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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3월 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5.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 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2.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13.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6.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재국ㆍ김재헌ㆍ서학원 의원)
1.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 의원 발의)
3.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송옥란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ㆍ김재헌 의원 발의)
4.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 의원 발의)
5.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6.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ㆍ김재헌 의원 발의)
7.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 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 의원 발의)
8.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국 의원 발의)
9.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 의원 발의)
15.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준하 의원 발의)(박준하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 의원 발의)
16.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박명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재국ㆍ김재헌ㆍ서학원 의원)

○ 의장 박명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재국, 김재헌, 서학원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은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꺼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천시민 여러분! 이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사업은 시정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함으로써 정책이나 사업을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용역의 사업이 완료된 후 그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예산 낭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천시에서 추진했던 용역사업을 살펴보았고,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8년에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한 ‘이천시 푸드플랜 기본사업 계획 수립 용역’과 2019년에 2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이천시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총 2억 3,7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용역을 바탕으로 그 후 어떤 추진이 이루어졌습니까? 특히 율현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역사업이 단순히 최종 보고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2019년에 실시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용역’에서도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화물공영차고지의 위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율현동과 마장면의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분석과 시설 규모 및 배치 구상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화물공영차고지의 위치가 몇 차례 변경되었고, 결국 용역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완료된 다수의 용역사업에 유사한 사업이 중복 진행되거나 과도한 예산이 배정되고 사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 보관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용역사업 수행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용역비의 과다 지출입니다. 일부 용역사업에서는 예산을 낭비하거나 예상보다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이 돌아가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역사업의 결과가 시의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연구 결과가 실제 현장의 필요에 맞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여 용역 결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용역이 끝난 후 연구 결과를 시 홈페이지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으면 후속 연구나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이 실제로 실행되는지, 필요한 조정이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천시에서는 용역사업에 대해 더욱 철저한 예산 관리와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용역의 결과가 단순히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와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 연구용역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개선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연구용역에 대해 결과물의 공개와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헌입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의 지역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천시 미디어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디어센터는 미디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영상 장비 대여, 영상 편집실 이용 등 창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미디어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미디어가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향적인 과거와 달리 현재는 양방향 소통의 시대로 개인 스스로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10명 중 5명은 하루 2시간가량 유튜브를 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초등학생 장래 희망 상위권에는 유튜버가 빠지지 않고 있을 만큼 현대사회에 들어 미디어는 정보 전달의 수단을 넘어 일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가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전문적인 미디어의 교육과 활용에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10대 청소년의 경우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하기 쉬워 올바른 미디어 문화 정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청소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고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앞으로의 미디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다양한 미디어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며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진로까지 연계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 소셜 미디어 활용 교육, 디지털 금융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 확대의 중심이 되어줄 것입니다.

미디어센터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최근 온라인 판매 및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촬영 및 편집 교육 등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라이브커머스까지 연결한다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우리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고, 청소년과 고령층이 함께 지역 관련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대 간 이해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본 의원은 이천시 미디어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타 시군 미디어센터의 운영 현황 및 특화 시설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안성과 성남의 미디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안성미디어센터는 미디어 소외계층인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 상영과 시각장애인분들과 함께 제작한 라디오 방송을 점자책으로 발간하는 등 미디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남미디어센터에서는 주민 주도의 마을 미디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민 스스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며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미디어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습은 이천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처럼 타 시군 미디어센터는 이미 각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미디어센터 또한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미디어 문화를 발전시키며, 나아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희 시장님! 이천시 미디어센터 건립은 문화 공간 조성을 넘어 이천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 모두가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고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미디어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최근 이천시 거리에 과학고 유치로 교육 위상을 높인다는 문구의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천시민으로서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과학고 유치를 위해 투입되는 시민의 혈세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오직 좋은 점만 부각되어 마치 과학고만 유치하면 각종 규제와 교육 불균형이 모두 해소될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시는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이 20년 만에 경기형 과학고등학교 신규 지정을 추진하자 그해 7월에서야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올해 2025년 2월 28일 과학고 유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천시민과 지역주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유치에 나선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유치전을 펼치는 중에도, 유치가 최종 확정된 뒤에도 이천시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에 관한 문제는 일체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이천시 과학고 초기 설립 비용은 약 1,150억 원이며, 이 비용은 이천시 전액 부담입니다. 여기에 더해 매년 20∼50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천시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 비용과 함께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면 모든 사업은 교육지원청이 시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내 31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일반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비 규모가 해마다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고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이천시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을 알고 있는 시민은 얼마나 될까 의문이 듭니다.

과학고 유치에 이렇게 많은 액수의 이천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확실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국정감사 제21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자와 제8대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모두 자신의 임기 중 공적을 남기려는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과학고 유치가 경력과 이력을 남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과학고 유치에 드는 비용을 이천시민분들에게 세세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천시 과학고 유치를 위해 막대한 이천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 학생 우선 선발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100% 이천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이천시 과학고가 타 지역 학생들에게 ‘기숙학원'처럼 이용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이천시민의 납세 의무와 학교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는 과학교육의 기회가 우리 이천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여 세금 투자의 혜택이 지역사회로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이천을 위해 신입생의 50%를 이천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상위기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양필웅 의사팀장 양필웅입니다.

먼저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17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3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연석회의로 개회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17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 의원 발의)

2.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재국 의원 대표발의)(김재국ㆍ서학원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박노희ㆍ김재헌 의원 발의)

(10시17분)

○ 의장 박명서 이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국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회의장 직인을 한자에서 유래한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변경하여 시민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직인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규격과 제식을 현행화하는 등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김재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서학원 의원 대표발의)(서학원ㆍ송옥란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ㆍ김재헌 의원 발의)

4.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김하식 의원 대표발의)(김하식ㆍ서학원ㆍ임진모ㆍ박준하ㆍ김재국ㆍ박명서 의원 발의)

5.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노희 의원 대표발의)(박노희ㆍ서학원ㆍ김재국ㆍ김하식ㆍ박준하ㆍ박명서ㆍ임진모ㆍ김재헌 의원 발의)

6.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ㆍ김재헌 의원 발의)

7.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 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송옥란 의원 대표발의)(송옥란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 의원 발의)

8.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진모 의원 대표발의)(임진모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김재국 의원 발의)

9.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0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 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진모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진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진모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공지능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행사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시가 주최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이천시민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 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장시설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청 주민들에 대한 선진 화장시설 견학 비용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장 물류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의 경계 조정을 명확히 하여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신규 입주와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지역 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이ㆍ통ㆍ반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운영의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임진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 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4.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헌 의원 대표발의)(김재헌ㆍ서학원ㆍ박명서ㆍ박준하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 의원 발의)

15.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준하 의원 발의)(박준하ㆍ서학원ㆍ박명서ㆍ김하식ㆍ임진모ㆍ김재국ㆍ박노희 의원 발의)

16.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26분)

○ 의장 박명서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학원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학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업수요에 맞게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의거 신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여 이천시 공영주차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명서 서학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이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이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이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이천시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Well 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이천시 시립화장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이천시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이천시 통ㆍ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이천시 공설운동장 실외축구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이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이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이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이천시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박명서 김재헌 김재국 김하식 박노희

박준하 서학원 송옥란 임진모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9인)

김하식김재헌김재국박노희박명서

박준하서학원송옥란임진모

○ 출석공무원(48인)

시장김경희

부시장엄진섭

자치행정국장이태희

경제재정국장김종호

복지국장전희숙

안전건설국장이재학

환경수자원국장신종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정인우

보건소장한미연

농업기술센터소장노재덕

기획예산담당관김종태

감사법무담당관윤상모

홍보담당관김동호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진

자치행정과장이태영

민원여권과장이미연

회계과장신은순

체육진흥과장최삼권

기업경제과장박상숙

일자리정책과장박영숙

세정과장김영일

세원관리과장김은이

관광과장최현희

공원녹지과장황병구

도서관과장강승균

복지정책과장박정원

여성보육과장홍현주

청년아동과장이용례

도시과장김영재

허가과장오근철

토지정보과장송시훈

주택과장정상호

건축과장최영필

안전총괄과장이태용

교통정책과장이희종

차량등록과장이운용

환경보호과장김미라

수도과장이천수

하수과장김홍규

첨단전략산업과장이은미

미래도시과장남길형

건강증진과장홍신규

질병관리과장김은주

농업정책과장허수행

축산과장조완근

농업진흥과장박종인

기술보급과장정현숙

연구개발과장김희경

○ 의회사무과 출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이보철

자치행정전문위원엄태성

산업건설전문위원노필원

의사팀장양필웅

주무관김수미

주무관이원화

기록김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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