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결정에 따라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결정에 따라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환경보호과 소관 143쪽에서 15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51쪽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쿨루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부 주관 ‘2025년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네요?

○ 송옥란 위원 지금 신청이 보니까 29개소예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근데 보니까 창전동 하나, 또 상대적으로 설성면은 14개나 되고 있고요. 장호원에 3개, 부발에 3개, 시내권이 좀 신청 수가 적네요. 그렇죠?

이렇게 지역별로 신청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송옥란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시내권이 도시 열섬현상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내 쪽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기대를 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여건이 되어야만 되죠? 그 지붕 상태나 내지는 이게 가능해야만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한편으로 미루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의지와 내지는 홍보의 문제는 아닐까, 이렇게 돌이켜 보게 되거든요.

지난해에도 하신 사업인 거죠, 이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실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업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지역별로는 어땠어요?

○ 송옥란 위원 네, 그것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 송옥란 위원 사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염이 너무 극심하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냥 더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쿨루프를 통해서 옥상 면의 온도가 거의 한 10도에서 한 30도까지 보기는 해요. 그리고 실내온도는 거의 2도에서 한 5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내온도가 떨어지다 보면 이제 에어컨 도 수도 조정을 하겠죠. 1도 조정하는 데 혹시 몇 프로의 전기세가 절감되는지 아세요?

○ 송옥란 위원 10% 정도 절감이 된데요. 제가 보기에 굉장한 효과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지금 현재 그 대상이 경로당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 송옥란 위원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지금은 국비가…….

○ 송옥란 위원 이게 선정이 됐으니까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경로당도 있고 그다음에 취약 가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취약 가구나 내지는 시설들이나 이런 데가 있겠죠, 복지시설 같은 데. 그리고 학교 같은 데도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을 확대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하튼 이렇게 자연스럽게 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의지를 가지시고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에너지 절감은 물론이고 지금 온실가스 감축해서 탄소중립을 이천시가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151쪽에 쿨루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그 예산 증액과 함께 진행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 김재국 위원 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예전부터 옥상에 태양열, 예전에 강남태양열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예전에 사용했던 것들 냉난방을 위한 지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오래돼서 오래된 후에 그 처리문제 때문에 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 쿨루프에 관련된 것들도 화학물질 배출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접해 봤는데 여기 제조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도 있고, 또 재료손상이나 오래돼서 분진 같은 것들이 발생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게 코팅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게 마모되거나 손상되면 미세입자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대기 중에 이게 퍼지면 오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염려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래 사용 후 처리문제, 이게 오래돼서 폐기됐을 때 이것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쿨루프 외에도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또 다른 소재들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쿨루프도 좋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좋지만 나중에 슬레이트나 이런 환경오염, 폐기 처리할 때 문제가 많잖아요, 시에서도 지원해서 지금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진행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이게 환경오염 문제까지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쿨루프 말고, 이것도 좋아요. 진행을 하시는데 다른 것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지금 많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악취민원 종합관리가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지금 예전에 비해서 2021년도에 7건 해서 지금 현재는 4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민원은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일, 뭐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축산 관련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인들은 톱밥을 많이 교체해 주는 이런 지원 쪽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한 85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해당되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게 아마 시간대별로 악취민원 나온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거의.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민원이 들어와서 출동을 하면 그만큼 또 시간대가 안 맞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사전에 순회해서 경각심을 드린다든가 “요즘에는 어떠세요?” 이러면서 직원들이 한번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축사하시는 분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유대관계를 더 가지면서 가면 좋지 않겠나?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신고하는 분들이 거의 또 이렇게 신고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연락처 이런 것 잘 메모했다가 “요즘은 어떠냐?” 서로 이렇게 안부라도 묻고 그렇게 가면 그분들도 좀 더 민원 이런 양이 더 줄 테고, 같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서학원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네, 임진모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목표에 보면 3번 ‘친환경 개발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147쪽에 보시면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해서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친환경 개발 추진 및 하천 수질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모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 임진모 위원 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배출하는 농도는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총량제라고 하면 그래도 얼마큼이라도 이렇게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 임진모 위원 그 정하는 거는 환경부에서 정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그러면 우리도 올해는 얼마큼이라고 제안을 했겠네요?

○ 임진모 위원 제출을 하겠네요?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저는 이게 우리가 오염총량제의 제안을 받아서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계속 제안을 해서 문제가 없으니,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장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 사항이 또 그렇게 크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니 어떤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유리하게 우리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있으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런 제한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다 모든 부서에서 신경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153쪽에서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58쪽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주는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반입은 계속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지금 반입 시군 보니까 이천, 하남, 여주, 양평으로 돼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광주까지도 포함돼 있는 거죠? 반입 시군에는.

○ 김재헌 위원 그럼 증설에는 전혀 참여 안 하나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500톤 됐을 때는 일단은 4개 시군만 하는 거네요?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여기서 25년도 투자금액 계획을 보니까 시비가 2억 2,600인데 이게 4개 시군이 나누는 건가요? 2억 2,600에서.

○ 김재헌 위원 그러면 2억 2,600은 어디, 3개 시가 부담하는 돈이에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소요 예산에 보니까 시비에서 2억 2,600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천시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 김재헌 위원 아니, 예산서만 봤으면 꼭 이천시에서도 들어간 것 같아서.

○ 김재헌 위원 그러면 26년, 27년, 28년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균등, 프로티지 배분이…….

○ 김재헌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천시 예산이 들어가나요?

○ 김재헌 위원 아, 시비에는 아예 이천시 예산이 없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원인자부담에는 지금 이천시 예산이 28년도만 있는데 이것만 보면 되나요?

○ 김재헌 위원 아니, 이게 이천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이거 표로 봐서는 전혀 몰라서 뭔가 이렇게 설명서라든지 구분을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에 대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시작을 한 거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주민들과의 어떤 약속한 것 혹시 기억나세요?

○ 김하식 위원 그 증설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주는 조건에 전반기, 후반기에서 금액을 이렇게 해달라 해서 그 8기, 9기 때는 지원이 됐어요. 금액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원이 됐고, 지금 현재 10기인데 10기에서도 전반에는 그런 부분이 지급됐는데 후반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근데 지급을 그러면 하다가 중단, 금액을 낮게 조정한 이유는 뭐죠?

○ 김하식 위원 여기에서는…… 그러면 그전에는 8기, 9기 때 7,500을 왜 해 준 거죠?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들어오는 어떤 이런 거에 동의를 해 주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8기 때, 9기 때는 7,500씩 해서 전반기하고 후반기에서 해 줬어요.

그런데 10기 들어와서는, 10기도 지금 전반기에 되어 가고 있는데 그때, 지금 현재는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후반기에는 안 된다라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운영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의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차질 없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 김하식 위원 지금 또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21년도에.

뭐냐 하면 제가 여기 공문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요구 조건 검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검토 결과 회신을 보냅니다.’라고.

요구 조건 및 검토 결과는 기존 화훼단지 소유권 이전 안평리로 다시 환원 요청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당초 동부권 광역회수시설 입지로 선정된 안평3리 마을발전기금으로 구입한 토지이며, 소유권을 안평3리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절차를 검토하여 소유권 이전하겠음.’

‘처분제한 부기등기 명시’ 이렇게 있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사업이 기금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폐기물 시설 촉진법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그 마을로 이전이 됐나요? 소유권이.

○ 김하식 위원 왜…….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해 준다고 그랬다가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회신이 온 거죠, 질의를 해서.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마을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회신으로 다시 보냈어요?

○ 김하식 위원 당연히 해야죠.

○ 김하식 위원 왜, 주민들은 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건 안 된다라고 회신이 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마을로 보내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죠.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조례 개정은 어떻게 됐어요?

○ 김하식 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죠. 주민들의 어떤 반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죠.

○ 김하식 위원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런 부분 개정할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여기 분명히 본인들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공문까지 보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에 맞게 해줘야죠.

○ 김하식 위원 검토가 아니라, 늘 검토하고 안 하고 이러는데 약속을 했으면 해줘야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이 부분을 저도 그 주민들의 어떤, 그 협의체에서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 저도 이번 협의체, 그동안에는 제가 협의체를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거예요, 다른 분이 들어가 계셔서. 이번에 들어갔더니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봐라,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서로 동의를 이분들은 그거에 의해서 더 증설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최대한 반영을 해 줘야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회수시설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화장장도 그렇고, 주민들과 처음에 약속할 때 그러면 협의서를 작성하든가. 작성 안 하잖아요.

공무원들이나 대부분 작성 안 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는 ‘그때 그렇게 약속한 적 없다.’ 그것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게 당초에 그런 협의된 약속을 기록으로 남겨서 서로 한 부씩 갖고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건 지켜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김하식 위원 앞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꼭 그렇게 협정서라고 그래야 될까, 협의서라고 그래야 될까, 이런 부분을 해서 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하식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59쪽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하시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다회용기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원 절약도 되고 환경 보호도 되고 또 활용도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세척하고 배송하고 또 이런 문제도 또 있어요. 그렇죠? 배송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게 혹시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제도가 아직, 도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사물인터넷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스마트 관리가 되면 있는 위치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접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시범으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 지금 보니까 의료원에도 들어가 있고, 모든 업체나 내지는 일반 우리 시민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게 권장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특별한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 조례를 고민하도록 할 거고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잘 사업이 진행돼서, 어떻게 보면 또 이것도 순환경제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순환경제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국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서학원 네, 먼저 하시고.

○ 김하식 위원 지금 여기에 안평3리 마을발전기금으로 토지를 그랬잖아요. 근데 중앙부처에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마을 소유로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마을에서는 이 발전, 토지 구입한 금액 있죠?

○ 김하식 위원 마을발전기금으로 토지를 구입한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네, 그때 당시에.

그럼 그 발전기금은 마을로 다시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구입을 한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근데 마을에서는 그 기금으로 한 거니까 마을 소유권을 해달라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안 된다고 그런 것 아니야?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발전기금은 마을로 돌려줘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마을을 위해서 거기다가 하우스 단지에서 뭐를 하든 이거는 마을로 그냥 하게끔 주고…….

○ 김하식 위원 그 대신에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마을로 환원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들하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서학원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159쪽 다회용기 재사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3년도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그 이후에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 저희 시의회에서도 쓰고 있지만 텀블러 세척기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면서 일회용품을 저감하고, 또 시청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회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자활센터에서 도암리 농협 앞에 라라워시 세척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개요에 이 지원사업의 장소를 보면 ‘본청, 읍면동, 의회, 시청 카페,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외에 다른 데는 진행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 김재국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 진행 이것밖에 없어요?

○ 김재국 위원 아……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신 것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시작이라고, 걸음마 단계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여기 일회용품에 관련된 것들을 어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카페나 이런 대형 카페 같은 데들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본 것도 과천의 국립박물관을 가보면 거기에도 카페 같은 데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그 기계에다가 이 다회용품 그것을 반납하면 또 1,000원 금액이 상환돼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인천시의 사례를 보면 거기는 지금 다회용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우수 지자체로 또 선정도 됐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이거 사업을 더 크게, 이것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또 예산도 많이 반영될 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축제장 우리가 대형 축제장 있잖아요. 이런 데도 해야 돼요. 올해 해야죠.

이거는 지금 시범사업이 아니라 벌써 몇 년 동안 다른 지자체나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그 축제장이나 이런 데 진행을 해도 됩니다.

○ 김재국 위원 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출연기관들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거기 진행해야죠. 그 라라 세척장까지 생겼는데 이것 갖고 그 운영을 거기서 한다는 것도 사실 예산적으로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행해야죠.

지금 이거는 너무 적게 소극적으로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거를 앞으로도 민간 협업해서 시민들한테까지 체감을 느끼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진행을 하고 또 이렇게 진행이 돼야 이게 시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접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정책적으로 시에서 반영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셨어요.

○ 김재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제안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161쪽에서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69쪽입니다. 드디어 취수시설에 취수틀을 집수매거로 설치 예정이시네요. 이게 집수매거로 하게 되면 굉장히 장점이 많이 있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안정적으로 취수량도 확보할 수 있고,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걸 원천 차단, 취수틀에서 원천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 이것 소재가 뭐예요? 뭘로 하시는 거예요, 소재? 콘크리트로 하세요, 아니면 스테인리스로 하세요?

○ 송옥란 위원 콘크리트로 하세요?

○ 송옥란 위원 콘크리트로 하는 게 맞아요?

○ 송옥란 위원 그거는 제가 보면 그 개공율이 제한적이에요.

아, 그렇구나!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옛날에는 그걸 썼어요. 콘크리트를 썼는데 이 개공율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유입량이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로 시공을 하는데 깊이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3m?

○ 송옥란 위원 네, 5m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매설 형태잖아요. 그렇죠? 매설 형태라서 이게 유지 관리하는 데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수면 위에 노출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또 수면 중에도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매설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아, 고압공기 역세척 이걸 설치하신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이 집수매거의 장점이에요, 제가 보면.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거기도 안전해요? 이렇게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지진이나 홍수나 장마나 이런 게 또 걱정이 돼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혹시 하시고 난 다음에 위에다 역세관이라고 해서 위에다가 유실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하시나요?

○ 송옥란 위원 아, 그것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때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다시 그걸 해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모니터링이나 원격통합관리시스템은 되어 있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모니터링도 다 되고 있는 거고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예를 들면 유지관리할 때 이렇게 자연재해나 내지는 이런 것 있을 때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기후나 내지는 지진이나, 지진은 많지는 않지만 여하튼 홍수나 장마나 그렇게 되면 그럴 때는 신경을 쓰셔서 모니터링 하시고 시스템으로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게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깔따구 사건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놀랐고요. 이 수돗물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우리 이천시민들의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수틀에서부터 원천 차단해서 어떻게 보면 수질 좋은 취수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취수가 이제 운영이 가능해져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것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하수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75쪽에서 1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전체, 그리고 전체로 그냥 갈게요.

○ 송옥란 위원 183쪽입니다. 이게 태성환경연구소랑 지금 업무협약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아니, 이게 본사가 제가 보기에는 울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 바이오메탄올에 대한 실증연구를 여기 와서 하게 된 건가 봐요. 그렇죠, 이천에서?

그래서 이천에 오게 된 것 같은데 여하튼 이렇게 업무협약으로 우리가 유휴부지를 제공한 거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1년 계약으로 하신 거고.

그런데 이게 1억 7,000이나 돼요, 비용이. 그러면 이 부지를 제공하고 또 보니까 여기 전기ㆍ수도ㆍ바이오가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대신 우리가 용역비를 절감한 거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됐어요, 이게?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봤어요. 추진계획을 봤더니 5월 달 정도에는 용역을 시행해서 6월에서 12월이면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미 용역이 1년 안에 끝나서 시행하는 상황이라 이 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97년도에 창립된 건데 아주 그냥 처음부터 악취 연구기관이네요, 이 기관이.

그리고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노벨상 도전기업의 길을 걷겠다, 이런 포부도 대단하고, 또 비전이 그거더라고요. ‘글로벌 환경 종합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고 우려했는데 오히려 굉장히 이쪽으로 전문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용역하고는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연구용역이 아니라 우리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 송옥란 위원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아, 진짜 이번에는 이 컨설팅으로 여기 이천하수처리장은 물론이고요, 그 노하우나 내지는 어떤 이런 데이터나 내지는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도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이 굉장히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데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장이나 이런 데는 또 그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진짜 이런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시고, 그것이 곧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너무 잘하셨고요.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우선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척리에 전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이게 고질적으로 하수관로가 탈착돼서 저수지로 악취나 또 폐수로 오염되는 게 되게 오랫동안 지속됐던 건데 이번에 완전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계속 제기가 됐던 건데 이번에는 끝까지 과태료 부분까지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183쪽에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사업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처리장의 악취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2차 본회의 때도 5분 발언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안 드렸었고, 여기 용인에 벤치마킹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정말 잘 돼 있다고 해서 하수처리장을 갔다 왔는데 구갈레스피아 하수처리시설 용인에 있는 거는 주변이 아파트더라고요.

아파트인데도 이게 지하화돼 있으니까 여기가 하수처리장인지 모르고, 정말 밖에는 처리된 처리수로 인해서 처리 정화를 한 그 물을 가지고 바깥에는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있는 것, 또 바로 옆에 하천으로 정화된 물이 배출되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태습지나 공원으로 조성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 상당히 제가 감명 깊게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계부서 하수과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 업체가 어딜까? 거기를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일까? 정말 여기가 우리 이천에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던 터에 아까 송옥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성 여기가, 지금 용역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컨설팅 회사가 거기에 관련된 회사라고, 맞죠?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업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저는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아이들의 에너지 놀이터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여기는 하수처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그 위가 체육공원처럼 축구장이 조성돼 있고 이런 곳들도 많이 봤는데 이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지하화로 하고 있고, 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지상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절대 안 돼요. 옆에 지상으로 있다고 해도 지금 설치하는 것들은 무조건 지하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는 데는 주변에 집 가구들이 없고 이렇더라도 언젠가는 10년, 20년 있다가는 그쪽에 주거밀집지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계획해서 앞으로 하는 거는 그런 데, 다른 데 조성돼 있는 것 확인하시고 벤치마킹하셔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이번에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잘 선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하수하고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수가 있고 우수가 있잖아요. 우수가 장마철 같은 때 이럴 때 보면 빗물로 인해서 하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느 지역에 가면 전부 빗물집수정 같은 걸 만들잖아요. 이천시에도 빗물집수정 같은 게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물 부족 국가로서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빗물 집수를 지금 많이 하고, 또한 지난 여름 같은 때도 서울 같은 데 한복판에도 빗물집수정의 효과를 상당히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천시도 시내 같은 데는 물이 넘쳐서 통행도 어려운 지역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넘쳐서 하수처리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장기적으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재헌 위원 이번에, 특히 올해 서울에도 아마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도 이런 것도 앞으로 보셔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세계적으로도 여러 나라에서 전부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시면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화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인우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첨단전략산업과 소관 187쪽에서 1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92쪽입니다. 그 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 교육센터를 지금 설립 예정이신데 이게 그러면 폴리텍대학의 이천 캠퍼스가 되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학점관리 되죠?

○ 송옥란 위원 그 과목 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점관리가 안 돼요?

○ 송옥란 위원 아니, 그건 필수일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에서 나오는 상황이고 하니까 학점관리를 하셔야죠.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하고 지금 협약을 해서 하시는 거니까 학점은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셔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 송옥란 위원 네, 학점관리는 반드시 하시고요.

○ 송옥란 위원 대상을 좀 보겠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뭐 연령제한이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선정기준도 생각하시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선정기준도 있으셔야 되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천시민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 송옥란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관내에 시민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가 있지 않는 한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도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맞춤형 인재양성이고 실무교육이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의 방향을 굉장히 꼼꼼히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실무 경험인데 학교랑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 기회라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질문을 떠나서 여하튼 이게 맞춤형, 그렇죠? 맞춤형 인재에 그치지 말고 맞춤형, 아예 처음서부터 교육이 맞춤형 또 오히려 이 업체, 산업현장하고 아주 그냥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주문형 교육이 됐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어차피 여기 하는 거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야 취업연계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살리시고요.

왜 시민에 대해서 제가 인센티브를 말씀드렸냐면 사실은 우리 이천시민들이 자기 고향의 산업에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책임감도 아주 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중장년층도 있기는 있겠지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어떤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90페이지에 첨단전략산업팀에 보니까 ‘공간분석 및 사업비 산정 자동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궁금했던 게 기존에 이천시에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 가지고 그거를 도시계획 현황뿐만 아니라 법률 제도 같은 것도 다 검토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유형별 구역이라든지 뭐 아니면 입지 규제 같은 것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보통 이 공간분석 및 사업 산정 자동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인허가 관련 절차에서도 1주일, 15일 걸리던 거를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지금 부서에서 어떤 업무에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 궁금하고, 하고 있다면 프로그램명도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좀 다르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번이나 어떤 현장 사이트 이름을 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 줘,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이천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첨단산업이라든지 어떤 공장, 몇 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최적지를 검토해 줘,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는 건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앞에 것이요?

○ 박준하 위원 아,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 박준하 위원 이렇게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으면 더 좋겠다고 건의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 박준하 위원 다른 프로그램들, 제가 요즘에 공간분석 프로그램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후자로 공간 제안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몇 제곱미터 어떤 조건을 톨게이트하고는 몇 분 거리, 어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내 그리고 최신 법 제도를 반영해서 이런 공간, 이런 곳을 제안해줘.’ 그러면 그렇게 공간분석과 사업비 책정을 다 해서 제안해 주는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더 고도화하고 전문화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이천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더 질의하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194쪽입니다. 우리 K-반도체 벨트 배후 산업단지 개발 추진, 당연히 우리 이천시에 가장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협력업체들이 타 시군으로 이탈하는 걸 방지하고 또 기업 유치도 하려고 하는 거죠?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2045년에 추진을 했어요. 근데 추진 당시는 분명히 아마 최대 6만㎡ 제안에 대해서 계획을 했을 텐데 다들 아시겠지만 올 초에 우리 송석준 국회의원님하고 김경희 시장님 그리고 또 한강사람포럼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그 연접기준을 완화했잖아요.

그렇게 돼서 지금 6만㎡씩 5개 이렇게 총 30만㎡까지 개발이 가능하게끔 지금 지침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도 그런 지침에 따라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임진모 위원 작년에 10개는 아마 지금 이런 약간 제한이 풀리기 전이기 때문에 군데군데 이렇게 좀 멀리했을 것 같고, 지금은 이게 풀려서 근처로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해서…….

○ 임진모 위원 저는 산업단지는 이렇게 집적화되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해서 집적화된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미래도시과 195쪽에서 208쪽 질의…….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장호원터미널 이런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장호원 햇사레 캠퍼스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긴 한데 지금 장호원하면 우리가 복숭아만 기억하게 되는데 이걸 랜드마크 하시려고 하는 것 의미를 알겠어요.

근데 다만 이것 자체로 그 도시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 또한, 우리가 복숭아 축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복숭아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되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복숭아와 관련된 것들을 또 이렇게 캠퍼스로 해서 도시를 만들어 놓으면 그와 관련된 사업의 사람들이 참여도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는 그런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요.

지금 제가 잠깐 기사를 봤더니 12개 시군이 했고, 14곳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군데를 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신청한 것들은.

○ 박노희 위원 사업명을 이렇게 잡았고, 그거에 따른 것들을 용역은 아직 안 하시고…….

○ 박노희 위원 계속 떨어진 걸로…….

○ 박노희 위원 24년에도 하고 23년에도 했는데 미선정으로 된 이유 자체가 그때는 이런 테마가 맞지 않았었던 거예요? 아니면…….

○ 박노희 위원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창전 문화의 거리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 자체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것들, 공간 이런 것들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환경개선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법을 찾아서 그 주민들이 참여하고 또 이 사업효과에 대한 지속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자꾸 왜, 실패하는 이유가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투입되어 가고 있고 도시재생센터도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장호원 같은 곳을 또 살려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근본적인 원인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민하고, 만약에 컨설팅을 하든 아니면 공모를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만만치 않게 또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국비를 받는다 해도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전략팀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이거 자체를 계속 고민하고 계시긴 한데 지금 창전동과 같은 걸로 문화의 거리 만드는 것 하면 저희 또 실패해요. 계속 이 문화의 거리 자체가 아케이드 설치하고 부분부분 전기 공사한 것 외에는, 그렇다고 이 중앙통이 하나도 상권이 살지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 목표가 그거였잖아요. 시민들이 와서 하는 건데 계속 상권은 죽고 있고, 그런 원인 자체를 여기서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만 드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햇사레 캠퍼스 자체가 이거는 연정 사업계획인 거죠? 계획, 지금 저희 나온 이것.

○ 박노희 위원 네, 정말 청소년도 없고 청년도 없는데 문화공간을 잘 만드는 것보다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이거를 고민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05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ㆍ사회ㆍ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든다.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이나 개선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목적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에만 집중해서 나름대로 다 고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주민하고도 다 참여하셔서 논의하셨던 거고요?

○ 송옥란 위원 근데 유지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에 이천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제가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와서 민원을 보다 보니 딱히 딱 책임질 부서도 없고, 이게 그 부서의 협업이 또 필요해요, 사실은.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원래의 목적이 지속되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의 5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요, 사후 관리에 대한 그 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게 그 근거를 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조에는 사업의 지원,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안에는 주민하고의 어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서 이 근거를 뒀으니까 지속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시재생사업만 하지 마시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도 고민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의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주민들의 협조나 내지는 이런 게 그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어떤 주변환경이나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다 참여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이유를 그분들이 찾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생업이 있는 거고 또 이렇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적인 관리와 행정적인 지도 감독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갖고 부서에도 많이 협조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살피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으니까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205쪽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케이드가 2개 구간이 구성되는데 그게 1구간 같은 것 그런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고시장처럼 뚜껑을 완전히 덮는 거로 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1구간 같이?

○ 김재헌 위원 부분적으로?

○ 김재헌 위원 원래 겨울에 하기로 했는데 공사하다가 멈췄죠?

○ 김재헌 위원 제가 처음에 계획할 때도 겨울에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남의…… 그때는 중앙통이 성수기예요, 성수기. 성수기 연말 있고 그런데 그때 하필 굳이 해서 다 뜯어놔서 난리 쳤었는데 지금 그나마 멈첬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미미사진관 그 골목도 하는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그 구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미미사진관에서 복개천 빠져나가는 그 구간도 하는 건가요?

○ 김재헌 위원 아, 그렇죠?

○ 김재헌 위원 지금 그 1구간을 한 것 자주 가보시면 알겠지만 깨끗이 잘해 놓은 건 좋아요. 근데 한 지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그게 관리가 안 되고, 껌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버리고 해서 그거를 꾸준하게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재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거는 1구간에 이어 2구간에는 그 가게를 가지 않으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저 위에 3구간 쪽에는 전통시장 뒤에 화장실이 있는데 1구간이나 2구간에는 공용 화장실이 없다. 웬만한 가게들도 전부 잠가 놓잖아요, 많이들 이용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민원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헌 위원 그렇죠. 일단 건물을 얻기도 쉽지는 않고, 세도 비싸고. 그런데 복개천 쪽 방향에 보면 오히려 가게가 좀 저렴한 것도 있을 거예요. 저 위에 이마트에브리데이 그 앞에 화장실 한 것처럼 이쪽 라인에 보면 좀 저렴한 것들도 있을 거니까 그 중앙통에서 꼭 할 생각 마시고 뒤쪽에 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이 개선사업 하면서.

○ 김재헌 위원 그 3구간에는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뒤쪽에?

○ 김재헌 위원 전통시장 그 뒤쪽에 에브리데이 앞에 거기 화장실 있고.

○ 김재헌 위원 네, 거기는 있는데 지금 1ㆍ2 구간에는 너무 화장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ㆍ2 구간에도 그런 것 비슷한 걸 하나를 대책해 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이천에 오신 분들이 쇼핑하다 솔직히 가게 가서 하면, 그냥 사지도 않고 가서 화장실 가겠다면 키 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종종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게세가 비싸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재생사업 하면서 그런 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201쪽에 신산업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포함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201쪽.

○ 김재국 위원 이번에 부산에서 ‘드론쇼 코리아 DSK 2025’라고 거기에 지금 전시가 박람회하고 열리고 있는데 오늘부터죠?

○ 김재국 위원 네, 그거에 대한…….

○ 김재국 위원 거기에 가셔서 어떤 역할과 어떤 걸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서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게 아시아 최대 전시라고 해요.

○ 김재국 위원 상당히 크게 300개 이상의 업체가 와서 하는 거고, 이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거기 방문을 하신 거예요?

○ 김재국 위원 네, 여러 가지의 이유로 참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고 배울 점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취지로 가신 것 같아서 여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드론에 관련된 부분들, 요즘은 무인기나 이런 것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여기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잘 가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재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화의 거리에 저희가 생각하는 아케이드는 관고동에 있는 지붕이나 이런 아케이드를 생각하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케이드는 그냥 경관을 위한 아케이드 설치인가요?

○ 김재국 위원 저는 이 아케이드를 경관뿐이 아니라 지나다니시는 시민들, 예를 들어서 눈이나 비가림 역할도 같이 좀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아케이드 설치를 한다고 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거 가능하지 않나요?

○ 김재국 위원 그것 다음에 진행할 때는 그 경관뿐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시민들 비가림, 관고동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 김하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 위원장 서학원 네, 질의하십시오.

○ 김하식 위원 201쪽에 이천시 신산업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201쪽.

○ 김하식 위원 신산업 방위산업.

○ 김하식 위원 여기에 지금 특전사령부가 있고, 제7기동…….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 정인우 기동단.

○ 김하식 위원 군단이 있고, 항공사령부하고 정보학교가 있잖아요. 네 군데죠?

○ 김하식 위원 이천에 부대가 또 있죠?

○ 김하식 위원 이천대대…….

○ 김하식 위원 55사에 171연대 부발에 있고, 저 천덕봉에 있고.

○ 김하식 위원 저희가 필요할 때는 55사 그쪽에도 같이 협력을 많이 하죠?

○ 김하식 위원 특별히 여기 함께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천에 군 협력해서 하면 그 55사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소외, 나 같으면 이것 소외되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군은 같이 협력해서 하자고 하는데 거기는 군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이천 부발을 약간 놓고 본다면 천덕봉에 있는 부대와 부발 부대와 특별히 뭐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발읍사무소에 있는 부대를 천덕봉으로 이전하는 이런 계획 시에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은 없죠?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서 부발 부대 거기에는 군 어떤 시스템을 여기에서 연구하는 그런 체계로 간다면 부발읍사무소 쪽도 더 발전이 오지 않을까? 군 시설로 인해서 거기도 규제가 많이 되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군시설을 갖다가, 연구센터 같은 거를 부발 부대에다 하면 민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전서부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할까 봐 이야기를 안 했고, 지금 여기에 이천시와 군과 협력해서 모든 걸 같이 해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는 또 부발 지역의 하이닉스 쪽이나 이천 부발 북부 쪽이나 어떤 균형발전을 같이 간다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 참고해서…….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요, 노력을 해야죠.

○ 김하식 위원 연천 같은 경우에는 복합센터를 해서 군시설을 갖다가 그거를 이전하고 복합센터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군이 많이 있는데 그런 소외, 지역적으로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부발 171연대가. 그리고 향토사단이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많이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대를 천덕봉, 같은 55사니까 우리가 건의해서 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건의 한번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죠. 여기 협력에 55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해 보고요.

○ 김하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이제 전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첨단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인우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1시 반까지 하면 되겠죠?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농업정책과 소관 211쪽에서 220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18쪽입니다. 그 온실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이게 스마트팜 ICT는 2농가, 30농가, 1농가 이렇게 돼서 제가 그 비율을 따져봤더니 자부담이 굉장히 높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지난해에도 했던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실적이 어때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지원을 많이 해요? 신청을.

○ 송옥란 위원 아, 그래요? 자부담이 이렇게 있는데도…….

○ 송옥란 위원 네. 아, 그렇군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초기 비용, 그것 설치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니까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제가 이렇게 봐도 지금 보면 거의 한 40% 이상이 넘잖아요.

○ 송옥란 위원 45%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자부담이.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잘 추진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그러면 대상자를 확정하셔야 되는 건데 아직 확정은 안 하신 거잖아요? 확정하시는 계획하고 신청절차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아, 대상이 다 확정이 된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렇구나! 3월에 확정이 된다고 해서.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금 위의 기준에 의해서 확정이 된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 수는 없잖아요. 신청자하고 선정, 예산범위에 딱 신청이 되는 건 아니라 선정기준이나 선정절차가 어떻게 됐나요?

○ 송옥란 위원 네, 물론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딱 2농가, 30농가, 1농가 이렇게 지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0농가 이상이 지원을 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일단 심사표나 내지는 이런 게 있기는 있으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신청은 했는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농가들이 꽤 많았나요?

○ 송옥란 위원 아, 많지는 않고요?

○ 송옥란 위원 그렇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적정하게.

○ 송옥란 위원 사실은 이렇게 온실 시설, 온실 농업은 이게 에너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또 이게 ICT로 가는 상황이면 제가 보니까 관리가 잘될 것 같아요,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가.

○ 송옥란 위원 네, 여기 사업명에 보면 목적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이 2개 정도 농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원예현대화가 있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밑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1농가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자부담이나 여러 가지로 비용이 발생돼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려고 하면 이렇게 스마트팜 ICT 융복합 시설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환경관리나 생장이나 정보분석이나 이런 게 용이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원격 모니터링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될 거예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이 온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부담도 고민하신다고 하면 이런 시설 투자로 인해서 에너지절감은 물론이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24년도 4월 정도에, 지난해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서 제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래서 그 농가 경영에 안정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는데 이 시행일 기준으로 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그 조례를 보시면 또 지원기준이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조례 참고하셔서 여기에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220쪽에 제요4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이거를 보니까 지금 2025년에서 28년 4개년간 하는 거고, 예산이 한 20억 1,9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가 1,400이죠?

○ 김하식 위원 1,400이고,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서는 예산 자체가 도비는 아예 없어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시비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 김하식 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 예산을 봤을 때는 시비는 3,400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 내년도에는. 그리고 27년도는 2억 8,800인데 역시 도비에 대한 거는 1,400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도비 확보를 우리 시비를 좀 낮추면서 도비를 확보하는 이런 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게 그러면 주택을 어떤 쪽으로 정비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아직 현재는 거의 안 나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 김하식 위원 그리고 그 전 페이지 보면 두미리 소교량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마 6월 달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5월 달 착공해서.

○ 김하식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에 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범람하고 이러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당긴다든가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서학원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17쪽에 ‘이천쌀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수출도 하고 가공식품도 확대하고 다방면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천시복지관 같은 데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에이스복지관 같은 데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식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따지니까 하루 500명 이상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이천쌀을 먹나 봤더니 못 먹고 있대요, 비싸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집은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네, 차액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또 이천을 유지해 오신 어르신들인데 다 어르신들 드시는 건데 거기도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국장님 생각 한번 여쭤봅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천을 그동안 갈고닦아서 현재 이천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대우 차원에서도 그런 걸 지원해서 웬만하면 이천쌀을 드시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기업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천의료원도 도하고 뭐 해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다 보면 기업 큰 데도 많이 있잖아요. 왜 삼사백 명이라든지 아니면 SK 같은 데라든지 이런 대기업 같은 데도 협업을 하면, 물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라도 이런 걸 소비촉진을, 어차피 미국 쌀 같은 판매 이런 것도 보면 지원이 있잖아요. 이천시에서 지원이 있으니까 꼭 수출도 좋지만 관내에서 이천쌀 먹는 분들이 많이 늘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축산과 221쪽에서 2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31쪽입니다.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진행 프로그램이죠. 전년에도 했던 프로그램인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어떻습니까? 실적을 놓고 볼 때 여기 일반 국민 대상인데 외부인하고 시민하고 비중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이 프로그램이요?

○ 송옥란 위원 근데 여기 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승마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일반 국민 대상으로 외승 및 승마 트레킹 이용료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외국인이 아니라 외부인, 시민.

○ 송옥란 위원 시민들이 많아요?

○ 송옥란 위원 아, 저는 이거 보고 일반 국민 대상이라서 이게 관광산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민이 많다고 했고, 시민 위주로 하고 계시는데 이 목적을 보면 홍보도 많이 하셔서 외부 관광객을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시민에 대한 어떤 할인혜택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는 건 이해가 되고요. 이게 시설이 어쨌든 간에 우리 이천시민이 이용하는 거라고 하면 제가 보면 시비를 조금 조정하시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거는 좀 검토하시고요.

이게 앞으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정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일정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을 위해서 어떤 혜택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외부 관광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이게 프로그램 목적이 아까도 보니까 일반 국민 대상이면 이게 관광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목적에 부합하게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대상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승마로 치유 프로그램 이런 거는 있기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상도 다양화하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고민하셔서 지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승마와 트레킹을 엮고 관광과 체험으로 해서 숙박과 관광으로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아마, 그것도 제가 궁금하기는 해요. 어디 관광을 어떻게 하는지 또 내지는 숙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숙박시설은 어떤지 이런 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여하튼 그 대상하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화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사업에 부합해서 홍보나 내지는 활성화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232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니까 올해 2월까지 토지보상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임진모 위원 이게 지금 율면 분들은 되게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고요. 좀 빨리 되기를 바라고 계신데 지금 벌써 한 3년 정도 경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꼭 협의취득이 아니라 수용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 뭐 이런 쪽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 임진모 위원 네, 하여튼 이게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6년도 공모사업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건가요? 아까 여기 보니까 26년도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에 도전하시겠다고 적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고 얼마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임진모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도 계속 공모사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하여튼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지만 마시고 선제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소장님, 스마트 축산하고 스마트 융복합 ICT하고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축산 ICT 융복합하고 스마트축산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 찾아봐도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어떤 걸 구분하는 건지?

○ 김재헌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네, 과장님이…….

○ 김재헌 위원 사실은 그 축산 악취저감 이런 것 때문에 2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이천시에서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 김재헌 위원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지원자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죠?

○ 김재헌 위원 전년도는 몇 개 사업장이…….

○ 김재헌 위원 11개. 올해도 공모사업은 계속 있죠?

○ 김재헌 위원 그럼 지원자는 많이 있어요?

○ 김재헌 위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자부담이 50% 정도 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김재헌 위원 어차피 융자도 내가 갚아야 될 돈이니까 자부담이 50%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부담이 많이 큰 거네요?

○ 김재헌 위원 그것 한 농가 하는 데 전체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요?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 김재헌 위원 작년에 11군데라고 했는데 확실히 악취저감이 되나요?

○ 김재헌 위원 글쎄, 악취저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악취저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 김재헌 위원 근데 그 축산 ICT 융복합이라든지 이런 것 사업이 사실은 많이, 예를 들어서 축산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마릿수가 많은 데는 가능한데 사실 작은 데는 하기 어렵잖아요, 돈이 많이 드니까.

○ 김재헌 위원 하여튼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는, 축산농가들도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작은 농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니면 공모사업이 뭔지 적극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대죽리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 설치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돼 있죠?

○ 김재국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김재국 위원 이게 지금 진행한 게 23년도부터 진행했던 거잖아요? 그 이전부터.

○ 김재국 위원 아,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이게 그때 당시에 우수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중요한 건 지금 그 가축분뇨 시설에 악취 민원이 심한 곳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런데 그 분야가 더, 이 증축이 되면 거기에 또 더 많은 민원인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네요.

○ 김재국 위원 네.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된 것 같아요, 내년에 착공까지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 김재국 위원 네. 내년에 착공하게 되면 언제쯤 준공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죠?

○ 김재국 위원 아, 아직도 3년 남았네요.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악취 민원이 이 가축분뇨 시설이 또 증축됨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233쪽에서 2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40쪽입니다. 25년도 축제를 농업테마파크에서 진행할 예정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장소는 똑같은 거죠?

○ 송옥란 위원 전년 축제를 기준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축제의 가장 기본은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먹거리 부스 아시잖아요?

○ 송옥란 위원 거기에 가스배관이 지금 주차장 노면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평상시에는 주차장이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격도 생기고 또 이동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하시기 전에 하시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매설을 하든지 아니면 덮개를 씌우시든지 아주 고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부스 안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14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단체별로 준 거잖아요. 새마을도 주고 주민자치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줬는데 거기다 테이블을 놓다 보니까 이게 이동할 수 있는 간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메뉴 따라 메뉴가 그냥 펄펄 끓는 메뉴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안전사고는 없어서 너무 다행인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치, 간격 이런 거는 다시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검토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장의 전체 동선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고 어떻게 되고 또 내지는 어디가 판매인지 아니면 이게 전시인지 체험인지 이거를 좀 구분하셔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개ㆍ폐막식 때 기획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시간이나 내용이나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상징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인원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들었거든요. 민주화공원 200면 정도 협조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작년에. 아니, 이게 지역 행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리고 협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얼마든지 그 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서로들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그 주차장을 막는 바람에 그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고 또 입구까지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올라가다 보니까, 급경사를 통해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시설이 오히려 지역 시설이면서 같이 이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가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오히려 막 거기 내방하셨던 분들이 다 욕을 하더라고요. 왜 주차장을 개방 안 하느냐, 이래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협조 지금 구하고 계시니까 꼭 잘 협의하셔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거는 기관, 기관이 다 합심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 기관, 저 기관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안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번에 협의 잘하셔서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쌀문화축제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2025년 경기관광축제 선정 추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죠?

○ 박노희 위원 아, 이거 그러면 SOC 사업에다가 포함이 돼서 넣은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제가 쌀문화축제 운영위원회 때도 한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3,700면이라는 주차공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3,700면 자체가 거의 다 주말 같은 때는 다 찬다는 얘기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부나 근교에서 왔을 텐데 보통 오시는 분들이 쌀을 사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힘들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게 힘들어서 쌀을 구매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민원은 아시고 있죠?

○ 박노희 위원 택배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에다가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를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한 번쯤은 시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박노희 위원 네, 제가 23년도에 얘기했었는데 그냥 그때, 그런 거죠. 쌀을 보통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택배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사서 버스를 타는 것 자체가 힘드니 가장 큰 주차장이라도 한번 이거를 시행해 보라고 얘기한 건데 그렇게 시행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여기 지금 활용계획에 ESG 친환경으로 구축하는데 이것도 얘기드린 것 같아요. 저희가 다회용기 세척 센터가, 이제 하는 곳이 생겼으니까 음식을 판매하는 곳에 거의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거는 되게 어렵고, 하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새마을에서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거를 한번 시행해 보자.

다만 그게 다 안 될 수 있지만 컵이라도 한 번이라도 하는 거를 시행했다가 효과성이 있으면 그다음에 늘리는 걸로 해서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거를 모범 삼아서 이천쌀축제를 하면 친환경적이면서도 여기에 부합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고민해 보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그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는 만큼 또 약자들이, 그러니까 노약자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 박노희 위원 그것 차로 실어주는 것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력이 필요해도 그만한 서비스로 하면 이 행사 자체가 퀄리티가 높아지고, 그거에 따른 것도 아마 내년에는 또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건 고민해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38쪽 도시농업 및 치유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죠?

○ 김재헌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가지 항목이 거의 다 교육에 관한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재헌 위원 근데 지금 농업이라는 게 요새 도시농업도 활성화 돼요. 사실 성남이라든지 대도시 같은 데도 도시농업이 많이 있고, 또한 그 치유농업이라는 걸 보니까 ‘신체ㆍ정서ㆍ심리ㆍ인지ㆍ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고 이렇게 돼 있듯이 이제 앞으로 꼭 논밭에서 일하는 것만이 농업은 아니고 도시농업도 상당히 많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치유농업도 많이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예산 보니까 전부 교육비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꽃 같은 것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교육 계속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거죠?

○ 김재헌 위원 네, 사실 아직은 좀 생소한 단어 같아요, 치유농업이라는 게. 그러나 앞으로는 도시농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고, 치유농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을 보고라도 시에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소장님, 240쪽에 경기관광축제 선정 추진으로 돼 있는데 선정이 되셨다는 얘기시죠?

○ 김재국 위원 아, 네.

○ 김재국 위원 네, 다행이네요.

여기 활용계획의 ESG 구축에 관련된, 뭐 이동약자 편의나 무장애 계속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ESG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전에 한 번 과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느 새마을 청년연대에서 친환경에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해 보고 싶다, 봉사 차원에서. 그래서 이번 쌀축제 때나 도자기축제 때 친환경 ESG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어떻게 진행 검토하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려고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젊은 친구들이 또 농업의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ESG 쪽으로 진행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그때 요청을 했었는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24년도 산수유축제 때 그 관련된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컵을 이용해서 다육 뭐 이렇게 만들고, 또 컵을 갖고 오면 반환하는 거기에 또 인센티브 주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아이템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휴식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 박노희 위원 이어서…….

○ 위원장 서학원 네?

○ 박노희 위원 이어서 해요.

○ 위원장 서학원 이어서 그냥 해요?

그러면 기술보급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서 2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48쪽입니다. 신규사업이신 것 같아요. ‘경영실습 스마트팜 시범운영’인데 보니까 여기에 실습하고 임대형 2가지 중에 여기는 지금 1년 연장 가능하다고 하는 것 보면 임대형인가 봐요. 그렇죠? 248쪽 밑입니다.

○ 송옥란 위원 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 시설에 기술 검증이나 생산성 향상이나 내지는 이런 관련된 부분을 실증 재배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면 제가 이해하기는 실습하고 임대하고 2가지인 것 같아요. 가서 그냥 실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거기를 가서 직접 경영 형태로 진행을 하는 2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송옥란 위원 네, 시설은 갖춰져 있고요.

○ 송옥란 위원 이게 누군가가 자문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기술을 전수하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청년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은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영해 보거나 실증을 통해서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제 이런 여건을 갖춰 놓고 거기서 이렇게 실증 이런 거를 실습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습을 할 때나 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운영 형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론적인 것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장에 어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경영까지 해야 되겠죠, 경영. 그리고 마케팅도 이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체계가, 이게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중심으로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 제도는 제가 알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그러면 지도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연구회에 있는 회원에 한해서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아, 체계가 잡혀 있네요. 그럼 그 연구에서 지원도 되고 자문도 다 될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농업의 인턴 과정인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역에서 경쟁력이나 내지는 이런 역량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 제도라, 지금 말씀하시기를 보니까 이 180명 이상이라고 하면 실증하는 인원과 또 직접 경영하는 인원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우리 이천시의 농업인들이 더 경쟁력 있고 역량 있는 농업인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연구개발과 253쪽에서 2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61쪽입니다. 이게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많이 들었거든요, 공유형.

근데 공유형 식품 가공센터 운영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전통식품으로 한정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나 내지는 이제 이런 거 위주로 할 거잖아요. 그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지역의 특산물이 변신해야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전통보다는 요즘에는 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현대의 어떤 맛이나 내지는 어떤 기호에 맞게 하는 것도, 왜냐하면 또 여기 전통식품에 대한 보전이나 보호도 아니고 이게 가공식품도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재료만 지금 전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통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이라 이렇게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요리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과정을 거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창업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하시는 거고, 이 지역의 특산물이 생산 시기나 내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공까지 같이하셔서 접근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게 지금 어디냐면 장호원에 있네요.

○ 송옥란 위원 이것이 장호원에 한정돼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건 아닐 텐데 이게 거리가 있어서 접근성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민의 요구나 민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이 사업은 모집 운영해서 이번에 처음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본적으로 여기 포함해서 하셨던 분이 계셨던 거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그런 사항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리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없었나 봐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실제 거리도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도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여하튼 잘 된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이게 공유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비용절감도 되고요. 말씀하신 전통식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호나 가공이나 이런 거를 같이 개발하기 때문에 이게 시너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지역의 어떤 소득증대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또 나아가서는 지금 공유형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활성화도 이룰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그럼 전반 질의…….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소장님, 이천시에서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나요?

○ 임진모 위원 지금 농림부에서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축산과 보고할 때도 스마트 축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뭐 정화방류시설 등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축산단지화를 하면 그게 더 많이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세대에서 2세대 자녀분들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 젊은 세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약간 축산단지에 대한 어떤 수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아무래도 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뭐 이런 시설이 젊은 친구들은 그게 더 좋겠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전보다는. 그래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셔서요.

○ 임진모 위원 네, 아무튼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217페이지 보시면 이천쌀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추진이 있어요. 이게 ‘이천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죠?

○ 위원장 서학원 확대를 하는데 이천시 예산을 지원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당들 보면 차액 보전해 주듯이 이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시는지?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게 뭐 절대적인…….

우리 과장님이 뒤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얘기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로열티 개념에서…….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그걸 캄푸라치 시키는 거네요?

○ 위원장 서학원 저희가 매출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나요?

○ 위원장 서학원 네,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맥주, 막걸리, 누룽지 이런 부분이…….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용하는 로열티를 저희한테 주는 거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분들은 로열티로 인한 그냥 그 상품에 대한 홍보 정도 선에서 이천쌀을 이용하는 거네요?

○ 위원장 서학원 네, 그래서 지금…….

○ 위원장 서학원 이제 취지는 알겠는데 그게 우리가 식당 같은 데는 차액 보전이 되는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로열티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로열티를 저희한테 또 지급을 하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지급하면서 쌀을…….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이천쌀에 대한 뭐랄까, 인지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가 좀 더 플러스가 되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그중에 우리가 시에서 로열티를 받으면 로열티를 환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분들은 이천쌀의 브랜드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제품에 조금 넣어서 사용하는데 임금님표 그 상표가 이천, 지금 들어와 있죠? 우리가.

○ 위원장 서학원 그 부분에 대해서 로열티를 주잖아요, 저희한테.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페이백 개념으로 좀 더 사업성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페이백에 대한 개념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지인이 지금 쌀에 대한 증류를 통해서 소주 생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잘, 우리 국내에서는 소주에 대해서 브랜드 인지도가 있잖아요, 우리 이천에도 있듯이.

근데 해외에서 바라보는 소주의 관점이 어마어마하게 뭐라 그럴까, 퀄리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되게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여요, 충남권, 강원도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천에 대한 쌀 소비가 국내에서 소비되는 그 계산을 하지 않고 해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계산을 추측, 추정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런 곳이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이천에서 국비 어차피 전통주 관련돼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도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 위원장 서학원 네,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39페이지 보면 우리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돼서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후계농분들은 지금 청년정착지원금처럼 월 100만 원씩 우리는 지급하지 않죠?

지금 정착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정착지원금이 소진되면 이천에서는 또 100만 원씩 2년간 지급을 해요.

○ 위원장 서학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 이천에서 태어나서 부모님들의 업을 이어가는 후계농들이 있어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이분들은 다 빚을 얻어서 지금 농업을 이어가고 계세요. 최대 5억 원, 1.5%씩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이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농업인분들한테 이 내용을 아는 농업인분들이, 정착지원금을 이천시에서 지급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농업인분들은 이게 상당하게 박탈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아니,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여기 있고, 지금 지방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든 연로하셔서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농기계나 농지나 그냥 관리할 수 없는 주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 이천시에서는 고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건 당연히 오시는 것도 우리가 베이스 플랫폼을 깔아주는 것도 맞지만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 시장님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 영농을 정착하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직종을 갔다가. 그러니까 이천에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그분들까지 큰 틀에서 형평성 있게 정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마련해 주시고요. 이것 고민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서학원 그리고 그 자료, 이분들 자료를 갖다주세요, 그러면. 지금 받는 분들 있죠?

○ 위원장 서학원 이분들 지금 현주소지, 전입된 시점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것까지 다 갖다주세요.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재덕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