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진모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쪽에서 1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15쪽입니다. 우리 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교통 교부세를 최대한도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 보니까 최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뭐 인센티브 항목 실적 증대, 세입 증대 뭐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보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 송옥란 위원 네, 2025년 1월 1일 행안부령으로 다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기본적으로 이 교부세를 확보하는 방향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이 틀려졌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내용을 보면 2025년도 교통 교부세 개선 방향하고 크게는 부동산 교부세 개편 방안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교통 교부세 배분 방향을 지금 보면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 시대 뒷받침이라든가 지역 경제의 활력 확산이라든가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초ㆍ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확대 대응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방안을 중점을 두고 지금 교부세의 방향을 기본 보면 생활 인구라든가 기본 반영 안 했던 생활 인구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의 체류 인구 수를 반영을 해서 26년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력에서 기존에는 예를 들면 행사 축제성 경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패널티를 많이 줬거든요. 근데 아예 이제 개선책으로 패널티를 폐지하는 정책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방안이 이번에 또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부동산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 기준을 거의 신설을 했는데 프로테이지가 한 25% 정도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이 틀리고 있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배분 방향도 틀리고 있고, 또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방향이 지금 25년부터는 다 지금 틀리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말씀하셨죠? 컨설팅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셔서 교부세에 대한 확보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그거에 맞춰서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더 이 배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셔서 여기에 대한 기초 통계라든가 정비 작업 또 교부세 산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컨설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피드백을 좀 주셔서, 그래서 이 수요하고 관련된 사업 관리를 직접적으로 고민하셔서 교부세 확보에 실질적으로 아주 실효 가능한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그 다름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관리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수도 법인 지방 소득세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올해는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올해 이렇게 이제 이미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은 하셨었겠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 또 이거를 지출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예산담당관에서는 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이라 그럴까요? 그쪽으로 이제 얼마 정도 옮겨 놓을 계획 아니면 목표액 아니면은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그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세수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적립도 되어야겠지만 그 시기적으로 급한 부분에는 또 이렇게 지출을 또 열심히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담당관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 300억 정도 이제 민생 안정이나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투입은 되지만 또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또 재정 안정화 기금인 것 같거든요.

○ 박노희 위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금 세수 여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그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적립도 중요하지만, 지출에도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16페이지 지출 관리 강화 및 재정 운용 계획성 제고에 대해서 특히 잉여금 등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늘 걱정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불용액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같은 거 아니.

그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발생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과다 편성된 예산 같은 거 있는지 더 꼼꼼히 보시고 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이 많이 없도록 여기 좀 이번에 그 계획도 잡으셨는데 올해 작년에 좀 어려웠던 예산이 올해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또 과다하게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이런 걸 더 꼼꼼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 김재헌 위원 예산 집행 계획에 집행률이 거의 한 70%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과다해서 결국은 다른 거 사업을 못 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걱정인 건 그겁니다.

그래서 비록 어느 정도 맞춰서 하고 모자라면 추경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미리 과다하게 잡아놓다 보니까 아 그 예산을 다 잡아먹어서 결국 신규 꼭 필요한 신규 예산을 못 세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서학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서학원 위원 저는 11페이지, 11페이지 잠시만요. 그 7페이지랑 8페이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한 300억 정도 투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제 민생 경제 회복 일상 행복 증진, 미래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을 중점을 두셨어요.

그 내용을 보면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뭐 이런 시책을 꾸미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천 지역 경제가 좀 어떻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 서학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이제 우리 이천시의 재정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시를 벗어난 우리 민생은 상당히 어렵죠.

○ 서학원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국도비에서 조금 어려운 분들은 보조받는 분들은 그나마 그 패턴이 변화가 없는데 이제 정말로 벌어서 삶을 사시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아까도 김재헌 부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제 임진모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불용액 처리나 잉여되는 부분이 상당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SOC 쪽에 투자되는 비용도 상당히 크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민생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들은 지금 민생 안정화 기금 등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그거는 데이터가 나왔지만 상당히 이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보편적 복지든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든 일단 소상공인 분들이 사셔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시 행정은 하이닉스로 인한 어떤 지금 이제 뭐 지금 하이닉스의 또 반대 급부에 의해서 삼성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삼성의 수원 쪽은 상당히 지금 어렵고, 이천은 그나마 재정적으로 좋은데 시민분들은 또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50년을 내다본다라고 하는데 지금 엊그저께 무슨 뭐 미국에 어떤 투자자가 오셔서 대한민국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 오셨는데 30년 뒤에 대한민국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지금 여건이 좋아지니 그럼 그거에 맞게 이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천시의 경제적 흐름으로 패러다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정을 지나고 이때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 지나고, 고 지나고 추석 때 추석 때 또 반짝했다가 추석이 나고 10월, 11월 또 어렵고 그리고 연말에 잠깐 호황기 탔다 바로 또 어려운 이런 패러다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또 소상공인분들과 기업지원과나 이런 쪽이라 좀 나눠져 있지만 우리 기획예산이 총괄팀 총괄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뭐가 필요한지를,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이 들어오니 많이 좋죠.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민분들한테 SOC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이때 어떤 수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시민분들한테 드려야 되는지 이 타이밍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15쪽에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 강화 및 부정 수급 예방에 관련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시정 질의를 통해서 그 지방보조금 운영 개선과에 관련된 질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거기에 관련된 거를 그 담당 부서에서 공감을 하셨고, 그 부분에 좀 25년에는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평가를 철저하게 좀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올해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재국 위원 개인적으로 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 김재국 위원 우선 이게 그 여러 가지의 보조 사업이 한 지금 한 500여 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좀 예산이 반영되고 그 평가가 문제없이 진행이 되려고 하면 이 평가할 때 정산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연초에 진행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 시기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지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에 진행될 때는 또 실무 교육이나 중간 점검 같은 걸 연 2회 이상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실 이 보조금 지급을 한 이후에 예산 삭감이나 폐지를 하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지방 보조 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실용적으로 잘 활용을 하겠지만 이거를 저희 감시하고 또 이걸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건 좀 점검을 철저하게 계속 진행해서 부탁드리고요.

정말 꼭 필요한 곳에 보조금 사업 예산이 반영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실무 교육이나 중간 점검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연 1회라도 추가 실시를 해서라도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1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책 제안 경진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까지 몇 회 하고 있는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경진대회. 13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정책 제안 경진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까지 몇 회를 좀 진행하고 있고 이 정책들이 실제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제안한 공무원분들이 제안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책으로 반영을 한 게 이거는 몇 건이 되나요?

○ 박노희 위원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천시 전체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거에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관련 부서에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정책을 만들어서 이게 상금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받은 정책에 대해서는 실행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회 이행이 되지 않았지만 이게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좀 꼭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제가 1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천시 공공기관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실시를 하고 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 제고를 위한 평가 대응 강화를 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거의 다 인력이 투입돼서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24년 나온 거 보니까 만족하세요, 아니면은 이거 만족에 부응하면은 또 다른 대안으로 어떤 거를 좀 세우고 계신가요?

○ 박노희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묻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한 우리 예산이 되게 많이 투입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질을 높이려면은 그 사업에 따른 것들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자꾸 사업은 사업량을 늘리지 말아라 아니면은 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는 다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시설이 노후됐는데도 또 고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부담이 돼서 안 올려가지고 시설이 노후된 곳들도 제가 좀 꽤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예산을 내년 치 해서 얼마 정도 올려라라고 말씀은 하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은 올릴 수 있게 좀 재고해 주고 좀 반영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조건 작년 예산과 똑같이 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 말고요.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은 반영이 되어야지 시설도 좋아지고 또 평가에 대한 기준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 추진에 이런 것들도 좀 포함해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하식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뭐야 그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하느라고 고생 많았죠.

○ 김하식 위원 되자마자 그거 하고 또 전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전년도에 다 이제 세워놓은 계획이고, 우리 담당관님은 이제 오셔서 지금 파악하기도 좀 힘드시죠?

○ 김하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뭐 다른 이야기보다는 계획 세운 사업들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겠어요. 그 하시다가 좀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하고도 의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에 보면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도 전국 1위 했고,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에서도 8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기록 관리 유공에 대해서 대통령상까지 받고 또 보면은 그 국비 공모의 72건에 대해서 한 870억 정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올해도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이 아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도 의견을 조율해서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경이나 이럴 때도 세우고 이럴 때도 위원님들 어떤 의견 반영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SK하이닉스에서 세수가 많이 나오는 만큼 그 지역에도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 너무 많은 것보다는 그래도 5%에서 한 10% 정도 내외로 해서 부발이나 대월 이렇게 해서 좀 인근 지역에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안 하셔도 돼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태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상모 감사법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자료 21쪽에서 2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26쪽입니다. 자체 종합 감사를 25년에는 7개 기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읍면동 4개, 직속기관 하나, 출자ㆍ출연 기관 2개 그러면서 여기서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또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공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강평회를 실시해서,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특정 감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설명을 보면 이게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업무의 부당한 처리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고 부작위 여기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직무 태만이라든가 소극 행정이라든가, 소극 행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직무 태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어떤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업무의 성과를 보고 직무 태만을 보시나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개인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 업무에 전반적인 성과 내지는 과오 내지는 업무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결과를 갖고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사전에 예방 차원으로 상담이나 내지는 이런 차원은 아닌 거네요. 결과를 보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 밑에 보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감사 행정을 추진하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컨설팅도 하시고 감사사례집도 발간을 하시고 캐슬도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강평회를 실시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예방 차원인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네, 저는 감사를 예방 차원의 감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감사 행정의 실효성은 있다고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번에 시민감사관도 지금 위촉을 하신 것 같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같이 연계해서 이 감사를 이게 행정적인 감사 내지는 어떤 전문성도 많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시민감사관의 어떤 활동이나 기능이나 이런 거에 좀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운영하신 결과는 좀 어떠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일반적인 건 주민 정서나 현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 감사관들이 주로 하고 있는 역할인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계획하시는 게 시정이나 내지는 관심 분야에 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전문적이니까 사전에 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송옥란 위원 전반적으로 이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는 제가 보니까 여하튼 뭐 조치를 하거나 내지는 이런 위주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실은 어떤 틀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을 만드는 것처럼 이 제도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또 이게 어떤 조치 사항이 아니고 예방하는 차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냥 뭐라 그럴까 조사하고 점검하는 감사가 아니라 아, 이렇게 기회도 됐고 전환점도 됐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 때 고마운 감사가 될 수 있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저는 2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의회의 동의라든지 뭐 보고에 온 거 보면 그 금액하고 나중에 최종 목적 결과를 봤을 때는 금액이 많이 달라지는 게 많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중간중간 공사하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다 철저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앞으로 수시로 감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게.

○ 김재헌 위원 네,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설계 변경을 할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몇 년을 하면서 느낀 게 의회 보고 때 그 금액과 결과했을 때 금액이 확 차이가 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낮게 했다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천시에서는 이제 도로라든지 지금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앞으로도 계속 큰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 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기에 더욱더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24페이지에 여기 보다 보면 자율적 내부 통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자율적 내부 통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박준하 위원 아,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럼 다음으로 27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 신고센터가 지금 세 가지 갑질 피해 신고, 공익 신고, 청탁 금지 신고 이렇게 세 가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이천시청 홈페이지 내에. 그러면은 이게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거기다 갑질 신고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 박준하 위원 직원분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아, 일반 시민분들도 거기에다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이제 보통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업무를 같이 하는 분들이나 이제 지시를 바꿔주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갑질 피해 신고라든지 공익 신고 그리고 이런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혹은 저희 시의원들이나 의장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부당한 지시를 받았거나 갑질이 있었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꼭 이렇게 직접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대상 그러니까 신고 대상은 범위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 박준하 위원 누구나 다 어느 분야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저희 시의원들도 이제 내부 바깥에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뭐 그 설계 변경이라든지 계약 건으로 인해서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불합리한 요청이나 요구 이런 거를 또 들을 때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을까요?

○ 박준하 위원 연 두 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 박준하 위원 아, 익명 신고로요. 네, 알겠습니다.

○ 박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은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시행했고 작년도 실적하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내용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임진모 그러니까 이제 상담하셔서 그 13건 정도가 이제 뭐지,

○ 위원장 임진모 납세자,

○ 위원장 임진모 납세자에게 약간 어떤 도움을 드린 거네요.

○ 위원장 임진모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제가, 위원장님.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악질적인 건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 처벌이 아닌 개선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 김하식 위원 처벌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들에게는 개선하는 방법론에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리고 혹시 엊그저께 제가 대포동에 민원에 대해서 바로 보고한다더니 어떻게 아직 멀었나요?

○ 김하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민원인이 많이 재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상모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호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1쪽에서 4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38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3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그 답례품이 지금 현재 25개 업체에 58개 정도 되는데 그 역사가 농특산물 중심으로 하다가 이제 체험 그리고 목적형까지 답례품이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를 처음으로 이렇게 특별재난지역 이천시 대설 피해 복구 사업으로 그거를 홍보를 하시고 지금 진행 중이시죠?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있는 현황보다 더 많아져서 어제 날짜로 보면 한 3억 5,000 정도가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이런 거를 처음 실시를 했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이천시에 관련한 그 홍보는 이게 다였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기금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8개 정도가 선정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실 예정이신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접근성이나 또 하나 홍보인 것 같아요.

먼저 접근성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기부할 때 이제 기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고향사랑 이음에 가서 이제 기부를 하면 되고 답례품도 거기서 선정을 해서 받으면 되는데 이제 오프라인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은 농협에 한정돼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농협이죠.

○ 송옥란 위원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제 온라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정보 접근이나 정보 취약계층이 오프라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여기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또 답례품은 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 송옥란 위원 이게 어떻게 뭐 해소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요, 답례품을 받으려고 하면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렇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여기 조금 좀 어렵지만 좀 협업을 좀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제 가서 오프라인으로 이제 접수를 한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그 답례품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들을 책자나 내지는 이런 걸 통하거나 아니면 화면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신청하는 거를 좀 거기까지 좀 대리를 좀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그렇게 하면 좀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관내에서는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홍보 방법인데 사실은 관내 홍보보다는 관외에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 송옥란 위원 우리 지자체에다가 기부를 하려고 하면 물론 이제 지금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방법과 그 지정 사업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지자체는 또 자체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그곳에서 또 안내를 하면서 그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향사랑 이음에 연동을 한 거죠. 기부를 할 때는 그쪽으로 연동이 되게끔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막 서치를 해서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 자체 홈페이지를 좀 하셔서 그곳에다 충분하게 좀 홍보를 하고 연동해서 이거를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이게 어려움이 있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 송옥란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고향사랑 이음에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도 지금 기금 사업을 추진 중이신데 지정 사업이나 일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홍보담당관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소개도 하시고 보니까 다른 데는 또 이벤트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벤트도 좀 해서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조금 더 정착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좀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는 좀 전반적인 업무 보고를 보면서 이천시도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조금 미비하지만 발전해 가고 있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한 가지 조금 아쉽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홍보팀은 시민이 지금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책 홍보 중요성 증대 및 전략적 홍보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민한테 알리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대외적으로 이천시를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더 두고 계신가요?

○ 박노희 위원 네, 그러면 차별화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천시는 그렇게 그 변화되는 거에 따라 가는 거지 차별화된 것들이 저는 전략적인 홍보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 박노희 위원 늘상 했던 뭐 지하철이나 전광판이나 뭐 차에 대한 그런 홍보 말고 조금 변화되는 것들을 또 우리만의 색깔을 띠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좀 봤을 때 복하교 캠핑장에 대한 것들 홍보하는 거를 이제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 유튜브랑 이천시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한 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됐고 이천시민이 많이 알려진 것처럼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을 더 그 시민들을 활용하고 이천시에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을 좀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주시 같은 경우는 저는 너무 홍보를 잘한다고 조금 평가를 해요.

거기에는 또 연예인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투입돼서 그런 가치도 있었지만 맛집 등 그러니까 이천,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공중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왜 이천시는 이런 게 없냐라는 얘기들을 저도 좀 들어서 그런 거에 예산을 조금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38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제가 여기 중점 과제가 기금 봤어요. 근데 기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선정된 8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죠?

○ 박노희 위원 네, 8가지가 나왔는데요. 이건 시민들이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정이 되신 건지.

○ 박노희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신 거죠.

○ 박노희 위원 근데 8가지 중에 8가지를 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 박노희 위원 네, 근데 어렵게 마련한 기금을 저는 이제 힐링 캠프나 어떤 가족사진 촬영비 지원 같은 거 뭐 쓰레기 줄이기 이런 거는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요.

○ 박노희 위원 예산이 그렇게 투입돼서 그냥 단기간에 끝나는 것들 말고요. 연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 야간 청소년 택시비 지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천을 사랑하는 사람 또 이천에 관심 있는 우리 분들이 이거를 준 만큼 이런 데 조금 연속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정할 때 좀 잘 하셔 가지고 기금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분들한테 또 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노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준하 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그 먼저 그 차별화된 미디어 플랫폼 운영이 점점 더 잘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막 100회, 500회, 1,000회 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 올라오는 콘텐츠들 보면 만 회에서 5만 회까지도 막 조회수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저희가 홍보를 잘 하는 것들이 일반 시민분들이나 우리나라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 홍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블로그 뭐 예를 들어 블로그랑 유튜브 엄청 잘 되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아쉬운 것들이 또 조금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 더 써주시면은 정말 대외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으실 것 같고 또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딱딱한 보도 자료나 신문 기사가 아니라 또 사람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이미지들 그리고 또 예쁜 글들 그리고 또 이천시를 나타내는 또 인물들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면서 그 이천시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쪽 차별화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말 더 많이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또 반면에 여기 지금 언론 홍보담당관 예산을 보다 보니까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언론인들과의 협력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9억 좀 전에 말씀드린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9억 정도 예산이 책정돼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 앞에 이제 언론과의 협력을 위한 19억에는 주로 어떤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박준하 위원 아, 혹시 이 행정예고료 같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혹시 행정예고료는 맞나요?

○ 박준하 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19억 중에서.

○ 박준하 위원 행정예고료 10억 정도요. 그러면은 이것도 혹시 이제 그 언론사별로 이렇게 배분이 될 텐데 어떤 분명한 기준이나, 기준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광역 신문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많고, 지방지라고 그래서 무조건 적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회수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기준도 있는 건가요?

○ 박준하 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한테 접해지는 결과보다는 어떤 등록 여부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보도 횟수라든지 이런 걸로 일단은 책정이 되고 있는 거네요.

○ 박준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분수대 오거리에 미디어 파사드를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하시죠?

○ 김재헌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건데 사실은 뭐 일관성 있게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한다는 얘기 듣고 영상만 지금 홍보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변화가 없어요.

제가 거기 지나가면서 이제 많이 보는데 너무 변화 없이 맨날 그 인형 같은 저건데 거기 보면 그래도 지금 홍보, 이천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지나가다 보면 그 그림이 또 있고 그 그림이 또 있고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어느 과에서 이걸 하는가 궁금했는데 좀 뭔가 일관성 있게 한 과에서 이천시 홍보를 하면 홍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도로과에서 그걸 갖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 건의합니다.

○ 김재헌 위원 그래요. 이게 좀 긴 거 이런 영상보다 숏 영상 같은 거라도 짧은 거라도 그때그때 또한 행사했을 때 행사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게 미디어 파사드의 장점인데,

○ 김재헌 위원 아니, 맨날 그 인형 그림 같은 맨날 그냥 있고 움직여도 또 지나가다 보면 또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아니 저기 이천에 홍보판으로 써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그대로인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보담당관 소관 전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홍진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43쪽에서 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48쪽입니다. ChatGPT 라이선스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직원 20명 정도의 지금 단가를 따져보니까 한 4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계정 공유가 가능합니까?

○ 송옥란 위원 그러면 아이디나 내지는 이런 거를 공유해서 이게 같이 그 계정이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 송옥란 위원 네, 알겠고요. 일단 이게 이제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불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정이 공유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계정을 공유하게 되면 어차피 시간제한이 있는 거고 또 횟수 제한이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장단점은 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이게 지금 보면 신청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접수가 지금 21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포상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별로 특성이 있어요.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조금 더 계획적으로 좀 해서 업무 파트의 대표적인 이렇게 업무 파트별로 신청을 좀 받거나 내지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미 지금 20명은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선착순인데 보면 업무 특성이나 또 연령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고, 이게 이제 유료로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투자해서 시범적으로 잘 안착이 될 수 있게끔 할 거면 제가 보기엔 조금 약간의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업무 파트별 대표 또 내지는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시범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정 공유가 또 된다고 하면 또 괜찮았는데 지금 공유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분들 그렇다가 보면 또 연령도 좀 편중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부서도 조금 편중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범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이게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 송옥란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 속도나 내지는 반복되는 거 자동화를 한다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또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상황인 거라 사실은 그 초기나 내지는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정보의 오류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축적이 되잖아요. 또 그렇죠? 계속 데이터가 축적이 됨으로 인해서 개인 프라이버시나 내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좀 검토하셨습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유료일 때 사실은 기능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일을 읽어내냐 못 읽어내느냐의 차이도 있고 또 업데이트를 언제 했느냐 차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천시에서 이거를 행정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게 그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이천시만의 행정이나 내지는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자료를 온라인상의 보도 자료나 내지는 이런 것들 위주로 서치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러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천시에 맞게끔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차원이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업데이트만의 중심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자꾸 활용을 해서 정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하튼 저는 이렇게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어떤 행정을 자꾸 시도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부작용이나 내지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좀 살피셔서 미리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좀 철저한 어떤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우리 담당관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 김하식 위원 ChatGPT에 대해서 많이 하셨네요.

○ 김하식 위원 제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고요. 이 라이선스 비용이 840만 원이잖아요.

○ 김하식 위원 여기에 올려 놓은게.

○ 김하식 위원 이제 20명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20명을 신청을 먼저 받을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 무료를 먼저 쓰라고 그러세요.

○ 김하식 위원 무료, 써본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야지. 신청을 받고 이 사람들 돈 줘서 하면 그때 넣는 거예요. 정보가. 지금 담당관님 같은 경우는 안 써보고 요금 지불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습득을 하신 거잖아요.

이 ChatGPT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무료로 먼저 사용해 봐라 이 얘기야 거기서 느낌을 갖고 내가 해야 되겠다.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몇 명씩 이렇게 받겠다 써본 사람에 한해서 무료가 됐든 유료는 더 발전적인 사람은 자기가 유료 내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써보고 이거 괜찮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으면 더 발전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내가 이거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올려놓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써보지도 않고 인원 받아서 간다면 그만큼 늦는 거예요.

이 ChatGPT가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강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돼요. 지금 여기에 480만 원인데 이게 제가 알기에는 아마 한 2만 9,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4.0 지금 3.5 프로그램도 있고 4.0도 있잖아요.

3.5는 무료고, 4.0은 유료잖아요. 그러면 무료를 먼저 써보고 나서 그리고 유료 잡아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청 받을 때 아까 송옥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각 팀별 이거 뭐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 먼저 써보라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써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지금 여기에 3시간 라이선스에서 이거 나오는 거 이거는 인터넷 모르겠어요. 더 이렇게 업체를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그냥 인터넷 치면은 3시간에 100회 사용 가능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야, 실질적으로 한번 그 업체나 이런 부분을 한번 해봐서 강의 듣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실수를 덜 하는 방법이다 이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확인 한 번 더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50쪽에 관련된 질문 중에 제가 시정질의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초고층 아파트의 그 지능형 CCTV 설치에 관련된 걸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주셨는데, 답변 내용은 긍정적으로 설치에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건물 내 전기나 전용 회선이나 이런 어려운 점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업무 협약을 그 아파트 측하고 한다고 하면 뭐 다 협조가 될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긍정적으로 이 생각을 하시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거기 관계자들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360도에 관련된 내용이 부천시에 리첸시아라는 초고층 아파트에 19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도 내용이 있지만 경찰서와 소방서에도 재난에 관련된 안전 예방 차원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설명서에서도 이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이천에는 초고층 아파트는 없지만 준초고층 아파트는 있거든요. 49층짜리.

그래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뭐 이게 12월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아직 뭐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겠지만 이건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이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설치가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진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1시 30분까지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자치행정과 53쪽에서 6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 서학원 위원 그 시민기록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문화 시설로 조성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위치가 지금 이제 그 어디죠? 도서관이죠, 현재 위치를 하려고 하는 게.

○ 서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해졌나요? 확실하게 그리로 가시기로 그냥 정해지셨나요? 내부 방침은?

○ 서학원 위원 그런데 이제 그냥 제 견해는 이게 이제 역사 시민기록관이잖아요.

○ 서학원 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장소가. 그래서 이런 데가 대부분이 제가 군산에 갔을 때는 거의 시내 중심지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근대사 일제의 수탈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했던 데라 그 시절에 어떤 그 역사에 대한 거를 아주 그 포인트를 이제 근대사에 맞춰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규모도 좀 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서남북에서 오셔서 이제 어떤 교통의 요충지겠죠. 걸어서 올 수…… 사방에서 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다가 했을 때 지금 이 부연 설명한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제 저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시민분들이 저한테 준 의견도 있지만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제가 보고 느낀 거를 봤을 때는 그 위치가 적절한지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중리택지지구나 이런 곳에 하면은 또 다른 또 효율적 가치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건 그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곳에 픽스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또 다른 어떤 활용도를 봤을 때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그런 게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 타임이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 위치를 좀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죠. 만약에 도서관만해서 조금 더 좀 더 증축을 한다니까 좀 규모를 늘린다 그러면은 거기만 한 데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은 지금 이런 이제 설명으로의 공간이라고 하면 적합한지가 저는 이제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지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서학원 위원 이 부분이 그냥 기록과 보존 뭐 그냥 어떤 그 한정된 장소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이제 좀 듣기로는 이제 이천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좀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여태까지 도서관의 역할을 했던 곳이고 위치적으로 그 당시 때 또 그게 맞다라고 해서 그리로 들어간 거거든요.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이제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구도심에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에 취지에 맞게 움직이는 게 좀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국장님이 전반적인 걸 한 번 더 기회가 되신다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 박노희 위원 네, 저도 그 기록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죠. 네, 저희가 얼마 했죠? 이거? 300억인가요?

○ 박노희 위원 300억 정도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기록관이 건립된다는 거를 이제 시민들도 좀 알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향교 있는 근처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에 하는 거 좋다고 보는데요. 이 기록관 우리가 이천시에 급하게 필요한 게 뭔가를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서관 밑에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서관 자체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도서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서관을 기록관으로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쓸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밑에 새롭게 추세에 맞게끔 해가지고 관고동과 그 뒤에 송정동, 증포동에 있는 주민들을 해서 조금 트렌드에 맞게 좀 크게 해서 도서관을 짓는 게 우선이지 기록관을 해가지고 한다고 3, 400억을 쓴다고 보면 시민들이 이게 이해를 할까요? 그게 조금 저는 의문이더라고요.

○ 박노희 위원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간직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다만 근데 이거를 민간 기록물까지 다 수집해서 전시하고 이게 과연 그 예를 들어서 월전미술관처럼 우리 이용 자체가 되게 적은 건데, 지금 세대들이 이게 맞게 이게 지어지는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이거 아마 시민들이 더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이 많을 거예요. 3, 4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건립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를 많이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어서

○ 박노희 위원 경기도에 이렇게 역사 시민기록관이 건립되거나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되나요?

○ 박노희 위원 네.

○ 박노희 위원 그러니까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는 이해되는데요. 이렇게 관으로 건립해가지고 활용 용도가 그렇게 썩 시민공간하고 공연공간하고 사무공간하고 보존공간인데 정말 필요하면 보존공간을 해서 하면 몰라도 기록관까지 건립을 하는 게 조금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거에 대한 시민분들의 반응 자체도 한번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노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김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헌 위원 네, 59쪽인데요. 그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체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상시 조직 진단을 통한 기능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상시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나요?

○ 김재헌 위원 네, 사실은 저희가 그 행정감사 때도 이제 조직 개편에 대해서 아니면 조직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변화와 마찬가지로 모자란 부서는 맨날 모자란대요.

쩔쩔매고 그런가 하면 또한 누가 봐도 좀 어디는 좀 과다하게 있다 뭐 이렇게들도 얘기하는데 그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좀 진짜 현실적으로 업무가 진짜 많아서 되게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런 데 상시 진단을 해서 재배치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꼭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뭐 두 번 이렇게 이제 그때 정기적인 인사보다도 상시적인 진단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맞춰서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진모 송옥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옥란 위원 6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공직자 생애주기별 교육이 있는데, 그 생애별로 지금 신규자 7급, 6급 이상 퇴직예정자 전 직원 대상으로 학습 내용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 송옥란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조직의 활성화나 안정성에 대해서 저도 동의해요. 이게 그 직무 위주로 역량 교육이나 내지는 이런 거에서 탈피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적응과 내지는 그 조직의 활성화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그 수요 조사 이런 건 좀 해보셨어요?

○ 송옥란 위원 네, 요즘에는 삶이 곧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정서나 내지는 추구하는 어떤 이상향에 따라서 문화도 이제 트렌드를 갖고 있는데 혹시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 송옥란 위원 네, 일과 삶의 균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보하는 들어보셨어요?

○ 송옥란 위원 네, (웃음) 아주,

○ 송옥란 위원 보통의 하루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효능감이나 적응감이나 개인 만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지금 시대가 공무원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정형화된 어떤 이런 교육보단 수요 조사를 좀 하셔서 오히려 이렇게 되면 동기부여도 되고 만족도도 높아질 테고 참여도도 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정말 개개인이 놓고 볼 때 어떤 삶의 질 향상이나 내지는 개인의 취미나 내지는 어떤 선호도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업무 성과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무 만족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역발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직자의 어떤 전문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거 뭐 또 공공 어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인 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생애주기별 교육 실시 이거를 조금 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수요자 중심의 어떤 교육을 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인식의 차이가 어떤 거가 있냐면 개인을 맞춰서 개인적으로 하는 교육은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집합 교육 속에 들어가는 수요자 교육은 약간의 팀웍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되고 약간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또래 내지는 어떤 이런 이게 어떤 팀워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박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노희 위원 네, 제가 아까 조금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요. 시민기록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 그거 보고회 12월에 하셨잖아요.

○ 박노희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 박노희 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2월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은 거로 알고 있어요.

○ 박노희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도 다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61쪽에서 67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네, 지능형 AI 보이스봇을 도입하실 예정이신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I가 음성을 통해서 지금 안내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텍스트 위주로 됐었는데 이제 이게 일단 음성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게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또 이게 그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또 텍스트화돼서 관리가 되는 이제 이런 서비스인 거죠.

○ 송옥란 위원 네, 일단 제가 범위가 좀 궁금했어요. 물론 민원이나 내지는 반복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응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생활 정보 이런 것도 되겠죠.

○ 송옥란 위원 생활 정보도 될 테고 최신 정책이나 법규나 내지는 이런 것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이런 것까지 되나요? 상담하는 거라든가 내지는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예정하시고 계세요?

○ 송옥란 위원 네, 가장 좋은 거는 그 정보 취약계층이 있잖아요. 디지털이나 이런 데 약한 부분에 대화로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접근성이 좋은 이 서비스거든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보면 이게 발달이 된다고 하면 알림 서비스나 재난 정보 이런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 송옥란 위원 그래서 긴급 안내라든가 이런 것도 돼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아질 것 같은데 혹시 다국어 지원도 돼요?

○ 송옥란 위원 네, 이게 계속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학습을 해 주는 거거든요. 계속, 대화를 통해서 축적해 주고 데이터양을 계속 저장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장이 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적인 거 이런 것도 얘가 다 이 정보를 이제 공유하게 돼요. 이걸 데이터로.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서 어느 선에서 어느 기준에서 이거를 저장을 할지도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학습이 자꾸 되다 보면 어떤 A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마치 접목해서 B라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얘는 학습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다국어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국어를 적용해서 우리 이천시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잘 정착이 돼서 그 구축 기간을 지금 25년 2월부터 6월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2월부터 6월까지 이게 학습이나 이런 축적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 단기간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6월 구축 기간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시행하시나요?

○ 송옥란 위원 아, 그러면 다소 시행착오가 있겠네요. 제가 보면 어느 정도는 시행착오가 있는 상황에서,

○ 송옥란 위원 그것도 좀 미리 좀 안내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다소 이게 조금 축적이 되기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께 좀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회계과 69쪽에서 7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헌 위원님.

○ 김재헌 위원 네, 그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창전동이 지금 현재 임시 청사로 해가지고 11월에 이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비어 있는데, 그 시민들은 이제 겨울이라도 철거는 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철거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데 왜 저러고 있느냐라는 얘기, 이번에 시장님과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이제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우리 의회 동의 받을 때는 처음에 227억인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252억인가 이렇게 들어왔고 지금은 309억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데 그 공사비가 이렇게 계속 상승돼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 김재헌 위원 네, 그럼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 도면 같은 것도 다시 다 설계가 종료된 상태죠?

○ 김재헌 위원 그럼 이제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간담회 때 얘기는 뭐 4월부터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책자 보니까 그 전에 철거 및 건축 공사 착공 미리 한다고 3, 4월에 돼 있던데 언제부터 철거 시작합니까?

○ 김재헌 위원 그게 지금 그 창전동 임시청사가 월 임대료 아시죠?

○ 김재헌 위원 월 임대료가 지금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달이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은 또 그거에 대한 얘기도 우려도 얘기하고 굳이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모든 공사가 그런 것 같아요.

좀 진행할 때는 좀 얼른얼른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시민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차질 없게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송옥란 위원님.

○ 송옥란 위원 저는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제가 들어가는 주요 시설들을 좀 봤어요. 그러면 뭐 창업이나 역량 개발하는 실습실이라든가 내지는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여성 그 새로 일하기 센터도 있고 육아 센터도 있고 돌봄센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유아 놀이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리면,

○ 송옥란 위원 네, 육아센터에 놀이시설이 있나요? 전용 놀이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돌봄센터나 내지는 이런 육아센터 같은 데는 전문 놀이시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랑 또 하나는 그 여성은 물론 현대는 굉장히 스트레스나 내지는 또 그 우울증이나 내지는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는 산후나 내지는 출산이나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어떤 이런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많은 상황이라서 여기에 좀 심리 상담소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유아 놀이방은 이 근처에 보면 이게 다 몰려 있는 거죠. 유치원도 옆에 있고, 그다음에 그 다목적 실내체육관도 옆에 있고, 그다음에 그 앞쪽에 지금 저기 초등학교도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 송옥란 위원 그렇죠? 앞으로 초등학교. 그리고 또 이거는 여성비전센터고 해서 어 뭐 그 여성의 어떤 기본 권리나 내지는 이런 것도 좋기는 하는데 주변에 어떤 이런 자원을 좀 연계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시설이 들어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체육진흥과 81쪽에서 1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그 지금 이제 다른 데도 이제 많이 있는데 부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운동장에다가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 있는 거죠?

○ 김하식 위원 자동차 전용 극장도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차 전용 극장 설치한 지가 21년도에 시작한 거죠? 운영을?

○ 김하식 위원 그럼 그거는 지금 어떻게 이전을 어디로 할 생각이세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이제 부발 운동장 역시 또 옮겨야 되는, 지금 이제 옮긴다고 지금 계획 산촌리에 되어 있죠?

○ 김하식 위원 그러면 여기 운동장 지금 부발 체육공원을 지금 많이들 활성화가 돼서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건립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하는 사람들은 그냥 쉬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하식 위원 확실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런 부분이고 좀 답답한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때 당시 부발 레포츠 공원은 산촌리 부양 산업에서 산촌리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해라, 그래야 나중에 예산이 덜 들어갈 거다. 나중에 그리로다 지정해 놓으면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옮겨야 될 거다.

그게 불과 지금 한 정확히 한 6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설치하면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근데 지금 결국에는 지금 또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하식 위원 그게 예산 낭비예요. 또 자동차 전용 극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위치가 거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시설을 했어. 근데 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옮겨야 좋을지 또 담당 과하고 얘기해야 결론이 나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인 걸 못 본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같이 좀 귀담아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해 나가야지 지금은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못했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국과장님들께서 우겼기 때문에 그때 당시 장이 우겼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여튼 저 뭐야 이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럴 때 그래도 그 지역 위원들하고 의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퇴임했을 때 또 이런 부분이 번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민야구장 조성 계획이 있어요. 백사에 저기 98페이지.

○ 김하식 위원 여기 보면은 이제 실내 연습장이 좀 이렇게 또 있어요. 야구장 1면과 실내 연습장 해가지고 라카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야외에다가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발 같은 경우에도 그 야구장에 리틀 야구 아이들 하는 데 있죠.

○ 김하식 위원 그 옆에다가 좀 했으면 한다라는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김하식 위원 그 밖에다가 야외에다가도 그 간단한 연습하는 게임이 아닌 투수 어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게임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하는 그런 장소를 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발 종합운동장 있는 데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어디냐 B구장 있는데 그 도로변 쪽 있죠, 거기 공간이 좀 있어요. 그쪽에다가 그전에도 이야기 드린 부분인데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아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 김하식 위원 그러세요, 검토만 하면 안 돼요. 하셔야지.

○ 김하식 위원 네, 분명히 이야기드리지만 그전에도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검토만 뭐 맨날 하면 뭐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야지.

○ 김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재국 위원님.

○ 김재국 위원 네, 어제 그 현장 그 북부 체육공원 현장을 그 뭐야 보고 또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 북부 체육공원과 증포동 체육공원에 조성되는 부분에 도면이나 현장을 보고 제가 아쉬웠던 부분을 직접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건 더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고요. 저도 김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민야구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그 실내 연습장 조성되는 부분에 전에 염려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이 나왔던 게 그 주변의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사용하는 데 좀 불편한 점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현재 기존의 백사 체육공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문이 잠겨 있어서 활용하는 데 좀 어렵다. 또 그 안에 조명 시설 이것도 이제 뭐 어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거기가 이제 주소지가 송말 2리라고 한다고 해서 송말 1리가 바로 붙었어요. 주변 주민들이 다 불편하다고 하면 1리, 2리를 따지지 말고 거기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그 의견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백사 체육공원은 또 송말 1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옆에 조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마을 주민들의 혜택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 시민야구장은 다목적 체육관하고 틀리게 야구인들만 또 동호인들만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는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안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트랙, 산책로가 가능하면 사이드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산책로를 좀 조성을 하는 걸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여기가 야구 구장이 2면으로 조성이 되기로 계획이 됐다가 이제 1면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바뀐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거기에 안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한테 꼭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야구장도 지금 그래서 야구장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득하고 좀 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좀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 김재국 위원 네, 한 가지 더 제가 문제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염려됐던 부분이 이제 좀 눈에 보이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일단 송정 중학교 초중고 그쪽에 실내체육관하고 마장에 학교에도 실내체육관을 지금 학교에 경비 시스템을 카드를 대면 일괄적으로 다 경비 시스템이 차단이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새롭게 그 문제가 발생된 게 이천 고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을 한 100명 정도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사용을 못하게 됐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면 그 100명의 동호인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조성할 때 50대 50 매칭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학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에 설치한 곳은 50대 50 매칭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업무 협약 체결을 하고 진행을 했던 학교들 예를 들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지금 시민교육과하고 지금 계속 이천시 체육회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 조금 좀 적극적으로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경비에 관련된 예산 또 거기에 냉난방에 관련된 예산들 지금 우리가 거기 배드민턴 동호회든 어디든 우리가 예산 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종목 변경을 해서라도 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이천시의 생활체육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게 지금 아마 세 군데가 이렇게 대회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따라 갈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번에 사실 또 학교 내에는 안 좋은 사건들이 있으면 안전을 위해서 또 그렇게 그 명분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도 뭐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옥란 위원 96쪽입니다. 중리지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는 다양한 어떤 사회적 요구나 내지는 기술 발달 또 특히나 미세먼지 폭염이나 뭐 이런 이상 기후라든가 또 뭐 이런 여건 때문에 사실은 실내 체육관의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게 뭐 체육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통해서 또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행사나 공연이나 또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은 물론이고 문화라든가 사회적 연대라든가 이런 어떤 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요구되고 있는 시대인데요. 여기가 이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그 주변이에요. 그렇죠?

초등학교도 있고 그 비전센터도 있고 또 유치원도 있고, 이런 주변인데 시내에 실내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그 체육관도 사실은 시내 중심으로 하는 행사도 수용을 해야 되고 또 주변의 어떤 여건으로 놓고 볼 때도 굉장히 지금 높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뭐 이런 수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 수요나 내지는 이런 것들을 조절하실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 송옥란 위원 그렇죠, 기능도 다양할 테고 목적도 다양하고 그렇죠. 대상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어린이서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안전한 공간에서 체육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단순히 체육관이 체육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제가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검토하셔서 이렇게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인 만큼 이게 이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요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주변의 어떤 수요나 욕구나 이런 것들을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옥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하식 위원 다른 분들 없으면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네, 김하식 위원님.

○ 김하식 위원 이게 북부 체육공원이나 증포동이나 부발이나 야구장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보통 보면은 무대 설치를 다 하죠. 행사 무대 설치를 다 하죠. 단상.

○ 김하식 위원 단상을 하죠.

○ 김하식 위원 제가 누차 얘기 드리는 건데, 그 단상을 바닥 면적과 지붕 면적이 거의 같아요.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거 지붕을 왜 하는 거겠어요?

○ 김하식 위원 그렇죠. 비나 태양 여름에 햇볕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게 1m든, 1m 50이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더 좀 체크 좀 해 주세요.

○ 김하식 위원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이 높이예요. 높이.

○ 김하식 위원 설사 해놨는데 예상 외로 또 높아요. 그러면 하나 마나 잖아요.

○ 김하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제대로 안 해 놓으면 하나 마나예요.

○ 김하식 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진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