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기업경제과 소관 3쪽에서 10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9쪽입니다. 이천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개선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언제 준공했죠, 이게?

○ 송옥란 위원 아니, 이 건물이 언제 정도 준공한 거죠?

○ 송옥란 위원 2003년?

○ 송옥란 위원 그러면 2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혹시 안전진단은 해 보셨어요, 이 건물에 대해서?

○ 송옥란 위원 뭐 한 B등급, D, C등…….

○ 송옥란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수영장 지금 개선해서 재개장하는 건 언제 정도 예상하세요?

○ 송옥란 위원 8월에서 9월에 개장하는 걸로요?

○ 송옥란 위원 이게 이용 대상은 어떻게 돼요?

○ 송옥란 위원 네, 시민하고 노동자하고 근로자.

○ 송옥란 위원 이게 생존이면 학생도 생존도 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생존도 하시나요?

○ 송옥란 위원 아, 여기는 ‘생존수영 장소제공 및 이용자 편의도모’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생존하면 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아, 그 예산은 지금…….

○ 송옥란 위원 41억. 아, 이게 저기인가 봐요. 본예산이 39억이었으니까 추경 포함해서 그런 거죠?

○ 송옥란 위원 아, 그래서 41억.

이 운영은 어떻게, 운영자를 어떻게 위탁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자를…….

○ 송옥란 위원 위탁을 해서.

그전에 제가 보기에는 시설 개선하기 전에 아마 그 수익자, 이 운영자 공고를 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땠어요, 그때 지원하는 상황은?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지원 정도는 어때요? 지원한, 그러니까 사용 수익자들 공고를 내시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럼 접수를 받아서 입찰 형식으로 가든지 가실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선정이 되어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위탁 주면 수익구조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료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개장도 안 돼 있는데 이미, 미리 선정이 되었을까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래요?

○ 송옥란 위원 네,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재 시설에서 위탁을 주는 것과 또 내지는 먼저 선정하고 주게 되면 사실은 긍정적인 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또 부득이 내지는 또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여기에는 여하튼 ‘생존수영 장소제공 및’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일반 수영장하고 생존 수영장은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규모가.

크기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형태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 조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뭐 어떻게 반영이 된 상황으로 지금 시설개선을 하실 예정이신 건지?

○ 송옥란 위원 네, 그것도 같이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혹시 요새는요, 기본 어떤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그 나름대로 어떤 콘셉트들이 있더라고요. 트렌드가 있고 이렇거든요. 특별하게 어떤 이 수영장 시설개선에 대한 콘셉트 이런 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실 건가요?

○ 송옥란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이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여하튼 철저히 관리하시고 또 잘 시설개선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요,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영장의 모델이 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임진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8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5억 2,000, 특례보증 4억 그래서 이게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 임진모 위원 이렇게 출연을 하면 최대 몇 개 업체에 얼마까지 이렇게 보증이 되는 거죠?

○ 임진모 위원 10배인가요?

○ 임진모 위원 아, 그렇죠.

○ 임진모 위원 그 금액 안에서 그 업체에 맞게끔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한 9억 정도 출연을 하니까 한 90억 정도 보증이 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이천시가 그 9억이라는 건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이천시는 9억만 하세요.’ 이렇게 한 건가요?

○ 임진모 위원 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업체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그러니까 출연금을 더 증액하든지 뭐 이렇게 더 해서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이것 신청을 하러 가보면 다해줄 것같이 해서 가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많이 까다롭습니다, 은행에서 받다 보니까.

그래서 까다로운 조건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출연금을 좀 더 준다든지 이랬을 때 혜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투자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 금액이 작은,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하면 크게 들어가는 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중소기업 그 사장님들한테는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 김하식 위원 9페이지,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노동자복지회관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됐어요. 뭐가 난처하냐면 작년에 본회의, 예산 결산할 때도 6월 달 예정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질의할 때 그 얘기를 “6월 달 확신하냐?” 그랬더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못 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8월 달로 또, 8월∼9월로 또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뭐예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물어보길래 제가 언제쯤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6월이면 됩니다.”, “꼭 되겠냐?”, “그때 됩니다.” 이야기를 해 놓고는, 그러면 저는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제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아,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시민들한테, 여기에 관심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약속을 해서 잡아놓고, 그래서 재차 물어보고 확인해서 ‘OK’ 사인을 받아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전달해 줬는데 그러면 저희는 뭐가 되냐 이 얘기야.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직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 어떤 민원 받고 이러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공무원들이 핑계 대기 좋은 게 ‘담당자가 바뀌어서’, 담당자가 바뀐 것하고 뭐가 연관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인수인계를 정확히 하면 되지.

○ 김하식 위원 예전과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하는 거에 있어서.

○ 김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 거기 수영장 있었죠?

○ 김하식 위원 헬스장 있죠?

○ 김하식 위원 라커룸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어린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죠?

○ 김하식 위원 그거와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하여튼 안전하게 차질 없도록 잘해서 준공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달 또 넘기는 건 아니죠?

○ 김하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도 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천시는 지방세에서 하이닉스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죠?

○ 김재헌 위원 1등하고 2등 차이가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천시 구조가 하이닉스에 거의 달려 있다 할 정도인데 사실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을 많이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고 다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도에 그 투자유치위원회도 위촉됐죠?

○ 김재헌 위원 투자유치 그런 것.

그래서 저희가 하이닉스에만 의존하는 이천시가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좀 더 이천시 지방세의 안정성이랄까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많이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금 지원에 보니까 최대 30억 원이 200억 이상 투자기업인가요?

○ 김재헌 위원 30억이죠.

이게 작년도에 한 기업이 있었죠? 더 있었나요?

○ 김재헌 위원 작년에 한 기업…….

○ 김재헌 위원 작년에 한 기업이 있지 않았었나요? 사음동.

○ 김재헌 위원 시에서도 지원했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렇죠?

○ 김재헌 위원 그럼 여기에 맞는 건 없는 거예요, 아직은?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대출 같은 것 이런 거에 대한 융자금 지원인가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이것 30억 지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저거가 있나요? 제도가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이 30억이라든지 이렇게 넣은 게 이천시에서 올해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느, 몇 개 기업에 대해서 사전에 있었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 김재헌 위원 지금 수출 물류비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나요, 그러면?

○ 김재헌 위원 물류가 되게 돈이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기업에서는 그것도 엄청난 부담이라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기업이 살아나야 이천시 지방세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11쪽에서 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6쪽입니다. 맨 밑에 보면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일자리 공공인턴사업’이 있네요.

○ 송옥란 위원 대상이 청년이니까 19세에서 34세 맞죠?

○ 송옥란 위원 삼십…… 네.

선발인원이 여기 보니까 108명에요?

○ 송옥란 위원 그전에는 보면 이렇게 상반기ㆍ하반기 한다든가 내지는 이게 뭐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은. 그렇죠?

○ 송옥란 위원 3개월, 네.

지금 보니까 1ㆍ2ㆍ3차라고 하면 한 4개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상반기 1∼2월에 지금 참여자 모집 및 심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3∼6월에, 상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하반기를 실시하는데 이거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지원상황은 어때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정원이 108명인데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렇게 할 예정이시라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여하튼 지원 인원이, 정원이 있을 거잖아요? 몇 차, 몇 차에.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 36명 지원상황이 어떠냐가 궁금한 거죠, 제가. 예를 들면 36명을 모집했는데 결원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너무 넘친다든가 어떤 상황이에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렇군요.

여하튼 선발과정은 있으신 거네요, 그럼.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기 되는 경우나 내지는 반려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송옥란 위원 무슨 점수를 낮게 주셔요?

○ 송옥란 위원 뭐를 세 번 해요?

○ 송옥란 위원 아, 여기에 참가를?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해요?

○ 송옥란 위원 아니, 이게 형평성을 놓고 보면 여러 사람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 또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제안드릴게요. 이 사업이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공공인턴을 떠나서 예를 들면 민간기업이나 내지는 학교나 전문 IT나 기술이나 디자인이나 창작이나 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분야에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 송옥란 위원 그리고 그렇게 연계해서 선택의 어떤 폭을 넓히시고 다양화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매력을 가미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좀 더 홍보에 집중하셔서 예를 들면 청년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대상이 19세에서 34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동선이나 내지는 찾아가는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사업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시에 있는 청년들이 이 혜택을 잘 받아서 적성이나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취업하고 연결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제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 더…….

네, 박준하 위원님.

○ 박준하 위원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18쪽에 여기 소비자상담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상담센터입니다.

○ 박준하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소비자 피해라든지 아니면 권리보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받고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인가요?

○ 박준하 위원 그러면 혹시 이천시 통합콜센터랑 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여기만 운영이 돼서 직원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소비자 구제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제품의 하자, 리콜 문제 이런 거랑은 조금 전문성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 박준하 위원 아, 한 분 계신 거예요?

○ 박준하 위원 그분 혼자 이렇게 ‘센터’라고 해놓고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조직, 팀에 속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아, 그래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17쪽 지역화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보고서에는 지역화폐 총발행 목표가 1,249억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83억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 임진모 위원 그러면 1,200…… 저는 이게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249억에 10%만 주면 124억이고요. 7%를 주면 그래도 한 83억은 넘어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떤 계산이 나왔는지 이거는 나중에 설명 주셔도 될 것 같고요.

○ 임진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비지원금 확대가 20억으로 해서 4회가 되어 있어요.

○ 임진모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그게 10억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 임진모 위원 그럼 소비지원금은 당연히 지역화폐 쓰시는 분한테 지원이 될 거고?

○ 임진모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걸로 지원되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네,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실 거라는 거죠?

○ 임진모 위원 여기 보면 지역화폐를 통해서 시민ㆍ소상공인 경제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우리 지역화폐를 통해서 우리 과에서는 진짜 뭔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라고 할까요, 어떤 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 임진모 위원 아니면 뭐…….

○ 임진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천시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은 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생각이 충전을 해 놓은 돈도 결국은 100만 원을 내고 110만 원이 충전돼 있어도 그 110만 원이 자기 돈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데만 쓰는 거지 이 10만 원 더 줘서 10만 원 때문에 일부러 소비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진작을 하는 방법을 지역화폐에만 의존하지 말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그리고 꼭 지역화폐를 썼을 때만 소비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각도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맞는 방법을 찾아서 쓰는 만큼 어떻게 좀 더 진짜, 지금은 이걸 쓰는 분한테 지원이 되는 건데 쓰는 가게에다 지원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경기진작, 소비진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요, 경제재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종결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님께서 퇴직 준비 교육 중으로 황병구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오셨나요? 밖에.

○ 위원장 서학원 오시면 배석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공원녹지과 소관 21쪽에서 3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네, 위원장님.

30쪽과 31쪽 보면 미집행 도시공원 집행 추진이 있고, 또 민간 특례 공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장록동에 있는 토지보상이 몇 프로나 된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경기가 지금 현재 어렵잖아요. 그러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하는 데 있어서 사업주가 힘들다라는 이런 얘기는 없나요?

○ 김하식 위원 지금 그러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진행 계속돼 간다, 이 얘기네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효양근린공원과 무촌근린공원, 안흥, 현방, 도암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효양과 무촌근린공원 해제일이 28년 4월이에요, 보니까. ○ 공원녹지과장 황병구 계획이 그렇습니다.

○ 김하식 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그전에 보상이라도 다 이게 완료가 되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만일에…… 그게 일반인들 거는 빨리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국유지 있죠?

○ 김하식 위원 국유지가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하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국유지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유지 외에 민간인들의 어떤 이런 부분은 매입을 빨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그렇게 해야 그 외적인 부분이 추진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무촌근린공원은 그전에 송옥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화가 되면서 양쪽 또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42번 도로하고 궁평∼가산 간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해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부지도 상당히 큰데 그 부분을 다 같이 이렇게 묶어 놓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아무튼 간에 이번에 세수가 좋아질 때 이런 부분은 빨리 매입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 위원은. 추후에 매입이 돼야 그 이후에 재정이 건전할 때 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둘러서 매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설봉공원에 리노베이션 2단계 사업이 있는데 그전에 전망대가 있었어요, 계획에.

○ 김하식 위원 지금 전망대는 어떻게…….

○ 김하식 위원 없어졌어요?

○ 김하식 위원 확실한 거예요?

○ 김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는 33페이지랑 35페이지 여쭤보겠는데요. 33페이지에 신설 운영 프로그램 마을 숲해설사와 함께하는 숲해설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 마을 숲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숲이 있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네, 33페이지입니다.

○ 박노희 위원 아, 원래 하고 있었어요?

○ 박노희 위원 그런데 ‘신설 운영’이라고 써 있어서.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신설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다른 숲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그 모가예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35페이지를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지금 2개소로 해서 온천공원과 제1수변공원을 해서 저희가 4억으로 지금 시비가 잡혀서 하시는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변기를 뜯어서 다 하시는 건가요?

○ 박노희 위원 아, 새로요.

○ 박노희 위원 아, 그래서 예산 자체가 많이 잡혀서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 박노희 위원 아, 네. 그리고 제가 그 온천공원 예전에 화장실을 기억하는데 그런 공공화장실에는 비데랑 그런 걸 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비데 시설이 있는 걸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러니까 비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게 공공에서 쓰는 거라서 더 그게 위생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안전하고 튼튼한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건 불필요한 걸로 해서 나중에 또 고장 나서 되지도 않은 것 계속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했으면 좋겠고요.

○ 박노희 위원 제가 온천공원에서 본 것 같은데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니까 새로, 어찌 되었건 다 리모델링을 하면 새로 다 변기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 박노희 위원 그럼 그런 것 비데 같은 거는 조금 위생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황톳길 조성사업이 새로 또 서희테마파크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서희테마파크 같은 데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필요에 의해서 황톳길을 하는 건 좋은데 그 황톳길이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설봉공원이잖아요? 이용하는 게, 시민들이.

○ 박노희 위원 너무 짧다는 민원은 계속 있었는데 그걸 늘리는 거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황톳길을 조성하는 거를 개수로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데 했으면 좋겠고요. 사음동 황톳길 같은 경우는 저도 한 번 민원 때문에 가봤는데 정말 거기는 누가, 동네 몇 분을 위해서 한 거라 나중에 이거는 민원의 소지도 있지만 거기에 예산 만약에 붓게 되면 그것 또한 예산낭비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조성할 때 어느 정도의 인구수와 이용자 수를 확인하고 하셔야지 마을에 그것, 사음동 진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기 저수지에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저는 조금…….

○ 박노희 위원 네, 설봉공원 황톳길 조성에 대한 것들은 모두 만족하는데 너무 짧다는 얘기에 대한 거는 예산이 나중에 수반이 돼도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보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27쪽인데요.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7억인데 도비 30%, 시비가 90%예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된 거죠?

○ 김재헌 위원 70%가 맞죠?

○ 김재헌 위원 갑자기 120%가 돼 가지고.

○ 김재헌 위원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저도 설봉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설봉공원, 혹시 과장님 등산 좋아하시나요?

○ 김재헌 위원 설봉공원 등산로 한번 걸어보셨나요? 최근 들어서.

○ 김재헌 위원 그런데 뭐 느끼는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 가다 보면 지난 11월 28일 날 습설로 인해서 소나무가 70∼80%가 거의 다 꺾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금만 관리를 해주고, 지금 확 쳐져 있는 것도 있어요, 아직 꺾이지도 않고. 눈에 덮여서 꺾여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 있는데 그런 걸 작업을 해 주면 살릴 수 있는 소나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작업을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칼바위 쪽에 엉클어져 있는 게 꺾이고 막 이런 게 엄청 많고, 영산홍 같은 경우 그 칼바위가 상당히 이쁘거든요, 영산홍 단지가. 그런데도 눈이 덮여서 나무가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것 제대로 눈을 치워줘야 영산홍이 조금 있으면 꽃이 필 텐데 그런 것 관리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황톳길도 말씀드리는데 황톳길이 지금 박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설봉공원 올라가는 데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아쉬운 거는 황톳길이 좁게 해서 더 길게 했었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화 신고 황톳길 걸어가는 거는 황톳길 망가질 것 같기도 해서 반 정도로 해서 운동화, 등산하는 사람은 등산을 가고 황톳길 걷는 사람은 황톳길 걷고, 그래서 좀 더 2배로 늘렸으면 더 좋았던 건데 최근 들어서 마장면에 서경한우 혹시 가보셨나요?

○ 김재헌 위원 서경한우에 자체적으로 해서 그 황톳길 조성해 놓은 게 있어요, 비닐하우스로 해서. 비닐하우스로 해서 한 7∼80m 정도 해 놨는데 거기 사람들이 겨울에도 엄청 많이 와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등산로에 황톳길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새로 조성하는 데도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계절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고, 비닐하우스로 돼 있지만 여름에는 하우스를 반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며칠 전에 갔는데 거기도 사람이 상당히 많이 걷고 있고, 하물며 용인 사람들까지도 와서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도 물론 빗물에 쓸려나가거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황톳길 조성할 때 그런 것들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5쪽입니다. 안흥유원지 산책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그러니까 안흥지 둘레에다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산책로, 그러니까 산책로만 지금 하신다는 얘기예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런데…….

○ 송옥란 위원 아, 재포장만 하신다고요?

○ 송옥란 위원 네, 그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그 화단 울타리가 있는데 그 간격이 너무 넓잖아요, 지금?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화단 울타리 교체하시는 김에 여기를 좀, 이제 조명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제 생각에는 여기 호수도 있고 해서 주변의 어떤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산책로를 아주 개성 있게, 특색 있게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재포장만 하시고 지금 울타리 교체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세요. 여하튼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 지금 예산 내에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도 고려 좀 하시고, 어차피 포장하시면서 울타리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좀 하시고요.

저는 무장애 접근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접근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접근이나 내지는 이런 걸 살펴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흥지가 우리 도심 속에 지금 오아시스처럼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자리매김되어 있어서, 거기가 또 관광 문화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산책로를 아주 개성 있게 했으면 싶은 생각이었는데 여하튼 재포장하셔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 울타리도 민원도 받았거든요. 아이들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 고려하셔서 철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과장님, 저도 설봉공원의 황톳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조성될 때 현장을 과장님하고 한 번 같이 갔었죠?

○ 김재국 위원 그때 제가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제일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게 그 구간이 너무 짧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더 추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획이 없으신 것 같고, 제가 그때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던 게 그 구간을 그 비용으로 했으면 2배 이상을 거리를 했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그 등산로 폭 전체를 황톳길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황토가 유실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경계목을 양쪽으로 썼고, 이 부분을 제가 정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황톳길을 기존에 있는 등산로로 만들고 나머지를 황톳길로 만들어서 양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다른 등산로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진행할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봉공원은 정말 구간이 짧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 바로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김재국 위원 네. 지금 실제로 전체를 황톳길로 만들어 놔서 등산로가 아닌 데가 길이 났잖아요. 아시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런 등산로가 아닌데도 길이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등산로 정비가 전반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다른 곳도.

○ 김재국 위원 설봉공원 말고 다른 등산로.

○ 김재국 위원 전년도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원사에서 원적산 천덕봉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등산로.

○ 김재국 위원 그게 비 피해로 유실이 많이 됐어요. 그쪽도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지역 전체적으로 등산로 정비를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거기서 등산로 올라가는 쪽에 유실이 많이 됐어요.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저는 수변공원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다는 의견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지도를 이렇게, 카카오 지도를 보면 ‘복하천 제1수변공원, 제2, 제3, 제4’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고,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는 그냥 ‘복하천수변공원’ 정도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천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이섭대천’이라는 명칭. 그래서 복하천을 건너와서 왕건이 삼국통일, 후삼국 통일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러면서 ‘이섭대천’이라는 명칭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 공원을 ‘이섭대천 제1공원ㆍ제2공원ㆍ제3공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3ㆍ4수변공원을 잘 조성해 놨잖아요. 거기 그중에 하나 대표로 ‘이섭대천 공원’ 이렇게 하나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복하천수변공원, 수변공원이라는 거는 그냥 물 옆에 있는, 강가 옆에 공원을 수변공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명칭을,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는 거는 격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임진모 위원 네, 명칭만이라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관리계획은 또 한 1년 6개월 뭐 이렇게 걸릴 것 아닙니까?

○ 임진모 위원 네, 아무튼 잘 지어놓고 이름을 너무 평범하게 지어놓은 거는 그게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있어요. 올해 5월에 해제가 되는데 안흥유원지 지금 어떤 계획을…….

○ 위원장 서학원 매입하는 걸로?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같이 협업이 되는 진행 상황인가요?

○ 위원장 서학원 아,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 김재국 위원 전반적으로…….

○ 위원장 서학원 아니, 여기 과라…….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과장님, 혹시 가로수 염화칼슘 제설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 판 있잖아요, 보호포.

○ 김재국 위원 그 내용 들으셨나요, 혹시?

○ 김재국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사실 공원녹지과의 업무추진 방향에도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데는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런 관심이 제일 큰 부분이고.

그 보호포 소재가 뭘로 돼 있나요?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폴리에스틸렌이라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PET병이나 이런 거 만드는 재질로 돼 있는 거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부서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여기서 질의합니다. 답변이 있었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다른 곳에서는 친환경 관련돼서 지금까지 쭉 볏짚을 이용해서, 왕골이나 볏짚을 이용해서 했잖아요. 그 친환경 관련돼서 한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전혀, 처음에는 깔끔하게 보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람에도 날리고 찢어지고 많이 훼손되고 지금 미관상 좋지도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왜 지금의 친환경과 이런 거에 상관없는 재질로 진행했는지 좀 아쉬워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올해 시범으로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주변에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게 한 데가 있나. 서울에 광진구나 어딜 가도, 주변에 여주나 이런 데도 지금 볏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한 곳이 있나 한번 확인해 봤는데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좋은데 친환경이나 탄소중립 이런 거에 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희 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도시과 소관 39쪽에서 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6쪽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역경제 성장기반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사실은 특정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내지는 환경이나 이런 거에 의한 개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고 또 난개발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두 가지 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첫째, 환경이나 내지는 경제여건이나 이런 변화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것에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민간개발업자와의 협력의 문제입니다. 이 사례를 알고 계시죠?

○ 송옥란 위원 여기 있잖아요. 관광휴양형도 있고 유통형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잖아요, 주거형도 있고.

○ 송옥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호호수예요. 거기 지구단위로 200,000㎡ 20년 전에 했던 거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접근을 못 했던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게 우리가 거기서 얻을 교훈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를 보니까 다시 25년으로 해서 그 공공개발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2가지를 늘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는 이 2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고 나면 아까 여기도 보니까 예를 들면 이천시의 어떤 미래나 내지는 이런 거를 그릴 수 있는 2070이나 내지는 이렇게 2040이나 2035 같은 계획이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계획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뭐가 많기 때문에, 지역특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을 지구단위로 묶게 되면 전반적인 어떤 이천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또 변화나 내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천시의 어떤 미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지역의 특성도 좋지만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미래의 어떤 이런 것들 지구단위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특히 주민의 공청회라든가 주민간담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해 놓고 난 다음에 주민의 갈등이나 내지는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사실은 준비는 또 거기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일순간 어떻게 그치거나 내지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고 정말 미래비전이 담긴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허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5쪽에서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지금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작년에 할 때는 원래 25년 1월부터 계획이었죠?

○ 김재헌 위원 아, 지금은 그럼 시범 운영하고 있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시범 운영해도 지금은 접수를 할 수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아, 할 수 있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럼 홍보가 어느 정도 많이 됐나요?

○ 김재헌 위원 직원분들도 그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아야 되겠네요?

○ 김재헌 위원 그런 것도 자격증 같은 것 취득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자격증은 없고?

○ 김재헌 위원 이런 것 할 때 사실 설계사무실이라든지 대행하는 업체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 시스템을.

○ 김재헌 위원 원칙적으로는 대행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실제 어렵잖아요? 민원 하기가.

○ 김재헌 위원 대게 인허가들은 본인이 어려우니까 대행을 맡기거나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대행을 맡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설계사무소도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 김재헌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허가를 신청하면 왜 며칠 지나면 보완 때리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불허도 하고 그러잖아요?

○ 김재헌 위원 여기서도 그것 다 확인 가능한가요?

○ 김재헌 위원 보완 서류도…….

○ 김재헌 위원 그러니까 보완 서류도 거기서 그때그때 나올 수가 있어요?

○ 김재헌 위원 그럼 많이 빨라지겠네요?

○ 김재헌 위원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드렸지만 허가가 워낙 느려서 이천시민들 많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거로 인해서 많이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60쪽입니다. 그 인허가 처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추진방안에 보면 단축 목표까지 좀, 그 민원처리기간 단축 목표를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15일, 토지분할은 3일, 건축허가는 5일, 가설건축은 1일 뭐 이렇게 등등, 그리고 그 밑에 사전심의 활성화에서도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셨는데요. 이렇게 잘 설정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꼭 그렇게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그리고 그중에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유 도로 통행권 분쟁 사전 차단을 위해서 ‘준공 후 단지 내 도로 통행ㆍ사용 제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허가 시 기부채납 또는 공동지분 소유 유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동지분으로 갖고 있으면 그 분쟁이 없나요? 또 뭔가 개발하려고 그러면 공동, 다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임진모 위원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지분을 유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모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 임진모 위원 국장님도 제가 어떤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 임진모 위원 그래서 기부채납을 다 받게 되면 시에서 우려하는 거는 유지관리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요?

○ 임진모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기부채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해 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분쟁이 너무 많아요, 보면.

○ 임진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제가 요즘 민원을 받다 보면 지금 임진모 위원이 얘기한 지적재조사에 대한 어떤 분쟁 이런 부분이 많아요. 지금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것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 이런 것 한 게 혹시 있으세요?

○ 김하식 위원 아, 그래요?

○ 김하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분쟁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부채납이 힘들면 우리 시에서 매입이라도 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도로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혹시 한 게 있나요?

○ 김하식 위원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해도 그렇다고 그걸 소유자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가 개인 사유가 거의 될 수는 없잖아요? 기존 쓰는 도로이기 때문에.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적인 매입 같은 것 이런 건 힘든가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결론은 도시계획을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도로에서 그런 해결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 김하식 위원 예전에 그 도로상으로는 분명히 있는데 다닐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런데 현재는 현재 그 매입이 아닌 기존 사유지에 의해서 도로가 나 있는,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한 두세 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을 받고 해결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하물며 욕까지 하더라고요. 문자로 해서 욕까지 제가 들어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원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어떤 바로잡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매입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개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는 건 좋아요, 도시개발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존의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장호원 상승대 같은 경우에는 흉물이잖아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런 것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개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기대만 하는 거지 벌써 이게 10년, 뭐 한 20년 된 거죠? 제가 느끼는 거는 한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 김하식 위원 잘못하다가는 그것 준비하다가 철거해야 될 입장이 될 것 같아요, 낡아 가지고.

○ 김하식 위원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63쪽에서 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68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지적재조사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송옥란 위원 네. 혹시 하시면서 조정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정심판 뭐 이런 것 사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이렇게 그 지적재조사 하면서 경계나 또 위치나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생길 때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 조정위원회 있지 않아요?

○ 송옥란 위원 네. 혹시 법적인 어떤 뭐 이런 것 전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사실은 이게 장점이 있어요.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불분명했던 어떤 경계나 면적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조사해서 확립해 줌으로 인해서 그 소유자한테 그 소유권을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이게 관리하기 쉽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그런데 그 안에 그런 과정 중에서 주민들이 갈등을 하거나 또 주민들이 나름대로 권리를 침해받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하다가 보면 축적이나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은 그냥 수십 년 내 땅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진입로나 아니면 대토나 내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하시다가 그것도 있나 봐요. 동의서를 받아서 환지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있으신가 봐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도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이 우려도 하셔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조정위원회나 내지는 이렇게 전문 상담하시는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시고, 최소한도로 주민갈등이 최소화되고 또 주민의 어떤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잘 사업을 추진하셔서 본래 목적인 국가나 지자체의 관리 효율화를 이루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주택과 71쪽에서 7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78쪽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는데 안전점검은 아니고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소규모는 30세대 미만, 그리고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7년 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하면 7년이면 새 아파트라고 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거의 아파트는 7년이면 새 아파트예요. 그리고 그 장기수선충당금도 받고.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은 6,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고, 소규모는 2,000만 원 지원을 하죠, 그 15년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 약간 좀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꼭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소규모가 어렵거든요. 이분들 아파트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그 작은 데서 사나 생각하는데 지원도 너무 소외돼 있고, 또 다른 데는 7년이지만 여기 소규모는 또 15년이에요. 여기서도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연수가 7년하고 15년 차이가 있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돼 있겠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사실 소규모가, 소규모 주택에 사는 분들 진짜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 김재헌 위원 네,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저희 지역구에서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못 하더라고요. 사실 많이, 뭐 300%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는 예산도 작아. 2,000만 원 미만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천이 외부 유입이 없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지금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 오래된 아파트 살다가 새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들이 비어 있고 되게 어려워진 현실인데 소규모 그분들은 아파트 가기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지원도 작아. 그러니까 너무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소규모 지원정책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77쪽입니다. ‘지역 건설자재ㆍ생산품 로드맵 운영’인데 먼저 ‘매월 구매실적 확인 및 현장 여건에 따른 건의사항 청취’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거기까지 너무 좋으셔요, 청취까지 하시고. 어떻게 조치하셔요?

○ 송옥란 위원 네. 결과가 늘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고민이 필요하시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건설 쪽은 더 열악하거든요. 「이천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에는 지역 내에 생산 자재 및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을 1항과 2항에 지금 그 대답을 잘 못하신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1항에는 홍보고요, 2항에는 권장입니다.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사실은 권장과 홍보다 보니까 적극적인 어떤 의지나 적극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어떤 자구책이라고 할까,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 법적인 거는 그렇게 해석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제도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나 패널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건설이나 내지는 산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제안합니다.

○ 송옥란 위원 지역 건설자재 사용을 일정 비율 의무화했으면 좋겠어요. 건의 좀 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건의 좀 하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그러려고 하면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세제혜택이라든가 내지는 인증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이나 내지는 그다음에 입찰할 때 어떤 영향력을 준다든가 내지는 이런 거를 제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제가 보면 너무 권장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매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과 내지는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어떤 자원이나 고용이나 이게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입법적인 걸 기다리거나 제도를 기다리기 이전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뭐, 지금 당장은 방안이 (웃음)…….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금액이.

고민이 많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도 여하튼 이게 지역의 어떤 건설자재나 고용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또 그 틈새를 고민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협조체계를 많이 가져가는 방향이 최선일 것 같기는 해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긍극적인 방향은 법적인 것, 제도적인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입법적인 어떤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과 79쪽에서 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86쪽 불법광고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어떻게 많이 단속하고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22년 9월 달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그 기사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수막도 그렇고, 현수막도 불법 현수막이 많고 또한 그 먹자골목 같은 데 보면 불법 입간판 이번에 시장 간담회 때 창전동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쪽도 상당히 많고,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전단지, 이번에 12월 달에 시정질의에서도 전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으로 오기는 엄격히 단속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부서에 알아보니까 전단지 단속된 건 여태 빵이에요, 단속 건수가. 무슨 전단지냐면 길바닥에 막 버리고 다니는 것 있죠? 왜 술집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일수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막 버리고 다니는데 그게 어린이들한테 되게 유해한 홍보물이에요.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 김재헌 위원 제가 사진 찍어서 담당자하고도 의논한 적이 있는데 그것 구조를 알아보니까 건축과에서도 직접 아니고 그게 담당 지역 면으로 신고가 되고, 면에서 건축과로 오면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전단지 벌금 내용을 보니까 한 장당 8,000원이에요, 전단지 한 장당.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10장을 뿌려도 손님 하나만 받으면 8만 원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낮은 벌금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옛날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게 술집이라든지 상가 같은 데 가면 연말이고 이런 때 가면 길바닥에 막 버리고 다녀요. 아시죠?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게 어린이들 아주 보기 안 좋은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그 단속시스템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같은 경우 하면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바로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면을 통해서 과로 오니까 여태 건수가 제로예요, 벌금 때린 게.

여기 조례를 보니까 써 있어요, 보니까 장당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 자체도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22년 9월 달에 시장님도 “엄격히 단속하겠다.” 또한 이번 시장질의를 했더니 답변도 “엄격히 단속하겠다.” 했는데 단속 건수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은 맨날 불편함만 얘기하고 시에서는 단속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단속 건수가 0이면 과연 시민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단지 뿌리는 것도 8,000은 약하다고 봐요, 한 8만 원이면 모를까. 8만 원에 10장이면 80만 원 하면 벌금 안 뿌릴 것 아니에요, 종이도.

이런 것 개선이 필요하지 단속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벌금 자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벌금을 내더라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다 시스템 자체도 지금 잘못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전반적인, 단속보다도 이것부터 우선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8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유해 광고물도 차단할 수 있고 또 환경개선이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게 22년에서 23년도에 관내 9개 초등학교를 진행하셨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24년에 또 관내 10개 초교를 사업으로 완료하셨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남부권 쪽으로 하실 예정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디자인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 도안이.

○ 송옥란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하셨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여기에 디자인을 좀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대상을 꼭 이렇게 스쿨존 말고 일반 유동인구 많고 내지는 뭐 이렇게 지저분한 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런 시설물 있는 데다 감안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메시지 있잖아요. 사회적인 메시지라든가 내지는 문화적인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도시의 미관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도 개선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캠페인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여기도 적용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냥 디자인을 너무 이렇게 다양하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문화ㆍ사회적인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너무 많은 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일관성도 있고 통일성도 있으면서 또 이렇게 보기도 좋은 이런 디자인을 고민하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불법광고물 붙이는 거 내지는 이런 것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예 이 시트가 붙일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붙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확대하는 것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없으신가요?

전반적인 것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

(김재국 위원에게) 네, 먼저.

○ 김재국 위원 허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 업무도 하고 계신다고 해요. 허가에 관련된 상담 업무도 하신다고.

○ 김재국 위원 여기에 상담 업무를 하시면서 허가과에 관련된 민원들 처리하는 데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 김재국 위원 네, 없어졌죠.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지금도 상담 업무는 하고 계신데 전담으로 하시는 분…….

○ 김재국 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김재국 위원 허가과 업무가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담 업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지금 이천시에 보고된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진행 중이거나 신규거나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잖아요?

○ 임진모 위원 아파트 단지 공사하다 보면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장 작업자들이 그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 임진모 위원 아니, 그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공사 차량으로 인해서 교행이 가능한 차로가 외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송정자이 쪽 얘기인데 거기에 어린이집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애들을 데려다 주는, 엄마들이 애들을 데려다 주고 또 출근길하고 겹치다 보니까 차가 맞닥뜨리면 어떨 경우에는 네다섯 대가 앞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빼줘야 되는데 그 길 자체가 약간 좀 낭떠러지도 있고 해서 뒤로 후진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전에 민원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그 피양지는 일부 남겨놓고 차를 주차한 건데 요즘은 공사가 좀 더 많이 진행돼서 그런지 작업 차량이 엄청 많이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지금 국장님 국에서 하는 것 맞는 건가요?

○ 임진모 위원 아무튼 주택팀에서 하는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사고가 나서 하지 말고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좀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 하시잖아요, 타당성 검토?

○ 위원장 서학원 지금 의지가 있으세요? 이것.

○ 위원장 서학원 확실하게 있으세요?

○ 위원장 서학원 이것 제가 예전에 18년도 초선 때부터 이것 공영개발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민간으로 하게 되면 이게 역세권 주변으로는 쉽지가 않고, 제가 신둔역을 중심으로 분위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롤모델로 신둔이 작으니까 신둔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부발로 넘어가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1년이, 행정절차가 1년이 더 남았더라고요, 신둔도.

○ 위원장 서학원 그래서 이게 불경기 때는 공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그 자재 부분 있죠. 아침 8시에도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 레미콘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건유 계속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야 되다 보니까 관내 업체에 어떤 비용추계에서 안 맞으면 안 쓰시더라고요, 강제성도 없고.

그런데 공영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먹혀요. LH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저희 의견을 들어주지만 LH에서 하다 보니까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종합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게 흐름이 바뀌어요, 시장경제 자체가.

그런데 시에서는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깊이 들어가면 또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 이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런 부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주도 그렇고 이게 오죽하면 여주가 먼저, 그 이후에 시작했지만 오죽하면 거기서도 해서 거기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국장님께서는 이거 의지를,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미래를 보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철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서학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학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안전총괄과 89쪽에서 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94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이신데 이것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이렇게 신고현황이 어때요? 신고 많이 해요?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보통 유형은 어때요? 어떤 게 많이 신고가 되고 있나요?

○ 송옥란 위원 네, 주차단속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오죠? 불법주차 이런 것.

○ 송옥란 위원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저도 한번 직접 보니까 절차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절차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제한적이에요,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위치정보를 올리는 건데 그것이 약간의 오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유형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이 좀 제한적이에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생활 민원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유형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제한적이라서 이런 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불편한 사항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속하게.

○ 송옥란 위원 그리고 또 주변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신고하기 때문에 공공안전이나 또 행정적인 어떤 효율성은 제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혹시 그런데 뭐 이런 것 남용을 하거나 내지는 거짓 신고라든가 이런 사례는 없어요?

○ 송옥란 위원 아, 실제로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이게 혹시 이 앱을 사용하면서 민원 들어온 건 없고요?

○ 송옥란 위원 특별한 건 없으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주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되고요. 또 옛날에 10분이었는데 지금 1분으로 바뀐 거죠? 사진을 먼저 두 컷을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차할 때.

○ 송옥란 위원 그래서 한 컷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동하는 여부를 지금 시간 간격으로 넣어주는 상황인 건데 임의대로 찍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본인의 의지에 따라 찍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사례를 좀 봤어요. 이게 잘 진행이 되나 봤는데 다른 데는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개인정보나 내지는 이런 사진이 유출되거나 내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라 오히려 더 완벽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천시에서는 없었나 봐요? 우리 시에는.

○ 송옥란 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행정적으로도 아주 바람직한 건데 오히려 이런 정보라든가 내지는 뭐 다른 이렇게 임의대로 찍었던 사진이나 이런 게 만약에 잘 관리가 안 되게 되면 또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다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연락처도 넣어야 되고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면 사실은 또 이게 개인정보 문제가 되고 해서 아무 일 없다고 했으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거는 좀…….

○ 송옥란 위원 네, 주의 깊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건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서 1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모 위원님.

○ 임진모 위원 국장님, 아무튼 우리가 올해 개설해야 되는 도로가 엄청 많죠?

○ 임진모 위원 지금 102쪽에도 그렇고 104, 105쪽에 시도ㆍ농어촌도로도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는 추경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시도ㆍ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714억이고, 그리고 그 뒤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172억,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추경을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임진모 위원 이게 가능성이 있는 추경예산인가요?

○ 임진모 위원 저희야 예산만, 세입만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협조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직원분들이 서류라든지 이런 거를 또 챙기셔야 될 건데 직원분들이 일이 많아서 혹시라도 챙기지 못해서 이월되거나 그럴, 뭐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 임진모 위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사업량은 많은데 이게 예산이 있어도 또 거기에 뒷받침할 인원이 보충이 안 되면 그게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돼서 여쭤본 건데요. 아무튼 무리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임진모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 김하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학원 네, 김하식 위원님.

107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주요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공사<7>’이라고 쓴 거에 보면 ‘무촌리농협하나로∼부발중학교’가 있는데 이게 공사착공이 지금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 김하식 위원 이게 그러면 이 농협 앞으로는 못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것 제가 내용 자체를 2014년도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 김하식 위원 어른들로 인해서, 어른들의 어떤 이해타산에 의해서 아이들을 위한 도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른들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질러가다 보니까 논길로, 여름에 비 오고 이러면 논두렁 길로 가다가 빠지고 이래서 이것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거에 대한 것 세부적인 안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이건 다시 한번 그 주민들, 거기 토지 갖고 있는 분들이 이쪽 길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농협 앞으로는, 하나로마트 있는 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김하식 위원 다시 또 이게 여기로 올라왔길래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하천과 소하천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징검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 김하식 위원 그래요?

○ 김하식 위원 지금 거기 용수관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공사가 또 지연…….

○ 김하식 위원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가 없길래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또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도로관리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에서 1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교통정책과 121쪽에서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29쪽 공영주차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맨 밑 하단부에 보면 창전동 심포니공원에 주차장 계획이 있는데 이게 사실 분수대오거리 삼원주차장 대안으로 아마 심포니공원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준공이 30년 12월로 돼 있어요.

○ 김재헌 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지요?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저도 농협 쪽에서 한 번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서 공영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협의 중인가요?

○ 김재헌 위원 그 대지 평수가 한 1,000평 정도 되던데 그걸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

○ 김재헌 위원 임대로?

○ 김재헌 위원 임대를 해서 투자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임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 김재헌 위원 그게 매매하면 금액이 너무 센 거로 옛날부터 얘기됐지만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 김재헌 위원 아, 그러면 그거 때문에 일단 심포니공원은 제외, 일단은 비켜 놓은 거네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분수대오거리 주차장 대안은 그 자리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도 되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이 많이 있고요. 그게 하나로마트 이용하는 거를, 그 상인들한테 티켓을 주는 건가요? 상가인들한테.

○ 김재헌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 김재헌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시니까 또 한번, 제가 전에도 한 번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어떻게, 제가 많은 민원이 들어온 관계로 1시간 정도 무료 주차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장애인단체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지만 지금 이천시에서는 여러 군데 지금 무료 주차를 하고 있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지금 공설운동장에는 실제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도저히 어떻게 협의점이 없나요?

○ 김재헌 위원 제가 그날 끝나고 나서 시장님한테까지 여쭤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시장님은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그 시설, 그 공설운동장 주차장이 처음에 개설할 때부터도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 최소한, 그때는 한 30분이라도 무료 주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장애인들이 있고 교통 불편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얘기를 제가 했던 건데 지금 상인들 민원이 접수돼서 1시간 정도를 해 달라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 김재헌 위원 끝으로 그날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가 야간 할인이라도, 야간 주차 할인을 얘기한 것 들으셨죠? 과장님.

○ 김재헌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볼 용의 있으신가요?

○ 김재헌 위원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심포니공원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잠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는 제가 여성보육과하고도 그거에 대해서 의논했었는데 그 어린이집이 최초에 임시이전 계획이 있었죠? 만약에 심포니공원 그 주차장을 조성할 때.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어린이집을 만약에, 거기 주차장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어린이집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철거하기로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 김재국 위원 그 이전이 처음에 구 시청 있는 데 어느 쪽이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나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예정지도 거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 김재국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몇 년 걸릴 거잖아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걱정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 아이들이 그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거리가 멀어지면 그 아이, 거기를 이용하는 학부모, 부모님들이나 이분들이 반대할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네. 기존에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때 되면 여기 졸업을 할 거고, 그런데 그때 동안, 2∼3년 동안 거기 먼 거리를 통학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반대한다, 이런 고충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그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 소통을 하셔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 쉘터의 정류장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SK하이닉스 스마트 쉘터 설치된 곳을 한 번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설치가 처음 여기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너무 잘 돼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기가 보통 정류장을 설치할 때 예를 들어서 키즈스테이션이나 뭐 이런 것 컨테이너나 이런 것 설치할 때는, 스틸하우스나 바닥면을 조금 높여서 하거든요.

그래야, 거기가 또 인도가 이천 방향에서 사동리 방향으로 인도가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그런데 경사는 수평을 잘 잡아서 하셨는데 노면 똑같은 높이에다가 그걸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앉아 있거나 거기 정류장 안에, 스마트 쉘터 안에 빗물이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 김재국 위원 네, 부발역하고 이천역 이렇게 또 진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설치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높이를 조정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정말 냉난방기나 공기정화장치나 또 CO2를 감지하는 것까지 정말 세밀하게 잘 돼 있으시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업 설치한 거에 공사 후하고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온열의자가 들어가 있어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런데 SK하이닉스 앞에는 온열의자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천장형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온열의자가 필요한가, 그거는 조금 검토해 주십사, 그거는 크게…….

○ 김재국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무선충전기가 있는데 벌써 훼손, 파손됐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무선으로 충전이 되는 그게 벌써 뭘로 이렇게, 화기 같은 걸로 이렇게 지져놨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안전장치나, 그게 또 화재 염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조금 나중에, 이게 처음 진행하는 거니까 다음에 스마트 쉘터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에 안전한 보호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 김재국 위원 비가 올 때 빗물이 거기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26쪽입니다. 한정면허를 이용한 학생통학 순환버스 시범운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용대상을 보니까 관내 중고등학교 희망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은 왜 제외가 됐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 송옥란 위원 교육청에서?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연계가 안 되나요?

○ 송옥란 위원 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요?

○ 송옥란 위원 또 걱정이 됐어요. 예를 들면 학교가, 지역별로 학교의 거리나 내지는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그 거리에 맞게끔 사실은 개인이 태워다 주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부모님이 통학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경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어떤 차이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학생이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오히려 시간이 단축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이게 통학버스로 순환하다 보면 이렇게 직통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좀 예견되는 거는 이게 제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코스도 제한적이고, 이 차를 이용하는 시간대도 제한적인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학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실태조사는 하시겠지만 나눠 타거나 내지는 내가 시간을 선택하거나 이런 여지가 없으니 굉장히 혼잡해질 것 같기는 해요, 그 시간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도 이 수요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건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태조사 할 땐 부모님이 통학하는 대상들은 빠진 건가요?

○ 송옥란 위원 아…… 그거를 어차피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교육청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통학을 하는 수요도 조사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이게 계획이 제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는 시행착오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착이 잘 된다고 하면 또 이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니까 사전에 그런 실태조사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지금 이미 시범 시행하는 데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 송옥란 위원 아, 광주에?

○ 송옥란 위원 경기도 광주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여기 파주 같은 데 이런 데도 지금 하고 있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파주시 같은 경우는 또 이 버스에 이름까지도, 명칭까지 고민하고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잘 통학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저도 그 학생통학 순환버스 조금 신규사업이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는데요. 이게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나눠서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읍면동으로만 따지시는 건지 아니면 버스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들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제가 민원을 조금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마장면에는 고등학교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시내권으로 가야 되는데 시내권에 다니는 버스는 많은데 지금 효양고등학교로 가는 것들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혹여나 그러면 이게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거기도 포함이 돼서 그렇게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데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지역이요.

○ 박노희 위원 제가 효양중학교에 대해서 통학버스에 대한 민원들을 좀 받은 것 중에 사동리나 현대성우나 그쪽에서 다니는, 효양에 가는 통학버스가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현대성우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한 대가 있대요.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돈을 걷어서 하는데 그거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기를 타야 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천시가 순환버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그 마을 분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부모들이 데려다 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버스 2대는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돈을 내서라도 하고 싶은데 대기가 많다면 이런 데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박노희 위원 네. 지역을, 저희가 생각하는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면 단위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호법면이나 이렇게 남부권 생각하면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 취약이라는 게 시내권에는 버스가 많이 다닐 거라 생각하는데 등하교 할 때 두 번씩, 가까운 거리도 몇 번씩 갈아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여건이 안 좋다는 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박노희 위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행복콜 택시가 이제 128페이지 보니까 시스템으로 개편되시는 거더라고요. 1월 달부터 지금 시행을 하신 거예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자체 상담원 8명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 박노희 위원 아…….

○ 박노희 위원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한데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그 상담원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어찌 되었건 그냥 퇴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 박노희 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으신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차량등록과 133쪽에서 1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39쪽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지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거니까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9쪽 보면 그 주차건수가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23년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 김재헌 위원 네.

○ 김재헌 위원 그런데 21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21년도는.

○ 김재헌 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23년도가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물론 불법단속은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불법주정차 찍힌 분들은 되게 언짢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불법주정차 단속보다도 시민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이거 질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질의했었던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납금이 200%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00원이 만약에 미납됐다, 그러면 한 번 지나고 그다음에 하면 그게 4,000원, 6,000원이 되고, 그렇게 4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5조2항에 보니까 4배까지는 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또한 불법주정차도 아니고 미납 요금은 7시에 저녁 식당에 가면 사실 9시 돼서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게 의도적이 아니게 미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안 냈다고 해서 2,000원짜리가 6,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퍼센티지는 사실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한테 얘기했더니 시청 과하고 의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도 과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에서 정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재헌 위원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4만 원이 기일 내에 내면 8,000원 할인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1.2% 가산세 붙고 이렇게 하는데 미납 요금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거예요.

○ 김재헌 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고리대금보다 더 심해요. 카드 연체율도 2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 가고 이런 거는 이건 시민들을 우롱하는 거고,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PM 있잖아요, 이동장치.

○ 김재헌 위원 킥보드라든지 전기자전거.

○ 김재헌 위원 이런 것도 저희 조례를 보니까 그게 안 될 경우는 그 불법, 견인할 수도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실제 견인 건수가 있나요, 이천시에서?

○ 김재헌 위원 그게 지금 조례를 봐도 견인, 물론 단속하고 또 안 되면 견인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한두 번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금 킥보드라든지 이동장치가 도로를 막고 교통에 불편을 주고 아무 데나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에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계몽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데 여태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도시를 보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정도 지나면 그냥 무조건 다 강제 수거해서 벌칙금을 물리더라고요, 그 업체한테.

그래서 이천시도 여기 조례에 있듯이 견인이라도 최소한 하고, 견인하면 보관료는 그 사람들이 내야겠죠. 이런 걸 강력하게 한다면 이동장치들이 불법으로 길거리를 방해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그게 진짜 공원에도 있고요. 신호등 앞에, 또 횡단보도 앞에 그냥 막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얘기해도.

그런데 조례에도 지금 견인할 수 있는 조례가 있으니 시에서 보다 강력하게 견인이라도 자주 하면 거기 업체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겠어요?

○ 김재헌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김재헌 위원에게) 마이크, 김재헌 위원님 마이크 좀…….

○ 김재국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에 관련된 걸 말씀드릴게요, 킥보드.

○ 김재국 위원 제가 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먼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청해서 킥보드의 주차장하고 이런 것까지 만들고 진행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지지부진해져서 지금 현재 너무, 이게 다른 타 시군이 정리정돈한 걸 보면 이천시는 거기에 많이 부족하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제안했었는데 학교 근처 몇 미터 거리에서는 킥보드 회수 및 거기에 킥보드를 갖다 놓지 못하게 또 설치…… 그분들이, 이 업체에서 아예 학교 근처에다 갖다 놓잖아요. 이걸 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전혀 시행된 것 같지 않다.

지금 다른 시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작년 7월부터 집중단속을 해서 과태료 100만 원씩 부과해 가면서 아예 20분, 1시간 이렇게 지정된 장소에서 회수해서 단속을 진행해서 많이 시정됐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 서초구 반포에 관련된 학원가에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조성 신청을 해서 서울경찰청에서 그것 지정을 해줘서 이제 올 4월부터 거기에는 킥보드 설치를 못 한답니다.

저희는 이런 것처럼 어떻게 킥보드에 관련된 것 관련 부서에서 올 25년에는 계획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국장님, 이거는 검토할 시기는 지났어요. 22년도에 얘기했고, 또 그 이후에 박준하 위원도 여기에 관련된 질의를 했었고 또 얘기도 했었고, 제안도.

그런데 여기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자꾸 인력 얘기만 하는데 지정하는 데 인력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전혀 지금 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22년도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나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미성년자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카드를 갖고 다녀요.

이게 미성년자들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긁으면 예를 들어서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를 안 시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 아까워서 지정된 주차장에다 대요.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부모님들 카드니까. 그래서 아무 데나 방치해서 그냥 자빠뜨려 놓고, 넘어뜨려 놓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는 곳에 20분 동안 또 1시간이면 1시간 돼 있는 곳에, 그렇게 누워 있거나 방치된 곳에 회수해서 그 업체에다가 과태료 매기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지역에는 주차에 관련된 장소를 우리가 마킹해 놨어요. 그것 외에도 정해지는 장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차라인 없는데도 과태료가 1,000원이 나가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 업체에다 보내면 여기가 과태료가 나오는, 1,000원이 또 추가되는지 아니면 문제없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장소를 좀 더 검토해서 다른 지역처럼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전거 거치대 있잖아요, 킥보드 거치대 말고 그 주변.

우리 공공장소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처럼 이렇게 거치대가 돼 있는 곳 이런 곳까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올해 이것 한번 진행해 보세요, 키보드 없는 거리 지정으로.

○ 김재국 위원 네.

○ 김재국 위원 이 업체하고 이제는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협의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할 때는 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김재국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서초구 반포에 있는 ‘킥보드 없는 거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아니, 전국 최초로 했다는데 저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검토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38쪽입니다. 효율적인 무보험 운행ㆍ무단방치 사건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무보험 운행ㆍ무단방치 사건이 이렇게 많네요.

아, 이것 형사 처벌되는 대상 아니에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공소시효가 있는 것 같아요, 각각.

○ 송옥란 위원 네, 5년이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소시효 때문에 처리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보험을 안 들은 차, 특히나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이나 여하튼 책임보험을 안 들은 차에 대해서는 안 들은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안내문이요?

○ 송옥란 위원 안내, 우편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 송옥란 위원 등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령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아, 등기로 가고 있다고…….

○ 송옥란 위원 등기로 하시고 계신다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은 거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13만 대의 비교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보면,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무보험 차가 한 대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근절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추이가 나아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사실은 이렇게 돼서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피해자한테도 굉장히 타격이 될 거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보험이 안 되다 보니 사회적 비용은 더 들어가게 될 거고, 또 사고가 나면 법적인 책임이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 무보험 차량도 어떻게 보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입 쪽으로 유도하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제로 상태로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셔서 홍보를 지금 등기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다른 방법도 접근하셔서 이런 차량들이, 무보험 차량이나 무단방치 차량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반적인 부분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전에 진행했던 부분들 당부 부탁을 다시 한번 요청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천시에 준초고층 아파트가 많이 조성돼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진행했고, 거기에 또 5분 발언까지 진행을 했어요.

23년도 7월에 준초고층 아파트 화재 시 시민ㆍ관ㆍ군 합동으로 1년에 한 번이든 이렇게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 검토해 보시고, 지금 준초고층 아파트의 구조를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29층에 안전을 위해 층에 안전시설이 있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화재 시에 몇 층으로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 또 거기에 관련된 관계자들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5분 발언을 진행했었고, 그것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하고요.

그리고 24년 1차 본회의 때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화재진압장비 지원을 좀 해달라고.

정말 사고가 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렇게 하지 않게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청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안전관리자의 부주의로 그런 사고가 났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지만 이 화재진압장비가 있음으로써 1차적으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그 화재진압장비에 대한 영상까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천에 2,500대가량의 전기차량이 있습니다, 이제 2,464대. 전기차량이 적지 않은 대수인데 정말 이게 지금 현재 아파트가 시공되는 데도 보면 100% 지하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또 전기충전시설이 다 100%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대 화재가 난다고 하면 정말 위험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를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 화재진압장비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확인 좀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질문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더…….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도 간단히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가 폭이 제한적으로 있는 상황인데 농기계는 계속 크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제한을 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지 이게 참 고민스럽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 송옥란 위원 또 하나 보니까 116쪽을 보면 이 교량 진단이 E등급이 나왔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천시에 E등급 교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서. 또 이게 교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자료랑 E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그 방안이나 이런 걸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128페이지에 보시면 ‘행복콜’ 택시호출시스템 개편이 있는데 이게 보조금을 어디서 주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과장님이, 네.

○ 위원장 서학원 매년 4억 2,600에서 지금 소요 예산은 1억 5,900으로 줄어든다는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4억 2,600 마이너스 1억 5,900이 되는 거네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조금 개념이 다른 타 보조금이 아니라 저희 자체 예산을 이 행복콜 시스템에 지원을 했던 건데 지금은 KT 소속 전문상담원, 이게 어떤 회사로 가는 건가요? 이걸 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나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기존에는 자체 우리 상담원으로 했을 때 위원회에서 했던 거고요?

○ 위원장 서학원 위원회에서요?

○ 위원장 서학원 이거를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나요? 이렇게 하겠다고.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지금 제가 경험한 거로는 상담원분들의 지금 말씀하신 불친절하다, 이런 거는 저는 경험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차가 안 돼요. 택시 수요가 따라가질 못하는 거였는데 이거를 하면 그게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사실 택시를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그 경험을 못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하면 무조건 그냥 지정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그 택시 수요가 안 되는 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 위원장 서학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그리고 밑에 연관돼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단거리라는 개념이 8,000원 이하, 이천역에서 여기 이천시의회에 오는 데도 한 6,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거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내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똑버스가 또 있잖아요.

○ 위원장 서학원 만약에 이렇게 택시가 단거리 수요가 안 된다 그러면 똑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선책이 되죠? 우리 이천시 관내에서 시스템이.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그게 개선이 될 것…… 그분들이 만족을 해요?

○ 위원장 서학원 네.

○ 위원장 서학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상담원분들, 아까 박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담원분들이 일단은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무책임한, 저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계약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또 연장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또 다르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얘기, 단거리를 왜 말씀드리냐면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지만 여기 시내권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악순환.

그런데 벗어나서 똑버스가 지금 지원되지 않는 곳들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신둔에 살고 있지만 신둔에서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 시간대에 저희가 일과시간 끝나고 나오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차원에서 또 다른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도 고민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 통학버스도 아까 그 아이들 이야기했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해결책이 안 되는 악순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그런데 해결책은 있는데 그걸 듣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있는데 안 하시고 계속 옛날 그 방식 계속 그 방식에서 조금씩 변화가 오는 거예요.

○ 위원장 서학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제가 초선 때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처럼. 그런데 똑같이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 위원장 서학원 그러니까 똑버스를 하면 뭔가 변화가 올 것같이 얘기하셨지만 또 다른 상대성 있는 민원이 또 생기고 거기에 사각지역이 또 생기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가 서운하게 말씀드렸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서 좀 더 변화되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