일선 현장에서 전기 충전소 앞에 일자리 담당이 있더라고요. 어르신이.

○ 송옥란 위원 그거는 어디에 지금 사업단 유형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단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해요?

○ 송옥란 위원 노인 공익활동이요?

○ 송옥란 위원 공익활동 사업단에 이제 소속이 된다는 얘기죠.

○ 송옥란 위원 이거 실행하는 수행 기관은 어디예요?

○ 송옥란 위원 아, 시니어죠.

○ 송옥란 위원 이게 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이제 실행하셔서 그동안에 어떤 민원이나 내지는 뭐 성공 사례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르신이 대상이다 보니 예를 들면 너무 덥거나 너무 또 춥거나 하면 이분들이 어디서 쉬실 장소가 없잖아요. 근무 시간은 몇 시간 정도 예정하시고 계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3시간 정도죠. 시간대는 어때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충전소에 대한 전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어르신이 이제 전기 충전소를 관리를 하시면서 또 이제 주변 정화 활동까지 같이 하시는 사업이기는 하시는데 제가 뵀을 때는 이분들이 매번 충전소를 관리하거나 내지는 주변 정화 활동을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여유 시간에 이분들이 글쎄 그 어디에 있어야 될지도 잘 모르시고 굉장히 좀 제가 느낌은 굉장히 방황하시는 것 같은 느낌 내지는 이런 거를 좀 많이 봤거든요. 이분들은 잠깐이라도 쉬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관리는 어떤 걸 관리를 해요?

○ 송옥란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르신이 여기에 익숙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인 거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또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어르신 일자리는 실질적으로도 생계형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교통 지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도 우리는 지금 현재 하루에 그 창업하는 것과 또 폐업하는 게 가장 많은 게 지금 카페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접근성도 또 가장 많은 거고, 또 특성상 또 청년들이 많이 또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어르신들 카페를 하게 되면 과연 어르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시고 계시는 건지 또 이게 청년들한테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이천시는 어른들이 좀 존중받는 이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가족처럼 생각하라는데 나아가서 이제 나처럼 생각하고 한다는 이게 이제 가슴에 와닿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여태까지 우리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공로나 내지는 여태까지 살아오신 어떤 삶을 존중해 주는 차원으로 어르신이 그 연령과 경험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또 자라실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전기충전소나 교통 지도나 카페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지향을 하시는데 단 다른 일자리를 좀 대안을 모색을 하시고 자연스럽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사전에 89쪽에 소규모 사업장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개선된 거 보고를 잘 받았어요. 기존에 똑같은 사업비로 4개의 경사로만 설치했던 걸 이번에는 11개 했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2배가 아니라 2배 뭐 3배 가까이 11개면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번에 보니까 기존에 설치됐던 것보다 그 제품도 더,

○ 김재국 위원 우수하고.

○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또 설치도 보니까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월등히 더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이 사업비를 정말 그 사회 약자들한테 사회 약자들을 위해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도 이제 25년도 사업도 경사로 설치가 또 진행이 될 텐데 좀 그 사업비에 맞게 또 그 제품이 월등히 기존에 4개 설치할 때보다 더 좋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괜찮은 것 같고요.

이번 설치했던 거 좀 검토하셔서 또 더 좋은 제품도 있겠지만 그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93쪽입니다. 청년 실업 지원 정책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 이천시 청년 실업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송옥란 위원 953명 정도, 이게 청년의 실업이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활동뿐더러 정신적이나 내지는 그 경제 활동을 안 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굉장히 그 악영향이나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 대학교를 졸업했으면서도 경제 인구가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진 5.9%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감률은 한 30%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2024년도는 지금 인원수로 보면 405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천시는 지금 23년도 기준 953명인데 추이는 어때요? 추이는 해마다.

○ 송옥란 위원 줄어드는 걸로?

○ 송옥란 위원 미세한 부분으로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시책이나 정책이나 지원 정책들이 제가 보기에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실업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정책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접근성도 중요하고 또 이 직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환경은 내수 경제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기업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기업이 줄다가 보면 또 고용도 감소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으로 이렇게 비경제인들이 많아지면 청년 실업은 곧 출산이라든가 사회 정신적 건강적인 어떤 문제까지 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청년 실업에 관련한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 1대 1 멘토링이나 컨설팅이나 내지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일부 이천시에서도 인턴 사업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그렇게 공기관이나 내지는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인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적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어떤 그 개발이나 인식인 거잖아요.

제가 그 어느 관공서도 가봤는데 이제 인턴십으로 해서 그냥 입구에 앉아 있는 청년을 봤어요. 그런데 저 청년이 저기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청년은 어떤 걸 경험할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정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인턴한테 주어질 역할에 대해서 한계가 있어요. 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꼭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내지는 소상공인이면 어때요? 그렇죠? 생산직이면 어때요. 이분들의 청년들이 이렇게 취업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자기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뭐 이런 방향의 어떤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이끌어내서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제 성공을 하셨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어떻게 보면 이천시의 어떤 경제나 내지는 문화나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차세대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잘 된 이런 시책이나 정책은 계속 장려하시고 또 그 틈새에 있는 정책들도 좀 개발을 하셔서 이천시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또 실업률이 없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놓쳐가지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그 단천 3리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 이장님이 하는 얘기가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민간 투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이천 시립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과에서 동네 어르신들이라든지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민간이 아니라 시립이라는 걸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자살 예방 사업 운영 및 자살 예방 문화 조성 건의 건입니다. 좋은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이제 점점 추이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책이나 시책에 의해서 자살률이 지금 감소는 하고 있는데 근소한 차이로, 그런데 자살도 약간의 어떤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 내지는 정신적인 문제 내지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런 거 가정적인 문제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어떤 유의미한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천시에?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이가 약간씩 민감하게 변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책이나 정책을 하실 때도 제가 보기엔 이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거를 보셔서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이게 정신과라든가 내지는 이런 거는 개인적인 측면이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측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렇게 자살에 대한 어떤 예방 사업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 자료나 내지는 추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자살률도 좀 더 낮출 수 있고 또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좀 많이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이게 그 사회 문화적인 사회의 문제인 거지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신적인 문제 같은 경우도 개인적 측면으로 놓을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심리 상담이나 내지는 이런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책으로 열어놓는다고 하면 예방 차원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춘 이사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167쪽에서 16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장사시설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가 화장시설은 좀 이따 이제 저기 질의를 드리고요. 여하튼 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저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품위 있는 장사시설이 됐으면 하는 부탁에서 제가 이거를 건의를 드렸던 상황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시설 관리나 내지는 이런 거를 떠나서 그것이 조금 더 품위 있고 또 이 시설이 좀 더 좀 더 수준이 있는 또 존엄한 어떤 이런 장사시설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하고 쾌적한 장사시설은 물론이고 이것에 더해서 여기에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어떤 특성이 있고 품위 있고 이런 거를 좀 제가 주문을 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이 조치 결과나 이런 거는 볼 수가 없어서 뭐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세요 기본적인 안전이나 보수나 내지는 이런 건 기본이고요. 약간의 어떤 특색 특성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 장사시설이 조금 더 품위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화장시설에 대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여하튼 지금 아직은 이제 만기 상태가 아니니까 나중에 수목형이라든가 내지는 화초형은 계획 중에 있으신 거고 지금 화장시설은 보니까 이제 TF팀을 구성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시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 송옥란 위원 최근에 어떤 우려 사항이나 내지는 그런 거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제 화장시설은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옛날에 얘기했던 혐오시설을 떠나서 편의 시설이고 또 시민을 위한 복지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도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또 4일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건립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차원이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화장시설이 시에서 관에서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시민들이 이제 그 설치 지역이 있고 주변 지역이 있고 또 이제 읍면동이 있어서 지금 인센티브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행정적인 접근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설치 지역에서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이게 우리 설치 지역 거가 아니라 우리 이천시민을 위한 어떤 자부심이나 소속감이나 내지는 이런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 지역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설치 지역의 시설이 아닌 거잖아요. 이 시설이.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이 나서서 이 필요성을 좀 어필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이제 해당 면에서 또 같이 협조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게 어떤 일정 어떤 주민의 어떤 일종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익이나 내지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 다 같이 노력해서 이천시에 화장시설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이천시민에 대한 어떤 편의나 복지에 기여한다는 어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런 계획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춘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다음은 이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문경 대표이사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청소년재단 소관 171쪽에서 176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청소년ESG 경영 건의 건입니다. 2024년도와 2025년도에 추진 계획이나 실적을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그중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함께 상상하는 사회적인 책임 경영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및 인권 존중 실천이라든가 노사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 수준 향상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인권 존중 차원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돋보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ESG 경영 실천 선포식을 지금 어떻게 하신 거에 1월에서 12월 중에 이렇게 한 건데 이걸 하신 거예요? 하실 예정이세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보니까 ESG 경영 실천 선포문도 있고 지금 경영 실천 서약서도 있어서 이렇게 선포식을 비전 선포식으로 하시는 거가 굉장히 뜻깊게 제가 생각이 됐고요.

또 특징적인 게 이렇게 사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환류 체계를 구축을 하신 거예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다시 환류해서 그거를 계획에 반영하는 이 환류 체계가 굉장히 저는 이게 아주 돋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이런 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환류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맞춤식 교육도 가능한 거고 실효성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ESG 경영 그 환류 체계까지 갖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혹시 이 교육을 통해서 뭐 특별한 어떤 뭐 우려 사항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현장에서?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책임이나 내지는 ESG 경영을 통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거 또 내지는 사회 공헌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또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자라난 청소년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이 건의를 드렸던 거고요.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문경 대표이사님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선 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소관 179쪽에서 18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융합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실시에 대한 건의 건입니다. 다양한 대상과 지역 사회의 가치가 융합된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전문 교육 봉사단 육성을 통한 맞춤 봉사 실현 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주민과 융합되는 생활 봉사 운영 고민에 감사드리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는 생활 속의 봉사 또 주민 속의 시민 속의 봉사를 넘어서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나 내지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봉사를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최근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SDGS와 자원봉사라는 주제로 지금 기후 위기나 사회 양극화, 인구 고령화, 청년 실업 등 지구적인 어떤 과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 발전을 목표로 지금 실행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자원봉사에서 활동 목표로 해서 자원봉사의 아젠더를 좀 설정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위한 공동 캠페인이라든가 내지는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서 정말 이 사회가 안정적이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런 이천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주제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선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이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응광 대표이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문화재단 소관 187쪽에서 19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이천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추진 건의 건입니다. 문화재단의 역할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건의드렸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통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 송옥란 위원 특히 190쪽에 보면 시민 주도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드는 지역 문화 생태계가 아주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특히나 다양한 주체 중심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 자치 사업을 활성화하고 전문 예술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그 이천시 지역사회의 어떤 정체성은 물론이고 문화재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전문 예술 활동 지원 체계 구축에서 보면 제가 그 세대별로 놓고 볼 때 네 그 청년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역 청년 예술인 대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근데 이거는 전문 예술 활동 지원 체계 구축이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전문 예술 활동이 아닌 사람은 대상이 안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대관은 공연을 전제로 하는 대관인데,

○ 송옥란 위원 네. 공연이나 전시나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예술 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청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아세요? 예술인의 평균 연봉이 얼만지 아세요?

○ 송옥란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55만 원?

○ 송옥란 위원 네,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굉장히 그 예술인들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근데 사실은 예술인의 활동이 그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내지는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아주 각별히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예술인들을 위한 공제회 혹시 들어보셨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런 예술인 공제회를 통해서 자립형 복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예술인의 평균 소득이 1,055만 원인데,

○ 송옥란 위원 이 공제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이나 내지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잘 살펴 보셔서 또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시고 또 지원 체계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천시가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있는 예술인들이 조금 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어떤 약자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 청년들의 예술 활동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저도 송옥란 위원님 의견에 좀 더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천문화재단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사회와 함께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 위원장 임진모 지역 예술인이라든지 지역에 이제 그 어떤 활동하시는 그런 동호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꾸려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문화재단에서 이제 도자기 축제를 주관하고 계시죠?

○ 위원장 임진모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공고의 내용에 보니까는 이제 이천 도자기 축제 먹거리 체험, 공연 참여 참가자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이미 기간은 지나갔는데 그 공연 같은 경우를 좀 봤을 때 좀 지역분들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많이 안 되셨나 봐요.

○ 위원장 임진모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임진모 타 지역에서 오면 이제 도자기 축제에 타 지역 어떤 예술인이 오면 타 지역에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와서 또 그걸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있는 예술인이 오면 그분 지인 분들이 오는 게 더 인원수 확보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차원에서 타 지역에 더 많이 배정을 했다고 하면 요건 좀 지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임진모 가능한 한 지금 아까 송옥란 위원님도 이제 예술인 연봉 말씀을 하셨는데,

○ 위원장 임진모 네, 지역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좀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천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광 대표이사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경제재정국」, 「자치행정국」, 「문화교육국」,「복지국」, 「보건소」,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