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하 위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세정과 소관 107쪽에서 11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13쪽입니다. 그 종이 없는 고지서 지방세 전자송달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세액공제도 해 주시네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보통 상위법에는 500원에서 1,600원 정도 넣고 있고 우리 이천시는 600원에서 1,200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 송옥란 위원 이제 조례에다가 이제 명시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용지나 인쇄 비용이나 우편료나 다 절감이 돼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의 외국인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만여 명.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22년 기준으로 한 7,400명 정도 됐는데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추세가 다국적, 다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혹시 이렇게 고지서나 이런 게 외국어 버전으로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지방세는 국적 상관없이 여하튼 거주해서 소득이 발생이 되면 다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중국인지 아니면 뭐 주요 국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천시에 거주하는, 그래서 그 대상으로 해서 그 외국어 버전으로 이런 거를 좀 안내를 하시면서 리플렛이나 이런 거를 좀 제작해서 배부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발송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안내나 이런 것들은 시청 민원실이나 읍사무소나 내지는 다문화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상시 비치를 해서 안내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 지금 현재는 지금 전자송달을 20% 달성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실질적인 건 그럼 80%는 지금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받는 입장에서 보면 저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 고지서가, 정보를 너무 많이 담다가 보니까 이게 보려면 진짜 그냥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보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안경 쓰고 보시면 되시긴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이런 행정 서비스가 이렇게 수요자 중심에 내지는 시민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면 어르신이나 내지는 저시력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아주 핵심적인 것만 담아서 그래서 큰 글씨로다가 안내 고지서를 제작해서 발송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다양하게 맞춤식으로 좀 서비스를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 어르신이나 저시력 어르신은 저시력은 그렇지 않더라도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또 전자송달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꼼꼼히 좀 살피셔서 서비스를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2쪽에 보시면 이제 재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세에 대해서 이게 작성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작년 말 기준으로 작성하신 건가요?

○ 위원장 임진모 그럼 1월 말이나 2월 초쯤으로 보시는 거죠? 근데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저는 작년에 우리가 본회의 때는 한 1,750억 정도의 지방세를 예상하셨고 이제 주민세까지 합치면 한 2,250억 이 정도를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내용을 보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한 1,800억 정도 1,900억 정도 증액된 거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어떤 현실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 위원장 임진모 이게 어쨌든 이 세정과에서 하는 일이 그 지방 세수 추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임진모 제가 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과소 추계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래서 이거 작성 시기를 말씀드린 게 여쭤본 게 SK하이닉스에서 얼마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고 어떤 얘기가 지금은 이제 연말이 지났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고 자체도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어쨌든 이게 목표액이기 때문에 최근 최신 게 업데이트가 돼서 저희한테 좀 보고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이제 확정 신고가 되고 나면 이제 4월이나 이제 추경에서 반영을 하시겠죠.

그래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게 확정이 됐으면 4월에 그러니까 꼭 4월이 아니라 추경할 때 그 정확한 세수에 대해서 다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지금 112페이지에 이어서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이천시 지방소득세 중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돼요? 올해요.

○ 박노희 위원 7, 80%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리고 근데 저는 걱정인 게 그래요. 퍼센테이지가 많이 차지하는 만큼 또 반도체 불황이 또 올 수도 있고 하면 그거에 대한 세입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박노희 위원 하여튼 있는 돈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대안을 세워야죠. 저희가 너무 여기에 의지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세원관리과 115쪽에서 12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12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체납액 정리 목표 내용을 보니까 24년도에 이월 체납액이 600억이네요.

○ 김재헌 위원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지금 목표로 25년도는 730억으로 또 잡고 그러면 130억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 김재헌 위원 이월 체납액으로 봤을 때는 130억이 더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 김재헌 위원 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 김재헌 위원 저희가 작년에 기동대 처음 시작했죠, 두 분이 하시나요?

○ 김재헌 위원 서울시는 2001년도에 8월에 출범해 가지고 20년간 체납 세금을 한 3조 6,000억 정도 징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4,745만 건을 해가지고 3조 6,000억을 받았다는데 물론 서울시의 세수하고 이천시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면 저희도 기동대 2명이 아니라 좀 더 늘려서 좀 더 적극적인 세수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재헌 위원 그분들 그 집안 압수하고 그럴 때 경찰이 같이 동원되나요?

○ 김재헌 위원 같이 동원되죠?

○ 김재헌 위원 가택 수색할 때는, 작년에 그런 게 몇 건 정도가 있었나요? 가택 수색 같은 거.

○ 김재헌 위원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천시가 법인이 말 그대로 없어졌거나 또 그 사업하다가 말고 아예 그냥 뭐야 사람이 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법인이 만약에 폐지됐다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을 길은 없나요? 그 대표자한테 이렇게 받을 길은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 김재헌 위원 법인 대표였던 분한테 구상권 청구…….

○ 김재헌 위원 그럴 경우도 그분들의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 김재헌 위원 머지않아 이제 아마 이월 채권이 1,0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좀 더 신경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날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물론 경기는 뭐 좋아질 때가 있겠습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게 아마 10년은 된 것 같은데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옛날 저희가 경제 성장률이 5%, 7%일 때나 되게 좋았지만 지금은 경제 성장률 3%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점점 아마 경제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납자가 점점 늘어날 수 있으니 여기에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더 힘내십시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21쪽입니다. 2025년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184억을 예정하고 계시는데 점유율이 25.2%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납액을 이월액을 받는데 730억이나 되고 있고요. 체납액은 이런데 체납자 수는 추세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거는 이제 금액이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고액 체납자가 많은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체납자 수 추이는 어때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고액 체납자가 계속 지금 이 체납액을 늘리고 있는 건지.

○ 송옥란 위원 네, 그럼 체납자 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데이터는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 데이터는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우리 이천시도 명단은 공개하고 있는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 23년도에 제가 지금 보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24년도에도 명단 공개를 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사실은 이게 지방세 징수법 11조에 의해서 이렇게 명단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도를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바로 그 명단을 공개할 게 아니라, 사전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좀 유예 기간을 두시고 약간의 어떤 압박이라고 할까 내지는 동기부여를 좀 주시면서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유도를 한다고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네, 절차 지금 현재 절차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니까 사전에 명단 공개를 하겠다는 이런 안내를 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이걸 좀 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사전에 미리 명단을 공개할 것에 대한 홍보를 좀 집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걸 또 그 조례를 봤어요.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봤더니 우리 조례에는 또 이 명단 공개에 대한 근거를 안 뒀더라고요.

근데 이게 위임 조례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제가 보기에는 좀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천시에는 체납 소멸이나 결손 처분의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체납 소멸도 이천시에도 있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금액에 따라 틀리긴 해요. 5,000만 원 기준으로 5년 또 이상이면 10년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체납 소멸이 사실은 그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를 요청을 한 시기부터 다시 그 기간이 산정이 되는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예를 들면 체납에 대해서 안내를 했어요. 독촉 안내를 했어요.

○ 송옥란 위원 그 시점도 그 시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체납 소멸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시간적인 소멸이고 결산 처분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납 소멸에 대해서 독촉이라든가 이렇게 하셔서 조금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은 이게 원천적으로 좀 차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내지는 지금 보면 그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거를 보면 그 체납을 할 수 있는 조짐이나 내지는 이런 것도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서 체납이 되지 않는 예방 차원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납세자별로 사실은 이게 의무잖아요.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120쪽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위에 표를 보면 2025년도 목표치죠. 목표치인데 이제 세외 수입이 2024년도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잡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알겠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세외 수입의 어떤 추이를 이렇게 쭉 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25년도에도 세외 수입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게 추계하는 거를 조금 개선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려봅니다.

○ 위원장 임진모 알려주시고, 여기 이제 목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도 이제 어떤 최종적인 어떤 모습으로 보고가 됐어야 될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세입을 잘 잡아줘야지 사업을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경제재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지금 올해 이제 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전국이 지금 지방세에 관련돼 가지고 아주, 아주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천에 하이닉스만 대조적으로 상당히 지금 작년에 수익을 많이 내서 올해 상당히 이천시에 많은 예산을 지방세를 납부할 예정인데 근데 그 갭이 그러니까 1등과 2등 차이가 있다 그러면 2등 그룹이 있잖아요.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는 하이닉스 외에 이 차이가 지금 그 하이닉스 빼고는 다 지금 지방세가 감소되고 있는 거죠.

○ 서학원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저도 그 세입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물 흐름과 세출의 물 흐름이 전혀 이 중간 접점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누구나 지금 지방세에 대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알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또 만들어가야 되는 게 또 저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틀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변은 지금 막 변화되고 있어요. 안성, 용인 뭐 이런 데에서는 또 다른 또 전략적 산업을 버전이겠죠.

새로운 버전을 이어가려고 지금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하이닉스가 만약에 본사가 여기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지리적 전략적 가치 어떤 큰 요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지금 이제 원삼이랑 평택과 안성 이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리적 위치로 이게 한반도의 중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이제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점이 이제 교두보가 어디냐가 제일 중요하죠. 예전에 홍콩이 항공의 거점이라고 하면 상하이나 지금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천공항이었고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 대륙의 시초 동북아 시점이지만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육로로 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천이 이제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고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서에 여러 부서에 이제 이렇게 많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큰 그림에서는 아마 제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제 세출 세입 쪽의 소통을 이렇게 보면 어디 쪽이 물이 많이 나는지 샘이 많이 나는지 좀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소통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우리 국과장님들이 모여서 계속 그런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없으면 예산 없어서 또 못한다, 있으면 또 있어서 또 막 또 시민들을 위해서 또 어떤 재정적 어떤 지원을 해주지만 또 없으면 없는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 주셔서 체납 제가 보기에는 엄청 고생하시는 걸 알아요.

저는 이천시청에서 지금 국가 이렇게 속해 있는 분들이 제일 노력이 많다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면 또 다른 이천의 방향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제가 그냥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지방세가 지금 이제 2025년 지방세가 목표액이 4,800억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전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증가한 부분인데 이제 지출이 또 되게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작년에는 긴축 재정을 했죠.

○ 김하식 위원 긴축 재정을 해서 잘 해오셨는데 이 세외 수입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져요. 이거를 빨리 이제 단 예로 효양산 개발한다고 했을 때 2017년 이 정도 됐죠. 어제도 제가 이제 얘기 드렸지만 이제 레포츠 공원 같은 경우도 문제에 대한 부분, 이야기 드렸고 오늘은 이제 효양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 매입비가 한 200억 좀 더 되게 이렇게 들었었어요.

2017년도 18년도에 지금은 매입비가 따블이 돼서 400 한 40억 거의 한 500억 정도 들어간 경향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하이닉스 세수가 좋을 때 일단 매입을 먼저 해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400억 정도 해서 매입을 먼저 해 놓으면 개발이야 그 이후 시장이 하던 또 다시 재선이 되면 해 나가는 거지만 안 되면 그 이후에 누군가가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안 해 놓고 있다 보면 또 그때 가서는 매입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도로도 마찬가지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남부권에 대한 어떤 도로 인프라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과감히 이렇게 세수 좋을 때 투자라고 그래야 될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하식 위원 엊그저께 함평에 황금박쥐 뉴스 혹시 들으셨어요?

○ 김하식 위원 못 들었어요? 그 함평에 황금박쥐가 2008년도인가 이때 당시에 27억 원 주고 했대요. 그때 비난을 되게 많이 샀는데 지금은 금값이 올라가지고 460억인가 400억 원이 넘게 이렇게 이제 뛰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함평 박쥐 그쪽에 그거 보러 또 그렇게 많이 온다네요, 관광객들이. 마찬가지예요. 효양산에 제가 금강굴 얘기했죠. 금송아지 이야기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때 해놨으면은 지금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이닉스 통해서 이 세수 많이 나올 때, 세수가 좋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래도 국장님이 뭐야 어떤 의지를 갖고 건의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세수 많이 이제 나오고 이럴 때 하이닉스가 호황일 때 그런 인프라 구축을 좀 더 해놨으면 좋겠다, 기반적인 시설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 김하식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김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탁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자료 문화예술과 소관 125쪽에서 13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32쪽입니다.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아, 이게 그 해월 애니메이션 축제라고 그 사업명을 쓰셨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이천시 또 뭐 청강대 마장면 해월리 이렇게 같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축제명이 확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 송옥란 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정해진 건 아니네요. 아직.

○ 송옥란 위원 이게 축제를 중심으로 이게 화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갈등의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일단 뭐 이천시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청강대나 또 마장은 또 마장의 입장이 있는 거고 해월리는 해월리의 입장이 있는 거고 이래서 이제 조금 그 서로들 그 약간의 어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원만하게 잘 정해질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보니까 여기도 축제 기본계획 수립에 보니까 지금 일정하고 장소 프로그램 등을 수립할 예정이신 거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장소는 어떻게 뭐 그전에 이제 학계에서 했는데 이번에 뭐 다른 어떤 변수가 있는 겁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학교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주무대로 하고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렇게 하실 예정이신 거죠? 주요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전시 공연 판매 이벤트 하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프로그램을 고민을 하셨고요.

그런데 여하튼 그렇게 각각의 특성을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거가 참 좋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뚜렷이 이분들이 그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 프로그램에서 협업하는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안 보여서 뭐 따로 계획하신 게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전년에 방문했는데 여하튼 그 새마을이 같이 그 행사를 참여하니까 제가 보니까 위치도 좋고 바람직하고 푸드 트럭도 또 젊은 세대 어떤 공감력을 좀 끌어내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랬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각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새마을은 새마을에서의 역할, 주민은 주민 또 청강대는 청강대 나름대로 마장면에서 또 어떤 콘셉트를 갖고 각자 나오는데 또 하나는 같이 협업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같이 소속감을 갖고 화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 보셔서 이게 조화롭고 균형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거를 계기로 해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가서 현장에서 본 게 이게 어떤 지역 주민하고 내지는 시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한 축제였는데 사실은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 애니메이션과를 들어오고 싶어서 사전에 이 행사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입학 동기 부여가 또 되고 있는 거고 간접적으로 또 이 학교가 또 홍보가 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면도 좀 잘 살피셔서 어떻게 하면 이것도 이 축제의 일환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실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안에 오는 인적 자원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어떤 이런 자원들을 다 연계해서 모든 걸 다 품어서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하튼 지역에서의 축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역사회의 어떤 결속력이나 이런 걸 강화를 하는 이런 데 주목적을 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이렇게 돼야지 이게 같이 동반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절대 갈등이 있지 않게 잘 이번에 좀 고민을 좀 많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도 해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이 1회였죠?

○ 김재헌 위원 작년에 1회 할 때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한 거는 이 축제에 대해서 보고한 거는 이천시 예산이 9,000만 원, 청강대가 6,000만 원 해가지고 1억 5,000 짜리 행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맞습니까?

○ 김재헌 위원 네, 처음에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시에서는 9,000만 원 냈는데 청강대는 아마 2,000만 원인가 밖에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 청강대 총장 얘기는 아시아의 최고의 애니메이션 청강대인데 왜 이렇게 작게 하느냐 뭐 크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신 거로 제가 들었고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두 배로 1억 8,000을 올렸어요.

그런데 청강대는 지금 보니까 여기 4,000만 원 내겠다고 왔네요. 이러면서 청강대를 청강자를 붙여달라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애니메이션 때문에 이제 거기 하는 건데 이거 염치가 있어야지 이러면 이게 무슨 4,000만 원 내고서 그렇게 크게 해달라고 그러고 부천이 뭐 최고 크게 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학교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주 상대가 누굽니까?

○ 김재헌 위원 젊은 층이 많죠.

○ 김재헌 위원 또한 어린이들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꿈을 갖고 이러는 분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결과 평가회를 할 때는 젊은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평가에서 얘기 나온 거는 올해 할 때는 각 교육청에도 연락을 해서 학교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이름답게 사실 젊은이 축제가 돼 줘야 돼요. 근데 작년에는 일반 지역의 그냥 축제에 그냥 하나의 똑같지 않았나 애니메이션이 돋보여야 되는데 맨 진짜 어르신들만 많이 있었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무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2회인 만큼 그걸 많이 보강을 해서 예산도 2배로 늘었으니 좀 많이 보강하고 또한 그 꿈을 가진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많이 동원돼서 장차 청강대 애니메이션이 세계적인 대학이고 또한 애니메이션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많이 볼 수 있게끔 기회를 좀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리고 대학교하고도 좀 더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처음에 의도하고 너무 다르게 이렇게 가는데 지금 우리가 두 배로 늘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억 8,000을 넣는데 거기도 두 배 늘려 가지고 뭐 4,000만 원 넣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협상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사실 애니메이션 한다고 하면 청강대께 당연히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인색하게 굴면 과연 거기서 꼭 그렇게 필요가 한가 좀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좀 큰 축제 또한 젊은이들한테 꿈을 가질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130쪽에 천연기념물 반룡송과 백송 관광 자원화 추진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정비 사업에 진행되는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일단 드리고요. 여기에 관련된 이게 이제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백사면에서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반룡송에 관련된 부분은 뭐 우리가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고 또 백사면에서는 반룡송에 관련된 부분에 토지를 이용해서 토지 임차 요청 사용 계획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 김재국 위원 그래서 국유지 임대차 계획을 사용 계획을 진행을 하고 여기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관광자원을 더 이제 반룡송 외에 관광 자원을 그 사료용 경관 작물을 좀 거기에 재배를 하고 싶다 식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거를 이제 가축 사료로 사용을 하는 또 일석이조 그런 그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임시 주차장을 또 사용을 산수유 축제할 때는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가축 사료용 사용은 백사의 청년 축산인들을 위해서 거기를 그 장소를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이게 백사의 백은숙 면장님이나 이분들이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청년들을 위한 사업, 또 거기에 또 청보리나 이런 거를 심게 되면 반룡송하고 너무 잘 어울릴 거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줄 게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진행하는데 이게 또 관계 뭐야, 국유지를 사용하라는 임대차 계획이기 때문에 좀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관계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국장님 좀 지원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말씀을 드리고, 경관 작물 식재에 관련된 관광 자원은 청보리나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좀 여기 백사면이 아니라 여기 문화예술과에서도 좀 더 좀 검토하셔서 더 좋은 것들이 있나 또 좀 아이디어 좀 내주셔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시 차원에서 움직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과 133쪽에서 14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138쪽에 그 관광 활성화 및 스마트 콘텐츠 홍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천시가 관광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많이 노력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저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여기 카페북이라는 책자를 아마 제가 좀 찾아보니까 24년도에 아마 출간을 한 것 같아요.

○ 박노희 위원 출간해서 한 책들은 그러면 어디에다 배치를 했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알리고 관광을 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거를 전달을 하고 있나, 지금 있는 거죠?

○ 박노희 위원 이게 제가 이제 제천인가 어디를 갔는데 이 카페와 관련된 것들을 되게 지도를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걸 봤어요. 그러면은 손쉽게 제가 가도 그거를 들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천시는 이거를 배치할 만한 데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봉공원에 있는 관광 안내소를 빨리 그거를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능 자체도 못하지만 너무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천시를 찾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저희가 설봉공원을 많이 오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좀 투입돼도 그거를 빨리 보완을 해서 쉴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천시에 또 우리 제품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제가 알기로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구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박노희 위원 네, 이렇게 자잘한 것들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빠르게 본질을 먼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안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박노희 위원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거기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139쪽인데요. 그 이천 도자공예 명장 선발이라고 있어요. 그 명장 선발이 1년에 한 번 하나요?

○ 김재헌 위원 여기 도자공예라고 했는데 이천에 공예 명장이 있나요?

○ 김재헌 위원 아, 이제 새로 시작된다는 얘기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도자 명장이라든지 이건 있는 걸로 알았는데 공예 명장은 없었기에, 새로 시작해서 올해 그 공예 명장을 선발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 김재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네, 140쪽입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 송옥란 위원 보니까, 전통 가마 다례제도 하시고 라이브커머스도 지금 운영할 계획이시고 도자 경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축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축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39회 특별한 기획 전시를 지금 신묘한 동물원전으로 지금 운영 계획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이거를 기획하신 동기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 특별한 기획 전시 이 전시가 미술 전시입니까? 아니면 도자기 형태의 전시입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렇게 연계한 게 굉장히 저는 이게 미술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연계해서 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특징적이었고 또 하나 39회 이천 도자기 축제만의 어떤 그 아주 특징적인 콘셉트 또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너무 고민 많이 하셨고 잘하셨고요. 저는 축제를 그렇게 봐요. 여하튼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모든 걸 다 담으려고 하다가 보면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거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담으면서도 이 축제의 어떤 차별성이나 독창성을 가져와야 이게 또 차별성이 되면서 또 하나의 역사로 자리 잡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기획 전시가 굉장히 와닿았고요. 또 하나 좀 제안을 드리면 그 우리 주제가 지금 도자기 색하고 이천의 빛이잖아요.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도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도자기의 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색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도자기 하면 색이 구분이 되는 게 이제 청자 백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청자로 갈지 백자로 갈지 이렇게 색도 한번 접근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종류별로 집중할 수 있잖아요. 다완을 갈 건지 뭘 갈 건지 그러면 이천에 이번에 가면 청자에 관한 한 다완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봤어 이렇게 하면 그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차별성이 있고 특징적인 어떤 이런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시대적인 어떤 요구 상황을 또 주제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는 기후위기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내지는 친환경이나 이런 게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접근을 하시면 이 안에 다 담을 수 있거든요.

전통과 현대의 어떤 조화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집중하는 통일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차별성 있는 축제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것이 곧 이천시의 그때그때 아주 콘셉트 뚜렷한 아주 차별화된 이런 어떤 역사로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기대로 제가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그 138페이지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 여행사 인센티브 시행을 하는데 그 작년에 실적이 좀 어땠어요?

○ 서학원 위원 이거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그 모객 가면은 이천시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걸 했던 걸로 알고 있어 올해 처음이 아닐 거예요. 그죠?

○ 서학원 위원 올해 처음이라고요?

○ 서학원 위원 이거 제가 봤던 건데 예전에.

○ 서학원 위원 예전에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보시면은 그 청소년 도자 공모전 개최가 있어요. 근데 내용에는 이제 이 관내 도예 전공 고등학생 대상이에요. 그 관내 고등학교 대상만 하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네, 그러니까 이천에 도예고등학교 한 곳에만 대상이 돼요. 이렇게 되면 그죠?

○ 서학원 위원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2개 학교만 대상이 되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고, 고등학생이 아닌 그냥 뭐 중고든 뭐 다 초중고든 그냥 하는 게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그 친구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으로 한정해 버리면은 그전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딱 제약이 돼 있어요. 그 확대성에 제약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 관련돼 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객 관광사랑 연결을 하겠다라는 취지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회사 기획사들이나 모객 회사들이랑 콘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이천시에 일단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 10여 년 전 20년 전부터의 계속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을 벗어나지 않아요. 관광객들이. 그리고 한 번 왔다가도 더 이상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원까지는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인디비로 내려가는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패키지에 특화돼 있는 지금 15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트렌드 자체가 외국에서 패키지로 오질 않아요. 개개인의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개개인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안전하고 먹거리하고 모든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은 맞는데, 그게 이제 서울에 특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걱정이에요.

모객을 해서 온다라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옛날에는 막 한때는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막 몰려다니지 않아요. 거기에 맞는 이거는 이천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좀 그 트렌드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예로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이천시가 도시적으로 그 이렇게 그 인디비든 그 패키지 여행객분들이든 올 수 있는 비용을 들여서 예전에 제가 예스파크를 가서 있었는데 외국 분이 유럽 분이 오셨는데요. 그 500만 원을 들여서 자기가 왔대요. 자기 가족끼리 오면 더 됐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 자기는 그 전통 한국의 문화 역사 도자기가 이천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그래서 왔더니 자기 동네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은 이제 그 가치를 따지는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과 문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분은 이렇게 한국에서 한류의 드라마 보고 이렇게 막 전통이 숨 쉬는 그런 게 조화돼 있는 도시인 줄 알고 왔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실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닌데 이게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를 가냐면 전통과 문화가 있는 지금 경주를 가면 한 달 살이 뭐 뭐 뭐 많이 하는데 거기 갔더니 개개인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되게 오래된 얘기야 한 코로나 끝나고 나서인데 근데 거기 이제 어떻게 왔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저는 좀 아쉬워, 여기가 이천이 좀 볼거리가 있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 2층 투어버스 같은 부분으로 좀 운영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 서학원 위원 아니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버스에 태우는데 그게 메리트가 없잖아요. 가서 여기에서 내리십시오. 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제 2층 오픈 투어 이제 뭐 영국 저기 뭐야 홍콩 같은 데 가면은 이제 2층 투어버스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단점에 대한 과감한 그런 어떤 비전이나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교육지원과 141쪽에서 14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14개 읍면동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거쳐서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사업을 하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그거를 할 때 시에서도 어느 정도 방향성 같은 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 김재헌 위원 자율성도 좋은데, 내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그걸 추진해서 했어요. 근데 그거에 이게 왜 여기 이렇게 했느냐 하고 반대 시민들도 생각보다 많대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자치회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찬성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투표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3개 제시를 하면 거기에서 찬성표를 거의 둬요. 그건 뭐냐 하면 주민이 많은 걸 넣은 것보다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선정된 몇 개 항목을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채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해놓고 나서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반대 분들은 또한 이게 왜 이렇게 설치됐느냐라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은 제가 민원을 들어봐서 하는 얘기인데 좀 어느 정도가 지역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좀 시에서도 좀 저거를 방향성이랄까 이런 걸 좀 제시해서 공모 사업을 하는 거는 어떤가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그게 하여튼 좀 반대 시민의 목소리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좀 참작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도 146쪽에 평생학습 실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늘 평소에 그 예산을 나눠주는 거를 굉장히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모 사업으로 특히 리빙랩 공모 사업을 실시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 속의 어떤 문제 해결은 그 이렇게 그 사회 혁신 정책을 통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리빙랩 공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그 심사를 해서 차등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은 다 하고 있으면서, 차등 지원을 하니까 이것이 또 지원 나름대로 어떤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모라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을 그냥 나눠주면 이 돈을 어디에 쓸까를 그 부분에 착안을 하는데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할까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나름대로 발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어떤 요구라든가 이런 거를 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리빙랩 공모 사업에 딱 맞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책임감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니까 이게 또 상향식이잖아요.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 그리고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자치 실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번에는 사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거 방향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얘를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공모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아주 주민 편의시설, 주민의 어떤 이런 거 정도 이렇게 범위를 좀 넓게 해놨는데 이번에는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놓으셔서 이것도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모 사업 원활하게 잘 진행하셔서 아주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제가 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이제 제가 이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7조 근거로 해서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이천시에서 선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 경계선 지능인은 그 지능 지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1에서 84에 해당이 되는데 혹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세요? 이 인구가.

○ 송옥란 위원 네,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거의 700여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적 장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없어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라 그나마도 제가 지금 이거 평생교육을 통해서 지원 조례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또 이렇게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그 법률을 지금 제가 보니까 입법 예고한 부분도 봤는데 여하튼 이제 이천시는 여하튼 벌써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차원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놓고 볼 때 제가 보면 선별 검사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사실은 보면 그 웩슬러라든가 이런 검사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거의 한 30만 원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이거 뭐 몇 명이나 대상이 되겠어요? 사실은 프로그램이랑 같이 하게 되면, 그래서 예산 부분도 이제 점차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시도적으로 지금 실시하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이 이걸 통해서 이분들을 조기에 또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기에 진단이 되면 정확한 진단에 의한 또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 각자의 삶에는 아주 커다란 변화, 커다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거를 좀 잘 진행을 하셔서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모두가 사회통합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앞으로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국 위원 네, 저는 147쪽에 관련된 거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자치행정국 때 좀 관련 질의했던 거하고 내용이 좀 똑같은데요. 우리가 그 공교육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 미래 인재들을 위한 양성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또 지원을 하잖아요.

저희가 또 학교나 또 이렇게 유치원 같은 데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에 저희가 자치행정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 부서하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민교육분과하고 같이 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뭐 여기 사업 계획에 나온 소요 예산처럼 234억 이상의 예산 또 다른 곳에서도 그 학교에 관련된 예산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시민교육과에서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요청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고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 관련된 실내 체육관이 사용을 지금 못하…… 계속해서 한 군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세 군데 이번에 이제 3월부터 또 사용을 못하는 그 학교까지 세 군데가 지금 우리가 배드민턴 동호회인이 또 100명 이상이 사용을 못 하게 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업무 협약 체결을 해서 우리가 실내 체육관을 좀 학교 내에 실내 체육관을 좀 활용을 하자 그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요청을 했었고 어제도 다시 한번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된 교육청과 시민교육분과와 협조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서로 밀 게 아니라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적극적으로 질의하고 서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자꾸 제 교육 관련된 계속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가 지금 계속 경비를 시스템을 하나만 눌러도 전체가 잠기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른 학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하려면 또 우리가 협조를 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해서 또 우리가 거기에 동호인들한테 주는 예산을 협의를 해서 이쪽으로 경비 시스템이나 또 그쪽의 보안 안전을 위해서 또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은 좀 국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챙기셔가지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거는 우리 시민들의 또 체육시설 지금 계속 14개 읍면동 중에 실내 체육관이 없는 곳은 계속 실내 체육관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 거를 활용을 하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데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 관계 부서끼리 좀 긴밀하게 협조 요청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하식 위원 먼저 이천 과학고 유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무 담당자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미래 인재 양성에 있어서 미래 교육 협력지구 사업 추진이 이제 한 22억 3,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3개 사업이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 김하식 위원 특색 사업이 뭐 어떤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럼 문화마을?

○ 김하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34억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염려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과학고 유치하는데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한 1,000억 소요가 되고 매년 30억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은 이 공교육하는 데 있어서 따로 이거 외에 따로 어떤 인센티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있나요?

○ 김하식 위원 아직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건 아직 없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제 다 과학고가 지역 아이들은 거의 없다, 없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그러면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혜택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염려 아닌 염려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써야 과학고도 명성이 더 높아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교육의 질을 같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근데 이제 15% 안배를 하는데 거기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지.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중학교나 초등학교 아이들 학습을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모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 김하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이제 모가 분교 학교 복합시설이 이제 추진이 또 이제 돼 가고 있잖아요. 잘 돼서 했는데, 하여튼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김선태 재정 국장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주민들은 이 복합시설이 들어오면 주변 주민들한테 혜택이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는, 무엇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해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수영장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사용 안 하는 시간에 그때는 이제 주민들한테 또 개방을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윈-윈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마 시작부터 찾아 나가야지 그게 아니면 나중에 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게 공교육 경쟁력 강화 내용 중에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24개 사업을 하는데 방과 후 운영비 지원은 그냥 이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좀 많이 있어요? 중고등학교에? 초등학교 위주인가요? 아니면.

○ 서학원 위원 보편적으로 그냥 다 지원이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신청 학교만 하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신청을 하세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방과 후에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시나요? 어떤 뭐 어떤 내용 특화돼 있는 학습들 위주인 건가요? 아니면 보충 수업 개념에…….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증포동이나 부발 쪽은 학습권이 괜찮아요. 방과 후에, 그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또 심화를 하시려고 그러면 주말에 또 서울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쪽이에요. 남쪽에는 전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사실 맞는지, 저희가 시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아이들이 학습권이 제공돼 있는 곳에서 또 다른 교육을 받는 게 나은 건지 좀 저는 이제 그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이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이 나오겠지만 그 지역에서 열악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 남쪽으로는. 그런데 거기에는 학생 수도 없고 학교도 인원이 줄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학생 수가 계속 줄어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뭐 과학고도 지금 유치되고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학고가 있어서 거기 애들이 뭐 15%가, 성적이 돼야지 15%가 해당되는 거지 성적도 안 되는 애들을 15%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천에서 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또 다른 아까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그래도 교육열이 높은 학교들을 보면 공교육 외에서의 학습으로 인한 성적이 올라가는 게 그건 뭐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시 행정에서 돈을 지금 한 230억씩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저는 이거 되게 적다고 봐요. 다른 데는 3%, 5%씩인데 1조 6,000억 정도에 이거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이런 교실 온돌이고 안에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기초학력이 부족한 거면 이거 교육청 있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지 현실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도움을 줘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하고 그 어느 정도의 기초학력이 부족한 애들은 기초학력을 채워주고 또 다른 친구들은 심화적인 학습으로 갈 수 있다는 건 또 심화 학습을 통해서 갈 수 있게 이런 어떤 로드맵을 좀 만들어 주셔서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올라와야지 과학고고 뭐고 하지 뭐 결국은 다른 시군에서 엘리트들만 들어와서 과학고에서 졸업을 한들 이천에 뭐가 도움이 되겠냐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게 역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또 다른 환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환경을 저희가 조금만 도움을 주면요, 추진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도서관과 149쪽에서 158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157쪽입니다. 그 이용자 중심 도서관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3년 4월에 제가 도서관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사업으로 실현이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게 언제 어디서든 나를 따라 다니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보면 365일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을 전철역에 지금 경강선에 지금 설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거점 도서관 무료 책 배달, 책 두레도 지금 하시고 계시고 밀리의 서재도 하시고 계셔서 너무 제가 반갑게 봤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데 또 제안 하나 드리면요. 나를 따라다니는 생활 도서관에서 지금 이제 공원도 예정이시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버스 터미널이나 시장이나 이런 쪽도 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주장했던 게 폐서를 버리지 말고 순환을 시키는 거를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폐서가 작은 도서관이나 내지는 이런 쪽으로 좀 순환이 될 수 있게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그 도서관은 그냥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마을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주민의 어떤 소통이나 주민 어떤 이런 그 이제 주민들의 어떤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어떤 거점 지역으로도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곳에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건데 또 하나 제가 주문을 드리면 이제 좀 도서관에서 여기도 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문 독서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좀 더 인문 독서나 내지는 철학 교육을 좀 중심을 좀 두셔서 어떻게 보면 이천시민의 어떤 정체성을 이 도서관을 통해서 확립시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일례를 든다고 하면 우리 이천시에는 굉장히 평화를 상징하는 아주 훌륭한 위인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서희 선생의 정신이나 서희 선생을 통해서 어떤 그 이천에 이천시의 정신 그리고 이천시민의 정신 그리고 이천시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현대가 산업화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잃어버리는 게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될 거고, 그것이 곧 뿌리 교육이 되면서 어떤 지역의 어떤 그 자생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인문 독서 철학 교육을 한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헌 위원 그 청소년 문화센터에다가 도서관이 신규 오픈할 계획이네요.

○ 김재헌 위원 저희가 이제 이천시가 좀 큰 거로 따지면 이제 시립하고 청미, 효양, 어린이, 마장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 김재헌 위원 효양이 많고 마장이 많죠.

○ 김재헌 위원 크기는 물론 시립이 제일 클 거고요.

○ 김재헌 위원 그거는 뭘 뜻하냐면 이제 좀 테마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도서관이라는 게 전에 시립 생길 때만 해도 그때는 산속에 있고 조용한 데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애들 젊은 학생들 대학교 근처 가면 스타벅스에서도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시내로 들어와서 청소년 센터에도 이제 도서관이 생기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시립을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중리 택지지구 내에, 중리 택지지구가 택지하고 그 힐스테이트에만 한 6,000세대가 더 아마 추가될 계획입니다. 거기도 좀 장기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재헌 위원 네, 시대가 바뀌었으니만큼 이천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그거를 뭐 좋은 용도로 또 다른 걸 쓰면 되니까 좀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좀 건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문화교육국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장위공 서희 선생 동상 건립을 지금 1기라고 해야죠. 131페이지.

○ 김하식 위원 지금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 동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있어요. 또 세종대왕 동상도 여러 군데 있고, 근데 이천 우리 서희 선생은 공설운동장 옆에 하나밖에 없죠.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부발 역사가 생겼고 서희 테마공원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굳이 하나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우리도 더 홍보하고 더 외교적인 거를 강요를 한다고 그래야 될까, 그렇다면 그 테마공원 들어가는 복하2교 로터리에 그 정도에다 하나 해놓고 부발 역사 있는 쪽에도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장위공 서희 선생의 혹시 그 시조묘에 희성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 김하식 위원 네?

○ 김하식 위원 어, 그렇죠. 그 희성당 터가 거기 지금 현재 시조묘 한 서쪽으로 한 100m 정도의 그 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서희 서씨 족보에 거기에 보면 아간공의 행적 기록에 1763년도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 당시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교육하는 청년들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줄을 서가면서 시민들이 줄을 서가면서 대기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도 연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천시 문학의 발상지라고 또 얘기들 또 하세요. 그렇다면 그거를 그냥 제가 항상 늘 하는 얘기지만 없는 것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해 나가잖아요.

근데 있는 것도 못하면 이건 문제성이 좀 많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 부분을 한번 그 담당자와 또는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하고 미팅 한번 해서 그거를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하식 위원 이거는 조성하면서 그러면 뭐 언제 될 줄 알아요?

○ 김하식 위원 아니, 70억은 그 효양산 전체 매입을 해야죠.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 김하식 위원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일단 거기 10만 평을 매입을 먼저 해야 돼요. 매입 뭐 한 400억, 440억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440억을 빨리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좀 많은 예산 세워서 매입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병탁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희숙 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따로 들은 얘기가 없어서 질문드렸고요.

○ 위원장 임진모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복지정책과 소관 161쪽에서 16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69쪽입니다. 그 맨 밑에 보시면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있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연령이나 소득 제한 없이 7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니까 기본형하고 확대형이 있어요. 그렇죠, 이천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천시는 지금 확대형에 해당이 돼서 생활이나 동행이나 주거 안전, 그다음에 뭐 식사 뭐 지도라든가 일시 보호 거기다 재활하고 심리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7개인데 그렇죠? 소득이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야, 이게 이제 소득에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의외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령 소득 제한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봤는데 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지금 뭐 1년에 상환 금액도 있는 거잖아요. 150만 원 정도 있는 거고, 소득 순위에 따라 전액이나 50%나 아니면 그냥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소득이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소득 제한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 송옥란 위원 이게 대상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이렇게 제한을 둔 것 같은데 보면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 이걸 시행하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 송옥란 위원 한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 알고 있는데 왜 시행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아니, 저도 좀 살펴봤습니다. 다 대도시고요. 인구도 많은 도시인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겁니다. 이게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많다 보면 또 대상자 늘어나고 이러는 상황이라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또 우려가 되는 거죠.

이천시의 재정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워낙은 일단은 여하튼 대상은 다 열려 있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보면 이용 한도나 이런 제한은 있어요. 그렇죠? 무작위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대상은 열려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뭐 여하튼 소득이나 이런 걸 따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추가가 되면 됐지 제가 보기에는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소득 수준을 넣기는 했지만 일단 대상을 다 열은 거예요.

○ 송옥란 위원 열어서 대상은 다 열어놓고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나 내지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누구나한테 대상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을 넣기 때문에 네 기본의 어떤 정책하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나 재정적인 측면을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송옥란 위원 네, 사실은 뭐 요즘에 최근에 가족 구성이나 유형이 굉장히 변화가 오잖아요. 특히나 홀몸 어르신이나 1인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 생긴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어떤 서비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서비스가 진행이 되다가 없어진다는 건 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이거 진행해 보신 거잖아요. 전년도 제가 실적을 보니까 이 혜택을 받은 분도 꽤 있더라고요. 예산은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까? 전년도.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꽤 많은 대상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다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이거를 공급해 줄 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력적인 자원이라든가 기본적인 이런 거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은 어떻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제 기관을 협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전문성이 더 가미가 돼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게 여하튼 돌봄 서비스가 누구나한테 좀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내지는 인프라나 이런 쪽에 꼼꼼히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국 위원 네, 국장님 그 166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종합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 김재국 위원 우선 제가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위 향상에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 지금 여기에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25년 1년 내내 연구 용역을 하나 봐요?

○ 김재국 위원 네, 그럼 지금 이 부분 외에도 지금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이제 3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많이 발견됐을 거예요.

○ 김재국 위원 여기는 충분한 문제점이 확인이 됐을 거고, 여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이쪽에 관련된 복지 정책 관련 또 노인장애인 쪽 관련돼서 그 사회복지사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게 정말 취약 계층 또 사회 약자들한테 피해 그 상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은 과정에서 정말 이게 본인의 개인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까지의 그 반영 이렇게 좀 수렴했던 의견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올 25년에는 이거 기다리지 말고 그전에 있었던 일 좀 이제는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좀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타 과에서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최근에 들은 얘기는 또 실명 위기까지 왔던 분이 있어요. 그 아이가 주먹으로 눈을 때려서 그래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본인의 개인 사비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뭐 여러 이 봉사의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아이를 그래도 그 아이를 지금까지도 케어하면서 되게 예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좀 적극적으로 좀 이번에 진행하셔서요.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이렇게 진행 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노인장애인과 171쪽에서 17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여기 보면 그 뭐냐 파크골프에 대한 거 올라왔어요.

○ 김하식 위원 지금 뭐 그러면 여기 이천 노인복지관과 청미 복지관에서 할 생각이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럼 두 기를 설치하고 AI 분석기를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실내 골프장은 어디다 하는…….

○ 김하식 위원 이천에다가, 그리고 AI 분석기는 장호원에다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은 두 가지를 이천에도 하나 해주고 AI도 해주고 장호원에도 똑같이 이렇게 두 군데를 해야 분석도 하고 운동하러 와가지고 어떤 AI를 통해서 분석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하식 위원 이 골프장을 바꿔서 한다고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할 바에는 남부권이나 시내권 해서 그래 두 군데에다가 설치를 똑같은 걸 두 곳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러니 3억인데? 이렇게 보면은?

○ 김하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 두 가지를 이렇게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혹시 그러면 실내 스크린 설치하는 데 있어서 보험 같은 거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드나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한번 해줄래요?

○ 김하식 위원 플래카드는 제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뭐야 주민들 또는 그 주변 사람들 알 수 있게 플래카드를 여러 곳에 주변에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 김하식 위원 그런데 플래카드에 연락처가 없어요. 연락처가.

○ 김하식 위원 왜냐면 그 플래카드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아 내가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 할 수 있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플래카드를 다시 작성을 할 때는 연락처를 공적인 연락처를 넣어서 충분히 그 연락을 찬성이든 반대든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현장도 가봤는데 거기에 고물상이 있더라고요. 고물상이 있는데 그 고물상 주인을 제가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물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뭐 반대에 이렇게 선 입장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 대신에 이제 얼마만큼의 그 서로의 어떤 협조를 갖느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서 반대하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호반 아파트는 완전히 그냥 산 넘어서 오천이죠?

○ 김하식 위원 거기까지 영향이 가나요?

○ 김하식 위원 여기에 제가 이제 현장 가보고 주변 전체적인 여건 이런 걸 봤을 때는 맞은편에는 거의 뭐 민간은 없어요. 제일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 우리 박노희 위원님이 죄송하지만 바로 이제 맞은편에서 한 거리상으로 한 직선거리 한 한 300, 400m 정도 이렇게 있는데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그런데 박노희 위원님께서도 지역에서 한다니까는 이제 뭐 다 반대하…… 누구나 다 자기 주변에는 반대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뭐야 주변에서 다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박노희 위원님께서 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뭐 반대 아닌 찬성 쪽에 이제 계신 그런 쪽인 것 같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아까 이야기하신 각평리는 산 너머에 있는 거예요. 산 너머에. 그 전원마을 일부 이제 짓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일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요한 부분은 공무원들이 어떤 그 민원인들하고 상대가 안 되고 힘들 때는 그 지역 의원님이나 의원들 어떤 협조해서 양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 김하식 위원 누차 얘기를 제가 했는데도 공무원들은 그런 거를 협조 요청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 김하식 위원 아니, 그건 죄송한 거하고 관계가 없죠. 지금 요새도 화장 뭐야 그 상이 터지면 4일장, 5일장을 해요. 3일장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빨리 해야 되잖아요.

○ 김하식 위원 단지 해야 되는데 내 주변, 내 마을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행히 단천 1리, 2리 그리고 이제 뭐야 표교리 이쪽에서도 이제 뭐 그렇게 반대, 반대는 있지만 그래도 예전과 같이 이렇게 뭐야 많은 반대는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최종적으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하여튼 그러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국장님, 그 이천에 그 자연 장사 시설 있죠. 죽당리. 가보셨어요?

○ 김재헌 위원 어떻습니까?

○ 김재헌 위원 말씀드릴게요.

○ 김재헌 위원 일단은 좁아요. 많이 좁고,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얘기한 게 있지만 아 그 위패랄까 그런 것들도 막 움직일 수도 있고 너무 좁아서 제가 그 이천시 장사시설 설치 관리 조례를 보니까 별표에 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별표가 표가 있으니까 그 표대로 하면 50대 5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 거기 가면 50대 50은 넘죠?

○ 김재헌 위원 실질적으로 50대 50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김재헌 위원 50대 50은 실질적으로 사람 어깨 저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표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제가 과로 여쭤보니까 만기를 채우기 위해서 50대 50으로 했다 이러는 건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 같아요. 이거 표가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어떻게 그 개수에 맞추기 위해서 그걸 숫자로 줄였다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소한의 한 1m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표의 잘못을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건 이제 만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표에 맞추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모자르면 우리 호국원도 5만 기 했다가 모자라서 5만 기 더 증설하잖아요. 그게 형평에, 실질하고 맞을 수 있는 거를 그 목표를 세워야지 어떻게 그 개수에 맞춰서 저기를 했는지 그래서 국장님 한번 거기에 말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김재헌 위원 실제 제가 가 봐도 50대 50은 넘어요. 근데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게 맞아요. 이 표도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게 맞고, 아니면 표 대로 이 조례대로 해야 되려면 진짜 50대 50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게 너무 좁으니까 넓게 한다는 거는 이게 너무 표가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 현실에 맞게끔 시정해야 되는 게 맞고, 사실 저희도 거기 이제 때문에 저희 초창기에도 저도 갔었어요. 갔는데, 그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이게 막 위패가 돌아다닐 정도였었어요.

○ 김재헌 위원 그 이후에는 제가 안 갔었는데 물론 지금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것도 고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데 나중에 진짜 갑자기 태풍이라도 오거나 그래 가지고 뒤섞이면 찾지도 못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정 장치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좀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이제 매장이 없잖아요. 다 이제 납골당 아니면 이제 자연장지로 가는 추세인데 거기에 맞게 시도 좀 찾아가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자연장지도 물론 고급진 데는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되게 고급지게 있지만 이거는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해도 너무 좁은 건 현실이에요.

○ 김재헌 위원 네, 굳이 만기 걱정이 저거 목표 세우지 말고요.

○ 김재헌 위원 모자르면 더 보니까 이천시 땅도 있더만 그 옆에.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편안한 안식처가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178쪽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보완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중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그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대월에 여기에 지금 거기서 그 하는 서비스 최중증처럼 이렇게 하는 진행하는 게 몇 개가 있죠, 거기서 운영하는 게?

○ 김재국 위원 네, 그 장소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

○ 김재국 위원 아니, 아니.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가 이제 최중증과 또 방과 후도 거기서 하고 있죠?

○ 김재국 위원 그 건물에서 다른 것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 김재국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4가지 되는 것 같아요.

○ 김재국 위원 이제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늘봄 학교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 김재국 위원 다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거기서 운영하고 있죠.

○ 김재국 위원 위탁으로, 거기 그 시설에 어떤 어떤 그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그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그 늘봄 학교라는 운영하는 곳에 그 프로그램과 또 거기에 방과 후에 아이들 발달장애인이나 최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제가 그 분석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교육청 예산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오전, 오후로 이게 프로그램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청을 담근다는 그 실습을 아이들하고 직접 하고 또 비누로 만든 꽃 만드는 걸 아이들하고 또 오후에 실습을 하고 또 다육이 만드는 거 실습을 하고 또 다음에 또 감귤 청 만드는 거 이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우리도 그 같은 장소에 같은 공간이, 틀린 공간이지만 그 예산에 좀 문제이겠지만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그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와 이제 지금 거기가 11월부터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늘봄 학교가, 아이들이 달라진대요.

처음에 왔을 땐 의자에 앉는 것조차도 못했고 뭐 갈 때 올 때 인사도 못했던 아이들이 있었지만 이게 한 1, 2개월 지나고 나니까 많이 변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뭐 다른 우리가 지금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다 그렇게 변하고 있겠지만 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아이들이 좀 빨리 적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 언어 발달 지원에 대한 예산도 있고 또 뭐 미술, 음악 놀이 시설 운동에 대한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언어 발달 지원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부모님들이 이거를 좀 안 하는 부모님들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예산이 조금 좀 부족해서 아이들이 좀 치유하는 데 빨리 적응 빨리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지원이 좀 부족해서 치유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좀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호자를 위한 보호자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 운영 센터라도 이렇게 좀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제 거길 나오질 않는데 늘봄 학교 아이들은 월요일은 또 아이들이 틀려져서 와요. 금요일하고 확실히 틀려져서. 이제 학교에서 교육한 대로 토요일 일요일도 좀 같이 집에서 좀 교육을 해 주면 좋은데 집에서는 또 그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대하고 월요일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좀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좀 상담을 하고 또 부모님들 보호자들하고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상담할 수 있는 센터 시스템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운 부분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말 좀 예산이 문제겠죠.

그런데 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 반영이 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복지정책과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예산 얘기를 하면 인건비 얘기를 많이 해요. 운영비, 부족한 부분. 그래서 저는 그 공익 근무 요원이 우리 노인 또 장애인 시설에 공익 근무 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 김재국 위원 그런데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한 명도 없는 곳들이 있고, 공익 근무 요원들을 좀 거기에 배치해서 인원을 좀 그분들이 100% 인원 충당해서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이 복지정책과, 복지에 관련된 국장님한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없는 부분에 좀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81쪽에서 19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80쪽입니다. 이천시 가족센터 기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 상담을 야간 상담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시고요.

○ 송옥란 위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송옥란 위원 일단 뭐 개인도 가능합니까?

○ 송옥란 위원 개인, 가정을 갖고 있는 개인.

○ 송옥란 위원 부부도 가능한 거고, 부모 자녀도 됩니까?

○ 송옥란 위원 가족이니까 부모 자녀 간에.

○ 송옥란 위원 다문화도 대상이 됩니까?

○ 송옥란 위원 그 밑에 보면 이제 특성화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부부 갈등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보면 야간 상담인데 야간 상담은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뭐 이렇게 대상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를 들면 뭐 3회, 5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천시는. 아니면 예를 들면 한 회에 50분씩 이렇게 대상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천은?

○ 송옥란 위원 여기서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상담원 연결을 안 해 주세요?

○ 송옥란 위원 네, 하셔야 되잖아요.

○ 송옥란 위원 왜냐하면 상담을, 이 상담의 어떤 퀄리티나 내지는 이게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예산만 주고 가서 알아서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대상을 몇 회를 거듭해서 해요, 아니면 여러 대상을 한 회로 하고 있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다수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 송옥란 위원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하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유도를 하기 위한 횟수를 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상담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수한테 혜택을 줄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전문성 있게 진행을 할 거냐, 이제 두 가지가 관건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상담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상에 따라 좀 횟수를 좀 늘려서 약간의 어떤 전문성을 또 추가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이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정한 거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이 혜택을 보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혜택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또 이제 이게 제한된 예산 한정된 예산 내에서의 어떤 혜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부 갈등 예방 및 해결 지원 상담도 이것도 그렇게 지원하시, 아까 그 의회 그것처럼 그렇게 진행하시나요?

○ 송옥란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일종의 어떤 뭐라 그럴까 집단 형태인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프로그램처럼 해서 진행하는 거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저는 여하튼 우리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인데 어떻게 보면 관계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안정이라든가 내지는 사회적인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인데, 사실은 이것도 제가 보니까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시민들이 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국장님 그 24시 돌봄 센터에 관련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저기 혹시 18일자 보도 자료 보셨나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이게 전에부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보도가 났길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선 우리가 좀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이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시정 질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이게 있더라고요.

○ 김재국 위원 그래서 전담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돌볼 수 있는 돌봄 교사가 있고 통합 돌봄 서비스 4개소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도 지금 이게 뭐 우리가 최초라고 했는데, 사실 최초지만 좀 부족한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이 통합으로 돌볼 수 있고 우리가 또 누구나 돌봄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나 돌봄에 조금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 이거는 좀 계속 진행해서 예산 반영해서 통합 돌봄 서비스로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아동과 191쪽에서 20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 198페이지에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요. 여기 이제 청소년 생활문화센터도 건립하고 마장면 청소년 문화센터도 26년에 건립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센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뭐 청소년재단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 박노희 위원 그러면 개강이 9월이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랑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여기를 또 관리하는 인원을 또 계약직으로 또 뽑아야 되는 거죠.

○ 박노희 위원 그러면 청소년 마장면 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걱정하는 게 계속 건물은 늘어났고, 또 그에 필요한 인력들도 충원이 돼야 되고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지만 또 청소년 재단이 지금 안정화가 안 됐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런 것처럼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제 3개소 신규 확충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추진한다고, 그러면은 11개 개소에서 3개 하면 14개소인데요. 이천시는 언제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를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어느 정도에는 좀 끝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데이터를 내실 때 얼마만큼 늘어나는 걸 보고 확인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노희 위원 모가면처럼 줄어드는 데에다 거기다 했다가 나중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만 잘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197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취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청년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궁금한 거는 창업자 임차료 지원 뭐 이렇게 보면 실적이 좀 어때요? 많이들 이용들 하시나요?

○ 서학원 위원 10분이요?

○ 서학원 위원 추경에 뭐 이렇게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이거로 그냥 올해 사업을 마무리?

○ 서학원 위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이거는 또 어때요? 좀.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 서학원 위원 작년에 지원을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신가요?

○ 서학원 위원 그 부분을 반영을 하셨어요?

○ 서학원 위원 요 예산은 얼마 정도 되죠?

○ 서학원 위원 월세에 대한 부분이 많네요.

○ 서학원 위원 그리고 청년 문화 활성화로 문화적 삶 지원을 해서 지역 청년들이 직접 기업 참여하는 청년 중심 축제 개최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올해에도 또…….

○ 서학원 위원 지금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 서학원 위원 저희 이천시에서 대상자가 혹시 있었나요?

○ 서학원 위원 계획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 대상 국가나 이런 건 정해진 게 아니죠.

○ 서학원 위원 아니, 대상자 말고 국가 해외 국가…….

○ 서학원 위원 안 정해졌어요.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른 시군이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안성도 했고 포천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순수 저희 시비인가요? 아니죠.

○ 서학원 위원 인원은 딱 저희가 정해놔요. 자체적으로?

○ 서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00쪽입니다. 보니까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새싹지킴이 병원이라는 명칭을 쓰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을 하셨는데 여기가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이 지정이 됐고요. 1월부터 이제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건 뭐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가능합니까?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실 거잖아요. 이 병원에서 그래서 신체적인 거 뭐 심리 상담이나 정신적인 거 다 가능한지요, 의료 지원이.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새싹지킴이 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어떤 신체적인 내지는 이런 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신적인 정서적인 상담이나 지원을 여기 이천의료원에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연계해 줍니까?

○ 송옥란 위원 혹시 그러면 연계된 데가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학대 피해 아동은 신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데 연계하는 거 내지는 이런 게 아이들이니 만큼 좀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아동 학대 관련 자문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이 뒤에.

이 역할은 어떤 겁니까? 법률적인 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 자문이. 아동학대 관련 자문이?

○ 송옥란 위원 아직 200쪽입니다. 200쪽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뒤에 보시면 아동학대 관련 자문이 있어요, 자문.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새싹지킴이 병원에서는 학대 피해 아동이 오면 기본적인 치료나 내지는 이런 걸 통해서 연계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송옥란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신체적인 어떤 피해보다는 정서적인 피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세팅이 잘 되어야 됨은 물론이고요.

이게 피해 아동이잖아요. 학대 피해라는 유형이 요새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벌어져서 기본적으로 보안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송옥란 위원 학대 피해 아동이 왔어요. 이 병원을 그런데 이제 학대 유형이 여러 가지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학대의 기본적인 게 또다시 학대가 거듭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을 왔을 때 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완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1차 와서 여기서는 연기하기 이전의 현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수가 제가 보기에는 1차 분리를 한 상황에서 그냥 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1차 분리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여하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신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거 이런 것들이 오랜 치료 시간도 필요하고 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이게 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방의 중요성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복지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희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시 50분입니다. 2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미연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보건위생과 203쪽에서 21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먼저 212쪽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성능 유지 점검을 이 관리단을 노인일자리를 창출을 하셨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이게 실시를 해 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어르신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여하튼 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네,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단순한 것보다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역량이 강화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되다가 보면 나름대로 좀 전문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전에 무리 없이 교육 잘 진행하셔서 일자리에 또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

○ 송옥란 위원 제가 골목식당 현지 지원단 운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 송옥란 위원 요새 원가도 상승하고 굉장히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봤는데, 그 현장 맞춤형 1대 1 컨설팅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위생 쪽만 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경영이나 마케팅도 같이 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여기 지금 10개소.

○ 송옥란 위원 계획이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생 쪽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 소상공인 현장에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 컨설팅 팀은 이제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협업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 제한된 예산이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더 가져온다고 하면 이게 이제 소상공인은 일자리 센터 그쪽이죠.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소상공인 부서가 이제 일자리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협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또 이제 현장의 어려움이나 또 현장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축적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이 마케팅도 사실은 그래요. 마케팅 방향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하시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그냥 임의로 현장 가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협업하셔서 하신다고 하면 우리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아주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아서 이거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210페이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인지 그 제목하고 이 예산하고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이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24억 4,000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국도비가 들어오는 게 24억 4,000이죠?

○ 김재헌 위원 이 건립에 대한 전체 금액은 24억은 아니죠.

○ 김재헌 위원 땅 매입은 했습니까?

○ 김재헌 위원 그랬어요? 그전에 그 간담회 때 얘기 들어보면 그 옆에 부지를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 김재헌 위원 그래 가지고 아니 건립했는데 땅 매입했는데 24억 원 밖에 안 들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24억 가지고 이거 치료실에 들어갈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된,

○ 김재헌 위원 그건 내년 사업으로 따로 잡는 거고요.

○ 김재헌 위원 그럼 지금 그 건물만 짓는데 지금 24억 얘기네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지금 뭔가 제목하고 좀 뭔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 김재헌 위원 네, 그럼 그렇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금 이천병원 소아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야간 진료.

○ 김재헌 위원 3월 4일부터?

○ 김재헌 위원 그전에는 없는 거네요.

○ 김재헌 위원 그래서 모 소아과 병원에는 아침부터 줄 서 가지고 8시부터 가서 줄 서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재헌 위원 좀 빠른 시책이 좀 필요하고 그럼 야간 진료는 그분 그대로 계시는 거고요?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213페이지에 보니까 골목 식당 현장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하는 거라서 그러면은 골목 식당 10개소를 어떻게 발굴하고 또 어떤 지원이 좀 나가는 걸까요?

○ 박노희 위원 그러면 해주게 되는 것들은 여기 나오는 경영, 위생, 마케팅인데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음식에 대한 것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조금 그러니까 그 치중해서 해 주실 생각이세요?

예를 들어서 홍보가 덜 되는 것들에 대한 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음식 맛을 평가해서 음식에 대한 것들을 조금 고민해서 하는 건지.

○ 박노희 위원 왜냐하면 골목식당이라고 하면 위생과 조금 동떨어져서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신청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거를 지적당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골목식당을 하려고 그런 거는 상권을 살리기 위한,

○ 박노희 위원 네, 사업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천시에는 필요한지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잡으시고 하시는 거세요?

○ 박노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100만 원의 범위를 물품을 사준다든가 그런 걸 하지마시고,

○ 박노희 위원 컨설팅이기 때문에.

○ 박노희 위원 새로 되는 신규 사업인 만큼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도 내년에 세우셔가지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잘 되면 이 업소를 조금 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 아마 이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노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제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217쪽에서 23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25쪽입니다. 두드림 건강 온 버스 찾아가는 건강 돌봄 사업인데 제가 실적을 좀 봤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셨는데 경로당 29개 방문 319명에 대한 혜택을 좀 지원을 하셨네요.

근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이렇게 혈당, 혈압, 혈당을 측정하셨어요. 가장 많은 숫자가.

○ 송옥란 위원 그러면 뭐 측정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처방을 하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경로당 29개소를 방문하셨는데 아까 설명 중에 북부하고 남부 쪽으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29개는 어디 정도를 가신 거예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25년도에 목표는 관내 지금 24개 경로당으로 하셨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이제 버스도 2대고 이제 이동성도 좀 보장이 되고 그렇죠, 이제 우리 경로당이 420 몇 422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한방도 있고 다 있어요.

물리치료도 있고 내지는 완전히 종합병원 형식인데 전문성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 송옥란 위원 한의사가 같이.

○ 송옥란 위원 그럼 버스 하나에 실질적으로 같이 동행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나가요?

○ 송옥란 위원 9명에서 10명 그러면 20명쯤 되는 버스에 10명씩, 각 10명씩이에요?

○ 송옥란 위원 나가면 10명.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2대가 병행으로 진행될 때는 없어요? 일정 조정…….

○ 송옥란 위원 이미 차량이나 내지는 인력도 되는 거잖아요. 되어 있는데 기사분 때문에 지금,

○ 송옥란 위원 네, 여하튼 기본적인 자원이 확보된 상황이니까 그 자원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제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제가 이제 또 궁금했어요. 이렇게 실적, 추진 실적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데이터 관리가 됩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됩니까?

○ 송옥란 위원 네,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에,

○ 송옥란 위원 끝나지 않고, 소비적이지 않고 이게 이걸 기점으로 해서 건강 관리가 된다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마을 주치의처럼 1대 1 관리하는 거 이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보건소에서 중심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제가 보면 또 이제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인력이 또 필요할 상황인 거 같기도 한데 여하튼 이제 기본적인 자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현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227쪽입니다. 아마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 그 소요 예산 세 번째 이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원 내용을 보니까 뭐 급여 부분 본인 부담금 10% 추가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지원되는 거죠?

○ 김재헌 위원 보험 처리 안 되는 거 비급여…….

○ 김재헌 위원 본인이 부담하고.

○ 김재헌 위원 여기 그 난임 요새 왜 출생이 많이 적잖아요.

○ 김재헌 위원 그런데 실제 이제 난임 시술하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내용만 봐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술 체험자들은 지원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그 광주시 같은 경우는 약제비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천은 약제비 같은 이런 것도 지원 없고, 본인 부담도 지원이 없고, 이를 지원받았는데 실패를 하면 다시 지원받은 것도 또 물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 정부 측이나 이런 것도 출생에 적극적이라면 좀 더 지원이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 비급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난임 치료하는 중에서 그래서 특히 그 약제료도 약제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 시술 과정에 그래서 그 약제비 지원하는 도시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근데 저희 이천시는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서 약제비 부담스러운,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들도 들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은 없으십니까?

○ 김재헌 위원 네, 그러나 그 언론에 나온 책자를 보면 정부에서 다 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난임자들 체험자들 얘기 들어보면 본인 부담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 정책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시에서도 건의를 해서 본인 부담이 좀 적게 들어서 좀 출산에 더 적극적인 모습이 좀 나오게끔 시에서도 아마 적극적인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네, 226페이지 보면 어르신 건강 사업의 관리에 대해서 있어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지금 뭐 176분을 대상으로 이제 미션 달성률 97.7%가 나온 거예요. 이 사업을 더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앞으로.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176분, 플러스 220분 되는 거죠?

○ 서학원 위원 종료가 되신 거예요?

○ 서학원 위원 겹치지 않는 새로운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 서학원 위원 제가 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이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끝나면 지금의 어떤 뭐 이 걷기 혈압 측정 뭐 이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근데 이게 뭐 사업으로 끝나면 이분들은 그때 케어로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사업을 계속 축적시켜서.

○ 서학원 위원 계속 간다라면 이분들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관리하는 대상자를 늘려서 소멸성이 아닌 지속성으로 가면 이 대상 인력,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사업비가 들더라도, 앞으로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제약회사든 뭐든 지금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스템이 좀 더 버전이 더 진짜 정밀한 화면으로 더 진단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원격 케어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이천시에서 이렇게 소멸성으로 가지 않고 확대해서 더 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천시의 어떤 AI 구축에 또 다른 혁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단계는 기초 단계일 수 있지만 나중에서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정확하게 이게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전에 이제 225페이지 보면 그 두드림 관련돼서 또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 서학원 위원 이거는, 근데 이 대상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북부권은 그나마 이제 또 보건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고 남부권에도 지금 장호원에 또 있고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오시느냐 찾아가느냐인데 찾아가면 또 한계가 있고 근데 조금 이 대상자분들이 한방 치료를 받았는데 한 번에 완치될 수는 없잖아요.

○ 서학원 위원 중요한 건 그 텀이죠. 얼마큼 자주 가시느냐 근데 지금 한 대 한 대 했을 때는 텀이 제가 봤을 때 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받았는데 한 달 뒤에 온다고 하면 개선이 되지 않겠죠. 그죠?

○ 서학원 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찾아가는 서비스든 방문하는 서비스든 이게 또 다른 문제 본인이 아프면 어떻게 찾아오겠죠, 그죠? 소개를 해드려도 내가 오늘은 괜찮으면 내일 괜찮은데 오늘 아프면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발전되려면 그분들의 그런 부분을 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게 좀 이것도 맞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또 이게 대상이 어르신이에요. 솔직히 지금 보건소 보면 다 지금 어르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은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여러 부분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어떤 보건에 관련된 거 교육도 지금 다른 데 좀 시군을 보면 건강검진이든 이런 청년들을 위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학교나 어떤 연계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좀 진행을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 마을을 갔는데 연령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방송을 해서 누구든지 나오셔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봐요.

○ 서학원 위원 그런 그리고 또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분들이 저 시골로 가면요. 조합에서 검진을 다 받으세요. 건강검진표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저희가 이 카테고리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검진표를 나중에 온 결과 검진표가 있어요. 그걸 추후에 좀 가져오시면 그 우리 의사 선생님이 보시면 이분이 또 다른 이런 질병이 왜냐하면 이게 잘 못 알아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 주시면 효과가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 참고 부탁드릴게요.

○ 서학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건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 네, 송옥란 위원님 제가 못 봤습니다.

○ 송옥란 위원 241쪽에 그 감염병 대응 사업이거든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 위원장 임진모 제가 자료 보다가,

○ 송옥란 위원 네, 넘어갔죠.

○ 위원장 임진모 질병관리과가 넘어갔는데요.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33쪽에서 246쪽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위원 네, 241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예방 교육도 하시고 읍면동 순회 직원 전문 교육도 하시고 계시고 학교나 이런 데 경로당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시고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거의 이렇게 집합 위주의 어떤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홍보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 교육 홍보를 통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접근성도 좋아질 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단 접근성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도 있을 테고요. 대응도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종의 어떤 행동으로 습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고민이 있겠죠.

예를 들면 디지털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SNS나 모바일이나 늘 언제나 이런 쪽으로 좀 홍보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늘 일상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를 어떤 일종의 어떤 교육을 해서 프로그램이 일부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상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포스터나 QR 코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늘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가능해서 이것이 그냥 일상에 자리 잡혀져 있는 일종의 어떤 습관, 감염병 대응 습관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연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